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인하 건의서

  우리 남양주시는 서울과 강원도를 잇는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써 주말이나 휴가철에는 교통량의 집중으로 만성적 교통체증의 불편을 겪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규제로 인하여 지역개발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춘천간 고속도로가 금년 7월 개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이로 인해 교통혼잡 해소와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속에 그동안 각종 행정편의 제공 및 자연환경 훼손이나 공사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 등을 감수하면서 고속도로 개통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본으로 건설되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 요금은 다른 일반고속도로 통행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소형차 기준 구간요금이 1㎞당 101.6원으로 미사IC로부터 덕소삼패IC와 화도IC간 구간요금이 각각 1,560원과 2,520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고속도로별 통행요금 비교 〉

※ 미사IC～덕소삼패IC：2.36㎞/1,560원, 미사IC～화도IC：13.16㎞/2,520원,

  이와 같이 통행요금이 비싸게 된 원인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있어 총사업비 2조 216억원중 국비가 7,265억원, 민자가 1조 2,951억원이 투입되어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실시하였고, 특히 투자사업 제안에 대해 경쟁사 없이 사업시행자를 지정함으로써 민간자본 고속도로 건설비용을 지역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또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 책정시 구리암사대교와 국도45호선 하남~화도간 도로 교량이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통이전에 건설되는 사항이었으나 현재까지 구리암사대교는 추진중에 있고 국도45호선 하남~화도간 도로는 사업취소로 천호대교에서 팔당대교간 18㎞구간의 무료통과교량이 전무하여 미사대교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 바, 덕소 및 인근지역 이용객들의 교량통과는 당연히 무료통행이 되어야 할 구간입니다.

  물론 국가재정문제로 인하여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도로를 건설하고 일정부분 민간사업자의 운영수입 보장을 위하여 어느 정도의 비싼 통행료는 감내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노선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비싸게 징수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너무나 과도한 요금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이제 늦게나마 개통되는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료가 다른 지역에 비해 일방적으로 비싸게 결정된다면 남양주시민들은 고속도로 이용에 대한 편리함과 고마움 보다는 오히려 큰 실망과 차별적인 요금정책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의회는 51만 남양주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통행요금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다른 일반고속도로 요금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고, 미사대교를 통과하는 차량의 통행료 면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분이 발생한다면 전액 국가에서 보충하여 주도록 정책적 판단 및 배려가 있기를 정부(국토해양부)에 건의 드립니다.

2009.  4. 13.

남양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