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 업무의 올 한 해의 현황과 계획을 보고받고 질의 답변을 통해 집행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해서 국장과 단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으로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정책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먼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이거는 우리 도시정책과 외에 2개의 부서가 허가 부서랑 다 같이 공통된 사항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제가 질의드려서… 여기 안에 크게 목을 정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올 한 해 해결을 하고 답안지가 나와야지만 시민들의 불편함과 또 손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답안… 과장님께서 어려우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발제한 특별법에 의해서 훼손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업을 다시 한번 여기서 알려 주실 수 있겠어요? 말씀해 주세요. 개발제한구역에서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불법 창고가 남양주시에 많이 있고 전국적으로 또 많이 되어 있던 부분들을 그 부분들을 좀 더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게 평수가 있지요? 어느 정도 그 규모가 있지요, 할 수 있는?

○김영실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안에 이 사업이 다 마무리되기 이전에 허가를 득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허가를 득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미처 우리 남양주시에서 공공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그 안에 같이 겹쳐지는,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겹쳐진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아마 들어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요? 아마 민원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관녹지를 다 정리… 사업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관녹지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되는데 세 사람이 합의하에서 이 사업을 목적을 가지고 갔지만 두 사람은 정리가 됐고 한 사람은 공공의 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공공의 목적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분들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업이지만 이게 공공의 목적의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못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 사람이 선의적인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공공의 목적이 들어가기 전에 사업이 완료됐다면 모르지만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시에는 아직 다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시는 3기 신도시로 신도시가 확장되고 지금 준비하고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공의 목적의 사업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사례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또 생길 수도 있다 본 위원은 보거든요, 앞으로 쭉 진행하다 보면.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답안지도 지금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준비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계획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정책과뿐만이 아니라 건축과의 허가 부서나 다른 부서도 같이 겸해서 정리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담당 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올 한 해는 답안지가 나와서 결과물이 나와서 이런 일로 시민들이 불편함과 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도시정책과장 김영민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17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26년 9월 장기미집행 실효 대상 20개소에 대해서 2월 달에 입안 보고할 예정으로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여기 지금 과업 범위에 보면 41개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이번에 하는 거는 이제 41개소에서 20개 정도만 우선 진행하는 이유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제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장기미집행 실효 대상 20년 도과함에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0개소에 대해서 우리 추계 예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 공람이 올 3월 달로 계획이 돼 있는데 한 달 안에 그거 재정비해 가지고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기존에 다 준비가 돼 있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주민 공람을 3월 달에 할 예정이면 우리 거기 들어가는 비용 추계는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우리 올해 계획들을 보면 4월 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치 추진할 예정이고 이제 경기도에 또 입안도 해야 될 텐데 그 기본 자료들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게 과연 추진 가능할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있는데.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나머지 21개 ‘27년도 실효 대상인 것들도 올해 또 같이 추진할 계획인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만약에 20년이 지났는데도 이제 경기도의 승인을 거치지 못하고 초과 20년 그 기간이 넘어가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게 만약에 20년이 진짜 그 기간이 도과해서 넘어가게 되면 또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당연히 있겠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정책과에서는 이게 기간 내에 많이 지났지만 20년 된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꼭 완료가 돼서 해당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그 용역이 완료돼야 된다라는 말씀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16페이지 도시기본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040. 2040년 우리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할 텐데요. 그동안 도시기본계획 가장 좀 우려되고 문제 됐던 게 10년 이후에 장기 이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우려되는 게 현실을, 당시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게 지적 사항이 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파악이 되고 있는 거지요, 부서에서?

○김상수 위원

또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도 세워야 되니까 기본계획의 중요성을 더더욱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행 방식을 보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거는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하겠다 뭐 그런 의도로 봐도 될까요?

○김상수 위원

뭐 어떻게 계획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주민 참여 부분?

○김상수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시민계획단 구성하고 운영을 하겠다는데 기존에 시민계획단이 있었습니까, 기본계획 세울 때?

