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4월 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그리고 각 부서별 예산안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와 세부사업설명서 등에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의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에 대한 심사입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에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부사업 511페이지를 보면 남양주시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이번 1회 추경에 11억 5000만 원 편성을 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좀 더 생활권계획 수립을 최초로 동 단위까지 세부적으로 생활권 권역을 수립했었거든요. 우리 과업의 내용에 남양주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 사업예산이 상당한데요. ‘25년도에 3억, 1회 추경인데 11억 5000. 합 14억 5000인데요. 추후에 예산이 또 편성될 여지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용역은 2030년에 완료가 되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이 생활권계획 수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로, 교통, 주거 그리고 생활인프라까지 총망라한 부분들의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화뿐만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용역의 과업량에 좀 포함돼서 성실하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는 서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심사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관리과도 서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도 서면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부동산관리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부동산관리과도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은 1회 추경 심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남양주 도시를 완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우리 추진단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미래도시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미래도시과장 앉아 계시네요.

김상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585페이지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우리가 용역 주는 게 지금 금액이 5000만 원인 거지요?

○김상수 위원

사업 기간은 11월까지인가요, 올해?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질의할 내용이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이 산출된 근거하고 그다음에 기간이 6개월인데 6개월의 기간이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용역비에 대한 위탁사업 비용이 좀 과도한 것 같아 보인다 하는 부분하고 또 기간이 길어 보인다. 크고 길다라는 판단이 되는데 지금 학술용역 안에 경마장 관련된 용역을 그런 학술용역이 있는지도 의구심이 들고, 지금 우리가 위탁사업비로 선정하는 게 남양주시정연구원에 처음 위탁을 하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시정연구원도 지금 설립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내부적으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다른 용역에 대한 위탁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효율적인지에 대한 의문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원 트랙의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직접적으로 용역을 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남양주시정연구원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설립 이후에 지금까지 많은 용역들이 좀 과도하게 밀려오다 보니까 거기서도 좀 애환의 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연구원도 기술이, 그러니까 스킬이 좀 축적되려면 지금처럼 다양한 부서에 위탁에 대한 부분이 남양주시정연구원에 가는 것도 맞는데 지금같이 필요하고 긴급하고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직접적으로 주는 게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판단하고 그리고 지금 내용에는 경마장 유치 건만 거기에 후보지 중에 경마장 유치만 지금 포함이 된 것처럼 보여서 경마장 유치가 안 되면 또 다른 사업으로도 이 용역에 대한 부분에서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과업 내용에 경마장뿐만 아니라 유사한 업종 혹은 좀 다르더라도 우리가 후보지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이 용역 안에 과업으로 포함이 되기를 좀 요청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김상수 위원

그런 사업들 다 포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비용이 너무 아깝잖아요.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담당 과장께서 시정연구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나요, 이 용역에 관련해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시정연구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된다고 판단하시나요? 시정연구원이 작년에 발족했잖아요. 연구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담당 과장님이 느꼈던 느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여기 1차적으로 시정연구원에 주고 세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다시 2차로 또 시정연구원에서 다시 연구진한테 위탁 준다라는 취지로.

○부위원장 김지훈(민)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우리 시정연구원 1년 운영비 자체가 한 3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 능력들을 키워 줘야 되는데 자생해서 키워 줄 수 있는 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게 보여지지만 우리 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시정연구원이 발족했으니까 좀 능력을 올릴 수 있는 업무 협조는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두세 달 먼저 앞서서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TF팀도 구상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좀 두세 달 늦었어요. 예전에 국제빙상장 이전에서도 되게 뒤늦게 약간 좀 ‘할까?’ 하다가 말았던 경우도 있고. 저희 정말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 있습니까?

○이수련 위원

지금 과천에서 노조들이 이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전 반대 이유로는 교통이라든지 생활인프라라든지 그런 것 때문이 가장 큰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 저희 여기 지금 1만㎡… 100만㎡ 이상의 용지가 필요했잖아요. 그렇고 교통이 또 수반이 돼야 될 건데 그런 위치는 남양주시에 또 저희 규제가 묶여 있는데 그동안 저희는 항상 기업 유치라든가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다 알아보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다시 용역을 해야 돼서 또다시 해야 되는 건지? 있을까요, 땅이? 교통이 잘 되어 있고 과천에서 이주하는 데 문제 없을 만한 곳으로.

