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3월 19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각 소장으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도시교통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21건의 지적사항 중 현재 13건이 완료되었고 8건이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농생명정책과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4쪽 기부채납 농지의 최적 활용 및 관리 방안 마련입니다.
금년도에 별내면 용암리 기부채납 농지를 공영도시농업농장으로 조성할 예정이며, 그 외 필지는 도시농업공동체 등 희망하는 단체를 모집하여 분양할 예정입니다.
205쪽 신규, 청년, 귀농 농업인 지원체계 정비입니다.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귀농, 귀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휴먼북 제도와 연계된 멘토, 멘티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린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시 청년농업인 우선선발 조건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과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습니다.
206쪽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지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청년 중심의 미래농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핵심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207쪽 치유농업협의회 구성 요청입니다.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내실 있는 협의회 구성을 위해 전문인력 확보 등 사전 준비 절차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쪽 도시농업 운영 다각화입니다.
학교와 유관기관이 연계된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입니다. 관내 지역별 도시농업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9쪽 농업특산품 기금 활용을 위한 조건 완화 검토입니다.
금년도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사업 시행지침 수립 시 인접 농지를 구매할 경우 면적 제한 없이 구입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10쪽 농어민 기회소득 운영 철저입니다.
농어민 기회소득 시스템의 일괄 검증 기능과 읍면동 현장심사위원회, 시 총괄심사위원회를 통해 빈틈없는 대상자 검증을 실시하고 읍면동 담당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청년농 정책기반 강화 및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차세대 농업농촌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청년농의 실태조사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교육, 현장, 판로가 연계되는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단계적으로 운영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212쪽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입니다.
새로운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여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 대상자를 유입하고 다양한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214쪽 해충 방지사업 준비 철저입니다.
2026년 시설재배지 종합방제를 위한 시범사업비 2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화학농약 위주의 방제 한계를 보완하여 다양한 방제기술이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5쪽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확대입니다.
2026년도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관련 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청년농업인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 규모와 시범요인이 적절한 농가를 대상으로 기술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216쪽 고속 분무기 장비 지원 확대입니다.
고속 분무기 확대를 위해 금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지원 대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7쪽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관리 철저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변동에 따른 지원단가 차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집행액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산편성 시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객관적인 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8쪽 농업기술대전 관련 피드백 수용입니다.
농업기술대전 행사 추진 시 시 홈페이지, SNS, 문자 발송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 추진하고 반려동물 부스 설치도 검토하겠습니다.
219쪽 화훼농가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입니다.
2024년부터 남양주시 화훼연구회의 정원문화박람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정원문화박람회와 농업기술대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남양주시 화훼의 우수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화훼 소비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222쪽 농업기계 운반 서비스 효율화 및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2026년 4월경 노후화된 농업기계 운반용 화물트럭을 신차로 교체하여 원활한 운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임대예약제 운영으로 시기별 인력과 농기계 투입량을 조절하여 농번기 농기계 이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3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철저입니다.
농업기계 사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 및 사용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지역농협 농기계센터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기계 임대 접근성을 확대하고 농기계 이용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224쪽 반려동물 교육·등록 활성화 체계 강화입니다.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반려동물 놀이터, 공원 등 반려동물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문화교실과 동물등록을 적극 홍보하여 반려동물 복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25쪽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입찰 관련입니다.
2026년에는 기존 공동도급 방식에서 2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함으로써 개체수 관리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226쪽 가축재해보험 홍보 및 지원방안 마련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 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축산 지원사업 시 재해보험 가입 여부에 따른 가점 방식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27쪽 농업 기반시설 정비체계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입니다.
매년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향후 정비계획에 반영하여 농업생산 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생명정책과에는 김영실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209쪽 농업특산품 기금 활용을 위한 조건 완화 검토. 이게 이제 완료라고, 찾으셨어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김영실 위원
답변 준비되셨지요?
