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2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2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등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 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시민안전관, 청년담당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 실·국·담당관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추경 1차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우리 직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 세출예산 명세서 3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관님 예산안에 이번에 200만 원이 두 개가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게 2개소 기준이 여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여기서 2개소가 의미하는 것은 구체적인 단위가 어떤 건지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이정애 위원

본 위원이 이제 지원조례 반지하층 이번에 하면서 세대 수 파악하기는 한 1200세대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는데 이번에 이제는 두 가구라는 의미로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 처음이니까 어쨌든 간에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수해 범위를 좀 폭넓게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금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넓게 좀 시야를 보시고 좀 구체적으로 다음에는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 보시고.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9페이지에 폭염 대비 건설현장 휴게시설물품 지원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예산을 줄이시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네.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박은경 위원

도 내시가 적게 내려왔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거 그럼 이 도에서 예산을 지급하더라도 이렇게 신청할 때는 적정만큼의 개소에 지원하려고 신청했었을 텐데 대책은 뭐 있어요?

○박은경 위원

여기에 2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박은경 위원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폭염 대비나 폭우 대비나 이제 사전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세팅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도 사업 부분이라고 해서 도 예산에 대해 기대고만 있다라는 거는 조금 소극적인 행정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14개소, 22개소 헷갈려 하시고 설명하실 때 좀 분명하지가 않으셔 가지고 본예산에 1억 5000 잡았던 게 900으로 줄었으면 나머지 예산 정도는 이런 안전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먼저, 추경이기 때문에 또 같이 올려놓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 아쉬움이 좀 들고요.

그랬다가 또 도에서 내려오면 다시 받아서 다시 반납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 좀 유연하게 행정 하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 시행도 4월인데도 올해도 좀 엄청 폭염이 일찍 온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항상 더위를 6월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5월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4월부터 준비해서 세팅하고 준비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폭염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하지만 올해 또 폭우 대비 관련한 것도 예측 불가한 사항들이 많을 것 같아서 미리 사전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6월이 아닌 5월을 기점으로 생각해서 4월부터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주 시민안전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국비와 시비 이제 매칭으로 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군요.

○부위원장 정현미

맞춤형 프로그램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어떤 사업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국가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 지침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러면 계획을 이제 수립해서,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해서 이제 홍보도 시작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언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생각인가요?

○부위원장 정현미

1140명 정도.

○부위원장 정현미

목표로 해서.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군요. 일단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이 좀 될 수 있도록 기획부터 계획까지 또 추진까지 탄탄하게 잘 추진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청년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경희 홍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관련해서 500만 원 증액되는 부분이 부패신고 건수가 많아서 상환액 요청이 증가했다라는 거잖아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감사관에서 추경에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처음 보는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전년도에 부패신고가 건수가 많이 생겨서 그에 대한 보상금이 예산 잡아놨던 걸 다 쓰고도 부족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잡는다 이 말씀인 건데.

○박은경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 지자체에 해당되는 부패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해 주고 나서 우리한테 상환 요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 지금 부패건수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지요? 신고가 늘었겠지만.

○박은경 위원

한 건이에요?

○박은경 위원

부패신고 보상금이 한 건인데 한 건에 대한 보상금이 컸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박은경 위원

부패신고 그 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보상액이 클 정도로 좀 안 좋은 건이네요, 그러면요?

○위원장 한근수

그 내용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셔도 되는 거면 하시고 별도로 보고가 필요하면 별도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예산은 이렇게 이제 뭐야 보상금 관련한 부분 추가 이렇게 올리더라도 이런 계기로 긴장해야지요. 이런 일이 없도록.

○박은경 위원

그래도 국민권익위에서.

○박은경 위원

추가 말씀 못 하시는 거니까. 하실 거예요?

○박은경 위원

국민권익위에서 이미 결정해서 내려왔던 부분들이니까 이미 검증이 다 끝난 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하시는 거고 그게 이제 저는 여러 건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한 건에 대한 게 크다라는 거는 좀 약간 무겁게 생각을 해야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더.

○박은경 위원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박차를 좀 가해 주시고요.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석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29페이지 경기도 RISE사업 관련해서 이제 1억, 1회 추경에 들어왔는데요. 사업을 보니까 5개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나요?

○원주영 위원

네.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어떠한 형태로 진행이 돼요?

○원주영 위원

우리 경복대학교가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나요, 현재?

○원주영 위원

네. 같은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지역의 이런 수요를 파악을 해서 뭐 재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경복대학교에서 간혹 수행을 한 적이 있나요? 잘 모르시나요?

○원주영 위원

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검토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 구상을 하실 때 다만 1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또 쓰기 나름이긴 하지만 또 적다면 적을 수도 있어요.

