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해 그동안 집행부에서 조치한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국장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꼼꼼히 잘 설명하셔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김영실 위원

과장님 30쪽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관리 감독 철저. 이거 제가 건의요구로 그전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 ‘조치 중’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 상태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김영실 위원

관광지 지정 절차에 대한 협의를 6월까지 마무리하시겠다.

○김영실 위원

이 사업이 굉장히 오래 지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남양주시의 이런 부분들 사업을 계획하고 이게 10년, 20년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기한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더 권유하고 권고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영실 위원

좀 더 부서에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특혜에 대한 논란도 시시비비 거론될 수도 있는 부분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지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면. 그런 부분도 조심해서 또 면밀히 검토해서 불합리하지 않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긴 시간 장기적으로 하지 않게.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한해서만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정책과에 좀 요구했던 사항은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어떻게 해제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 그거를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는… 지구단위계획 참 중요하지요.

○김상수 위원

일반용도 지역보다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중간 계획 단계가 되는 거지요, 지구단위계획은.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계획에 수립되느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좀 더 각 지구마다 세부적으로 촘촘히 기준을 좀 마련해서 계획 방향을 잡아 달라라는 취지로 언급을 한번 했었고요.

두 번째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련해서 법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토지가 확보됐음에도 개발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 그리고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입안을 하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지만 그럼에도 중간에 어떤 특별한 사항으로 향후의 계획에 대한 시설의 목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해제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취지의 두 가지였는데 일단 첫 번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부분에서 행감 이후에 부서에서 어떻게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41개 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도 공람도 하고 또 진행되는 일부의 실적들이 좀 있기는 하겠네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3, 4월쯤에 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말씀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상수 위원

지구단위계획 할 때 인구, 교통 기초적인 자료가 좀 있어야 세부적으로 입안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부서가 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행감 때, 이후에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우리가 미집행될 거라고 추가로 좀 파악이 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가 주무 부처이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진척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가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입안에 대한 부분에서 빨리 우리가 어떤 진행에 결정을 할 수가 있겠지요.

○김상수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너무 좋은 말씀만 해 주셔 가지고 안심도 되지만 또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많이 했네요. 각종 위원회 운영 중에서 특히 지구단위 변경이라든가 그럴 때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데 이때 주민들이나 아니면 핵심, 이 사업에 대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왜 필요한지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와서 어느 정도 설명을 해 주면 위원회들에 더 구속력을 갖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전문가 집단의 전문성 있는 전문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도 방안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것도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인데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관련된 소송 건이 있었지요?

○김지훈(국) 위원

1심에서 저희가 패소했고 2심 준비 중인데 우리가 패소한 원인이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했어요, 법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거를 보니까 타 지자체의 집행계획 사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타 지자체도 우리랑 같은 거를 준비했는데도 소송에서 승소한 예가 있는 겁니까? 아니, 이게 준비가 좀 소홀한 부분으로 보여져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단계별 집행계획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소된 거로 하는데 타 지자체의 사례 등 여러 가지를 해서 우리가 준비한다는 그 부분이 조금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김지훈(국) 위원

이게 우리가 완충녹지 부분으로 사용될 부분인가요, 이게?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그 4지구에 꼭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지연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집행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첨부돼야 우리가 지구단위나 그런 부분을… 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없이는 시설 결정이 좀 어려운 부분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우선 우리가 어떤 소송에 대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고 구상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도 있을 텐데 그런 거는 검토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원래는 이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맞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어떤 자금 사항이나 사정이 지금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좀….

○김지훈(국) 위원

좀 늦어지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10년이 도래된 거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어떤 소송적인 부분에서만 우리가 2심에서 패소를 하게 되면…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 보지만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이 불가피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다시 또 지정을 한다?

