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1월 2일(월)
장 소 :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영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임영신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자료의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국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태일
복지국장 강태일입니다. 남양주시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영신 위원장님과 김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108쪽~120쪽, 특별회계 551쪽~555쪽 복지국 소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예산 현액은 9751억 9037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9758억 6940만 원, 미수납액은 5억 3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6쪽~352쪽, 특별회계 560쪽 복지국 소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예산 현액은 1조 2658억 9864만 원으로 지출액 1조 2387억 3130만 원, 이월액 114억 2563만 원, 보조금 반납액 115억 7719만 원, 집행잔액은 41억 6450만 원입니다.
결산서 45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사항입니다. 수납액과 지출 내역의 잉여금 7억 1381만 원 중 1억 5743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5억 5638만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이는 보조금 정산액이 포함된 집행잔액 및 초과 세입금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68쪽 예산 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누구나돌봄 사업 등 총 4건에 대하여 4475만 원을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4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지원 사업 추진 등 총 2건에 대하여 1억 5137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29쪽, 138쪽~140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구 금곡청사 리모델링 공사 등 총 3건에 대하여 92억 9828만 원을 지출하고 105억 506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27쪽 이월 사업비 현황입니다. 월남 참전 기념탑 건립 등 명시이월 2건에 8억 7500만 원, 별내노인복지관 건립 등 계속비이월 3건에 105억 563만 원으로 총 5건에 대하여 114억 2563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93쪽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복지국은 남양주시 자활기금 등 4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64억 4623만 원으로 당해 연도에 25억 7644만 원을 조성하였고, 4억 5654만 원을 사용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285억 661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961쪽 채권 현재액 관련입니다. 2025년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9387만 원이 소멸되어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3억 4463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419쪽~461쪽 성인지 결산 관련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 예산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등 총 18개 사업에 대하여 360억 2942만 원을 편성하고, 358억 3513만 원을 지출하여 99.46%를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 개선 권고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인지예산 목표 미달성 사업 관리 철저 사항으로 향후 목표치 설정 시 최근 실적 및 대상자 발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성 있는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 사업 집행 및 운용 관리 철저 부분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실제 수요 및 집행 추이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세입 환급 최소화 권고 사항은 보조금 교부 결정통지서 등 관련 서류와 실제 입금 내역의 재원을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시스템 입력 시 정확한 회계과목을 설정하여 과오납에 따른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CCTV 대여료 지원 사업 예산 관리 효율성 제고에 대한 조치 계획으로 실질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집행률과 사업 수요를 반영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6년 조직 개편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서상 소관 부서와 현재 담당 부서가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가 이관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소관 부서 및 답변 부서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장님과 통합돌봄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통합돌봄과 소관에 대해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정 위원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결산서 317페이지입니다.
지금 수탁자 선정 지연으로 서비스 공백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99.7%가 지출이 됐네요, 집행이. 수탁기관이 정산서 제출과 잔액 반납이 지연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9.7%가 지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이제 두 가지 사업인데요.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찬을 지원하는 그런 영양식사 지원 사업과 ‘병원모심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 저희가 선도 사업까지 추진을 했고, 예산이 3억 3000 정도였는데 108만 8000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위탁기관들은 이제 두 군데로 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이고요. 잔액은 한 108만 8000원 정도.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25년까지 하고 ‘26년부터는 일몰된 사업이라, 이 부분은. 이게 지금 진행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이 같은 선상이기는 한데 이거는 시범사업 형태로 해 가지고 복지부에서 남양주시가 선정이 돼서 시범사업이 됐던 거고 금년 3월 27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던 사업이라 ‘26년 금년도부터는 이제… 25년까지만 하고 사업이 일몰이 된 거고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이제 본 사업으로 ‘26년 3월 27일부터 다시 시작된 겁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정 위원님.
남양주시 복지재단 운영에 관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입니다.
