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22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2026.10.13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남양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10월 13일(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09시 36분 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교통국장 이상열입니다.

이영환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930억 8623만 9000원보다 554억 565만 7000원이 증액된 2484억 918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5쪽에서 307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607억 7274만 1000원보다 136억 3041만 5000원이 증액된 744억 3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69억 7010만 6000원,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49억 5768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경춘선 상봉-마석 셔틀열차 운행비 3억 8264만 8000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700만 원, 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6140만 원, 보행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억 66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운영비는 1억 2599만 원 감액하였고, 전액 도비 보조에 따른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4억 9000만 원,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2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2106만 2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에서 311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921억 1290만 7000원보다 294억 4558만 7000원이 증액된 1215억 584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12억 6631만 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58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19억 4211만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사업 29억 4873만 8000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64억 9240만 6000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사업 1500만 원, 버스승강장 운영 2024만 9000원,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4억 5494만 6000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13억, K패스 16억 6440만 원, The 경기패스 360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으로는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사업 1334만 1000원, 남양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 3억 2800만 원, 별내동 버스공영차고지 토지매입 계약비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 저상버스 도입 보조사업 등 18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2억 4533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에서 313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47억 4986만 원보다 1억 7165만 5000원이 증액된 149억 21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1354만 3000원, 위탁비 반환수입에 3억 9219만 3000원, 그 외 수입에 198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억 6488만 9000원, 기타 이자수입에 1904만 7000원을 증액 편성,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1억 2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안의 내역으로는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30억 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에 2억 802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 2억 6500만 원, 다산지금지구(주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억 30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사무실 건립 7억 500만 원, 예비비 1억 86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24억 2470만 4000원보다 27억 증액된 151억 2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에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에서 316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29억 1827만 9000원보다 9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223억 762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시도 5호선 중말교차로-철마교차로 도로 개설과 농어촌도로102호선 녹촌-창현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보상비로 각 25억 원,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 개설 공사비 18억 5000만 원, 오남 양지리 대대울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보상비와 공사비로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신규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차산2리 통신마을 안길과 다산동 금강로380번길 도시계획도로 실시설계비로 각 2억 원과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수수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덕송내각 민자도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추가 재정지원금 4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안은 저희 국 소관 사항 중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우선 반영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안녕하세요, 별내 시의원 김수연입니다. 

이번에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고요. 세부사업설명서 541쪽입니다.

이번 운영비 증액에 주민들이 기다리는 증회 비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진접선 운영비는 이번에 약 69억 7000만 원의 시비를 추가 투입하는만큼 어떤 비용을 확보하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증액은 당초부터 예상했던 연간 운영비 중 부족분을 확보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 과정에서 새로운 비용이 발생을 한 건지, 기존 운영유지비, 정산금, 증회 관련 비용으로 나눠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에 대한 거 질의하신 거 맞으신 거지요?

○김수연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가 지금 진접선이나 별내선 같은 경우에는 연간 운영비를 세워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다 보니까 본예산에 100%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본예산에는 한 60여 % 정도 수립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걸쳐서 예산을 수립하거든요.

지금 이번에 요청드린 69억 7000여만 원은 저희 2회 추경으로 해서 편성이 된 거고요. 거기에 도시공사가 2025년 대행사업비 정산을 해 가지고 5억 8700여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지금 2회 추경까지 하면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했던 예산을 모두 편성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말씀 주신 거는 올해 필요한 운영비를 본예산이랑 두 차례 추경으로 나눠서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지금 11월 1일 자로 8회 증회하는 거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용도 추가가 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그 비용은 여기에 추가되지는 않았고요. 내년도에 지금 2026년도분 정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을 해 보면 그 운행비용에 대한 부분이 발생이 될 거고요. 내년도에 정산을 하게 되면서 정산비용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가 비용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했는데도 증회가 좀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9월 28일 날 보고에 따르면 8회 증회는 당초에 10월 1일에 증회하기로 했던 건데 지금 11월 1일로 지연됐잖아요. 지연 사유가 뭘까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도 서울교통공사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1일부터 증회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교통공사가 서울특별시 관할공사다 보니까 아마 서울시에서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다음에 증회를 실시하라는 의견이 제출돼서 부득이하게 한 달 정도 미뤄진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진접선이 진접 차량기지가 완료되면서 더 많은 증회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가 추진할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도 가장 많은 횟수를 더 증회하려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고요.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울교통공사에서 한 10여 회 계속 협의할 때 계속 회의를 했었는데 현재 선로 용량이나 유치선 용량이나 아니면 저희가 지금 열차를 되게 많이 여유 있게 준 다음에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열차로 운행하기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의 차량 운영현황이나 아니면 그 근로자들, 모든 걸 다 안전까지 고려했을 때 저희가 지금 서울교통공사에서 받은 증회 최대 가능 횟수는 20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2027년 상반기에 추진계획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내년 상반기 추진에서 끝나지 않도록 협약에 무엇을 담을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협약을 지금 새롭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5년 동안 해 온 협약이 있고 그 협약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들어갈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20회 증회나 그런 부분이 협약에 새롭게 들어갈 것 같고요. 원래는 협약기간이 내년 3월 19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증회 때문에 증회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채용해야 하고 또 인력이 채용되면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월에 협약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내년 3월경 상반기에 20회 증회를 위해서 아마 11월경에는 협약을 해야 새로운 인력이 채용돼서 다음 정례회쯤이면 협약에 대한 의결안도 저희가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위원

한 가지 추가로 요청드릴게요.

저희 주민들이 중요한 거는 하루 총횟수보다는 출퇴근길에 몇 분 덜 기다리는지, 얼마나 빨리 열차를 이용해서 출근을 하실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랑 증회 이후에 출퇴근 배차간격, 그다음에 평시에 배차간격, 최장 대기시간을 역별로 좀 비교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개선 효과가 작은 역에는 어떤 보완 방안이 마련이 돼 있는지 추가로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출드리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부설명서 543페이지, 세출예산은 305페이지입니다.

