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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9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2026.04.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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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1일(화)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심사입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교통국장 문길모

교통국장 문길모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726억 6338만 원보다 204억 2285만 9000원이 증액된 1930억 862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7쪽에서 259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481억 4425만 5000원보다 126억 2848만 6000원 증액된 607억 72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58억 8729만 8000원,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36억 54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에 국·도비 포함 63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정용역인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용역으로 4억 8360만 원 신규 편성하였고, 이동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17억 489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보행안전 유도시설 설치사업 지역별로 다산·양정권역에 2억, 와부·퇴계원권역에 3억, 오남권역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에서 262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918억 532만 1000원보다 3억 758만 6000원 증액된 921억 129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할인 손실부담금 3억 9823만 원,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1836만 4000원, 광역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지원 2284만 1000원, 버스승강장 확충 및 개선사업 5억 4000만 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2204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 벽지노선 지원 1억 1198만 6000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4115만 1000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1억 573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2억 7598만 1000원, K패스 6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으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3억 9120만 원, 스마트 승강장 유지관리 2억 821만 4000원, 택시 표시등 교체 지원사업 556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에서 264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25억 3307만 3000원보다 22억 1678만 7000원이 증액된 147억 49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에 22억 1678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 편성안의 내역으로는 다산지금지구(주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남양주도시공사 민간대행사업비에 1억 6908만 9000원, 예비비에 176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124억 470만 4000원보다 2000만 원 증액된 124억 2470만 4000원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지원 도비 보조사업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66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76억 6827만 원보다 52억 5000만 원 증액된 129억 1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입니다.

시도5호선 중말교차로-철마교차로 확장 10억 원, 농어촌도로102호선 녹촌-창현 구간 확장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농어촌도로 103호선 지둔-입석 구간 개설에 3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오남 양지리 대대울 진입도로 1억 원과 조안면 연세중학교 주변 도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곡동 한양벌마을 진입도로 1억 원, 와부읍 도심마을 도시계획도로 3억 원, 가곡2리 마을 진입도로 2억 원, 진접 양지마을 도시계획도로에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심사입니다.

대중교통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558페이지 택시 표시등 교체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항상 ‘예산 부족, 예산 부족’ 맨날 말하고 있는데 5500만 원 택시 표시등 교체를 하겠다고 지금 올라왔어요. 사실 처우개선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이거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1만 원이 나가고 있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개인택시의 갓등 그거를 교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별도로 다양하게 각종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개인택시는 사업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갓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련 위원

시기가 시기인 만큼 사실 이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이런 홍보물을 하는 게 저는 좀 시기가 안 맞다고 봅니다. 사실 CI하고 BI가 있습니다. 로고를 우리 이번에 남양주시 로고 예쁘게 만들었지요. 그거는 CI고요. 브랜드 가치나 이런 거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는 정약용이라든지 상상 더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BI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남양주시 브랜드 가치 상징 뭐 정약용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가장 민감한 시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항상 정권이 바뀌면 그 전 흔적을 지우기에 앞서서 로고, BI 다 바꾸고 난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브랜드를 홍보하는 게 자칫 뭐로 또 다른 걸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염려도 되고요. 제가 볼 때는 표시등은 추후에 좀 더 고민해 보시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이게 이번에 작년 12월에 건의한 사항이라서요. 본예산에 태울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킨 거거든요. 이게 이번에 그거를 저기를 해서 한 사항은 아닌 사항입니다.

이수련 위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좀 애매한 시기라서.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그리고 로고라든지 이거는 지금 당장 시행을 하는 거는 좀… 시간을 여유를 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수련 위원

추진계획이 있으니 일단 확보를 해 보시고 좀 더 고민을 하고 브랜드의 방향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우리 이수련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 질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신규 사업이라고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네. 

김영실 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 택시 하시는 분들의 요청에 의해서 또 이 민원을 해결하는 입장에서 잡으신 사업이고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네, 작년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사례를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또 우리 이수련 위원님 이번 선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시기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이번에 하게 되면 이제 매년 바꾸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네. 