○김상수 위원

계속 내용들이 이어질 텐데요. 16개 권역. 그러니까 16개 우리 권역이 있잖아요, 지역이. 16개 권역의 시민구성단이 좀 참여가 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지역에만 우리 시민계획단이 구성돼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물론 5년 이후에 재수립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처음에 우리가 용역 주려고 하는 도시기본계획이 특히 생활권 권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시민들이 재산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가 하는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입안부터 궁금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좀 요청하고 싶은 게 너무 긍정적인 부분만 우리가 계획에 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가 노화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또 16개 권역별로 읍면동으로 봤을 때도 분명히 인구가 감소하는 권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반영을 못 했어요, 그동안에 도시기본계획에. 그러다 보니까 이어지는 게 장기미집행. 기본계획을 세웠는데 결국은 예산도 수반이 안 되고 또 우리 현실이 좀 반영이 되지 않는 우리의 행정. 그러니까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보여주기식 기본계획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간에 문제점이 됐던 게 그거였던 거거든요, 결국에는. 예산도 반영이 제대로 안 돼 있고 권역별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미집행시설까지 늘어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부서에서 좀 감안해서 이번 용역에 잘 녹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하실 겁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시민계획단이 구성돼서 운영되는 부분이 우리 추진계획에서 몇 년도까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단계가 되나요? 지금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김상수 위원

너무 낙관적인 예측만 기본계획에 담지 않기를 요청드리고 또 중요한 게 생활환경 중에서 환경, 침수지역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의 기본계획에 잘 담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하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

○김상수 위원

이번에 주민들이 늘 현실에 반영하지 못한, 뒤늦게 한다는 지적 사항들 또 예산을 감안하지 않는 너무 파란만장한 계획만 세우고 또 주민들의 의사가 잘 반영되지 않았던 기타 등등의 문제점들 이번에 2040년도 도시기본계획에는 그런 불편 사항이나 단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계획을 잘 세워 주십시오. 예산만 해도 약 15억이 듭니다. 어마무시한 사업인 거지요. 부서에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보면 10년이 도시계획으로 잡히고 10년 동안 그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될 때는 해제 요청이 들어오면 해제를 우리가 해 주기도 하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도시계획을 할 때 도시지역을 만들 때 경기도… 우리가 도시계획 그게 없을 때 경기도에서 할 때 도시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구성해 놨던 거 아니에요?

○김지훈(국) 위원

보면 우리가 10년이 아니라 20년 이상이 되게 되면 바로 직권으로 또 해제가 되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설 결정하고 실행된 그게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대략.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700건 중에서 이제 해제가 될 것이고 아니면 그게 시설결정된 곳이 실행이 돼서 미집행 관리에서 제외가 될 거 아니에요.

○김지훈(국) 위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시설결정 이후 진행된 게 한 6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40% 정도가 700개라는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계획 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소방도로든 그런 부분을 다 완비를 했는데 지금 그러면 한 60% 정도가 진행됐다고….

○김지훈(국)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23년도인가요, ‘22년도에 진접에 도시계획도로가 장기미집행으로 직권으로 해제가 된 게 있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알고 계시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현재 다시 재수립 중에 있는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고시가 된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이렇듯 꼭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데 관리적인 측면에서, 물론 60% 정도는 우리가 실행된다 하더라도 필요성 있는 시설이 이렇게 해제가 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좀 안타까워서. 물론 우리 과장께서는 정책과에 있기 전에 또 도로건설과에도 있었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 부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설 관리를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해제가 돼서 또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하지 않게끔 이렇게 잘 관리 좀 부탁드릴게요.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21페이지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요 내용이 너무 크게 대략적으로만 좀 적혀 있어 가지고 어떻게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추진. 그러니까 기존의 개발행위허가에 참 시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너무 많지요. 특히 부서의 어려움도 물론 압니다. 쉽게 행위허가를 내줄 수는 없지요. 협의도 많이 부서별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도 필요하고 그렇기는 한데 어떻게 서비스가 좀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건지?

○김상수 위원

기존에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직접 놓고 알게 모르게 일반 시민보다는 건축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에서 와서 서류를 넣고 또 외부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능한지 안 한지 유무적으로 판단하다가 좀 불가할 것 같으면 다시 서류를 접수하거나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게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하다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서류 접수 관계에서는 좀 간략해졌다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접수가 아니거든요, 사실. 개발행위에 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중간 이 진행 절차 확인이 중요한 겁니다. 그동안 지체되고 지연되고 복잡하고 또 하나 겨우 협의 과정에서 해소됐던 부분에서 또 다른 부서에서 협의 보라 하고 또 환경 파트에서 그나마 좀 괜찮아지면 또 도로 관련해서 협의 보라고 하고.

