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영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과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과밀억제권 공동대응협의회 가입실적,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는 다산동의 경우 한 건물 안에서도 과밀권역과 성장관리계획이 같이 혼재하면서 세금부과와 각종 행정상 불합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동안 국토교통부에 구역 경계조정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개별 지자체 차원의 건의만으로는 수도권 규제에 관련돼서 제도 개선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요.

○김영실 위원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14개 과밀억제권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공동대응협의회에 가입하고 공동건의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규제개선에 대응하려는 것만으로… 그렇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가입이 단순히 협의체 하나를 추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협의체 가입의 구체적인 실이익은 무엇인지, 우리 시가 협의체에 가입함으로써 기존의 개별권의 방식과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설명을 좀 부탁해도 될까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가 단순히 공동건의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정책적이나 영향력이나 정보, 연구자료, 제도개선의 논의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익을 바라볼 때 플러스마이너스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익을 볼 수 있는지?

○김영실 위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시의 현안인데요. 다산동 권역의 경계 문제 또 공업지역 물량 규제 문제, 남양주시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14개 지자체가 함께 움직인다고 하면 저희 지자체의 문제가 뒤로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하실 생각이세요?

○김영실 위원

공동건의 및 연구과제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실무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련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준비해 놓으셨나요?

○김영실 위원

하지만 저희들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저희 남양주시가 뒷전으로 밀릴 수도,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마련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는 협의회 가입이 목적이 아니라 규제개선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그동안 개별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 여러 가지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풀어가야 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가입 이후에도 회의에 참석하고 공동건의문을 제출하는 수준에 머문다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회에 가입한다면 우리 시가 단순한 참여 지자체에 머물 것이 아니라 남양주시의 구체적인 현안을 공동의제로 만들고 국토부의 실질적인 제도개선까지 이끌어 내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당부합니다.

○김영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김영실 위원님 질의에서 다산동이 문제가 되는 건물이 있지요.

○원주영 위원

그게 이제 신도시 만들어지면서 그렇게 된 거지요?

○원주영 위원

경계조정도 되고 그게 다산동으로 편입되면서 그렇게 됐는데 혹시 왕숙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사 사례가 반복될 일이 없나요?

○원주영 위원

아, 그래요?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거 지금 말씀하신 거를 들어보면 우리가 공동대응협의회에 참여를 해서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이 단체가 ‘23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다산동 문제 같은 경우도 진작에 계속 우리가 인지하고 있었고.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입하게 되는 이유는 뭐예요?

○원주영 위원

노력을 했는데 안 돼서 다른 방법을 찾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원주영 위원

이 공동대응협의회에 가입하려면 가입비 같은 거는 있어요?

○원주영 위원

지금 200만 원이 지출이 됐나요, 혹시?

○원주영 위원

그 가입은 현재 안 돼 있는 거예요?

○원주영 위원

가입하겠다, 이거.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과 원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가입 보고의 건이잖아요.

○박경원 위원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는 건이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결되고 뭐 그럴 사항은 아니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 보고가 아니라 통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이 해당되는 시군이 14개,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런데 13개는 가입이 돼 있고 우리 남양주시는 아직 안 돼 있고.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이제 우리만 남은 거네요?

○박경원 위원

왜 우리만 남아 있을까요?

○박경원 위원

담당 부서 혼재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박경원 위원

좀 더 이해를 쉽게 해 주시면.

○박경원 위원

그전에는 우리 시에서는 검토를 안 했었어요?

○박경원 위원

미흡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담당 부서들은 우리 직원들이 좀 미흡했어요?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박경원 위원

우리 공동대응협의회의 목적이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주된 목적이 뭔가요?

○박경원 위원

그 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이라고 주셨습니다. 거기 제2조의 목적에 “이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인한 규제를 해소하여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을 추진하여 자치단체 간 공동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써 있네요.

○박경원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규제를 해소하여’ 이거 좋은 내용이, 당연히 우리 남양주시 규제가 우리 과밀억제권역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박경원 위원

규제할 게 엄청 많지요.

