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1월 2일(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자료의 페이지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에는 배부하여 드린 결산 소관부서 변동현황 등을 참고하시어 소관 부서의 해당 자료와 페이지, 사업명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도시국과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선영
도시국장 임선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존경하는 이영환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일반회계 146쪽에서 155쪽, 특별회계 65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현액은 661억 7318만 1013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56억 3291만 1776원, 수납총액은 713억 9642만 6786원이며 환급액 1억 9600만 570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712억 42만 6216원입니다. 1억 2870만 4920원의 정리 보류액을 제외한 243억 378만 64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일반회계 403쪽에서 414쪽, 특별회계 656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753억 8931만 3013원으로 지출액 658억 3723만 1340원, 다음연도 이월액 71억 6324만 460원, 보조금 반납금 10억 1050만 5390원, 집행잔액 13억 7833만 5823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2억 871만 889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만 6000원, 낙찰차액 1041만 7620원, 지출잔액 11억 4097만 7313원, 예비비 1802만 6000원입니다.
결산서 45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처리 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93억 4609만 6605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8억 7800만 260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74억 6809만 6345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결산서 684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25년도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총 2건, 51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16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940만 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일반회계 131쪽, 특별회계 309쪽 계속비 집행 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15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80억 7470만 663원입니다. 지출액은 104억 9628만 8660원이며 이월액은 68억 2672만 2060원, 집행잔액은 7억 5168만 9943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일반회계 332쪽에서 333쪽, 특별회계 348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6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16건, 71억 6324만 460원으로 명시이월 5건, 3억 32만 4000원, 사고이월 1건, 3619만 4400원, 계속비이월 10건, 68억 2672만 2060원입니다.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및 성인지 결산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사업비 정산 관련 반환금 세입예산 관리 철저 건은 보조사업 종료 후 발생하는 집행잔액과 이자가 세입예산에 누락되지 않도록 향후 반환금 수납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세입예산에 적정하게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 기준 준수 및 예산변경 최소화 건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내용과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세출예산 과목으로 편성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변경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정혜 위원입니다.
결산서 14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세입 예산액이 0원입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48억 8702만 2241원입니다. 그중의 대부분인 48억 5878만 6000원이 부담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히 어떤 부담금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월산지구 주변 교통 개선을 위해 가지고 공동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지구별 분담금을 부과했습니다. 저희들이 총 8개 지구 중에 2개 지구는 완료돼 있고 2개 지구는 추진 중인데 1개 지구에서 반환… 분담금을 받은 금액입니다. 월산대로 1-1호선 개설을 하기 위해서 분담금을 받은 내용입니다.
○최정혜 위원
네, 그러면 이 부담금이 발생하게 된 월산지구 관련 사업이 행정 절차는 언제부터 진행이 됐습니까? 추경에 반영하기가 어려웠던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이게 협약은 7월 달에 협약은 했지만 분담금은 계속 사업자 측에서 분담금을 언젠가 납부하는 시기를 굉장히 미뤘던 사항입니다. 언제 납부될지는 정확히 저희들을… 납부 시기를 계속 사업자의 사업의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이 분담금에 대해서 굉장히 납부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셔 가지고 저희들 2025년 12월.
○최정혜 위원
12월이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12월 22일 날 분담금을 납부하면서 저희들이 세입 처리 예산 그 부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최정혜 위원
추경에도 시기상 어려웠다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시기상 어려워서 그렇게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받게 된 사정입니다.
○최정혜 위원
네, 그러면 이 분담금 48억 5878만 6000원은 일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특정 사업이나 기반시설 등 목적 용도 목적이 있는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최정혜 위원
같은 내용을 제가…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게 세입을 잡지 않고 수납을 한 게 2024년에도 있었어요. 2024년에는 세입 예산이 0원이었는데 그때는 금액은 별로 크지 않습니다. 25만 9500원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예산 현액이 없고 수납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미리 좀 힘드시겠지만 사전에 관리하고 그리고 결산 현황 이런 거 하기 전에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알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굉장히 이거 제가 다 찾아보느냐고 힘들었거든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최정혜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결산서 403페이지.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말씀하십시오.
○최정혜 위원
첨부서류는 95페이지고요. 시범 취락 지구단위계획 분담금인데요.
지금 예산 현액이 결산해서 예산 현액이 4억 1228만 5000원, 지출이 7862만 5000원, 집행잔액이 3억 3366만 원에서 집행률이 19.1%이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는 총사업비가 9억 3000만 원, 사업 기간이 2012년부터 2025년, 기투자 금액이 5억 1771만 5000원, 2025년 사업비가 7862만 5000원 해서 준공되어 있고 종합 진도 10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준공을 2025년 9월에 했고 진도도 100%인데 9억 3000만 원이었던 최종 총사업비가 5억 9634만 원으로 최종 부담액이 3억 3000만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
○최정혜 위원
다시 말씀드릴까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잘못.
○최정혜 위원
시범 취락 지구단위계획 분담금.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맞습니다.
○최정혜 위원
총사업비가 9억 원이 넘는데. 최종적으로는 5억 9634만 원. 3억 3000만 원이 줄어들었거든요, 당초 예상보다. 좀 큰 금액이어서 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이게 매년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면서 계속비 이월을 하다 보니까 이월하면서 지출…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지출을 하고 그다음 회계연도로 계속비 이월을 하면서 예산을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예산 현액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최정혜 위원
근데 얘가 준공이 9월이거든요. 그럼 추경에서 감액할 수는 없었던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그거는 저희들… 위원님 지적이 좀 맞으신 것 같아요. 추경에 감액을 할 수 있었는데 저희들이 좀.
