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1월 3일(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3.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오늘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교통국장 이상열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2026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조직개편 전 교통정보 업무는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되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56쪽부터 162쪽, 601쪽부터 607쪽 교통국 소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966억 4722만 5420원에 대하여 1233억 6902만 9337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수납총액은 1007억 8862만 4759원으로 환급액 767만 103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007억 809만 372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15쪽부터 430쪽, 608쪽부터 614쪽 교통국 소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3006억 5373만 37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23억 2011만 6560원이고 이월액은 590억 4981만 2080원, 보조금반납액은 1억 462만 4700원이며 집행잔액은 91억 7918만 360원으로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 3719만 812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억 695만 원, 낙찰차액 1억 1387만 9200원, 지출잔액 76억 9407만 8040원, 예비비 2억 2707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45쪽, 5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500억 7688만 742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15억 9223만 124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28억 565만 7420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은 287억 8657만 3829원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15억 5400만 원, 사고이월액은 1억 5632만 원, 계속비이월액은 248억 5946만 6040원, 순세계잉여금은 22억 1678만 778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31쪽부터 134쪽, 293쪽 교통국 소관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58개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1011억 3975만 3100원에 대하여 438억 1508만 6970원을 지출하였고 566억 3854만 1980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8612만 415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3쪽부터 337쪽, 346쪽, 351쪽부터 352쪽, 356쪽, 361쪽, 365쪽부터 370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서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05건으로 590억 4981만 2080원이며 명시이월 6건, 22억 5495만 100원, 사고이월 1건, 1억 5632만 원, 계속비이월 98건 566억 3854만 198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세입금 착오결의로 인한 세입결산 부적정에 관한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시 내부 검증에 철저를 기하고 착오 부과 또는 변경 사항 발생 시 보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강화로 재원 사장 방지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향후 타 기관 추진사업과 연계된 예산 편성의 경우 사업 지연 시 대응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사업 추진 일정의 확정성 및 집행 가능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70쪽 보시면 세입목 착오결의로 인한 세입결산 부적정이 나와 있습니다. 2025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정산 반환금 10억 3419만 8000원이 당초 취지와 다른 세입 과목으로 착오 부과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센터 운영비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반환금이라면 반환금의 성격과 발생 원인을 확인한 다음에 적정한 세입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세입 과목에 잘못 편성된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일단은 반납 금액이 10억이 넘습니다. 통상 연도에 비해서 2배인데요. 그때 20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국비 일정액이 있고 도비 30, 시비 70%였는데요.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도비랑 시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 국비가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서 경기도에서 국비 분을 반영을 했는데 향후에 국비가 내시가 돼서 국비만큼이 더 세워진 부분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반납 금액이 좀 큰 사항은 있고요.
반납을 받았을 때 저희 직원이 그전에는 이게 위탁비 반환 수입이 나중에 생겼는데 그전에는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계속 반환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확인을 잘 못하고 전년도에와 동일하게 자체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받은 사항이라 향후에는 이런 게 없도록 확실히 검증을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착오 부과 사실 확인한 다음에 세입 과목은 정정하신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정정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운영비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랑 센터가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가 70억 3000만 원 예산을 지급했고요. 보면은 시비가 10억 3400여만 원, 그다음에 국비가… 도비가 4억 4000여만 원 정도 됐으니까 실제 지급은… 한 55억여 원 지출됐습니다.
○김수연 위원
10억이 넘는 세입을 잘못된 과목으로 처리했다면 단순히 과목만 정정하고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위탁 사업 정산이나 반환금 처리 과정에서 동일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담당자 교육뿐만 아니라 세입 과목 사전에 검토하고 회계 부서랑 협의도 하고 정산 내용도 교차 검증할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재발 방지 대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정혜 위원입니다.
결산서 415페이지입니다. 광역 철도 확충 및 운영 실제 지출액은 527억 7483만 9170원인데요. 같은 쪽 부서 성과표의 결산액은 524억 6830만 2630원입니다. 차이가 3억 653만 6540원. 그래서 살펴보니까 전년도 이월 사업이 철도망 전략 수립, 사전 타당성 용역 조사, GTX-B 환승센터 개발, 구상, 그다음에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집행을 하셨는데 성과보고서에는 빠져 있어요. 결산서. 확인해 보십시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성과보고서 몇 페이지.
○최정혜 위원
성과보고서 534, 533부터 쭉 보시면 빠져 있고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산서 416페이지 보시면 혁신적 교통중심도시 건설 지출이 약 250억 정도 되고요. 성과 결산액은 179억, 차이가 71억 4367만 여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정책 사업에 다 빠지면 성과표에서 실제 집행액 중에서 74억 5021만 3560원이 빠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지금 416페이지에서 혁신적 교통 중심 건설 도시 예산액이 254억 4700여만 원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성과보고서상에서는.
