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1월 3일(화)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부재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방식은 어제와 동일하며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강호진
재정경제국장 강호진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진환 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회계과 및 재산관리과가 재정경제국에서 행정국으로 소속이 이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7쪽부터 68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조 6884억 270만 8657원이며 수납 총액 2조 7296억 4777만 5177원 중 환급액 233억 177만 6320원을 제외한 2조 7063억 4599만 8857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2조 8043억 403만 8328원 중 실제 수납액 2조 7063억 4599만 8857원과 정리보류액 70억 1699만 8936원을 제외한 909억 4104만 535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587쪽부터 591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95억 5638만 7910원으로 수납 총액 337억 8843만 8665원 중 환급액 2486만 3437원을 제외한 337억 6357만 5228원을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346억 310만 3128원 중 실제 수납액 337억 6357만 5228원을 제외한 8억 3952만 79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0쪽 세입금 정리보류 처분 현황입니다.
소멸시효 완성, 무재산 등의 사유로 70억 1699만 8936원을 정리보류 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62억 4482만 1500원, 세외수입 7억 7217만 7436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26쪽부터 28쪽과 33쪽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909억 4104만 535원이 미수납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686억 5663만 4630원, 세외수입 222억 4739만 4005원, 보전수입 3701만 1900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는 납기 미도래의 사유로 8억 3952만 7900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8쪽부터 40쪽, 43쪽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는 납세자 착오 및 국세경정, 법인 정산 등의 사유로 233억 177만 6320원이 환급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방세수입 149억 6495만 7630원, 세외수입 4억 1648만 4181원, 보조금 78억 3246만 4210원, 보전수입 8787만 299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는 2486만 3437원이 환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99쪽부터 315쪽, 592쪽부터 597쪽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02억 9019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81억 531만 6952원,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4462만 원, 보조금 반납급은 3억 8342만 9410원, 집행잔액은 16억 5682만 6638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보조금 정산잔액은 3억 7184만 6420원, 낙찰차액은 1171만 5650원, 집행사유 미발생은 500원, 지출잔액은 12억 7326만 4068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95억 5638만 7910원이며 지출액은 197억 6052만 264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7961만 5000원, 집행잔액은 95억 1625만 270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은 80억 5766만 8000원, 지출잔액은 13억 9945만 7270원, 예비비는 591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5쪽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2조 7063억 4599만 8857원, 세출 결산액은 2조 4514억 3948만 9155원, 결산상 잉여금은 2549억 650만 9702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48억 3027만 4523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61억 2591만 2810원, 순세계잉여금은 639억 5031만 9329원이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37억 6357만 5228원, 세출 결산액은 197억 6052만 2640원, 결산상 잉여금은 140억 305만 2588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억 7961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2343만 7588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7쪽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의 초과세입금은 179억 4329만 200원, 집행잔액은 460억 702만 9129원이며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의 초과세입금은 42억 718만 7318원, 집행잔액은 95억 1625만 2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8쪽 예산의 전용 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1건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반기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인건비 교부를 위한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1억 166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3쪽부터 68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지난해 5월과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 1억 938만 7000원을 편성하여 6011만 61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137쪽, 283쪽부터 290쪽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및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1건과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5건으로 총 8억 9938만 2930원을 지출하였고 3억 961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27쪽, 345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이며 예산 현액은 1억 4462만 원, 이월액은 1억 4462만 원이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5건이며 예산현액은 25억 212만 9910원, 지출액은 8억 9718만 2930원, 이월액은 2억 796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93쪽 기금결산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신청사건립기금,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1139억 2860만 3252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220억 7810만 9470원, 당해 연도 사용액은 9억 704만 1048원,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350억 9967만 167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59쪽부터 964쪽 채권현재액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4억 7061만 3714원에서 당해 연도에 11억 2155만 1000원이 발생하고 22억 9594만 3130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102억 9662만 1584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965쪽부터 972쪽,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등 총 69만 3563건에 6조 4761억 7759만 3894원이고 2025년도 말 물품 현황은 미니버스 외 59종 3945개, 362억 1029만 2408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411쪽부터 41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공근로사업, 일자리카페 운영,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 총 3개의 성별영향평가사업 25억 569만 원을 편성하여 23억 918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사업 집행 및 운용관리 철저입니다.
호우피해 소상공인 지원 시 대상 적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미지급 대상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로 재원 사장 방지입니다.