○최정혜 위원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이건 마지막인데요.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첨부서류 96페이지에는 이 사업 기간이요. 2025년 10월 31일부터 2027년 10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계속비 이월 조서 365페이지에는 사업 기간 시작이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거든요. 동일한 용역인데 이게 사업 기간이 다른 이유가 궁금해서요. 그거는 어떻게 기준이 있는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아마 실수 같습니다. 저희들.
○최정혜 위원
이게 또 있거든요. 남양주 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도. 남양주 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 96페이지거든요. 첨부서류. 거기도 달라요. 20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첨부서류 365페이지에는 10월 1일부터 2030년 9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까?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죄송한데 방금 거 못 들어 가지고.
○최정혜 위원
첨부서류 96페이지에는 20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5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사업 기간이. 근데 365페이지에는 2025년 10월 1일 시작, 2030년 9월 30일 끝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 남양주시 생활권 계획 수립 용역. 나중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건 실수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저희는 아무래도 오타가 같습니다.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지만… 이거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좀 확인.
○최정혜 위원
네, 이따가 제가 정확하게 다시 알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제가 궁금해 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도시정책과장 김준모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최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경원 위원님.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준비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57페이지 사업비 정산 관련 반환금 및 세입 예산 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5년 주택과에서는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 1억 4270만 5000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금 1109만 9000원을 수납했는데 해당 세입 예산액은 0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 유병로
그게 저희도 ‘24년도 감사 때 지적 받아 가지고 세입을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난 결산에서도 반환금 세입 예산 미편성이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택과장 유병로
네, 이게 ‘25년도 거니까 ‘25년 감사이기 때문에 ‘24년도에 안 받았기 때문에 ‘25년도에 지금 감사받는 그런….
○김수연 위원
그럼 이미 받은 반환금을 추경까지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주택과장 유병로
잠깐만요.
(자료찾는중)저희가 ‘25년도 감사 결과에서 받은 거거든요. ‘24년도 감사 받은 게 아니라 ‘25년도 감사 결과 때 이게 LH하고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세입이 안 잡… 세출만 돼 가지고 세입이 안 잡힌 사항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지금 결산 감사 보고드리는 겁니다.
○김수연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럼 국고, 도비별 수납일이랑 추경 요구 마감일이 언제인가요?
○주택과장 유병로
그거는 제가 잘…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추경까지는 반영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주택과장 유병로
근데 이게 ‘25년도 1월 달에 결론이 나 가지고 올해 추경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 가지고 못 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제가 하나 요구드릴게요. 저는 이미 받은 반환금을 추경까지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한 거였거든요. 국고나 도비별 수납일과 추경 요구 마감일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추경이 마감된 이후에 수납이 됐으면 정산 예산액을 언제 알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결산서 14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면 1억 4200이 있고 1100만 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반환된 건가요?
○주택과장 유병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비에서.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위원장 이영환
천천히 찾아보시고요.
○박경원 위원
누가 뒤에 팀장님이 아시면 좀 가르쳐 주시지요.
○위원장 이영환
뒤에 팀장님 누구 자료 가지고 계시면 페이지나 좀 말씀해 주시고.
○주택과장 유병로
그게 보조금 반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국 LH 부분하고 협약을 맺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반납을 못 해서 그 부분이 이자 부분하고 지체상금….
○박경원 위원
LH하고 어떤 협약을 하셨어요?
○주택과장 유병로
수선유지급여. 자가 수선유지급여에 대한 협약을 맺어서 LH에서 용역 업체에서 줘서 공사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돼야 되는데.
○박경원 위원
어떤 공사를 하셨어요?
○주택과장 유병로
수선유지급여라고 자가 가구를 가지고 있는 저소득층의 수선유지급여를 해 주는 비용입니다, 그게.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그래서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누락이 돼 가지고 저희한테 집행잔액하고 지체상금하고 이자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게. 국비하고 도비.
○박경원 위원
이 결산이라 누락하신 게 맞네. 보면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맞다고 누락했다고 그러면 다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주택과장 유병로
아니, 그거는 저희도 지적을 한번 받아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보면 우리가 보통 예산 추계도 하잖아요. 예산액도 없어요. 반환금은 있는데. 그러면 세입하고 뭐 다 뭐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뭐 차변, 대변, 수입, 지출, 이게 대차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박경원 위원
이게 결산이면 지난해 게 결산이 돼서 저희가 결산 검사를 하잖아요. 올해 ‘25년도 이게 결산이고 ‘25년 결산은 결산 검사가 1차적으로 올해 4월에 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그런 내용은 항상 지적되는 부분들인데 우리 주택과에서도 어김없이 예산액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주택과장 유병로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마이크 켜 주시고.
○주택과장 유병로
네.
보조금 부정 수급 환수금은 세입으로 정확히 편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부정수급 환수금이 발생하고 현재 실제 환수금 실적은 어떠하며 환수금이 누락되거나 장기간 미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어떠한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 수급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나왔어. 그렇지요?
○주택과장 유병로
그게 한 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게 부정 수급자들이 분납하고 이게 체납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분납은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저희가 이거.
○주택과장 유병로
네.
○주택과장 유병로
그거 신규 책정자 통지서 발송 시에 우리가 부정 수급 예방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내문 발송하고 수급자 신고 의무 사항 관련해서 문자 메시지 전송 및 부정수급 예방 교육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 예방 홍보물을 게시 및 계속 방문하고 홍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그거는 민원인들이 그게 좀 스스로 누락하는 부분도 있고 오차… 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유병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정혜 위원입니다.
