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진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0월 21일 백선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백선아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백선아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여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이진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내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 사유와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사용료 반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9조제3항과 제4항을 통해서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사유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청년창업센터 사용료 처리의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의 명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백선아·이진환·한근수·홍성우·유수형·손정자 의원 발의)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2027년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2027년 출연계획에 보면 저희가 방통위에서 60%, 남양주시에서 40% 하잖아요.

○백선아 위원

이게 굉장히 저기 한 건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히려 국비나 우리가 시비에서 6 대 4가 아니고 이런 경우는 경기도가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자기네들이 나서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선아 위원

이게 국비보다는 오히려 경기도민을 위한 미디어센터기 때문에 경기도가 진작에 참여를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전에, 기존에 너무 조급하게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오히려 국비하고 시비만 들고 경기도가 오히려 주인인 사람이 빠진 게 되지 않았나라는 본 위원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백선아 위원

앞으로 경기도가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그쪽에 촉구해야 됩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7년도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 분담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감사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기욱 감사관께서는 어제 29일 자로 부임하셨는데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이게… 어제 감사관님 출근 드린 거 축하드립니다.

○백선아 위원

다름이 아니라 이거 간단히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어쨌든 이게 피해자를 우리가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지금 대리로 해 가지고 저희가 변호사나 노무사를 또 저희가 두게 돼 있잖아요, 그 신고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대리인이나 변호사는 조건이 어떤 조건으로 어떻게 이분들을 채용하는지 그것 좀. 그렇다면 이참에 궁금하거든요.

○백선아 위원

김포에서 오셨어요?

○백선아 위원

말씀하세요.

○백선아 위원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하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노무사나 변호사가 대리로 신고를 또 해 드려서 그 신고한 사람들의 어쨌든 신원을 보호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맡기지 마시고 감사관께서 이제 오셔서 그 일을 다 보시니까 그 피해자들이, 신고한 피해자들이 더. 여기도 대리든 직접이든 이 사람들의 대리로 하다 보면 그 개인이 신고한 게 또 노출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신고한 사람들의 피해가 더 안 나갈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그것도 지속적으로 체크해서 신원 관리, 노무사, 변호사 관리 철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백선아 위원

그렇지요.

○백선아 위원

어쨌든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지 저희가 서약서를 쓰고 들어갈 때 뭐 ‘비밀유지 합니다’ 다 그거는 똑같은 말의 공통적인 언어인데.

○백선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사나 변호사를 둬서까지 이렇게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는 감사관님이 특별히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저도 추가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여기 보면 개정안에 맨 마지막에 ‘공인노무사의 인적 사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 신고자의 주체가 아니, 이거를 표현하는 이 ‘갈음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신고자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나 ‘갈음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 혹시나 그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 담당자가 바뀌었을 때마다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을까라는 조금 걱정이 되거든요.

○손정자 위원

담당자가 누가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 표현에 있어서 정확함이 좀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저희 남양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한근수 위원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시민, 시민들도 해당이 되는 거지요? 시민들도 해당이 되고 우리 공무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지요?

○한근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신고가 됐을 경우에 이제 그 심의위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논하기 위해서.

○한근수 위원

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거를 확인을 좀 해 봤는데 내부, 내부 공무원들이 거기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렇지요? 저희 공무원들도 갑질, 이게 갑질 신고를 했을 경우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 올라가면 이거는 보안이 생명인데,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많은 인원들이 공무원 인원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각 분야에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조금 더 충원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아홉 분인가요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한근수 위원

일곱 분이요?

○한근수 위원

너무 적은 숫자로 운영이 되다 보니.

○한근수 위원

여섯 분이요?

