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1월 2일(월)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진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진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방식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심사 순서는 결산서 기준으로 진행되며 질의는 현재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의 해당 자료명과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시는 이진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69쪽부터 270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 6047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8억 7608만 6250원이고 집행잔액은 8438만 975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9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2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당시 민원담당관과 3건,q 5212만 8000원을 상호 이체하였습니다.
이상 시민시장담당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결산서 269페이지 봐 주시면 거기에 정책 목표는 ‘생활불편 민원 처리를 통해서 민원 예방을 예방하고 시민 만족도를 향상한다’라고 돼 있어요. 맞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150만 원.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5년도에 시민제안 제도 운영하면서 접수 건수는 상당히 많았고 그중에서 22건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22건 중에서 저희가 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2건만 지금 등급 심사를 받았습니다, 착안 사항으로 해서. 지금 대부분의 이 민원… 민원이 아니라 시민제안 들어온 대부분의 건들이 창의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들 그리고 이미 이제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고 단순히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등급 심사를 할 정도로 이렇게 할 만한 건은 2건으로 지금 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그 2건에 대해서 착안 사항으로 해서 20만 원을 지출을 한 부분이고.
지금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올해는 아직 이제 위원회 심사가 없었는데 지금 지출액이 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데 이거를 예산을 또 삭감하기에는, 좀 줄이기에는 혹시라도 또 착안 사항이 훌륭한 착안 사항이 올라오게 되면 또 예산을 그때 다시 또 세워야 되는 불편함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일단 150만 원을 세웠었던 부분이고 착안 사항은 2건이 채택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등급 심사나, 불편하다고 예산을 세우는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다는 것보다도 등급 심사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어쨌든 부서에서는 사항이나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그런 거가 여기에 미스가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면 일을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시민시장안전관에서 보면 내용을. 성과보고서에 보면, 성과보고서 41페이지에 보면 그전에는 ‘24년도에, ‘24년도에는 107%. 그런데 ‘25년도에는 508%지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518%입니다.
518%. ‘24년도에 성과보고서에 보면 41페이지에는 달성률이 107%였었는데 여기는 또 518% ‘25년에 됐는데 ‘24년하고 ‘25년하고 1년 차이인데 이게 목표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맞습니다. 2024년도 당시에는 저희가 비법정도로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 목표치를 좀 많이 높게 잡았었는데 ‘25년도에는 비법정도로 업무가 다 읍면동으로 내려가면서 그중에서 생활불편 민원만 저희가 한 120건 정도를 목표치로 세웠던 부분인데 ‘26년, ‘27년 이때에는 조금 저희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목표치를 좀 상향하고 현실성 있게 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지점이에요. ‘24년, ‘25년 사이에 너무 목표치가 이렇게 그냥 들쑥날쑥 너무 차이가 나면 이거는 또 목표치를 좀 더 상향해서 다시 이렇게 계획성 있게 잡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알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 안병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시장담당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백승조
시민안전관 백승조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안전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2026년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민방위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90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9억 7834만 7000원으로 실수납액은 19억 8283만 36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1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78억 7323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71억 1096만 854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8349만 7090원, 집행잔액은 6억 7877만 23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원인별 현황은 보조금 정산잔액 6206만 8240원, 낙찰차액은 2억 8773만 5820원입니다. 지출잔액으로는 3억 2896만 831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경보시스템 수해복구사업으로 예비비 3500만 원을 편성하여 이 중 3281만 54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93쪽 기금 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520억 9372만 4879원, 당해 연도 조성액은 62억 2315만 3210원, 사용액은 29억 509만 682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554억 1178만 1269원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과장님 결산서 271페이지하고 이따가 기금 720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할 거거든요. 지금 현재 271페이지 결산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보조금 반납이 돼 있잖아요.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보조금 반납 있습니다.
이런 보조금은 저희가 이 정책 목표가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도시를 조성한다고 해서 정책 목표를 세우고 계신데 저희가 지금 여기는 시민안전관은 보조금 같은 게 어찌 됐든 간에 이렇게 남기지 말고 다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안전관 같은 경우는 이 기대치에… 풍수재해보험이라든지 생애주기별 시민안전 교육이라든지 시민안전보험 운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보조금 반납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조금 반납 같은 거는 과장님 좀 많이 다 남기지 말고 써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보조금을 아무래도 반납량을 줄이고 최대한 저희가 하는 게 위원님 말씀마따나 맞는 말씀이시고요.
