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직무대행 김영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남양주시의회 의장직무대행으로서의 의무의 역할과 국민의힘 의원으로서의 의무의 역할을 구분지어 공정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대 남양주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정상적으로 마무리하고 시민을 위해 의회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7월 1일 첫 회의 이후 원 구성 문제로 상당 기간 정상적인 의사일정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는 각자의 입장과 의견을 말씀해 주셨고, 여러 차례 대화와 협의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9일 제1차 본회의에서도 장시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원 구성에 대한 최종적인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누가 이기고 지는 자리가 아니라 남양주시의회가 다시 시민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기본은 협의와 협치입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조정을 통해 의회의 결정을 만들어 가는 것이 지방의회의 본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협의와 협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의 그 자체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에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남양주시의회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전 대덕구의회 역시 원 구성 문제로 장기간 파행하면서 주민 생활과 추경 등의 의회 기능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었지만 곧 정상화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칫 우리 남양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제일 늦은 원 구성으로 얻은 불명예로 시민들에게 기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의원 개인이나 정당의 입장을 넘어 남양주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장 선거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의사진행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김희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의원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히 경청하겠습니다.

○김희성 의원

존경하는 73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김희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으로 답답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양주시의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0명. 단 1석 차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원 구성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의회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의정활동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의회가 자리 문제로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남양주시의회의 현실입니다.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아직도 원 구성이 안 됐냐”, “지금 뭐 하는 짓들이냐”는 따가운 질책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지방의회는 시민의 선택을 받은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지시 때문에, 또는 의회 밖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면 과연 무엇을 위해 시의원이 되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의 욕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자리부터 욕심내고, 그 자리에 따라오는 법인카드 때문에 자리를 놓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시민들에게 듣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법인카드가 아니라 민생이고, 자리가 아니라 실력이며, 권한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단 1석이 많다는 이유로 모든 자리를 가져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의회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한쪽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책임지는 의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시민들이 바라는 협치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의 입장만을 고집하며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당이 자리를 하나 더 가져가느냐가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멈춰 있는 남양주시의회를 정상화하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시민들게 “아직도 원 구성이 안 됐느냐”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합시다.

73만 시민을 위해 오늘 반드시 원 구성을 마무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영실

김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도은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73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10대 남양주시의회를 함께 이끌어나갈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전체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도은 의원입니다.

먼저 77일째 원 구성을 마무리짓지 못하여 남양주시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저는 어느 한 정당의 입장을 말씀드리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우리 남양주시의회가 남양주시민들게 신뢰받는 의회로서 출발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 3일,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준엄한 선택을 받아 저는 7월 1일 제10대 남양주시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첫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는 시민의 선택이 지닌 책임의 무게를 마음에 새기며 시민 여러분께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이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기대했던 제10대 남양주시의회의 첫날은 정상적인 개원이 아니라 파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당내 원 구성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7월 1일 오전 10시 예정됐던 본회의는 연기됐고, 결국 첫날부터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각오로 처음 들어온 이 의회에서 정작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은 시작조차 하질 못하고 마냥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이 오늘까지 이어져 결국 77일이 되었습니다.

초선 의원인 저에게는 그날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초선’에게 의회는 모든 것이 처음입니다. 처음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고, 처음 집행부에 질의하고, 처음 예산을 살펴보고, 처음 제 이름을 걸고 정책을 제안하는 순간. 저는 그 모든 ‘처음’을 기다렸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양당의 열 분 초선 의원님들 모두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77일째 우리는 그 첫걸음조차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이 시간에 언제부터 일을 시작이나 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당시 파행의 배경으로 민주당의 원 구성 자리 배분 문제가 지목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민주당 내부의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 내부의 원 구성 문제로 시작된 갈등 때문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남양주시의회 전체가 77일간 정상적으로 출발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남양주시의회는 어느 한 정당의 의회가 아닙니다. 민주당의 의회도 아니고, 국민의힘의 의회도 아닙니다. 남양주시민들의 의회입니다. 현재 우리 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과 단 1석의 차이입니다. 초선 의원인 저는 이 1석의 차이가 시민 대표성의 차이가 돼서는 안 되며, 단지 1석 더 많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낡은 관행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은 11대 10, 의석 비율로 보면 52대 48에 가까운 의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제시되고 있는 원 구성안은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4개 상임위원장 등 6개의 주요 직책 가운데 국민의힘에는 단 한 자리만을 배분하고, 나머지 5개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맡는 5대 1의 구성입니다.