결산서 407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 7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4112만 원 정도만 집행이 돼서 집행률은 약 59%입니다. 근데 성과보고서에 보면은요. 493페이지인데요. 다른 사업들은 지원 가구 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은 실제 지원을 얼마나 해 주셨는지가 성과보고서에 안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저희가 한 30가구 정도 했습니다.
○최정혜 위원
30가구요?
○주택과장 유병로
네.
○최정혜 위원
일단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성과를 좀 자세하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택과장 유병로
항목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첨부서류 652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7000만 원의 세부 구성이 나와요. 그래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는 집행률이 한 82% 정도, 사무관리비도 집행률이 한 58% 정도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44%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제가 59%라고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집행률이 44%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에 실제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이 입주자가 보증금이나 어떤 임대료 같은 것들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하는 게 있나요?
○주택과장 유병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 그랬냐면은 이 사업이 ‘25년도에 처음 시작된 사업이라 그게 4월 이후에 저희가 됐고 이게 발굴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자기가 입주하고자 하는 입주 원하는 지역에 대한 임대주택이 없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지연돼 가지고 이렇게 늦어진 겁니다.
○최정혜 위원
네, 그럼 혹시 올해는 잘 진행이 됐습니까?
○주택과장 유병로
올해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최정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최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한번 봐 주실래요? 497페이지인데.
우리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지요?
○도시국장 임선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정책 사업 목표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건축 질서를 확립한다.”인데 여기 성과 지표 단위를 보면 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개선이 가능하면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봐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개최율 같은 걸로 목표 달성을 100% 했다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게 뭐 물론 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 뭐 의미 있는 논의들이 오가고 또 우리 시 건축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을 위한 역할을 한다 라는 자체는 부정할 수 없지만 이 목표 자체가 너무 좀 뭐랄까 달성하기가 그렇게 뭐 난해하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개최 계획을 세워서 개최를 다 했다, 위원회 개최를 다 했다 이게 과연 그냥 뭐 100%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건축과 본연의 기능을 다 했다라고 볼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도시국장 임선영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냥 너무 좀 단순해 보이지 않아요?
○도시국장 임선영
네, 지표에 대해서 좀 새롭게 업무 특성을 반영해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도시국장 임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럼 뭐 과장님은 안 계시지만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보시고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것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도시국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김기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기준 위원입니다.
저희 결산서 409페이지 한번. 결산서 409페이지.
찾으셨나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김기준 위원
저희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이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잠깐만요.
이 사업은 3층 이상 건축물의 특정 용도에 관한 건물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스프링클러랑 가연성 외장재 등을 사용한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돼 있어 이게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김기준 위원
저희 그러면 이게 집행… 지출액이 굉장히 낮은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을까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첫 번째로는 지난번에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개소가 저희가 대상지가 14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9군데에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이고요. 한 군데는 자체 보강하고 세 군데는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분들이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군데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나 봤더니 다른 사업은 국비… 자부담이 10에서 20%인데 이거는 1 대 1 대 1 사업이라서 자부담이 33%입니다. 그래서 좀 자부담이 많은 관계로 이분들이 신청하는 게 좀 미비했던 걸로 보입니다.
○김기준 위원
사업들을 보면 보통 자부담 있는 사업들이 대부분 좀 신청률이 미비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저희가 와부 지역이나 특정 지역들에 굉장히 화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안전에 관한 것들은 좀 자부담률이 높더라도 시민분들이 좀 그런 위험들을 예측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홍보 같은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3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준공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3층 이상 중에 건물이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특정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관한 사항은 현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신축할 때는 당연히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률이 높아서 안 할 경우에는 뭐 어떻게 설계를 변경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자비로 다 하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대부분이 자비로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용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세입자인 경우와 건축주가 있으셔서요. 두 분이 누가 부담을 할 것이냐 그런 거 갖고 이렇게 논의를 하시다가 대부분이 세입자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러면 이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그냥 이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로 용도 변경하고요.
그 해당 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아직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났지만 사업은 종료가 돼서 보존은 못 하지만 시설물은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계도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저희가 공문도 하고요. 직접 찾아가서 만나 뵙기도 하고요.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그냥 공문만 보내고 방문해서 행정적인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물린다든지 허가에 대한 어떤 취소를 한다든지 강력한 제재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이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니까 이 시설물… 이 사업 자체가 기존 건축물 그러니까 준공 난 건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벌칙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벌칙 조항에 의해서 고발이나 그거 하기 전에 미리 하시라고 계속 계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김수현 위원입니다. 단순히 자부담 33% 때문에 신청을 안 했다고 보기에는 2023년에도 예산이 과다 편성됐었고 2024년에도 집행 부진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계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추가로 지원을 받지 않고 그대로 현행상 유지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 안전상 위험 요소가 없는지 우리 시에서 검토를 하고 확인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필요한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이나 다른 안전 조치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요.
