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1월 4일(수)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박석주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박석주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영환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5쪽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7억 1620만 3000원으로 세입액은 6억 9374만 2766원, 지출액은 6억 8267만 2330원, 보조금 반납금은 784만 4190원, 순세계잉여금은 322만 6246원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71쪽부터 73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896억 3842만 9050원으로 수입액은 893억 4121만 1616원, 지출액은 698억 4574만 5190원이며 이월액은 59억 2013만 9300원으로 사고이월 5건에 15억 5183만 9540원, 건설개량이월 2건에 3억 558만 6910원, 계속비이월 2건에 40억 6271만 2850원, 보조금사용잔액 1672만 969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5859만 7436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85쪽부터 87쪽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1859억 2782만 310원으로 수입액은 1851억 9682만 1239원, 지출액은 920억 2995만 6270원이며 이월액은 224억 7892만 5130원으로 사고이월 4건에 17억 7199만 2800원, 건설개량이월 3건에 7억 2508만 1200원, 계속비이월 6건에 199억 8185만 1130원, 보조금사용잔액 3억 9170만 36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702억 9623만 6209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 회계 운영 방식에 따라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를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가 제출한 상하수사업 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630쪽 결산서. 지하수 관리사업 세외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맨 위에 보시면은 예산액은 2억 6090만 9000원 정도로 되어 있고요. 찾으셨어요?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예산액보다 약 1000만 원 초과된 금액을 징수 결정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액보다 징수결정액이 초과된 사유가 무엇이고 또 예상치 못했던 추가적인 세입 요인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또 예산 편성 당시 세입 추계가 다소 보수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1억 4900을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저희가 추계하면서 그 부분이 좀 잘못돼 가지고 징수는 더 한 거로 보여집니다.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대부분 우리가 이제 지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담금으로 받고 있는데요. 대상자들이 이제 폐업이라든가 아니면은 행불이라든가 이런 경우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못 받는 부분이고요. 일부 이제 태만도 있고 해 가지고 있고.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저희가 이제 매년 체납 독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금액이 큰 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해서 저희가 징수 대책을 세워 가지고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세외 수입은 우리 시의 중요한 지자체 재원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징수 결정된 수입이 실제로 세입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 대책 마련이 중요합니다.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공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공원관리과장 박선영입니다. 사업소장 부재중으로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영환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9쪽에서 194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23억 1747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26억 1363만 7306원, 수납총액 126억 752만 3476원, 미수납액 659만 4430원입니다.
결산서 484쪽에서 49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460억 5718만 5850원으로 지출액 392억 4452만 6760원, 다음연도 이월액 51억 5395만 70원, 보조금 반납금 2억 164만 4530원, 집행잔액은 14억 5706만 4490원이며 집행잔액을 사유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정산잔액 8927만 492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6744만 1900원, 낙찰차액 3억 8608만 7440원, 지출잔액 7억 1426만 230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35쪽, 281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물맑음수목원 가족숲 체험원 조성 건으로 예산현액 4706만 9000원, 지출액 735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3971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40쪽에서 341쪽, 353쪽에서 354쪽, 358쪽에서 359쪽, 372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1건, 51억 5395만 70원으로 명시이월 18건, 47억 5493만 7000원, 사고이월 2건, 3억 5929만 7070원, 계속비이월 1건, 3971만 600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시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개선·권고 사항은 총 1건으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로 재원 사장 방지’입니다. 2025년도에는 기존 공사 발주 대신 주기적으로 현장 점검 및 기간제근로자 등 자체 인력 활용으로 대상지를 유지관리 하여 재원이 사장되었습니다. 향후 별도 예산 편성 없이 기간제근로자 등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유지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484페이지 지역별 공원관리사업 예산 집행 철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결산 자료를 살펴보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3년 결산 당시에 공원관리과의 지역별 공원관리사업을 보면 명시이월이 약 4억 6676만 원, 사고이월이 약 15억 7472만 원. 찾으셨나요?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김수연 위원
집행잔액도 약 3억 905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2003년 당시에요. 그 당시에도 시설물 유지관리나 녹지 관리처럼 반복적으로 추진된 사업에서 이월과 불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공원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여건이나 발주 시기 등에 따라서 예산 집행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문제점도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개선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2025년에는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 약 31억 4975만 원 중에 약 31억 2202만 원이 집행됐고 도시공원 녹지 관리 예산 약 63억 8300만 원 중에 63억 533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두 항목 모두 이월액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과거에 지적했던 문제가 지적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집행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담당 부서에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개선을 하셨는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담당 부서에 칭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체 공원 지역을 권역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포괄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는 좀 집행이 잔액 부분이 남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직원들이 좀 더 집중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좀 시기적으로 먼저 선제적으로 좀 집중해서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래서 이월… 전체 예산의 거의 99% 정도의 집행률을, 성과가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모두 직원들이 열심히 해 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담당 부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휴양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공원관리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결산서 492쪽에 경기 흙향기 맨발걷기 조성사업. 492쪽 결산서. 서운해서 질의드리는데 여기 예산에 비해서 집행잔액은 사실 10%가 안 남게 남았어요. 금액은 4000만 원이 넘지만 전체 예산에 비해서 10%는 안 되지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황금산과 곱돌산 두 곳에 자연 형태로 형성된 그런 맨발길을 조금 더 주변 정비라든지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을 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은 사실 10%도 안 남게 4000만… 남지 않았지만 지금 황금산하고 곱돌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황금산도 그렇고 곱돌산도 그렇고 퇴계원에 있는 곱돌산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한 4000만 원 정도 남은 거를 더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산 잔액이 이렇게 좀 남은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일단 최대한 설계 안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은 이제 공사 내역에 담아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낙찰 차액 부분이 남은 사항입니다.
근데 퇴계원 곱돌산 같은… 황금산은 그래도 여러 부분에서 많이 이제 보충돼서 그래도 많이 이렇게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좋은 공간으로 거듭나 있긴 한데 퇴계원 곱돌산 부분은 손을 댈 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4000만 원 정도의 낙찰 차액 정도가 금액으로는 4000 정도지만 예산액에 비하면 사실 적은 거예요. 그래도 이 낙찰 차액을 조금 더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그동안 사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양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결산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합의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주요 심사 의견을 전혜연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전혜연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주요 심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한정된 예산 속에서 효율성 있는 행정 운용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입니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필요성, 타당성, 목표 및 성과 등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한 세출 예산 수립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 착오로 인한 불필요한 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례는 행정의 효율성 및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확인 절차와 업무 연찬 등 행정 착오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관련하여 정책 사업의 성과지표를 작성할 때에는 정책 사업의 목표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설정하여 성과의 달성 여부를 실질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습니다. 주요 업무에 대한 정확한 심사 분석과 피드백을 토대로 사업의 실효성을 명확하게 진단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예비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지적사항에 대하여 세밀한 평가분석 과정을 통해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심사보고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전혜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영환
- 전혜연
- 김영실
- 박경원
- 원주영
- 최정혜
- 김수연
- 김기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7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6명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박석주
- 사 업 운 영 과 장전기수
- 수 도 과 장김 춘
- 하 수 처 리 과 장김윤곤
- 공 원 관 리 과 장박선영
- 하 천 공 원 관 리 과 장김영환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