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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9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6.04.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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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4월 22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2.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읍면동별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부서장께서는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응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우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반납하는 예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 마을관리사업소 관련해서, 행복마을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이 사업이 반납되는 사업이 있나요?

○위원장 한근수

몇 페이지인가요?

박은경 위원

행복마을관리사업소 관련해서 추경에.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서은희

아 저희 추경에 이번에 반영한 사항은 없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박은경 위원

추경에 반영된 사안은 없고 그러면 본예산에서 반납하셨던 건가요? 행복마을관리사업소 관련해서?

○화도읍장 유형식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박은경 위원

네.

○화도읍장 유형식

행복마을관리사업소는 저희가 작년까지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가 올해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 세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제가 찾다가 화도행정복지센터에서 못 찾았나 본데요. 도 사업, 도 사업으로 공모 신청해 가지고 당선돼서 진행을 해 왔던 거잖아요.

○화도읍장 유형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몇 개 하다가 화도는 안 하게 된 사안이신 거지요?

○화도읍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납이.

○화도읍장 유형식

반납은 없었고.

박은경 위원

반납은 없었고?

○화도읍장 유형식

네. 아예 예산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하는 걸로.

박은경 위원

여하튼 화도는, 화도읍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지요?

○화도읍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화도가 인구 11만이 넘잖아요.

○화도읍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네. 대 읍이기 때문에 행복마을관리소가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관리하지 못하는 부분들. 가곡리나 답내리나 금남리나 그쪽 외곽 지역에 좀 서포트 해 주는 그런 관리사업소로서의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받고 활용을 하면서도 그 역할을 못하고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었던 것 같아요. 맞지요?

○화도읍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이제 그 자체를 아예 반납을 하고 이관… 이 사업을 주민자치한테 이관했다가 거기서 사업을 못해서 반납하게 된 사항으로 제가 여기서 안 보고 거기서 봤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리고 사실 행복마을관리소는 화도읍 같이 큰 읍에는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가 잘 활용해서 이전해서 금남리나 답내리나 가곡리나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반납하고 말아버리는 상황이 된 거라 다시 또 이런 사업을 확장해서 받아오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화도읍장 유형식

네.

박은경 위원

지금 가곡리 같은 경우는 그런 시민들의 요구가 좀 꽤 많고 가곡리 같은 경우는 보건지소도 지어 달라 하시는데 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도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큰, 거기도 큰 가곡리인데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지금 없어진 행정마을관리… 행복마을관리소를 떠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곳에 미치지 못한 행정에 대해서 도움이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지금 사라진다고 해서 여기 도움도 안 됐었지만 다른 대안이 좀 뭐가 있습니까?

○화도읍장 유형식

뭐 특별하게 지금 대안 갖고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들은 더 살펴보고 충분히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도 사업이긴 했어도 읍에서 관리하지 않고 행정과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시에서 전체를 관리한다고 하면 추후에도 다시 화도는 또 우리 시 통해서 우리 시가 균형 배분할 거니까 요청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가곡리나 금남리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화도읍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박은경 위원님 질의 잘 해 주셨는데요. 이게 자치협력과 쪽에 이거 경기행복마을관리 설치 운영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서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창현2리 우수관로 설치 공사라는 게요. 우수관 관 설치하는 거지요? 밑에 하부 공간에 관로 설치.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배수로 설치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네. 배수로.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아마 이 자리 말고 다른 곳에서 또 말씀을 드렸을 텐데 상부에 배수로 설치하면 상부 공간은 도로나 다른 대지랑 맞부딪히는 공간이잖아요. 빗물받이 하는 공간은 우수관로 이렇게 쭉 밑에 설치하는 거 그 사업 당연히 해야 되고 중요한 사업인데 빗물받이 하는 이 사업 할 때 위에 상부도 다시 또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뿐 아니라 빗물받이를 기존에 하던 작은 규모의 그게 아닌 지금 폭우가 내릴 그런 염려도 많고 하니 기후변화가 심각하니까 그런 거를 애초에 이런 사업하실 때 길게 잡아 주십사 미리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뿐 아니라.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저번에 말씀도 하셨는데요. 트렌치 이렇게 설치할 때 배수가 원활하게 되게끔 좀 길게 뽑아달라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맞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런 구간이 생기면 저희가 설계할 때 그런 부분들 체크해 가지고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런 사업할 때 그것까지 같이 체크해서 미리 말씀을 하셔야 공사할 때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진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형식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180페이지예요. 지금 재해 예방으로 교량 재가설 사업하신다고 해서 설계비 내신 거잖아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3000.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박은경 위원

총 사업비가 3억인가요? 3억 1000.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3억 1000만 원.

박은경 위원

네. 그 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 지금 ‘교량 재가설’이라는 표현 자체는 교량 리셋, 다시 설치한다는 거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박은경 위원

철거하고 다시 만드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게 3억 1000 정도만 든다라는 거는 규모가 작은 건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이 교량의 연장이 한 15m 정도 됩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 그동안에 추진 내역 같은 걸 보면 안전점검 요청도 하셔 가지고 이제 필요하다고 이미 2025년 5월에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가 3억 1000이라는 예산은 큰 예산이 아닌데 부지런히 작업하셔 가지고 하반기 그러니까 여름철 오기 전에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설계하고 올해 12월까지 준공하겠다 하고 내년 3월 착공이다라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러신 거예요?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저희가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그 예산이 확보가 그동안 안 되다가 이번 1회 추경에 설계비를 우선적으로 세워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왜 우리가 이 안전 예산에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만 바라보고 있어요? 중요한 예산이고 이게 뭐 30억, 300억 예산이 아니라 3억 예산인데 다른 도로 예산들 다 잡는데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본예산에 못 잡았으면 추경에도 아예 다 전체 예산 잡아서 사업 진행하셔서 여름철 오기 전에 마무리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특교세 신청하셨는데 사업 진행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교세 확보 못 하면. 이게 특교세로만 확보… 이게 안전에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사업 아니에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이번 추경에도 저희가 전체 예산을 요구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전체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또 설계에 따른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설계비만 우선적으로 세워준 거고 설계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2회 추경이나 아마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아니면 2회 추경에 시비로 또 나머지 공사비에 대해서는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게 설계에 따른 또 절대 공기가 있기 때문에요. 아마 예산을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팀에서 설계비만 세워준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여름철 우수하고는 문제가 없는 그런 다리예요? 교량이? 그냥 통행에만 문제 있는 거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아니요. 통행에도 문제가 있고 위원님 지적사항 같이 유수 등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법상에도 이 교량은 재가설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요.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2025년 5월에 이미 해야 된다라고 회신을 받으셨는데.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런 사업을 전체 예산을 확보를 못하고 빠르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나중에 안전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저희가….

박은경 위원

통행 금지하실 상황이신 건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만약에 이게 뭐 이 지역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저희가 통제를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시 호우특보에 주의를 기울여 가지고요. 안전사고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렇게 우리가 빠르게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책임을 좀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고 없이 사고 안 생기게 잘 챙기십시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다산1동장께서는 부재중이며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춘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분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금까지의 질의와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예산안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럼 조정 결과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왕은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12명

  • 진접읍장 문명우
  • 화도읍장 유형식
  • 진건읍장 김학철
  • 수동면장 이진춘
  • 조안면장 박경분
  • 평내동장 이태원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최웅렬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서은희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조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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