이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과 조금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저희가 보통 예산 결산이 80% 지출이 되면 집행이 잘 됐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운영입니다. 운영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등 끝자리가 원으로 끝나는 게 통상적인 생각인데 지금 이게 8000원 단위로 예산과 지출이 똑 떨어졌네요. 전액 지출이 됐네요. 이 사업 자체가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구조인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복지재단 같은 보조금 사업들은 저희가 교부를 한 금액이 여기 잔액에 표시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시설에 다 나간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실질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들은 반환금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형태라 여기 보이는 것들은 실제적으로 잔액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 집행잔액은 남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반환이 되는데 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반환금을 받지 않고 거기에서 잔액은 잉여금으로 편성이 돼서 재단의 자산으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그러면 ‘23년도에는 금액이 남은 걸로 표기가 돼 있던데 바뀐 건가요, 방식이? ‘24년도, ‘25년도는 지금 전액 지출로 잡혀 있는데 ‘23년도에는 잔액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잉여금을 어떻게 반납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복지재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렇게 떨어질… 그러니까 ‘23년도가 더 상식적인 지출 같은데 ‘24년도, ‘25년도에는 천원 단위까지 예산과 지출이 맞아떨어진다는 거는 뭐 다른 사업이었을 경우에는 집행률이 좋다라고, 깔끔하게 처리됐다라고 판단하겠지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24년도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확인을 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네. 따로 자료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 제출이 굉장히 미흡해서 지금 지적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신 거죠? 확인하시고 지금 예지출을 진행하신 게 맞습니까?
이 부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최문광 위원님.
○최문광 위원
결산서 317쪽하고 성과보고서의 231쪽이거든요. 금액 자체는 크지는 않겠지만 요즘 고령화 시대에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과 시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지금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라고 해서 ‘24년도에는 결산 저거에 보면 제로인데 ‘25년도 예산에서는 792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25년도 결산에서 271만 500원만 잔액이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집행이 돼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예산을 세웠다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원이 목표가 당초에 200가구였는데 실제로 190명에 대해서 집행이 됐는데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됐는지.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다 우리 시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하신 것 같은데 돈이 이렇게 남을 정도의 예산을 갖다가 준비한 거는 조금… 어떤 점에서 그렇게 예산이 남았는지?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이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는 요즘 고독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25년도부터 저희가 시책으로 발굴해서 추진한 사업이라서요. 2024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던 거고 2025년도에 792만 원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한전하고 KT하고 이런 통신 회사들하고 협약을 해서 거기에 따른 빅데이터들을 통신량이라든지 전기 사용량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AI로 판단을 하고 저희한테 이제 움직임이 없다든지 사용료가 계속 똑같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알려주고 저희가 확인 조사를 나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남양주에서 첫 해로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그게 한전하고 통신 회사하고 협약 체결을 3월에 하게 되었습니다. 1월부터 시작했어야 되는데, 그 산출한 사업량만큼 추진이 됐었다라면 예산이 남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연이 돼서 늦게 추진을 하게 돼서 좀 사업량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첫 해다 보니까 한전하고 통신 회사들에서 ‘3개월 정도는 무료로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시범사업 성격으로 해서 무료로 진행이 되다 보니 거의 상반기에는 요금 자체가 나가지 않아서 예산 절감의 효과가 나타났던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문광 위원
근데 이런 사업을 하실 때 한전하고 다른 데이터센터나 뭐 이런 데랑 서로 협의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협의하실 때 이런 거 예상하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사업 계획에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계획을 잡으실 거 아니냐 이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미리 올리고 나중에 사업 계획을 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다음부터는 좀 서둘러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광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이거는 여쭤볼 얘기인데요. 동네마다 보면 이제 야쿠르트 이렇게 판매하는 아주머니나 이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1인 이런 가구 알림 서비스로 해서 야쿠르트 비용을 시에서 제공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도?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예전에는 우유 배달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배송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없어졌는데 없어진 사유는 업체 측에서는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우유만 갖다 두다 보니 그런 부작용들이 없지 않아 발생이 돼서 일단 그런 부분들은 중지가 됐고 요즘에는 AI 시대에 맞춰서 그런 트렌드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좀 그렇게….
