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희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전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혜연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성실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결산 심사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두 안건에 대해 11월 5일 종합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총 세입액은 3조 2104억 1600만원이고 총 세출액은 2조 7322억 2400만 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4781억 9200만 원입니다. 이 중 이월금은 2708억 1600만 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170억 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903억 7100만 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총예산액은 70억 2128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5건에 대하여 29억 2970만 3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3억 1776만 515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 2600만 16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억 8593만 617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주요 심사내용과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대폭 높이고 정산 반환금 등 세입 처리와 세무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재정 운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세입추계의 누락과 착오 기재, 오기(誤記)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세입을 적기에 명확하게 추계하여 계상하지 않을 경우, 세출예산을 정밀하게 세우지 못해 재정 운용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지방재정의 활용 폭을 극도로 제약하게 됩니다. 실제로 추경 등을 통해 세입으로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던 상당 금액의 재원이 세입추계 누락으로 인해 제때 세출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시민을 위한 주요 현안 사업에 재투입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향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와 연계하여 세입추계 누락과 오기 사례에 대해엄정한 시정 조치를 취하고, 세입추계 및 계상 절차를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사업계획과 집행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내실 있게 편성하고 집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물품관리 내역을 포함한 결산자료를 철저히 대조·확인하여 누락이나 착오, 오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추경 등을 통해 적기에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등 주요 재원은 사업 추진과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시민이 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교부 상황과 집행 실적을 수시로 확인하고, 정산 및 반환 절차를 적기에 이행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사업은 실제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취약계층 등에 필요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 수요와 운용계획을 면밀히 점검하여 고유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성과관리와 관련하여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 성과가 다음 연도 예산과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예비비에 대해서는 긴급성과 소요액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이월액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와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개선사항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것을 당부하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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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진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까지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진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진환입니다.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및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선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창업센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및 장비 사용료의 반환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기도민이 함께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운영비 중 지방비 부담분은 우리 시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와 운영비 분담 구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갑질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노무사를 통한 대리신고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연구원의 사업 추진과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중장기 발전과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직장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6년 조안면 공동이용시설 건립사업으로 승인된 이후 2021년 어린이·아쿠아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변경 의결되었습니다. 금번 안건은 건축 규모와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업명을 조안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남은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사업비 증가와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특별조정교부금은 당초 교부 목적에 부합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으로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등 2건입니다.

먼저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유지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을 요청하였고, 내각1리 마을회관 건립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이 확보된 예산으로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 부족한 건축비에 대해서는 외부재원 확보 의견을 제시하면서 2건의 공유재산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기업지원 기능의 강화를 위해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과 이차보전을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6억 95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027년도 출연금 9억 원을 출연하고자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전년도보다 1억 원 증액된 규모로 증액분에 따라 보증한도가 확대되는 만큼 기업의 자금 조달과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입니다.

성장잠재력은 높으나 담보력이 취약하여 금융기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으로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 연구·조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법정비율을 적용하여 의무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헌법의 기본이념을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주권과 민주적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의 책무 등 일부 조항을 의무규정에서 재량규정으로 조정하고 헌법교육 내용과 위원회 구성에 관한 일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정비하며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진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7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조안면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수변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내각1리 마을회관 건립,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14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헌법친화도시 남양주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임영신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임영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임영신입니다.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및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미정 의원을 포함한 열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올바른 역사인식 확산을 위하여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정기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을 포함한 여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세입·세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세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예산편성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FH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내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7년 개관 예정인 별내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차질 없는 준공과 함께 별내노인복지관의 접근성 개선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입니다.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운영 중인 다함께돌봄센터 7호점의 위탁기간이 2027년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에 재위탁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입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출연이 콘텐츠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청년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7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남양주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편성에 앞서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던 생리용품 지원을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재외동포 여성청소년까지 확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연거리 지정 및 흡연실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문화복지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진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신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영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27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별내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의사일정 제22항 2027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남양주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퇴계원5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까지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이영환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위원장 이영환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영환입니다.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실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점용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통행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묵현8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입니다.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성별 구성 비율을 명확히 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입니다.

2027년 상반기부터 진접선 증회 운영을 위해 인력 채용 일정 및 비용 등을 반영하여 협약을 갱신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퇴계원5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퇴계원5구역 내 노후 건축물을 게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의안건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의장 김진희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도시교통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남양주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묵현8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27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남양주시 지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 의사일정 제30항 퇴계원5구역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하신 대로 일괄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불합리한 지방우대지구 권역 재지정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장 원주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건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 결의안은 지방의 자율재원을 지키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유지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하여 기금 재원을 내국세에서 먼저 공제한 뒤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검토자료에 따르면 변경안 적용 시 전국 보통교부세는 약 29조 6000억 원, 남양주시는 약 1191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특정 목적과 사업에 한정된 기금은 지역여건과 주민수요에 따라 사용하는 보통교부세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재원 감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계속사업과 지역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재원을 보통교부세 산정기초에서 먼저 공제하는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기금 재원은 보통교부세 산정 이후 별도로 마련하여 지방의 법정 자율재원을 국가 정책재원으로 전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제도 시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별 영향 추계와 산출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방정부와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넷째, 기금 도입이 불가피하더라도 보통교부세 감소분은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재원 방식으로 보전하고 충분한 유예기간과 단계적 시행 등 실효성 있는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기금의 기획·운용·배분 과정에 지방정부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계정을 확대하여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자율재원 또는 포괄보조 방식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여섯째, 국회는 관련 입법과 예산 심의에서 지방재정의 자주성 보장 원칙을 적용하고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이 유지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지방우대지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재정·세제·규제·조달 정책에서 지역별 우대 수준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여부와 인구감소 여부 등 외형적인 지표만으로 권역을 구분하면 지역의 실제 경제력과 산업·고용 기반, 중첩규제에 따른 발전 제약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호 특별대책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규제로 산업시설 유치와 기업활동, 일자리 창출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 왔습니다. 2023년 기준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약 2084만 원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0위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와 기반시설 수요는 증가하였지만 중첩규제로 자족기능 확보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남양주시를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1권역에 지정하는 것은 제도의 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남양주시의회는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도권 여부와 인구감소 여부 등 외형적·획일적 지표에 치우친 현행 지방우대지수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1인당 지역내총생산과 산업·고용 기반, 경제적 자족성 및 중첩규제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의 경제적 취약성과 산업·고용 기반의 부족 등을 고려하여 남양주시를 지방우대지수 1권역에서 3권역으로 재지정해야 합니다.

셋째, 국가의 각종 중첩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 온 지역의 불이익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권역 제도를 신설하고 규제 부담에 상응하는 재정지원과 지역발전사업 우대 등 실효성 있는 차등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두 결의안은 우리 시의 재정기반을 지키고 지역의 실질적인 여건에 맞는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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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 촉구 결의안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 촉구 결의안

(원주영·김진희·김동훈·이진환·임영신·이영환·김영실·백선아·박경원·한근수·손정자·전혜연·최문광·홍성우·최정혜·김수연·김기준·김희성·유수형·김도은·정미정 의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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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진희

원주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미래대응기금 재원의 보통교부세 산정기초 선공제 반대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2항 불합리한 지방우대지수 권역 재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