○김지훈(국) 위원

단지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우리가 구체적인 계획을, 의지를 시에서 어느 정도… 물론 상황적인 게 어렵겠지만 가져주고 사업자한테 구상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봤던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아니, 독려하는 거는 다 이해하고 맞는데 우리가 2심에서 혹시라도 패소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좀 더 강력한 집행의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물론 사업자한테 독려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또 우리 시에서 어떤 의지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은 사항이 없는 것 같으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김지훈(국) 위원

아니, 바로 소송이 코앞에 왔기 때문에 잘 준비가 됐는지 그런 게 궁금했고요. 추후 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신속화 요청이 있네요. 24쪽에 있네요.

우리 조치결과 계획을 보면 신속하게 하자는데 두 번 더 심의를 개최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보여지는데 맞아요?

○위원장 박경원

두 번 더 하면 신속해져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위원장 박경원

일반적으로 볼 때 심의가 많으면 이 기간이 지연되는 거 아니에요? 심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경원

심의가 늘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원

‘25년도보다 ‘26년이 32회에서 34회로 두 번 늘 예정.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원

그렇다면 용역사들이 보완서류 이런 걸 넣을 때 마지노선을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원칙에 따라서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박경원

다음에 그다음 심의 날짜에 맞춰서 넣으면 되겠지요. 그런 게 좀 강력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심의가 는 것보다는 줄어야 되겠지요. 계속 보완, 보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보완이 없는, 그렇지요? 미리 사전 협의를 좀 많이 하셔서. 물론 우리 정책과에서 다 하지는 않겠지만,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원

각 부서 우리 도시국 소관 다 마찬가지잖아요.

○위원장 박경원

제일 중요한 거는 신속하게 되려면 우리 남양주를 이끌고 있는 거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잖아요. 심의위원들이 아니지요. 그분들은 전문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을 뿐이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원

그 법 적용을 그분들은 나름대로 하는 거고 우리 남양주를 이끌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의견을 좀 담아야지요. 전문가들은 좀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따로 심의할 때 좀 센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 기업이 유치되는 데 발목을 잡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요.

○위원장 박경원

고민만 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안 될 거 같고, 좀 의견을 담아야 돼요. 우리 남양주 자족도시 하는데 이 자족에는 한참 못 미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점점 인구는 비대해져 가는데 먹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시국에서 방향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 기업 유치팀도 따로 있고 홍보도 자꾸 하는데 이거 홍보만 해서 될 거 아니거든요. 이런 거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그래서 진짜 패스트 트랙처럼 공동 심의도 하기는 합니다마는 절차 이런 거 신속히 되게끔. 이게 고민이 아니라 무지무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원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순서는 도시개발과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해서는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때 저희가 요청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행감 때 품질향상을 위해서 품질검수 실시 관련된 질의를 했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품질검수 운영 절차, 자문단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과 공개하고 또 점검 결과도 시공감리단에 통보도 하고요. 그리고 시공사에, 현장 시정 조치결과도 시공사에 결과조치를 취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결과에 대한 ‘25년도 시정조치라든가 지적사항들에 대해서 언급되는 내용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조치결과에 지금 완료가 돼 있거든요. 실적이 좀 있습니까, ‘25년도에?

○김상수 위원

이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준공하면서 1차, 2차, 3차 검수과정이 있고 마지막 사용승인까지 하겠지만 그 중간중간에 품질검수 실시결과를 함으로써 우리가 더 완성도 높고 안전한 건축물이 준공되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거기에 핵심 포커스가 있는데. 그래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결과조치에 대해서 결과를 물어봤었는데 사후에 조치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했는데 또 행감의 결과에 대한 내용도 실리지 않았어요. 지금도 또 ‘25년도든 ‘24년도든 건축물이 인허가가 없었다면, 공정 과정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조치에 대한 결과를 볼 수는 없습니까? 좀 알려 주시면 안 될까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6년도에 계획은 알겠는데.

○김상수 위원

그때도 별도로 보고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보고도 없고.

지적한 사항은 있습니까? ‘25년도 ‘24년이든 품질검수를 통해서. 

○김상수 위원

개선요구를 한다거나. 