○최문광 위원
그럼 이 사업이 그렇게 변형이 된 거예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직접적으로 변형이 됐다기보다는 그런 사업적인 측면에서 좀 바뀌어졌다….
○최문광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사업 자체를 해서 이렇게 구상을 해 갖고 올리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 다 남양주시민 73만 중에 노인들 십 몇 만 되시는 분한테 가가호호 다 방문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거를 갖다가 촘촘히 하기 위한 시장의 정책도 있고, 또한 저희들 역시 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촘촘하게 신경을 써서 작은 금액이나 큰 금액이나 어떤 행위 자체는 사업들이 전부 다 똑같을 거예요. 큰 금액을 운영하는 거나 작은 금액 운영하는 거나 사업 절차는 똑같을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좀 집중과 선택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미정 위원님.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복지행정과.
○위원장 임영신
소관이 달라서 다음….
○위원장 임영신
네.
그러면 김도은 위원님.
○김도은 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은 위원입니다. 결산서 317페이지부터 18페이지에 민생회복소비쿠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2차 해서 저희가 한 지출액이 총 183억 정도 예산이 당초 잡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1차에서 26억 5000만 원 정도 보조금이 반납이 되었고 나머지 잔액이 1차, 2차 합해서 총 1억 5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당초 예상한 지급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급액에 비해서 실제 실적에 차이가 이렇게 발생해서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민생회복소비쿠폰은 이제 갑자기 추진된 사업이라서요. 1차, 2차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1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15만 원씩 주고,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50만 원 추가 비용을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상위 10%는 제외하고 나머지 시민들에게 10만 원씩 추가적으로 지원했던 그런 사업이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1차 때는 1166억 정도가 예산으로 나왔던 거고 2차 같은 경우에는 67억, 66억 정도가 그렇게 편성이 됐던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 98% 정도까지는 다 집행이 됐는데, 워낙 큰 금액이다 보니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현상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27억 9000 정도가 남았고 2차 같은 경우에는 97.8%가 집행이 됐는데 한 14억 정도 그렇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워낙 금액이 커서 좀 집행잔액이 많았다 그렇게… 집행잔액도 많다기보다는 좀 크다, 규모가.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김동훈입니다. 결산서 316페이지, 성과보고서 230페이지 위기이웃 발굴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에게 월 1만 원씩 지급하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장려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맞죠?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보니까 2025년에 예산이 7074만 원, 그러니까 2024년 대비 한 730만 원 증액을 했었죠?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648만 원 정도 발생했단 말이죠.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읍면동 협의체 위원분들, 한 470명 되시는 분들에 대한 활동수당이 1만 원씩 책정이 돼 있는 사업이고, 회의를 하면 참석수당 형태로 해서 1만 원이 지급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활동 장려를 위해서 홍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됐는데. 읍면동 협의체 위원 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약 529만 5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계속 1년 동안 활동하시면 좋겠지만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잔액이 좀 발생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활동 장려 물품 구입에는 118만 9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홍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다가 남은 낙찰차액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발굴 실적하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이거는 이제 꼭 위원님들께서 모이시면 발굴 활동을 하시는 건 아니고, 모이셔 가지고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어떤 봉사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요인이 있을 때 지급을 하는 거라 꼭 복지 사각지대를 몇 건 발굴했을 때 지급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위기이웃 발굴을 하는 데 있어서… 발굴이잖아요, 발굴. 그렇기 때문에 활동 실적하고도 연계해서 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뭔가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일괄 그냥 지급하고 만다 그러면 어떤 성과라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발굴 성과 중심의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예산이 우리가 남고 안 남고를 떠나서 뭔가 사업을 만들 때는 취지가 있잖아요. 위기이웃 발굴하는 차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집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개인별로 이렇게 1인당 몇 가구를 발굴해라 그런 실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김동훈 위원
실적도 실적이지만 우리가 그냥 일괄적으로 활동비 지원하고… 물론 필요하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없는 예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더 활동 중심의 어떤 철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겠지만.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쳐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그런 성과까지도 저희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잘 모니터링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정 위원님.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결산서 108페이지 민생회복소비쿠폰 집행 우수 지자체 재정 인센티브.