우리 경춘선 상봉-마석 셔틀열차 운행비가 2회 추경에 3억 8200여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지금 현재 왕복 한 12번 정도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추가 편성은 왕복 12회.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처음에 이게 2020년 우리 남양주 왕숙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이 셔틀열차가 도입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운행은 ‘25년 1월부터 운행한 걸로 돼 있는데 현재 그 이용률이 그래도 꽤 많나요? 어떤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가 몇 분 이용하시는지 확인은 해 보지 않았지만 그쪽 이용하시는 지역분들은 그래도 많이 좀 교통 여건이 좋아졌다는 그런 거는 들은 적은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이게 열차가 새로 증편이 되면 많이 이용을 하겠지요, 당연히.

그런데 우리 사업이 아니라서 우리 시가 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수요를 잘 알지는 못하지요. 그렇게 파악할 저게 아직 안 돼 있고,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3억 8000을 우리가 납부하게끔 돼 있지요? 광역인데 광역. 광역이면 우리 시는 분담하는 게 없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원래는 경춘선은.

○박경원 위원

광역일 경우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지자체 간 이렇게 광역을 할 때는 우리가 부담하는 거는 아니고 LH 거기서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광역철도 중에도 진접선이나 별내선처럼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납부하는 거는 있는데 경춘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경원 위원

그거는 운영비 납부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국가철도고 그래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맞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왕숙 공공주택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셔틀열차 구입도 들어가 있었고 셔틀열차는 아마 그때 2020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할 때는 아마 왕숙지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일찍 좀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던 것 같고, 2020년 당시에는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보면 2015년 정도까지만 운행을 하면 2년만 운행을 하면 입주민이 새로 들어온다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되면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열차 구입비에 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코레일에서는 저희 시에서 운영비를 납부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저희 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국가철도고 그러니까 저희는 운영비 납부의무가 없다 이렇게 갈등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5년 5월 1일이 다가왔고 열차 운행시기는 다가왔는데 납부주체는 없고. 

○박경원 위원

과장님 그게 운행은 코레일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거기 재원은 LH가 부담을 하게끔 처음에 약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왕숙지구 입주민을 위해서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입주민이 현재는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없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리고 아직도 시기가 조금 더 있어야 최초 입주를 시작하겠지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그것 때문에 저희가 대광위에. 

○박경원 위원

우리가 빨리 열차를 넣어 달라고 그랬어요? 요청을 했어요, 셔틀열차를? 입주가 시작될 거니까 우리 셔틀열차를 빨리 넣어 주세요라고 우리가 요청을 한 건가요? 대광위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본인들이 이게 필요하겠다 해서 우리 남양주 시민들 교통편리를 위해서 일찍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은 LH가 부담을 하게 돼 있고. 맞나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광역교통 개선대책에는 LH 부담은 아니고요. 그 금액에 대한 비용 분담은 사업시행자인 LH로 되어 있고 사업시행자는 저희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처음에는 그런 갈등은 있었지만 갈등 조정을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라 저희가 대광위에 갈등 조정을 신청했을 때 대광위에서는 “셔틀열차 최초 운행시점부터 입주 시작 전까지는 그 운영비를 남양주시가 부담하고 그다음에 입주 이후부터는 코레일에서 부담을 한다. 대신 남양주의 필요에 따라서 그 운영비를 납부할 때 LH나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심의조정 의견을 준 상태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추경에 운영비를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우리 전액 시비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LH에서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 운영비를 저희가 받아서 세입 조치해서 세출….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3억 8200여만 원을 우리가 받아서 코레일에 지급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LH가 바로 코레일에 지급해도 되는데.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저희도 예전에는 계속 그렇게 같이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게 광역교통 개선대책이나 국토부에서 거기까지는 협의가 된 게 아니라서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액 시비는 아니고 광역교통 개선대책비가 왕숙신도시나 아니면 기존 주민들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인데 그거를 저희가 세입 조치해서 지급을 하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LH에서 지급을 하든 저희도 다 그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최종 조정까지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까지는 가지 못해서 지금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사업시행자는 지자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입 조치해서 지출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우리 대광위에서 어떤 의견을 냈든 어떤 결정이 됐으면 우리 지자체는 무조건 따라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대광위가 사실은 국토부의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중앙부처나 지자체나 아니면 우리 코레일 같은 공공기관이 갈등이 있을 때는 갈등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대광위는 그 갈등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게 되어 있고 심의 조정한 거는 다시 통보하게 되어 있고 지자체나 중앙부처는 그거를 따르게, 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는 이행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도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우리가 셔틀열차는 코레일, 즉 한국철도공사가 시행주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사는 거는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운영은 우리가 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아니요. 운영도 코레일이 합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운영은 본인들이 하고 본인들이 사서 본인들이 운영을 해. 물론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이익을 봅니다마는, 그렇지요? 우리가 요청해서 ‘철도를 빨리 넣어 주세요’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이 우리 남양주 왕숙지구 입주민들을 위해서 열차를 넣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LH도 마찬가지고. LH도 공기업입니다마는 본인들이 ‘25년 하반기서부터는 입주 예정이다 그런 예상을 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돼. 그게 왜 우리 남양주시 잘못이에요. 본인들이 늦은 거지. 우리가 뭐 허가를 안 내준 게 있어요, 아니면 사업을 지연시킨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지요? 입주가 늦었고 광역교통 개선 분담금 그거를 본인들이 납부해야 되는데 왜 직접 코레일로 납부를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물어봤을 때 본인들이 만들고 본인들이 운영을 하는데 왜 우리 시가 거기에 끼어들어서 납부를 하는지 그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위에 높은 기관이 그렇게 협약이 돼 있고 뭐가 돼 있고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다 따르면 우리 시장도 필요 없지요. 뭐 지방자치 할 게 없어요. 관치지.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저기 죄송한데요. 행감 때 질의하실 거 해 주시고 여기 예산에 대해서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지금 2회 추경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거 예산금액 3억 8200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 하셨습니까?

○박경원 위원

아니, 남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네, 하세요.

○박경원 위원

우리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보면요. 법적근거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그랬는데요. 저희 책자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아, 그런 기준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보면 이게 투자심사 대상이나 아니면 준수 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 기타 우선순위 타당성 이거에 대한 거를 표시하는 편성기준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밑에 대상 여부를 체크하는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의회 동의는 필요없다 이 말씀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사전절차 이행사항을 저희가 여기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체크하는 그 란 같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이렇게 썼다 하지 마시고.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여기에 대한 대상이 되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원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투자심사 결과나 우선순위 타당성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대상이 아니고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요.

