주민조례청구란?

청구요건

청구 제외 대상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남양주시 주민조례 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남양주시의회 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 및 공표

  남양주시의회 의장→청구인

• 서명요청

  대표자·수임자

  대표자 증명발급 후 공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

  청구인→남양주시의회 의장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보정기간 : 20일

• 조례청구
  수리·각하

  남양주시의회 의장

• 지방의회 발의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주민조례청구 관련 서식 다운로드

• [별지 제1호서식]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
• [별지 제3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명부
•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

주민조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