그래서 지연됐던 게 문제인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온라인 서류 접수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진행 절차 확인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간략함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부서에서 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냥 말씀드린 거는 아니지만 과장님께서 부서에 오신 이후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단축률이 좀 빨라졌다는 얘기를 민원인을 통해서 좀 들었어요.

○김상수 위원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추진계획을 보니까 인허가 담당자의 교육 및 관계자 간담회 실시인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직자분들의… 물론 문제가 되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폭넓은 시야 그리고 즉각적인 대처가 올해는 더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이틀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거나 사업하려는 분들은 하루이틀이 너무 촉박하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길고. 그래서 부서 부분에서 이거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추진이 참 좋기는 한데 이 진행 절차 확인에 대한 부분에 좀 세밀하고 빨리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도 같이 수립되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20페이지 보면 우리 남양주시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부분을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제안설명에 보면 ‘24년도에 돼 있고 ‘25년도에 일부가 변경돼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한 고시를 했고 그다음에 주민 공람을 하고 ‘26년 2월에 의회 의견청취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 부분은 어떻게?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고시는?

○김지훈(국) 위원

4월 정도에?

○김지훈(국) 위원

계획서랑 좀 달라서 내가 질의를 했고요.

우리가 사실 지금 남양주시가 수도권의 왕숙지구나 해서 좀 핫한 도시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나 제2순환고속도로 등, 그다음에 강변북로 이렇게 많은 서울과 연결돼 있는 교통의 또 요지이기도 하지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수도권 동북부의 아마 교통도시로서 남양주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창고나 그런 업종에 있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요. 알고 계시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순기능으로 보면 우리 어떤 뭐라 그럴까, 인력을 갖다가 우리가 취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으로 좀 활용이 돼야 되는데 창고는 그런 좋은 부분보다는 교통이 많이 막힌다든가 소음이라든가 좀 더 안 좋은 그런 부분으로 많이 우리 주민들이 기억을 하고 계시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고민한 부분이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그런 과정적인 게, 과정적인 부분에서 아까 2월로 의회의견청취 부분이 있어서 내가 그거를 물어봤던 거고 우리가 개발행위에서 창고나 그런 부분에서 또 여쭤보는 거예요.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창고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지구단위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잘 주민들과 같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리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3월 달에 보고를 통해서 내용을 알기는 알겠지만 재수립을 통해서 주민 공람을 아직…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아직 의견을 우리가 청취를 못 한 거네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왜 주민 공람이 늦어진 이유는 또 뭔가요?

○김지훈(국) 위원

아니, 원래 12월에 결정 고시된 거는 여기 계획대로 나와 있고 1월에 의견 청취하기로 돼 있었는데.

○김지훈(국) 위원

아니, 여기 책자에는 12월로 계획대로 돼 있는데 12월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의회에 보고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타 시군에서 먼저 시행한 시군이 있는데 그 시군에서 좀 이슈됐던 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이 있는 그런 부분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김지훈(국) 위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완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목적이 우리 효율성하고 투명성 제고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인허가에 대한 지연 시간에 대한 단축에 대한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공정성을 더 투명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그 내용들도 공정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서비스를 잘 이용해 주시고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접수를 하게 되면 행위자가 있고 그거를 대행하는 대행사 설계사무실이나 등등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 행위자한테도 이 서비스에 대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도 다 투명하게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주택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다음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28페이지 찾아가는 빌드톡 매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빌드톡이라는 게 기존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혹시 이거 하실 때 연면적 30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해서만 이런 대상을 한다 이런 거나 규정이나 기준은 있나요?

○이수련 위원

혹시 대형 건축물이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나 싶으면 이런 거에서도 그냥 면적 제한 없이 다 받아서 건수가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수련 위원

크더라도 대형 건축물이어도 상관없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준비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34페이지 건축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관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하고 건축물관리계획 검토라고 지금 명기가 돼 있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요청을 해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우리 부서에서 공문 시행을 했었지요?

○김상수 위원

12월에 했었나요?

○김상수 위원

시특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도 챙겨야 되고. 본 위원이 요청하는 거는 어 건축물 관리입니다,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 여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됐었고. 100만 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좀 파악이 됐습니까?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지금 제출하지 않은, 해당 건축물인데 제출하지 않은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파악이 좀 됐었나요?

○김상수 위원

건축물관리계획 검토라고만 적혀 있길래 이게 검토가 돼서는 안 되겠지요. 법정 사항인데 검토가 돼서 되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이게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1차적으로 올 3월까지인가요, 유예기간을 둔 게?

