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박윤옥 의원을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윤옥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아홉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들을 발굴하여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 및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은둔형 외톨이와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11조까지는 지원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박윤옥·이경숙·김현택·전혜연·이수련·한근수·김동훈·박경원·이진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법 제14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윤옥 의원님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민간위탁 사후 동의 4개소말고는 사후 동의 개념이 아닌 건가요?

○전혜연 위원

우리 어린이집 재계약할 때 몇 개월 전에 동의 받으세요?

○전혜연 위원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5개월 전이요?

○전혜연 위원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요?

○전혜연 위원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 사업 지침서가 따로 있지요?

○전혜연 위원

재계약 4개소 위탁 기간 만료가 ‘26년 2월 28일인 게 있네요.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

재계약 4개소 중에서 ‘26년 2월 28일, 이달 28일과 3월 2일 초에 만료 기간이 되는 게 있는데 2월 9일인 오늘.

○전혜연 위원

우리 민간위탁 조례도 90일 전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온 이유가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요. 밑에 앞에 거 4개소 같은 경우에는 민간위탁 이게 지적 사항이 반영돼서 4개소는 사후 동의를 받으셨어요. 그 뒤에 재계약과 재위탁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재위탁 같은 경우에는 4월 30일이 위탁 기간 만료일로 되어 있어요. ‘26년 4월 30일이 하나가. 근데 2월 달 초에 지금 들어왔길래 10곳이 다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전혜연 위원

네, 반영한 건 너무 잘하셨는데 민간위탁 사후 동의는 지금 4개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10개소가 다 지금 늦은 감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또 재계약 대상 성과 평가 결과에서 총점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2024년도에 세 번째 어린이집의 총점이 있어요.

○전혜연 위원

그리고 우리 세부 내역을 보니까 또 총점이 있어요. 2개의 총점이 다른 이유가 뭘까요? 재계약 대상 성과 평가 결과에 우리 시립덕송어린이집에 총점이 91.8로 되어 있어요.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해서 수정을 이제 하셨지요?

○전혜연 위원

그냥 단순 실수라고 하기에는 갭 차이가 4.2점이 차이가 나요. 그냥 앞자리를 잘못 썼다라든가 단순히 이제 뭐 뒷자리를 잘못 썼다가 아니라 애매모호한 숫자가 발생한 이유가 저는 궁금해서요.

○전혜연 위원

그냥 단순 타이핑 오류다?

○전혜연 위원

이걸 스티커 작업을 하러 오셨을 때도 사실 여쭤보기는 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단순 1, 2점 차이가 아니라 점 몇이 차이가 나서 어떻게 하면 이 점수가 나왔는지가 사실 궁금해서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확실한 답변이 사실 오지 않아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지금 사후 동의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 행정감사 때 시립어린이집 성과 평가 기준표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육부장관 고시와 조금 상이하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비하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정정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그럼 정정한 기준표도 의회에도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전혜연 위원

지금 우리 붙임 자료에 올라온 것도 아직 정정이 되지 않았기에 한 번 더 질의드렸는데 그 정정한 거는 다시 한번 공유 부탁드릴게요.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재위탁하고자 하는 업체가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이 두 군데 모두 다 성과 평가를 하신 거예요?

○손정자 위원

기존 수탁 사업에 대해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손정자 위원

재공고 하는 건데.

○손정자 위원

성과 평가는 그러면 안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아예 끝난 거니까?

○손정자 위원

그러면.

○손정자 위원

들어오면? 다시 해서?

○손정자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금 시립 덕송 같은 경우는 마무리가 됐잖아요.

○손정자 위원

해지가 됐기 때문에 어차피 이쪽에서 다시 진행을 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곳에 대해서는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는지 결과표라든가 이런 건 다 받아 보셨어요? 그냥 해지했으면 해지한 걸로 끝난 건가요?