○박경원 위원

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악법은 남양주에 다 모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규제가 정말 심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이게 지방자치가 실현되려나 모르겠어요, 과밀억제권역 이게 없어진다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뭐 지방관치시대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약하는 게 너무 많더라. 우리 과장께서 다 하실 일도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할 일도 아니고 한데 그 핵심 정책도 추진하고, 그렇지요?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지요. 마지막에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협력’하면 우리 일반 개인적으로 보면 친목단체의 느낌이 나요. 이거를 우리 운영규약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요. 본인들 13개 지자체에서 지금 해 오고 있는 거를 저희한테 주신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볼 때는 ‘친목단체인데 자치단체끼리 하지 않나’ 그런 느낌도 훅 들 것 같아요, 이 목적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어차피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보고잖아요, 보고. 그냥 어떻게 보면 통보로 보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예산이 올라오겠지요?

○박경원 위원

그래요. 좋은 내용이니까 일단 내용은.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 규제를 철폐해야지요, 당연히. 이것뿐만 아니라 더 한 것도 엄청 많잖아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에 추가 질의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아까 우리 회비가 1년에 200만 원씩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연 200만 원씩 내고 월 회의는 1년에 한 2차례 하신다고 그랬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회의에 참석하는 걸로 그치지 말아 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드렸지만 그러면 저희가 월 200만 원의 회비 외에 운영비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할 것은 없나요?

○김영실 위원

추가 비용은 전혀 없나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 회비 1년에 내는 걸로 그냥 끝나나요?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희가 1년에 회비를 일단 규정된 만큼 내고 나면 추가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저희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회비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전혜원 위원님.

○부위원장 전혜연

전혜원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한테 추진현황 관련해서 보고하신 바와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답변 중에 타 부서에서 검토가 누락돼서 이제야 하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지요?

○부위원장 전혜연

2023년에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기준으로 3년 동안 타 부서에서 누락이 됐다라는 거는 단순 누락은 아닌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전혜연

혹시 우리 의회에 언제 보고하셨어요, 이거?

○부위원장 전혜연

이거 가입에 대해서 보고.

○부위원장 전혜연

몇 월에요?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보도자료는 조금 일찍 나왔던데요.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운영규약 제16조에 경비 부담 있지요, 연 200만 원.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이번에 안건이 잘 보고가 되고 향후 일정이 어떻게 돼요?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몇 월 정도 예상하세요?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연회비는 어떻게 지급하실 예정이시고요?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200만 원을 내년부터 내시겠다는 건가요?

○부위원장 전혜연

내년 예산이라면 추경?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본예산에 벌써 반영이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전혜연

아직 본예산은 올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면 절차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의회 보고, 통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보를 하고 본예산 당장 다음 달에 본예산이지요. 본예산에 올리시겠다라고 하는 거는 절차를 조금 더 우리가 세밀하게 신경 쓸 수 있지 않았나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전혜연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제 사전 보고 하셨을 때에는 내년도 연회비가 좀 오를 거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부위원장 전혜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왜 보고 안 하세요?

○부위원장 전혜연

아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니까요. 우리가 논의 중이거나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과정. 지금 우리가 이 대응협의회를 가입해라 마라가 아니라 하는 거 다 좋은데 하고 있는 논의 과정이 있으면 의회에도 미리 상의를 해 주셔야 우리가 심의를 하고 통보를 한다는 느낌이 안 든다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전혜연

앞으로는 보고 내용을 보도자료보다 우리 부서에서 먼저 보고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우리 국장님, 우리 과장님은 보고의 건이고 금방 우리 국장님은 의회에서 이 자리에서 통과돼야 되고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박경원 위원

위원장님 이거 보고의 건도 우리가 표결을 하나요?

○위원장 이영환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보고의 건을 할지 안 할지 표결하자고 하시면 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아니, 우리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보고의 건은 듣기만…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얘기가.

○박경원 위원

네, 그다음 절차가 중요하겠지요. 여기 금액도 200만 원 가입비 내년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전혜연 위원님이 받은 자료는 또 500만 원으로 되고. 그러면 우리 이게 200만 원이 우리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 아니에요? 500이라고 해야지.

○박경원 위원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지. 인쇄는 그렇게 200이 됐다 하더라도,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200인데 내년부터는 올릴 게 기정사실 돼 있는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그대로 “500입니다. 인쇄는 200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우리 여기 여덟 분의 도시교통위원들이 그냥 위원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한테 보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거를 이렇게 가려 놓고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박경원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보고 서류를 받았을 적에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이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200만 원이라고 해서 이게 많이 회비가 가입비가 내려간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2027년도에 500만 원 정도 인상해서 집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장님께서 바뀐 자료가 있으면 정확하게 사전 설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혜 위원님.