○김상수 위원

오늘은 행감에 대해서 사후조치 어떻게 한지의 결과 보고인데 결과 보고 때도 또 ‘25년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차후에 제출하겠다고 얘기하니 좀 아쉬움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따로 보고는 좀 해 주시고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입주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건축물이 자산이기도 하지만 평생 살아야 되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안전하고 좀 더 효과적인 건축물이 준공되도록 부서에서 품질검수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 더 추가로 경기도에 공동주택 품질검수 매뉴얼도 있고 또 사례집도 발간을 하거든요. 부서에서 이런 거를 좀 읽어보기도 합니까? 

○김상수 위원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보면 관련해 가지고 아파트에 비리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펌핑이 있다거나 유지 보수 차원에서 1억이면 되는데도 2억으로 해서 그런 유지 보수를 하는 사례도 좀 있지요. 그래서 시민들이 요구했던 부분 중 하나가 민간합동으로 아파트 비리방지 특별위원회를 좀 설치하자라는 곳이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을 좀 부서에서 알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건축관리과가 맞을까요?

○김상수 위원

주택과에서보다는?

○김상수 위원

그러면 건축관리과에는 제가 질의를 할 텐데 추가로 한번 과장님께서는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택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국 소관 다른 과도 이게 행감이잖아요. 행감 지적사항인데 우리 자료에 보면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지요. 꼭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실 게 아니라 사전에 좀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도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김상수 위원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부분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민간합동 아파트 비리방지 특별위원회 설치 건 해서 그런 요구사항이나 그런 거는 아직 들어본 거는 아니시지요?

○김상수 위원

이게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하고 질의했던 부분이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 해서 건축물관리계획서가 수립되지 않고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서 좀 장시간 행감 때 지적을 했었지요. 이후에 우리가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련 대상 건축물 관리자들한테 공문까지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거는 과태료 부과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은 드리지만 안전을 위해서 관리계획을 또 법정 준수 사항인데 부서에서 업무를 좀 등한시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좀 있습니까? 몇 건이나 더 추가로 들어왔습니까, 이후에?

○김상수 위원

이게 오늘 책자 제목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우리가 도시교통위원회이고요. 수치로써 결과보고를 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거든요. 그런데 다 구언이에요. 구술로 다 설명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 알겠는데 이후에 사후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 수치가 없다 보니까 카운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부서에서 대상지를 파악하고 그 대상지에 해당하는 만큼 공문을 발송했는데 이후에 몇 건 정도가 추가됐는지가 들어오면 ‘아, 조치결과에 대해서 명확하구나.’라고 본 위원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다 구술이에요. 이러다 보니 ‘그래서 뭐 어떤 결과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는 거지?’라는 의구심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조치 중이라도 중간에 수치가 있으면 좀 더 조치결과에 대해서 명확히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민간합동 아파트 비리 관련해서 특별위원회 설치 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는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히 말씀만 드리고 이런 사항들이 있구나라고 부서에서 좀 파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건축관리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토지정보과도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 질의….

○위원장 박경원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지적 불부합지 관련해 가지고.

행감 때 본 위원이 지적 불부합으로 인해서 주민 불편도 발생하고 또 민원 대응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사후조치를 하실 건지에 대해서 ‘조치 중’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비사업 관련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지요.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대상지도 많고 인력적인 부분도 있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요. 또 파악하는 데도 한참 걸리고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계획안에 예를 들면 ‘26년 7월에 뭘 어느 정도 하고 ‘27년도에 어떻게 하고, 그래서 2개년 단위로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언급만 있어도 본 위원이 질의를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치 중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불부합지에 대한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사업 대상지 선정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으로 향후 계획을 쓰면 이거 뭐 당연히 하는, 언급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행감에 대한 조치결과를 우리가 듣기 위해서 지금 이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구술로만 언급을 하다 보니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부서가 왜 일괄적으로 그렇게만 답을 달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문제를 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좀 기간이라든가 숫자에 대한 수치가 좀 기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행감에 대한 사후조치 결과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수 위원

과거에 했던 관행을 바꾸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김상수 위원

그동안 구술로 언급하고, 본 위원은 하나 마나 한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질의에 대한 시간도 굉장히 단축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도 답변에 대한 스트레스도 좀 적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수치라든가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기간도 좀 산정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지적 불부합지 정비사업은 이렇게 좀 진행이 되겠구나라고 저희들도 판단이 좀 명확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동산관리과도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국 보면 남양주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게 도시국이라는 말이지요. 우리 조치결과 보고 보면 6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54건이 결과가 이루어졌고 11건이 아직 조치 중으로 나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 외에도 이 보고서에 있듯이 11건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2건과 건의요구 26건으로 총 28건이며, 이 중 9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19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조치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입니다.