○김상수 위원

왜 3월까지 했지요, 법적 근거도 없는데?

○김상수 위원

행정을 독촉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너무 러프하고 너무 넉넉하게 기간을 둔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건축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촘촘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법적인 사항도 이렇게 잘 이행이 안 된다면 건축물 생애별 주기… 생애주기별 관리가 실효성이 있는 관리가 될 건지에 대한 의문 사항이 생겨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제출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빨리 좀 독촉을 하셔 가지고 단 한 곳도 미제출된 그런 건축물관리계획서에 준하는 건축물이 나와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3월까지 1차 두고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김상수 위원

법 시행 이전 것도 많으니까.

○김상수 위원

법 시행 이후에 대한 건축물은 잘 합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준공도 안 나고 사용승인도 안 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는 법 시행 이전에 대한 건축물 그 관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노후가 됐다는 거고 그 말인즉슨 안전에 대한 결점이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관리계획서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좀 지금 세 번째 단계의 주 사업이라고까지 이렇게 세웠다면 더 촘촘하고 생애주기별 관리에 맞게끔 그에 준하는 관리계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에서 좀 좋은 일이 있었네요, 연말에.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리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에서 남양주시가 공동주택 우수관리 관련해서 수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좋은 성적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게 좋은 우리가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사전 컨설팅 단계부터 공동주택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와 꾸준히 협의를 해 오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그런 모범사례는 앞으로 계속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앞서서 김상수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지만 건축물 안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우리 시에서 집합건축이나 대형 건축물들에는 감사권은 없지만 감독권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후 조치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민원이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우리 남양주지역에서 철제 간판이 추락해 가지고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적도 있었고, 다행히 보행자는 없어서 인사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외벽 석재가 무너져 내려 가지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사후 조치나 관리 감독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

우리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나 조례도 있지요. 조례에 맞춰서 하고는 있는데 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부분은 또 작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례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반 침하로 인해서 보도블록 요출 구간에서 시민들이 넘어졌는데 또 시민들은 이게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인 줄 아는데 사실은 건축물에서 관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런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 건축주에게 보상이나 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거부를 하고 있어서 자기 부담으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업배상보험을 거의 가입을 안 해요. 그리고 시설소유자 특약도 가입을 안 해 놓고 의무사항인 화재배상책임 부분 정도만 가입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상가 건물들이나 이런 데 돌아다녀 보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구역이나 보도 구간은 정말 관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이 관리해야 되는 구간들은 정말 관리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큰 부분들, 정말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런 작은 부분들도 우리가 개선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진환 위원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이진환 위원

그렇게 대형 건축물이 아니어도 일반 상가도 우리가 우리 조례 기준으로 연면적 2000㎡에서는 점검 대상이잖아요. 그리고 긴급점검도 시행할 수 있고. 그래서 한 번쯤은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지역에서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관할하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건축관리단이나 이런 쪽으로 빨리 보수를 요청하든가 아니면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작은 부분을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아니, 어떻게 대안을 해 주실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정말 건축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관리도 정말 노후 건축물이나 대형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정말 시민들이 안전을 느끼는 거는 작은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작은 부분들 놓치지 않고 꼼꼼히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우리가 찾아가는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컨설팅 실시를 50개소 계획이 있어요. 33페이지에.

○김지훈(국) 위원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천천히, 네.

○김지훈(국) 위원

관리단이 없는 곳이 있어서 거기를 홍보를 통해서 좀 확대시키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동주택 기획감사는 11회 계획 잡혀 있어요. 이거는 매년 또 우리가 사천 몇 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공동주택은 우리가 몇 개나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남양주시?

○김지훈(국) 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K아파트 조기 경보시스템에 의해서 감지된 곳을 나간다는 얘기예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11곳도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그거 선정이 되는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조기 경보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감지를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김지훈(국) 위원

그게 좀 미비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경우?

○김지훈(국) 위원

그런 경우 우리가 11개는 좀 그러면 우리가 지도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 거네요?

○김지훈(국) 위원

그다음에 10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또 정밀감사를 또 하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나요? 정밀감사.