○박경원 위원

네, 그 내용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열차가 처음 셔틀열차가 들어올 때 우리랑 LH랑 협약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협약서 같은 거?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협약은 하지 않고 지금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그게 정부기관이고 거기에서 심의 조정 결과된 그 사항입니다. 특별히 협약을 하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돈을 LH가 직접 코레일로 주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남양주시가 대신 줄 테니까 대신 전달해라 그런 내용은 없지요? 그런 협약은 없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협약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 조정 결과에 나와 있듯이 운행 시점부터 입주 시작 전까지는 그 운영비에 대해서 남양주시가 지급하되 다만 단서로 그 이후는 코레일이 지급하고 그 단서 조항으로 남양주시가 필요에 따라서는.

○박경원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일 간단히 보면 LH가 코레일에 지급하면 되는데 남양주로 손을 거쳐서 준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그런 거예요, 결론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납득이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고 또 이 부분도 지금 여기 내용 보면 ‘25년 5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운행 정산분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약 한 반년 약간 넘네요. 이 부분이 38억 아, 3억 8000여만 원이면 ‘26년도 지금도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올 거야.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내년 6월 정도에.

○박경원 위원

그리고 왕숙지구 최초 입주민들이 더 늦어지면 계속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온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때는 ‘어, 우리 LH는 다 냈어요’라고 얘기하면 우리 시가 부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우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같은 내용인데 13페이지 보겠습니다. 대중교통지원비 해 가지고 왕숙 광역교통 개선대책 분담금이라고 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거기 금액이 3억 8264만 7000원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거는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한 3억 8264만 8000원에 대한 게 여기는 세입을 잡고… 잡고 이쪽도 같은 내용이지요. 다른 과목이 아니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분담금. 여기 세부에도 운행비 분담금, 그렇지요? 같은 내용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러면 아까는 본 위원이 끝에까지는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세부에 3억 8264만 8000원, 2회 추경. 지금 요청하신 금액이,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그리고 우리 세외수입에 거기 보면 3억 8264만 7000원. 8000원, 7000원 단순 실수인가요? 숫자가.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아니요.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밑에 자투리가 있으면 과대해서 잡는 게 아니고 절사해서 잡고요. 세출을 할 때는 잔액이 남게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절상해서 잡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입은 7000원이고 세출은 8000원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절상, 절하해 가지고 1000원이 차이 난다. 물론 숫자상 1000원이지만 그거 차이는 안 난다 그 말씀이네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회계가 그렇나요? 내용을 보면 이게 똑같이 금액상 맞춰 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박경원 위원

이런 것들이 다 의문점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건데 그런 내용으로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얼른 질의를 끝내라고 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별내 시의원 김수연입니다.

상봉-마석 간 셔틀열차가 도입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대 이용하는 배차간격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당초에는 18분대였는데요. 12분대로 한 6분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 편성공급으로 배차간격이 이만큼 단축된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그렇습니다. 

○김수연 위원

상봉-마석 셔틀열차는 언제까지 운행할 계획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지금 광역교통개선 대책에는 GTX-B가 개통이 되면 상봉열차는 운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저희가 LH에서 세입을 받아서 코레일로 세출을 하는 지금의 방식을 만드는 데까지 그래도 우리 시에서 노력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춘선이 국가철도고 거기에 대한 운영을 저희 시가 하는 것… 아니, 운영비를 납부하는 거는 저희 시도 맞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의회에서도 그때 같이 저희가 원인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닌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같이 대응을 하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025년 5월 1일에 개통은 되는데 그 운영비는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불편은 저희 시민들께서 감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대광위에 그 조정을 요청한 거고요. 대광위에서는 일단 열차 운행 초기부터 입주 때까지만 남양주시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입주를 하면 왕숙신도시 입주민들이 새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코레일이 부담하는 걸로 해 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그때 저희가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저희 그때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해서 저희가 국토부나 대광위나 많이 건의해서 그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그런데 그렇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돈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LH나 국토부에서는 이게 지금 기존 주민이 같이 쓰니까 어긋난다. 그래서 그 운영비를 실제 또 주지 않으셔 가지고 저희가 올해 대광위에 그거에 대한 또 갈등 조정을 신청해서 왕숙-상봉 셔틀 아니, 상봉-마석 셔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2025년부터에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의해서 열차가 다니고 있으니 예외적으로 대광위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해서 지금 대중교통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침이 8월 20일 개정돼서 저희가 그거를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수연 위원

결국에는 상봉-마석 셔틀열차가 운행됨으로써 제일 수혜를 보는 거는 우리 남양주시민들 맞나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아마 가장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306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과 보행기본계획 수립용역 예산이 2개 올라와 있는데요. 이 용역은 5년마다 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교통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언제 그 용역을 했던 거예요, 최종 용역은?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그게 지금 그 기본계획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계획이고요. 이게 원래는 저희가 올 본예산에 신청을 했었는데 이 용역이 지금 기본용역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이 돼서 그거 된 거고 지금 교통기본계획하고 보행기본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2회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것인데 물론 부서에서는 미리 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2회 추경에 5년마다 하는 계획 용역을 2회 추경에 올리는 거는 전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작년 본예산 할 때 그게 무조건 들어갔어야 되는 거지요. 이거는 예산과나 이런 곳에 또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어쨌든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야 되고 제가 공개적으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2, ‘23. ‘24, ‘25, ‘26이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2회 추경에 예산을 만든다 해도 용역 결과가 내년도 하반기에나 나올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27년도부터 계획이 이미 되어 있어야 되는데 ‘27년도는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거예요. 이런 예산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2회 추경의 목적에. 1회 추경도 맞지 않고 본예산에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이 계획이 단절되지 않도록.

○원주영 위원

어려운 거는 아는데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고 또 기회 되는 대로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학진

잘 챙기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다음 질의를 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주영 위원님께서 교통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그전에 있던 경춘 상봉-마석 셔틀열차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2019년, 2020년 들어 가지고 화도와 그리고 평내, 호평, 사능이라든가 금곡에 계시는 많은 주민들이 배차간격에 대해서 열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민원을 계속 주셨습니다. 주셔 가지고 그 민원을 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대광위나 국가철도망이나 이런 데 상당히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왕숙신도시가 입주하기 전에 좀 더 배차간격을 줄이고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어렵게 상봉 셔틀열차를 도입하게 됐고 그 과정에 어느 정도의 LH나 국가철도망에 대해서 협의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 조용히 해 주시고요.