○최정혜 위원
결산액은 179억. 그래서 차이가 71억 넘게 차이가 나거든요. 성과보고서 성과표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사업만 기재가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정혜 위원
성과지표에 있는 사업들은 거기에는 그러면 이월 사업은 빠지는 겁니까? 이월 사업이어서 성과지표에 빠지는 겁니까? 금액이 상당히 큰데 성과지표와 성과보고서에 빠지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월 사업이어서 빠졌나 하고 살펴봤는데요. 성과보고서 538페이지 교통 행정 지원 결산액은 1억 9560만 8560원입니다. 결산서 416페이지. 보시면 교통행정 지원 결산 실제 지출은요. 2억 3140만 8560원. 이 중에서 현 연도 사업인 3580만 원이 빠져 있어요. 성과보고서예요. 그래서 성과보고서에 결산서에는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없는 이유가 이월 사업이어서 성과지표에도 반영을 안 하시고 또 성과보고서에도 반영을 안 하신다고 어제도 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현 연도 사업이 3580만 원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작성 기준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만약에 이게 단순 실수라고 한다면 이월 사업을 빼고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그런 게 우리 남양주시의 관례라든지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건지 파악은 아직 잘 못 하시겠는 거지요,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 다시 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이월 사업이라는 이유로 2025년에 실제 수행한 사업이 성과 평가 대상에서 빠지면 성과보고서가 그 해에 우리 부서가 한, 이루어낸 성과를 제대로 반영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저희한테 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 주시면 다른 부서 담당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개선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알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환
네.
○최정혜 위원
성과보고서에 536페이지에 진접선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보면은 주요 추진 성과에 진접선 2025년 연간 운영비가 366억 8376만 72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결산 현황표를 보시면 2025년 결산에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비가 368억 9655만 630원이에요. 차이가 2억이 넘게 납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415페이지. 보시면 368억 9655만 630원이에요. 결산서하고 밑에 있는 표하고는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확인하다가 이거 차이를 발견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아마 저희 담당 직원이 작성을 할 때 저희가 지금 영업 정차 횟수 산정 용역 한 1억 5000여만 원 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광고 수입이 있는데 진접선 같은 경우에는 국가철도공단 소유라서 저희가 수입을 받아서 50%를 철도공단에 지급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결산서나 관련 사업 결산 현황에 들어가 있는데 직원이 그거는 실제 순수 운영비가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아까 주요 추진 성과의 2025년 연간 운영비에는 부기를 하지 않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기가 돼야 맞는 건데 같이 일치되게 부기가 안 된 사항이라 향후에는 적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최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국장님께 간단하게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월사업비가 이렇게 발생이 됐을 적에 일부 여러 가지 사업에서 성과 대상에서 삭제가 됐다고 하거나 이월사업비가 발생이 됐을 적에 그걸 성과 결과에서 보고서에서 이렇게 삭제하는 경우가 중간에 더러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성과보고서에 넣어놓는 것인지 아니면.
○교통국장 이상열
이게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최정혜 위원이 말씀하신 성과 관련한 거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에 편성돼 있는 이 모든 사업을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성과 관련 부서에서 각 부서에 주요 성과에 대한 거를 별도로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사업만 여기 명시를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이월 사업이 빠지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주요 성과 사업이라고 아니라고 판단된 게 여기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랑 예산서랑 딱 정확하게 금액이 일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정혜 위원입니다.
결산서 420페이지, 성과보고서는 55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저한테 찾아오셔서 설명해 주신 게 있는데요.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 경기도 변경 내시에 따른 과납액 반환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어요. 성과보고서에 보면은 2024년 이 사업 실제 집행액은 94억이 넘거든요. 그런데 2025년 예산 자체가 5억 원으로 급감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1억 8000만 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같은 결산서, 같은 페이지 420페이지 다시 보시면 반대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2024년 64억 6000만 원에서 2025년 138억 5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사업의 증감이 서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우선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은 제가 사전 설명드렸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광역버스의 형태이고요. 이게 성남시 관할 노선 하나하고 의정부시 관할 노선 2개가 있는데 이게 이용률이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률이 크지 않다 보니까 사업비가 집행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아시다시피 중공영제 운영된 지 상당히 됐고 이거는 대부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노선이다 보니 이용률의 차이에 따라서 집행 금액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러면 이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을 받던 버스 노선이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이 이동하거나 변경된 사례는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혜 위원
전혀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네.
○최정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2개가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증감이 발생했던 게 아닌가라고 궁금증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추후에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네.
○최정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65쪽 보조금 사업 집행 및 운용 관리 철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사업에 보조금 1억 8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전액 미집행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요. 첫째 사업비 1억 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분은 따로 연찬 한 바가 없어서 확인하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당초 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사업 대상지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뭐 시설 개선 요건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조금 처리 관련해서 이게 전액 미집행됐으면 보조금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궁금하고요. 이게 국비였는지 도비였는지 아니면 시비였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하나 2025년 이 사업을 일몰 사업으로 분류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몰 사업이 됐다는 거는 사실상 사업을 종료했다는 의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그거까지 포함해서.
○김수연 위원
총체적으로 이 내용들에 관해서 정리를 하시고 저한테 말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네,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정혜 위원입니다.