○한근수 위원

좀 더 증원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라서 심의위원 그런 조정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근수 위원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하다 그러면 조례를 다시 수정 발의,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

과장님 출연금 세부내역서를 보면 2026년에는 하나도 없다가 성과급이 2027년도에는 성과급을 저희가 올렸어요. 그리고 보면 그 밑에 줄 목적사업비에서 보면 목적사업비에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거기에 연구개발비 2027년도에는 5억 4000 놓고 ‘26년도보다 3000만 원이 빠졌어요, 연구개발비가. 3000만 원어치 연구 안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면 출연금 세부내역에 성과급은 올렸는데 오히려 연구비는 줄은 경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성과 가치가 없는 거냐, 그러면? 연구를 줄이고 성과급은 올렸다. 그러니까 성과급은 내리고 연구비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출연금은. 그런데 여기가 어쨌든 2027년도에 성과급이 오른 반면에 연구비가 줄다 보니까 ‘3000만 원어치 안 하시려 그러나?’ 제가 그래서 3000만 원씩이나 연구비가 빠져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세밀하게 잘 체크해서… 어쨌든 잘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백선아 위원

이거 아깝지 않게 제대로 잘 체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유수형 의원님.

○유수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인력 현황에 보면 정원이 20명이 되어 있고 현원이 지금 15명 중 연구직이 10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유수형 위원

내년 연구인력 충원 계획을 보면 지금 3명을 더 증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매년 연구직을 계속 증원할 계획이신 건지?

○유수형 위원

차등적으로 그 인원을 충원하는 이유는 혹시 무엇일까요?

○유수형 위원

그러면 지금 시민정책과 도시정책에는 어떤 분야 위주로 지금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유수형 위원

사회복지 비율은 어느 정도 돼요? 연구 최종적으로 지금 진행된 것 중에.

○유수형 위원

그 증원과 함께 저희 시민들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복지 분야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원과 함께 그러면 그런 분야들을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수형 위원

내년 채용을 할 때 그 전문가 중에서도 여러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들을 조금 더 고려해 가지고 충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수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유수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정원이 한 20명이시고 우리 박사님들, 연구진 계시고 일반 행정직도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환

그래서 예산 출연금 세부내역 계상하신 것 중에 우리 평가급, 성과급은 다 전체 인원에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연구진에게만 해당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7년도 남양주시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 담당 국장에게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개별 사업은 해당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행정국장님과 정약용도서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그간의 이거 추진사항을 보면 2016년서부터 계속 진행됐던 거잖아요.

○백선아 위원

이게 꽤 오랫동안 정리가 안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백선아 위원

착공할 거는 맞아요?

○백선아 위원

이거 조안면에 공공도서관 조성사업을 하나, 도서관 사업 하나 하는데 10년 이상이 걸리도록 이렇게 하면 이게 시민들도 도서관이 생겨나나, 안 생겨나나. 이게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 뭐 도서관 생기겠어요? 이렇게 10년 이상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면, 그렇지요?

그리고 여기가 또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도서관을 좋게 조성을 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 거기는 또 주위가 정약용도서관이나 다른 데 외부인들이 관광 위주로 해서 많이 오시잖아요.

○백선아 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 게 지역 주민들이 소외되고 또 외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되지 않는가 하는 우려스러움도 좀 있는 거거든요.

○백선아 위원

과장님 생각, 거기서 뭐 대안이나 그런 생각은 있으세요?

○백선아 위원

시니어들을 거기다 일자리나 아니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힐링이나 그런 공간들을 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거기가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동네 안은 아니고 다니는 길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다 해 드리는 것이라 주민들이 오셔서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해 드려야 되잖아요, 여기가 남양주시고. 그리고 또 오래 걸린 만큼 그분들한테 해 드려야 될 생각이나 대안이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부서에서 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오랜 기간 동안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 됐는데 빨리빨리.

2027년 10월에 준공이 돼요?

○백선아 위원

준공은 어쨌든 과장님, 여기 부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백선아 위원

2년이요?

○백선아 위원

그냥 걸치고, 걸치고, 걸쳐서 지금 2년 동안 계시는 거네요.

‘27년 10월에는 준공은 맞아요?