○이수련 위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는 아는데 하지 않더라도 저희는 알 수 있잖아요, 조금.

○이수련 위원

세수 확보도 좋고 일자리도 3000명 이상의 직접 고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데이터센터보다 이런 거에 더 신경을 써서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했다면, 약간 아쉬움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하게 된다면 정말 적극적으로 할 생각으로 뛰어들어야지 남들 다 하니까 우리가 해 보겠다.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수련 위원

용역비만으로도 또 과도하게 금액이 발생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기반조성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기반조성과 예산안은 서면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금곡동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안 된 곳이 좀 여러 곳이 있지요?

○김영실 위원

가장 시급하게 마무리됐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안 된 것은 몇 곳이나 있나요?

○김영실 위원

이미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장하고도 또 못 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지요? 한 두세 군데 있지 않나요?

○김영실 위원

그곳이 어디, 어디? 주목을 한다고 그러면?

○김영실 위원

앞으로 지금 한 번 연장을 해서 기간을 못 맞추고 다시 연장을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게 올해는 마무리가 되나요? 언제쯤 마무리 예정에 있으십니까?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먼저 말씀하신 것과는 굉장히 지금 사업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1년 연장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올봄에는 최소한 작년에 다시 한번… 우리 행감 때 말씀하실 때에는 최소한 올봄에는 삽을 뜨고 마무리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이게 계속 지연되는 사유가 있나요, 혹시?

○김영실 위원

이거에 대한 절차를 충분히 협의하고 계속 진행을 하셨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충실하게?

○김영실 위원

늦어지는 이유가.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소송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끌지 않고 정리를 어느 시기점에서 했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배려를 너무… 지나친 배려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소유권 확보가 직접적으로 저희 시로 넘어왔잖아요. 이 넘기는 과정에서도 과거에 이렇게 준비가 못 했을 때라면 우리 시로 직접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미리 준비했었다면 조금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싶은데?

○김영실 위원

어쨌든 더 늦지 않게 또 금곡동은 유독 인구가 많이 줄고 경제가 굉장히 많이 침체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활력적으로 빨리 진행이 돼서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본 위원이 보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 주민들의 그 목소리를 보면 한다고 그러고 이게 너무 시간을 끌다 보니 실질적으로 인구를 유입해도 모자라는데 떠나는 인구가 더 많다. 그러니 빨리 해결해 달라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좀 더 속도감 있게 준비해서 올해는 정말 시민들한테 체감하는 그런 사업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93쪽, 그다음에 세출예산 273페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원도심 정비사업비에 대해서…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산 세우셨지요?

○김영실 위원

이게 원도심 재정비사업 예산은 이거 말고도 예전에도 많이 해 보셨잖아요?

○김영실 위원

이 정비사업 예산을 편성했을 때 여기 보면 남양주 진건읍 용정리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주변을 바탕으로 해서 좀 정리를 해 볼까 하시고 용역을 세우신 것 같아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 재정비 촉진사업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정리가 지구 지정이 되잖아요. 정리가 되면 규제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거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김영실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 규제하게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규제를 하냐고. 지금 좋은 점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장점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균형 있고 또 관리가 잘 되는 정비사업 쪽으로 간다고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구로 정리가 되면.

○김영실 위원

이 사업이 잘 자리잡으면 좋겠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의 세력이나 또 투기 이런 분들 때문에 행위제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도 이러한 행위제한을 하다 보면 불편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 사업이 3~4년이든 5~6년이든 끝나는 시기점이 딱 정해져 있으면 괜찮은데 보통 저희 진건읍 같은 경우는 사능본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 내용은 이거와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지금 15년, 12년, 뭐 20년 가까이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 놓고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진건은 또 다른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그늘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려와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단점보단 장점을 살려서 빨리 사업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좀 드리면서 이 재정비 사업이 어쨌든 간에 이 사업계획을 세워 드려야지만 정리가 되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원도심. 지금 현재 원도심분들이 살고 있는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과에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장점과 단점, 또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시민들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쁘고 이런 것들이야라는 생각이 좀 들 거라고 들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고 또 이것이 정리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한 교육도 심도 있게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은 우리 남양주 미래를 설계하는 부서지요. 계속해서 미래의 가치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성장목표를 계획하고 경쟁력을 갖춘 미래도시 남양주를 구축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