결산서 615페이지에서 6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주차관리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및 징수결정이 741억 3943만 원, 실제 수납이 515억 9223만 원. 찾으셨지요? 근데 지난 연도 2024년도 징수결정액을 보면요. 225억 4185만 8889원입니다. 실제 수납은 30억에 그쳤고요.
첫 번째 설명을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2024년에는 225억 정도였는데요. 징수결정액이요. 2025년에는 741억이거든요. 차이가 꽤 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혹시 주차 단속을 열심히 하셨나. 정책적으로 혹시 주차 단속에 대해서.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주차 단속으로 벌어들이는 수입은요. 한 50에서 한 60억 정도 되는데요. 주차 단속이 늘어서 수익금이 증가된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특별조정교부금이 220억 정도 수납이 됐고요. 그리고 기타액에 전입금으로 해 가지고 30억 정도가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수납액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최정혜 위원
수납액이 740… 그러니까 올해가 741억이고요. 2024년이 225억인데 그러면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 뛴 거는 아까 말씀하신 뭐 크게 들어오는 세입이 어떤 게 있었지요?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저희의 세입은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과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수입인데요.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은 연 한 25억 정도 되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이게 수입되는 것은 한 50억에서 60억 사이입니다. 그래서 한 80억 정도가 순수 저희가 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의 세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뭐 국·도비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수입으로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하거든요. 일반회계라든지 타 국·도비의 이런 전입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최정혜 위원
네, 그래서 전입이 있어서 그런 설명은 이해를 했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늘어난 게 너무 커서.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그러니까 주정차 과태료는 늘어난 건 아닙니다.
○최정혜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뭐 하냐고 여쭤본 겁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입금 그거였는데.
○최정혜 위원
그러니까 전입금 (웃음)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다는 건데요. 잘 조사가 안 되셨으면은 나중에 따로 저한테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네, 알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러면 여기서 미수납이 있거든요. 187억.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네.
○최정혜 위원
같은 페이지 615페이지에 주차관리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에서 징수결정액이 741억이고요. 미수납이 187억 710만 8880원이 있어요. 이거는 미수납은 뭐를 못 받으신 걸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미수납 금액은 이게 저희가 과년도 거에 이게 계속 쌓여 가지고 미수납 금액이 발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차량 과태료인데요.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그리고 자동차관리과에서 검사 지연이라든지 보험 이런 과태료들이 쌓여 가지고 이렇게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최정혜 위원
그 미수납은 작년에… 2024년에도 156억 정도가 되고요. 2025년에도 187억.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쌓여가서 점점 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환수율,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혹시 부서에서는 따로 노력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저희가 우선 수납률을 높이기 위해서 재산이라든지 먼저 사전 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독촉 고지를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내시면 저희가 재산상에 있는 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요. 이게 의지가 없으면은 이게 저희도 참 난감하게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쌓이게 되면 또 재산 가치가 없고 이런 것들은 또 결손율 처리하고 있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혜 위원
네,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관리과가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징수를 담당하며 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과지표에는 우리 성과보고서요. 성과보고서에 성과지표는 신규 주차장 수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주차관리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이 성과 지표를 너무 단순화해서 달성하기가 너무 쉬워요. 그리고 달성 성과율이 거의 그래서 100%거든요. 주차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체납 관리를 성과지표로 넣어서….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위원님 체납 관리는 저희가 만약에 올해 부과된… 체납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올해가 넘어가면은 징수과, 새해에 체납관리팀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체납에 대한 거를 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징수과에서 체계적으로 회계가 넘어간 거는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어 가지고 그거는 좀… 저희가 현재까지 현재 부과된 거는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27년도가 되면은 그게 징수과의 체외수납징수관리팀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체납 독촉을 하고 다시 또 어떤 자동차를 추적해서 번호판을 떼거나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또 매각을 하거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의 체납 관리 말고 그럼 징수… 당해 연도에 그러니까 어디 징수과라고 그러셨나요? 거기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성과를 반영하시면 어떨까요? 체납을 성과 지표로 체납 수납률을 성과 지표로 하기가 어려우시면 당해 연도 징수 성과.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네, 위원님 말씀.
○최정혜 위원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건 한 예이고요. 성과 지표를 조금 현실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최정혜 위원
그리고 이거는 어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잠깐만 쉬었다가 다른 분….
○최정혜 위원
짧아요. 이거는 짧아요. (웃음)
○위원장 이영환
네.
○최정혜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할 말이 많아서요. (웃음)
○위원장 이영환
네.
○최정혜 위원
금방 끝내겠습니다. 첨부서류 106페이지와 378페이지. 이건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 확인했었는데요. 106페이지에 보시면은 퇴계원중학교. 퇴계원 중학교 사업 기간이요. 사업 기간이 2028년 10월 31일까지…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위원장 이영환
이게 주차관리과에 대한 사항이에요. 퇴계원중학교?
○최정혜 위원
아, 죄송합니다… 사업 기간이 2028년 10월 31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종료일이 2028년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378페이지에 보면은 사업 기간이 다르거든요. 106페이지 팔당2리는요. 사업 기간이 2026년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378페이지에는 사업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평내동도 마찬가지고요. 사업 기간이 106페이지하고 378페이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제 다른 과 과장님께서는 단순 실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과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뭔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건가요? 뭐가 있을까요? 기준이.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그거는 제가 좀 자료를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정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악하시고 나중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네.