○시민안전관 백승조
이제 하다 보면 아무래도 보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민간인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 목표를 일부 예산들을 다 지출하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보조금은 어쨌든 아낌없이 다 쓰셔야 됩니다. 일 열심히 하셔서 두루두루 애쓰시는 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보조금은 아낌없이 다 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720페이지에 대해서 거기 기금에 대해서 한번 봐 주시면 저희가 2025년 설해 대비 친환경 제설제 구입을 했어요.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제설제 구입했습니다.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제설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제설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하는 제설제 구입에 저희 기금을 통해서 전체 22억을 친환경 제설제라든지 일반 제설제 다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5400씩이나 남아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뭐 발주가 잘못된 거예요, 납품 계획에 차질이 있나요?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시민안전관 백승조
낙찰차액입니다.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워낙에 금액이 전체적으로 크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좀 큰 경향이 있습니다.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수형 위원님.
○유수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과보고서 54쪽과 57쪽에 관련된 내용을 좀 여쭤볼게요.
저희 배수펌프장 정기점검 횟수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하게 4회로 측정이 돼 있는데 혹시 동일하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민안전관 백승조
사실은 배수펌프장 정기 횟수 점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1년에 하는 업무라는 게 알고 계신 것처럼 여름철 배수펌프 작동을 위해서 사전 점검과 사후 점검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구성하고 있어서 4회로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수형 위원
그러면 배수펌프장이나 재난 예·경보시스템 같은 시설들을 정기점검 하는 것이 법적 의무이자 기본 업무이지 이 사업의 효과성을 증명하는 성과지표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좀 더 저희가 더 많이 한다거나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재난을 담당하고 있는 시민안전관실에서는 재난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들이 이미 규정에서 많이 예비… 예방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더 해서 더 많이 점검한다고 해서 다른 부분에 대한 업무들이 오히려 더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법정 점검 횟수를 준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시겠지만 꼭 재난이 자연 재난들 뿐만이 아니라 사회 재난에 관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그 사회 재난 부분 업무하고 이런 것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유수형 위원
향후에 본 위원은 재난 취약지역에 예·경보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좀 측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57쪽 보시면 민방위 관련 성과측정 산식을 보면 계획일수 대비 실시일수 비율로 나타냈는데 이게 전년도와 올해 모두 달성률을 100%만 확인할 수 있지 전년 대비 목표가 얼마나 상향되었는지 그리고 성과가 얼마나 증가됐는지, 몇 번을 시행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관 백승조
민방위 업무는 지금 저희가 업무분장이….
○위원장 이진환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행정지원과장 유인정입니다.
조직개편으로 민방위 업무가 행정지원과 소관이라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민방위에 대한 성과지표에 대한 지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수형 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지금 이제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 지표가 교육훈련 실시율과 그리고 급수시설 확인 점검률, 경보시설 확인 점검률인데요. 지금 측정산식이 실시한 일수하고 계획일수를 같이 하다 보니까 당초 연초에 세운 계획과 점검한 개수가 같이 동일하다 보니까 100%로 지금 달성 성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유수형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목표와 얼마나 더 증가됐는지 그리고 성과가 얼마나 더 증가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지금 매년 급수시설이라든지 경보시설 수가 조금씩 달라지긴 하는데요. 연초에 달라진 개소 수에 따라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하고 현재하고 그거를 좀 측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년도랑 이렇게 보통 평가를 할 수 있게 성과지표를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을 산정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집행부에서 실질적으로 계획일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를 낮게 잡거나 아니면 유연하게 변경하여서 사실상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 없는 지표를 만들 수 있는 꼼수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 전년도와 올해가 비교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알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유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시민안전관께서는 소속 공직자들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노력은 참 숫자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요? 숫자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결산이기 때문에 쭉 결산서를 한번 봤는데 우리 시민안전관 결산서는 다른 부서들에 비해 되게 깔끔한 편이에요. 잘하셨고요.