제가 행정감사 때 이거를 좀 다시 한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달라라고 건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여기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완료를 진행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이미 신청 자격에 남양주시 농업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농사짓고 있는 남양주시 내의 농지와 인접한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같은 영농권 내에서 구입을 추가로 할 경우에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토지 구입 시 최소 면적 제한 조건이 1000㎡였었거든요. 그런데 남양주의 농지를 저희가 기반조성 자금이 2억 범위 내에서 융자 지원이 가능한데 2억으로 1000㎡를 구입하기에는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그래서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던 농지와 인접한 농지를 추가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올해 지침 개정을 했고요.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어저께 농특기금심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렇게 지적사항을 바로 시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규제 완화할 수 있고 또 우리 농지 규모 촉진을 위한 기준 개선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사업의 목적과 잘 맞게 유연성을 발휘해 주신 우리 부서와 과장님, 소장님 감사합니다. 더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칭찬드립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감사합니다.
○김영실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조치계획 208페이지에 도시농업 운영 다각화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도시농업 운영 다각화를 위해 많은 사업을 진행 중이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이진환 위원
대략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도시농업 운영 다각화를 위해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치매안심마을에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학교 후문에 버려진 땅에 정원을 조성한다든지.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작은 축제, 예를 들어서 화도의 맷돌축제라든지 이럴 때 도시농업 운영 부스를 운영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 도시농업 추진계획에도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가 도시농업 중에 주민들,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수요가 가장 높은 게 도시텃밭입니다, 도시텃밭.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저희가 몇 개소의 도시텃밭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지역별로?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올해는 지금 4개소 운영계획으로 대상자가 일부 선정이 됐고 공동체의 텃밭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 행감에서도 도시텃밭 확대에 대해서 의견을 냈었고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조치계획도 완료로 돼 있는데 사실 현실은 그거와 좀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구좌가 좀 많이 줄었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이진환 위원
그래서 경쟁률도 많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우리 과의 약간 행정적인 착오가 있거나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사실 걱정도 듭니다. 다산텃밭 같은 경우는 거의 반 가까이 구좌 수가 많이 줄었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제가 더 이상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 해당 지역이 사실은 왕숙지구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로 돼서 또 없어지게 될 상황이 이제 곧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엄청나잖아요. 5 대 1 정도 나오지요, 아마?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올해 신청받아서 공개 추첨해서 대상자 확정했는데요. 5 대 1 정도 됐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상황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왕숙지구 사업 관련해서 우리 도시텃밭 유지하는 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관련 부서랑 협의하고 계신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관련 부서 거기 훼손지 복구사업을 추진할 때 그 텃밭을 포함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150구좌보다 더 확대해서 도시텃밭인 경우에 별도의 시설물 설치보다는 농지 개념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훼손지 복구사업에 반영을 해 주기로 미래도시과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그 주변 인프라까지도 우리 남양주시민들 이용할 수 있을 때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텃밭과 위치해서 우리 과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도시텃밭 이용하는 데 많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과에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조치결과 207페이지 관련해서. 치유농업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우리… 원래 법령은 중앙부처의 법령은 ‘21년도 정도에 법이 제정됐고 우리 시도 조례안이 작년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치유농업협의회 아직 미구성이 돼서. 이제 협의회 구성이 왜 중요하냐 하면 협의회 내에서 이루어진 그 부분에 나온 얘기들을 토대로 치유농업이 형성돼야 되거든요. 부서도 물론 전문성 있게 잘 아시지만 직접 몸담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가 빨리 구성이 돼야 현실적인 치유농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치유농업협의회 구성은 위원회 위촉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데 일정은 좀 나와 있습니까, 언제쯤 위촉을 할 계획이신지?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올해 상반기 중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이제 3월이니까 몇 개월 안 남은 것 같은데요. 상반기 내에 조속히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보니까요. 지금 작년에 ‘25년 실적으로 유관기관 63회 또 1406명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운영을 했다라고 이렇게 조치결과를 보고하셨는데 핵심은 치유농업 단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현장 체험이거든요. 