166쪽 왕숙신도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 검토입니다.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지는 중도위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으로써 쑥고개 등 집단취락지구 제척 여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제척이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주민의 이해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67쪽 남양주도시공사 사업 참여를 위한 전략적 노력입니다.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내 남양주도시공사 참여를 위해 국토부와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22년 중도위 심의 이후 변화된 지역 여건과 공사 참여의 당위성을 적극 피력하여 실효성 있는 공동사업 추진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내각대교 확장 관련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입니다.

내각대교 재가설과 관련하여 그간 10여 차례의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9쪽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 관련 대응 철저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방지하고 ‘선교통 후입주’ 원칙 실현을 위해 사업별 추진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교통망 확충사업이 목표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기업이전단지 관내 기업 재정착 지원입니다.

기업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이전단지로 이전할 기업을 대상으로 왕숙지구 내 임시 이전단지를 제공할 계획이며, 이전단지 공급가 인하 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171쪽 내각IC 관련 조속한 해결 방안 수립 및 협의입니다.

진접2 공공주택지구 입주 시 주변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내각IC 연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주민 안전과 교통 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72쪽 왕숙신도시와 원도심의 연계 계획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시가 원활히 연결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해 사능천 중심으로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친수형 특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도심과 신도시 간 생활인프라 공유를 위하여 진관교 확장, 보행교 신설 등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교통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3쪽 퇴계원 군부대 이전 관련 검토 및 대응 철저입니다.

퇴계원 군부대 도시개발사업은 국방부와 LH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 접수 및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에 따른 실무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구역 지정을 목표로 우리 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계획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4쪽 진관산업단지 신도시 추가 편입에 따른 선제적 대응입니다.

산업단지 주변으로 대규모 공원을 계획하여 주거단지를 분리시킴으로써 쾌적한 정주환경을 마련하였으며, 산업단지 차량의 동선 분리를 위해 국도47호선 진출입로 설치 검토 등 사업시행자인 LH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176쪽 기업 유치에 대한 근본적 분석 및 실질적 정책 수립입니다.

실효성 있는 기업 유치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매년 투자의향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첨단산업군별 입지·투자 여건 및 인센티브 수요 등을 분석한 결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향후 기업 수요와 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전략을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다양한 산업 분야의 앵커기업 유치입니다.

왕숙지구의 우수한 교통망과 입지적 강점을 기반으로 첨단산업 중심의 기업 유치전략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 시 최초의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유치협력관을 위촉하여 기업 유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78쪽 미래전략산업 발굴육성 용역 관련 전략 수립입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4개의 혁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앵커기업-연관산업-중소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업의 정착 단계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센티브 발굴과 기업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79쪽 반도체 팹리스 산업 유치 관련 주변 동향 파악입니다.

반도체 팹리스 산업의 국내외 산업 정책과 기술 동향, 주변 지역산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180쪽 왕숙 기업 입주 관련 도로 폐쇄 사항 주민 공유입니다.

당초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 등을 위해 기존 현황도로 폐쇄를 검토하였으나 도로 폐쇄 시 지역주민의 통행 불편이 우려되어 신설 도로 부지 내에 소규모 임시 가설차로를 개설하여 주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 지역 내 인재 활용을 통한 왕숙 첨단산업단지 협력체계 마련입니다.

지역 내 우수 인재의 취업 연계를 위해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 예정 앵커기업과 관내·외 대학이 참여하는 지·산·학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인재 양성과 취업을 연계하고 공동 과제 발굴 등을 추진하여 지역인재가 정착할 수 있는 선순환 지역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2쪽 첨단산업 위주 정책의 농업 등 기존 산업에 대한 부작용 고려입니다.