결국에는 예산을 쓰고 안 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어떻게 우리 시에서는 대처를 하고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설치를 안 했을 때 무슨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업 자체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현장 방문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업비가 1~200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한 1000 단위에 대한 사업이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컸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설치 안 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벌칙 조항이 있어서 바로 저희가 바로 고발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계속 계도를 하고 행정적인 이런 조치보다는 거기에 시설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는 게 저희는 그게 더 주된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계속 현장 방문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추가로 집행이 더 잘 돼서 안전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151쪽에.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저희가 그러니까… 수납이 많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실은 개발제한구역에 보면 일정 규모의 큰 사업을 할 때는 보전부담금이 부과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전부담금이 부과가 되면 보전부담금의 3%가 우리 시 세외 수입으로 잡히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양정역세권이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고요. 그거를 부과를 저희는 했고 이분들이 납부도 했습니다. 그러면 실은 국토부에서 2004년도에 보전부담금에 대한 거를 우리 시로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되는데 2024년도에 주지 않고 2025년도에 세외 수입으로 주셔서 저희가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미수납이 저희가 보면 1억 5000 정도 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독려를 해서 올해 좀 많이 납부를 했고요. 현재는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독려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똑같은 말씀이야. 아까 전에 우리 주택과도 그렇고 열심히 하겠다, 뭐 계속 독려하고 있다. 원론적인 답변인 것 같은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저희가 이게 1년이 넘으면 세정과로 또 넘어가게 되고요. 그쪽에서도 관리하고 우리도 관리하고 이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책이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늘 원론적인 답변이라 참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 외에 좀 더 세밀한 답변을 기대하고요.
세외 수입은 우리 시의 아주 중요한 자산, 재원. 그렇지요? 그래서 징수결정액에 그치지 말고 실제 수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사후 대책 마련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관리과장 송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인데요. 결산서요.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미수납액이 좀 많이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진상범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 지역에 대한 지적을 정리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한 네 분 정도가 좀 체납이 되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정금을 납부를 못 하셔서 그래서 분납으로 세 분을 해서 납부 중에 계시고요.
또 한 분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하셔서 이분은 어쩔 수 없이 징수과에 부동산 압류가 돼서 그렇게 좀 행정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이게 ‘25년도 결산이니까 지금은 그 네 분에 대한 미수납액이 많이 줄었나요? 많이 받으셨나요?
○토지정보과장 진상범
분납으로 납부를 하고 계셔서 아마 각각 세 분은 50% 정도씩 납부를 하신 걸로 좀 알고 있고요. 한 분만 부동산 압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아직 좀 체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뭐 토론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경원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정회… 위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회를 요청하셔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
미래도시추진단장 양기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시는 이영환 도시교통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3쪽, 165쪽, 615쪽, 619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 현액은 403억 7775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5억 611만 6414원, 실수납액은 403억 7749만 1474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31쪽부터 436쪽, 620쪽에서 623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 현액은 927억 1748만 2147원으로 지출액 552억 2290만 824원, 다음 연도 이월액 373억 4479만 7153원, 보조금 반납금 2479만 8700원, 집행잔액 1억 2498만 547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097만 6700원, 낙찰차액 567만 7100원, 지출잔액 9526만 6670원, 예비비 306만 5000원입니다.
결산서 45쪽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처리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액과 결산상 잉여금은 306만 6174원이며 결산서 57쪽 순세계잉여금 발생 내역도 동일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134쪽, 135쪽, 265쪽, 277쪽, 337쪽, 339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는 총 10건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43억 584만 9147원입니다. 지출액은 172억 6287만 9914원이며 이월액은 369억 8566만 2553원이고 집행잔액은 5730만 6680원입니다.
다음은 첨부서류 337쪽, 339쪽, 352쪽, 358쪽, 370쪽에서 371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금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33건, 373억 4479만 7153원으로 명시이월 2건, 3억 1000만 원, 사고이월 1건, 4913만 4600원이며 계속비이월 30건, 369억 8566만 2553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옥외광고발전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며 전년도 말 조성액은 209억 3470만 9871원이며 당해연도 7억 3613만 8770원이 증액되어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6억 7084만 8641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미래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정혜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277쪽입니다. 덕소삼패IC 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 공사인데요. 거기서 보시면 전년도에 이월한 감리비 2억 원을 전액 감액해서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어떤 사유로 전액을 변경하셨습니까?
○미래도시과장 송승훈
죄송하지만 그건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최정혜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웃음)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전략산업과장님 맞으시지요? (웃음)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네.
○최정혜 위원
성과보고서 589페이지, 결산서 432페이지. 성과보고서 589, 결산서 432.
전략산업 지원 예산이 3억 4850만 원인데요. 성과 평가에는 1억 2000만 원만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기업 유치 활동 및 홍보 4900만 원하고 산업단지 관리 7800만 원만 평가가 되어 있어요. 빠진 것은… 보고 계시지요? 빠진 것은 전년도 이월된 전략산업 정책 수립 4950만 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통근버스 1억 7200만 원인데 뭐 전략산업 정책 수립은 이따가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월 사업이어서 빠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산업단지 통근버스는 전략산업 정책사업 가운데 가장 큰데 이 성과보고서에 산업단지 통근버스가 아예 빠져 있거든요. 이거 왜 빠져 있을까요?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저희가 성과보고서 작성… 아마 지표에 해당이 안 돼서 제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최정혜 위원
지표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성과보고서에 기업 유치 추진율하고 산업단지, 시설 관리 및 안전 점검률이 포함이 돼 있는데요. 아마 여기에 포함이 안 돼서 통근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아마 그게 아마 제외가 됐던 것 같습니다.