이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지금 안 서 있는데 지출이 징수 결정이 이렇게 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시민들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은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이거는 질의해 주셨던 민생 소비쿠폰에 대한 특별교부금입니다. 남양주시가 어쨌든 선정이 돼서 1억 원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받았는데 이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재정 인센티브 성격이라 이게 저희가 세입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 세입으로 재원이 편성이 되고 그걸 저희 부서에서 다시 세출로 잡는 게 아니라 시 전체적인 재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에만 들어와 있고 세출에는 별도로 편성이 안 된 그런 사업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아니, 말씀드렸듯이 저희 복지국 통합돌봄과에서 다시 세출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원으로만 잡는, 전체 시 재원으로만 잡는.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은 위원님.
○김도은 위원
결산서 341쪽부터 342페이지입니다. 외국인 복지센터와 가족센터 운영·관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걸 보면요. 가족센터 운영 4억 5000만 원가량, 그다음에 외국인 복지센터 지원 3100만 원가량이 전액 지출이 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액 지출이 됐을 때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공정하게 이 비용들이 사용이 됐는가를 저희가 정확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두 부서는 지난해 행정 감사에서 사업계획서라든가 결산서 제출 지연 같은 사항, 그리고 실제로 이행하지 않은 사항을 지도·점검표에 ‘충족’으로 표시한 것 등으로 지도·점검을 받은 것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결산 심사에서는 지난 행정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그런 사항들을 얼마나 개선을 하셔서 실제로 지난번과 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비교해서 대조 점검을 하셨는지. 만약에 하셨다면 어떤 방법으로 정확하게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개선을 해서 대조를 하셨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네. 가족센터와 외국인 복지센터는 그런 사회복지시설 성격으로 돼 있는 거고요. 저희가 잔액이 없는 거는 말씀드렸듯이 교부를 다 했기 때문에 잔액이 표시가 안 됐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산 검사를 하고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약 17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175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 실질적으로 지출한 거는 그 정도 되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을 하고 분기마다 정산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특히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철저하게 검증을 하는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계속적으로 시설에 교육을 시키고 역량 강화를 시키는 차원으로 열심히 보다 더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은 위원
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두 부서에서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상황들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정 위원님.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25년.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2025년도 8월 말, 9월경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제 4억 7500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해 9월부터 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형물 디자인 심의라든가, 여기에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그 당시에 업체가 조달청에 조달 우수 제품 등록업체로 지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6년에 한 번씩 조달청에서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근소한 점수 차이로 이 우수 업체가 제외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다시 재심사를 받아 가지고 이제 곧 등록이 될 거라 저희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올해 사업을 부득이 진행을 못 하게 된 상황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1차적으로 합격 통지는 받았고요. 12월 정도에 아마 등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아니요, 금년. 올해.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준공까지 하려고.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광 위원님.
○최문광 위원
추가 질문 드릴게요.
어떤 조감도 내지는 어떤 설계 이런 거는 나와 있어요, 지금?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최문광 위원
그런 걸 지금 띄워놨어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다가.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아직 띄워놓은 건 없고요. 이거는 저희가 월남 참전유공자회하고 지속적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은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최문광 위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콘셉트 같은 것도 뭐 올려놓은 거는 없고?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올려놓은 건 따로….
○최문광 위원
업체랑 계약을 할 때 그런 거 다 예상하고 계약을 이미 맺었을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그러니까 이제 시작할 때 월남 참전유공자회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이제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그게 뭐 한 번에 통과된 게 아니라 거기서 또 지적된 것들을 다시 보충하고 뭐 하면서 거기서 또 한 몇 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지금 디자인은 이제 완성 단계다….
