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서진원

전문위원 서진원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제1항에서는 법령에 맞게 건축구조 분야에 관한 사항은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강행 규정화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의 해당 조문을 인용함으로써 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잦은 조례의 개정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안 제17조제2항제2호에서는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여 건축사업자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 주고 현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금번 개정을 통해 일부 조문의 해석이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보증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도시국장 이정주

도시국장이 이정주입니다.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심의사항 조문 내용을 정비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해촉 등의 사유를 명확히 하며 안전관리예치금 보증서 보증 기간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한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관한 정책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명문화하고 도시계획 등 관련 계획과의 연계를 규정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야간 보행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및 사고다발구역 개선사업 등을 신설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증진과 안전한 보행환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통합심의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안 제13조의2와 3에 공동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위원회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추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미래도시과장 임선영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부재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박경원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심의를 통합하여 시행하고자 공동위원회 운영을 위한 조례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정주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동 산 1050-1번지 일원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훼손되는 개발제한구역 보전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지 외부의 대체녹지 시설면적 15만 1036㎡ 규모의 근린공원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근린공원 시설 결정 전 의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8일부터 9월 11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진원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대체녹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황금산 일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금동 산1050-1번지 일원 15만 1036㎡에 황토길 조성, 광장, 공공야영장, 배드민턴장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으로 근린공원의 위치는 이미 2018년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성을 확보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고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근린공원의 결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준공계획 연도인 2029년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향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449호) 결정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도시국장 이정주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만료되어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관할구역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노후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도시기본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예측 및 부문별 수립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5년 4월 과업을 착수하여 2026년 2월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였고 현재 주민 공람 및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시 도시계획위원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진원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주택법 제71조 및 제72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관계부서 협의 등 법적인 절차를 거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목표연도 2035년을 기준으로 2035년 남양주 도시기본계획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등을 토대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유형과 단계별 리모델링 수요예측을 통하여 기반시설 영향성 검토를 도출하는 등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한 계획으로 과거의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가진 물리적·환경적 한계 등을 극복하는 리모델링사업의 수요관리를 파악하는 데 큰 의미가 있으며, 법에서 정한 내용의 포함 여부, 행정절차의 수립 시기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35년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교통국장 문길모

교통국장 문길모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가 2024년부터 의무 시행됨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실태조사 업무를 위탁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2024년부터 우리 시 실태조사를 수행한 기관이며 관련 분야 전문인력 및 노하우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 공신력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여 보호구역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진원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기관 중의 하나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탁업무는 관내 보호구역 114개소 총연장 6만 2245미터에 대하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들을 도면화하여 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주된 사업으로 하며, 이는 우리 시 보호구역에 대한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교통안전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령에 따라 매년 연례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는 사무의 경우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2호에 따라 의회 동의 예외 사항에 해당되기에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6년 남양주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미래도시과장 임선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덕소5B구역 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의견청취 하는 사항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상가 공실 우려로 조합원 분담금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덕소5B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상업비율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촉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비주거 의무 비율을 20%에서 10%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오피스텔 120호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하여 전체 세대수를 537세대에서 638세대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향후 공청회 및 도시계획 심의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진원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5년 5월에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 개정사항인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주거용 외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조정함에 따라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덕소5B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계획의 주요 변경 내용은 공동주택 연면적을 당초 79.9%에서 89.9%로 증가시키고 업무시설 오피스텔은 120호를 계획하였으나 삭제하여 주택 세대수 당초 537세대에서 약 18.8%를 증가시킨 638세대로 조정하였습니다.

본 변경안은 최근 개정된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요가 불투명한 오피스텔을 삭제하고 공동주택 중·소 평형 위주로 세대수를 확충하여 분양위험을 낮추고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사업성을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주민 공람이 4월 24일까지 진행 중으로 이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어긋납니다.

다만 전체 조합원의 85%가 변경 수립을 요청한 사항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충분한 주민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기에 다수 주민의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담당 부서는 향후 법적인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덕소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상가는 좀 늘리는 거고요. 오피스텔을 줄이는 상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상가는 좀….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판매시설이 늘어나는 걸로 돼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오피스텔 세대수를 줄이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오피스텔 세대수를 줄이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판매시설이라는 게 그러니까 상업용 시설이고요. 그거는 약간 늘어나고 오피스텔을 줄이고 공동주택 세대수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저희가 봐서는 있을 거로 보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고민 좀 많이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송성희

네,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통합 차집관로 개선사업 협약 체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왕숙천 일원 차집관로의 개량사업과 LH에서 계획 중인 왕숙·진접2공공주택지구 하수관로 설치사업의 사업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동일 구간 내 이중 공사 방지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통합 차집관로를 설치하고자 LH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안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시는 실시설계, 인허가, 사업비 분담, 시공 업무를, LH에서는 LH 개별 관로 설치공사몇비 납부, 보상 업무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진접2공공주택지구 최초 입주 이전 사업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남양주시-LH 협약 체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진원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남양주시-LH 협약 체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 체결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과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LH와 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업명과 범위는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통합 차집관로 개선사업으로 진접2지구 최초 하수 유입부부터 진건푸른물센터까지 약 8.1㎞ 구간에 대하여 우리 시가 실시설계, 인허가, 사업비 분담, 시공을 맡고 LH는 사업비 분담과 토지 보상에 대한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총 8개 조로 구성된 협약을 체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예산 중복 투자 방지와 효율적인 하수관로 관리를 위하여 금번 공동투자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며 왕숙 및 진접2공공택지지구 최초 입주 전인 2027년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LH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진건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남양주시-LH 협약 체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별도로 분담비율이 명확하게 명시된 자료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법이나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업무 있기 때문에 사실 비율을 정하지는 않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왕숙천 민간투자 사업처럼 100% 민자가 아니라 우리 시도 공동 분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율을 명확히 명시하기 좀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별 LH 비용을 부과하게 됨으로써 우리 시 재정을 많이 좀 아끼는 그런 협약을 체결하는 걸로 계획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알겠습니다. 협약하는 과정에서 저희 공문으로 충분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감사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이게 100% 원인자부담금으로만 사업이 진행되면 그냥 부과를 하면 되는데 우리 시도 사업비를 같이 공동 분담해야 되다 보니까 이 협약을 체결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근데 하수발생량에 따른 이 사업… 그렇게 하수발생량에 따라서 부과한 게 이거 타 공사라 그래서 이거는 공사비 자체를 부과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그래서 그렇게 공사비로 부과를 하는 건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지금 공정상으로는 12월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성실히 업무 수행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및 인용 자치법규명 불일치 사항을 정비하고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 사고위험 구간에 대한 상충구역 조명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조명등급 산정 방식을 최신화하여 수직면 조도기준을 강화하였고 LED 조명기구 한국산업표준(KS)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전문위원 서진원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도로 조명기준 등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교통량과 속도 등에 대한 가중치 방식을 부여하여 도로 현장 여건에 맞는 조명등급을 정하였고, 운전자가 횡단보도의 보행자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수직면 조도를 확보하도록 하여 식별을 용이토록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KS표준 방수·방진 성능을 갖춘 조명기구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며 고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도로 조명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의 정비와 함께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시설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안으로 타당한 조치라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