○최정혜 위원
산업단지 통근버스 사업은 올해도 진행이 됐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네, 올해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요. 올해까지 추진했던 사항이고 내년도에는 다시 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정혜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산업단지 통근버스 몇 개 노선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리고 결산서 432페이지, 첨부서류 379페이지에 전략산업 정책 수립이라는 게 있는데요. 2024년에서 명시 이월된 전략산업 정책 수립 연구 용역 4950만 원이 2025년에 전액 집행을 했고 연구보고서도 나온 게 있습니까?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네,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사업의 성과가 없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궁금해서요. 이 용역 결과 가운데 2025년이나 2026년에 기업 유치라든지 첨단산업단지 정책에 반영된 것이 있으면 보고서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도시개발과에서도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냥 넘어왔는데, 이월된 사업이라고 해도 올해 진행이… 해당 해에 진행이 됐으면 성과보고서에 기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과보고서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시 의원들한테 이렇게 성과가 있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결산서나 첨부 자료에는 있는데 성과보고서에는 없어서 굉장히 좀 궁금하고 헷갈렸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가 자료를 보기 쉽게 좀 자세하게 이월된 사업이라도 추가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전략산업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비슷한 취지의 질의를 했었는데 성과보고서에 보면 595페이지입니다. 기반조성과에서 이 부서의 정책 목표를 두 가지 정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한다 해서 의료시설 관련 간담회 실행률, 그다음에 경관 및 공공 디자인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 경관의 품격을 제고하고 도시 이미지를 개선한다 해서 이것도 디자인 심의 자문 및 협의 추진율 이렇게 해서 제 목표를 정했어요.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런 위원회 개최 실적을 목표로 정하는 것이 저는 합당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거 예산 짤 때나 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다 뭐 검증이랄까 뭐 행감을 통해서 안 돼 있으면 왜 위원회 개최를 못 했는지 이런 예산이나 행감을 통해서도 여쭤보고 그다음에 또 예산을 만들 때도 그런 부분을 다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고 뭐 그래요.
그런데 단순히 위원회 개최를 했다고, 다 했다고 해서 이 부서의 목표가 100% 달성이 됐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냥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그 수립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도 만들고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단순히 이렇게 위원회 개최는 이거를 100% 다 했다고 해서 우리 목표를 다 달성했다. 이 위원회가 안 열렸다고 해서 목표 달성이 안 됐다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달성 성과가 8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셨어요. 심의위원회 안건 미상정에 따른 개최 실적이 없었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원활한 위원회를 개최를 하겠다,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러면 내년… 올해는 지금 초과 달성을 하고 있는 겁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목표에 대해서. 목표를 올해도 이렇게 설정하셨지요?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25년도에 성과 관리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3% 달성했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는 예측 위원회를 건수를 기준으로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실제 운영하다 보면은 민원 건수에 따라서 틀려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는 이게 심의 건수가 사실은 횟수는 줄었지만 심의 건수는 전년도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28건이나 되고 그 외에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퍼센티지는 83%지만 실제보다는 작년보다 위원회의 성과는 더 높다라고.
○원주영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전년도보다 더 내실 있는 활동을 하셨는데 목표를 미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도 그렇게 분석을 하셨고 개최 실적이 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더 열심히 하셨는데 목표 달성을 못 했대요. 그렇지요?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목표 설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더 고민해 가지고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추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원주영 위원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보통 이 기금 사업 다양하게 하시나요? 어떤 거 해요?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지금 옥외기금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은 우리 읍면동에서 인허가 해 줄 때의 수수료, 그리고 과태료하고 플러스 옥외광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매칭으로 해 가지고 받는 수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2000만 원, 하반기에 2000만 원 그래서 4000만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수수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예측이 좀 잘 안 들어오는데 대충 1년에 2억에서 2억 5000 정도는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게 조성이 돼요?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이 기금으로 사업을 어떤, 어떤 거 하세요?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기금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간판 정비하는 사업들하고 그리고 불법 광고물 안내 시스템 하는 것들 그리고 광고물을 전봇대나 이런 데 부착하지 못하게끔 지라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확인차 여쭤봤고 나머지 다음 회의 정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관련해서.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최정혜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594페이지, 결산서 164페이지 별내지구 공공기반시설 분담 비용 약 370억 확보라고 성과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에 보면은 기반조성과 세입 가운데 그외 수입으로 예산 370억 9427만 5000원, 실제 수납 370억 9427만 5400원 들어와서 성과보고서에 약 370억과 정확히 맞는데 이게 그거 맞습니까? 분담 비용 370억이 맞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맞습니다.