○최문광 위원
위치는 어디예요?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위치는 남양주 경찰서 사거리 올라가다 보면 지금 무공 수훈자….
○최문광 위원
조그마한 탑 하나 있는 데, 그 자리?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언덕 우측 편에.
○최문광 위원
왜냐하면 이게 어디인지, 위치가 어딘지.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월남전 참전 기념탑 건립’. 그래서 4억 75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 됐다. 내용 자체가 좀 자세히 있어야 될 것 같아 갖고. 이 책정이 됐다고 하시면.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는 그런 간략한 해설서라도 이렇게 달아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하여튼 내년에 하시면 거기 애들,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 견학도 가고 그 자리에서 어떤 행사도 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또 준비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이제 하게 되면 저희가 홍보도 좀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광 위원
그러니까 홍보가 전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좀 확인 다시 해 본 겁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십시오.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최문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신
이것 관련해서 본 위원장도 한 말씀 드리면. 이 건립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정 위원님.
결산서 554페이지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에 대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7.4%에 그쳤습니다, 수납률이. 554페이지 240이라고 표기돼 있는. 지난 연도에도 수납률이 7%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회수율이 낮은 이유가 뭘까요?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부정이익 환수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으로 2025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관 특별 감찰을 했는데 저희 관내 2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 이거를 갖다가 부당하게 청구한 사례가 2개 병원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병원에서 환수한 금액이 거의 4억 가까이 됩니다. 3억 8800 정도 되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난 거고요.
그리고 이게 특별회계다 보니까. 이 돈 자체를 저희가 세입에 세울 수 없는 이유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세출 예산의 1%를 초과해서는 예비비를 세울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그냥 1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지금 돼 있고 징수결정액 자체는 5억 8300 이렇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 밑에. 240, 지난 연도 수입. 1200만 원으로 잡혀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2억 5100만 원가량 됐고요. 지금 수납 총액이 1800만 원가량이잖아요. 수납이 왜 이렇게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이게 여러분이 아니고 한 열 분 정도가 상당히 고액 체납이에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 보통 자부담은 한 1000원, 병원비 자체가 이분들이 이제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이다 보니까 의료 수급 대상자들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데, 이제 어떤 경우냐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신고를 해 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자동차가 있다든지 따로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확인이 되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기간에 있었던 그 병원에서 받았던 혜택들을 저희가 다시 환수를 하기 때문에. 이게 1억이 넘는 분도 있습니다, 열 분 중에서. 대부분 한 몇천만 원씩 돼 가지고. 열 분들이 한 이 정도 금액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고. 또 생활 자체가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분할로 지금 납부는 받고 있습니다.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은 위원님.
○김도은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도은 위원입니다. 매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간병비 SOS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29페이지입니다.
이 간병비 SOS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직접간병비 예산이 9억 6000만 원인데 이 중에서 2억 5000만 원 정도만 지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급률이 좀 많이 낮은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병 SOS 프로젝트는 경기도 시범 신규 사업으로 2025년에 처음 실시된 사업인데요. 당초에 저희가 경기도에서 산출기초를 받은 것의 명수보다 사실 한 60%인 800명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을 하다 보니 사업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있는 복지관이나 행사, 홈페이지나 또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맞돌 사업에 대한 대상자뿐만 아니라 여러 곳으로 홍보를 하였는데 집행이 많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수요는 어쨌든 신규 사업으로 신청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고, 올해 ‘26년도에는 사실 사업량을 많이 줄여서 800명에서 300명으로 줄였고 지금 예산을 다 소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25년도에는 어쨌든 저희가 집행률이 많이 낮았고 성과도 낮았지만 어쨌든 참여 인원의 어떤 서비스 만족도나 서비스 제공에서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은 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처음에 2025년에 시작을 했을 때는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 ‘26년도에는 많이 개선이 되었고 그 수요를 잘 예측을 하셔서 전액 집행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애써주신 점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또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궁금한 것이 직접간병비는 ‘25년도에요. 대부분 집행이 조금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결산 첨부서류 571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랑 사무관리비가 전액 지출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간병비는 집행률이 저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비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100% 지출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출이 된 사무비라든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게 사용이 된 것인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이 간병비 SOS 프로젝트는 사업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3개로 나누어져서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업을 신청하고 개시를 했지만 담당 인력을 5월 이후에 같이 함께 하게 돼 가지고 한 59%로 정도 지출이 되었고, 사무관리비는 100% 도비인데 홍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 물품이나 현수막이나 여러 가지로 홍보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사무관리비는 100% 사용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아까 말씀하신 직접적인 간병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 30% 미만으로 지출되게 되었습니다.