우리 세입 80페이지 한번 볼게요. 불용물품 매각대금이 있는데 우리 배수펌프장 고철 매각대금이지요?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결산서가 대체적으로 깔끔한데 옥의 티가 하나 딱 보이더라고요. 세입을 특별히 추계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세입 금액이 좀 더 많습니다. 그게 한 400만 원 되고 그거의 가장 큰 부분이 말씀하신 펌프장에서 저희가 펌프를 교체하면서 나온 고철에 대한 매각비용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고철 매각비용이라는 게 추계를 하기가 어려워서 이 부분을 적용을 좀 덜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계획대로 덜한 건 아니고 안 하신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좀 신경 써 주시면 결산이 좀 깔끔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관 백승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홍보담당관 원경희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시는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5쪽에서 276쪽까지 세출결산 및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54억 811만 1000원으로 이 중 52억 9495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0만 원과 낙찰차액 5752만 원, 지출잔액 5473만 원으로 총 1억 131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홍보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시정소식지를 월간 발행하고 있는데 그 시정소식지에 시민 리포터분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작성한 거를 시정소식지에 지금 게재를 하고 원고료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열여섯 분을 위촉했는데 연초에 한 분께서 해촉 사유인 사망을 하셔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15명이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 1명분에 대한 6개월 원고료를 미집행한 사유입니다.
276페이지에 보면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사유는 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긴 하겠네요.
인터넷 방송 운영하셨잖아요,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홍보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이게 사무관리비로 인터넷 방송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생중계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기에. 온라인 생중계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광릉숲이나 다산문화제 그리고 송년회 이럴 때 저희가 남양주TV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운영하고 있는 거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인터넷 방송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2025년에 5건에 대한 행사에 대해서 생중계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생중계한 거는 3건의 행사에 대해서 생중계를 해서 2건에 대한 생중계 비용이 남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넷 방송을 저희가 하면서 어떤 라이선스 제작 그런 비용이나 아니면 소모품 비용을 예산 편성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집행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2026년 올해도 5의 행사를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5건을 잡았다 하더라도 계속 차질이 생기면 거기에 대한 거는 계속 이렇게 예산 비례 그냥 나머지는 추가적으로나 마이너스로 해서 남을 수가 있겠네. 2건이나… 5건 중에서 했더라도 이번에 2건밖에 안 했으니까. 2건이 저기 돼 버렸으니까.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저희가 3건… 그런데 저희가 계획은 수립은 했는데 이게 부서에서 또 추진을 하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생중계를 할 계획도 있는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 생각은 요새 인터넷 방송으로 인해서 대개 홍보나 이런 매개체가 많이 활동을 하는데 3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이상 정도 남으면 이거는 더 쓸 수 있었을 텐데 뭐 변동 사유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아 위원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성과보고서 6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홍보 정책 사업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23.4%, 약 10억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돼서 집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 10억을 증액하셔서 어디에 썼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좀 여쭤봐도 될까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지금 언론 신문·방송으로 해서 신문·방송 예산이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이나 아니면 이런 홍보 쪽으로 해서 내용이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억의 예산을 좀 증액한 부분이 있고.
○손정자 위원
예산은 잘 쓰셨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나름 자체적으로는 열심히.
○손정자 위원
이 예산을 처음에 집행을 할 때 여러 가지로, 선거 전이어서 좀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예산은 잘 쓰셨다고 하시니까.
예산을 다 이렇게 쓰시고 나서 정량적이라든가 아니면 정성적으로 봤을 때 성과가 어떤 게 있었다라고 혹시 보여지시는지?
