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1월 5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전혜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전혜연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순서와 부서 명칭은 2025회계연도 결산서의 소관 부서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상 부서명과 자료명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내용과 업무이관 사항에 따라 현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배석하신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담당관 결산 관련 질의는 행정국장께서 배석하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자치협력과, 스마트도시과 관계 공무원께서도 배석하신 자리에서 이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과 회계과장, 재산관리과장께서도 배석하신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광 위원님.
○부위원장 최문광
진접지역 최문광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결산 첨부서류 970쪽. 첨부서류 970쪽 보시면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라고 있는데 그중에 제설차 목록이 있어요, 제설차. 재산관리에서 제설차 목록이 있는데 물품 정수가 표시가 안 됐어요. 1대면 1대, 2대면 2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왜 누락이 됐는지?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제설차는 정수 차량으로 정수 표시에 1대가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로 누락했습니다. 앞으로는 잘 확인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착오 누락이에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부위원장 최문광
착오? 착오 누락?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저희들이 그거는 확인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아니, 이게 2024년부터 계속 있었던 건데?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앞으로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최문광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혜연
김기준 위원님.
저희 결산서 596쪽 재산관리과.
저희 내용에 보면 아래쪽에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 비용이 계속 지금 이월되고 있는데 혹시 이월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계속?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이거는 2024년도에 그 예산이 건축기획 용역비 2200만 원이 수립돼서 계속비로 계속 이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청사 건립 위치에 대한 주민들 간의 견해 차이가 약간 있어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그 사업 위치를 정확히 확정을 못 해 가지고 이월됐던 부분이 있고요. 조만간 지역의원님들하고 또 협의하고 그다음에 조안면 주민들과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입지를 확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주민들 간의 협의가 저는 절대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거기서 계속 생활하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 시에서는 위치에 대한 어떠한 정량적인 평가나 이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계신 상황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지금 나오고 있는 그 후보지들에 대해서 재산… 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만약에 그거를 확정했을 경우에 사업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계속 주민들한테 ‘위치를 좀 정해 와라’라고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주민들 간에 정할 수가 없는 사안이에요.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부분을 좀 배제하고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지표를 좀 만드셔서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아니면 행정부 쪽에서 ‘이쪽이 저희가 평가를 해보니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식의 방식을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계속 밀면 제가 봤을 때는 절대 지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그런 정량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용역계획이나 이런 걸 좀 수립하셔서 신속히 조안면 청사 건립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같은 페이지고요. 그리고 저희 결산검사서 75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명확성 제고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거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잠시만.
결산감사 때 지적된 사항은 저희들이 백봉지구 부당이득금 소송에 대비해 가지고 배상금으로 80억 5700만 원을 세웠었고요. 그다음에 그것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금액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단 예비비로도 30억 정도를 세워 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산감사상 그 사업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정확하게 배상금이면 배상금 명목으로 표시를 해서 그렇게 해야 시민들도 잘 알 수 있다 그런 지적 사항이 있어 가지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배상금 명목으로 정확하게 표시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현재 1심은 저희가 패소했고요. 2심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직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님에 추가 질의드릴게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우리 조안면사무소, 다산2동주민센터 건립 내용이 있지요. 두 개 다 용역비인 것 같아요, 2200만 원씩 세워진 거 보면.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건축기획 용역비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이게 ‘24년. 두 개 다 희한하게 ‘24년에 본예산에 세워진 거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조안면은 ‘23년도에 세워졌고요. 다산2동은 ‘24년도에 세워졌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23년. 3년, 3년에 세워진 계획이면 3, 4, 5, 6. 근 4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 김기준 위원님 말에 의하면 ‘우리 시민들이 좀 땅을 확보해 주십시오’라고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조안면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경원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이제 청사가 노후화됐기 때문에 해체하고.
○박경원 위원
아니, 그래서 다시 신축하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데 설계 이거 용역비라는 것은 어디 대상 토지가 있어야 설계를 하지요, 일반적으로.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박경원 위원
근데 땅이 없어요. 지금 다산2동 주민센터하고 조안면하고 두 개 다 땅이 없어. 그런데 설계사무실 보고 용역을 한다고 그러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심지어 조안면은 4년 됐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박경원 위원
4년 동안. 우리 직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역비를 왜 세워요, 땅이 없는데? 허공에다 대고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24년 예산서 자료를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 다산2동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에 이제 시작을 했어요, 청사 주민센터가 협소해서.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21년도부터도 토지매입 협의를 했어요, 우리 시하고 GH하고.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 지구 안에 있으니까. 협의가 끝나서 ‘23년도에는 다산2동 주민 의견들 청취했고 또 ‘23년 7월에도 주민간담회도 실시했고 그다음에 ‘24년부터는 건축기획 용역에 착수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우리 재산관리과에서 준 저거예요, 예산서. 4, 5, 6. 그것 그것만 해도 3년이 됐는데 아직도 토지가 없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그건 이제 그….
○박경원 위원
설계할 토지가 현재는 없지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안들이 이제 그때 검토되고 고민되어졌던 부분인데요. 그것이 이제 확정되지 않는 바람에 건축기획 용역을 시작 못 한 부분이 있고요. 다산2동 같은 경우에는 수직 증축이라든지 수평 증축, 그다음에 외부에 매입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고민됐었는데 최종적으로 청6부지에 복합청사가 만약에 신축이 되면 그쪽으로 다산2동을 옮기고 기존 건물은 주민자치센터로 쓰자 이런 의견들까지도 청취했는데 청6부지에 복합시설 건축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좀 장기간 결정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재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고요. 최근에 이제 또 다산2동 의견을 청취해 봤을 경우에 다시 또 수평 증축에 대한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다산2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고 고민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청6부지라 하면 어떤 부지예요? 어디쯤에 위치한?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지금 보건소 뒤쪽에 도로관리사업소 하는 그 건물 그 부분이 청6부지입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그 바로 밑에도 있잖아요. 남양주시 신청사 건립 거기도 내년부터는 거기 적립하는 것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우리 과장께서 얘기한다는 거는 못 한다는 얘기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위원님 지적대로 장기간 좀 표류했던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이 본청사가, 우리 남양주시청 금곡동에 있는 본청사가 거기까지 가기에는 갈 길이 멀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지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예산 확보도 돼야 되고. 이 작은 청사 하나 짓는 것도 용역비 2억 2000… 아, 2200만 원도 이렇게 3년, 4년 표류하는데 우리 73만… 100만이 되겠지요, 나중에는. 그 청사를 짓는데 이게 금방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청6부지를 논의하는 거는 우리 과장께서는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 3년, 4년을 그냥 이렇게 묵혀 놓고. 우리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또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이런 청사를 건립하는데. 물론 금액은 용역비 2200만 원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때 되면 결산, 행감 이럴 때 되면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박경원 개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 조안이나 다산 여기 계신 분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요? 왜 늘 행정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의지가 없는 거지요, 의지. 우리 청사 아니니까. 거기 사는 시민들은 답답하고 속 터지는데, 그렇지요? 의지를 진짜 좀 가져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냥 ‘언제 밥 한 번 먹자’ 그런 소리로 들려요.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진심을 다해서 좀 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제 소관이 아니고 이게 행정국 소관이라 제가 답변을.