그런 상황에서 상봉 셔틀열차가 조기에 개통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그런 과정에 운영비라는 어떻게 보면 적은 비용일 수도 있고, 철도계획에 따라서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본다고 하면. 그런 과정에서 운영비가 발생됐는데 이것을 조기에 개통하기 위해서 우리 남양주에서 분담금을 내라. 또는 대광위에서 분담금 운영비를 내라. 못 낸다라는 그런 것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짜기 위해 상당히 곤란한 점도 많지요. 그렇지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갖다가 부응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것이 나온 것 같고 우리 시에서 3억 8000만 원이 되는 1년 예산 이것을 운행하는 시점 약 2년 몇 개월 정도까지 운영비 부담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를 하실 적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고 또 집행부에 잘못된 점을 말씀하실 적에 우리 또 행감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 좀 세부적으로 자세히 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전혜연 위원님.

○부위원장 전혜연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561페이지 별내동 버스공영차고지 토지매입 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매입하는 부지는 언제부터 사용하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지금 현재 LH 부지이면서 ‘22년도 9월부터 무상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2022년 당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근에 어린이 물놀이장이 있고 체육공원이 있어요. 흙먼지랑 안전 위협이 우려된다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라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부지 차고지로 이전하셨지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당초에 별내 862번지와 거리가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는데 현재 별내 799번지도 규모는 충분한가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11개 노선 64대의 버스를 수용해야 되는데 야간에는 약 10여 대 정도는 박차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부지는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규모도 부족하시고.

최근까지도 ‘우리 시장 좀 만납시다’에서 별내동 버스 임시차고지 조성 재검토 요구가 있었어요, 주민분들께서.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네,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동안 862번지나 799번지 외에 주민들이 원하시는 부지를 검토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부지를 검토하신 적이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른 부지를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아, 왜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저희는 일단 과거부터 무상 사용하면서부터 물론 저희가 다른 부지를 미리미리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는 못했고 현재로서 버스의 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임시차고지로 쓰고 있는 799번지가 최적지라고 판단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더 이상 무상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돼서 LH로부터 계속 매입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는 매입하는 것으로 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여타 부지가 있다면 부지를 더 추가로 확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장기적으로는 매입을 해야지 될 것 같은 사업이기는 하나 현 부지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시지도 않는 곳이고. 그런데 부서에서 매입을 하려고 굳이 그 부지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일단 지금까지 저희 부서원들이 그 부지를 사용하면서 대중교통 운영을 해 왔던 부분 정책기조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임시차고지의 위치가 말씀드린 것처럼 별내동을 운행하고 있는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최적지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부위원장 전혜연

2022년부터 부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나와 있는데 그동안 논의가 다른 부지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려운데 앞으로 지금 8억 1000 말고 향후 매입비에 들어가는 계획은 어떻게 돼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추가로 한 80억 정도는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지금 우리 남양주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지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지금 몇십 년 동안 시민들이 기다리시는 사업도 있고 또 원하시는 사업들도 있고 꼭 필요한 사업들도 다 확보가 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이번에 8억 또 앞으로 85억 넘는 비용을 굳이 들여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언제까지 무상 사용이 가능한가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LH하고 저희가 작년에… 올해 협의한 게 내년 8월 말까지 무상 사용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내년 8월 말이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주민분들이랑 논의를 하고 또 입지 타당성에 대해서 꼭 그 부지가 적합한지, 다른 부지는 없는지 이제라도 조금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번 추경이 아니더라도 지난 조례안 때 다른 부서에서 답변한 걸 보니 아직 본예산도 진행 중이고 또 우리 내년 추경도 있고 한데 우리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님들 모시고 공청회를 한다든가 하면서 부지를 좀 더 논의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드리기도 빠듯한데 원치 않은 사업을 굳이 지금 당장 매입비를 세워서 진행하면 아무한테도 박수받지 못하는 사업이 될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드리려고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하시겠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 드려야 우리가 또 행정의 칭찬도 받으실 수 있고 우리 공직자분들도, 또 의회에서 의원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객관적으로 여기저기 다 부지를 검토해 보고 의견을 수렴해 봤는데 그래도 그 부지밖에 없다라고 하면 내년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에 충분히 다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보여져요.

혹시 이번 추경에 꼭 안 세우면 이 차고지에 대한 사업이 멈춘다든가 크게 문제가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제안사항은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못 세우면 큰일이 나거나 이런 사항은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동안 LH와 무상사용을 하면서 매입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간 큰 문제 없이 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었는데 마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매입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또 오해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는 이번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는 이 부지도 부족하지만 일단 여기를 확보하고 추가 부지도 검토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금 현재 내년 8월까지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라도 다른 어떤 좋은 대안이 나온다고 하면 이번에 꼭 예산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저희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꼭 하자, 말자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이면 맞고 선제적으로 해 주심도 그냥 남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부지 사용이 8월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전에 당연히 확보가 돼야 LH에서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8월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네.

○부위원장 전혜연

아직 시간이 또 예산 할 수 있는 시기가 2번이나 있으니까 그 한두 달이라도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한 부지가 나온다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별내 시의원 김수연입니다.

기존에 임시 차고지로 사용했던 물놀이장에서 이쪽 현 사용하고 있는 버스공영차고지로 이전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지금 저도 구체적인 부분 정확하게는 숙지를 못 하고 있는데 주변이 지금 체육공원이나 이런 부분들로 다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차고지가 있으면 다른 주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과장님께서… 과장님 맞으신가요?

과장님께서 이 부지에 한 번도 와 보시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전에 쓰던 부지는 제가 그 당시에는 이 부서에 근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다 보기는 했는데 현재 799번지는 현장을 자주 방문했었습니다.

○김수연 위원

지금 현재 이 주변이 LH 미매입 토지잖아요. 이 주변에 상가들도 없고 유동인구도 없고 바로 앞에는 사용 중이지 않은 물류센터가 있는 거 맞나요?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현재 799번지 말씀하시는?