○홍보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요즘은 이제 대중매체나 어떤 SNS 온라인 쪽으로, 디지털 쪽으로 홍보 방향이 많이 바뀌고 그런 쪽으로 또 홍보 추세도 시민들이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일반 어떤 활자를 보고, 홍보보다는 디지털로 대중매체나 아니면 전광판이나 이런 부분으로 홍보 매체를 많이 변경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혹시 예산은 계속적으로 세우실 건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내년도 예산은 지금 예산과에서 편성하고 있지만 홍보의 중요성은 시민들에게 시정을 홍보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방침이고 그리고 저희 또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맞습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홍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은 지속적으로 지금 잘 편성하고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그리고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68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정소식지 전년 대비해서 한 2억 정도 증가가 됐었어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손정자 위원
이 2억이 추가로 증가가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이거는 이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2회 추경에 시정소식지가 지금은 이제 전 세대 배포를 12월 달에 하기 위해, 작년 12월에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 한 부분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지금은 이제 월간으로 해서 전 세대 배포를 하지 않고 모바일이나 구독자가 원하시면 배포를 하고 있는데 전 세대 배포를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 시정소식지가 정말 모든 시민들에게 잘 배포가 됐는지에 대한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시정소식지가 배포가 되고 있는데 잘 배포되고 있는지 확인도 좀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저희가 그….
○손정자 위원
균일적으로 잘 배포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전 세대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설문조사나 의견을 저희가 수렴을 했고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메모 보고드리겠지만 이번에도 12월호는 전 세대 배포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메모 보고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전 세대 배포 이거 지금 계획 잡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한근수 위원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같은 방법으로 계획이 잡혀 있을 거고,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저희가 지금 2027년도 예산은 편성 중이기는 하지만 재정이나 이런 거를 고려하고 또 20% 감축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어서 내년에는 전 세대 배포 예산은 지금 부서에서는 미편성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게 이제 ‘25년도에 예산을 받아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한근수 위원
당시에 논란도 좀 많이 있었는데 시장이 바뀌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정책이 바뀌는 거는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그 배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좀 나왔을 거예요. 본 위원도 그 의견을 청취해서 알고 있는데 각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포하다 보니 제대로 배포가 안 됐을 경우에 그냥 한 쪽에 쌓아두고 어떨 때는 그게 폐휴지로 나가겠지만, 그렇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한근수 위원
그런 것도 좀 고민을 잘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이번에도 배포 방법은 이·통장님을 통해서 배포를 할 계획인데 사전에 제가 이·통장협의회장님들과 사전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11월 16일 날 전체 이·통장협의회 회의 있을 때 제가 가서 양해 말씀 구하고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거일이 조금 있어서 배포의 기한이 좀 짧았는데 이번에는 그거 배포 기간이 짧게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배포 기간도 길고 그리고 사전에 이·통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읍면동장님들하고 소통해서 최대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사전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됐었던 거예요, 사실은.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한근수 위원
이번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충분하게 이·통장님들에 대해서 이·통장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다음에 설명을 또 충분히 좀 해야 돼요, 어떤 취지다라는 것을. 오해 없이 그렇게 해 가지고 잘 배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전 세대에 배포하는 거니까 2027년도 예산에도 이런 것들이 멈춰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의견은.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서에서는 시민들에게 우리 시정이나 시책, 정책을 많이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잖아요. 시장님 홍보가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이게 또 특정 기간, 선거를 앞두고 전 세대 배포 예산을 또 추가적으로 올리고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방침이 확정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으면 또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방침을 잘 잡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우리 82페이지 홍보담당관 세입 항목이 있는데 작년이랑 똑같아요. 작년에도 세입을 미추계하셨고 전년도 결산도 그렇고 2025년도 결산도 그런데 이런 부분은 사유는 다 있겠지요, 부서마다. 큰 금액도 아니고 1만 원, 2만 원대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없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지금 1만 490원이 징수결정이 됐는데 세입 예산 편성을 못 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징수결정은 7월 달, 2025년 7월에 했는데 저희가 3회 추경에 사실은 세입 편성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위원장 이진환
정리 추경을 했어야 됐지요?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그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내년 결산 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원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기욱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기욱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남양주의 미래를 만들어 가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감사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3쪽 감사관 소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56만 8000원이며 위탁비 반환수입 54만 2910원과 그 외 수입 2만 6160원을 수납하여 수납 총액은 56만 907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77쪽 감사관 소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1억 6732만 9000원이며 1억 6090만 4690원을 집행하였고 642만 431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사 추진 및 외부기관 수감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감사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 효율적 감사를 위한 노트북 구입으로 3995만 9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수당 100만 원, 공직자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비 446만 원,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비 400만 원, 남양주시 옴부즈만 참석수당 580만 원 등 5227만 3970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1543만 8000원, 기본경비로 5323만 35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퇴직 준비 교육으로 부재중인 관계로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진범
행정국장 박진범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여시는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현 행정국 소관 민원여권과인 민원담당관의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4쪽에서 8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억 9427만 원으로 실수납액은 8억 9871만 3530원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78쪽에서 279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9억 5674만 1000원으로 지출액 9억 1196만 2830원, 보조금 반납금 37만 9880원, 집행잔액 4439만 829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9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 등의 사유로 예산 이체는 총 3건, 5212만 8000원으로 1건 180만 원을 이체받아 집행하였고 2건 5032만 8000원은 타 부서로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행정국장님은 빈자리를 많이 채우시네. 자리가 없어서 여기저기 대신 답변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습니다.