○박경원 위원
아, 네.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지역경제과.
○위원장 전혜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302페이지 봐주시겠어요. 호우피해 복구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예산액이 약 3억 8300만 원인데 예비비가 한 1억 정도 또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지출은 한 1억 5400만 원 정도 됐고 보조금 반납이 됐고. 어떤 사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떤 건지 설명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과 7월에 재해 피해를 입었는데요. 소상공인 관련해서 지원금을 지원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로 이게 긴급하다 보니까 예비비를 세워서 지급을 했는데 나중에 국·도비가 또 추가로 내려와서 중복 지원이 돼서 그거를 잔액으로 남겨둔 거고요. 그리고 또 도비로 우선 지원을 해 줬습니다, 100%. 그래서 도비가 내려와서 지원을 해 줬는데 또 나중에 국·도비가 한 번 내려와서 또 그만큼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34개소로 일단 저희가 접수돼서 그 예산을 편성했는데 접수 기간이 끝난 다음에 또 지원을 위해서 저희가 조사를 나갔더니 불법 건축물이 17개소가 있어서 그 17개소에 대해서 지원금이 못 나가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첫 번째는 우리 보조금 받았을 때 그거를 이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예비비로 빨리 지출을 하고 보조금이 후에 나와서 그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또 건축물에 대해서 불법 사항이 있어서 조건이 안 맞았다는 그 얘기로 들려요.
그런데 예비비를 우리가 쓰기로 결정한 시기가 언제였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예비비는 잠시만요, 저희가… 예비비가 가장 먼저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겠지요. 당연히 그렇겠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제가 지금 정확한 월은….
○원주영 위원
그러면 보조금은 언제 들어왔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9월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예비비는 그전에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혹시 예비비 집행할 때 불법 건축물이어서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그런 곳들이 혹시 먼저 지원된 적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선지원이 된 적은 없습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원주영 위원
그거를 자료를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세부적으로 담아서 본 위원에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299페이지 보시면 우리 지역경제과의 정책목표가 3개 있어요. 그래서 그 성과지표를 달성했는지 거기 다 기재를 해 놓으셨습니다. 이건 뭐 전 부서가 동일하게 이런 형식으로 갑니다.
본 위원이 진짜 수년 전부터 매년 한 번씩은 꼭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서 성과 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목표와 실적이 있고 달성률이 있잖아요. 그러면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하는 것에 혹시 그 기준을 알고 계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일단 측정산식은 저희가 목표를 잡은.
○원주영 위원
산식 말고 달성에 대해서 뭐 과장님 잘 아실 텐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100%에서 130% 정도의 목표 달성률이 나오면 그건 목표를 달성했다고 봅니다. 근데 100%가 안 되면 목표 미달성이라고 보고 또 130%가 넘으면 초과 달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목표 달성 이외에 목표를 미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을 때는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성과보고서에.
그런데 여기 보면 두 가지 목표가 지금 초과 달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 분석이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초과 달성한 원인 분석이요?
○원주영 위원
네, 초과 달성에도 원인 분석을 하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이게 목표 대비 달성 실적이 높아서 초과되기는 했는데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 저희가 이제 그것도 검토를 하지요.
○원주영 위원
과장님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실지 좀 이해가 돼서.
그런데 목표를 미달성하거나 초과 달성했으면 그다음 연도에 목표를 세울 때 그거를 참고해서 원인 분석을 하고 목표 재설정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겠지요, 취지가.
근데 여기 보면 소상공인 지원 및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이거는 160%의 달성을 하셨어요. 초과 달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제 성과보고서에 당연히 원인 분석이 돼 있어야 되는데 원인 분석이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도 지금 찾아보면 막 나와요, 그런 것들이. 그거는 좀 이렇게 과장님들께서, 부서의 장님들께서 한번 좀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이 목표가 정말 달성하기 쉬워서 이렇게 초과 달성이 됐는지 아니면 정말 잘해서 모든 조건이 맞아서 초과 달성이 됐는지 그런 원인도 좀 분석을 하시고, 이 부서의 이런 정책목표가 또 맞는지도 한 번씩 그런 점도 확인을 좀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계십니까? 여기 지금 재정경제국이요. 재정경제국에 있으세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복지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23페이지하고 321페이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에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에는 1700만 원, 지출액은 50만 원, 나머지 보조금 반납금이 1500여만 원 있어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박경원 위원
우리가 이 자활성공지원금이라는 것은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이게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의 보조금을 반납을 많이 하셨어. 그래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이게 이제 없던 게 보건복지부에서 2025년 갑자기 시군에 자금이 내려온 사항이고요. 그 지침 자체가 이제 10월 달에 확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사업할 시기가 한 2개월 정도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시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박경원 위원
자활교육 지원이에요,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어떤 거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이게 이제 탈수급을 하게 되면… 민간 취업을 하게 되면 50만 원을 지원하고.
○박경원 위원
아니, 같은 거를 우리 시에서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내용이냐고요.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이제 6개월 이상 취업이 지속되면 50만 원을.
○박경원 위원
우리 결산서에는 없어요, 여기에?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박경원 위원
과목에는 없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박경원 위원
과목이 없는데 어떻게 예산 없이 사업을 해요?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아, 잠시만요.
(자료찾는중)이거는 저희 시비 세출예산으로 지금 자활기금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결산서 페이지를 보면 몇 페이지를 봐야 돼요?
(과장,자료찾는중)과목. 과목이 어떤 과목으로 있어요?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그거는 제가 지금 미처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박경원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고 계속하고 있었는데 시간이 없다는 게….
○복지국장 강태일
제가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면.
○박경원 위원
네.
○복지국장 강태일
지금 현재 세출예산서에 아마 자활기금으로 표시가 된.
○박경원 위원
자활기금이요.
