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근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대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양주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및 대피장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및 대피 안내요원 지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대피 정보의 공개, 대피 명령 발령 근거 및 위험구역 설정과 강제 대피 조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서는 대피 교육·훈련 및 재난 대피 참여 주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대피에 관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넘어 지역사회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원주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원주영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원주영 의원입니다. 남양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일곱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유치 활동과 지원을 통해 남양주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유치 활동 지원 및 기반시설 조성 등 유치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유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위원의 임기 및 간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까지는 비밀 준수 의무 및 이전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포상 및 준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균형 발전을 넘어 이전 기관을 통한 유관 기업 및 협력 기관들을 끌어들이는 마중물이 되어 도시의 자족기능 강화의 핵심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주영·한근수·이정애·정현미·김동훈·박윤옥·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주영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정현미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해킹·정보 유출 등의 보안 사고를 방지하고 보안 기능 강화를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입주민의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 설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는 홈네트워크 설비 및 보안 설치 기준을, 안 제7조에서는 보안 강화를 위한 물리적·논리적 망분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동주택의 보안 체계를 제도적으로 보안함으로써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점을 차단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동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현미·한근수·이정애·김동훈·원주영·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공공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공공주택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공동발의 하신 정현미 의원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현미 의원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남양주시의 정보 혁신과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한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우리 시의 선제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 원칙과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 6조에서는 인공지능 정책의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남양주시 인공지능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등 세부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항과 남양주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정책 도입에 기여한 기관, 개인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가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인공지능(AI) 기본 조례안

(한근수·이정애·김동훈·정현미·원주영·박경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현미 의원님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특례 발굴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6년~203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의회법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남양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어딘가에 다시 가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타의로 가시는 거잖아요.

○원주영 위원

네. 원해서 가시는 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남양주에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이 뭔지를 같이 고민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 하나의 일환으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상생금융 협약 체결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은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분들이 지금 남양주에 재정착하기 위해서 이런 토지 비용도 있겠지만 다른 고민들도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

고민이 뭐가… 주된 고민이 뭡니까?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기업이 큰… 그러니까 한 필지로 돼 있는데 그 정도 규모가 필요하지 않은데, 면적이. 그걸 쪼개주면 쪼개서 그 필지를 나눠서 분양을 해 주면 또 정착이, 정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혹은 그 조건을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앞으로도 계속 고민거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굵직한 고민들은 사실은 이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남양주에서 기업 활동하셨던 분들이 본인이 원해서 어디 다른 부지를 찾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이분들이 재정착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왕숙신도시 수용기업을 위한 기업재정착 상생금융 협약 체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11항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광유산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입장료를 추후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그 입장객 추이에 따라서 유료화를 결정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원주영 위원

그 입장객 추이라는 것이 입장객이, 그러니까 홍보가 잘 돼서 입장객이 많아지면 요금을 징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건지 아니…

○원주영 위원

그런 뜻인 건가요?

○원주영 위원

그런 뜻인 거예요?

○원주영 위원

입장객이 많아지면 유료화가 된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거는 한번 운영을 해 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가 다시 요금에 관해서는 바뀌어야 되나요?

○원주영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관람료 감면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요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요금 징수가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원주영 위원

당장 받을 것은 아니지만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이 전액 면제에 해당하는 대상들이 14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원주영 위원

그중에서 3번인데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전액 면제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금 다자녀의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두 자녀 이상이지요?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봤을 때도 지금 두 자녀를 다자녀로 기준을 두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두 자녀,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출생률이나 뭐 이런 부분과 다 관계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우리 시도 다자녀 기준이 두 명이고 해서 이거를 좀 세 자녀 이상만 전액 면제해 줄 것이 아니고 그냥 두 자녀부터, 다자녀 기준인 두 자녀부터 전액 면제를 해 주면, 해 드리면 그분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몽골문화촌에 홍보 효과도 또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꼭 무료라서 가보고 혹은 유료라서 안 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족단위로 나들이를 할 때 ‘거기 가보니까 굉장히 볼거리도 많고 좋더라.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다자녀 가정인, 자녀가 두 명인 다자녀 가정인데 가보니 관람료도 무료더라.’ 이런 식의 긍정적인 홍보 효과도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위원회 안으로 일부 주문을 수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표. 관람료 감면 기준 중 전액 면제의 대상란의 제3호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남양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부 또는 모로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수정하고 50%의 대상란의 제2호를 삭제하여 같은 란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몽골문화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수정안

(자치행정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한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문화교육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능내역사문화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