○백선아 위원

과장님 여기서 마이크 대고 맞다고 하셨으니까 준공 꼭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그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분들이 ‘야, 이거 잘됐다. 오래 걸렸지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짜 많이 노력하고 체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백선아 위원

2년 되셨다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다른 분 오시고 이거 또 지연될까 봐 그래요, 지금. 우려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끝까지 마감을 잘하셔서 준공하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추진 현황을 보니까 그전에는 어린이 아쿠아도서관, 도서관 사업이었어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공도서관으로 성격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 바뀐 거로 생각을 해 보면 도서관은 조금 더 포괄적인 큰 개념이고 공공도서관은 그 안에서 더 들어가는 세부적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정보나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포괄적인 모든 것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큰 포괄적인 도서관에서 왜 사업이 축소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저는? 공공도서관이라고. 이 개념이 새로 좀 틀린 거잖아요.

○한근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본 위원 이야기는 일반 도서관에서 왜 그 사업 내용이 이용하는 게 포괄적인 게 도서관이고 그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축소된 게 공공도서관인데 똑같은 업무를 분명히 보고 있을 건데 왜 그 내용을 공공도서관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지금 이제 가칭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붙였는지. 지금 남양주시는 거의 다 지금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공공도서관. 앞에 ‘공공’ 자가 붙어서 조금 어감이 사업 내용도 그렇고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그냥 일반도서관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그런데 왜 굳이 ‘공공’이라는 말을 붙였을까라는 게 궁금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었던 거예요.

○한근수 위원

이 사업 내용에서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지금 다 통칭 도서관이라고 우리가 남양주시는 부르는데 왜 조안만 이렇게 ‘공공’ 자를 붙였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한근수 위원

그렇다면 조안면이 면 단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추진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면 지역 명칭을 붙여서 그냥 도서관으로 명칭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가 4년, 최근 4년 동안 도서관 개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진환

그래서 한근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도서관 신설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그 명칭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립을 해서 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사업 관련해서 70억의 특조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운영계획에는 미식콘텐츠연구소라고 이제 또 방법은 어떻게든 찾아야 되실 것 같아요.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우리는 도서관운영과잖아요.

○위원장 이진환

상관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에요?

○위원장 이진환

사실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조안면은 아픔이 많은 곳입니다. 또 남양주시의 아픈 손가락이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이 많이 기다렸던 사업이기도 한데 10년이 그냥 훌쩍 지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정약용 펀드라운드 생각하면 계속 바뀌다 보면 사업비만 증가하고 사업만 늦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을 마지막으로 저희는 이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올라오더라도 상정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우리 시민들이 기다리는 만큼 사업 추진 빠르게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길 진짜로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정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도 동일하게 공유재산관리 담당 국장에게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개별 사업은 해당 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날도 춥고 한데 계속 현장에 다니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어제도 너무 잘 봤습니다. 공간도 너무 좋고 이런 수변에 복합문화 공간 같은 게 무언가 생기면 정말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 보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그냥 어떠한 여유 공간으로, 시민의 공간으로 그곳에 지금 좀 많은 예산을 넣어서 지금 20억 정도 들어갈 거잖아요. 20억의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어떠한 시민의 공간으로 그냥 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 한강변 같은 데 보면 이런 레스토랑이나 어떤 음식점 같은 걸 해서 서울시의 예산으로라든가 아니면 어디에 위탁을 준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해서 좀 수익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산책을 한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여가시설로 거기를 해 놓으면 그곳을 계속적인 관리나 어쨌든 청소나 이렇게 하다 보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거란 거지요. 그런데 이런 수익적인 구조로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냥 유지를 하는 그 자체,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가공간으로 한다 그러면 거기 좀 많이 노후화되고 잘 관리가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데 이런 카페나 어떠한 음식점이나, 뭐 음식점을 거기다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구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수익도 발생을 하고 좀 더 좋은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좀 드려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손정자 위원

맞아요.