향후 대규모점포 개설 수요에 대응하여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전문기관 조사, 사업비 예산을 정확히 산정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목표 미달성 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수혜자가 체감하는 질적 성과를 측정하고 맘카페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해 취업 교육의 내실을 한층 더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 명확성 제고에 대한 사항은 세출예산 편성 시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사업 관련 예산과목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형 위원님.
○유수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화도·수동 시의원 유수형입니다.
결산서 302쪽 호우피해 복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자료찾는중)네, 말씀하세요.
○유수형 위원
이 사업의 경우에는 시급성을 따져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2024년도에도 집행잔액이 41%로 되어 있고 이번에도 집행잔액이 69%나 되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5월과 7월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있어서 예비비도 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서 지출을 안 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상 지출은 다 했는데 일단 미지출된 거는 저희가 조사를 피해조사… 피해를 접수해서 접수 기간이 끝나면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기간이 끝나자마자 도에서 일단 예를 들면 31개소가 접수됐는데 31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31개소를 급하니까 시급성 때문에 다 편성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 31개소를 했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저희가 또 조사를 나가보니까 불법이 그중에 17개소가 있어서 실제 지원되는 거는 14개만 지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그리고 지출을 했는데 나중에 국·도비로 또 지원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도비로 우선 편성해 가지고 지출을 했는데 나중에 국·도비 사업으로 다시 또 내려와서 필요한 곳에 지출은 다 했는데 예비비로 했던 거를 국·도비로 다시 지원해 주고 도비 사업으로 우선 했던 거를 국·도비로 또 다시 내려주고 그리고 불법에 대해서 17개소에 대해서 지급을 못 한 그만큼만 남은 겁니다.
○유수형 위원
이게 국·도비로 왜 전환이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예비비로 한 거는 아직 지원계획이 내려오기 전에 시급성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국·도비로 편성을 해 주고 그리고 도비에서 먼저 우선으로 지원을 하라고 그래서 도비를 편성해 줘서 했는데 국·도비로 또 나중에 편성을 해 줘서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유수형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동일하게 번복이 되는 건가요? 2024년도에도 그러면 동일한 사안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던 거고 2025년도에도 그러면 동일한 사안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던 사안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25년도에는 그런 사항이고요. ‘24년도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를 말씀해 주실까요?
○유수형 위원
같은 페이지.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24년도에.
○유수형 위원
2024년도 거는 제가 결산서를 따로 봤었는데 집행잔액이 41%로 되어 있었고.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잠시만요.
(자료찾는중)잠시만요.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확인한 거는 일단 ‘25년도 거였거든요. ‘24년도는 제가 다시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네, 확인해서 첨부 자료를 저한테 좀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유수형 위원
사실 이게 집행실적이 부진하면 매년 이게 반복된다면 사실 부서에서도 해결책을 좀 모색하거나 과감히 사업의 필요성을 좀 면밀하게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적시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같은 것들 접수 기간 동안에라도,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접수를 다 한 다음에 조사를 나가기도 하지만 접수할 때 바로바로 좀 조사를 해서 지원 대상이 아닌데 예산에 편성되거나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없도록 그렇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네, 보조금은 사업은 철저히 사전 심의 계획을 수립하여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그리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네.