○김도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문광 위원님.
○최문광 위원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번에도 한번 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지금 간병비 SOS 프로젝트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긴박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를 노인복지관 내지는 어떤 행사 이런 데 가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간병비 SOS 프로젝트라는 그 자체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그런 행사장에 자주 올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아까 전에 제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생활 지원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곳에 한 3천여 명의 지원 대상자가 있는데 직접 가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생활지원사를 통해서도 홍보한 이력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나 법정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간병 서비스여서 그분들이 생활하고 다니시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이 계신 곳에 전반적으로 설명해 드린 바 있습니다.
○최문광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홍보 자체가 너무 안 돼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동이 잘 되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뭐 그렇게 크게 막 이런 SOS까지는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근데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 거고, 소위 말하는 좀 인지 능력이 저하돼서 이렇게 편찮으셔 가지고 그 인지 능력이 저하된 분들은 몰라서도 못 할 수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더 선별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실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제가 보기에는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공무원이나 뭐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선정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취합을 해서. 신청을 하고 선정을 할 때 그 선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객관적이 아닌, 담당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그런 선입견 같은 게 들어가서 선정하고 그러는 경우가 혹시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있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 드리는 거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제 시범하는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럴 리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홍보를 다각도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문광 위원
왜 제가 그걸 말씀드리냐 하면 장애인들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등록을 안 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의외로. 그다음에 이런 시스템 자체를 몰라서… 이런 걸 아냐고 여쭤보면 노인분들이 ‘그런 게 있었어?’라고 거꾸로 저희들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홍보를 하시면 집행률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률이 좋아지다 보면 당연히 남양주시의 복지도 좋아지겠죠. 그런 쪽으로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광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정 위원님.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여기가 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한 5년 전에 개인 운영실에서 법인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 좀 시설 부분에서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증축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국비 50%, 지방비 50%의 사업인데 신청을 했는데 자부담 금액이 한 2억 7000 정도, 그 보조금 신청서에 이제 자부담 계획을 해서 제출을 했는데 이게 후원으로 계획을 하셨던 건데 그게 계획대로 안 돼 가지고 증축을 못 하고 전액 반납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도은 위원님.
○김도은 위원
성과보고서 27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365쉼터가 2025년 예산에서 한 65% 집행이 되지 않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5년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24년도에도 집행이 부진했던 것이 나타났는데 2년 연속 개선이 되지 않은 채 ‘25년도에는 더 많이, 65%까지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이 사업은 이제 경기도 사업으로 2017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전체가 다 하는 건 아니고 경기도에서 몇 군데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신망애 법인에서 제일 먼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종사자가 채용이 돼야 되는데 수동면이라는 거리상의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24시간 365쉼터에 들어온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그리고 인건비가 넉넉하지 못한 그런 사유로 종사자가 항상 채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저희가 계속 건의를 했는데 그래 갖고 ‘25년도에는 3호봉 기준으로 내려오던 인건비가 8호봉으로 인상이 되고, 또 시설에서도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하고 그래 가지고 이용하시는 분들 보호자분들이 그 장소가 이렇게 따로 건물 안에 있긴 한데 따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기 장애인분들이 임시로, 이제 긴급으로 가 있을 때 좀 안정적이지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올해 좀 개선을 해서 원래 있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생활 공간 안에 365쉼터를 마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이제 호봉이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올해 4월에 1명, 5월에 1명 종사자 2명 채용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여건이 나아진 상태고요.
