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한근수 의원님, 백선아 의원님, 김영실 의원님, 전혜연 의원님, 원주영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요령은 의원님들께서 일괄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실 때는 발언시간을 준수함은 물론 회의규칙 제36조 규정에 따라 의제 외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한근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평동과 평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근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불철주야 남양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현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아파트 관리비 반값 실현 정책의 실효성을 짚어보고 비아파트 거주 시민을 위한 방안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남양주시의 관문이자 시청 바로 앞에 위치하여 오랜 기간 방치되어 온 금곡동 옛 어린이집 부지의 활용 난맥상을 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아파트 관리비 반값 실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의 주거 형태를 보면 아파트가 71.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립·다세대주택 12.7%, 단독·다가구주택 11.7%, 기타 4.6%입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전국 평균이나 경기도 평균 대비 아파트 중심의 거주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저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리비 반값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다만 아파트 관리비의 약 60~70% 이상은 경비 및 청소 등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고정성 지출 비중이 큽니다. 지자체가 공공 발주나 위탁수수료 절감, 회계 점검 등을 지원하여 계약․회계 정리에 기여하고 시설 유지보수비를 일부 줄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 절감폭은 미비해 보입니다. 이러한 조치만으로 관리비를 절반까지 낮출 수 있는지에는 현실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상 아파트 관리방식의 결정권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와 지원방식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아파트 관련 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결국 아파트 관련 민원은 돌아오는 답변이 한결같습니다. ‘공공주택 민원은 시에서 관여하기 어렵다’입니다. 이것은 지자체에서 개입할 경우 사적재산 영역 침해 논란이나 기존 민간위탁 관리업체들과의 법적․행정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풀어야 할 문제는 또 있어 보입니다. 공공주택 이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에 대한 방안입니다. 우리 시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연립·다세대주택과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아파트 관리비 지원에 정책이 집중될 경우 비아파트 거주 시민이 상대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형평성 있는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반값 실현의 적용 대상과 절감 항목·기준 등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무엇입니까? 예상 재원 규모와 이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도 답변해 주십시오. 아울러 아파트 외에 거주하는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 형태에 따른 지원 격차를 완화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남양주시청 앞 금곡동 152-2번지 일대 옛 어린이집 부지 관련입니다. 시청 앞에 위치한 이 부지는 시청을 드나드는 시민들, 타지 손님들의 시청에 대한 첫인상으로 각인됩니다. 현재 이 부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을씨년스럽게 남은 폐건물 전면에 커다란 캐릭터 모형, 정리되지 않은 수풀과 나무들로 스산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이곳 바로 앞에 우리 남양주시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이 부지에 대해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이 제기되었으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마스터플랜 부재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 변경으로 매번 무산되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 추진되었던 문화공원 조성계획마저 중앙부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입지불가 통보를 받음으로써 본 부지는 또다시 갈 길을 잃고 방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동안 이 부지를 위해 집행부에서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이 무산될 때마다 ‘원점 재검토’만 반복하는 태도 역시 더 이상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70여 년간 소모된 행정력과 예산 그리고 부지 방치로 인해 고통받은 인근 상인들와 시민들의 상실감은 누가 보상합니까?

금곡동 일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과 맞물려 지역 활성화가 절실히 보입니다. 단순히 공원 성격을 규정하는 법적 틀에 갇히거나 실현 불가능한 건축계획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주민 편익시설 유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약 7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 2번이나 좌초되었던 부지 활용계획의 프레임에 얽매이기보다 금곡동 일대의 미래가치를 바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새롭게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향후 부지 활용을 위한 진취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개별 시설을 채워 넣는 방식을 탈피하여 풍부한 녹지 공간과 품격 있는 문화·휴식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종합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아울러 앞으로의 재검토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투명한 추진 로드맵을 의회와 74만 남양주시민들에게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이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아가 지역 활력의 중심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결단과 대책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시정현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고민과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희

한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선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아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남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으며 남양주시민의 일상과 미래를 책임지기 위해 늘 노력하는 백선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최현덕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양주 진접2지구의 중요한 교통시설인 풍양역 조성 지연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풍양역은 단순히 하나의 정거장을 더 만들기 위한 시설사업이 아닙니다. 시민이 직장에 가고 아이를 돌보고 병원을 방문하며 일상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도시와 시민의 시간을 연결하는 기반을 만드는 일입니다. 집은 예정된 날짜에 입주하도록 안내하면서 그 생활을 뒷받침할 교통시설은 언제 이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면 그 불편은 결국 시민들의 몫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세 가지를 묻겠습니다.