김영실 위원

보통 내구연한을 기준 잡아서 하는 부분도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내구연한은 별도로 돼 있는 거는 없고요. 이게 설치가 되면 직사광선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서 1년 지나서 바래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상당하게 기간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별도로 내구연한을 두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런 사업을 제안하시고 준비하실 때에는 그래도 매년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 교체하는 시기나 지원을 해 줄 때에는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좀 잡아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우리 기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 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 아까 우리 이게 법인택시 아니고 개인택시에 적용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네, 그런데 이게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가맹… 카카오콜이라든지 다양한 이런 가맹이 돼 있어서 그쪽에 로고를 달고 다니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일부 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이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지금 여기 949대 관내 개인택시에 지원을 하는 내용인데 택시 표시등 이게 갓등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네, 표시등은 654대로 돼 있고요. 거기에 띠는 그거는 954대로 저기가 돼 있습니다. 갓등은 그 가맹 로고를 가맹 저기의 브랜드를 달고 다니기 때문에 그거 제외한 거고요. 

○위원장 박경원

차 문 옆에 스티커도 같이 교체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네, 그런….

○위원장 박경원

본 위원이 가끔 택시를 이용해 보면 우리 법인택시들은 번쩍번쩍해요. 비교를 굳이 하자면.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맨 위에 차 지붕 위에 갓등이 다 신규로 웬만하면 다 교체가 돼서 있는데 우리 개인택시들은 이게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이게?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이 갓등은 처음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전에 남양주 브랜드콜 출범할 때 그때 지원을 해 가지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초.

○위원장 박경원

그때가 얼마 정도 됐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한 13년, 14년 정도 된 것으로. 

○위원장 박경원

단순하게 수치로 얘기하면 13~4년 만에 한 번 지원, 처음 지원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네.

○위원장 박경원

이게 해에 많이 노출되잖아요. 노출이 되면 우리 차량은 변색이 없지만 이게 플라스틱이나 그런 종류의 것들인데, 아크릴판 종류의 것들이라 많이… 너무 오래됐어요, 오래됐어. 그래서 이 사업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또 세차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옆에 스티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보면 건의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산뜻한 마음으로 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거 개인택시조합이라고 따로 조합도 구성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네, 여기에 자부담이 또 10%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아, 자부담. 자부담이 있네.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100% 저희가… 그 사업자들도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일부의 부담을 해 가지고 전액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 사업자분들도 부담을 하게끔 해서 10%의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남양주도 정약용 브랜드를 자꾸 홍보하려고 하는데 우리 대중교통의 그런 정약용 브랜드를 자꾸 입히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잘 업무를 좀 추진해서 깨끗한 택시 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병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과는 서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동차관리과입니다.

자동차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567페이지에 자동차 무상 지원 예산안이 올라왔는데요. 보조사업자는 부서에서 잘 판단해서 지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사업의 우선순위를 여기에 나오는 약자. 자동차 소유자 중에 약자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우선순위의 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고경희

네, 이게 이제 올해 경기도 신규 보조사업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지원 방법이라든가 범위, 계획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공고해서 선정을 하고 나면 선정이 되고 난 후에 그런 구체적인 방안을 계획에 담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경기도에서 매칭사업을 하든 아니면 경기도에서 좀 시달해서 하는 사업들이 꽤 있지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우선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부서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어떤 사회적인 약자. 뭐 복지부서와 연관이 돼서 먼저 한다든지.

○자동차관리과장 고경희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일단 장애인.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 지금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장애인은 맞는 것 같고요, 방향성이. 그래서 지금 금액은 제가 보기에 본 위원이 보기에 금액은 적으니까 무상 점검하는 지원의 대상자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차관리과장 고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번에 신규 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였습니다. 부서에서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자동차관리과장 고경희

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업에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동차관리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세출 266페이지 보면 진접에 양진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이게 사실 피해 대책으로 우리 교통정책과와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서 가마솥골에 기존의 주민들이 기지창이 들어오면서 어떤 소음이나 여러 가지 공해, 그다음에 또 불편함,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좀 편익을 주고자 추진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주민끼리 협의가 좀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도로의 필요성이 생겨서 아마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총예산이 한 26억 정도 이렇게. 향후 투자니까 28억이 되는 건가요, 전체 예산이?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총사업비는 저희가 이제 28억.