○복지국장 강태일
네, 그래서 이 자활기금 안에 수급자가 취업을 하게 되면 자활성공지원금이라고 해서 6개월 이상 하게 되면 50만 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도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매칭해서 새롭게 이 사업이 신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게 지난해 ‘25년도 10월에 이렇게 내려와서 그럴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 50만 원이면 여기에도 지금 지출액이 50만 원이면 한 분 정도 도와드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복지국장 강태일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시가 그러면 선도적으로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복지국장 강태일
네.
○박경원 위원
좋은 사업인데. 우리 시비 들여서도 하는데 보조금을 많이 반납을 해서. 우리 시비 나갈 거를 보조금을 이쪽으로 좀 대체했어도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21페이지 하나 더 하겠습니다.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 내용에 우리 4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하나도 못 쓰셨어.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박경원 위원
이게 건립이 안 돼요?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아니, 건립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조형물 디자인 그거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게 그 업체하고 진행을 하다가 그 업체가 조달청 우수 등록업체로 지정된 업체인데 6년에 한 번씩 조달청에서 재심사를 하다가 그게 조달청 우수 등록업체에서 점수가 조금 미달돼 가지고 그게 이제 탈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재심사를 받고 지금은 다시 심사 통과를 한 상태고요. 내년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2년여의 시간이 흘러가네요. 그렇지요?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그게 특별조정교부금 자체가 하반기에 내려오다 보니까. 그 외에는 우리가 준비하느라고 뭐 하고. 그래서 디자인 심의하고 하는 데 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박경원 위원
특조금이 4억 7500이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전액 다 내려왔는데?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박경원 위원
우리 월남참전 용사들에 대한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기념탑을 건립하는 건데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물론 우리 시비 아니고 특조금이라도, 그렇지요? 좋은 사업을 시간이 많이 흘러서. 기왕에 예산까지 섰는데. 다른 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못 하잖아요, 맨날. 근데 ‘돈을 줘도 못 한다’ 우리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요? 물론 우리 계약 체결한 그 협력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부지런히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내년에 하여간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간병인 SOS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10억 5000만 원이고 보조금, 이것도 보조금이네요. 보조금 반납이 3억 70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박경원 위원
우리 사용액은 3억 2500. 지출액이,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얼른 봤을 때 반밖에 못 쓰셨어.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박경원 위원
보조금까지 지원받아서 우리 시비도 같이 태워졌겠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50 대 50이었고.
○박경원 위원
그렇게 있는데 반밖에 사용을 못 하시면.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자면 이 사업은 경기도 간병SOS 프로젝트라고 해서 ‘25년도에 최초 신규 도입된 사업입니다. 산출기초는 우리 시에서 경기도 산출기초의 60%에 해당되는 8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사업 시행하다 보니 실제 신청 건수가 적어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사업은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박경원 위원
이게 내용을 보면 우리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 간병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65세 이상의.
○박경원 위원
네, 의료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1인당 연 120만 원 지원할 수 있고,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박경원 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한번 봤어요. ‘25년도 예산 보면 9억 6000만 원이 예산이 섰고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박경원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인건비.
○박경원 위원
아니, 어떤 내용이 됐든 보면 9억 6000이 섰는데 또 ‘25년도에 추경에도 9000만 원이 더 섰어요. 그런 내용으로 보면 9억 6000에 9000만 원. 그러면 10억. 그래서 10억 5000만 원 여기 결산서 예산에 본예산이 올라왔는데 추경까지 그렇게 계속돼 가면서 하는데 지출은 반밖에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사업비는 9억 6000으로 해서 처음 생겼고 그 운영비 9000만 원에 대한 것은 도비 100% 사업이어 가지고 사무관리비 5000과 인건비 4000만 원이고 저희가 인건비는 지금 1인에 대한 인력을.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세세한 내용을 여쭙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1회 추경에 9000만 원이 지원 나올 정도면, 거기에는 우리 시비가 매칭이 안 되네요. 전액 도비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맞습니다. 도비 100%.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도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렇게 전액 추경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 사업이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아마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그렇지는 않았고요.
○박경원 위원
않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한 16군데가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사항이고 이게 경기도에서 처음 신규 사업으로 한 사업이었고 저희가 처음에 경기도에서 산출기초를 저희한테… 산출기초에 따라서 저희는 계상을 했는데 그게 저희 시에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60%에 해당하는 800명에 대한 것을 계상하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사실은 어르신들이 저소득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병원이며 또 집에 계시는 어르신에 대한 맞춤형 돌봄대상자며 다 홍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박경원 위원
과장님 홍보를 하신 게 반밖에 못 써요? 우리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요양원이고 노인병원이고 일반 병원들도 다 마찬가지로 보통 예를 들자면 병원비가 100만 원 나오면 간병비가 50% 정도는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1인당 연간 12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는 거를 해당이 된다면 저 같으면 무조건 신청하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나라에서 지원을 받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데. 그러면 결국 모르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홍보 많이 하셨다 그러는데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아요. 이거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보면 알까요, 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산출기초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26년도에는 그 산출기초를 저희가 300명으로 해서 벌써 다 소진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나 해서 거기에.
○박경원 위원
산출기초는 우리 직원분들하고 경기도하고 잘 협의하시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간병인이 필요하신 그런 환자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더 많이 해서 이게 진짜 100% 소진돼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는 돈이 더 모자라요. 추경 더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334페이지하고 333페이지 두 개 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과목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박경원 위원
우리 예산이 2억 1000여만 원 있는데 하나도 못 쓰셨어. 거주시설 기능 보강.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 보강. 과목만 보면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런데 하나도 사용을 못 하셨어, 예산을 세워 놓고.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여기가 장애인 거주시설인데요. 한 5년 전에 개인 운영시설이었다가 법인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좀 시설도 열악하고 그래서 증축을 하고자 시설에서도 신청을 했고 그다음에.
○박경원 위원
어디 정해 놓은 데가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그 시설이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기능 보강시설.
○박경원 위원
신청은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신청했는데 자부담이 한 2억 7000 정도 돼서 그 보조금하고 합쳐 가지고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그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박경원 위원
자부담이 과장님 2억 7000이고.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총.
○박경원 위원
우리 예산 선 게 2억 1000이고.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총 한 4억 7000 정도 된 것 같은데.
○박경원 위원
아, 총. 자부담이 조금 더 많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근데 시설에서 계획대로 그게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박경원 위원
어떤 게 확보가 안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자부담하고자 했던 그 금액이.