○최정혜 위원
이 분담금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분담금은 우리 별내동에 특별 구역하고 그 외의 구역 중에 오피스텔… 그전에 생숙이라고 해 가지고 사용하던 것들이 정부에서 그게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건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역… 우리 남양주에서만 한정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뭐 그런 것들도 또 계속 주민들의 반발들이 되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정부 차원에서도 완화 조치가 생겼고 오피스텔 기준을 완화시켜 주고 그럼으로써 거기서 저희가 용도 변경을 오피스텔로 생숙에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면서 가치가 상승하다 보니까 가치에 대한 것들을 주민들이 제안을 통해 가지고 공공 기여를 해서 저희한테 그런 공공 기여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최정혜 위원
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결산서 434페이지에 보면은 들어온 370억 원을 거의 그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했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렇지요? 지금 같은 사실상 370억 원을 그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은 건데 이게 별내지구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반시설 설치를 전제로 받은 그런 금액인가요?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최정혜 위원
목적이 있는 금액인 거지요?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러면 만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을 한 후에 일반 재원처럼 운용이 되다가 정작 별내 지역 기반시설사업 시기에 돈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는 문제는 없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제가 요즘에 신청사 건립 기금 때문에 (웃으며) 기금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탁을 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통합재정기금은 운영은 예산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저희가 현재 여기 아까 370억 이외에도 전부 다 해서 564억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체는 762억이고 거기에 일부 노인복지관 별내동, 그리고 별내동 커뮤니티센터 거기에 일부 지출이 돼 가지고 현재 가용할 재원이 655억 원이 통합기금 중에… 있고 거기에 아직 못 받은 돈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용 금액이 655억 원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별내동에 우리 기반시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혜 위원
가용 금액이 655억 원 정도 있는데 그게 통합안정화기금에 들어가 있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쓰려고 하면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최정혜 위원
확실합니까? (웃음)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최정혜 위원
잘 챙겨주시고 제가 걱정이 많이 돼서요. 필요할 때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최정혜 위원
추가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최정혜 위원
첨부 서류 265페이지에 보면 준공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인데요. 이걸 보면은 3년에 걸쳐서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당초 계약 기간 자체가 3년인 건지 아니면은 과업이 지연돼서 3년 동안 이렇게 늦어진 건지, 반복 이월된 건지 궁금합니다.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이게 사업 기간이 2023년 6월부터 ‘25년 8월까지였습니다, 용역 기간이.
○최정혜 위원
사업 기간 자체가 그랬다는 것이지요.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용역비가 1억 1000만 원이었고 그게 일부가 이월이 됐고 착수금이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이월됐고 나머지 쓰고 나서 남은 1200만 원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정리한 겁니다.
○최정혜 위원
그러면 결산서 433페이지, 성과보고서는 594페이지. 결산서 433페이지, 성과보고서는 594페이지입니다. 결산서에 보면 미래도시 기반조성 예산현액이 3980만 원이지요. 여기서 전년도 이월 준공택지 용역이 3480만 원, 기반조성 업무 추진이 500만 원입니다. 근데 성과보고서에는 정책 목표 예산으로 평가하는 금액은 500만 원, 결산액은 478만 4780원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2025년에 집행한 2280만 원을 집행한 준공택지 용역은 성과평가에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월 사업이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2024년 성과보고서를 확인을 했는데요. 2024년에도 빠져 있어요. 근데 2024년에는 신규 예산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월 사업이어서 성과보고서에 없는가 했는데 2024년에도 없어요. 근데 2024년에는 1000만 원을 새로 세웠거든요, 예산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그거는 저희가 아직 자료에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네, 아까 전략산업과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월 사업이라도 중요한 사업은… 여기서 보면은 예산 현액이 3980만 원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업이 준공택지 용역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월됐다는 이유만으로 성과보고서에 빠져 있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최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제가 지난번 추경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원래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원래 생활숙박형시설이었던 곳이 오피스텔로 변경이 되면서 주민분들께서 공공 기여금을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처럼 공공기여금 운영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하고 집행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주민분들 의견 수렴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주민분들의 의견 수렴 과정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추가로 지금 답변하셨던 것처럼 공공 기여금이 더 들어올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일단은 그때 위원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결정이 되면 위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민들의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또 우리 별내동의 기반시설로 확충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내부적으로도 또 파악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공공 기여금을 납부하신 주민분들이 뭘 원하시는지는 저희 시에도 집행부에도 민원을 여러 차례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가요?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그런 것들 체크하고 있어… 우리 실무 부서에서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될 때 저희 별내동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익금을 낸 분들과 그 돈을 이용하면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별내동 주민들이 모두 의견들을 좀 취합을 해서 발전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 전진하
네,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들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부위원장 전혜연
전혜연 위원입니다.
결산서 165페이지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고보조금 15억 3600만 원 환급액이 있어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당초에 저희가 화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세외 수입이 있었는데요. 그게 회계 과목이 좀 잘못돼 있어서 정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계 과목을 당초에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균특하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바꾼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회계 과목이 왜 바뀌었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맨 처음에 지역균특하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당초에 저희가 좀 착오가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 전혜연
부서에서 착오가.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부서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걸 정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매 결산 심사를 받으실 때마다 이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 환급 최소화하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반복이 됐을까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위원님께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런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그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직원들한테 회계에 대해서 계속 교육시키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전혜연
네, 우리 435페이지에 성과 지표에 대해서도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우리 도시재생사업 추진율을 목표로 잡으셨어요. 사업 추진 계획이 어떻게 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당초에 도시재생사업 성과 지표를 잡을 때 저희가 건수를 사업… 화도 도시재생이라든지 금곡 도시재생 이런 사업에 대한 개별 사업들이 많이 따라붙습니다. 많이 따라붙는 어떤 세부 사업들에 대한 건수를 잡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겁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네, 이 측정 산식을 보니 사업 추진 계획에 사업 추진 실적을 비교해서 100% 달성률 하셨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화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만 보더라도 2025년 당초 추진 계획이 스마트복합 주차타워 2026년 12월 준공, 전선지중화사업 2026년 12월 준공인데 준공됐나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아직 준공은 되지 않았고요.