결산서 278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시민우선행정서비스 지원이 있고 남양주시 청원심의회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 2개 다 시민우선행정서비스 지원은 480만 원, 남양주시 청원심의회 운영은 180만 원인데 저희가 청원심의회가 운영돼서 된 건지 아니면 심의회 여기는 180만 원에서 2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160만 원 그냥 잔액으로 다 남겼어요. 그리고 또 시민우선행정서비스 지원은 480만 원 예산을 잡았는데 311만 원을 전부 다 그냥 잔액으로 내렸거든요. 이게 잔액률이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진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우선행정서비스는 저희가 민원조정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민원조정위원회는 위원회 개최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우리 민원 신청하면 거부처분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심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처리 부서에서 법규를 제대로 적용해서 제대로 했는지 그런 심의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480만 원 잡아 놨는데 실제로 민원처분 이의신청이 적게 들어오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저희가 잡아 놓은 예산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사유입니다.
그리고 청원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저희 홈페이지에 청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청원한 거에 대해서 공개 여부에 대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공개해 달라고 하면 이게 개인정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를 청원심의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럴 때 청원심의회를 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행정국장 박진범
지금 청원심의회는 7명입니다.
○행정국장 박진범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시민우선행정서비스 지원에는 민원이 어쨌든 적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쨌든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민원이 많지 않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네들이 민원 넣을 게 없다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청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민원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이렇게 잡아야, 계속 잡고 이렇게 저희가 유도리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계획성 없이 그냥 얼마를 딱 넣겠다. 그리고 나서 들어오는 대로 이렇게 받아서 민원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진범
저희가 보통 이 예산을 짤 때는 연평균 어느 정도 들어오는 건수로 해서 잡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은 초과되는 해도 있겠지만 초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렇게 지난해처럼 건수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진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나 실적은 적게 잡는 거야. 그런데 그거에 잡는 거만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달성률은 그거보다 훨씬 20~30%가 많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원이 적게 들어와서 예산을 덜 쓰겠지만 그 반면에 우리가 성과나 이런 목표나 실적은 좀 더 잡아서, 달성률은 어쨌든 80%가 넘는데 우리가 잡은 건 60%니까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계획이나 그리고 이때까지 지내왔던 거에 비례, 저희가 앞으로 이런 거는 좀 더 잡아서 이런 건수로 해서 예산을 더 많이 쓰든지 달성률을 더 실적을 높이겠다라는 거는 국장님이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국장 박진범
네,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처리 달성률 같은 거는 목표치를 좀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국장 박진범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청원심의회나 이거는 높이고 낮추고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이건 좀 아니거든요.
어쨌든 민원담당관의 목표나 실적은 조금 저희가 달성률은 좀 더, 달성률은 어쨌든 많이 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목표나 실적은 좀 적게 잡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이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거하고.
○행정국장 박진범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진범
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세입 중에 좀 누락된 항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주민등록시스템 위탁비 정산 잔액이 있습니다, 84페이지에. 전년도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계속 결산에 누락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세입 추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행정국장 박진범
이게 이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비인데요. 이게.
○위원장 이진환
행안부에서.
○행정국장 박진범
네, 행안부에서 해서 정산이 그다음 해에 정산 결과가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 본예산 때는 세입 추계를 잡기는 불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위원장님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지 알겠는데 사실 저희가 연초에 정산 결과가 오면 빠르면 1추나 늦으면 2추에.