저희가 이 장애인 365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은 좀 이쪽 안쪽으로, 시내 쪽으로… 수동면이 좀 멀다 보니까. 그러길 원하는데 이 지침 자체가 거주시설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쉼터를 마련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 단독으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게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근데 이게 24시간 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이에요, 장애인분들한테는. 보호자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제 필요한 시설인데. 여태까지는 사실 운영이 거의 잘 안 됐는데 앞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도은 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24시간 장애인 쉼터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위치라든가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앞으로 더 개선해 가면서 잘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정 위원님.
결산검사 의견서 77페이지.
의견서에 의하면 국고보조금과 도비 세입 과목에 착오가 생겼어요. 지금 이게 실제 보조금을 반환한 상황인 건지 아니면 회계상 기입이 잘못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보조금 세입 재원별 과목 정정. 국고보조금과 도비 세입 과목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이게 실제 보조금이 반환된 상황인지 아니면 회계상 세입 과목이 잘못 기재된 건지 질문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세입 과목 선택할 때 착오 발생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납했어요.
제가 이거 확인 좀 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이거는 보조금 반납이 아니고요. 시스템 입력할 때 단순히 세입 과목 착오로… 입력 착오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저희가 이제 담당자랑 팀장, 저까지 잘 보고….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위원장 임영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께 적절하게 자료를 즉시즉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설명을 들어야 저희가 이해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준비 기간 동안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지금 현장에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충분하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도은 위원님.
○김도은 위원
결산서 3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위탁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47억 9천여만 원이 전액 지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북부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특히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비 목적 외 사용, 또는 회계 지원 지침 미준수 사항 같은 것이 지난 연도에 계속 반복해서 지적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결산검사를 저희가 점검할 때 이렇게 반복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고… 그 지출 증빙 확인, 증빙 기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강화를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이거는 뭐 다 마찬가지지만 예산 편성을 해서 목적에 맞게 지출을 해야 되는데 목적과 달리 편성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점검 때 지적이 됐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지도·점검을 늘 하고 있는데 좀 강화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은 위원
반복이 됐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이라는 것은 그전에나 또 ‘25년도에도 계속 그 지점이 같은 기관에서 지적이 되었다는 것인데 올해는 반복이 되지 않고 분명하게 개선이 되어서 보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희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영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다음은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광 위원님.
○최문광 위원
안녕하세요. 결산서 351쪽.
어린이집 CCTV 대여료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1억 9000만 원 예산이 책정이 됐는데 제가 질문하는 거는 다 시비가 100%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는데. 집행률이 한 67% 그 정도 해서 한 6290만 원 정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관내 어린이집 처음에 예산 이거 한 내용을 보니까 344개소? 지금 결산검사 의견서 69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67% 정도에 그쳤는데 이게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을 때 이 사업이 344개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는데 어떻게 67% 정도만 됐는지. 그리고 197개소만 지원이 됐는데 나머지 어린이집은 지원이 안 된 이유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육과장 박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 사업이 처음 시행된 거고요. 당초에 저희 총 어린이집의 75% 정도가 신청할 걸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 75%보다는 낮은 어린이집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쭤봤더니 예전에 2015년도에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비용을 계상해 갖고 ‘15년도에 다 어린이집들이 CCTV를 설치를 했는데요. 2015년도에 설치하면서 아마 CCTV만 하지 않고 그 세콤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같이 연계해 갖고 하신 어린이집들이 상당히 있었고. 그러면서 그런 업체에서 어린이집 CCTV와 그런 나머지 장치까지 관리를 아마 잘 해 주셔 갖고. 실제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CCTV의 내구연한이 길게 써봤자 10년 정도 될 거다 생각하고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관리를 잘 하셔 갖고 실제로 저희한테 이 예산을 신청하는 어린이집 개소 수가 좀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습니다.