○손정자 위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복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조차도 그냥 여가만 즐길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하다 보면 거기에 계속 난방비라든가 기본적인 관리비들이 계속 들어갈 텐데 그 자체로 복지비에 또 포함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분류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적어도 전기세나 관리비 정도는 뽑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에 조금이나마 더 재정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어제 추운데 그냥 많이 떠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거기가 보면 우리가 수변테라스 주변 휴게공간 같은 곳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가 아파트잖아요. 거기는 그 자체 무대도 굉장히 크게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첫 번째로 우리가 해 보시는 거잖아요.

○백선아 위원

각 지역별로 어쨌든 이게 나중에 최고 샘플이 돼서 이걸 갖다가 그 후에 다른 지역구도 생각을 하실 텐데. 중랑구나 이런 타 지역에 가시면 다 벤치마킹을 하셔서 중랑구 장미의 숲 거기 위에 쭉 언덕 있는 데 보면 거기에도 시니어들, 어르신들이 커피를 갖다가 큰 공간도 필요 없이 그 자체가 거기가 지금 우리가 하다 보면 그쪽이 주민 휴게공간이 되고 테라스가 있고 무대도 있고 운동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중랑구에 장미의 숲 그 길 따라 보면 중랑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커피 파는 그런 거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서 커피 파는 그 돈으로 또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돈도 아마 충당이 되고 이러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번 전에 저희 제8대 때 산건위 했을 때 거기 가 가지고 장미의 숲 음식쓰레기 어떻게 버리나 봤을 때 그런 내용들이 거기서 어르신들이 커피도 팔고 간단한 저기도 팔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도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지금도 4년이 지나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주민들이나 시니어 일자리나 그리고 또 중랑구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저희가 듣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어쨌든 주민들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돼서 그게 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돈 2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을 많이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그러셔서 아마 더 많은 걸 갖다 기획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백선아 위원

중랑구 아니더라도 다른 데도 요새는 그렇게 해서 지역구별로 이렇게 일자리 창출. 젊은 친구들이나 시니어나 이렇게 해서 그런 작은 수익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게 하는 곳이 꽤 돼요. 그러니까 그런 타 지역도 한번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거든요. 어쨌든 예산이 이렇게 20억 이상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그렇게 했으면 어떤가 하는 또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백선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변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각1리 마을회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선아 위원

제가 전해 듣기로는 과장님이 내각1리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서 상당히 음으로 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어쨌든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상 2층으로 지금 연면적 168㎡예요.

○백선아 위원

네, 168.

○백선아 위원

아, 이게 수정이 안 됐네요. 8로 돼 있어요.

○백선아 위원

과장님 눈에는 7로 보이고 내 눈에는 8로 보이나? 이게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지상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변한 게 있나요, 지금?

○백선아 위원

그 엘리베이터를 거기다가 어쨌든 어르신들 2층으로 올라가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건 맞는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려면 또 그 폭이 나와야 돼요. 이 땅이 그렇게 넓은 건 아닌데 엘리베이터까지 추가를 시키면 그 엘리베이터는 어쨌든 그 폭이 나와야 엘리베이터도 가능한 건데 그거는 좀 거기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

○백선아 위원

네, 단층 그 생각이 현명한 거 같은데 이게 본예산에도 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다시 넣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백선아 위원

여기 땅값이 많이 올랐나 봐요.

○백선아 위원

그분이 마을 분이시지요? 그 건물주, 토지주가 마을 분이세요?

○백선아 위원

다른 데서?

○백선아 위원

마을 분인데 마을에 안 사신다 그래서 마을 분인데 마을에 안 사시면 어디 가셨지?

○백선아 위원

그러시구나.

어쨌든 이거 갔다 온 거 보니까 준비를 이렇게 하셨는데 하여튼 본예산이 또 추가로 그렇게 들어간다 하니까 그래서 한번 질의한 내용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어제도 추운 날씨에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리 1차 추경 때 2억 5000을 이제 계상하셔 가지고, 그렇지요?

○위원장 이진환

농업기술센터 쪽에서 올려서 된 거잖아요.