○손정자 위원

검토만 한 거예요? 아니면 성과 평가에 대한 어떠한 결과표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재위탁하는 거는 그전에 어떻게 운영을 했다라는 어떠한 결과표라든가 어떻게 관리 감독을 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결과표는 없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네, 맞아요. 제가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재위탁을 하려면 새로운 업체를 할 거지만 그전에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결과표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결과표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어쨌든 그전에 지금 시립 덕송 같은 경우도 이 문제점이 민원으로 인해서 어쨌든 많은 부분이 발생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지 않으려면 어떠한 어린이집을 재계약을 하는지 재위탁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했는지에 대한 결과표는 몇 년이 됐든 2년이 됐든 뭐 재계약을 할 때 5년이 됐던 그런 것이 아니라 해년마다 어떠한 방법이든 어떠한 시스템이든 어떠한 결과로든 만들어 내서 결과표가 있어야 그런 것들이 계속적인 반복의 실수로 인해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들을 예방을 미리미리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손정자 위원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이런 지금 재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계속 어떠한 평가로 인해서 어떠한 그거를 다시 계약을 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게 아니라 위탁을 주든 계약을 주는 걸 떠나서 어떠한 결과에 대한 우리가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나오신 얘기.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우리가 이제 조례나 그런 이제 뭐 이렇게 규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다가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의받는 절차를 지키라는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요. 기일을 정해 놓은 것도 다 기일을 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일을 정해 놓을 이유가 없지요. 그렇지요? 법에, 조례에 다 있는 이유가.

그런데 이제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미스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한 1~2년 정도 하면서 계속해서 나왔는데 오늘도 이제 어쨌든 간에 사후 동의든 어쨌든 간에 지금 동의를 받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는데 동의를 받다 보면 의회 회기도 이제 있습니다. 의회 회기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은 혹시 먼저 준비한 것 같은데 의회의 동의안 의회 회기나 이런 것도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의회 회기가 안 맞았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거는 우리 법을 어기는 거니까 어차피 법을 어기지 않는 절차를 행정에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가끔 가다 얘기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우리 법을 조금만 어겨서 우리 행정에다가 동의를 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안 해 주시잖아요. 그렇지요? 시민들한테 절대 안 해 주시잖아요. 그건 안 돼요. 이건 이거는 저희가 해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에서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근데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것이 조금 늦었어요. 아,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아니면 뭐 그냥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건 난센스 같아요. 되려 우리가 더 잘 지켜야지 우리가 시민들한테 저희도 이렇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시민 여러분들도 이 법을 지키셔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우리 공직 행정이 돼야 되거든요. 솔직히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하다가 조금 제가 아쉬운 게 우리가 이 재계약을 할 때 점수가 80점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렇지요? 80점 이상이면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김현택 위원

70점이에요?

○김현택 위원

하여튼 간에. 80점 이제 이렇게 만약에 재계약을 한다 그랬는데 점수를 보면 81.2점 하고 81.4점이 있는가 하면 96.8점이 있고 이렇게 90점 이렇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 시립 해밀? 시립 해밀 같은 경우도 사단법인 3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단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단법인에서 이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점수가 너무 낮아요. 평가 점수가. 저희가 볼 때는. 그리고 그럴 테면은 우리가 재계약이라고 평상시에도 관리를 이제 계속해서 끝에 가서 이게 나온 점수라고 보는 거지요, 저는. 중간에도 분명히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낮은 점수가 계속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이 아이들 이렇게 맡길 때 이게 지금 공개가 안 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앞에다가 이 평점 이거를 갖다가 만약에 공지한다고 하고 홈페이지에다 만약에 공지한다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그 어린이집에 맡기고 싶은…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다 그러면 맡기고 싶겠냐 이런 거거든요.