○박경원 위원
이거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박경원 위원
신청을 받아서 우리.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기능 보강하고자 하는 시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올리면 도에서 검토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저희가 결정해 가지고 교부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신청을 받고 우리가 지원해 줄 대상을 확정했잖아요, 일반적으로. 확정을 했으면 계획서나 이런 자부담 비율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설에서도.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그렇지요. 이미 신청할 때 다 봤지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내가 뭐 대출을 받든 내 돈으로 하든 2억 7000에 대한 거는 본인들은 확보할 수 있다 하고 신청을 해서 우리도 이 사업이 진행된 거고.
그런데 갑자기 자부담을 못 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그게 다른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고 후원금으로, 사회복지시설이다 보니까 후원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확보가 가능한지 좀 세밀하게 타당성 그런 걸 저희가 살폈어야 되는데 그거가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박경원 위원
좀 놓치셨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박경원 위원
좀 미스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박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진짜 이거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런 거는 참 좀 안타까워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정말. 그렇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박경원 위원
우리 다른 사업도 매칭이 많으니까 다른 것도 좀 잘 살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 그 앞에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또 질의드릴게요.
여기도 보조금 반납금이 1300여만 원 있어요. 우리 복지 쪽에는 이런 게 많네요, 보니까. 반납하는 게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리 시 재정에 대해서도 거의 50% 이상이 복지비로 나가는데 이거 보조금들은 웬만하게 다 썼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서.
왜 많이 남았어요? 보조금 반납을 하셨어?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이게 장애인분들이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 쉼터를 이용하게 조성이 된 건데 경기도에서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경기도 전체에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첫 번째로 시범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박경원 위원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경기도 공모. 근데 이 조건이 ‘거주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쉼터를 조성해라’ 하는 조건이 있어서 다른 데는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거기가 위치가 수동면이다 보니까 종사자 채용이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다른 시설 종사자에 비해서 좀 낮게 책정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작년하고 올해 종사자들의 호봉도 3호봉에서 8호봉으로 좀 높여줬고. 그래서 다행히 올해 4월 달에 1명, 5월 달에 1명 채용을 했습니다. 365쉼터 그 종사자 채용을 해서 지금은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유지를 해서, 이게 장애인 보호자들이 갑자기 경조사가 생긴다든지 수술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꼭 쉼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 보호자분들도 많이 요청하는 사항이고 욕구가 높고 그런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좀 시내 쪽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알아들었고요. 수동에 있는 지원 시설이네요, 지원에 대한 게. 물론 거리상으로 좀 그런 게 있겠습니다마는 지금은 현재는 완료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종사자 채용은 완료됐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이렇게 진짜 보조금이 반납이 안 되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면 뻔히 누가 거기를 지원해서 가겠어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도 똑같은 맥락으로 미리 좀 우리가 한번 살피면 이런 게 보조금 반환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5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CCTV 대여료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1억 9000여만 원인데 여기에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62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이런 건 왜 잔액이 남는 거지요? 우리 어린이집 보면 CCTV들이 거의 다 설치돼 있잖아요. 보통 뭐 본인들이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임대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임대료 지원사업이 나온 것 같은데 왜 남았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박선영
저도 너무 궁금해서 전화해서 여쭤봤거든요. 근데 이게 그 CCTV를 2015년도에 설치 지원해 가지고 전 어린이집이 다 설치를 했는데요. 그 CCTV를 설치하면서 CCTV만 설치하지 않고 세콤 있잖아요. 그거랑 연동해 가지고 같이 하신 어린이집이 많은데 그렇게 되니까 저희는 CCTV 내구연한이 길어봤자 10년 정도라고 생각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그 세콤이랑 CCTV 업체랑 같이 하다 보니 관리를 되게 잘해 주셨대요. 그래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되면 CCTV랑 세콤이랑 다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셔서 그러신지 별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관리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장님들께서.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박경원 위원
아, 어린이집 하나가 아니라 여러 군데?
○보육정책과장 박선영
네, 여러 군데 여쭤보니까.
○박경원 위원
여러 군데서 다 그렇게 쓰고 있다.
○보육정책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줄었어도 괜찮을 뻔했네요. 우리가 2015년부터 이 사업을 하셨다고 그랬나요?
○보육정책과장 박선영
아니요. 2015년도에 한 번의 설치 지원을 한 거고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시작됐는데 2024년.
○박경원 위원
아, 대여료는 ‘24년부터.
○보육정책과장 박선영
네, 이게 2024년 중반 정도 했고 7개월 정도 지원을 해서 그때도 예산이 남았고. 그래 가지고 이 CCTV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또 금방 다 망가질 것 같아서 2025년도에도 세웠는데 이게 좀 많이 남았고 올해도 생각보다 많이 집행되지 않아서 올해는 이제 3회 추경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집행이 하여튼 ‘관리가 잘 돼서’ 그렇게 일단은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 금액이 잔액이 6200여만 원이 남았다, 이번 결산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물론 3회 추경에 정리를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보육정책과장 박선영
네, 정리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조금 의아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가 ‘24년부터 이 대여료 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예산을 1억 2700만 원을 세우셨어. 처음 사업이니까, 그렇지요?
○보육정책과장 박선영
네.
○박경원 위원
그리고 ‘25년 지금 결산하는 이 예산은 2억 3000을 세우셨어. 증액을 한 거지요. 그렇지요? 증액을 했는데 반납을 했어. 모자라 가지고 ‘더 세워 주세요’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세워 줬단 말입니다, 2억 3000으로 추가해서. 그러면 1억 3000에서… 아, 1억 2700에서 2억 3000을 더 했으면 1억을 증액시켜 드렸어, ‘24년도보다 ‘25년도에. 그런데 이렇게 또 남기시면 예산을 잘못 추계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보육정책과장 박선영
2024년도 중반에 세워서 7개월 정도 지원을 했는데요. 그때는 원래 계상했던 것의 80%를 예산을 세웠던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CTV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추정해서 아마 더 세웠던 것 같은데.
○박경원 위원
그 추정은 누가 해요?
○보육정책과장 박선영
저희가 한 거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착오가 있었네요. 그렇지요? 내구연한이 이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1억을 더 세워 주십시오’ 해 가지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의견들 들어보니까 관리가 잘 되고 있어서 이번에 잔액이 남았다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보육정책과장 박선영
생각보다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계가 잘못된 거지요. 미리미리 확인해서 해야지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 남양주시도 그렇고 살림이 넉넉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월급이 착착 들어오니까 좋은데 우리 소상공인, 맨날 얘기하는 우리 관내에서 일하시는 그 기업체들 보면 뭐 부도 직전이에요, 다. 그렇지요? 그만큼 어려운 경제인데 우리가 뭐 1억이면 개인으로 치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큰돈이잖아요. 우리 시로 보면 얼마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이면 우리 다른 예산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데 다음부터는 그 비용추계를 잘해서 예산을 잘 적절하게 좀 편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여성아동과.