치유농업에… 농업의 권리 신장도 우리가 강화를 시키면서 또 치유가 필요한 기관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농업의 체험을 통해서 치유를 같이 하는 게 법의 원취지라서 지금은 현장 체험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협의회 구성을 계속 해 달라는 말씀이 거기서 나온 얘기가 농촌 혹은 농업에 관련된 치유와 연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26년도에는 혹시 현장 체험에 대한 치유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지난해에 이어 올해 2026년도에도 치유농업 프로그램 운영은 치유농장 현장에서 진행하는 걸로 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일회성으로 그냥 한 곳 ‘농촌이니까 힐링이 되겠지.’ 막연하게 가면 힐링 안 되거든요, 사실. 그리고 한 번 실망하신 분들은 두 번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계된 프로그램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협의회가 빨리 구성이 돼야 거기서 나온 얘기를 토대로 현실감 또 현장감 있게 같이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도 중 일부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26년도에는 좀 조속하게 또 체계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소장님께서 처음에 조치결과 보고하실 때 그린농대에 청년을 위해 많이 모집할 될 수 있게 지원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린농대가 입학식을 했잖아요, 정원 90명 모집에.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올해 당초 계획은 90명이었는데 신청을 많이 해 주셔서 실제로 105명을, 3개 과에 105명을 선발하였고요. 입학식을 지난주에 개최했는데 그중에 40세 이하 청년 농업인은 7명 입학했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청년 농업인은 별도로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스마트농업하고 기후적응농업과를 신설했습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린농업대학 남양주 농업의 미래에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 농업의 산실이라고 또 볼 수도 있겠어요. 교육 열심히 학생들이 받아서 학생들의 배움과 보람의 성취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뒷받침을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입니다.
농업기술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농업기술과는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축산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우리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치결과 보고에 21건이 우리 행감의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13건이 완료됐고 8건이 조치 중으로 나와요. 그런데 가능한 것도 있고 시간이 꽤 걸리는 그런 것도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네, 현재 올해 진행형도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네, 최대한 노력해서요. 다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네, 지금 상반기니까 하반기 정도 되면, 중반기 정도 되면 추진율이 90% 이상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서 올해 안에 21건이 모두 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또 청년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농업이라는 게 스마트 이런 거, AI 이런 거 접목하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것 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건, 건의요구 22건 등 총 2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이 중 20건은 처리 완료하였으며 4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사업운영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34쪽 상하수도요금 감면사업 개선입니다.
남양주 톡톡, 내손에 남양주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수도요금 감면 신청률을 제고하겠으며,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상하수도요금 감면 확대는 요금 현실화율 등 상하수도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하수처리업무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2014년 8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하수처리업무 담당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하였으나 경기도 컨설팅감사 결과 지급할 수 없다는 의견 통보로 2015년 8월부터 장려수당 지급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는 하수처리업무 담당자가 특수직무수당을 받을 수 있게 인사 부서에 추천하는 등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36쪽 지방공기업 평가등급 상향 방안 마련입니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철저히 대비하여 2025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이에 대한 추진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해서 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7쪽 방치공 관리 철저입니다.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추진으로 지하수 오염 및 지반침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경기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미확인 방치공도 추가로 파악하여 조치하는 등 방치공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38쪽 단수 및 압류 전 현장확인 절차 강화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단수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체납자의 개별 사정을 확인 후 조치 여부를 판단하고 체납요금 납부가 어려운 세대는 거주지 관할 복지 부서연계를 통해 긴급생계지원비 등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239쪽 지하수관리 체계 개선입니다.
2026년 수립 예정인 경기도 제3차 지하수관리계획과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 증가계획을 수립하여 지후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2쪽 화도정수장 확장을 통한 안정적 수도 공급입니다.
정수장 증설과 광역상수도 추가 수수 방안을 비교·검토한 결과 광역상수도 이용이 경제적·효율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검토 녹촌배수지 신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게 안정적인 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신송능배수지 공사 관련 운영 철저입니다.
수도과에서 추진 중인 핵심 사업 추진사항을 시의회와 공유하고 신송능 배수지 공정 및 현장관리를 철저히 하여 적기 준공으로 안정적인 용수로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한 노력 당부입니다.
수도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 대상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국보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5쪽 수도복구 안내 시스템 개선입니다.