결산서 저희가 쭉 지역경제과를 보면 보조금 반납이 꽤 많아요, 보조금 안 쓴 게. 그렇지요? 이 보조금을 충분히 써 줘야 되는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이나 산업경제 활성화 이런 데들 쭉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작년에는 국비 사업도 있었고 국·도·시비 사업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도비인데 도비만… 처음에는 도비로만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비, 시비로만 운영이 됐었는데 나중에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교부한 거를 반납하고 그거를 나중에 국비로 충당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선 교부하였던 도비를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그리고 302페이지 결산서 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유통산업발전 업무추진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1345만 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결산서 30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유통산업발전 관련된 위원회 수당하고요. 어떨 때 위원회를… 위원회를 개최를 못 해서 위원회 수당과 그다음에 상권영향평가서 조사하는 수수료가 남은 건데요. 조사 수수료만 지금 10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남는 건데 이거는 저희가 평상시에 그냥 계획 수립이나 자문을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규모 점포가 개설 등록이 돼야지만 이거를 유통 상생이라든가 분쟁 같은 거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를 하고 대규모 점포가 개설·등록 신청이 되면 상권영향평가를 조사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수수료를 세워 놨는데 대규모 점포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그래서 올해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이게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지를 잘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2건이나, 550만 원씩 2건이나 했는데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가 대규모 점포가 개설되면 또 예산이 없어서 조사를 못 해서 2건이나 했는데 올해는 이제 1건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갑자기 들어오지는 않으니까 건축허가 등을 참고해서 대규모 점포가 들어올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대규모 점포가 일단 들어오는데.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대규모 점포는 일단 건물이 바로 되지는 않으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저희가 일단 건축 준공이 나고서 저희한테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하는 건데 그런 건수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향후에는 건축허가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2024년 노후 전선 정비사업을 했어요. 여기에 보조금이 남아 있거든요. 노후 정비… 노후 전선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결산서 30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잠시만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결산서 302페이지에 2024년 노후 전선 정비사업인데 이게 328만 원이 남아 있어요, 보조금이. 원래 9250만 원이 이게 예산이 들어 있었는데 전년도 이월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9250만 원이나 남아 있었는데 노후 전선은 저희가 써도 써도 모자랄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남아 있고 어쨌든 보조금까지 남아 있으니 노후 전선이 그동안 많이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거는 노후 전선은 지역별로 좀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모자랄 것 같아요, 오히려 노후 전선은.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이거는 미리 점포가 선정돼 있었던 거거든요. 선정돼 있었는데 추진하면서 금액이 조금 절감돼서 반납하는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남았다고 더 해 줄 수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공모사업이라서 선정된 그 상가가 있기 때문에 그 상가에 대해서만 지출을 해서 남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전선은 전년도 이월액도 지금 많이 남아 있었으니까 이것도 차분히 지역별로 계속 추진해서 체크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말씀해 주신 사항 잘 반영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우리 성과보고서 164페이지에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도… 우리 재정경제국에 관련돼 있는 총괄 내용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들을 이렇게 보면 정책사업 분야에서 결산 현황에 보면, 밑에 쪽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한 28.4% 정도를 덜 썼어요, 전년 대비해서.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여기 보면 사실은 우리 남양주시가 지금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으로 경제나 도시 전반적으로 사실은 되게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가장 필요한 예산이 재정경제국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감사합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덜 썼단 말이에요. 어떠한 사유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우선은 가장 큰 거는 저희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워낙에 200억이 넘으니까 거기서 10%만 해도 몇십억이 남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게 크고 나머지는 보조금 사업인데 선정을 했다가 이제 해서 추진하다가 저희가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데 조금 일찍 포기를 하셨을 그런 상황이면 다시 선정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하반기에 연말이 다 돼서 상황에 따라서 포기하시거나 이러면 저희가 재선정해서 지원을 못 해 드리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왜? 하다가 어려워서 못 하는 걸까요? 왜 거의 다 시간이 다 갔는데 포기를 하는 상황이 왜 발생할까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자부담 문제도 또 있고요. 그리고 행정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못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내부 사정으로 이렇게 발생… 내부 사정이 발생해서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자부담이라는 부분도 미리 공지가 됐을 거고 어떠한 행정적으로 어떠한 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어차피 다 알고 준비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업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조금… 그리고 이제 보조금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올해 여러 가지로 바쁘고 이러시다 보면 선정되셨어도 이게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에 다시 신청해서 해야지’라고 해서 포기하는 경우도 또 가끔 있으시더라고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간상으로 재선정해서 지원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좀 발생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면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내년에 또 신청해서 또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내년에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일단 중도 포기자분들은 점수가 낮지요, 선정할 때.