많은 기대를 안고 이 자리에 선 이 초선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52대 48에 가까운 이 의회에서 주요 직책을 5대 1로 배분하는 것이 과연 우리 시민의 대표성을 균형 있게 반영한 원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계신 스물한 분 가운데 10명의 국민의힘 의원 역시 우리 시민들의 소중한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시민의 선택이 우리 의회 안에 거의 절반씩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우리 의회가 함께 존중하고 대변해야 할 귀중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저는 다수당의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수당의 권한은 당연히 존중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다수당의 권한과 소수당의 대표성이 함께 존중될 때 비로소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선택이 의회 운영에 온전히 반영되고 성숙한 지방의회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다수결이 반드시 다수의 독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석 더 많은 다수당의 권한이 있다면 그만큼 1석 차이의 의회를 함께 이끌어나가야 할 더 큰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립보다 대화가, 그리고 경쟁보다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선배·동료 의원님들! 11석을 가진 다수당으로서 국민의힘에 단 한 자리만을 배분하는 현재의 안을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십시오. 국민의힘 10명의 의원들도 납득할 수 있고, 그 의원들을 선택해 주신 우리 시민들께서도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원 구성안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것은 단지 어느 정당에 몇 자리를 더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 안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시민의 선택을 인정하고, 그 대표성을 의회 운영에 합리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

77일째입니다. 이 1834시간은 우리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었던 정말 귀중한 시간들입니다. 이제는 누가 더 많이 양보했는지, 또 누가 더 옳았는지를 따질 때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 이 의회를 온전히 돌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놓고 논쟁해야지, ‘언제 시작할 것인가’를 놓고 이렇게 계속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힘을 선택한 시민도, 민주당을 선택한 시민도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결국 같습니다. ‘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제대로 일하고 싶습니다. 시민의 민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의 현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과 조례를 심의하고,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우리의 책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장도, 부의장도, 상임위원장도 결국 시민을 위해서 일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 자체가 의정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양당 모두 한 걸음씩 움직여야만 합니다. 특히 11석의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먼저 더 큰 책임으로 협치의 큰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힘 또한 시민을 위한 의회 정상화를 최우선에 두고 열린 자세로 마지막 협의에 성심을 다해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초선 의원님들! 우리가 이 낡은 악습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11대에도, 그리고 12대에도 다수당이 양보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이번과 똑같은 파행을 또 겪어야만 합니까? 부디 우리 제10대 남양주시의회로부터 이 불합리한 과거의 고루한 관행을 깨고 오로지 남양주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이 초선 의원이 간곡히 간절한 마음을 다해 요청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석 달에 가까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파행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협의의 시간까지 아까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당 대표가 다시 한번 협상 테이블에 앉아 원 구성에 대한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영실 의장직무대행님께 16시까지 정회를 정식으로 요청드립니다.

오늘의 정회가 또 다른 지연을 위한 정회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이어진 이 안타까운 파행을 끝내기 위한 마지막 협의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양주시의회의 정상화를 위하여 양당의 진정성 있는 마지막 협의와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책임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10대 남양주시의회가 우리 시민들께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로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진행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영실

김도은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영환 의원님.

○이영환 의원

(의석에서) 화도와 수동을 지역구로 둔 이영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의장직무대행 김영실

의사진행 발언을 하실 겁니까?

○이영환 의원

(의석에서) 회의 속개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영실

거기 서서 하실 거….

○이영환 의원

(의석에서) 회의 속개를 요청합니다.

○의장직무대행 김영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정회를 요청했고, 지금은 회의를 정회하지 말고 속개를 계속해 달라는 의견을 주신 거죠?

○이영환 의원

(의석에서) 네.

○의장직무대행 김영실

알겠습니다. 의견 받았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의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의원님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경청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김도은 의원님께서 간절하게 호소하시고 우리 김희성 의원님께서도 원 구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일하게 해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원님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 구성과 의회의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서로 다른 부분도 있지만 결국은 남양주시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공통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역할은 의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도록 최종적인 판단은 의원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되 그 판단이 공정한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의회의 기본은 협의와 협치입니다. 그러나 협의에는 끝이 있어야 하고 협의의 결과는 결국 의회의 공식적인 결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바탕으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원 구성에 대한 마지막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김도은 의원께서는 4시까지 시간을 한 번 더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이 충분하니 회의를 계속 진행해 달라고 이영환 의원님께서는 요청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양 당의 의원님들의 말씀을 존중해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 마지막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행 김영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많은 대화를 나누셨죠? 다만 원 구성에 대한 의견 차이가 아직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의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더 오래 주장하느냐가 아니라 남양주시민에게 필요한 의회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의장도, 상임위원장도 어느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의원 여러분께서 각자의 판단으로 의회의 미래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 선거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그 판단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의규칙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