○위원장 이진환

지금 얘기하신 것 중에는 원래는 토지매입비를 전액 확보하시려고 했는데 예산 상황상 안 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3억을 더 추가로 계상하실 계획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좀 말이 안 맞는 게 만약에 그때 1차 추경 때 예산을 다 전액을 요청하셨다면 그 전에 저희가 공유재산심의회나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셨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그런 행정절차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진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과장님 아니, 본 위원은 사실 조금 걱정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을회관을 지을 때 그 금액이 얼마가 됐든 간에 마을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겠지만 정말 많은 노력으로 정말 긴 시간 동안 어떠한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아이들, 유치원생들, 어린아이들, 청년들, 성인들, 중년들, 노인들, 자식들, 몇 대에 걸쳐서, 하다못해 정말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성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마을회관도 정말 그런 마음들이 다 모아져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한 다음에 이렇게 마을회관이 대부분 다 지어지거든요.

저희 시골에서도 마을회관이 있지만 그 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정말 자식들, 친인척까지 다 모아서, 하다못해 그 돈이 금액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1000원을 낼 수도 있고 500원을 낼 수도 있고 100원을 낼 수도 있고 어른들은 10만 원, 1만 원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성들이 다 모아져서 마을의 부모의 세대들 또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보면 여가라든가 문화생활, 커뮤니티 공간, 거기서 식사도 해 드시고 어떤 생활의 절반을 함께하는 그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같이 모아서 그 공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제 제가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우리 시에서 얼마가 들어가고 해 줄 수 있는 거면 어르신들을 위하는 거기 때문에 다 해 줄 수 있어요. 해 줄 수 있으면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경기가 어렵고 힘드시니까,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금액이 얼마인가를 떠나서 이런 성의가 있어야… 다른 지금 저희가 16개 읍면동에 경로당, 마을회관이 몇 개입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다 보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과연 이게 진짜 100% 다 해서 지자체의 이런 모든 부담으로 해서 만들어진 마을회관이 몇 개나 있을까 그거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어느 시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을 계속 기부금을 받아서든 모금을 해서든 어떻게 보면 그게 많은 모범사례가 되기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 공간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힘드셨겠지만 조금 더 성의 표시라든가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크게 크게 어떤 분이 거창하게 땅도 사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크게 크게 뭔가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경기가 어렵고 그런 와중에 크게 크게 큰돈을 쓴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고 성의 표시를 표현하는, 그래야 마을회관을 지었을 때 시에서도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그곳을 지어줬었을 때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의 자부심도 느껴질 거고 시에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례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마을회관 지금 좋지 않으니 다시 지어 달라. 다른 곳 땅 사서 지어 달라, 비좁으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을회관 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 저한테 좀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해 주자, 안 해 주자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각 지역 분들, 지역 분이 아니더라도 외부에서라도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 친인척들. 어렵겠지만 조금이나마 성의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보탬이 돼야 다른 지역에도 또 할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손정자 위원

그럼요.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요.

○손정자 위원

그런데 겉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아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누구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산에 얼마 정도는 지역 주민들이 모아서 했다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서류상에 보이는 것처럼 거의 전액을 다 이렇게 시에서 해 주는 것처럼 되면 다른 지역에서 요구를 했을 때 시에서는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기금이 모아지고 있다면 그 부분에서 일부분 이 부분은 우리 동네에서, 지역에서 감당하겠다라는 이런 표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아름다운 동네 주민들과 함께 하는 마을회관이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를 드리면 아까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부지를 찾아보고 보상비 2억 5000 정도 1차 추경에 계상한 것처럼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다가 마땅한 토지가 없어서 이번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게 된 건지, 아니면 반대로 공유재산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2억 5000만 계상을 해서 딱 9억 6800만 원에, 딱 10억 선 언저리 전으로 맞췄다가 이번에 올리게 된 건지.