○최정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혹시 뒤에 팀장님 자료 가지고 계세요?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
○주차관리과장 김병한
이거는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면.
○최정혜 위원
네.
○위원장 이영환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칭찬을 한마디 해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25년의 결산이지만 2025년도 예산 편성하고 추운 날씨에 지난 일요일 날 추운 날씨에 자동차관리과에서는 남양주시에서 최초로 무상 점검을 실시했지요?
○교통국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한 630대 정도 했습니다.
그렇지요? 처음으로 우리 자동차관리과에서 조례 정리하고 시행한 사업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추운 날씨에도 잘하셨다라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 결산 검사하면서.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전환돼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한테 더군다나 교통 약자나 또 취약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다라는 아주 귀감이 들려서 이 자리를 빌려서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올해도 갈 수 있도록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61페이지에 보시면 외의 수입 예산을 안 잡아 놓고 징수결정이 됐는데 이게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미수납 사유 848만 4000원이 발생하….
○원주영 위원
아니, 일단 미수납 전에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송촌초등학교 진입도로 공사할 때 통신 설비에 대한 정산금 환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25년도 10월 17일 날 요청했고요. 그리고 LG유플러스가 ‘26년도 3월 달에 납부하다 보니 결산서상에는 미수납으로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늦게 납부가 된 거예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26년 3월 달에 납부가 완료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미수납 발생 사유는 뭡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그러니까 송촌초등학교 진입도로 공사하면서 통신 설비를 이설하는데 저희가 돈을 주고 정산을 나중에 최종 준공할 때 정산을 다시 해서 쓴 비용… 남은 금액은 저희가 다시 환불을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으로 책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미수납으로?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원주영 위원
그거 관련해서 좀 자료를 좀 보고 싶은데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하나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원주영 위원
도로건설과 426페이지에 정책 목표를 우리가 세 가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도 있고 실적도 있고 달성률로 표시를 다 해 놓으셨는데 우리 위에 2개는 100% 달성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미달성인데 보통 이렇게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이 목표를 설정해 놓고 달성을 못 했을 때 우리는 어떤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시고 추후에 어떤 계획을 하시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목표치를 달성 못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도로건설을 하다 보면은 가장 힘든 업무가 토지 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 이런 목표치를 달성 못 했고. 그래서 저희가 협의 매수는 지속적으로 토지주나 세입자를 만나고 있는데 목표치를 달성하려면 좀 더 세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수용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이 수용 절차도 좀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 목표치 달성에 조금 미달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주된 사유로 인해서 우리가 뭐 도로건설에 대한 예산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리 생각,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잘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 보고서 있잖아요. 성과보고서. 거기에다가 보통 이 성과에 대해서 성과 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목표가 미달성되면 원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인 분석이 돼 있습니까? 도로건설과.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달성 못 한 목표는 토지 보상이 가장 주된 목표이고.
○원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원인 분석을 그러니까 목표치를 달성 못하면 원인 분석을 해서 여기다 기재를 해 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과보고서에.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100% 달성을 못 하면 원인 분석을 해야 되고 또 130% 이상 초과 달성을 했을 때도 원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뭐 다 아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잘 챙겨 보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면 달성을 못 한 이유나 초과 달성한 이유나 이런 것들을 분석을 잘 해서 여기다 담아 놓으셔야지 또 후년에 그걸 참고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준 시 의원입니다.