남양주시는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 것이며, 개통 전까지 시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입니까?

먼저, 풍양역의 추진 경과를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 3월 진접선 개통 당시 정부는 LH가 풍양역 신설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2026년 하반기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때 시민들이 들은 것은 막연한 미래의 구상이 아니라 입주와 정착에 따라 앞으로의 교통생활을 계획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16일 국가철도공단은 풍양역사 신축설계 제안설계 공모를 공고했습니다. 당초 목표 시점에 가까워진 현재에도 역사 신축은 삽을 뜨기는커녕 설계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사업이 실제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언제 착공하고 언제 개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민들의 의문과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낙관도 막연한 지연 전망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일정과 책임이 있는 공식적인 설명입니다.

첫 번째로 풍양역 조성 지연에 대한 남양주시의 대응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묻겠습니다.

풍양역은 시민의 출퇴근과 진접2지구의 정주 여건에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목표 시점과 실제 추진 단계 사이에 큰 간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러한 일정 변화에 대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사업 지연의 원인을 분석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LH, 국가철도공단 등을 상대로 남양주시가 요청하거나 협의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담당 부서가 상황을 알고 있었느냐는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시민의 교통 불편을 막기 위해 시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답변을 받아냈는지 그 실질적인 성과를 묻는 것입니다.

물론 철도 건설에는 여러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얽혀 있습니다. 남양주시가 모든 절차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시행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시민의 불편을 남의 일처럼 여길 수는 없습니다. 남양주시는 시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고 교통 공백의 영향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동안의 관계기관 협의 경과와 기관별 주요 쟁점, 아직 해결되지 않은 사항을 시민 앞에 명백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풍양역 설계, 착공, 시험 운행, 개통까지 각 단계의 대략적인 예상 일정과 장애 요인을 관계기관과 확인하여 제시해 주십시오. 사업 일정은 수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설명 책임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LH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 간 실질적인 사업 조정을 통한 풍양역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합니다.

풍양역 사업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요인의 복합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운행 중인 4호선 진접선의 역사 신설을 고려해야 하고 향후 9호선 연장선과의 환승 기능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여기에 진접2지구 풍양역 지하에 조성된 차량기지와 관련 철도시설의 배치나 접근 동선 및 공사 일정까지 상호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남양주시의 적극적인 조정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장님, 풍양역 예정지와 주변 철도시설에 대해 현재 확정된 배치 및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4호선 역사와 9호선 환승시설, 차량기지의 설치·운영계획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어 있습니까?

이미 조성된 시설과 새로 설치할 시설이 있다면 각각의 현황을 구분해서 시민에게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차량기지의 위치와 기능, 공사 구간의 간섭 여부, 열차 운행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풍양역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막연히 ‘어려운 공사’라고만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을 해결할 결정이 무엇인지를 함께 답해야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이미 참고할 만한 철도 개통 사례도 있습니다. 별내역 또한 풍양역의 사례와 비슷하며, 2012년 경춘선이 먼저 개통한 이후 2024년 8호선 별내선이 연결되면서 환승역으로 거듭났습니다. 물론 풍양역의 차량기지의 연계 등 기존 사례와는 다른 기술적이고 구조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정상의 어려움만으로 조기 개통 가능성에 대한 검토조차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남양주시는 관계기관과 함께 4호선 풍양역의 우선 개통 가능성을 검토하고 ‘28년 입주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업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LH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나아가 풍양역 건설공사 등에 깊이 관련되어 있고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시설의 설계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역시 사업과 관련된 계획과 협의 과정에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다면 남양주시는 이 기관들의 서로 다른 추진 일정과 검토 결과를 어떻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남양주시가 참여하는 실무적인 사항과 시설 간 주요 추진 사항의 목록화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면 공동 점검 회의를 통해 시공순서와 공정 단축 가능성을 가지고 한꺼번에 검토해야 합니다.