○김수연 위원

네, 맞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네, 맞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래서 원래 임시로 사용하던 버스공영차고지에서 이쪽으로 이전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면 주민 사전협의가 지금 답변하신 거 보면 아무것도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반대하시는 의견들도 있지만 찬성하시는 주민분들도 계시거든요. 지금 이런 내용들을 하나도 숙지를 안 하고 이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해서 무조건 토지매입 계약을 하려고 하시는 거는 주민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납득이 안 되실 것 같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전혜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직 시간이 남아 있잖아요. 주민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청회나 간담회나 기타 방법들을 통해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하는 거는 어떨지? 

○대중교통과장 표강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이영환위원장,전혜연부위원장과사회교대)

○부위원장 전혜연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정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네, 반갑습니다.

○최정혜 위원

국장님 다산지금지구 주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다산지금지구 주2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다산지금지구 주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한 338억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주차면 수는 318면이고요. 지하 2층 구조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된 예산은 저희가 한 209억 정도 확보가 되었고 미확보액은 한 38%인 129억은 아직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최정혜 위원

올해 1월에 주민설명회도 마치셨지요?

○교통국장 이상열

네.

○최정혜 위원

제가 그때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이었는데 저도 참석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 저렇게 지어지면 정말 시민들이 좋아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다산동 주차장 예산 20억을 감액해서 퇴계원 주차장 사업에 편성을 하셨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교통국장 이상열

일단 다산지금지구 2주차장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는데요. 저희도 사실 빨리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최근 GH에서 그 인근에 한 200면 규모의 주차장을 또 조성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주차장 한 318대까지 하면 그 인근에만 한 500대 이상의 주차면 수가 확보가 되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저희 시 지금 재정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 보니까 주차장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한 100억 정도씩 전입을 받아서 그걸로 주차장 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아예 안 받았고 작년에도 30억 정도밖에 저희가 전입을 못 받은 상태에서 퇴계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실 내년 4월 준공 예정이기는 한데 저희 계획으로는 연말에 임시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 사업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0억이 추가로 필요한데 저희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여러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준공시기가 다 된 퇴계원 주차장부터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시기적으로 지금 예산이 감액되더라도 일정에 좀 영향이 덜한 사업을 3개 사업을 선정해서 일단 30억을 마련해서 연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하다 보니 부득이 다산 주2주차장의 일부를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런데 주2 예산을 빼서 퇴계원 주차장 사업에 넣은 게 이번에 처음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국장 이상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예산이 계속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도 되는데 보통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사실 연차별 확보계획에 따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연차별로 우리가 목표했던 금액만큼도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진행 중인 것부터 빨리 마무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어렵게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주2주차장은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318면을 다 하는 것은 오히려 과도한 공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지금 저희가 다시 좀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적정 면 수를 어느 정도로 할지. 그러다 보면 일부 사업비도 사실은 면 수가 줄다 보면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결정된 사항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 복개구간 주차장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먼저 여쭤보면 이게 복개구간 하부 주차장 계획과 시가 계획한 주2주차장은 제 생각으로는 입지와 이용수요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거리도 조금은 있고 그리고 그 복개 공원이 다 조성이 끝나면 거기가 우리 남양주시의 랜드마크가 돼서 수요가 급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감안을 해서 계획대로 둘 다 진행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주민설명회에서도 듣고 또 나중에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을 때에는 올해 말 착공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이렇게 예산 20억을 1차 때 추경을 했던 거를 2차 때 빼 버리고 이러면 우리 주2는 진행을 안 하는 거냐, 안 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시장 바뀌었다고 전임 시장이랑 한 약속 이거 안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액으로 주2 사업 일정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교통국장 이상열

전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맞습니다. 추경 확보한 거를 다시 감액을 하게 됐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사실 감액이라는 게 당초 올해 본예산만 감액을 하지 저희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다 보니까 이월예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월예산은 감액이라는 제도가 없다 보니 부득이 3개 사업 선정이 된 게 공교롭게도 올해 본예산에 사실 편성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삭감작업을 하다 보니 선택의 여지가 사실 없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차면 수 318대는 지금으로서는 원점으로 저희가 안 한다는 거는 아니고 인근에 주차면 수 규모나 이런 걸 좀 봐서 주차수요를 다시 분석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318면도 하고 200면도 해서 500면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수요분석이 된다고 그러면 이후에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만약에 거기서 이거보다 좀 적은 면 수도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맞게끔 저희도 그것도 다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해야겠지요. 그래서 추진할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불안해하시는 주민들이 계셔서 제가 주민의 대표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질의를 드리는데 주2 계속 추진하는 거 맞지요?

○교통국장 이상열

네, 추진은 계속하는 겁니다.

○최정혜 위원

백지화 이런 얘기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

○교통국장 이상열

네, 그거는 아닙니다. 백지화는 아니고요.

○최정혜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의 다른 사업을 퇴계원중학교 주차장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저 이해는 하고 있고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정 배분을 하신다는 거는 저는 이해는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감액된 지역의 사업도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이나 이런 방안이 좀 모색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최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국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부에 571페이지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정혜 위원께서 다산지금지구(주2) 주차장 조성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번에 2회 추경 보니까 노상 및 유휴지 공영주차장 설치 감액 건이 2억 6500만 원, 그다음에 주2도 20억 3000만 원, 그 뒤에도 보면 우리 주차장 관리사무실 건립에 7억 500만 원. 공교롭게 이거를 다 더해 보니까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의 3억이랑 딱 맞아요. 여기 거를 감액해서 여기다 투입하시는 건가요?

○교통국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박경원 위원

네, 그 얘기는 국장님 잘 들었고.

이렇습니다. 지금 유휴지 공영주차장 우리동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본예산에 ‘26년도 본예산에 8억이 섰었지요.

○교통국장 이상열

네.

○박경원 위원

그리고 우리 최정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연도에 1회 추경이라고 그러면 4월 달에 있었지요. 5, 6, 7, 8, 9. 지금 10월. 한 반년 만에 작전이 바뀐 겁니다. 우리 사업 계획이 바뀐 겁니다. 그렇지요?