○최정혜 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정혜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훼손지 복구사업을 하고 또 공원을 조성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왕숙지구 개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한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계획된 수석동 일원 홍릉천 주변 있잖아요. 삼패동, 이패동, 수석동 그쪽에 공원부지 계획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현장 가보셨습니까?

○최정혜 위원

저도 가봤었는데요. 그 공원부지 일대에 엄청나게 큰 송전탑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거 LH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최정혜 위원

지금 송전탑이.

○최정혜 위원

그냥 존치, 다 존치를 한다고 합니까?

○최정혜 위원

그러면 걱정이 많이 되는데 시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공원에 흉물스러운 그런 송전탑이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줄지어서 있으면 우리 시민들이 거기를 마음 편하게 방문을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절대 이용을 안 하려고 하실 겁니다. 전자파 우려도 있고 또 경관도 매우 좋지 않아서 지금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홍릉천 하천 인근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듣기는 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지중화를 해서 공원을 제대로 아름답게 전자파 걱정 없이 시민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나중에 LH가 우리 시에 입안 요청을 하고 또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해 오겠지요?

○최정혜 위원

그러면 그때 우리 시가 반드시 부대 의견으로 아니, 전제조건으로 송전탑 지중화를 강력하게 반영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 훼손지 복구사업이나 공원 조성이 빨리 진행되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지체되는 것을 원치 않는 주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절차는 절차대로 신속하게 진행을 해 주시되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 쾌적한 진짜 명품녹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송전탑 지중화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필수 조건이라는 것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최정혜 위원

네,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향후 예정된 공원조성 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 과정에서 심각하게, 과정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LH에 시의회의 확고한 입장을 강력하게 전달해 주시고 지중화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정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송전탑이 두 국에만 지금 지중화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위원장 이영환

예산이 뒤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환

현재 송전탑의 위치가 지금 훼손지 사업으로써 건설되는 공원과 밀접한 거리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환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과 도시정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석으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 위원입니다.

이게 우리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 남양주시 조례에 있는데 수정을 하시는 거지요, 변경?

○박경원 위원

보면 여기 책자 5항에 보면 “전자서명동의서 본인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3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방법을 준용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자서명동의서를 하는 거는 요즘 보면 우리가 음식점 가도 키오스크로 다 해결하고 참 편리한 방법인데 ‘이거 진작 썼으면 좋았을 것을’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현재는 종이에 다 이렇게 서명하고 그렇게 날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은 참 우리 도시재생, 재개발, 재건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이거 절차를 당기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조합원들이 편리하게 동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같은데 좀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 전자서명동의서를 하면. 본인이 아닌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우리 영에 제34조4항부터 6항까지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알려 주실 수 있어요?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34조4항부터 5항, 6항이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 주시라고요.

○박경원 위원

그게 다 4항만? 그러면 5항, 6항은 어떤 내용이 있어요?

○박경원 위원

아, 본인한테?

○박경원 위원

서명하신 조합원한테.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세부적인 거가 없는데 조례안을 올려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면 그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도 서울이든 어디든 전자서명동의서를 받는 게 그거를 모델로 해서 우리가 오잖아요.

○박경원 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 조례도 있을 거고, 거기 서울시라고 보면 그쪽에 지침은 아니더라도 규정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본떠와서 우리 집행부가 검토하고 그다음에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그걸 다루는 시간인데.

○박경원 위원

그 답변은 좀 아니지 않아요?

우리 단장님 아시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박경원 위원

서울시를 모델로 해서 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추진한다가 딱 나와야지요. 여기 내용 보면 없는데요.

○박경원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지금 조합 측에서 조합원들한테 동의서를 받을 때 수기로 받았지만 조합에서 전자서명동의서를 도입하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간단할 걸 그랬습니다.