○부위원장 전혜연
근데 어떻게 달성률이 100이 나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음번에는 좀 더 촘촘하게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2025년 예결위에서 결산 불승인될 뻔한 사례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남양주시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 심사가 예결위에 통과하지 못할 뻔했는데 재발을 약속하시면서 겨우 통과됐어요, 우리 9대 의회 때. 우리 앞서 세입 환급과 같이 의회에서 시정 요구를 반복적으로 요청을 했는데도 무시하는 것과 현재 성과지표가 허위랑 과대로 작성이 되어 있으면 불승인 사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이번에 제출하신 2025회계연도 이 결산이요. 이번 예결위에서 불승인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계속 인정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못한 거 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더 촘촘하게 저희가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측정 산식을 구체적으로 잡아주신 거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는데 우리 달성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장도 지방채를 발행하네 마네, 돈이 없네, 예산이 확보가 안 됐네 이런 얘기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데 달성률이 100%로 되어 있으면 당연히 예산 확보에도 문제가 있겠지요. 달성률이 만약에 미비하면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우리 개선책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달성률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 중인 사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다음부터 더 촘촘하게 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의 사업들을 보면 이월 사업들이 많네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많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사업의 특성 때문에 그런가요?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거의 없어서?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금곡동 도시재생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이월된 거고. 화도읍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9년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월사업비가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의 특성이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중에 하나 좀 물어보고 싶은데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 사유가 정확히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25년도 10월… 12월에 저희 시비가 편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3회 추경 때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해로 명시이월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금 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올해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됐어야지 되는데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지금 그 사업은 저희가 덕소에 있는 녹지 조성하는 게 또 저희가 있는데 녹지에다가 저희가 맨발길 조성 사업하는 거로 저희가 예산을 받아온 거였거든요. 근데 맨발길 조성… 경관녹지 조성하는 사업이 저희가 올해 7월에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사유는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에 대해서 예전에 도로 밑으로 PC박스가 묻혀 있어 가지고 덕소 1구역으로 자연 방류되던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덕소 1구역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수 처리 계획이라든지 덕소 1구역하고 협의할 게 있어서 지금 공사가 중지돼서 다른 사업장을 물색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다른 사업장을.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저희가 공원관리과하고 지금 협의한 사항은 저희가 도곡리에 있는 근린공원 쪽으로 좀 검토를 하려고 지금.
○원주영 위원
결국에 그냥 쉽게 얘기하면 맨발 걷기길인데 조성한다고. 본 위원도 기억이 나요. 근데 사업 대상지를 옮기려고 한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예산 자체가 최초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어요. 조성한다는 위치의 문제, 그다음에 위치에 따른 이용자들이 과연 있을까. 밑에가 다 개발지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나요? 다 나가셨나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지금 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부득불 거기다가 조성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가 말씀하신 대로 이 녹지 조성을 하는데 중간 정도의 맨발길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 계획이. 그래서 당시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걸 조성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누가 거기를 거기까지 가서 이용을 하겠느냐. 위치의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기가 맞지 않다라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부서에서 자신감을 좀 보이셨고. 그다음에 위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소가 된다,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셔서 저희가 이 예산에 대해서 끝까지 고민하다가 통과시켜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다 하신다는 전제하에. 근데 예산을 드리니까 막상 해 보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산 만들 때 그런 검토까지는 안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 상황 가지고 보면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도로변 PC박스가 묻혀서 자연 방류된 그런 사항들이라든지 그때 더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러한 검토가 미흡했던 게 사실이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 위치도 사실상의 거기가 경관녹지로 조성하는 곳에 저희가 맨발길 조성한다는 것 자체도 위치도 좀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저는 과장님 답변을 신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PC박스는 그냥 거리일 뿐이고, 다른 데다 조성하는 그냥 거리일 뿐이고, 원래 당초에 여기다 조성하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냥 판단을 하신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 김에 그냥 다른 데로 그거 옮기는 게 낫겠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이제 시기도 저희가 경관녹지하고 시기도 좀.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시기도 충분히 우리가 예결위 때 다 얘기를 드렸지요. 여기 덜렁 맨발길만 조성이 되면 누가 거기 이용을 하겠냐. 근데 그때 자신 있다고 하셨거든요.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부서 입장에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뭐 조사를 하시고 또 판단을 하셨겠지만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당시에 그런 검증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부서에서조차도 되돌려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사업이 당시에 맞지 않았던 사업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또 예산이 여러 가지 올 텐데 제가 뭐 재생과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더 꼼꼼하게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아까 전혜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중에 조금 추가로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결산검사 의견서 77쪽을 보시면 행정기관 착오로 국고보조금 세입 환급 최소화 권고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국고보조금 15억 3600만 원을 균특회계나 시도비 보조금과 구분하지 못하고 세입 과목을 잘못 처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보조금은 교부 결정서에 재원의 성격과 지원 근거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김수연 위원
교부 결정서를 확인하면 국고보조금인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지 시도비 보조금인지 구분을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원이 명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왜 잘못된 세입과 과목으로 편성 처리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어떻게 검토를 했고 회계 부서에서 확인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도 좀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과목을 입력을 할 때 담당자들이 이호조에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조에 입력을 하면서 그러한 검토가 되면 좋은데 당시에 25조에 입력을 하면서 담당자가 국고 보조금하고 지역 균특에 대한 어떤 그런 법률적인 내용을 몰라 가지고 입력한 걸로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근데 이게 단순히 회계 정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환급 결정이 된 것 같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2025년 6월 10일에 환급 결정이 내려졌다고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어떤 기관이 문제를 발견한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이제 저희가 어떤 기관에서가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저희가 확인이 된 걸로.
○김수연 위원
그럼 우리 시가 환급을 결정하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지금 저희가 환급 실질적으로 환급된 건 아니고요. 결산서상에 환급된 걸로 표기되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역균특으로 다시 받아지는 그런 사항.
○김수연 위원
기존 세입 취소하고 올바른 과목으로 다시 처리하는 걸로 이해해도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게 정리된 겁니다.