도로건설과가 아마 각종 소송에 많이 시달리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토지 수용 같은 것들 때문에 아마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결산서 426페이지에 오남교차로 입찰 사업 분담금 관련해서 저희가 미집행금이 10억이 있는데 혹시 이거 자세한 내용 좀 알 수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남에서 수동 가는 도로는 국지도 98호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24년도 2월 28일 날 개통을 했고요. 오남시가지 도로가 작년도 10월 달에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정체가 예상돼서 입체화 교차로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국가지원 지방도다 보니까 국가가 사업비… 그러니까 토지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50%를 국가가 지원하고 공사 사업 주체는 경기도가 돼서 25%를 지원하고 나머지 시비 분담분은 25% 이렇게 지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총 340억이 되는데 국비가 94억이고 도비가 200억이 투입되고 시비가 47억이 투입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많은 이유는 토지보상비 그러니까 도로관리청이 경기도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 소유로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토지에 대한 보상은 66필지 중에 22필지가 보상이 완료됐고요. 근데 이 토지 보상을 경기도가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경기도 토지 보상을 우리 보상팀에서 지금 경기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담 비용에 대해서 18억 9000만 원을 시가 경기도에 납부를 했고 추가로 분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25년도 2회 추경에 10억 원을 확보했는데 경기도가 이 분담금의 내역서를 아직 확정을 못 해서 저희한테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이 10억 원을 불용 처리했고 올해 ‘26년도 현재 11월 달입니다만 아직까지도 고지서가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고지서가 발부되면 분담금을 다시 편성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게 진행되도록 목표가 ‘28년도 5월 목표니까 이 분담금을 고지서가 오면 그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가 고지서를 발부하지 않아서 저희가 불용 처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네, 앞으로는 좀 그런 사업 시기를 잘 예측하셔서 이렇게 불용 처리되는 예산이 없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보면은 농어촌 도로의 집행잔액들이 꽤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가 특히 집행잔액들이 많은 이유들이 따로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농어촌 도로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우리 남양주에 약 64개, 150㎞ 농어촌 도로가 지정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개발제한구역에 농어촌 도로가 많이 지정된 구간이 많습니다. 물론 수동 쪽은 아닙니다. 화도 수동 쪽은 아닌데 진건이나 와부, 조안 쪽에 보면 농어촌 도로가 지정돼 있는데 저희가 인허가 절차 행정 절차를 하다 보면은 개발제한구역에 국토부 개발제한구역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미반영 시설이다 보니 국토부에서 협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장기간 소요되다 보니 농어촌 도로에 대한 사업 진행이 조금 부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김기준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결산서 426쪽, 결산검사 의견서 67쪽,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 분담금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는 경기도 사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한 기록이 있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경기도 문서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마지막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추경이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삭감을 했으면… 그 부분은 좀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오남에 사시는 주민분들은 오남교차로 입체화사업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대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경기도에서 필요… 경기도를 우리가 설득하고 요구하고 뭐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설득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알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정혜 위원입니다.
결산서 426페이지 지방도 도로 개설입니다. 실제 지출은 70억 165만 9600원인데요. 위에 있는 성과표 결산액은 54억 3195만 1200원입니다. 차이가 15억 6970만 8400원. 성과보고서 568쪽. 얘는 지방도 1290만 원, 시군구도 3000만 원, 농어촌 도로 53억 8904만 원 정도만 성과 결산액으로 들어갑니다.
결산서 427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실제 지출은요. 217억 2585만 4210원이고요. 성과표 결산액은 56억 5969만여 원. 무려 160억 원이 차이가 나요. 결산서에는 도시계획도로 대로에서만 131억여만 원을 실제 지출했는데 성과보고서에는요. 관련 페이지가 자체가, 단위 사업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두 정책 사업을 합치면 실제 정책 사업 지출 가운데 176억 3586만여 원이 성과표 결산액에서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월 사업이라서 빼셨나 하고 더 찾아봤는데 대부분은 이월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빠졌더라고요.
근데 428페이지 결산서 화도 녹촌리 진입도로 개설 2025년 예산액이 8000만 원이고요.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2025년에 편성해서 2025년에 집행한 사업이거든요. 또 성과보고서에 57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소로에도 이 사업이 없어요. 진접 장현 바람골길, 가곡초, 퇴계원초, 방송통신대 송천분교, 오남초만 들어가 있어요. 결산서 427페이지에 농어촌 도로 204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전년도 이월이 4억 9000 정도 있는데 실제 지출은 5억 8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2025년에 적어도 1억 정도는 신규 예산 편성을 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과보고서에 없고 성과표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국장님께서는 뭐 이월 사업이라서 성과보고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시지만 일단 어떤 기준으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시는지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요. 일단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웃음) 숫자가 안 맞으면 잠을 못 자서 제가 오늘 새벽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의회에 제일 먼저 왔거든요. 이걸 다 확인을 제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시민들이 이런 일을 하라고 의회에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실 때 좀 꼼꼼하게 그리고 이월이 됐더라도 좀 당해 연도에 주력으로 집행을 했던 그런 사업이라면 좀 반드시 포함을 시켜주시면… 다시 한 번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알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한 가지만 더요. 짧습니다. 짧아요.
○위원장 이영환
네.
○최정혜 위원
첨부 서류. 첨부 서류요. 224페이지. 오남시가지 통과 도로 감리비 3억 4094만 원.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페이지 몇 페이지인지.
○최정혜 위원
첨부서류 224페이지. 잠시만요.
(자료찾는중)22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220페이지 오남시가지 통과 도로. 그쪽에 보면은 감리비가 있어요. 감리비에 3억 4000여만 원을 감액하셔서 시설비로 변경하셨습니다. 이거는 앞서 어제 제가 도시재생과에다가 질의를 하려다가 다른 부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가지고 또 그냥 넘어간 건데요. 감리비 3억 4000이 어떻게 왜 시설비로 변경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잠깐만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직원,과장에게설명)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로 가 보면 감리 기간이 끝났고 그리고 또 사업비가 부족해서 감리비를 세목 변경을 해서 사업을 완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혜 위원
감리 기간이 끝났는데 감리비는 왜 책정이 되었을까요? 감리를 하신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감리는 진행했습니다.
○최정혜 위원
감리 예산을 그러면 왜 세우신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하고 세워서 진행하고 감리 기간이 끝났을 때 감리는 타절해 버리고 나오면서 공사 감독이 토목직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걸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혜 위원
당초에 보면 한 6억여 원 정도를 감리비로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감리 기간이 끝나서 남은 비용을.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연장하지 않고 그리고 그 비용을 차라리 시설비, 공사비에 투입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해서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감독하는 걸로 변경했습니다.