○교통국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리고 관리사무실 건립도 본예산에 7억 5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작전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남양주시 10년, 100년 설계는 못 하더라도 반년 만에 상황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 우리 퇴계원 지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거에는 당연히 30억 정도가 모자랐다는 거를 알고 계셨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거를 확보하려다 보니까 못 했다. 그래서 부득이 좀 시급한 데 먼저 쓰려고 다른 데를 빼 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통국장 이상열

네, 솔직히 그렇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런 부분들은 참 안타깝게 생각해요. 제가 우리 교통국 말고도 다른 데 부서별로도 보면 거기에 이 내용을 확인하고 보니까 진짜 시급해… 정리를 해야 되니까. 또 학생들이 지금 몇 년째 그 운동장 사용도 못 하고 공사로 인해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물론 국장께서 안전조치를 완벽하게 해 놓으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참 아쉽게 생각해요. 진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거든요. 예산은 남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매년 모자란다 하지. 그러면 이런 데부터 써야지 우리 여기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다 본예산도 통과시켜 주고 추경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만 믿고. 그런데 또 이렇게 바뀌었어요, 반년 만에. 이런 부분들은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중학교 운동장은 건립이 돼야 되고 진짜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뭔 죄가 있어요. 우리 퇴계원 시민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도 감내를 하는 거거든. 그런 예산은 다른 거를 차치하고 이쪽에다 좀 진작에 넣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차질 없이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리고 들은 얘기로는 12월쯤에 건축물로 보면 임시사용승인이지요. 그때부터 이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셨는데 다른 데 거를 사업예산을 빼 와서 넣은 거만큼 사용하는 데 차질 없게 해 주시고, 우리 세출 사업명세서 31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배상금이라고 돼 있어요. 다산1동 제1, 제2공영주차장 부지 무단점용 변상금. 변상금을 우리 시가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출하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저희랑 페이지 수가 다르지요? 저희는 313페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주차장 부지 무단점용 변상금. 찾으셨어요? 

○교통국장 이상열

네.

○박경원 위원

이거는 우리 시가 변상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내용 보면. 

○교통국장 이상열

네, 맞습니다. 

○박경원 위원

왜 변상을 할까요, 주차장 부지를? 

○교통국장 이상열

이 건 같은 경우는 저희 다산동에 제1, 제2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92년도에 조성이 됐고 그다음에 2공영주차장은 우리 119센터 뒤에 2009년에 조성이 됐는데요. 이 중의 일부에 기획예산처 소관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일반재산은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를 하는데 여기가 처음 조성 당시에 임대계약을 하고 사실은 조성이 됐어야 했는데 어떤 요인인지 몰라도 이게 대부계약 없이 저희가 무단 사용한 걸로 캠코에 사실은 지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5년간의 변상금하고 그다음에 내년도분 사용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 그때부터 기획예산처 소유의 토지였었는데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그냥 우리가 사용을 했던.

○교통국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도 오래돼서 저희도 왜 그랬는지를 확인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았고 다만 그 근거서류가 없다 보니까 저희도 기존에 사용료를 납부한 기록도 없고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예전에는 지금처럼 전산시스템이 개발이 안 됐을 때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돈이 5년 치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전 거는 그런 근거가 없으니까.  

○교통국장 이상열

네, 소멸시효가 돼서 안 되고요, 5년간만. 최근 5년간만 저희가 납부를 하게 됩니다. 

○박경원 위원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 2억 3300만 원을 5년 치 주1, 주2에 지금 무단 사용됐네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 남양주시 땅을 사용했으면 어마어마 할텐데. 우리도 나라 땅을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할 때가 있네요.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이 없겠지요, 지금 전산처리가 잘 돼서.

○교통국장 이상열

네,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럴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92년도, 2009년. 하여튼 진짜 오래된 얘기네요. 아무튼 이게 변상금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잘해 주시겠지요, 뭐. 우리 어차피 내야 될 거라면 정확하게 적법하게 다 내야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앞서 최정혜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2 같은 경우에 318면으로 계획을 해서 지금 설계 진행 중이지요.

○교통국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설명회도 모두 끝났고. 우리가 318면을 계획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GH가 복개공사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한다, 200면 정도의. 그런 계획을 뒤늦게 알아서 이거를 수정한다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은 조금 다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GH가 200면을 조성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거기도 경기도 그냥 조직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200면을 거기서 조성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뭐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확정된 겁니까?

○교통국장 이상열

네, 확정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200면이 확정됐습니까? 

○교통국장 이상열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자, 그 200면이 그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이 318면이 더 여기에 만들어지게 되면 주차수요가 좀 과다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결과를 도출하겠지만 결국에 이 주차장은 규모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통국장 이상열

아니요.

○원주영 위원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가야겠지만 실제로는 예상컨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온누리교회라고 그 맞은 편에 있잖아요. 거기 지평식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 수요가 많은… 혹시 적다라고 하면 그 주차장을 운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공간적으로 봤을 때는 GH가 조성할 주차장하고 그 온누리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하고 근거리이기 때문에, 주2보다는. 그러면 수요가 거기에 겹치지 않을까요? 그거는 아닐까요?

○교통국장 이상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전면으로 백지화하는 거는 물론 아니고 그다음에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지역의 수요를 한번 다시 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주차장이라는 게 그래요. 주차장은 사실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지금 1면 조성하는 데 토지보상비를 빼고도 최소 한 1억 1000에서 1억 2000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시가 재정이 좋다 그러면 많이 확장을 해 주면 좋은데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하려고 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지금 재정이 열악한데 그 수요나 이런 거를 감안 안 하고 하는 것보다는 수요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위원님 말씀대로 318면이 수요에도 맞다 그러면 그대로 갈 것이고 그게 아니고 좀 줄여도 괜찮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을 다시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주영 위원

200면하고 318면하고 공간적으로 거기 근거리에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보다 더 근거리에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도 있다는 거 그거 말씀드리고요. 어차피 그 공원이나 그쪽 편에 가실 분들은 공원주차장에 대시든지 하여튼 그쪽 면에 대실 거… 아니, 그쪽 부분에 대실 거 아니에요, 길 건너서. 그렇지요?

○교통국장 이상열

네,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시고 주민들에 혼란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네, 그 부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일단 백지화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 줄이는 부분도.  

○원주영 위원

백지화 얘기를, 본 위원은 백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교통국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GH하고 좀 소통을 그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해요. 