○최문광 위원
그러면 사설 업체에다가, 캡스라든지 이런 데다가 설치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비용 뭐 이런 청구서는 별도로 와요?
○보육과장 박선영
그건 어린이집에서 2015년에 설치하면서 계약하신 거라서. 지금은 저희가 신규 설치를 하신다든지 신규로 렌털 해서 설치하신다든지 이럴 때 지원해 드리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신청이 오지 않는 어린이집이 더 많은 거죠.
○최문광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신청을 받았을 때 남을 게 예상이 됐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연초부터 시작을 한 사업이니까. 그런데 저는 뭐냐 하면 이걸 그러면 추경으로 반납을 미리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여쭤본 거예요. 계속 이렇게 남겨 가지고 지금 그냥 이 금액 자체를 잉여금으로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예산이 있었으면 추경에서 삭감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도 됐지 않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보육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그래서 올해는 집행되는 상황, 추이를 봐서 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문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미정 위원님.
결산서 34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계획 결산 자료 제출 지연과 운영위원회 결산 승인이 누락됐다고 지적받은 바 있죠?
○보육과장 박선영
네. 있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그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 해서 올해는 분기별로 다 서류를 맞게 받았고요. 그리고 지금 이건 민간위탁금이라서 한꺼번에 주고 나중에 반환금으로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은 위원님.
○김도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산서 348페이지입니다.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보면 예산이 1500만 원이고 지출이 1490만 원, 거의 전액 지출에 가깝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의 원래 목표는 2500명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실적은 1561명이에요. 그래서 목표 대비 실제 참여한 인원은 62.4%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집행은 거의 전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은 저조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육과장 박선영
저희가 이 대상이 영아나 유아 중심이다 보니까 영아나 유아를 한 번에 모아놓고 공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영아들 모아놓고 공연하는 게… 다수를 모아놓고 공연하는 건 사실 힘들어서 공연의 특성에 따라서 인원수가… 그러니까 공연을 보는 대상이 영아일 경우에는 예상 인원보다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영아 대상 프로그램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영아 중심 프로그램을 좀 하다 보니까 예상 인원보다 좀 적게 관람한 부분은 있지만 영아 대상 프로그램의 특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은 위원
그래도 집행액은 똑같이… 인원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보육과장 박선영
인원수와 상관없이 프로그램 비용은 정해져 있고, 와서 관람하시는 분 연령대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영아 1명당 뭐 어른 1명 오면 원래 예상을 더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영아가 오게 되면 더 훨씬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도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한 가지 그러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8페이지, 성과보고서 307페이지.
‘맘대로A+놀이터’ 조성 사업이 예산 5억 원 중에서 9677만 원만 지출하고 4억 원이 이월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월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맘대로A+놀이터가요. 공모에 당선된 5억이거든요. 도비 50%, 시비 50%. 근데 그 주제가 디지털 놀이터 조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꿈놀이터하고 놀자람하고 이 두 군데는 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갖고 일부를 디지털 놀이터화했고요. 어린이비전센터에 인체 체험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4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거는 계약과 뭐 하는 그 시간이 좀 걸려 갖고 4억 원은 이월시키고 1억 원은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임영신
그러면 내년에 집행은 계속….
○보육과장 박선영
지금도 하고 있고요. 올해 계약이 완료가 되면 사고이월을 한 번 해 갖고 내년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임영신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미정 위원님.
○보육과장 박선영
네.
○보육과장 박선영
네. 올해는 작년에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해 갖고 그대로 했습니다.
○보육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영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문화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임영신
- 김희성
- 김동훈
- 최문광
- 김도은
- 정미정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양범석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7명
- 복지국장 강태일
- 통합돌봄과장 노영광
- 복지행정과장 김용태
-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 보육과장 박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