과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겠지만 저희는 이제 2년 정도 가까이 지금 우리 위원회를 하면서 계속 이 어린이집 특히 이제 시립어린이집 이런 평가 점수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어요. 이 정도 점수 나오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아이들을 이렇게 특히나 영유아를 지금 케어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안전한 점수가 나와야 우리 아이들을 맡기는 데 부모님들이 좀 안심하고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솔직한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게 다 늦어지는 이런 지금 이 동의를 진짜 한두 번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지만 한두 번 안 해 줘야 고쳐진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저희가 동의를 한두 번 안 해 주고 그 동의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재계약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돼야 그래야 이제 다음서부터 안 하지. 이거 뭐 어린이집에 그런 부모님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볼모로 지금 우리 행정기관이 지금 집행기관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일을 어기고 그러면 의회는 또 어린이집의 운영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해 주고 이런 게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정말 옳지 않은 그런 지금 구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기일이라든지 의회에 대한 동의…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무조건 동의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에서 여기서 지금 한두… 지금 81점짜리 그런 데 재계약 동의 안 해 주면 돼요, 우리가.

근데 이제 안 해 주면 되는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게 지금 이게 가지고 오신 거예요. 시간이 거의 지날 때 다 돼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안 해 주면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되거든요. 재계약을 안 하고요. 그럼 재위탁 하려면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간 하나도 없이 우리한테 가져오면은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안 해 줘 가지고 다시 재위탁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없어요. 그럼 기간 없는 동안에 아이들하고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볼모로 이게 다 지금 저희를 이렇게 우리의 의회의 의결권을 지금 침해하시는 거나 똑같은… 우리가 어떻게 의결하는 거를 우리가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지금 그렇게 돼 버린 거지요, 지금 현재. 저는 그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다행히도 그 전 것까지 해서 싹 몰아서 지금 했다고 지금 말씀하시니 오늘 돌아가서도 또 다시 한번… 왜냐하면 이게 한두 지금 어린이집이 아니거든 지금 국공립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진짜 가서 한 번쯤 쫙 해서 데이터베이스 딱 해 놓고 그때 되면 띵동띵동 알림 해 가지고 업무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매달 딱 해 가지고 이번 달에 해야 될 일 쫙 해서 하고 다음 달에… 그거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업무를? 저는 다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2025년이에요. 2026년 참. 2026년에 대한민국에 74만 인구가 있는 남양주시 그 직원들 그 달에 해야 될 업무에 대한 그런 기준도 없이 한다 그러면 이 74만 시민들이 되게 불안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요? 그렇게 진짜 이번에 이런 저희가 진짜 그냥 웃으면서 그냥 아이, 다음서부터 잘하시겠지요 뭐 이러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꼭 옳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 의회가 짚어줄 거 서로 짚어주고 집행부는 또 집행부 나름대로의 또 의회의 의견도 잘 받아 주고. 그래서 또 조금 더 나은 그런 이제 우리 행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뭐 같은 얘기의 반복들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난 연말에 저희 재계약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마 똑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안 해 주고 싶어도 안 되게 싶어도 결국은 그 피해가 오롯이 아이들한테 가기 때문에 저희는 기한 내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억지로 밀려서 아닌 걸 알면서도 용납을 해야지 되나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린 게 불과 얼마 전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는… 28일이면 며칠 안 남았지요, 지금. 재계약을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여쭤봤어요. 만약에 여기서 저희가 동의를 안 하면 어떡하게 됩니까라는 얘기를. 그때 당시도 상당히 저희가 이슈가 되고 많은 위원님들이 되게 고민하고 걱정도 하고 하면서도 그 피해가 아이들한테 갈까 봐 사실은 저희가 동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4건 중에서 지금 3건이 이달 28일 3월 2일이에요, 지금. 5월 31일은 그나마 낫습니다. 그리고 점수가 제일 높기도 하고요.