결산서 117페이지입니다. 117페이지. 여기 부정이익 환수금 있는데요. 이게 주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부정이익 환수금이 많이 발생해요? 예산도 많이 잡아 놓으셨네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가장 큰 거가 아동수당입니다. 저희가 아동수당을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보호자분들이 해외로 나가실 때 며칠간 갔다 온다 그렇게 신고하시는 것 자체를 잘 인지를 못 하시는 경향이 너무 많으시고 저희가 출입국관리의 어떤 기록을 조회해서 확인받는 것도 좀 몇 개월 지나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몇 개월 치의 아이들에 대해 수당이 이미 나간 상황에서 저희는 사실을 알고 중지를 하고 그 잘못 나간 부분에 대해서 보호자분들이… 이제 보호자에게 ‘이거는 부정이익이다’.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부정이익인데 그런 부분들이 수시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반납을 받은 상황입니다.
○원주영 위원
‘25년도 기준으로 몇 건이나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부정이익….
(자료찾는중)
○원주영 위원
자료 주셔요, 그냥. 지금 뭐 빨리 합시다, 과장님.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 죄송합니다. 아동수당도 있지만 지금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해서 다른 사항인데 제가 아동수당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정정하시는 거예요, 답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정정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부정이익 환수금은 저희가 이제 가정위탁 아동 양육수당, 가정위탁 아동에게 저희가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그게 2012년도 3월 24일 날 중지가… 그러니까 공동생활가정에 입소를 하게 되면, 가정위탁 아이가 공동생활시설에 입소를 하게 되면 이 양육수당을 중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중지가 안 된 상황에서 18개월분이 이제 중복으로 나가게, 중복이 아니라 지급하게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지급 중지를 시켰는데 그 당시에 반환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아이는 가정… 취약계층 아동인 거고 공동생활가정에서 그 잘못 나간 아동수당을 다시 반환할 어떤 거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중지 상태로 있다가 이 아이가 성인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네가 예전에 그렇게 잘못 받은 양육수당이 있다’라고 해서 회수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그 부분 이제 성인이 되고 저희한테 다 반납을 했거든요. 인지를 하고 반납을 했는데 저희가 그 어린 나이에 있는 거, 그다음에 ‘12년도면 10년 이상 지난 거를 반납을 받는 거가 맞느냐 해 가지고 변호사님이나 조금 더 검토를 하다 보니 소멸시효 경과로 인해서 5년 이상이 지나면 그 부분을 받을 수 없다. 저희가 요청할 수 없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먼저 그 부분을 확인하고 그 성장한 아동한테도 반환 요청을 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그게 잘못된 반환 요청이 있었던 거고 아동은 저희한테 반환을 했고. 그런데 저희가 추후에 확인을 했더니만 반환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다시 저희가 환수를 해 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276만 원인가요, 그 액수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받을 돈은 얼마였어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76만 원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냥 전액 다 해 준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원주영 위원
그렇게 환급을 해 준 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원주영 위원
그거는…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이 흔치는 않나 봐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제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했나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데 지급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012년 당시에.
○원주영 위원
‘12년도에. 그거는 원인을 좀 알고 계세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잘못 나갔다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가정위탁 아동의 양육수당 같은 것들이 전산적으로 처리가 되는데 생활시설에 입소했을 때 그 부분이 그러니까 담당자든 인지를 못 하고, 이렇게 담당자가 서로 다르다 보니 인지 못 하고 계속 지급이 되다가 나중에 18개월 후에나 인지가 돼서 발견이 됐었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원주영 위원
환급액 276만 원은 그런 사유다.
그러면 이 예산은 그러니까 부정이익 환수금 여성아동과에서 발생하는 예산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셨잖아요. 3500만 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다른 사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아까 전에 말씀 이거….
○원주영 위원
외국 나간 그거예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사천 얼마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부정이익 환수금이 예산현액이 3578만 원이고 징수결정이 4030만 원이고. 그런데 수납은 한 3000만 원 정도 됐고요, ‘25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유가.
(과장,자료찾는중)그러니까 1년에 세입을 이 정도 잡아 놓는다는 거는 보통 그렇게 여성아동과에서 부정이익 환수금이 어느 정도는 발생할 걸 예상하고 이렇게 잡아 놨다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유가 또 있을 거라는 거지요. 어떤 유형의 그런 게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고 또 징수를 하셨는지, 받으셨는지 그거를 물어보는 건데.
(과장,자료찾는중)위원장님,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혜연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주영 위원님 질의를 이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부정이익 환수금의 여러 유형에 대해서, 발생 유형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확인이 됐습니까?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확인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떤 거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대부분이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동수당 관련돼서 해외 체류 90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아동수당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이 늦게 저희가 확인되면서 이렇게 부정이익 환수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45건에 2250여만 원을 환수한 상황이 있거든요.
○원주영 위원
보통 그 아동수당을 매달 받게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원주영 위원
근데 그분들이 중단을 본인들이 요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신청, 네.
○원주영 위원
해외에 오래 체류를 하실 일이 발생한다면 본인이 신청을 해서.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중지를 시키고.
○원주영 위원
중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원주영 위원
근데 매달 받다 보니 그냥 들어오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하고 ‘아동수당이 들어오나 보다’ 정도 생각하고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 하실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매년 이 정도 발생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다 확인해서 다시 환수하는 것도 일이 되고 받으신 분도 결국에 도로 뱉어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좀 소모적인 일이 발생하니까 이거 아동수당 신청할 때 거기에 다 안내는 되지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신청을 할 때 그 부모들한테 안내는 됩니다, 부모님들께. 근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수년간.
○원주영 위원
수년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년 이런 일을 반복하기보다는 우리 부서에서 한 1년에 연초에 한 번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안내하는 채널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이런 안내도 좀 하는 게 어떤지 한번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도적이지 않은 부정이익이 어떻게 보면 시민분께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홍보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문화교육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담당관과 도서관사업소장, 다산평생학습과 및 도서관 소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배석하신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체육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서 130페이지.
우리 체육과 결산은 대체적으로 깔끔한 편인데 세입도 그렇고요. 좀 눈에 띄는 항목이 있어요. 우리 국고보조금 환급액이 13억 정도 아니, 1억 3000 정도가 있는데 세입은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는데 환급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뭔가 이상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해당 부분 자체가 지금 당초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1억 3089만 원인데 해당 부분을 저희가 예산 계상을 할 때 회계과목이 좀 오입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수납되는 부분이 아니라 기금 부분으로 들어가는 해당액이 8726만 원이 발생된 부분이고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4363만 원 부분을 정정에서 그 회계과목을 바꾸다 보니까 환급액으로 해서 처리가 된 부분입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과에서 세입 추계할 때 아예 오기입을 한 부분이네요?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체육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구조인데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129페이지도 공유재산 임대료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수납액하고 환급액하고 동일한데 이 사유는 뭐예요?