관내 기업 투자의향 조사 결과를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주요 유치 업종에 반영하여 기존 산업의 포용성을 확대하고 민간 투자 프로젝트와 관내 우수 중소기업을 직접 매칭하여 대규모 자본 유치가 지역 내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동반 성장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184쪽 공공의료원 관련 신속추진 및 주민체감 서비스 확보입니다.

공공의료원 후보지 선정 이후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등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남양주병원 신축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예타 면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용역 시 실시한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심·뇌혈관질환, 응급의료 등 주요 진료과목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유지하여 공공의료원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6쪽 공공기여금 관리 및 활용 철저입니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공기반시설 분담비용을 별내동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별내 택지지구 내 추진할 공공 기반시설 중 긴급성, 수혜계층, 주민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주민 체감도가 높은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7쪽 별내동 특별계획구역 용도 변경입니다.

정부의 생숙 합법 사용 지원 방안에 따라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위해 주민 제안된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입주 전인 지난 2월 변경 결정 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188쪽 블록형 단독주택(화도, 진접) 사업 조치입니다.

미개발된 블록형 단독주택 용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주민 제안이 접수될 경우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여 해당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9쪽 별내지구 특별계획입니다.

특별계획구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및 공공공지는 2026년 상반기 준공 및 인수인계 예정으로 분야별 전문성, 업무 효율성 등 분야별로 철저한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90쪽 불법광고 방지사업 지속 운영입니다.

주민만족도 제고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화도읍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성과중심의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별내 특별계획 구역 내 기부채납 건물 용도 관련입니다.

기부채납할 공영 주차전용 건축물은 일부는 공공업무 용도로 사용하되 일정 공간은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194쪽 금곡동 도시재생사업 어울림센터 착공 신속 진행입니다.

지난 1월 19일 #어울림센터 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오는 4월 실착공에 들어가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95쪽 덕소삼패IC 연결도로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 제고입니다.

해당 도로는 현재 주민들의 공공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사비는 당초 계획대로 덕소1구역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하도록 조치 중입니다. 향후 도시계획시설 사업 계획 시 형평성과 투명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6쪽 화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입니다.

마석사거리 우회전차로 공사 시 관내 업체로 입찰을 제한하였고, 회전교차로 개선공사 중 일부 공정을 관내 업체로 계약하여 실질적인 지역 상생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화도 도시재생사업의 경제적 효과가 지역에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7쪽 지역 여건 변화와 데이터를 고려한 도시재생 전략 변경입니다.

3기 신도시 조성 등 급격한 지역여건 변화에 발맞추어 지난 2024년 6월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 수립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5년 주기 재정비 시에는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공실률, 청년 및 노령층 데이터를 심층 분석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와 수시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8쪽 용역 중지 및 변경 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안내 체계 마련입니다. 지연되었던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은 지난 12월 준공을 마쳤습니다. 향후에는 유사 용역 추진 시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지연을 방지하고 변경 사항 발생 시의회에 즉각 보고 등 체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미래도시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미래도시과에 질의는 이진환 위원께서 먼저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170페이지에 기업이전단지 관내 기업 재정착 지원 관련하여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조성원가 인하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으며, 임시 이전단지를 제공할 계획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정확히?

○이진환 위원

이제 1차 접수가 마무리됐지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조성원가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요?

○이진환 위원

우선 첫 번째 1차 접수가 마감됐고 이제 선정절차를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엄청나게 신청률이 저조하지요?