○김지훈(국) 위원

아직 없었어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기 경보시스템이라든가 공사하고 했을 때 구비서류 미비라든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요새 또 주민들끼리의 그런 거 있잖아요. 국민신문고라든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상이 안 되나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사람이 많다 보니까 물론 다른 시각을 갖기는 하는데 그게 다른 의견이라도 행정적인 그런 자료적인 게 미비하게 되면 그게 오해의 또 소지가 되잖아요.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 잘하고 계시지만 또 11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잘 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3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사업량에 보면 일대가 좀 보입니다. 어느 지역의 일부 일원에 대해서 우리가 토지 실제적인 이용현황을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작업들을 할 텐데 이 지역이 2년이라는 기간 사업기간을 보니까 올해 1월부터 내년 ‘27년도 12월까지 약 2년간이지요.

○김상수 위원

2년간의 사업기간이 필요합니까?

○김상수 위원

행정절차보다는 사업량에 비해서 기간이 너무 긴 것 같아서 질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 지역 외에 다른 데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분쟁에 대한 부분,지적에 대한. 다른 지역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다른 지역은 없나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법적 동의안이 3분의 2 이상이 필요한데, 토지 소유자하고 면적에. 이거는 법정 사항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혹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못 얻어서 사업을 못 했던 경우도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런 사례는 아직 없어요?

○김상수 위원

우리 남양주시도 경계 부분에 대해서 조정 신청할 때 거기에 대한 분쟁이 상당한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전쟁이지요. 완전히 이게 잘못됐다가는 재산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앞으로 경계 조정 과정에서 분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합니까?

○김상수 위원

‘27년도까지 이 사업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면 될 것 같고요. 이후의 지역은 어디로 보십니까?

○김상수 위원

다음 사업지에 대한 부분도 빨리 준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면적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빨리 준비가 돼야 되고 여기에 너무 치우치면 안 돼요. 정말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경계 조정이 필요하거나 디지털화 돼야 될 시급한 지역을 빨리 찾으셔야 되고 3분의 2 이상 동의에만 너무 함몰돼 가지고 얻을 수 있는 데 우선적으로 지역을 선정해서는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지역을 먼저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기를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도시국이 100만 메가시티 남양주를 설계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위원장 박경원

우리 남양주는 앞으로 신도시 개발 등 인구 증가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계실 텐데 그런 염려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또 민원도 많았습니다마는 인허가 관련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좀 독려해서 시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들 통해서 시민 중심의 살기 좋은 그런 도시 조성을 위해 업무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미래도시추진단 시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쪽 목표 및 핵심전략입니다.

미래형 첨단·문화·자족도시로의 대도약을 목표로 부서별 중점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부터 101쪽까지 주요 일반현황 및 2026년 업무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립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미래도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 남양주!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의 Jump-up 3기 신도시 조성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정부 주거정책과 시장 상황에 맞추어 충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조속히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지구별 특별계획구역 특화를 통해 경제·문화·주거가 어우러진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107쪽 철도 위의 공간혁신, 정약용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정약용광장은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정원과 주거, 문화, 휴식이 어우러진 국내 최초 철도 위 컴팩트시티로 조성하겠습니다.

108쪽 학교, 공원, 마을을 하나로 we dream park 사업입니다.

위드림파크는 우리 시 핵심가치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의 마중물이자 전국 최초 복합·문화·교육을 결합한 혁신모델로 조성하겠습니다.

109쪽 세대와 공간을 잇는 그린네트워크의 구현을 위하여 총면적 143만㎡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원화 사업과 황금산 대체녹지 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원도심과 신도시를 연결하고 문화·생활권을 통합하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110쪽 미래 중심도시의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수도권 규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을 찾고 신규 산업단지 후보지 발굴을 통해 자족기능의 확보와 산업집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입니다.

112쪽 기업유치 본격 드라이브 설명회 개최입니다.

올해 3월 남양주 최초로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여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우리 시의 투자 매력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우리 시가 미래산업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앵커기업 지원과 신규 투자 발굴로 첨단산업 허브 도약입니다.

앵커기업의 적기 착공을 위해 전방위적 행정지원을 강화하고 셰르파 기업유치 자문단과 지·산‧학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첨단산업 허브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14쪽 산업을 품고 창업이 커 가는 융합 생태계 조성입니다.

올해는 스마트 제조·로봇 분야에 대한 기업 투자의향 조사와 홍보물 배포를 실시하고 첨단산업협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첨단기술 기반 창업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15쪽 산업생태계 재편, 왕숙도첨 착공과 진관산단 업종 확대입니다.

올해 상반기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착공과 분양을 추진하고 진관산업단지 입주업종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소관입니다.

118쪽 경기도의료원 남양주병원 건립 추진입니다.