○교통국장 이상열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우리도 이거 318면이 확정된 거였어요. 사실은 설계를 318면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200면이 무조건 끝까지 그렇게 가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계속 소통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적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업에 대해서 목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갖다 주고 빼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게 되면 공직자 여러분들도 회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혼란이 오고 이게 기회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주민설명회를 거치된 예산을 반영해서 그게 단시간 내에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시민들이 보기에도 행정에 대해서 신뢰성을 갖는 것이지, 여기는 급한 것 같아 가지고 시작했다가 또 저쪽에서 더 급한 게 튀어나와서 그쪽에 또 예산을 잘라서 삭감해서 투입하고 하다 보면 그 신뢰성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는 것은 그 주변에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부위원장 전혜연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312페이지 반환 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에 위탁비 반환 수입이 있어요.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국장 이상열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남양주도시공사에 주차장 관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다 집행을 하고 저희가 위탁비로 줬다가 집행잔액에 대해서 다시 반환을 받아서 세입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작년에는 얼마 정도 반환받으셨어요?

○교통국장 이상열

작년에는… 잠시만요. 작년에는 8억이었네요, 8억이요. 

○부위원장 전혜연

8억이요.

○교통국장 이상열

네.

○부위원장 전혜연

아마 그 전해에도 또 그 전해에도 계속해서 반환은 받으셨을 거예요.

○교통국장 이상열

네.

○부위원장 전혜연

평균이 최소 4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위탁비 반환 수입이 추계가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보통 4억 이상 계속해서 반환을 받는다고 하면 처음 예산 편성할 때부터 조금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우리가 기정액을 좀 미리 추계해서 이렇게 반납을 받은 다음에 바로 다른 사업에 필요한 사업에 쓸 수도 있을 텐데 기정액이 잡혀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교통국장 이상열

그런데 이게 대행사업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 도시공사 직원들의 인건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병가로 인해서 휴직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있을 때 사실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나가지 않고 집행액이 적게 지출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 주면 좋은데 사실 인건비라고 하는 게 정상적으로 저희가 나가는 거를 가지고 평균임금 가지고 산정을 했다가 덜 나가는 상황이 됐을 때는 부득이 좀 집행잔액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매년 예산을 줄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사항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4억, 8억 가까이 들어올 거라는 거를 미리 알 텐데 이거는 왜 추계가 안 되어 있어요?

○교통국장 이상열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무기직 1명이 한 두 달간 또 병가를 낸 사항도 있었고.

○부위원장 전혜연

과장님 일일이 지금 왜 3억 9000원을 남기셨냐 이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도시공사에 위탁하는 많은 사업들이 있지요. 문화국부터 시작해 가지고 복지국이랑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잡을 때 매년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올지가 가늠이 될 거예요, 부서에서. 매년 들어오는 범위가 비슷하니까. 딱 맞춰서 우리가 추계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4억이 들어올 거다라고 기정액을 잡아 놓고 들어오면 그 사업비를 다른 데 쓸 수가 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만 0원이에요. 추계가 아예 안 되어 있어요. 매년 안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교통국장 이상열

그렇지요.

○부위원장 전혜연

딱 맞추라는 돈이 아니라 우리 어느 정도 들어올 세외수입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국장 이상열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유념해서 추계나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왜 지금까지는 안 되었을까요?

○교통국장 이상열

글쎄요, 그거는….

○부위원장 전혜연

왜 다른 부서는 다 했었는데 우리 주차관리과만 안 되었을까요?

○교통국장 이상열

앞으로 이런 부분을 저희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연 위원님.

○김수연 위원

김수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6쪽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 개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차분 공사비 18억 5000만 원이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기지랑 관련된 도로공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민 생활불편까지 함께 파악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바람골길 도로 개설은 진접선 차량기지랑 관련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는 협소한 도로, 공장 차량진입 불편을 개선한다는 내용만 나와 있습니다. 차량기지 조성과 이 도로 사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진접 금곡리 바람골 도로 개설 공사를 750m 왕복 2차선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차분 구간 320m가 이번 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최종 430m 개통해서 최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 보상률은 98%고요. 금곡 산단 진입도로에 금곡 산단 주민들한테 가장 혜택이 갈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수도관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셔서, 지하수를 잡수고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상수도로 전면 현재 매설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일대에 금곡 차량기지 관련해서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당연히 그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게 관계기관 간 협의하는 사업 범위랑 비용 부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연 위원

차량기지 조성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받은 보상금이 없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하고 특별조정교부금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김수연 위원

그전에 차량기지 조성 관련해서 저희 시에 세입이 들어온 것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저한테, 자료 요청드릴 테니까 자료 부탁드리고요.

또 이 지역주민들이 지금도 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수를 공급받고 있다고 듣고 있고 지하수 물 색깔이 지금 빨갛게 나와서 계속 이용을 못 한다고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몇 가구가 불편을 겪고 있었는지 여기 부서에서는 현장확인 하셨나요?

○도로건설과장 이태국

이 부분은 저희가 수도과에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정주

도로관리사업소장 이정주입니다.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64억 7846만 2000원이 증액된 494억 7513만 원입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443쪽 보조금 반환입니다.