○손정자 위원
그거는 우리 과에서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해 줘야 될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계속적으로 보면 기업에 있어서는 신청을 했는데 본인 돈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필요해요. 이거를 시작하실 때 어차피 우리가 요청을 받아서 그걸 기업에서 신청을 하게끔 안내를 해 주는 거잖아요. 기업이 알아서 무조건 그런 정보가 없는데 우리 시를 통하지 않고 무조건 신청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어떤 관련돼 있는 기업이 신청한다는 걸 다 안다는 거지요. 그러려면 신청하기 전에 안내를 충분히 교육을 했어야 되고 모든 것은 교육의 부재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교육의 부재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산을 충분히 받아서 다시 못 쓰면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지역경제과로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충분히 어떠한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을 충분히 시켜야 되고 이렇게 중간에든 끝날 때든 미리든 취소하는 상황이 최대한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그런데 수년 동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 이 공모사업을 기업에서든 어떠한 단체에서든 하다가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 뻔히 다 아는 거고 행정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다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다 하다 정말 안 되는 거는 정말 10% 이내, 5%, 몇 프로 안 돼야 돼요. 한 자리 숫자여야 된다고 봐요. 어쩔 수 없는 1건 정도.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렇게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런 마이너스들이 계속 발생을 한다는 거는 우리 과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서 매뉴얼을 만드셔서 안내를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공모사업 할 때 내 돈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해 보고 안 되면 다음에 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음에 하는 거는 ‘기회가 다음에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실 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충분히 숙지하셨습니까’라는 안내를 충분히 한 다음에 도전을 할 수 있게 해야 되고요.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이 예산을 계속 받아 왔는데 반납을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맞습니다.
○손정자 위원
국가적으로도 우리 시에 그 기업에 굳이 예산을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못 쓰는데.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남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건 매뉴얼과 교육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저도 깊이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전 안내도 충분히 하고 설명회 같은 걸 하고 그리고 선정되신 기업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꼭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렇게 저희가 또 내부 검토했거든요.
○손정자 위원
사전 교육이 있어야 되고 사전에 수요조사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 기업을 교육을 통해서 혹시나 포기하는 기업이 있었을 때 다른 기업으로 바로 대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본 위원이 예결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이어서 한 개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170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찾으셨지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잠시만요. 170쪽이요?
○손정자 위원
네, 여기 성과보고서 170쪽.
보시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경기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에요? 신규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아니요. 신규 사업 아닙니다.
○손정자 위원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고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전 공정을 자동화하거나 그리고 디지털화해서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좋은 환경에서 최대 생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대상되는 기업이 몇 개나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잠시만요.
○손정자 위원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25년도는 7개.
○손정자 위원
‘24년도에도 운영을 했던 사업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24년도도 했고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24년도에는 여기 보면 경기도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에 결산이 0으로 돼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아, ‘24년도에는 그 사업 제목이 소공인 자생력 강화사업이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름만 바뀐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비슷한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이 사업도 전반적으로 어떠한… 몇 개 업체 정도가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7개 업체 지원했습니다.
○손정자 위원
7개 업체가 지원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예산이 그래도 큰 사업이기는 하잖아요, 우리가 경기도에서 지원받는 사업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혹시 우리가 전반적으로 AI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공장들이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어떤 AI나 어떠한 수치 이런 것들을 AI로 정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옛날에 쓰던, 꼭 노후화가 돼서가 아니에요. 옛날에 쓰던 그 기계로 설비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배출량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더 과다하게 나와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요? 혹시 뭐 수질이라든가 오염수 배출이라든가, 기업에서.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 AI 관련되어 있는 이런 기기를 지원하는 사업도 혹시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저희가 설비하고 솔루션이 두 가지가 있고 또 컨설팅 전문 컨설팅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솔루션 연동 자동화 정비, 제어기, 센서, 비전 로봇 등을 지원해 주고요. 그다음에 솔루션은 제품 설계, 생산 공정 개선 등의 디지털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솔루션을 구축해 줘서 설비랑 이런 전문 컨설팅 자문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이 스마트공장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 그러니까 처음에 공장을 하시는 분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바꿀 때도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지금 거의 다 진행하고 있던 분들이 스마트공장으로 이제.
○손정자 위원
전환을 할?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바꾸는 겁니다.
○손정자 위원
아니면 기계 장비가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스마트 장비로 바꿔야 돼.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바꿀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합니다.