○이진환 위원

그 저조한 이유로는 우리 조성원가가, 이제 공급단가라고 얘기를 할게요. 공급단가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요청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수요조사를 진행할 때는 조성원가 자체가 한 600만 원대라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면적을 신청했는데 막상 조성원가가 800만 원대 나오니까 그 갭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져서 현실적으로 재정착을 못 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이렇게 여건이 바뀌었으니 면적 조정에 대한 부분, 예를 들어 1000평을 신청했으면 그 차액이 한 24억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어서 면적 조정에 대한 부분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나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이제 조성원가 인하 방안에 따라서 저희가 사실 3단법을 적용해서 조성원가를 산출하게 되는데 여기가 사실 산업단지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리고 지구계획에 있어서 공급단가 인하… ‘조성원가 이하로만 공급할 수 있다’라고 문구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건데 그거는 국토부가 사실 형평성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그런데 결국 저희만 기업이전단지 진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도시들도 똑같이 진행하는데 그런 기준을 맞춰서 저희 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수용되는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게 되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건데 다른 지역이랑 형평성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는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다른 신도시 발표하게 되면 대기업 유치도 하고 대학도 유치를 하고 하는데 사실 저희 남양주는 데이터센터 3곳 정도만 발표하고 사실 기업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하나하나 기업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말 재정착할 수 있게 요구사항 잘 반영해서 LH랑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구체적인 계획 있으세요, 과장님?

○이진환 위원

이번에는 신청을 못 했지만 다음번에 기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면적 조정이나 이런 조정되면 의지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임시 이전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제약이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관내 기업 재정착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힘을 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전략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전에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을 토대로 추가로 좀 확인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가장 핵심은 기업 유치지요, 뭐니 뭐니 해도. 그래서 강남에서 기업 유치에 관련된 얼마 전에 산업전략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언제였지요, 그게? 기업 유치했던 게. 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품평회는 아니고 저번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강남에서? 아니면 향후에 할 계획이 있나요, 지금? 

○김상수 위원

아직 그러면 진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이네요?

○김상수 위원

일자 3월 25일이면 다음 주인가요?

○김상수 위원

준비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김상수 위원

그때 행감 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게 데이터센터 관련했던 부분들 기억하시지요?

○김상수 위원

그때 여러 부분들의 기사를 가지고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중에 가장 큰 게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얻는 우리 효력들이 있잖아요, 효과들.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어느 정도를 지금… 그때 기사가 몇 명으로 났었지요?

○김상수 위원

네, 맞습니다. XAI 관련해서. 

○김상수 위원

인원에 대한 근거는 어떤 건지. 

○김상수 위원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얻는 지역에서 고용 효과가 가장 이슈가 되거든요, 사실은. 지역에서도 관심이 가장 크고. 그런 내용을 좀 대략이라도 행감 조치결과에 담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XAI 관련된 내용이 일체 없어 가지고.

○김상수 위원

행감 때 기업 유치 관련해 가지고 이거 언급하지 않았었나요, 제가? 본 위원이?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고용 효과에 대해서 그 지표를 표본으로 썼던 부분 외에는 특별한 산출에 대한 지표가 있는 거는 아니네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가까운 수치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고용 효과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좀 명확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의 지표로는 이렇게까지 언론 배포를 할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상수 위원

그 지역의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은 아시나요?

○김상수 위원

기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려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는 거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고용 효과가 이렇게 6000명 이상 고용에 대한 효과가 있다면 어떤 근거치를 가지고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도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고.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무 부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우리가 모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라고는 좀 어폐가 있지요. 그런데 주무 부처다 보니까 우려하는 부분에 주민들이 반발이 있으면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전달하셔 가지고 우려를 좀 목소리를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행감 때, 본 위원이 좀 착오가 있어서 행감 때 조치했던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적으로 안 맞지요. 물리적으로 좀 틀린 것 같은데 이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역에 우리 부서가 좀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기반조성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께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그래도 열심히 좀 해 주신 덕분에 특별구역 내 3, 4, 5블록에 대한 고시까지는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특별구역 외에 지금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김상수 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게 이제 위원회까지는 통과가 됐고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지금 대략적 일정은 좀 나와 있나요?

○김상수 위원

한 2주 이내에?

○김상수 위원

고시는 바로,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냥 즉시 우리가 고시하겠네요. 

○김상수 위원

그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장님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질의는 김영실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금곡동 어울림센터에 대해서는 행감 때 질의드렸을 때 올 안에 마무리하시겠다라고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 잘 되고 계시지요?