○최정혜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감리비를 6억 9013만 3000원을 당초에 세웠다가 타절을 하고 남은 금액을 시설비로 목 변경을 그냥 바로 하셨다는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정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정주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시는 존경하는 이영환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부터 188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56억 7562만 7000원이며 실수납액 56억 6279만 3212원이고 미수납액은 5042만 5403원입니다.
다음은 476쪽부터 48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540억 8659만 8050원으로 지출액 400억 9만 4060원, 다음 연도 이월액 122억 7823만 8040원, 보조금 반납금 5777만 2050원, 집행잔액 17억 5049만 39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7억 5049만 3900원이며 발생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3287만 7860원, 지출잔액 17억 1761만 6040원입니다.
다음은 68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1건, 4억 5366만 7000원을 지출 정하여 3억 2600만 168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35쪽 계속비 지출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예산현액 31억 5763만 7420원에서 27억 394만 1100원을 지출하여 4억 5369만 632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339쪽부터 340쪽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21건, 122억 7823만 8040원이며 명시이월 14건, 107억 9507만 1000원, 사고이월 4건, 10억 2947만 720원, 계속비이월 3건, 4억 5369만 632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국·도비 보조금 세입환급 최소화에 대하여 향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등과 실제 입금 내역 재원을 대조하는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세입 결의 시 재원별 세입목 선택을 철저히 하여 과오납금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리운영과에서 변상금 이렇게 부과하고 또 받으시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정태
네.
○원주영 위원
근데 변상금의 환급액이 있는데 보통 변상금에서 환급액 발생하는 경우가 흔히 볼 수 없는 경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정태
저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도유지가 있고 시유지가 있는데 시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비로 100% 받고 도유지 같은 경우는 시에서 50%, 도에서 50% 받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세외 수입 고지서도 그렇게 발행이 되는데.
○원주영 위원
세외 수입 고지서가.
○관리운영과장 김정태
네,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2건에 대해서 저희가 업무 착오로 인해서 100% 시비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시 세외로. 그러다 보니까 두 건에 대해서는 다시 환급 처리를 하고 이거를 다시 도 세외로 설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도유지에 관한 변상금을 부과할 때 도세하고 시세로 따로 부과를 하나요?
○관리운영과장 김정태
그렇지요. 50 대 50.
○원주영 위원
그렇게 돼 있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정태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부과를.
○관리운영과장 김정태
전액 시세로 부과를.
○원주영 위원
시세로만 한 거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정태
네, 저희가.
○원주영 위원
그래서.
○관리운영과장 김정태
오부과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뭐 그런 일이 그게 자주 발생하나요? 보통 1년에 뭐 이런 변상금 같은 경우에.
○관리운영과장 김정태
지금 작년에 대략 한 1300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 이 두 건 정도가 저희가 좀 놓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담당자의 실수인가요?
○관리운영과장 김정태
네.
○원주영 위원
이런 부분은 뭐 그냥 흔히 해 오시는 일인데 업무 연찬을 좀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정태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결산서 684페이지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2025년도에 예비비 사용하셨는데 이월액이 좀 있네요. 그거 무슨 사유가 그때 특별한 사유가 좀 있었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2025년도에 전년도에 수해가 발생이 됐고요. 수해 발생된 비용을 복구하는 데 설계하고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예비비로 쓰셨는데 그러니까 ‘25년도에는 지출을 1억 2766만 원 정도를 하셨고 그럼 2026년도에 그 이월 금액, 그 예산을 다 집행을 하셨나요? 올해.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다 완료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복구가 잘 됐어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의견서 7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70….