풍양역 개통을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협의 중입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을 협의했고 무엇을 해결했는지 결과로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 협의 결과를 시민과 의회에 정기적으로 알려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조속한 추진’은 구호가 아니라 책임자와 일정이 있는 실행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풍양역 개통 지연에 따른 입주민 교통불편 해소 대책을 묻겠습니다.

철도사업의 일정이 어떻게 조정되든 주민들의 입주와 일상은 그 일정을 마냥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LH가 공개한 진접2지구 A-7블록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8년 9월이며 이를 시작으로 진접2지구는 당초 계획에 맞춰서 2028년부터 공동주택 입주가 순차적으로 하나둘 이어질 예정입니다. 인접한 왕숙신도시 조성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지역의 교통수요는 단계적으로 점차 크게 변화될 것입니다. 입주하는 시민에게는 출근시간에 탈 버스가 있는지, 가장 가까운 철도역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병원과 생활시설에 다닐 수 있는지가 당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민에게 이 공백은 하루하루 반복되는 생활의 불편입니다. 입주가 시작된 뒤에야 혼잡을 확인하고 대책을 만드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남양주시는 진접2지구의 블록별 입주 예정 시기와 예상 교통수요를 반영한 대체교통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풍양역 개통 전까지 인근 오남역과 진접역 등 기존 철도역을 연결하는 버스노선은 어떻게 확충할 계획입니까?

시는 입주 전부터 교통수요를 조사하고 대체교통에 필요한 운영비와 시설 정비 예산을 검토하고 LH 등 관계기관과 비용 분담이나 협력 가능성을 협의해야 합니다. 시민은 완벽한 예측보다 불편이 발생했을 때 빠르게 수정되는 그런 행정을 좋아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요청하는 것은 세 가지로 분명합니다.

첫째, 풍양역 조성 지연의 원인과 남양주시의 그간 대응 실적을 공개하고 향후 설계부터 실제 개통까지의 실행 가능한 일정표를 제시해 주십시오.

둘째, LH와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4호선 역사와 9호선 환승시설, 차량기지 관련 계획의 기술적·행정적 쟁점을 조정하고 공정 단축 가능성과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2028년부터 시작될 입주에 앞서 버스와 환승체계, 보행환경을 포함한 단계별 대체교통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과 시행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시민들에게 ‘언젠가는 좋아질 것’이라는 막연한 약속만으로 일상의 불편함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현덕 시장님!

우리는 여야를 떠나 다 같은 정치인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정치인들이 남양주시민들에게 정말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 시민들이 저희를 보셨을 때 ‘저 사람들 정말 좋은 정치를 하는구나’ 라는 믿음과 신뢰로 보답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4년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채용된 계약직들 아닙니까? 우리를 계약해 주신 분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시정활동, 의정활동 펼치면서 더 나은 남양주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 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희