단수 안내 문자 발송 시 단수 사유와 복구 예상 시간을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현장 여건 등으로 복구 예상 시간이 변동될 경우 복구 변동 시간을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재안내여 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246쪽 2035 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관리입니다.
용역 추진 경과와 주요 결정사항을 시 의회와 공유하도록 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해제 사항은 현행 법령의 종합적인 검토 및 관계 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로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7쪽 별내지역 상수도 공급능력 검토입니다.
별내 배수지 용량 및 사용량 분석 결과 총 저수용량 대비 가동률은 약 55% 수준으로 현재 상수도 공급능력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국지적인 저수압이 발생하는 경우 밸브 조정 및 분기관 개선 등 현장 여건에 맞게 조치하여 안정적인 수압이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248쪽 수돗물 비상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단수 및 수질사고 등 비상상황 발생 시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노후관 파열 시 이물질 유입 방지 및 사후 조치 강화입니다.
관로 누수 복구 이후 통수 시 순차적 밸브 개방과 충분한 퇴수 작업으로 이물질 유입을 방지하겠으며, 단수 피해 민원 발생 시 보상제도를 안내해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0쪽 남양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입니다.
지난 1월 경기도 주관 사업 설명회 때 상수도 관련 사업에 대한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 시 국가 및 경기도 시책과 연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도비 지원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2쪽 수도요금 누진제의 불합리성 개선입니다.
누진제 요금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 계획 수립 시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사용료 원가분석 및 누진제 조정 등 종합적으로 개선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3쪽 진건 푸른물센터 개선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11월 LH와 진건 공공하수처리시설 이전(지하화) 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으며 LH 등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4쪽 차집관로 육상화 사업 협약 대응 철저입니다.
현재 우리 시와 LH 간 공사비 분담 협의는 마무리 단계로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 및 협약 체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내 소규모 하수처리장 폐쇄 내용 반영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 변경을 위한 용역을 2025년 4월 착수한 사항으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폐쇄 등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56쪽 진중하수처리장을 활용한 지역주민 인센티브 확보입니다.
방류수 수질 강화에 따른 지역주민 혜택 여부를 관련 부서인 환경정책과와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방류수질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7쪽 화도 분뇨처리시설 신속 이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내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금년 내 공사착수 계획으로 분뇨처리시설 이전 후 유휴부지는 정원 및 연못을 조성예정이며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준공 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8쪽 별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입니다.
향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대규모 개발계획에 따른 발생하수량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적정한 공공하수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9쪽 하수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현재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전체 변경 용역 중으로 관내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분석과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침수저감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60쪽 오수관 역류원인(우수·오수 오접 등) 개선입니다.
현재 대형건축물을 인허가 단계부터 배수설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오·우수 오접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에 철저를 기하고 협의 내용이 현장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준공검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사업운영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수련 위원님이 먼저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237페이지 방치공 관리 철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제도를 ‘24년에는 안 했고 ‘25년도에 경기도와 5 대 5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11월에 조사해서 올 ‘26년에 처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26년에는 모두 차단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11월 조사한 거에 대한 결과는 나왔나요?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아직 안 나왔고요. 저희가 작년에 조사된 거는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수련 위원
11월 조사인데 왜 안 나왔을까요? 재작년에 ‘24년도에는 안 했고 ‘25년도에는 경기도와 5 대 5로 하겠다 해 가지고 하셨는데 11월 조사인데 아직 조사가 다 끝난 건가요?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조사된 거는 저희가 방치공으로 4개소에 대해서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치할 예정이라는 얘기지요.
○이수련 위원
그거는 할 거고. 네, 답변이 ‘아직 안 나왔다.’ 이러니까. 11월에 조사가 끝났을 건데 안 나왔다라는 말씀에 제가 그랬고요.
‘26년도 또한 경기도와 하는 거에 5 대 5로 해서 조사 또 하실 것이고요?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올해 조사해 가지고요, 방치공이 나오게 되면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표기가 안 됐고 11월에 조사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이렇게 상하수도관리센터에서 뵙게 되니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234페이지 상하수도요금 감면사업 개선 관련입니다.
