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조공선

전문위원 조공선입니다.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평화의 소녀상을 조례상 보호·관리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시장의 관리 책임과 정기점검, 민감 참여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 사업, 교육, 홍보 및 명예 회복을 위한 국내외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경비 지원 근거도 두고 있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도록 시장의 보호·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점검과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소녀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지킴이단의 구성·운영 및 실비 지급 근거를 마련한 것은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른 예상 비용도 소규모로 추계되어 재정 부담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평화의 소녀상이 추가 설치되거나 민간지킴이단의 활동 범위가 확대될 경우에는 설치 개수 및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 방식 관련 예산을 적정히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지국장 강태일

정미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보호·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 마련을 통해 우리 시 평화의 소녀상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검토 결과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 회계의 구분에 따라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써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법적 타당성이 인정되며 기타 다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환경국장 남경화

환경국장 남경화입니다. 임영신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생활폐기물 처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세입·세출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도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일

복지국장 강태일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임영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7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남양주시 복지재단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출연금 9억 5265만 2000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8억 748만 7000원,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1억 856만 5000원, 사업비 3510만 원, 기타 예산 15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7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2027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남양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7년도 남양주시 복지재단 출연금이 세출 예산 반영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은 2026년도 대비 2.04%로 증가하였으며, 인건비는 직원 보수 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5863만 원 증가한 반면 운영비는 3421만 4000원, 사업비는 690만 원 각각 감소하였고, 기타 예산 150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남양주시 복지재단은 지역 복지 수요에 대한 조사·연구, 모금·배분 및 민관 협력 사업 등을 수행하는 출연기관으로서 안정적인 기관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체 출연금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인건비가 증가한 반면 운영비와 사업비는 감소한 만큼 사업비 감액이 재단의 주요 사업 수행 및 복지 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영향과 인건비, 운영비 편성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 실적 및 사업 성과와 연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출연 동의는 출연금의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절차인 만큼 구체적인 출연 규모와 세부 사업별 예산의 적정성은 향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관계 법령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7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복지국장 강태일

별내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내노인복지관은 총 사업비 336억 원을 투자하여 대지 면적 2435㎡, 연면적 7170㎡,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2025년 10월 착공하여 20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대강당, 경로식당, 물리치료실,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실로 구성하여 어르신들의 건강과 여가, 사회 참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복지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복지관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 기관을 공개모집 한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할 예정입니다. 수탁기관 선정과 위수탁 계약 체결을 차질 없이 완료하여 2027년 8월 개관을 목표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별내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별내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관련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에 해당되지 않고 업무의 성격상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 능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동의안이 의결되면 위수탁법인 선정 계획에 따라 전문성 있는 위수탁자의 선정으로 노인복지관이 운영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별내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약 50%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없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약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7000㎡ 이상의 연면적이기 때문에 규모적으로 제일 큰 공간이어서 인건비… 필수요원이 일단 저희가 필요하고, 또 일단 4개월에 대한 부분.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연간.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그렇습니다. 필수요원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7000㎡ 이상인 ‘가’형에 해당될 때는 종사자가 33명까지도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는 20명으로 예상해서 한 20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일단 예를 들면 저희 노인여가복지시설에 시설 기준하고 직원 배치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건강 증진 부분이 있고. 물리치료실을 통해서 건강 증진을 하지만 1층에 저희가 스마트건강 라운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노인 일자리의 전문 인력들,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경로식당도 필수 공간입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무료 급식을 하시는 분은 법정 저소득층이십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이외의 분들이 많이 경로식당에 대한 욕구를….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셔틀버스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느냐, 전세버스 임차 운영 용역의 방식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 예산 구조가 많이 달라져서 그 부분 검토하고 면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윤영

알겠습니다.