○김영실 위원

벌써 이제 3월 말이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 또 금방 우리 상반기 지나고 나면 후반기 되면 또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는데 특별히 더 관리 감독 잘해서 또 연장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퇴계원에 새뜰사업 준비하고 계시지요?

○김영실 위원

그 건축하는 부분이 저희가 그 사업은 실질적으로 지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진행은 하고 있으나 그 사업 안에 도시재생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투자의 의미가 별로 그렇게 효과를 볼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실 위원

남았지요, 네.

○김영실 위원

존치로.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존치로 들어갔을 때 어우러짐이 그렇게 조금 흡수해서 같이 갈 수 있는 조건은 되나요?

○김영실 위원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사업이 진행됨으로 인해서 분명히 주민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공공의 사업이 또 거기 정리가 된다고 그러면 이중의 잣대로 정리가 될 수 있어서 오히려 예산의 낭비가 아닌가라는, 예산의 낭비가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생기고 거기에 더 좋은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다른 어떤 것들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얼마 사용하지도 못하고 또 많이 누리지도 못한 상태에서 정리가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예산과 또 불편함과 여러 가지들이 중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존에 정리가 되고 공공의 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고민, 또 그랬을 때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진행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영실 위원

좀 잘 챙겨 주세요.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우리 왕숙신도시가 들어오면서 주변에 원도심들이 꽤 많잖아요.

○위원장 박경원

그래서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작년에 생활권계획으로 우리 남양주시 전체 이렇게 재개발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정비도 해 주셨는데 보통 재개발, 재건축하면 기본 10년 이상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위원장 박경원

그런 단계들을 좀 우리 공무원들이 줄이는 방안 이런 거를 연구하신다고 들었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계세요?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도시계획 심의라든지 또 환경, 교통영향평가 그런 심의를 한꺼번에.

○위원장 박경원

통합으로. 

○위원장 박경원

그거 따로따로 하면 보통 한 1~2년은 후딱 갈 것 같은데. 그러면 통합 심의를 통해서 단축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돼요?

○위원장 박경원

그 사업 기간이 조금 많이 단축되겠네.

○위원장 박경원

그게 우리 조합원들이나 시민들이지요. 시민들의 재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위원장 박경원

우리 정비조합 보면 물론 이 정비업체가 있어서 잘 컨트롤해 주지만 그래도 이게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사업을 잘 몰라서 또 늦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는.

○위원장 박경원

그런 것도 디테일한 것도 자꾸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어떤 인허가 절차라든가 그런 게 조금씩 담겨질 수 있도록 하여튼 우리 미래추진단 전체 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우리 다 시민을 위한 거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원도심들이 낙후되지 않고 재개발이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행감 조치결과 보고 보면 총 28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완료가 9개, 또 조치 중이 19개예요, 단장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네.

○위원장 박경원

이게 어떻게 딱딱 부러지지 않고 우리 미래지향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고 앞으로 또 전략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19개라고 보여지는데 다른 국 같았으면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시킬 방안이 따로 있으시겠지요, 단장님은?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하여튼 행감 조치결과가 사실 작년 12월이었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지난 시간이라서 조치 완료하기에는 우리 추진단 사업 자체가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따로 한번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니까요. 다른 국·실도 다 마찬가지지요, 행감 같은 기간에 했으니까. 짧은 기간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은 좀 특수하지요. 특수하기 때문에 남양주를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끌고 나갈 그런 사업들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미래지향적인 거라서 업무가 좀 포괄적일 수 있는데 하여튼 연구를 잘 좀 해 주시고.

특히 우리 ‘26년 올해는 왕숙지구가 점점 구체화돼 가는 그런 시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주변… 늘 광역교통망 지금도 언급을 했는데 그 주변의 연계도로들 그런 것들을 도로건설과든 어디 타 우리 협의부서든지 잘 좀 챙겨야 되겠다.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누이. 그렇지요? 따로따로 어디 부분은 언급 않겠습니다마는 잘 좀 챙겨 주셔서 원도심과 신도시 간에 이렇게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