○체육과장 김영민
해당액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재산 임대료는 재산관리과에서 일괄 세입으로 해 가지고 입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공유재산 특별회계로 부과를 했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일반회계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 대한 527만 2450원 소상공인 감면액 부분인데 해당 부분을 특별회계로 다시 환급시켜서 부과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과목 자체를 좀 오기해 가지고 저희가 입력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소상공인?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체육과의 공유재산이 소상공인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체육과장 김영민
현재 공유재산 임대료 나가는 부분이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 구내식당이라든가 이런 이용자분들한테 해당 부분을 임대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이 특별회계로 부과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로 부과된 사항의 정정 부분이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뭐 흔히 발생하는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체육과장 김영민
네, 예산과목을 좀 면밀히 살펴봐 가지고 이런 사항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사업도 많아서 바쁘실 텐데 그것 좀 잘 신경 썼으면 합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박경원입니다.
결산서 353페이지고요. 왕숙2지구 대형 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산 보겠습니다. 3억 원이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거는 용역비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용역비가 집행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저희가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계획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3개의 공연장을 준비하다 보니 원래 작년에 이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 별내 공연장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의 투자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보니 경기도 투자심사에서 작년에는 부결이 났고 올해 별내 공연장이 타당성 검토 투자심사 결과가 올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심사 결과를 보고 저희가 왕숙2지구에 대한 공연장 타당성 검사 조사 용역을 계획하려고 늦어진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박경원 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거.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왕숙지구요?
○박경원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아닙니다. 저희는 올해.
○박경원 위원
결과를 보고.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아니, 결과가 타당성 용역 별내 게 작년에 결과를 하려고 했었는데 결과가 이제 보완이 나와 가지고 올해 다시 재요청을 해서 받았고.
○박경원 위원
그건 별내의 상황이고.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받았고 올해 이제.
○박경원 위원
아니, 이거랑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이거는 저희가 올해 이제 타당성 검사 용역을 발주할 거고요.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추진을 해야 되겠…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원 위원
아, 올해 용역으로 발주할 예정이다.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올해면 ‘27년?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까지는 이제 진행이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박경원 위원
아직 발주는 안 하셨어요, 우리?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아니, 아니요. 올해 연말에 발주가 될 거고요. 사업의 기간은 ‘27년까지는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박경원 위원
그거는 용역 기간이고,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박경원 위원
1년 동안 그렇게 묵혀둘 돈을 3억 원을… 우리 본예산을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 기간이 ‘25년 1월부터 12월 말일까지였어요. 작년 말까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26년 거의 말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1년 동안 조용했어. 그리고 오늘 과장께서 답변하실 때는 “내년이면 또 됩니다”. 그냥 믿어야지요. 우리 시민들은 그걸 믿어야지요.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1년….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좀 늦어진.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유가 없는 거지. 지금 과장님께서는 별내 얘기를 하셨는데 별내하고 이거 왕숙2지구, 그것도 우리 시가 발표할 때는 대형 문화예술회관. 그냥 문화예술회관도 아니고,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박경원 위원
1500석 규모 정도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박경원 위원
그리고 그 건립비용도 지금 계산하면 한 3200억 정도 들어간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2033년 정도 준공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박경원 위원
이 사업이 ‘21년에 우리 시에서 발표한 내용이잖아요. 올해가 ‘26년이고. ‘26년도 다 갔고. 5년 동안 그러면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년도 또 내년 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열심히 준비해서 기한 안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 진짜 바로 인근의 지자체 구리시만 해도 거기도 아트홀이 있고 거기서 문화공연이 꽤 열리잖아요. 거기 인구하고 우리 73만 인구하고는 뭐 댈 것도 아닌데.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은 목이 말라 있지요. 늘 얘기했던 게 문화예술계 대형 공연장 뭐 이런 거. 그렇지요? 그게 문화예술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연을 유치를 하면 그 주변에 파급되는 게 진짜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아요. 그렇지요?
우리 여기 체육과도 있지만 체육에도 어떤 도민체전이든지 이런 체전들이 열려서 그거를 유치하면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이익들이 무지 많단 말이지요. 안 그래도 ‘33년이면 아직도 꽤 멀었는데. 그거랑은 또… 뭐 빠르게 건립하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 물어보겠는데.
그런 게 참 아쉬워요. 우리가 지난해에도 ‘25년에도 남양주문화예술재단도 설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만큼 문화에는 우리 시민들도 이제는 관심이 꽤 많단 말이지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과는 1년을 그냥 또 지나갔어. 내년도 어떻게 될지 몰라. 우리 시민들은 이래서 시민들이 행정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다’ 맨날 그런 소리 하니까. 그렇지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때 우리 참 꿈은 원대했다. 보면 문화공원이 그 주변에 들어오지요, 우리 왕숙2지구 보면. 우리 지구단위계획들 보면. 또 청년 문화예술마을 인근에 같이 들어와요. 그래 가지고 문화벨트를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왕숙2지구는 문화의 도시로 우리가 그런 콘셉트를 표방했잖아요. 제일 큰 거부터 이렇게 늦어지면… 앞으로 갈 길이 먼데. 예타도 해야 되고. 그렇지요? 거기에서 또 예타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잘 통과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시작부터 이러면 ‘33년에 되겠어요? 국장님도 같이 좀 내년에는 꼭 될 수 있도록.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네, 연말 안에 발주하고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우리 예술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다 문화욕구가 목말라 있으니까 내년에는 꼭, 내년 결산 때는 또 행감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좀 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체육과에.
○위원장 전혜연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과장님 이월사업 중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남양주 다목적 잔디광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김영민
네,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체육과장 김영민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이번 달에 공사발주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입찰공고 중에 있고 저희 일정상으로는 18일 자로 계약이 공사계약이 완료돼서 낙찰자가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11월 계약이 되면 말 중에 착공해서 내년 7월 목표로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 착공을 시작해요, 올해?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11월 18일 자로 낙찰자 선정해서 최종 계약자가 선정됩니다.
○원주영 위원
보통 동절기에 그런 공사도 멈추지요? 그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있어요?