○복지국장 강태일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2019년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15호점까지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7호점의 위탁 기간이 2027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성 있는 운영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탁 기간 만료가 예정된 남양주시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의 운영 사무를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에 재위탁하고자 이에 대한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는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무는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에 해당하지 않고 업무의 성격상 민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활용하는 것이 행정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한 선정 절차가 담보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다함께돌봄센터 1개소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15개소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상상놀이터는 남양주시만의 돌봄센터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지역아동센터.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법상에 다함께돌봄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이 설치할 수 없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민간위탁은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이전에 그간 위탁을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성과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에 성과평가 계획을 세우고 그 부분을 민간위탁을 했을 때 기존 법인이 들어왔을 때 그 부분까지도 반영을 해서 심사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민간위탁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공무원은 어떻게 보면 공적인, 행정적인 부분을 진행을 하지만 이 다함께돌봄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써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라든가 어떤 교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민간에서 운영을 해서 적정한 효과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아동이라든가 보호자라든가 그런 분들로부터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예산이 적정하게 구분에 맞게 잘 집행이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도 하고 성과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네. 맞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보건복지부에서는 3년에 한 번씩 하고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로써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지표 항목은 다 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항목이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별도로 한 적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제공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지표는 다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점검을 하고는 있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저희가 민간위탁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직접 저희가 평가를 하지 않고 상위 기관이라든가 외부 기관에서 평가했을 때도 그거를 가져다가 성과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어떤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민간위탁은 아니지만. 민간위탁 기관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한 그 점수들이라든가 그런 거를 좀 기재를 하고 알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1년 전, 2년 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그 평가 결과를 공개를 비공개로 방침을 바꿔서 저희가 직접 올해부터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5호점, 6호점도 저희가 진행을 이미 했으면 여기에 조금 기재를 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7호점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하고 그 시설에 어떠어떠한 부분을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제공을 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건 보건복지부의 방침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본인들이 평가한 어떤 점수나 그런 것들을 지자체에도 공개를 안 하고… 저희가 60점 이상이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통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설이 통과라고 통보가 왔는데 70점으로 통과가 됐는지 90점으로 통과가 됐는지 저희한테도 비공개로 주시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보건복지부나 그런 지표를 좀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개별적으로 평가를 진행을 할 겁니다. 기존에는 그 평가 기준으로 저희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하고 그거로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갈음을 했었거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그러니까 어떤 적정한 종사자 관리라든가 보조금 관리라든가 시설의 안전 관리라든가 서비스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그다음에 기존의 5년 동안 어떤 행정처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지표를 받고 있는데 그걸 미리 알려드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기존에 있었던 수탁기관에게 ‘계속 줍니다’가 아니라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에 대한 동의를 받고 그 동의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게 되고요.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 외에도 다른 시설들이 좀 접수가 된 적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 시설만 들어왔다거나 그렇긴 하지만 그게 반드시 1개소만 들어온다라고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평가지표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모집을 하고 기존 단체가 들어오든 제3의 어떤 단체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하는 건 아니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외부 전문가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시거든요. 공공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쪽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저희가 구성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접수를 한 법인, 단체가 적정하게 이 다함께돌봄센터를 잘 향후에 5년간의 긴 기간을 운영할 수 있는지를 평가를 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문화교육국장 문명우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시는 임영신 위원장님과 김희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7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 기업은 저작권과 지식재산 등 무형자산 중심으로 담보 확보가 어렵고 제작, 유통 단계에서 자금 수요가 커 금융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콘텐츠 기업이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은 업체당 최대 5억 원, 보증 기간 5년이며 담보 없이 100% 전액 보증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출연이 콘텐츠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청년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 기업의 특례 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콘텐츠 기업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7년 6월 사업 종료 예정이고 2027년도 출연금은 1000만 원이며, 특례 보증 규모는 경기도와 우리 시 출연액 합계의 10배인 2억 원입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을 통해 관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 절차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콘텐츠기업 특례보증)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지금 여태까지 대출을 신청하신 분이 64개소 정도 됩니다. 이 콘텐츠 기업 자체가 영세해서 일반적인 대출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출연금으로 인하여 조금이라도 마중물의 역할을 해서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2027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지속적인 역할 강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문화재단의 주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시민 중심의 문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2027년도 남양주시 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46억 5640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7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2027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안은 2027년도 남양주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의 세출 예산 반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출연안은 출연의 절차에 관한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남양주문화재단의 운영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남양주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그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7년도 남양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문화교육국장 문명우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7년도부터는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하였던 생리용품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한 재외동포 여성 청소년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이라면 국적과 관계없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여성 청소년의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조공선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을 보편 지원하여 여성 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 생활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지원 대상을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청소년에서 국내 체류지가 남양주시인 외국인 등록 여성 청소년 및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여성 청소년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한 것으로 지원 대상 확대의 취지와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상자 발굴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청·지급 절차와 지원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문화예술과장 이주연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