○손정자 위원
바꿀 때 몇 개만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저희 예산 안에서 기계 설비도 가능하고 솔루션도 해 주고 컨설팅해 주고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런 스마트공장 구축이나 기계 설비라든가 기계를 전환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이 사업을 어디에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남양주시 전체 기업에 홍보를 많이 하고요. 대부분 다 제조업에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손정자 위원
제조업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을 어떠한 기준에 다 못 해 주잖아요, 한꺼번에.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기준이 우선순위가 되는 곳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평가기준이 다 있는데 일단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발표 심사까지 하는데 이곳을 지원했을 때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사업계획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게 아무래도 체계적이거나 이래서 도움을 드렸을 때 바로 점프업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지금 그런 기업이 조금 점수가 더 높아서 그런 기업에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큰 기업들도 스마트공장으로 바꿔서 진행을 한다면 너무너무 많이 좋겠지만 소기업, 중소기업, 아주 작은 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기기 장비들이 비싸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장비를 바로 바꿔서 진행을 하는 게 사실 어려운 데도 있고 또 이 장비 자체가 예전에 쓰던 장비기 때문에 수질오염이나 어떤 오폐수 배출해야 되는 것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오폐수가 어느 날 갑자기 급속도로 단속이 들어갔을 때 그 오폐수로 인해서 어쨌든 벌금이나 어떠한 제재조치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사태 파악을 해 보시고 좀 수요조사를 해 보시고 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계속… 이 자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벌금을 맞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손정자 위원
이런 기업들에 우선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는지를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우리 시가 앞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인구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가 계속 발전하는 우리 남양주시잖아요. 여기에는 가장 필요한 게 중소기업 자체가 조금 더 스마트화하고 AI시대로 발전을 해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재정경제국에서 이 시스템을 제대로 잡아 놓고 이거를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우리 남양주시 기업에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를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었을 때 중간에 부재가 발생을 안 하는 거거든요. 부재 발생률이 적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을 형식적인 교육이 아니라 제대로 된 매뉴얼을 만드셔서 저도 공유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다 알 수 있게,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민원을 넣었을 때 대처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백선아 위원님.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지금 목표나 실적이나 달성률을 보면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많이 애쓰시고 계시다는 게 보이는데 저희가 지금 여기 일자리정책과의 정책목표가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통해서 고용 안정에 기여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지금 상반기, 하반기 2번 저희가 모집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공근로 기간은 5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5개월, 하반기 5개월 해서 단시간…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15시간. 그러니까 주 15시간 일하고 계시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공공 참여율도 저희가 굉장히 이분들은 참여율도 굉장히 높아요. 사람들 그리고 중장년층이 요새 또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으셔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공공근로가 어쨌든 단기로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게 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기 결산서 304페이지 보면 저희가 지역별 일자리 사업 전환 사업이 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이것도 저희 공공근로사업과 비슷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44명 모집해서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중도 포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다시 새로 모집하고 그런 과정에 일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약간 인건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65세 이상이 되시면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보험료가 남은 금액입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재취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그러니까 재취업하시는 분이 조금 있으시고 그다음에 건강상 이유도 조금씩 있으시고.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갑자기 또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중도 포기자가 많지는 않는데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포기하시면 저희가 몇 개월 단위의 인건비가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65세 이상은 또 건강보험하고 고용보험 비용도 꽤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게 됐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일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변동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변동에 따라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중간에 착오로 인했든 중간에 포기를 했든 하여튼 여러 가지 것을 애쓰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그래도 최대한 쓸 수 있을 때까지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본 위원이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에 대해서 어렵게 받은 돈이고 하면.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저희가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저희 시 예산을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때도 아니고 저희 남양주시가 지금 재정이 어려울 때일수록 이런 보조금은 그래도 알뜰하게 잘 쓰셔야 된다. 하여튼 애쓰시는, 일자리정책과 항상 애쓰시는 것도 많고 그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런 보조금은 시가 어려울수록 그걸 더 알뜰하게 잘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결산서 97페이지 보면, 결산서 97페이지.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한근수 위원
거기 보면 기타 과태료로 8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예산액에 지금 포함 못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이게 작년 12월 11일 날 저희가 과태료 사전 부과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저희가 결산에… 3회 추경 세입에 잡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 예산액에 잡지를 못했습니다. 12월 11일 날 저희가 부과를 하고요. 12월 22일 날 수납이 됐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매년 이렇게 부과를 우리가 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이거는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건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하면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한근수 위원
아, 미신고를 해서 과태료 부과가 된 거군요.
○일자리지원과장 표용자
네, 신고를 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돼서요. 이게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건은 아닙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과 회계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백선아 위원님.
회계과는 과장님 애쓰시고 여러 가지로 집행하는 데 어려움도 있으실 텐데 어려운 살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회계과는 딱히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없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계약업무 추진에 1850만 원을 한 게 있어요.
○회계과장 김혜연
네.