○체육과장 김영민
지금 해당 부분이 토공 정지사업 부분과 일부 잔디광장의 배수 부분들 이런 부분 토공이 잡혀 있습니다. 동절기가 보통 저희가 12월 말 정도가 되면 동결심도 부분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이 때려지는데 저희가 해당 부분은 사업시행자하고 일단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 동절기 기간에 시공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면 해당 부분을 좀 시공하면서 공사 기간이 늦춰지지 않게 강구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내년 7월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과장 김영민
네, 준공 최종 공정상 목적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지요.
○체육과장 김영민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 많이 물어보시지요, 파크골프 치시는 분들이?
○체육과장 김영민
네, 파크골프 전화도 문의가 있고 협회 쪽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일정을 물어보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공유를 하시고 생각보다 많이 답답해하시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지요. 다 해결됐나요?
○체육과장 김영민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라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해당 부지 자체가 하천 구역상에 하천부지이면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된 토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구리시 행정구역에 있는 토지를 구리시에서 허가를 받아 쓰고 있다 보니까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관리실과 화장실 위치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리시하고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게 저희가 동절기 기간 동안에 그 부분은 완벽하게 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자세한 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더 늦어지지 않게 좀 우리가 준비를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체육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도 배석하신 자리에서 이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남양주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동부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보건행정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결산서. 거기에 기금이라고 된 곳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기금이 이제 환급이 그대로 돼 있는데 어떤 사유로 이렇게 표시가 됐을까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지금 시도보조금하고 국고보조금 반환은 그 이자액 발생액에 대한 반환입니다.
○원주영 위원
이자액 발생액에 대한 반환. 그러니까 수납 총액이 있고 환급액이 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국고보조금 반환 같은 경우 저희가 시도보조금도 마찬가지고 간이양로 주택사업이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간이양로 주택사업이 있었습니다, 한센인 관련해 가지고. 그런데 작년도에 그쪽이 폐쇄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사업이 종료됐고 거기에 발생한 이자액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원주영 위원
발생한 이자액이 그럼 얼마인 거예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지금 시도보조금 성생마을 같은 경우는 1680원이고요.
○원주영 위원
1680원이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네, 성생마을 1680원에 대한 반납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175페이지에 기금이라고 돼 있고 수납 총액이 2억 3967만 6000원이고 환급액이 2억 3967만 6000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아, 환급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네.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지금 경기도 변경내시에 의해서 보조금 초과 교부액을 반환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보조금 초과 교부액.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센병 환자들 관리하는 데 있어서 관리사업이나 의료비 보조사업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변경내시에 의해서 반납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이게 그래서 그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동부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농축산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결산서 180, 181, 18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지금은 이제 복지위원회로 갔지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전에 도시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결산 때 항상 많이 지적당했던 부분이 많이 보완됐는데 세입 추계가 계속 누락됐던 부분이 있어서. 농생명정책과나 농업기술과는 결산서가 좀 많이 정리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농축산지원과 같은 경우는 우리 기타사업 수입이나 자체보조금 반환 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환급이나 시도비보조금 환급 관련해서 한 1억 9000이 세입에서 누계가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저희들이 기타사업 수입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 임대사업 수리 부분하고 임대 부분하고 분리해서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좀 착오가 있어서 누락이 좀… 세입에 누락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승마나 학생승마 이런 경우는 담당자가 그 시기에 좀 바뀌면서 원래 당해연도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당해연도에 반납하면 세출로 잡아야 되는데 세입으로 편성해서 그러한 부분이 좀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정형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좀 어려워서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특별한 뭐 이해할 만한 사유는 아닌 것 같고 다 우리 과의 잘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 신경 써서 좀 바로잡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정항목 오기부터 시작해서 다 사유가 사실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축산지원과만 좀 그런 부분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띄어서. 다 합치면 한 1억 9000 되더라고요, 1억 9000. 비용이 작은 비용은 아니잖아요.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사업도 많고 예산은 부족하고 도에서 매칭하는 부분도 계속 줄이잖아요. 그러면 시비 부담은 계속 늘어나는데 세입이 좀 추계가 명확해야 우리가 세출도, 사업도 할 수 있는 부분도 늘어나고 농민들 지원사업이나 정책사업 같은 거를 계속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 누락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네, 다음에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소장님 저희 행감은 아니지만 항상 저희가 결산 때나 예산 때 농업기술센터에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도에서 재정 상황이 어렵다 그래서 매칭비율을 다 조정하고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네.
○이진환 위원
그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본예산을 올렸다가 이제 가내시 받은 대로 가고 있는데 그 매칭비율이 계속 변경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나요, 혹시 저희 부서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저희가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도 조례하고 지침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30%에서 70%까지.
○이진환 위원
정해져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보조비를 줄 수 있는데 저희 시는 30%로 기준 비율에 딱 맞는 그 시군입니다.
○이진환 위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업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그런 거 변경내시는 내려온 게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지금 전액 삭감은 아직 내려온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왜냐하면 항상 국가 사업이나 도 사업들이 매칭비율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 예산을 흔드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전체적으로 3개 과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매년 연말마다 드리는 말씀이었지만 국가 정책이나 도의 매칭비율이 변경되면서 아마 실무자들이 많이 혼란을 겪어서 결산도 아마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문경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459페이지입니다. 여성 농업인 특수 건강검진 과목입니다.
우리 예산에 5300여만 원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조금 반납금이 근 1600만 원 정도 있어요. 이 반납이 왜 이루어지는 건지 여쭤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전체적으로 사업을 저희가 계획대로 다 추진을 못 해서 반납이 이루어진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2025년도에 남양주에서 첫 신규 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여성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농약 중독 여부와 근골격계, 심혈관계 특수 건강검진을 하는 사업이고요. 자부담이 10% 포함되어서 2만 이천….
○박경원 위원
과장님 저도 ‘25년 예산 그거를 카피해서 보고 있는데 아니, 그렇게 우리 검진 항목이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겠지요. 똑같은, 계속 반복된 농작업으로 신체가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조기 예방 차원에서도 이거 하는 거잖아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산출내역도 보면 여성 농업인이 이백칠십 분 정도 해 가지고 한 20만 원, 자부담이 물론 10%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거고 신청을 받아서 우리 기술센터가 검진 병원 매칭해서 하는 건데 내용 보니까 우리 ‘25년도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지정이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 그 예산서에 있어요. ‘25년 예산서에 그렇게 써 있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공모사업은 아니고요. 국비 시범사업이어서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을 새로 도입해서 첫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25년도 예산서가 잘못됐네요, 내용 보면. 와, 이거 보여드려야 되나?