백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존경하는 남양주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부·진건·퇴계원·금곡·조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영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3기 신도시 운영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폐기물 처리시설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자 합니다. 특히 남양주시의 주요 환경기초시설인 자원순환종합단지와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의 장기 지연 문제를 짚어보고 사업 정상화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3기 신도시를 둘러싼 각종 기반시설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 1·2기 신도시에서 나타났던 이른바 ‘선입주, 후기반시설 구축’의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민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필수 기반시설입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할 시설이 제때 갖춰지지 않는다면 처리 부담은 더욱 커지고 그 피해는 결국 신도시 입주민을 비롯한 남양주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두 사업의 지연은 단순한 준공 일정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 증가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남양주시의 대응부터 시민의 생활환경까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업 지연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짚어보고 3기 신도시 입주에 대비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과 사업 정상화 방안 그리고 시민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의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 2020년부터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원회수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약 4000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상황은 당초 계획에 비해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됐던 사업은 현재 자원회수시설 2030년, 자원순환시설 2031년 준공으로 많이 늦어진 상황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구체적인 원인은 무엇이며, 그동안 남양주시는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까? 현재의 준공 일정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지연에 따른 남양주시의 재정 부담과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처리방식 변화와 민간위탁까지 고려하면 향후 남양주시가 부담해야 할 폐기물 처리비용은 더욱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생활폐기물까지 더해진다면 기존 폐기물 처리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수 있습니다. 결국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연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 지연에 따른 재정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폐기물 증가에 대비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입주에 따른 폐기물까지 고려할 때 신규 시설 준공까지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시민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질문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시민 모두에게 필요한 기반시설이지만 시설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에게는 생활환경의 변화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원활하게 추진되기 어렵습니다. 남양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에서는 교육·문화·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요청할 경우 시는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을 위해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은 무엇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습니까? 향후 주민들이 지원사업을 요청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남양주시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리·남양주 에코커뮤니티 사업의 장기 지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 역시 장기간 지연되고 있어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남양주시 수석동과 구리시 토평동 일원에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으로 2012년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며, 남양주시는 2015년에 사업비 분담금 120억 원을 구리시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구리시가 사업 절차를 일시 중지한 이후 사업 추진이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도 수차례에 걸쳐 두 지자체 간의 협의가 진행됐지만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에서는 구체적인 합의 결과나 착공 일정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남양주시의 소각시설 배정 용량마저 원래의 계획보다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1년 변경협약을 체결하면서 남양주시의 배정 용량은 하루 150톤에서 123톤으로 감소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미 120억 원의 사업비를 납부했지만 사업은 오랫동안 지연되고 확보하기로 했던 폐기물 처리용량마저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양주시가 이미 납부한 120억 원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향후 사업이 변경되거나 행여나 무산될 경우 남양주시의 재정적 권익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명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지급한 사업비 120억 원을 비롯해 남양주시의 재정 보호를 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구리시가 요구하는 소각시설 용량 확대가 남양주시의 재정에 주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한 바 있는지, 양 시 간 이견을 해소하고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 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은 체결했던 의무가 실제로 이행되고 목적했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때 비로소 그 의미가 있습니다. 남양주시는 이미 상당한 사업비를 납부한 당사자인 만큼 구리시와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만 설명하지 말고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일정과 이행계획을 확보해야 합니다. 신도시 입주를 시작하기 전에,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 전에 그리고 남양주시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 이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지원사업의 조속한 이행을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고 실현 가능한 폐기물 처리 대책과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두 사업의 추진 일정과 재정 부담을 세밀히 점검하시고 3기 신도시 입주민을 비롯한 모든 남양주시민들이 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해 불편을 겪거나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는 일이 없도록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은 제때 건립하고 시민의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며 주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희