○위원장 이진환
3추도 있잖아요.
○행정국장 박진범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년도도 그렇고 매년 정산비 반환이 되는 부분인데 계속 매년 안 잡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충분히 1추, 2추, 3추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도 계속 매년도 결산 때 보면 동일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도 결산에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진범
네.
○위원장 이진환
사실 세입이 중요하잖아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부서 보면 이런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은 좀 행정국에서는 이제 앞으로 안 보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박진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기획조정실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시는 이진환 위원장님과 홍성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행정지원과가 기획조정실에서 행정국으로 소속이 이관되었으며, 조직개편 전 정보통신과의 데이터행정 및 영상정보 업무는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86쪽에서 94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701억 7643만 7000원으로 실수납액은 5641억 5962만 8515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0쪽에서 298쪽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595억 1700만 1000원으로 지출액 2499억 608만 1180원, 다음 연도 이월액 2억 원, 보조금 반납금 4519만 8340원, 집행잔액 93억 6572만 1480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액 2838만 8620원, 낙찰차액 3975만 9080원, 지출잔액 72억 1157만 3780원, 예비비 20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53쪽 순세계잉여금 사용 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639억 5031만 9329원으로 다음 연도 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8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지역현안 긴급 대응을 위해 2991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2692만 4040원을 지출하고 299만 196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27쪽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 총 1건이며 2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93쪽에서 702쪽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남양주시고향사랑기금, 인구정책지원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2391억 1818만 5700원, 당해 연도 조성액 806억 7860만 6700원, 당해 연도 사용액 93억 4061만 1680원으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104억 5618만 7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64쪽 채권현재액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의 채권현재액은 법인 콘도 회원권과 공무원학자대여금 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71억 2246만 6000원에서 당해 연도에 1억 4442만 원이 발생하고 2억 9802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69억 688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65쪽 채무 관리입니다.
민간공공기관 등과 협약·확약·보증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채무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우발채무는 당해 연도 말 보증채무부담행위액 0원, 당해 연도 말 예산 외 의무부담 약정금액 2119억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95쪽에서 410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 예산은 성별평가사업 3개, 자치단체 특화사업 1개로 총 4개 사업에 8억 9798만 3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96.8%인 8억 6922만 61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2건에 대한 개선·권고사항 조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예산제도 운용 개선방안 강구 건에 대한 2027년 성과목표 설정 후 예산을 집행하고 성과평가로 환류되도록 성과지표 설정에 최선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로 재원 사장 방지 건에 대한 사항은 예산 필요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집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장, 자치협력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행정구역 개편 연구용역에 대해서 명시이월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전문성과 공신력을 고려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수의계약을 협의하였는데요. 정부 과업 증가로 인해 용역 수행 불가 통보를 받으면서 추진하지 못해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이후 제한경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해서 최종 경기연구원으로 선정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지금 저희 12월 말까지 해서 용역 완료할 예정입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4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용역 추진,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알겠습니다.
시민평화교육 지원한 거 있어요, 10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지출을 30만 원밖에 안 해서 집행률은 3%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평화통일교육에 대한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보조사업 공모를 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남양주시협의회가 선정이 되었는데요. 그 사업 추진을 못 한 이유는 보조사업자의 기수가 변경되었습니다. 21기가 만료된 시점이 2025년 8월 31일이고 22기 임기 시작이 2025년 11월 1일 시작이 되면서 임원진 변경 등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서 이 부분을 집행하지 못해서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그 바뀌는 거에 대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집행률이 3% 정도 되는 거에 계속 이렇게 반복되게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방법은 대안이나 없을까요, 다른 게? 이거는 생각하고 있어 대안은 되잖아요. 우리가 항상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거 민주평통은.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그전에는 우선 임기가 2년이다 보니까 그 시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3월 17일 그때부터 공모는 시작을 했거든요. 해서 원래 상반기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선거가 또 있다 보니까 선거 때 제한되는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하반기로 미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 챙기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2년 후에는 상반기에 좀 챙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행정지원과장 유인정
네, 알겠습니다.