○김수연 위원
앞으로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나 세입 과목 대조하는 절차를 좀 의무화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담당 부서랑 회계 부서 간의 교차 확인을 좀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개선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결산에 436페이지 보겠습니다. 퇴계원강남아파트 재정비 컨설팅 용역이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산이 2억이었고 1억 1400여만 원 쓰고 한 사고이월로 5000만 원이 넘어왔어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 강남아파트가 ‘94년 준공이 돼서 30년을 훌쩍 넘겨서 재정비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받아와서 썼는데 사고이월이 5000 정도로 해서 넘긴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강남아파트 사전 컨설팅 용역이 ‘24년 3회 추경 때 편성이 됐습니다. ‘24년 3회 추경이 되면서 그때 3회 추경이다 보니까 어떤 저희가 용역을 실시하지 못하고 바로 명시이월이 된 상황이고요. 명시이월이 되면서 저희가 선금만 지출해 주고 나머지 금액들은 다 명시이월로 넘어가면서 사고이월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25년도 당시에 지역 주민들과 계속해서 사전 컨설팅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저희하고 협의가 계속해서 지연되다 보니까 ‘25년도에도 준공을 못 내고 ‘26년 초에 저희가 준공을 냈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24년도 3회 추경 때 했고 ‘25년 3월에 용역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11월 달에 원래는 용역이 끝나야 되는데 연장을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서 ‘26년 3월에 끝났어요, 용역이. 끝났으면 마감이 돼야 되는데 안 그러고 사고이월로 넘어왔다는 거는 무슨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니까요, 왜. 계속 집행을 하시는 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아니, 그 사고이월이 넘어오는 이유가 ‘25년도에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26년도 3월에 저희가 준공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금액이 2억에서 5000만 원이면 무지 많이 남았잖아요. 한 25%가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4분의 1. 용역이 줄어들었나요? 뭐 내용이.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런 상황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초의 선금만 지급하고 잔금이 저희가 선금 지급할 때의 금액만을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들은 사고이월.
○박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1억 5000 정도만 세웠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2억에서 5000이 남았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좀 철저하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참. 이거 남는 돈만 써도 화도 도시재생에 지방채 발행 안 해도 되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이영환
끝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심사 보류되어 재상정하는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이미 청취한 관계로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당시에 우리가 공모 신청할 때 기금을 10%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거 그렇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되는지를 검토해 보시라고 했고. 그 검토가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저희가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시간적으로 좀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검토했을 때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사업 추진 실적 하는 평가 계획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활성화 계획 때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들이 이행이 안 될 때는 좀 페널티가 부과되는 사항들이 있고요. 페널티가 부과되면서 사실상 다음에 도시재생 선정… 만약에 활성화 계획에 포함돼 있는 것들이 시행이 안 될 때는 다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때는 좀 미선정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지금 70억 원 정도 지방채 발행한다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계시는데 당시에 그러니까 10%라고 하면 컨설팅 받은 거 말고요. 그러니까 10%… 최소 우리가 10%를 충족하려고 하면 금액은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그때 당시에 10%라고 그러면요. 국비의 10%이기 때문에 15억 원 이상.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원주영 위원
150억 원이니까 10%면 15억.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 15억은 반드시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관 대 기관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이행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우리는 70억을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 최소치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맞추려면 15억도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했습니다. 맞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최초에 우리가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원주영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70억을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주신 건 어떤 이유에서인지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저희가 최초에 가이드라인상에서 국비에 10% 이상 쓰는 거는 말씀드렸고요. 이제 국비 10% 이상 쓰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하고 협의할 때 당시에 그때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36억까지는 할 수 있다고 협의가 좀 된 사항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 상품에 대해서 36억까지는 쓸 수 있다는 어떤 대략적인 금액이 결정됐고 그 금액이 결정된 금액이 36억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금액 외에 우리가 지방채를 그만큼 더 발행해야 되겠다라고 저희한테 가져오신 자료를 보면 왜 그렇게 더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지.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지금 저희가 우리 시 재정 부서하고 협의도 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을 편성…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지금 예산 부서에서도 저희가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에 어떠한 특화된 이러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으니까 지방 재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아마 70억까지는 좀… 이 화도읍 도시재생사업이 스마트주차장이 70억 원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그러한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70억까지 발행을 해서 사업을 완료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러한 얘기가 좀 협의돼서 저희가 70억까지는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사실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했다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었었는데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다 보니 장기적으로 연장하다 보니 70여억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된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마무리하려니까 시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의 전체액을 지방채 발행에 의존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사업비 전체액은 아니고 잔여 금액.
잔여금. 현재 70억 들어가는 그 잔여금, 증액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어쨌든 요지가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70억 원을 좀 발행해서 사업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한창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이의가 있는 위원이 계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합의해 주신 대로 의사일정 제3항 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부결하기로 하였으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2027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이영환
- 전혜연
- 김영실
- 박경원
- 원주영
- 최정혜
- 김수연
- 김기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7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12명
- 도 시 국 장임선영
- 미 래 도 시 추 진 단 장양기영
- 도 시 정 책 과 장김준모
- 도 시 개 발 과 장방화선
- 주 택 과 장유병로
- 건 축 관 리 과 장송성희
- 토 지 정 보 과 장진상범
- 부 동 산 관 리 과 장김미민
- 미 래 도 시 과 장송승훈
- 전 략 산 업 과 장진수용
- 기 반 조 성 과 장전진하
- 도 시 재 생 과 장한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