왜냐하면 과장님께서는 1차 추경 때 더 많은 금액을 요청했는데 2억 5000밖에 안 주셨다라고 하셨거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답변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이진환

그러니까요. 지난번 본예산 올릴 때 7억 1800만 원 올릴 때도 어차피 농촌생활환경 전환 환경정비사업 안에 그냥 묻어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위원장 이진환

그리고 1차 추경 때도 2억 5000을 묻어서 올리셨단 말이에요, 1추 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들어요. 우리 마을 여건상 우리가 토지매입비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진환

몇 건 정도 되지요?

○위원장 이진환

6, 7건 확실해요?

○위원장 이진환

맞아요. 우리가 비용 지급한 부분들도 있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이제 각 마을마다 형평성이에요.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하든가 정 안 되면 특교, 특조로 지원을 하든가 아니면 평내동 같은 경우는 똑같이 특교, 특조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순수한 시비로 지원을 한 경우도 몇 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은 2억대예요, 2억대. 3억을 절대 넘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읍면동 간에 형평성 때문에 동 지역은 2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마을회관 필요하지요. 어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 부분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저희가 볼 때는 의회의 공유재산 심의를 회피하기 위해서 맞췄다가 결국은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올린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우리 7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서도 한번 재검토가 됐었잖아요.

○위원장 이진환

그런데 어제 과장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해 주실 때는 ‘현재 마을회관이 비좁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 새로 신축하게 공유재산에 올라온 걸 보더라도 면적은 오히려 조금 더 줄었어요. 그렇지요? 그것도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위원장 이진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절차상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특히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은 최초에는 지역에서 그 땅을 기부해 주기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그 답변을 받든지 아니면 문서상으로 계약을 좀 체결하든지 이런 식으로라도 근거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었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사실 남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리고 예산이 지금 9억 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사업을 지금 내년 본예산에 3억을 더 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이것도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받아놨으니.

그런데 저는 그걸 봤어요. 그 지역이 진접 그러면 신도시 얘기 많이 나오고 지하철 이래 가지고 저는 지금 내각1리가 사실은 좀 도시화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좀 열악한 자연부락의 형태를 띠고 있더라고요. 건물들도 다 노후화 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절차상에서는 어떤 좀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저 역시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지역에 좀 낙후되어 있고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그곳을 내줘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돼서 급하게 ‘25년부터니까 사실 ‘25년부터 사업이 진행된 거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은 거예요. 급하게 이제 장소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 제 의견은 우리 과장님께서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할 때 문서상으로 그런 걸 좀 남겨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사실은.

○한근수 위원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은 땅 주인이 매각을 할 거지요? 현재 그 경로당. 마을회관.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손정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내부에 있는 집기류 이런 건 다 그거로 구입할 거잖아요.

○한근수 위원

그런 것도 협의를 좀 잘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자부담 단 1%라도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그런 거를 좀 잘해서 어필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각1리 마을회관 건립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모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진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관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과장님 지금 전문위원도 이야기했는데 비용추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기금사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5개년 이거로 해 보니까 86억.

○한근수 위원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한근수 위원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세입 부분이 지금 한 43억 정도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한근수 위원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세입을 더 잡을 수는 없는 건가요?

○한근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백선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백선아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출연 현황에서 출연금을 보면 2025년도하고 2026년도에 지금 계속 갈수록 금액은 좀 줄고 2027년은 6억… 우리 시가 8억이면 지금 거기는 6억 9000 정도를 세운 것 같은데 밑에 지원실적을 보면 업체 수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거 출연금은 좀 줄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기업들이 이렇게 저희가 출연금은 줄어가는데 업체들은 늘어간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우리 기업들에 어떤 영향이 있지는 않는지?

○백선아 위원

그러니까요.

○백선아 위원

그래서 지원실적이나 이 업체 수를 보고 우리가 출연금 현황을 보면 ‘25년, ‘26년, ‘27년 계속 금액은 줄어가는데 이 업체 수는 이렇게 늘어가면 우리 남양주시에 또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잘 살펴보시고 추진하시고 하시라라는 말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백선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환

백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관련하여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진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0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진환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진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정과장님께서는 벌써 앉으셨네요. 마음이 급하시네요.

그러면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