2년마다 반복돼서 그런 반복되는 저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283페이지 결산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매도시 협력 강화 1억 700 놓은 거하고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한 게 있어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자매도시 공무원 교환에 대해서는 저희가 2001년부터 중국 창저우시랑 교환 공무원 파견을 했었는데 2018년도까지 저희가 교환을 했었거든요. 교환 파견을 했었는데 2019년도서부터 코로나도 있고 이 시기서부터 파견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숙소를 저희가 그냥 공실로 놔둘 수가 없다 보니까 저연차 원거리 출퇴근 직원들한테 2001년부터 관사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왔던 사항이고요. 저연차 공무원 한 3명 정도로 해서 관사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아,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창저우시가 내방을 했었습니다, 6월에. 부시장님… 대표단이 부시장님으로 해서 오셨었는데, 오셨었고 이번에 또 11월 9일 날 저희 부시장님이 방문을 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방문 과정에서 아마 이 파견 공무원 관련해서 서로 협의가 오갈 것 같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도… 창저우시도 마찬가지고 베트남이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매결연을 맺고 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남양주시와 교류가 계속 있었어야 되는데 자매결연을 맺고 놔두면 그게 무슨 일로 인해서 스톱이 되다 보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지를 않고 그게 스톱이 되거든요.
그러고 스톱이 되다 보니까 그 빈 숙소를 그냥 놔둘 수 없으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쓴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거 저연차 공무원들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이번에 이제 방문 계획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서로 협의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치협력과장 최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지원과장님, 자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28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저희가 정책목표는 어쨌든 정책발굴과 공약 및 특례업무 추진을 위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시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한다라고 돼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그런데 여기 성과지표에 보면 공약이행평가단 회의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목표는 100% 잡았어요. 실적은 0%, 달성률도 0%입니다. 0%에 대한 사연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5년은 민선8기 기준으로 해서 공약 추진 3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약 실천계획 수립이나 공약 변경할 거 이런 평가가 좀 사실 다 마무리된 상태고요.
공약이행평가단 회의는 저희 조례에 의거해서 만약에 공약이 좀 변경된다거나 이행 계획이 수정된다거나 이럴 때 심의나 회의를 통해서 그거를 좀 논의한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무리 단계여서 공약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고 이행관리 중점을 두다 보니 회의를 실질적으로 개최하지는 않았습니다. 개최할 사유가 딱히 발생하지 않아서.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마무리되면 평가 이런 게 어쨌든 우리가 목표는 잡잖아요. 목표는 100%다 하고 잡아요. 그런데 실적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달성률은 제로라고 하면 그다음에도 저희가 또 이런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마무리 단계에서 또 이런 목표만 잡고 실적률은 없다. 그러면 이건 또 그다음에 반복될 것이다. 반복될까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올해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면 올해는 이제 새로 공약을 세워서 그 건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는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 내후년 가다 보면 사실 저희가 공약이 변경되거나 이런 게 없다 그러면 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확정적이지 않은 거라서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좀 더 줄이거나 삭감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으로 파악이 됩니다.
공약이라는 것은 중간에 변형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공약을 세웠는데 그거를 변경하면 그게 고무줄 공약이지 뭐 공약이에요? 그렇지요? 고무줄 공약이 되지 않도록 어쨌든 공약은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데.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최초에 공약계획을 설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목표도 잘 잡으시고 거기에서 달성률도 잘 잡으셔서 우리 정책기획과에서 그거에 대한 성과는 좀 올리시길 바랍니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정책자문관 운영했어요,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지금 저희가 정책자문관이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24년도, ‘23년도는 좀 잘 운영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조금 그러니까 법령에 대해서 변호사 자문 받듯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자문관의 자문을 받는 그런 사항인데 수요가 사실 좀 저희가 목표한 것보다 미치지 못해서 좀 지출 자체가, 운영 자체가 조금 그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적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책자문관을 운영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3000만 원을 들였는데 그게 미비할 수는 있지요. 일하다 보면 미비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100% 잡았다 0%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유나 명분은 정확해야 된다. 그렇지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과장님 우리 부서들이 다 세입 편성을 누락하는 게 유행인가 봐요. 저희 부서도 세입 미편성한 과목이 좀 있더라고요.