이거에 대한 논의는 저희 위원님들끼리 좀 의견을 좀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리에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반복되는 우리 행정의 미흡이 꼭 항상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꼭 한번 재정비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보육과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운영시설인 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한 번에 올려 주시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장난감도서관이나 놀이체험시설을 여기 한 번에 같이 육아지원센터에 올리시는 이유가 뭘까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그 근거 사항은 어디에 있는 거지요? 부대 시설이나 여기 소속되어 있는 고유 업무다라고 주장하시는 근거가요?

○전혜연 위원

추후에 지침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영유아보육법 7조에 따라 따르지만 그곳에도 해당 내용은 없고 우리 영유아 보육 조례의 제15조에는 “장난감도서관을 둔다” 정도지 이게 고유 업무다라는 내용을 사실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 놀이체험시설 3개소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하시나요?

○전혜연 위원

놀이체험시설이 총 몇 개소예요?

○전혜연 위원

왜 2개소는 남도공에서 하고 계시지요?

○전혜연 위원

공모 기간이 어떻게 돼요? 공모 받은 기간.

○전혜연 위원

지금 육아종에서 공모로 3개소를 따냈다라고 하셨잖아요?

○전혜연 위원

그 공모의 운영 기간이 있지 않나요?

○전혜연 위원

네.

○위원장 이경숙

뒤에 자료 없어요?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사실 사전에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회의장까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게 조금 매우 아쉽기는 하네요. 우선 2개소 까꿍놀이터나 놀자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계시고 3개는 이제 공모 때문에 이제 육아종합지원지원센터에서 하고 계시다 하셨잖아요? 도르르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지요?

○전혜연 위원

호평체육문화센터도 남도공에서 관리하는데 왜 도르르는 육아종에서 관리를 하세요?

○전혜연 위원

호평체육문화센터 내가 아니라 별도로 되어 있나요?

○전혜연 위원

우리 놀이체험시설 조례 별지에 보면 호평체육문화센터 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전혜연 위원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주는 업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육아종에 우리가 어떤 업무를 위탁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니 육아종에서 지침을 마음대로 운영하는 부분을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을 드렸었고, 놀이체험시설 같은 경우에도 5개소 중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위탁을 할 거고 어떤 부분을 대행을 할 건지에 대한 사실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을까요?

○전혜연 위원

아니, 남양주도시공사에 주자, 말자가 아니라요. 우리가 5개 놀이체험시설이라는 것을 5개소를 우리 보육정책과에서 관리를 하시고 있고 조례도 보육정책과에서 발의를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 5개소 중에서 어떤 거는 남양주도시공사고 어떤 거는 육아종인데 만약에 육아종의 민간위탁이 끊겼을 때 그럼 나머지 거는 어떻게 하냐에 대한 부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어떤 거를 나눌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요. 도시공사에 주자, 말자가 아니라.

이 지금 조례에 따르면요. 호평체육문화센터 내라고 써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왜 남양주도시공사 시설에 있는데 왜 얘만 육아종에 가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대행이고 어떤 부분이 위탁인지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일부 위탁하고 일부 대행한다는 것들을 정리하실 수 있겠어요?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아니, 기준이 있으신데 우리가 어디서… 지금 제가 질의드리지 않는 이상은 어디서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전혜연 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장난감도서관의 현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전혜연 위원

네, 그렇지요. 우리가 장난감도서관이 위치가 소재지가 어디고 어디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이런 내용, 운영 개요 같은 것들을 잡아 줘야 육아종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명확하지 않으면은 지난번 지적 사항과 같이 육아종에서 우리 조례랑 전혀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대상자도 달랐고 요금도 달랐고요.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례도 개정해 주시고 또 앞으로 민간위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딘가가 와서 이제 협약서를 쓰실 때에는 우리 현행에 맞게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협약서 혹시 보신 적 있으시지요?