○회계과장 김혜연
네, 저희… 잠시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연
네, 찾았습니다. 저희가 입찰관리 시스템 이용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고요. 혹시나 하는 사태에 대비해서 공사대금 압류가 있을 때 공탁 대행수수료도 잡혀 있고 가장 큰 거는 나라장터를 전자입찰을 통해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매 건건마다 이용 수수료를 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잔액이 조금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연
네.
○회계과장 김혜연
네.
○회계과장 김혜연
당연직 위원 포함해서 모두 14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연
저희가 추정금액 50억 이상의 공사와 10억 이상 용역이나 물품을 계약할 때 계약체결 방법이나 낙찰자 결정 방법 등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매분기마다 심의회를 열고 있는데 외부위원 열세 분에 대한 예산이 52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심의를 열다 보면 부득이하게 불참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전액 불참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연
네.
그런데 이게 8대 때도 점점점점 줄어서 10대에 더 조그매진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돋보기안경을 쓰고 봐야 돼.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젊은 사람들도 이 안경이 안 보여서. 그러면 나중에 점자처럼 점만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결산서를 찍는데 이렇게까지 작게 이렇게 인쇄를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김혜연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결산 통합 기준에는 행안부에서 한 거에는 A4가 기준이지만 필요하면 더 크게 사이즈를 변경하는 거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위원님도 그렇지만 저도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정도여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이거를 A3로 한번 늘렸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장 김혜연
한 번도 없었는데요.
○회계과장 김혜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 결산서 같은 거는 보관을 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확 달라지게 되면 보관도 쉽지 않고 또 들고 다닐 때 무게감이 보시다시피 한두 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회계과장 김혜연
결정적으로는 회의나 이럴 때 갖고 가야 될 때 이거를 정말 들고 가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의 사이즈가 되고요. 금액도 이게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예상치를 뽑아봤을 때 거의 4배 가까이 비용이 또 추가로 드는 거로 되다 보니까.
○회계과장 김혜연
죄송합니다.
4배 가까이 불은 예산을 갖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나는 과장님이 이게 상당히 이것도 더 조그맣게 줄여서 위원들이 이거를 점점 더 숫자를 그냥 민감하지 않게 했나 하는 노파심이 생겨서.
제가 그냥 안경 쓰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김혜연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백선아 위원님.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그거는 보조금 잔액이 남은 건 아니고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그거는 이제 계약한 낙찰금액이 잔액이 남아 있는 부분이고요. 보조금은 저희들이 차량을 5대를 구입했는데 승용차 4대, 300만 원씩 1200만 원하고요. 화물차 1000만 원 해서 2200만 원 다 전액 집행된 사항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아, 이거는 대형버스를 저희들이 1대 구매했는데요. 그 차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대형버스 44인승 대형버스를 1대 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 보조금 여기 지금 저희가 조금 조금 남아 있는 것도 보면 다른 거는 잘 쓰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이거 공용차량 구입한 거하고 그 밑에 금액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596페이지.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한근수 위원
조금 전에 그래도 우리 존경하는 백선아 위원님께서 이 활자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또 재산관리과에서는 이렇게 별지로다가 두껍게 글씨를 잘 보이게 자료를 따로 첨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안면사무소 신청사건립기금하고 다산2동주민센터 건립 여기 지금 예산이 22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월금으로 계속비 이월로 넘어와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조안면사무소 신청사 건립은 입지가 주민들의 견해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아직 입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어 가지고 이 2200만 원은 만약에 입지가 정해지면 건축기획 용역비로 집행할 계획이고요. 입지는 저희들이 조만간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한번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지역 시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입지를 최종 결정해서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26년에도 지금 이 예산은 계속 계속비 이월로 또 올라가나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그렇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어떤 식으로든 진행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한근수 위원
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네.