뒤에 우리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 제7장, 그렇지요? 여기 보면 정비사업 실무협의기구는 내용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 같아요. 맞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 아까 저기 저런 거 전자서명동의서처럼 이거 진작 좀 만들었으면… 우리 재개발하는 정비사업들이 무지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발표하셨고 한데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 데에서는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뭔가 어색한 부분이 많아서, 이것도 서울 거를 따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비용이 또 하나의 위원회, 협의회 이런 게 하나가 새로 또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부시장을 뭘로 한다, 협의회… 부서의 장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포함돼 있는데 간사도 우리 직원들이 업무량이 많겠지만 또 간사도 같이 하시고 하는데 이제 전문가들이 또 참석을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은 우리 정비사업의 전문가들을 알아서 잘 선출하시겠지만 여기에도 또 위원회나 협의회가 되면 또 수당이 나가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실무협의기구는 우리 직원들로 구성이 된다.

○박경원 위원

공무원들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박경원 위원

그런 게 우리 계속 보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맨 공식문서를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오죽하면 이런 거를 조례에 담겠어요, 그렇지요? 그래도 그나마 지금이라도 그 중재 역할을 하시는 거네요, 우리 부시장님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이견들을 좁히고 빠른 처리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박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 상세하게 다 질의하셨고 답변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히 고령자 토지 소유자가 많은 재개발, 재건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분들은 그러면 전자서명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상위법에 따라서 전자서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방정부가 조례 행정절차를 통해 본인확인, 기록관리, 서면방식 보장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별도로 우리 시에서는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김영실 위원

네,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런 계획들이 좀 세부적으로 정리가 돼야 할 것 같고 또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는 번호부여 동의서하고 전자서명 함께 동의서 해서 중복 명의도용 철회 또는 사후 검증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도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 맞지요?

○김영실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자서명이 편리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고 어려운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서 피해 보는 주민과 시민이 없도록 준비 철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박경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전자서명동의서를 사용하게 되면 타 지역의 서울 지역이라든가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사례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은 어떻게 보완이 될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위원장 이영환

제도적으로 처음 실시하게 되면 시민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또 타 지역에 이런 이런 사례들이 막 있더라 해서 걱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보완도 또 확실하게 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김영실 위원

김영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액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지요.

○김영실 위원

처음 ‘19년도 사업할 때 주민 의견청취 분명히 들으셨을 거고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김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지나면서 물론 인건비 상승, 자재 상승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지금 몇 년을 앞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도 늘고 또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달라진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보는 방향을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김영실 위원

사안이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당초에 거기가 물론 여러 가지 LH 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검토하고 LH 사업도 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LH가 그냥 거기에 사업성을 검토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거를 준비하고 사업안을 담고 갔었단 말이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우선 먼저 잘못된 게 LH 사업이 제대로 검토된 이후에 저희들이 이 사업 계획을 받았다면 이렇게 예산편성이 증액되고 사업기간이 이렇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의욕만 앞서서 된다라는 게 아니고 의욕도 있어야 되지만 사업의 전반적인 거를 흐름을 좀 잘 보고 방향성에 있어서 시간의 전략과 주민들의 피해 보는 그 예산. 우리 남양주시 맨날 예산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은 기본적으로 시·도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한 건 오롯이 남양주시 예산으로만 진행해야 되는 사업 맞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이미 준비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으로는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이게 어찌 보면 지자체 사업이 전환된 거잖아요. 이거 굉장한 문제점이 크게 작용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김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께 보충질의 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맷돌모루 플랫폼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할 당초에 1차적으로 국·도비 예산이 약 450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고 2차와 3차를 거쳐서 대략적으로 1200억의 사업 투자비가 들어간다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도비 사업이 소멸이 됐는지 변경이 됐는지 LH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 변경됐는데 그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나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영환

그 사업비가 용처가 변경돼서 사용된 건은 없는지? 이거는 과장님께서 별도로 이 사업에 대한 초기의 계획서부터 진행되는 과정이나 전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화도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님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장께서 병가 중인 관계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기준 위원

안녕하세요, 김기준 시의원입니다.

저희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님만 계신 걸로 보이는데 맞나요?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여기 3조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지요.

○김기준 위원

이거는 수도법 시행령 제49조3의1항의 상황과 똑같네요, 보니까.