○김수연 위원
7쪽. 행정기관 착오로 국·도비 보조금 세입 환급 최소화 권고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이번에도 또 보조금 세입 환급이 발생한 사례가 지적이 됐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7억 938만 원을 기금 보조금으로 잘못 구분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금액은 당초에 어떤 사업이랑 관련된 보조금인지 궁금하고요. 또 시비, 도비 보조금과 기금 보조금을 잘못 구분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일까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봉초등학교 학교 주변에 전선 지중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이게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보조 비용을 국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국비 중에서도 한전에서 이게 전력산업기금으로 돼 있다 보니 그냥 국비 세입이 아니라 기금으로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지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국비 세입에서 기금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이게 담당자가 과목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 교부 결정 단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는 그린뉴딜사업이라고 국비보조사업으로 돼 있다 보니 당연 국비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예산이 저희한테 교부될 때는 이게 기금으로 돼 있다 보니까 징수하는 부서 쪽에서는 이 기금으로 잡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김수연 위원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는 기금으로 나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저희가 처음부터 과목을 잘못 선택해서.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신청을 한 게 맞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저희 결산검사 의견서에서 보면 도시재생과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었고 도로관리과도 역시 잘못 구분해서 환급이 결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금액은 환급이 저희가 어떻게 된 건지가 궁금한데요. 이미 환급이 완료된 금액인지 아니면은 결정만 내려진 건지.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냥 쉽게 말하면 국비에 있는 기금인데 우리 시로 통장 입금이 될 때 계좌가 과목이 당초에 국비였던 거를 그냥 기금으로 관리하는 통장으로 입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상에는 환급이지만 실질적인 거는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목만 변경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는 세입 과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좀 보조금 세입 처리 실태를 좀 점검을 하고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국비나 이런 걸 예산을 가져오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김영실 위원님.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시도20호선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시도20호선 마석교~마석윗삼거리 도로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해 가지고 되어 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명시이월도 되어 있고 사고이월도 되어 있어서 이게 왜 이런 과정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도 시가지 그러니까 구 경춘국도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용역비인데 처음에 이 용역을 하게 된 취지가 마석우3지구라고 민간이 하는 지구단위계획사업이 있고요. 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화도 도시재생사업이 있고 그런데 이 구간에 대한 것을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는 시가 일괄적으로 설계를 해서 추진해야만 도로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게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 관계라든가 이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처음 연도에는 명시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다음 연도에도 이게 용역이 좀 계속 지연됐고 금년도에 6월에 용역은 준공이 됐는데 결국은 계약된 금액 중에 잔액이 사고이월이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2024년 9월에 용역을 착수했었고요. 협의나 이런 관계가 장기간 지연되다 보니까 2026년 6월에 용역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한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서 왜 명시이월을 시키고 또 사고이월을 시켰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용역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원만하게 잘 처리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재상정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별내동, 별내면 주민들께서 회의 참관을 좀 하시겠다고 하셔 가지고 본 위원장이 허락을 좀 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방청까지 오신 주민들이 계시잖아요. 명확하고 확실하게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접선은 서울 구간보다 긴 배차 간격으로 차량기지 이전 이후에도 그대로 배차 간격이 유지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증회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는데 알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은 뭘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배차 간격이 지금 서울시보다 많이 있어서 저희 시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 1월부터 한 14일 정도 서울시랑 계속 협약에 관련해서 증회에 관련해서 협약을 했고요. 그래서… 협약을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14회 정도 협의를 진행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협의의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협약 체결안에 나와 있는 거에 기반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가 일단은 차량 협약을 하면서 저희는 최대한 많은 증차 횟수를 요구를 했었는데요. 서울교통공사와 협의를 하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최대 가능한 게 20회라고 최대, 최선이 20회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서울교통…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은 14회가량 서울교통공사랑 협의를 진행을 해 왔는데 협의회 결과가 고작 20회 증회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저희 시민분들은 65회 증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65회는 차량기지에서 나오고 들어가는 횟수가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맞습니다. 진접차량기지로 입출고되는 열차가 총 88회인데요. 그중에 진접선 관련해서 23회가 되고 나머지 65회가 입출고되는 차량입니다. 그 65회 중에서 20회를 저희가 증회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총 65회 중에 43회를 진접, 오남, 별내에 서는 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65회 중에 20회가 증차되는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니까 회송 열차가 총 88회고 진접선 운행을 위해 23회를 입출고 되고 있는 열차가 있기 때문에 65회 중에 20회를 증회를 하면 총 운행하는 횟수가 몇 회냐고.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총 170회입니다.
○김수연 위원
170회. 문제가 시민분들은 65회 회송 열차를 다 세워 달라고 지금 민원을 넣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집행부에서는 20회로 확정을 해서 협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65회까지 증회가 가능한 건데 집행부에서 서울교통공사랑 소극적으로 협의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월부터 계속 14회 협약에 대한 일정을 협의하면서 교통공사에서는 20회가 최대라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시민분들께서 65회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가능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서울교통공사에 공문으로 확인을 했고 공문 회신 결과 20회 증회 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의 공문을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서울교통공사 명의로 공식으로 공문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 주민들은 창동 차량기지가 진접으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남양주 시민들이 피해를 보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양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증차를 해 달라는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창동의 차량기지가 진접으로 왜 이전이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2026년 12월경에 우리 시하고 서울시하고 차량기지 이전 사업비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연계해서 진접선 연장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했는데 거기에서 진접선은 창동 차량기지 매각이 진행되는 경우에만 경제성이 확보가 가능함을 명시하고서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통한 부지 활용 편익 반영을 전제로 경제성이 그때 1.21 확보해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되어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진접선은 창동 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추진된 노선입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차량기지가 진접으로 안 왔다면 진접선 노선 추진이 어렵다라고 생각… 답변하시는 겁니까?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그때 창동 차량기지 부지 활용 편익이 들어가서 경제성이 확보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B/C값 1.21에 그 부분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진접선 운행 횟수랑 배차 간격이 어떻게 됐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예비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 계획에서는 1일 운행 횟수가 138회가 나왔고요. 출퇴근에 한 10분 배차 간격은 평시에 20분 이렇게 해서 그거를 계기로 열차는 다섯 편성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다섯 편성은 그러면 어디서 예산을 가져와서 구매가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다섯 편성은 국토교통부에서.