○한근수 위원
588페이지 보시면요. 그 외 수입으로다가 지금 3억인가요? 예산을 지금 3억으로다가 해 놨는데 징수액이 지금 86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어느 부분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근수 위원
그 외 수입에서 이게 저거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체육문화센터 공유재산 대부 공과금 수납 부분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58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중간쯤에 있지요, 기타 수입으로 해 가지고.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한근수 위원
그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자료찾는중)네, 이거는 체육문화센터 등 시설 공과금 등이 수납된 사항이 기록된 부분입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예산하고 실제로 징수된 금액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미수납액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 4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납부 기간이 그 이듬해로 넘어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다 전액 수납 처리돼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아, 그래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한근수 위원
그래도 예산액하고 여기 지금 수납 총액하고는 그래도 갭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 잘 좀 검토하셔서 사전에 이런 편차 생기지 않도록 좀 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백선아 위원님.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지금 전년도 이월액이 20억이 넘어요. 계속비 이월도 지금 3000만 원인가. 그리고 잔액이 한 13억 이상이 남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과정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일단 이월액 3000만 원은 법정보호종 맹꽁이 포획·이주 용역비 잔금을 저희들이 이월시켜 놓은 거고요.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이거는 2027년 5월까지 용역 기간이 돼 있어 가지고 문서기록관 사업이 2027년 4월에 준공이 되면 거기도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직장어린이집 준공이나 별관 사무환경 개선공사 준공, 그다음에 문서기록관 건립으로 쭉 사업비를 쓰고 남아 있는 금액을 불용 처리한 금액입니다.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이거는 이제 다 마무리… 내년도 4월이면 문서기록관이 준공되면서.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률은 한 70%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 4월에 문서기록관이 준공되면 거의 이 사업은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화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형 위원님.
○유수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309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유수형 위원
운영 사업을 보면 본예산 때 계획했던 운영위원회를 7회로 했는데 7회 모두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45%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게 위원회의 참석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어떤 사유로 45% 정도가 남았습니까?
○세정과장 장동단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년 동안 정해진 횟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한 15회 정도 저희가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14~15회 정도 예산을 잡을 적에 여기 지방세 이의신청이나 저희가 심의할 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회를 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7회가 발생이 된 거고 그중에서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면 심의를 하다 보니까 수당이 조금 남았습니다.
○유수형 위원
본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7명에 7회 해 가지고 총 490만 원이 돼 있는데.
(세정과장,자료찾는중)말씀하신 거는 14회 정도를 말씀하셨고 그 차이가.
○세정과장 장동단
아,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에는 대면 심의를 기본으로 저희가 산정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대면 그러니까 서면 심의가 있는 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산정을 하게 됩니다.
○유수형 위원
그러면 위원 수의 7명이 모두 다 참석하나요, 평균적으로?
○세정과장 장동단
위원 수는 저희가 참석 인원은 보통 9명입니다. 9명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에서 9명 정도.
○유수형 위원
그러면 회당 평균 인원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세정과장 장동단
8명 정도는 참석을 하십니다.
○유수형 위원
이게 본 위원은 무조건적으로 최대 기준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최근 3년간 평균 참석률이나 아니면 실제 회의 횟수를 좀 반영한 적정 소요액을 기준으로 추계 기준을 마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정과장 장동단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생각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 평균치를 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님.
과장님 애쓰십니다. 결산서 101페이지 한번 봐 주시고요.
여기 보면 저희가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전반적으로 이게 미수납액이 꽤 돼요. 이 발생한 이유를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연도에 정기분을 지방세를 과세하고 납부를 안 한 경우에 미수납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현연도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60억 4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과년도 다 포함을 하면 686억인데 과년도 거는 관리를 징수과에서 하고 있고요. ‘25년도 당해 연도 부과해서 미수납이 된 거는 260억 46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보면 주요 가장 큰 원인은 저희가 봤을 때 납세 태만이 한 30%가량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무재산이나 아니면 자금 압박 이런 사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납세 태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납세 의지하고 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징수 독려를 전화 독려나 그다음에 납부 안내문, 카카오톡 모바일 안내문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장님 납세 태만은 문자나 카카오톡이나 계속 연락을 줘도 본인이 납세 태만자라고 벌써 생각을 한 사람은 그걸 낼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TV 방송에서도 그거 막 우리가 미수납액들 세금 안 낸 사람들 막 역추적해 가지고 다니는 방송까지 하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부분적으로 어쨌든 고액 체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겠지만 저희도 어쨌든 이거는 지금 자꾸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남양주의 재정이 나쁜데 저희가 가장 밀접하게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 우리 남양주 시민은 꼭 납부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계속 전화나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하는데 그 사람들 안 봐요. 이게 너무… 이런 것의 방법은 또 다른 대안이나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관리를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지 않으면 이 사람들 이거 납세 태만자들에 대한 거는요. 저희가 세외수입을 그 사람한테 거둬들일 수 없다고 저는 보는데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장동단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홍보 방법도 많이 생각하고요. 사전에 고지가 나가기 전에도 홍보 방법도 하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이마트나 이런 데에서 저희가 정기분 때 되면 방송 의뢰를 했습니다. 방송을 그러니까 납기 내에 납부를 해 달라고 다수인이 좀.