○정책기획과장 김미선
아, 저희 정책기획과.
○위원장 이진환
그렇지요?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대체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세출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경 쓰고 결산 준비도 세출만 하시는 것 같은데 세입은 본예산에 못 잡으면 그냥 손을 놔 버리시는 것 같아요. 1추, 2추 때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얼마가 들어올지 추계를 해야 우리가 얼마를 쓸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기조실장님 우리 이런 부분은 좀 우리 부서 전체적으로 마무리 추경할 때 다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오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네.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네, 저희가 배상금은 소송 패소 시 상대방에게 판결금 포함해서 지연이자 해서 법정이자율이 12%를 책정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사건이 배상금 지급하는 시기가 시급하지 않은 경우는 부서에서 그거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 배상금을 미리 1000만 원 정도 준비하고 있다가 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고요.
2023년이나 ‘24년도에는 저희가 배상금을 지급한 실적이 있어… 거의 다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지급해야 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배상금이 지출 안 된 사항입니다.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네.
그런데 저희가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목표는 10, 실적도 10, 달성률은 160%를 하셨어요. 목표도 실적도 없는데 달성을 160% 하셨다는 게 조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배상금도 있지만 저희가 소송 수행 비용 지급하는 게 6억 7000이 있습니다, 또. 그거 관련해 가지고 성과를 잡은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나 왜 실적은 안 잡으셨어요? 달성만… 목표나 실적 없이 그냥 거기에다 가만히 놔뒀다가 ‘아, 이거 달성하는 것 딱 이것만 퍼센티지 넣어야지’ 이랬던 거는 아니지요?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네.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저희가 무료 법률상담을 무료 법무사하고 무료 법률변호사하고 매주 화, 수, 금 해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1층 민원안내실 건너편 쪽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매번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나 모니터를 하느냐’라고 또 지적하신 적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계속 모니터를 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뭐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민원인들한테 부족한 점이 있는지 하고 계속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네.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평가는 괜찮습니다. 본인들이 여러 재산이라든지 재산 상속, 그다음에 개인 간의 어떤 금전 관계, 또 가장 많은 게 금전 관계를 많이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감을 가지고 80%… 89% 이상 정도 만족감을 갖고 있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네.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네.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과장님 페이지, 결산서 29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건데 저희가 이번에 행정운영경비, 인사과에서 행정운영경비나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한 보조금 반납을 했어요.
○인사과장 김선미
네.
○인사과장 김선미
저희 인사과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임기제 공무원, 공무직 관련된 인건비를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치매안심사업과 아동보호 전담기관에 대한 인건비가 내려왔는데요. 채용 이후에 중도에 기간이 만료된다든지 사직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인사과장 김선미
네.
○인사과장 김선미
네.
○인사과장 김선미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과 스마트도시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정보통신과장 박현순
네.
○정보통신과장 박현순
저희가 회선 이용료 같은 경우는 SMS 문자 발송이나 이런 거 부서에서 그런 거 때문에 필요한데요. 그게 부서의 사정에 따라서 문자 발송료 같은 게 좀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좀 잔액이 남았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박현순
저희가 올해 파악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은 게 있어 가지고 예산이 만약에 남게 되면 추경에 2회 추경에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제 넘었고 내년에는 추경에 좀 반납하는 거로 미리 파악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거는 미리미리. 왜냐하면 저희가 남양주시가 재정이 좋으면 그냥 깔고 앉아서 예산도 기다렸다가 쓰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재정이 30%도 안 되는 남양주시의 74만 인구에 적절하게 나눠 쓸 수 있는 부서가 되면 저희가 이 정도 10%만 쓰고 90%는 빨리 반납하는 게 좋지요, 과장님.
○정보통신과장 박현순
네, 유념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7억 있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이 7억은 경기도에서 전년도 12월 말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온 거라서요. 간주 처리해서 이월로 잡은 겁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24년 12월 27일 날 교부가 됐고요. 그래서 ‘24년에는 쓸 수가 없으니까 ‘25년으로 이월해서 사용을 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스마트도시과장 백희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정보통신과장님,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