그동안의 추진 사항 해 가지고 돼 있어요. 2025년도 지자체 공모사업에서 지정으로 뭐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글로 써 있는데요, 잘 읽게.
아무튼 그렇게 돼서 하는데 보면 여성 농업인 270명 여기 해 놓은 거는 ‘25년도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총인원수인 것 같아요, 내용 보면. 우리 경영체 등록을 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여성 농업인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4100명 정도로,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농업인이 4100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1세에서 70세 중에 홀수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만 사업 대상으로 추려서 270명으로 잡았던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거 여기 잘 나와 있으니까 제가 참고하고. 다른 지자체는 80세까지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2026년도에는 80세로 그 대상이 확대된 사업입니다.
○박경원 위원
여기 결산에는 70세인데 80세까지 해요, 우리도?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2025년도에는 70세까지가 사업 대상자였고요. 2026년도에 80세.
○박경원 위원
좀 늘어났네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박경원 위원
우리 그러면 이 건강검진을 기술센터 자체에서 하지는 않을 거고 어디 협력 병원이 있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전문 기관을 저희가 지정을 해서 추진하게 되어 있어서요. 2025년도에는 참고로 저희 관내에 이 검진 장비나 이런 걸 갖춰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이 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 2025년도에는 혜성병원 1개소가 지정돼서 같이 사업을 추진했고요. 2026년도 올해는 혜성병원과 엘병원 두 군데가 신청해서 작년보다는 신청 수가 70명 이상이 늘었습니다.
○박경원 위원
늘었는데도 1500만 원을 반납하셨잖아.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아니, 올해요. 올해. 작년 2025년도에 비해서 2026년도에는 신청자 수를 많이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이건 ‘25년도 결산이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26년도 결산은 거의 보조금 반납이 거의 없겠네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그래도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박경원 위원
점점 효과는 좋아지고 있는 거네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한번 해 보면 다른 지자체는 이동 검진도 하더라고요, 이동 검진.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농작업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우리 직장인들처럼 딱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도 계속 일을 하시고 병원에 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 검진도 차후에는 한번 고려해 볼 만도 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병원과 협의해서 가능성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보고는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박경원 위원
그래서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진짜 건강관리에 우리 기술센터는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 반환금이 없도록 많이 홍보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께서도 배석하신 자리에서 이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하수처리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상하수도… 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92페이지 그리고 105페이지 하수관로 준설 관련 부분이랑 하수관로 관리 부분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관로 준설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한 6억 5800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 공무직분들 관련 예산으로 책정돼 있는 게 맞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여섯 분.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아홉 분에서 여섯 분으로 줄었고.
그리고 105페이지에 하수관로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으로 예산이 책정된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저희 매년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로를 단가공사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진환 위원
이게 매년 사실 공무직이 아홉 분에서 여섯 분으로 줄면서 민간으로 이관되기는 했는데 좀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야간이나 휴일에 그 업무 운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편리성은 높아졌는데 예산 증가 폭이 계속 사실은 커졌어요. 1억 대에서 지금 7억 대까지 증가율이 커졌는데 더 이상 증가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계속 이 상태로 예산 7억 정도 선에서 민간 준설 비용은 거의 유지되고 있는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인 거고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만약에 저희가 이 취약지역에 대해서, 배수설비 준설 취약지역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해당 지역이 많이 늘어나면 조금 올라가기는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도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계획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향후에는 우리가 신도시 개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구도 증가하면서 관리 면적이 좀 늘어날 텐데, 예산도 아마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하수도 재정 상황이 사실 고갈 위기, 거의 파산 위기여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일반회계에서도 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사실 있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올해 50억 융자받아 썼지요.
○이진환 위원
그거는 이제 통합기금에서 50억 융자받은 부분이 있는데 상환계획은 우리 하수과에서 세우신 건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하수과에서?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이진환 위원
그러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 정도로 하셨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지금 3년 거치 5년 상환이어서 내년서부터는 이제 갚아 나가야 됩니다.
○이진환 위원
저희 순세계잉여금 한 180억 정도 되지요? 근데 하수도 요금 인상률 반영되고 하면은 재정건전성이 늦게 회복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은 내년도 본예산 작업을 지금 내부적으로는 거의 끝냈는데요. 일단은 50억 올해 융자받았던 거 이제 추가 융자 없이 딱 맞춰서 세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 말씀처럼 ‘28년도까지 인상이 돼야지만 조금은 회복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인근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 버티다 버티다 못 해서 하수도 요금 인상을 급격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저희 지자체는 인상률이, 인상을 하더라도 인상률이 사실 너무 낮아요. 결국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어차피 또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적극 검토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용역까지 진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혜연
네.
○이진환 위원
저희 결산서 수입입니다. 88페이지.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하수과는 별도로 이제 회계감사를 받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받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거기서도 그렇고 이번에 결산서를 보는데 너무 눈에 튀는 금액이 하나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작년에도 그랬지만 기타 사용료 수익으로 월산처리장에서 대성리 쪽에서 나오는 하수를 처리하고 수익을 잡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향후 몇 년을 쭉 지켜보면 1억 대에서 1억 3000, 많아야 1억 8000인데 올해 한 3억 정도로 확 뛰었고 기타 영업수익이 거의 277% 정도 증가를 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저희가 ‘22년도까지 가평군에 운영비 분담금을 정산했던 방식을 ‘23년도에 담당자가 좀 아이디어를 내서 사실 개인이 가정집에서 물을 쓰면 그 물이 100%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 외에 불명수라고 하는 추가 하수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서로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를 고민한 결과 가평군하고 협의해서 이 불명수량까지도 같이 비율 분담하자라고 해서 1억 7000 정도 들어오는 게 이제 3억 8000으로 초과 수입이 잡혔고요.
참고로 올해도 분담금 협약을 끝내… 정산을 했는데요. 올해도 한 2억 9000 정도 꽤 많이 수입이 는 것으로. 앞으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좀 는 수입으로 좀 더 저희가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에서 노력을 해서 수익을 늘린 건데 수범사례네요, 수범사례.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수범사례나 다른 이런 부분으로 좀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그래서 자랑할 건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성과시상금 신청을 해서 그 담당자하고 담당 팀장들이 좀 성과를 인정받아서 시상금도 수상하고 그랬습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시상금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께서 하수과 격려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진짜 어려운 업무고 복잡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사업운영과도 그렇고 수도과도 그렇지만 사실 특별회계 많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산이나 결산 때마다 많이 힘드실 텐데. 그리고 업무 강도에 비해 그만큼 보상이 낮은 부분은 소장님이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 회계연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안 계시므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2025년 소관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11월 6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