김영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혜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도읍과 수동면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전혜연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희 의장님과 김동훈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최현덕 시장님을 비롯한 24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와 헌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항상 의회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한 학생전용 통학버스 도입과 GTX-B 시대에 대비한 화도읍 환승센터 조성 그리고 생활체육 기반 확충을 위한 화도 제2체육문화센터 및 수동면 수영장 건립에 대해 남양주시의 추진 의지와 향후 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먼저 남양주시 학생전용 통학버스 도입을 통한 등하교 교통혼잡 개선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는 여러 생활권이 분산된 다핵도시 구조로 지역과 학교에 따라 통학 여건에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특히 화도읍과 수동면은 집에서 학교까지 거리가 멀고 직행 대중교통이 부족해 불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과 등교 시간이 겹치면서 한정된 대중교통에 학생과 직장인이 함께 몰려 만차인 버스를 보내고 다음 버스를 기다리거나 여러 차례 환승해야 하는 불편은 시민들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중교통 증차와 노선 확대이지만 차량과 운수인력 확보,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모든 교통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 대중교통을 보완하면서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학생전용 통학버스’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는 기존 대중교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통학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등하교 시간대 전용 노선을 운영함으로써 교통 공백을 보완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화도읍과 수동면 등 원거리 통학과 환승 부담이 큰 지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통학여건을 반영해 노선을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의 통학은 단순한 이동을 넘어 학습 여건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안전하고 예측가능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남양주시는 학생들의 통학 불편과 등하교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실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학생전용 통학버스 도입을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전용 통학버스가 남양주시의 모든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지역과 시간대에 맞춤형 교통수단을 제공한다면 학생들의 통학 부담은 물론 주민들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파주, 이천, 안성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학생전용 통학 순환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역시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까지 함께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2023년,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지자체 최초로 어린이 승강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적극행정의 성과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남양주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추진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GTX-B 시대를 대비한 화도읍 환승센터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315회 시정질문에서 수동면의 광역교통 대책을 질의하며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버스 노선 확충과 차고지 및 환승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대책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도와 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환승 인프라’ 구축이 중요합니다. 특히 마석역을 중심으로 철도와 버스의 연계가 중요한 화도읍은 환승 불편과 교통혼잡이 지속되면서 ‘동부권역 주민들의 시간은 길 위에서 버려진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간 연계성을 높이고 환승 동선을 체계화할 수 있는 화도읍 환승센터 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화도읍 환승센터는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GTX-B 개통에 맞춰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핵심 교통 기반시설입니다. GTX-B가 마석역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게 되면 광역버스 기능과 환승 수요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교통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제적인 환승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양주시의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도 마석역 환승센터 구상이 담겨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업으로 연결하기 위해 GTX-B 개통에 앞서 철도 이용객과 버스 환승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고 조성 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GTX-B 개통 전후 마석역의 예상 철도 이용객과 버스 환승 수요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GTX-B 개통에 앞서 마석역 환승센터 조성을 앞당겨 추진할 의지가 있습니까?

둘째,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후보 부지와 시설 규모 등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B 개통은 화도읍을 넘어 남양주시 동부권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수도권 동북부의 주요 교통거점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이유로 가능성을 닫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자세입니다. GTX-B 개통의 효과가 남양주시민의 실질적인 교통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화도읍 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선제적인 검토와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화도읍 제2체육문화센터 조성 및 수동면 수영장 건립 추진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한 삶은 가까운 곳에서 운동하고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에서 시작됩니다. 남양주시는 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화도·수동 주민들이 청소년 펀그라운드나 화도읍 제2체육문화센터 같은 생활밀착형 시설 확충을 요구할 때마다 돌아오는 답변은 늘 ‘재정이 어렵다,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왜 동부권역 주민들은 균형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되어야 합니까? 충분한 검토와 대안 마련도 없이 재정과 부지 문제를 앞세워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도체육문화센터는 지난 한 해 동안 약 60만 명 이상이 이용했으며, 2026년 9월까지 누적 이용객도 약 43만 명에 이릅니다. 특히 수영장을 이용하는 화도읍과 수동면 주민이 각각 약 17만 명과 7800명에 달하는 만큼 기존 시설의 이용 수요를 분산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화도읍 제2체육문화센터 조성과 수동면 수영장 건립에 대한 남양주시의 구체적인 추진 의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두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각각의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할 의지가 있습니까?

둘째, 사업별 부지 확보 계획과 재원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단계별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는 재정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루기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변과 과감한 추진 의지를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시민의 대변자로서 본 의원은 오늘 제안한 학생전용 통학버스 도입과 화도읍 환승센터 조성 그리고 화도읍 제2체육문화센터 및 수동면 수영장 건립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과감한 추진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유지경성(有志竟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구축하며 주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건강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러한 변화는 행정의 확고한 의지와 책임 있는 실천에서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74만 남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남양주시의 미래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화도읍을 비롯한 동부권역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에게는 더 나은 일상을, 동부권역에는 균형 있는 발전을, 남양주시에는 더 큰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도록 말이 아닌 실천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희

전혜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주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존경하는 74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1동, 다산2동, 양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원주영 의원입니다.