김지훈(국) 위원

28억 정도.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김지훈(국) 위원

이거 설계비 포함해서?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원래 기존 도로를 약간 재포장을 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기본적인 필수 편의시설인 수도나 그다음에 또 하수구, 그다음에 도시가스 부분까지도 이게 원래 주민들이 요구해서 그 부분을 서울시에서 해 주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민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번 6월이면 기지창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렇지요? 마무리가 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비용을 우리 남양주시에 주고 그 비용으로 아마 우리가 공사를 하는데 많은 부분 부족하잖아요, 서울시에서 준 돈이 보면.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지금 7억 8000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가 세원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런데 필요성은 있어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렀습니다만 이 부분의 예산에 혹시 수도나 하수구, 도시가스 부분은 어떻게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 한번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일단 수도도 수도과하고 상의해 보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본인들이 설치해 주고 저희가 포장 정도는 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원래 서울시에서 협의가 됐던 부분은 주민 협의가 되면 포장, 도시가스, 수도, 하수구까지 다 연결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용이 우리 도로 개설하는 비용에 상당히 턱도 안 되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잖아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우리 시가 어려움이 있는데 과장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그리고 이게 또 전체적인 도로 개설도 아니잖아요. 일부 부분인 거잖아요. 나머지는 또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도시계획선 몇 군데 추진하다가 사실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주민들하고 기존 도로 방향으로 방향을 딱 잡고 들어가겠다. 그거 아니면 안 하겠다고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민원이 많은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동의가 되면 사실 포장만 해 주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도시계획선은 사실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요.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계획 잡은 데까지는 갈 거고 그다음에 또 수도나 도시가스, 하수구도 주민 동의가 또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게 일단 정리가 되게 되면 아마 그 협의가 더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속하게 잘 추진해 주시고 필수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주민들하고 협의 잘해서 문제없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도로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추경이 경기 탓인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교통국장 문길모

네,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교통 쪽에 보면 기본적으로 관리대상 그런 할 것들이 많은데. 그리고 최소한의 것은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이번 추경 보면 교통국 예산이 진짜 더 빠르고 편리한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교통복지를 실현하는 그런 소중한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양주가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통국장 문길모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6억 6908만 6000원이 증액된 429억 9966만 8000원입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407쪽 도로 정비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에 4억 원,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이 도 재배정 예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예산 사업인 평내택지지구 내 도로 정비사업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고 해밀초등학교 앞 사거리 개선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도로시설물 관리 및 보도 정비입니다.

법정도로 내 도로안전시설의 유지보수 사업비 2억 원, 별내지구 화접건널목 관리에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노후 인도 정비사업에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어촌도로201호선(외방2리) 보도 설치공사 4억 5000만 원, 축령산자연휴양림 일원 보행로 개선공사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성립전예산 사업인 장현천로 보도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시도7호선(진건오남로 일원) 보도 설치공사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자전거도로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용 전동 다목적 운반차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비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인력운영비 및 보전지출입니다.

도로보수원 인건비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 도비 1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시비 1억 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경기도민 자전거 안전교육 집행잔액 및 이자 100만 7000원, 2024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717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411쪽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노후 가로등·분전함 교체를 위한 지방도 기전시설 정비사업에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9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진접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고효율 조명 시스템 구축사업 5000만 원, 지하차도 노후 수배전반 교체 및 지상 이전 사업 16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2쪽 도로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친환경 제설제 구입비 55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도로관리과는 서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도로시설관리과도 서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도로시설관리사업소잖아요, 명칭이. 도로건설하고는 좀 같은 듯 다릅니다. 완전히 우리 업무가 다른데 건설은 없던 도로를 새로 개설한다고 보면 우리는 기존에 관내 진짜 수많은 노선의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그런 우리 사업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 업무가 막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 등 노후 도로 시설물 개선과 효율적인 관리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도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상하수도관리센터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9명

  • 교 통 국 장 문길모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 박재영
  • 교 통 정 책 과 장 이상열
  • 대 중 교 통 과 장 김병한
  • 주 차 관 리 과 장 이용섭
  • 자 동 차 관 리 과 장 고경희
  • 도 로 건 설 과 장 김영경
  • 도 로 관 리 과 장 윤정원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 서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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