○김기준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다 보니까 밑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3번에 보시면 운영수당을 1인당 10만 원, 12명에게 연 2회 지급하여 연 총 24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기준 위원

위원 정수가 15명 이내인데 당연직인 소장님을 제외하고도 열네 분일 텐데 12명으로 산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기준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이렇게 구성이 될 거라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니까 3월 27일 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올해 3월 25일에 2026년 제1회 수돗물평가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신규 위원분들이 위촉되셨더라고요, 보니까.

○김기준 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에 따르면 기존 근거 규정이 5월 15일 날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전부 개정으로 삭제되었기 때문에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삭제된 5월 15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혹시 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나요?

○김기준 위원

운영은 하지 않고 계시고요?

○김기준 위원

마지막 질의인데요.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9조에 따르면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도 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서울시 수돗물평가위원회는 현재 시의원 2명이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나 울산 같은 타 지자체에도 시의원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수도법 시행령 49조3의2항은 위원을 소속 공무원,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일반 수요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어서 시의원을 별도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돗물이 시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는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시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빠진 이유가 따로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시의회를 따로 위원회에서 배제하려고 하신 거는 아니지요?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부위원장 전혜연

전혜원 위원입니다.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제2조 기능 부분에서요. 우리 위원회에서 수도법 제30조에 따라서 만든 조례잖아요.

○부위원장 전혜연

기능 중에 빠진 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위원장 전혜연

혹시 어떤 기능이 빠졌는지 알고 계세요?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하는 많은 기능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1조 목적에 수도법 제30조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전혜연

우리 수도법의 제30조 수돗물평가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2항에 위원회에서는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전혜연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제2조 기능에 운영계획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많은 기능 중의 하나가 아니라 법에 명시된 거를 우리가 조례에 누락시킨 거거든요. 운영계획은 이 위원회에서 세우지 않으실 예정이세요?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혹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계획은 어디서 세우세요, 지금?

○부위원장 전혜연

그러면 이 조례가 좀 더 보완이 돼서 올라와야겠지요?

○부위원장 전혜연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기능이 누락된 거면 추후에 보완하셔도 되고 맞춰 가면 되는데 우리 정확하게 1조에 법을 명시해 놓으셨고 그 법 조항에 있는 거를 우리 조례에는 빠뜨려서 올라왔는데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전혜연

동의하시지요?

○부위원장 전혜연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특히 김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만약에 시의원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려면 그것도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담아서 가면 어떨지 싶어요, 나중에 또 개정하는 것보다. 물론 지금 위촉된 지 얼마 안 되지요, 위원님들.

○원주영 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기왕 조례를 만들 때 그 부분을 담아서 하는 게 어떨지를 한번 논의해 보시고 바로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 부분을 논의하시고 지금 오늘 의결하기 전에 조례를 수정하는 게 어떨지 좀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보면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 등 일반 수요자’ 이렇게 굉장히 넓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지금 시민들이 몇 분이나 그 위원으로 위촉이 돼 있나요?

○원주영 위원

아까 여섯 분이라고 하셨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남양주 시민 중에 수돗물에 관심만 많으면 돼요? 어떻게 이거 선정해요, 이분들?

○원주영 위원

그거를 어떻게 증명해요? 그거 뽑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신 뒤에 어떤 의견을 좀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통상 어떤 의견을 좀 주시던가요, 시민들이?

○원주영 위원

그 부분은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린 부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지요.

○원주영 위원

별도 보고하면 오늘 이거는 그대로 간다는 얘기니까.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조례를. 두 번 일하지 말자 이거지요. 그거 바로 결정하시기는 좀 어려워요, 여기서?

○원주영 위원

시의원도 남양주 시민이니까 제가 듣기에는 합리적인 얘기라고 보여져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원주영 위원

당연히 명문화해서 그렇게 할 거면 들어가 있어야지요, 여기 조례에.

○원주영 위원

그래요. 우선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께 지금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이나 김기준 위원님 그리고 전혜연 위원님이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대해서 이 조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또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도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우리 지역이 남양주시가 어떻게 보면 베드타운이고 수돗물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지역이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이랑 연관도 많이 돼 있고 이런데 지금 26년 동안에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의 관심 속에서 또는 공직자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에서 상당히 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또 다른 이야기를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잠시 정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있었습니다. 금일은 안건 의결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6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일정, 감사대상 기관, 증인출석 요구 및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 감사계획서 전반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합니다.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였으며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 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도시교통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