2025년 지하안전관리(GPR탐사) 사업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24만 3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먼저 444쪽과 445쪽 도로 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도로노면 재포장사업 8억 원, 도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 2억 2000만 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조류충돌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4억 원, 인공지능(AI) 포트홀 자동탐지사업을 위한 시스템 도입비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6년 재난안전관리 긴급대책 성립전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법정도로 내 도로안전시설의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5쪽 보도 정비입니다.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노후 인도 정비에 6억 원을, 농어촌도로201호선(외방2리) 보도 설치공사를 위한 공사비 3억 원,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공사 사업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5쪽과 446쪽 자전거도로 및 보조금 반환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자전거도로 관리를 위하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3억 1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용 전동 다목적 운반차 구입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초기 및 송풍기 구입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구조물 안전점검 및 보수공사 사업에 4억 9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전거 이용문화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수당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재수립 용역비에 1억 10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도로 정비평가) 등 6개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2772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447쪽 도로구조물 관리 및 보조금 반환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및 관급자재 구입을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동염수분사장치 3개소 신규 설치를 위해 도비·시비 각 9억 6400만 원 총 19억 2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2025년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 등 5개 사업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91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관리운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634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이 중앙분리대 얘기하는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중앙분리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포함해서. 그런데 2회 추경에 올리신 거는 설치 내지는 보수인데 어디에 조금 더 필요해요, 예산이?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지금 워낙 광범위하게 중앙분리대뿐만 아니라 가장 많은 게 무단횡단 금지시설인데 시설들이 다산동 지역도 상당히 많이 훼손이 되고 쓰러진 데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많이 있어서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원주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지금 특히 다산동에 설치돼 있는 무단횡단 방지시설, 중앙분리대 이런 부분이 햇볕에 삭아서 그런지 그냥 툭툭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니다 보면. 오히려 그게 사고 유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막 어떤 특별하게 힘이 가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힘이 가해졌으면 길게 이게 딱 쓰러져야 되는데 한두 개가 쓰러져 있다든지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게 다니는 차한테는 갑작스럽게 그런 부분이 나타나면 피해 가려고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또 그거를 밟아서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민원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이 예산이 성립되거든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봐 주시고 시급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아주 조속히 그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원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637쪽 세부사업설명서, 세출 사업명세서 444페이지 인공지능 포트홀 자동탐지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희 남양주시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또 이거를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우리 시에 어떠한 도움이 되고 어떻게 우리 시가 계획하고 준비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포트홀은 도로변에 우기나 이렇게 지나게 되면 조금씩 파이는 현상을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대부분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가 사후 조치를 하고 있고요. 종전 연도 통계를 보면 보통 600에서 한 700개 정도가 1년 사이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후적으로 조치하는 것보다는 AI 포트홀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에다 카메라를 탑재하면 그 영상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전송이 되고 AI가 분석을 해서 이게 포트홀인지 균열인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게 되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버스에다가 최근에 한 2000대 정도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인근 용인시 같은 경우도 2년에 걸쳐서 한 500개 정도 설치했는데 설치해서 사후가 아니라 사전적으로 조치를 하다 보니 민원 건수가 거의 한 19% 줄고 또 실제로 파임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에 따른 영조물 배상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 2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는 사후적인 것보다는 사전적으로 저희가 AI를 통해서 발견하고 신속하게 보수를 해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된 목적이 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우리 남양주… 서울시에서는 자리가 잡혔고 경기도 내에서 지금 저희 남양주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예산 대비해서 면밀하게 검정하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는 데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되면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회의중지)

(13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끝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주영상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주영상입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하시며 우리 시의 미래를 함께 그려 가시는 도시교통위원회 이영환 위원장님과 전혜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392억 4168만 5000원에서 29억 3336만 2000원이 증액된 421억 750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15억 1092만 3000원에서 4억 578만 원이 증액된 219억 1670만 3000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1쪽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주민참여감독 대상 사업에 대한 감독수당을 지급하고자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1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입니다.

맨발걷기길의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여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하고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도비 2억 8000만 원, 시비 1억 2000만 원 총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천공원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4억 8431만 5000원에서 16억 9301만 9000원이 증액된 151억 7733만 4000원입니다.

먼저 452쪽 하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하천공원 유지관리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결원 발생에 따른 인건비 265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에 26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2쪽 도농시민공원 시설개선입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제공을 위해 특별교부세 9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13억 8809만 원이 가내시되었으나 620만 원 감액 확정으로 62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입니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관련 조사, 측량 홍보를 위한 도비 67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입니다.

지방하천 내 퇴적된 토사를 제거, 통수단면 확보 및 유수 흐름의 원활을 위해 도비 4억 8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호우 대비 소하천의 원활한 유수소통을 위해 준설작업에 필요한 도비 1억 7962만 5000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휴양시설관리과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2억 4644만 7000원에서 8억 3456만 3000원이 증액된 50억 8101만 원입니다.

먼저 455쪽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입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른 맨발길 조성사업으로, 관내 5개소에 약 1.5km의 맨발길을 조성하기 위해 도비 3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반딧불이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물맑음수목원 내 반딧불이 서식습지 연결수로 정비와 배수체계 개선, 관람동선 보강을 위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께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공원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정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60페이지 도농시민공원 시설개선 관련 질의드립니다.

도농시민공원에 어떤 시설을 개선하려는 사업인 거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시민공원 자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시민공원 안에 야외 공연장을 새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최정혜 위원

공연장만 개선되나요, 아니면 따로 또?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야외 공연장이 신설되면서 그 앞에 약간의 무대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한 시설로써 약간의 뭐라고 해야 되지요? 광장처럼 조금 조성이 되고 파라곤 형식의 무대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겁니다.

○최정혜 위원

무대 설치가 주이기는 한데 시민공원으로 진입하는 진입로도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진입로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정혜 위원

포함되어 있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최정혜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의 도움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맞습니다. 

○최정혜 위원

시민분들께서 10월 31일에 개최되는 왕숙천문화제 전까지 완공이 돼서 축제를 그곳에서 그 무대를 사용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최정혜 위원

그게 가능할까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가능합니다. 

○최정혜 위원

준공은 언제쯤 그러면?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저희 이제 절차… 서류상으로는 9월 말경인데 다음 주면 아마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이 될 단계고요. 약간의 조명시설이나 추가적인 그거는 준공하고 좀 상관없는 부분을 저희가 조금 더 손볼 거는 있고 그전까지는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게 가능하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이번 축제 때 그러면 시민들께서 잘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맞습니다. 

○최정혜 위원

끝까지 잘 챙겨 주기 바라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장 김영환

네, 알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최정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천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시설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휴양시설관리과장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양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관리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로써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2일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예산안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않았음)

○출석위원 8명

  • 이영환
  • 전혜연
  • 김영실
  • 박경원
  • 원주영
  • 최정혜
  • 김수연
  • 김기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박승현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11명

  • 교 통 국 장이상열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이정주
  • 공 원 녹 지 관 리 사 업 소 장주영상
  • 교 통 정 책 과 장김학진
  • 대 중 교 통 과 장표강선
  • 도 로 건 설 과 장이태국
  • 관 리 운 영 과 장김정태
  • 도 로 관 리 과 장윤정원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이연한
  • 공 원 관 리 과 장박선영
  • 하 천 공 원 관 리 과 장김영환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영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