이 5개 사업을 정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런 부분은 잘 고려를 하신 거지요?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 남양주시 첨단산업 분야 요구인력 수요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다양한 사업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려다 보면, 정해진 예산으로 추진하려다 보면 이제 그게 아주 디테일하거나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결과,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한번 해 봅니다. 그 부분에서는 잘 검토가 된 거겠지요?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프로그램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에 있어서 우리 시도 그냥 맡겨 놓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 어떤 식의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커리큘럼이 뭔지라는 것에 대해서 같이 또 구상을 하고 또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점검을 같이 해 보고 또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정확히 좀 분석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네. 지금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이 질의 잘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그거 세부사업설명 중에 남양주시 지역 제조업 DX 혁신 컨퍼런스 사업 있지요?

○이정애 위원

이거 좀 구체적으로 이 개최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혹시 단순 컨퍼런스에 혹시 3800을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는 건 제가 이해가, 동의가 안 되거든요, 약간.

○이정애 위원

구상한 사업은 좋은데 지금 제가 질의했듯이 실질적인 기술 사업인지, 이게. 아니면 개최에 대한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정애 위원

이번에 지금 산출 근거가 조금은 3800에 대한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사후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뭐라 그럴까 기술지원이나 사후관리가 다 연계된 건지를 여기 집행부에서는 판단도 하시고 점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정애 위원

이해하셨지요?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법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법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를 달리 운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전에는 이제 병행 운영이 됐었고.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위원들은 새로 선출이 되는, 뽑히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위원들이 그대로 하는 건가요?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고유의, 비슷해 보이지만 고유의 내용이 있을 거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지적을 좀 했었는데.

○원주영 위원

잘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기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예탁금 하수도 특별회계 1회 추경에 50억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경 위원

그럼 지금 이 페이지는 1회 추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변화가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기금운용 관련해서 그동안에 진행되어 왔던 과정에 대한 기록인 거고.

○박은경 위원

1회 추경에 대한 부분은 시 금고 예치하는 거, 438억에 대한 부분.

○박은경 위원

이 부분 결산을 통해서 예치했다 이 부분인 건가요?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여기 1회 추경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부분 또 변화가 있는 줄 알고 질의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보통신과는 세입 예산만 있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표용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쪽, 세입 46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버스정보 안내기 확충 개선 사업 우리 시비 100%지요, 이거? 5400… 5억 4000인가요?

○이정애 위원

5억 4000 올리셨는데 이 사업에 대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지요.

○이정애 위원

자료에 보면 1개당, 1개소당 900만 원을 지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거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어요?

○이정애 위원

굉장히 보통 다 1000개가 넘는 숫자에서 60개라는 거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또 점차적으로 이렇게 하신다니까 그거는 다행인데 본 위원이 이제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혹시 교통 우선순위가 그래도 있잖아요.

○이정애 위원

거기에서 교통 소외 지역이나 예를 들어서 외곽 지역 또 이용객 수가 많은 정류소 등도 물론 집행부의 전문가들이 그거 다 조사를 해서 선정을 했다고 믿지만 그래도 그런 게 균형 있게 잡혀졌는지, 선정이 됐는지 이게 걱정이 되고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이번에 60개 하고 그러면 앞으로도 확대를 더 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 거에 전체적인 해야 될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방금 말한 것처럼 그중에 하나, 몇 개 정도는 소외된 지역에.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우선순위에서 조금 멀어지더라도 그런 데 좀.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통 약자들이 그런 부분을 민원들을 많이 저희들한테 해서 참고하시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현재 버스정보 안내기 같은 경우에 스마트도시과가 관리 및 운영을 하나요?

○원주영 위원

스마트도시과가가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이게 원래, 그러니까 이 전에, 스마트도시과가 생기기 전에는 어디서 관리가 됐던 거예요?

○원주영 위원

지능형 교통정보팀.

○원주영 위원

이 업무를 하는데 이 버스정보 안내기라는 것이 핵심이 그 소프트웨어인가요, 혹시?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왜 이런 거를 물어보냐면 보통 버스정류장 하면 버스정류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잖아요.

○원주영 위원

네. 대중교통과인가요?

○원주영 위원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 버스정보 안내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예산 같은 경우 항상 이제 그 버스정류장 안에 있는 이 한 부분은 우리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을, 마치 이제 교통정책과에서 그랬던 것처럼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현재로써는 뭐 그렇게 생겼네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혹시 뭐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중교통과에서 이제 버스정류장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그간에 교통정책과에서 이런 스마트 관련된 버스정보 안내기 같은 것을 여태 이렇게 담당을 했는데 서로 어떻게 보면 버스정류장이라는 것만 보면 거기에 이제 2개의 부서가 관리 주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원주영 위원

네. 그간에 어떤 뭐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은 없었나요?