300병상 이상 규모의 혁신형 공공의료원이 백봉지구에 유치 확정됨에 따라 경기도는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금년 2월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이에 우리 시는 용역 과정 전반에 참여하며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의료원의 설립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하여 정부정책인 ‘제3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상 남양주 병원 신축 사항을 반영토록 건의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해소에 대한 주민 염원에 부응하기 위하여 후속 절차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119쪽 별내지구 특별계획구역 문화가로광장 조성입니다.

광장 내 보행자 전용도로와 공공 공지는 금년 1월에 공사를 완료하고 관계 부서와 인수인계를 협의 중입니다. 주차 전용 건축물은 ‘27년 말 완공 예정입니다. 물놀이장, 휴게공간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사용 개시하여 주민들이 즐기고 누릴 수 있는 빛 여울이 흐르는 감성가로, 자연과 빛의 예술이 융합된 힐링예술 정원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0쪽 일상의 변화, 자족도시의 품격을 완성하는 디자인 행정입니다.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공디자인진흥계획을 재수립하고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과정에서는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화도읍 마석중앙로 간판 개선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먼저 122쪽 지금·도농 존치관리10구역 국가 시범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현재 LH와 공동용역 추진 및 사업참여 방안에 대해 협의 중이며, 올해 지구계획 수립과 주민 동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2027년 상반기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부터 127쪽까지 진접읍·화도읍·금곡동·퇴계원읍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진접읍, 화도읍, 금곡동, 퇴계원읍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권역별 특성에 맞춰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 거점공간 조성 등 단계별 공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국토교통부 공모 대응 및 적기 준공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제고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28쪽 재정비촉진사업(덕소, 다산) 추진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덕소 및 지금·도농지구 총 2개 지구에서 17개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소 재정비촉진지구는 총 10개 구역으로 4개 구역 준공, 6개 구역에서 관련 행정절차 및 공사 진행 중이며, 지금·도농지구는 총 7개 구역으로 2개 구역 준공, 5개 구역은 보상 및 이주, 사업시행계획인가 준비 등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130쪽 일반 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일반 정비사업은 총 10개 구역,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총 2개 구역에서 추진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상상 더 이상 정비사업 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역 주민에게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높여 주민 역량 강화와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총 6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서(미래도시추진단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104페이지 보면 우리가 대한민국 중심도시로의 점프 업을 하기 위해서 왕숙지구, 그다음에 왕숙2지구, 그다음에 양정역세권, 진접지구 등 이렇게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고 있지요?

○김지훈(국) 위원

지금 공정률 보니까 왕숙지구는 32%.

○김지훈(국) 위원

네? ‘25년도 3.2%.

○김지훈(국) 위원

그다음에 왕숙2지구도 그렇고, 양정역세권 같은 경우는 5.2에서 진접2지구는 65%. 거의 이제 3분의 2가 진행됐어요.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타워 크레인이 이렇게 보이던데 아직도 기반 조성 중인가요? 아니면 민간 업체들이 와서 그 공사를 하고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착공에 들어간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 시에서는 많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유치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노력하고 있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택지 개발을 통해서 있다 보면 많은 인력이 좀 필요하고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들 또 건설기계 하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욕구가 많이 있었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작년 6월인가 MOU 체결한 게 있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의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민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사실 건설 노동하시는 분들 물론 업체, 사업체도 있고 직접 입찰에 참여해서 공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공사하시는 곳에 인력 송출이라든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일용직 근로자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일자리의 수요가 많아서 일 나가셔야 되는데 아직 수요가 없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왕숙지구나 진접2지구에서 한 3% 정도만이라도 우리 지역 인력에 대한, 전체 공정에서 한 3% 정도만 우리 지역 업체의 인력 수급을 하면 이분들이 다 거기로 투입이 될 수 있대요. 그런데 거의 지금 현재 아직 투입이 못 되고 그 인력들이 와서 하시는 분들이 외부 분들이 와서 많이 일을 하고 가나 봐요. 팀을 물론 기초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아는 분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기초적인 거는 또 우리 인력들이 많이 투입될 수 있게끔 우리가 길을 열어 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런 MOU하고 TF팀까지 구성을 했는데, 물론 짧은 기간이기는 해요. 불과 해 봐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지나기는 했는데 지금 많은 건설업체가 기초공사를 시작한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나가서 인력이 송출되는 일이 없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한 3% 정도만이라도 수요가 있게 되면 자기네가 사람이 없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시에서… 물론 지금 우리 미래도시과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래도. 사실 이게 고용이 복지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더 우리가 맞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면 이분들이 또 세수의 원인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좋은 기회를 일자리나 그런 부분을 외부 사람한테 뺏긴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우리가 그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깊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앞으로… 지금 시작이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얘기할 건데 어떻게 또 우리 나름대로 좀 준비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지금 아까 MOU, TF팀도 구성하고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간단한 계획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하여튼 노력해 주시고요. 부서끼리의 그런 협의를 이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피부에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연이어서 제가 보충 질의기도 하고 또 이 사업안에 담아져 있을 건데 여기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퇴계원 군부대 이전에 대한… 이전시키고 도시를 또 같이 함께 3기 신도시와 함께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김영실 위원