우선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진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현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 및 광역교통을 포함한 기반시설 조성 지연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의지를 묻고 수석동 미음나루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교통환경 개선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의 관내 지역업체 참여 확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왕숙·왕숙2지구를 비롯한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의 규모와 위상이 크게 변화하는 중요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지역기업에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대규모 건설사업에 투입되는 막대한 사업비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남양주시가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뜬 이후 집행부는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위해 협약, 간담회, 매칭데이, 파트너스센터 등 여러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1월에는 본 의원이 주관하여 지역업체 상생간담회를 추진했고 집행부에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를 위한 TF를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매칭 성과를 공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신도시 조성공사가 본격화된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 왔던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협약과 간담회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내 업체의 공사 참여와 계약 체결, 지역주민의 고용 확대로 얼마나 이어졌는지가 성과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업체의 대규모 공공사업 참여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2025년 6월 협약에서 남양주시는 ‘참여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까지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관내 업체의 분야별 참여 실적과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지역업체의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남양주시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LH 등 사업시행자와 그리고 시공사와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를 위해 협의하거나 요구한 사항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지역업체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왕숙신도시 입주 시기와 광역교통을 포함한 기반시설 조성 불일치에 대한 우리 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과 의지를 묻겠습니다.

왕숙신도시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로 2028년부터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어 약 8만 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교통･교육･생활편의시설 등의 일부 기반시설이 입주보다 뒤늦게 조성될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여러 신도시에서 교통시설과 생활기반시설이 뒤늦게 조성되면서 시민들이 입주 후 장기간 불편을 겪는 사례를 경험한 만큼 남양주에서는 대규모 주택 공급에 걸맞은 교통망과 교육·생활편의시설이 적기에 조성되어 시민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정부는 2019년 3기 신도시를 지정하면서 ‘선교통 후입주’ 원칙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강조해 왔으나 7년이 지난 2026년 현재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선입주 후교통’이 예상됩니다. 이는 3기 신도시에 입주할 시민들은 물론 현재 남양주에 살고 계신 시민들에게도 엄청난 불편을 초래할 것입니다.

물론 남양주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3기 신도시 사업의 상당 부분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LH, 대광위 등 관계기관이 추진하고 있어 남양주시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직접적인 시행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남양주시가 시민의 불편을 예방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까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가 조성되는 곳이자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곳으로서 관계기관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왕숙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조성과 공동주택 입주 일정의 연계성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남양주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왕숙신도시의 공공시설, 학교, 공원,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별 조성 일정과 주택 입주시기 사이에 불일치가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 사업 지연에 대비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들이 입주 이후에 완공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남양주시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 상황과 남양주시의 대응 방안 및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석동 미음나루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교통환경 개선 대책입니다.

도로는 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시 기반시설입니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는 원활한 차량 통행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과 긴급상황에 대한 대응까지 고려하여 조성되고 관리되어야 합니다.

수석동 369-9번지 일원은 도로 폭이 좁아 평일, 주말 가릴 것 없이 점심과 저녁 식사시간에 항상 차량이 뒤엉켜 원활한 교행과 보행 안전 확보,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원활한 차량 통행과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과 정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이 일대는 아직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곳과 관련하여 남양주시는 2026년 1월 ‘수석동 미음나루 도시계획도로 개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한 바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도로 개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거주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도로 개설을 통해 통행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남양주시의 입장과 구체적인 사업 추진계획을 묻고자 합니다.

해당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실시계획인가, 토지 보상, 공 사 착공 및 준공에 이르는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계용역 이후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토지 보상비 및 공사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현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남양주 발전과 시민을 위한 마음은 모두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집행부는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진희

원주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로부터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현덕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 환경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 교통분야에 대한 답변은 오늘 교통국장의 부재로 기획조정실장께서 대신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 미래사업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희

이상으로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사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다섯 분의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 최현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진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