○세정과장 장동단
네.
○세정과장 장동단
네.
○세정과장 장동단
그거를 1시간에 저희가 한 15분~20분 간격으로 납기 앞두고 한 15일 가량은 그렇게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다수인한테 홍보를 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세정과장 장동단
이마트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파트 안내문.
○세정과장 장동단
그다음에 미디어보드 그런 것도 하고 저희가 관내 행사가 있으면 홍보부스도 좀 나가고 다각도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내년에는 그런 약간 온라인 홍보 방법이 뭐가 없을까 사실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조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미수납의 형태를 보면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납세 태만자 플러스 거기에 대해서 내려는 의지가 이 정도까지 되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제는 그간에 이렇게 쭉 해 왔던 그런 행정은 이제 이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왜냐하면 내려고 하는… 우리 시민 같은 사람은 자동차세나 날짜가 지나면 벌써 그거 내려고 하는 거에 저기 하지. 이렇게 미수납액이 오래 가서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아직까지 안 내고 방송, 홍보, 문자, 카톡 이제는 그거로 하시는 거는 좀 지났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되셔야 돼요, 이제는 집행부에서도. 핸드폰도 계속 업그레이드하라고 계속 문자 오잖아요.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이제는 이 사람들한테 어떤 방법이 가장 현명한지. 그리고 남양주시에서 이 사람 한 분, 한 분을 더 우리가 세금을 거둬들이려면 이 지금의 방법 갖고는 이제 지난 거로 생각하시고 업그레이드된 방법으로 대안이나 대책을 세우셔서 남양주에 어쨌든 한 푼이라도 더 들어와야 되잖아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맞습니다.
그런 거에 집중적으로 애써 주셔서 앞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더 현명하고 더 철저한 그런 걸로 해서 계획과 대안을 세우셔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정과장 장동단
네, 많이 고민하고 저희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방법도 한번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장동단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백선아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백선아 위원님.
○징수과장 정월용
네.
○징수과장 정월용
네.
○징수과장 정월용
네.
○징수과장 정월용
네, 저희가 체납액 정리율 같은 경우는 징수율과 정리보류라 그래 가지고요. 두 가지를 합산하고 있는데 저희가 징수율은 좀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를… 징수는 한 30%, 그다음에 정리보류는 15%. 그래서 합쳐서 45%를 잡고 있는데 저희가 ‘25년도 같은 경우는 좀 징수실적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징수실적이 한 31% 정도 징수를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39.4% 실적을 올려 가지고 달성률이 88% 달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는 재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양주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데 최대한 목표나 실적도 조금 상향해서 잡아서 달성률에 이렇게 같이 미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징수과장 정월용
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가 사실상 징수가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징수과장 정월용
저희가 징수율을 항상 목표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5%를 잡고 있지만 징수목표는 저희가 예전에는 한 25% 하다가 올해는 한 30%, 내년에는 32% 이렇게 징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목표를 상향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정월용
네.
○징수과장 정월용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정월용
네, 동의합니다.
○징수과장 정월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또 질의할 위원께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백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위생과장 황문희
네.
○위생과장 황문희
314페이지.
(자료찾는중)
○위생과장 황문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용업소 환경개선 물품 지원사업으로 600만 원 그리고 식사문화 개선 물품 지원해서 4000만 원 그리고 집합 위생 교육비 2000만 원 그리고 환기시설 청소 지원사업 4000만 원 해 가지고… 1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1억 7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미용업소하고 일반 음식점 지원해 주는, 물품 지원해 주는 그 사업하고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위생 교육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위생과장 황문희
네.
○위생과장 황문희
네, 이 예산은 저희가 1000만 원 편성하기는 했는데 집행은 하지 못했고요.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이 예산 자체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한테 보상금을 지급한 다음에 저희 해당 지자체에 통지를 하면 저희가 3개월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상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통보한 건수가 없어서 전액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일단.
○위생과장 황문희
네, 일단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그렇기는 한데 이거를 원래 일반회계 예산으로 그동안 편성을 하게 되어 있다가 최근에는 기금으로 편성을 하도록 다시 변경이 되어서 올해부터는 기금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위생과장 황문희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홍성우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