우리 조치계획 보면 감면에 대한 부분은 좀 어렵다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단계적으로 이제 인상을 진행하지요. 적자 폭이 너무 크고 사실 재정 고갈 위기. 파산 위기지요, 사실은.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이진환 위원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지금 몇 % 정도 됩니까?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저희가 지금은 상수도 같은 경우는 7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하수도 같은 경우는요?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하수도는 38%.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주민들에게 감면 혜택을 주고 하는 것도 좋지만 조세 감면은 불평등 개선 효과가 많이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정 상황도 안 좋고요. 재정 지출이나 재정 지원으로 하는 게 사실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조세 감면이 혜택을 주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 시의 여건도 좀 상황이 안 좋고. 특히 공기업 특별회계 같은 부분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의견이 있으면 검토는 신중히 해 주시되 조금 이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수도과는 첨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 임시회에서 평내 하수처리 진입도로 그거 진입도로 의견청취가 있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그래서 우리 주된 원인이 사릉천 변에 불명수 유입이 많아서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평내 처리장은 4만 1000톤, 1일 처리량을 4만 1000톤 기준으로 지금 신설 계획하고 있는 거지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현재 행정적으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서 지금 의회 의결은 끝났고, 의회 심의는 끝났고 4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시설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보상까지 진행해서 올해 보상 착수할 계획이고요. 민간사업자하고 협상은 1차 본협상 끝나고 이제 3월에 2차 본협상하고 상반기 중으로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아닙니다. 저희가 시설 결정이 되면 토지 및 물건조사 용역을 발주해서 그 토지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나 이런 거를 싹 다 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감정평가사 선정하고 감정평가한 이후에 금액이 확정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목표는 한 7월에서 10월 사이 그 정도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좀 서둘러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제3자 제안 공고한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만들려면 해당 사업부지의 측량도 해야 되고 지질조사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토지주들이 이 토지 출입이 좀 어려운 관계로 측량은 일단 항공측량으로 대체를 했고요. 할 수 있는 부분은 국유지는 했고요. 그리고 지질조사는 사업부지 내 국유지 중심으로 지질조사까지도 완료는 한 상태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대상 토지 내에 지질조사를 하기는 했습니다, 국유지 중심으로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일단은 추후에 토지 물건조사나 혹은 토지 보상이 완료되면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해서 추가 지질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가로 시행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이게 공공의 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평내 하수처리장뿐만이 아니라. 주로 그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하수처리과에서… 우리가 그런 거를 미리 협의할 수는 없겠지만, 토지 소유자들한테. 소통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내용을 우리 민원 제기하신 것들을 보면 그 주변 토지들이잖아요, 수용되는 그런 토지들도 있지만. 주변 토지들이 현황도로 이용한다든지,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평내 처리장이 들어옴으로써 주변 토지들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주로 하수처리장이 건설되게 되면 기존에 이용하던 현황도로가 없어지니까 맹지가 될 우려가 있거든요. 그런 맹지가 되는 토지에 대한 기존의 현황도로를 확보해 달라는 민원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저희 지금 하수처리장도 동일한 민원이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던 토지를 저희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맹지를 만드는 거는 저희도 불합리하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우리 공공하수처리장이 들어옴으로써 주변 토지가 활용, 이용도가 더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하수처리과가… 다 우리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잖아요.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알겠습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저희가 사실 협의가 사전에 미온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맞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윤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사업도 잘 진행이 당연히 돼야 되겠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 오늘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내용 보면 우리 시가 개발이 점진적으로 많이 되고 있잖아요. 수도 공급 역량 확보, 기준 시스템 유지관리 물론 중요합니다. 특히 노후관 파열. 우리 평내 하수처리장처럼 불명수 유입 안 되게끔 미리 사전에 좀 방지하시고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확립해서 안전한 상하수도관리센터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장호
알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8명
-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김양균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장호
- 농 생 명 정 책 과 장 조미경
- 농 업 기 술 과 장 이장범
- 농 축 산 지 원 과 장 송종일
- 사 업 운 영 과 장 김진배
- 수 도 과 장 김 춘
- 하 수 처 리 과 장 김윤곤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박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