○원주영 위원

나뉜 거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원주영 위원

그렇겠지요. 뭐 얼마 안 됐으니까.

○원주영 위원

그래요. 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이정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스마트교차로 구축 사업을 올리셨어요.

○이정애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6쪽, 세입 47쪽. 이게 특조금으로 한 5억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정애 위원

과장님 이거 스마트교차로란 무엇인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말해서 이게 지능형 교통관리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총 몇 개소의 교차로에 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세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 구축해서 8개소면 이게 경찰서에서 관리 주체가 나중에 하는 건지 우리 시하고의 연계 관계는 어떤 건지. 그 업무 효율성으로 해서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정애 위원

구분이 그러면 명확히 되어있는 매뉴얼이 되어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예산은 우리가 하더라도.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 교통 흐름에 대한 거를 경찰서와 우리 시와 데이터 공유 같은 거는 할 수 있나요?

○이정애 위원

공유하고, 경찰서하고는 공유가 되고.

○이정애 위원

이번에 이거는 스마트시티하고 좀 외곽이지만 어떤 범죄 문제가 나왔을 때 경찰서와 시의 책임 소재를 따진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서로 공유를 하느냐 안 하느냐. 정보 공유를 하는 거 안 하는 거에 따라서 언론에서 주목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또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거 스마트구축 사업은 물론 교차로에 있지만 교차로에서 또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기준이 명확히 매뉴얼이 어디까지 어떻게 설정되고 어떻게 공유되어 있는가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특조금으로 5억 갖다가 8개 군데를 하신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강,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느 부분에 많이, 권역별로 나눴나요?

○이정애 위원

반씩, 반씩 했네, 또. 반씩 배당을 어떻게 보면 한 거네요.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철수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환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님과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협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원주영 위원

설명서 57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지금 서버 확장이 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민자치센터 통합관리시스템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수강 신청하는 거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데 서버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이 시스템을 이용을 많이 하신다는 얘기네요, 결국에?

○원주영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시스템이 도입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신청 받는 경우도 있나요, 프로그램을?

○원주영 위원

전체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상당히 뭐 적은 양이긴 한데.

○원주영 위원

70개요?

○원주영 위원

그거는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신청을?

○원주영 위원

그러면 온라인으로만, 전적으로 온라인으로만 신청하는 프로그램은 없는 건가요, 혹시? 다 병용이 돼요? 지금 말씀하신 취지에 따르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온라인 사용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병용이 되고 있어요? 1200여 개의 프로그램.

○원주영 위원

1027개. 1027개 프로그램이 온라인, 오프라인 다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원주영 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그 70개 정도는 주로 오프라인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원주영 위원

온라인 신청이 아니고.

○원주영 위원

네. 요즘에 그 통합관리시스템을 2년 이상, 그러니까 3년 이상 운영을 해 보면서 장점이 어떤 장점이 있어요?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 어떤 장점이 있어요?

○원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유도 있고 편의성이 있는데 오프라인으로밖에 또 할 수 없는 이유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원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뭐 말씀은 따로 드리긴 했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실제 현장하고 이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 어떤 효용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좀 우리가 데이터화하고 파악을 하고 데이터화해서 어떤 개선해야 될 부분도 좀 찾고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노력들을 아마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신경 좀 쓰시고 앞으로 이 통합관리시스템이 좀 시민들에게 더 편의성을 줄 수 있게 혹은 또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도 또 편의성을, 오히려 일하시는 분들한테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좀 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협력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계과도 세입 예산만 있는 부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은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기금 관련한… 아니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6페이지요. 명세서 66페이지요.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124억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박은경 위원

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박은경 위원

기정액이 있던 6억 4600만 원은?

○박은경 위원

그게 왜 1회 추경에 들어오는지가 궁금해서 질의했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게 124억이라는 거지요? 이번 1회 추경에 증가되는 부분이?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64페이지 양정동 임시청사 조성인데요. 우리 몇 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뭐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주민들이 이제 이 청사 조성하면서 여러 가지 공간적인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중에서도 또 제가 이제 사회단체들을 말씀드렸고 주민자치센터가 거기 양정동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시청사에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없어질 것이라는 그 위기감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뵙고 정확한 설명은 드렸어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을. 다만 축소는 뭐 불가피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재산과에서 그런 부분까지도 다 염두하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그 내용을 좀 아셔야지 양정동에서 그런 협조 내지는 어떤 협의를 요청을 할 때 또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써야 되는 그 용도에 부지 면적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공사 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시기에 따라서 주변에 그 부지를 또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 봐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수는 없지만 주차 용도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은 GH랑 재산과하고 또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또 그런 역할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 내용은 제가 계속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주민 편에서 이 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곽용환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