○김수연 위원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구매한 게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국가 예산입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닌 거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아닙니다.
○김수연 위원
그럼 이 열차 한 편성당 금액은 얼마나 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한 편성당 정확하게는 기억나지 않는데 한 160억 정도.
○김수연 위원
한 편성당 160억이 든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김수연 위원
그럼 추가로 저희가 증차를 하려면.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추가로 증차를 하려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열차를 여러 개 동시에 발주를 해서 하면 가격이 좀 적어질 수도 있고. 아니, 단독 발주를 하면 기간도 늘어나고 비용도 늘어나는데 160억 원 이상은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진접선에 추가로 운행되는 열차가 다섯 편성에 50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편당 예산액이 150억 정도고 그러면 전동차 제작 시기도 필요할 텐데 제작 시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제작 시기는 한 3~4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현재는 150회, 차량기지를 이전하기 전에는 158회 운행으로 협약보다 많이 운행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아닙니다. 그 비용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교통 편익을 위해서 138회 그 인원으로다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번에 이 서울교통공사랑 협약 체결이 지연이 되면 진접선 운영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가 이 협약 체결이 내년 3월 18일까지인데요. 저희가 이걸 추진하고 있는 거는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채용 절차가 있습니다. 저희가 증회를 위해서는 인력 채용이 필수적인데 이 채용 절차가 진행 지연될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증회도 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서울교통공사가 채용하고 있는 거에 저희가 편승해서 같이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우리 시 필요 인력만 단독으로 채용을 진행할 경우에는 채용 비용도 한 10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다음에 협약 체결 지연이 장기화 될 경우에는 노선 운영을 위한 필수 조건인 철도사업면허 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내년 3월 19일에 진접선 운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진접선.
○위원장 이영환
잠깐만요.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뒤에 방청객께서는 들고 계신 그 내용이 부적절하니까 가려주시고요. 내려주시고요. 방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시위하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김수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
결국에 문제는 저희 시민들의 눈높이에… 협약을 진행을 하고 협의가 계속되는 게 문제거든요. 지금 만약에 진접선 증회가 20회로 끝날 거다 이렇게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향후에 추가적으로 증회 계획이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지금 진접선 이용 수요가 일평균 한 3만 3000여 명인데요. 이게 기본 계획에서 예측한 수요에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진접선 연간 운영 손실액이 239억 원 정도가 되고요. 20회를 증여하게 되면 손실 규모는 아마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 측면에서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20회 증액 같은 경우에는 향후 여건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 기간 간 서면으로 합의나 내용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0회 증여에 대한 이용 수요하고 향후 제반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추가 증편 계획이나 그거를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뭐 자세한 사항은 우리 김수연 위원님께서 꼼꼼히 짚어보셨고요. 또 저희가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진접선에 대한 이 부분이 저희 위원님들께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또 많이 담아서 정말 열흘 이상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 만약 이게 부결이 된다 그러면 시민들의 불편함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철은 진접선 같은 경우에는 진접, 오남, 별내 지역의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런데 이 전철을 이용하시는 시간이 저희가 경기도이다 보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배차 간격도 서울처럼 많지는 않지만 일단은 한 편, 한 편이 타시는 시간대에 있는 시민분들한테 다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그래서 시민분들께서는 저희가 차량기지 들어오면서 언론 보도나 이걸 보시고 내년 상반기에는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20회가 증회되시는 걸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대다수시거든요. 그분들은 지금 저희 시가 그렇게 해 준다고 믿고 있고 그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 시민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 20회가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불편을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이게 좀 원안 가결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드립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부결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열차가 중지되는 입장도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또 기다리는 시민들도 또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경춘선 뭐 하나 있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별내 시민들이 남양주시의 시민들의… 그쪽에 더 우리가 별내나 이 전철 진접선에 대한 부분들이 예산이 더 많이 가서 그쪽 지역 시민들이 더 혜택을 보고 있는 입장이에요, 현재는. 교통의 편리를.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나 저런 것들을 다 고민해 봤을 때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서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정말 좋은 점과 나쁜 점 또 물론 이 협약이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우리 시에… 긍정적인 협약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협약이 처음부터 불합리한 협약이 처음… 들어올 때부터 우리 이 전철 진접선을 만들 때부터 우리가 사실 약자로부터 시작을 했던 부분이고 또 진접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남양주시의 교통 문화가 원활하게 9호선, 6호선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된 부분이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전철이 오늘 저희가 이 협약서가 부결이 된다 그러면 이것을 운행하는 시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시민들이 많다. 그렇지요? 당장 운행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접선 복선전철 관리운영사업 및 사업비 부담 갱신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없으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상하수도관리센터와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영환
- 전혜연
- 김영실
- 박경원
- 원주영
- 최정혜
- 김수연
- 김기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7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9명
- 교 통 국 장이상열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이정주
- 교 통 정 책 과 장김학진
- 대 중 교 통 과 장표강선
- 주 차 관 리 과 장김병한
- 도 로 건 설 과 장이태국
- 관 리 운 영 과 장김정태
- 도 로 관 리 과 장윤정원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이연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