○전혜연 위원

그리고 장난감도서관을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로 보실 거라면은 그 지침에 대한 근거가 있으시다 하니 이 영유아 보육 조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 조례상에 있는 센터에는 “장난감도서관, 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만 봐서는 사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이 따로 올라오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이 따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한큐에 여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고유 업무로 주실 거라면 영유아 보육 조례도 놀이체험시설도 장난감도서관 조례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혜연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 검토해 주시고요.

○전혜연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침서랑 함께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운영시설(장난감도서관, 놀이체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자리 정돈이 빠졌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업체라고 할까요?

○위원장 이경숙

지금 2024년도, ‘5년도, 이번에 2026년도에 올라오니까 같은 업체가 계속 하고 있는 거는 맞나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3년도, ‘4년도가 같은 업체였나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저희가 업체를 선정할 때는 관여하지 않고 선정된 업체로 진행을 하는 거였지요?

○위원장 이경숙

근데 지금 점수가 87점이 나왔어요. 그럼 혹시 여기서 이 컨설팅 업체를 하는 걸 저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지연된 것 때문에 평가가 저하됐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관리를 할 때에도 예전에 비해서 경로당이나 취약계층 쪽을 돌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하시고 소통하시나요?

○위원장 이경숙

2024년도하고 2025년도, ‘6년도에는 개선돼야 될 곳이 곳곳이 이제 더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경숙

2024년도에 업체가 틀려서 많이 나온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관리가 잘못된 건지 개선 업체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개선 사업이, 지금 여기. 이 11개소의 개선 사업은 지금 어떻게, 또 2026년 8개소는 어떻게 지금 개선 사업을 진행했지요?

○위원장 이경숙

우리 또 이 측정 항목이 좀 변화가 됐는데 나머지는 저희가 읍면동에 비치된 간이 측정기로 지금 측정을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측정에 대한 품목이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근데 부유 곰팡이는 빨리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경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은숨터 조성 및 돌봄사업 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6년 1월 2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기간 수정하셨지요?

○전혜연 위원

처음 우리 안건 올려주셨을 때 ‘25년 4월부터 2026년 2월, 그리고 수정하셔서 ‘25년 12월까지로 1년 이내 사업이라서 민간위탁 동의 안 받으셨다라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을까요?

○전혜연 위원

지금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의견 주셨던 것처럼 이제 기간이 연장되면서 민간위탁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혜연 위원

‘25년 12월 말까지 완료하고.

○전혜연 위원

그러면 당초에 협약서에는 ‘25년 12월 31일까지고 정산은 2026년 2월 28일까지라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현재 변경은 ‘27년 2월까지로 변경하시는 거고요?

○전혜연 위원

정산만 늦어진다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보통 우리가 기간이 같을 때에는 재계약 동의라든가 아니면 변경 동의안으로 올라오는데 위탁 기간 연장 동의안으로 올라와서 조금 이색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전혜연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우리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25년 3월 17일 제310회 임시회 때도 같은 질의를 한 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과장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왜 하세요?

○전혜연 위원

그렇지요. 근데 성과 측정 용이성이 해당이 없어요.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도 해당이 없어요. 사실 앞에 동의안에서도 질의드릴까 하는데 같은 내용이라서 한 번에 드리는데요. 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가 해당이 없을 수가 있지요? 그럼 민간위탁을 안 해도 된다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우리 저희는 저희가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검토 결과를 보고서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같은 내용을 우리 2025년 3월, 작년 3월에도 말씀드렸단 말이지요. 근데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성과 측정 같은 경우에는 성과가 민간위탁을 줬을 때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전혜연 위원

앞서 복지국도 그렇고 우리 같은 실수가 자꾸 반복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이 답변을 하셨던 분도 우리 과장님이세요. 앞으로 기재하겠다고. 그리고 지금도 답변하시는 분이 과장님이시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는 없으시겠지요?

○전혜연 위원

검토 의견을 적정하게 잘 작성해 주셔야 의회에서도 이거를 신뢰할 수가 있는 거라 질의를 계속 드립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기간 연장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