그런데 군부대 이전을 하고 거기에 롯데에서 다른 사업 단체로 일단 또 매각이 됐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일부 롯데 부지가 조금 더 매각이 된 부분도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저희는 그게 지금 현재 남양주 3기 신도시에 같이 편승돼서 함께 진행될 거라고 지역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남양주시에서는 협의도 아직 안 되어 있고 또 저희 시장님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 있지요. 주도적으로… 우리가 끌려가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맞지만 남양주시의 퇴계원 군부대 이전 부지와 롯데 부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3기 신도시와 맞물려서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26년 1월 29일이지요.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서 우리 남양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진환 위원

퇴계원 4180호, 35만㎡ 관련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 추진 현황을 보면, 국토부에서 낸 자료에 보면 추진 현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기반시설 관련 지자체와의 이견을 해소하여 본격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동안 퇴계원 군 부지 개발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지자체와의 이견이 있었다라고 해석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기반시설 관련해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겁니까?

○이진환 위원

경춘북로 확장 같은 경우는 포함되어 있지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아직 사실상 기반시설에 대한 협의는 완료가 되지 않은 거네요. 앞으로 계속 협의할 계획이신가요?

○이진환 위원

사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대광위법에 의해서 택지 개발을 하거나 공동주택 특별법 가지고 진행될 때 어떻게 보면 광역교통개선 대책은 수립을 안 하게 됩니다, 사실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진환 위원

대신 그 인근으로 경춘북로 확장이나 관련된 거는 왕숙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포함이 돼 있고요.

그런데 막상 퇴계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거는 또 생활SOC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진환 위원

그래도 기본적인 큰 틀은 잡고 우리가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왕숙지구가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그쪽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것도 좋지만 퇴계원에 계신 분들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그 인근 거리에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게 사실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왕숙천 건너편에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오면서 그쪽에 주민 편의시설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사실 발전소라는 게 보안시설 때문에 주민들이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 피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상의 차원으로 또 마련해 드려야 되는 부분도 사실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미래도시과장 임선영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왜냐하면 특별기금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라도 좀 주민들이 원하는 기반시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추후에 주민 의견 수렴을 받겠다라고 하시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를 우리 과에서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데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페이지 105페이지 진접2지구 좀 질의드릴게요.

의료시설 용지 신규 확보에 따른 경기북부권 의료수요 적기 대응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여기 면적은 어느 정도의 의료시설이 들어올 거로 확보를 하신 건가요?

○이수련 위원

원래 도시지원시설 용지였지요?

○이수련 위원

그곳에 원래는 길만 건너면 왕숙1지구가 또 들어서고 그 인접한 부분에 다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거라서 재정경제국에서도 있었고 저희 도시교통 쪽에서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공실률을 걱정하면서 이런 시설보다 다른 게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좀 재고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았어요. 혹시 이런 게 좀 반영돼서 이쪽에 또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저희들도 많이, 의원들도 많이 요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도시지원시설에 지식산업센터만… 공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밖에 유치할 수 없었다는 그런 계획에서 지금 의료시설 용지로 신규로 확보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은 하고요. 저희 목소리도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확보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획하시는 거는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발표를 안 하고 계셔 가지고.

○이수련 위원

유치해 주시고요. 또 참고로 가까이에 있는 진접이나 오남에는 병원이 또 있습니다. 잘 고민을 하셔서 좋은 의료시설 용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지요? 올해도 계속 순차적으로 예정이고요.

○이진환 위원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점과 그리고 본청약 시점을 보면 대략 한 3년 반에서 4년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좀 빨리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지요?

○이진환 위원

A1, A3 블록 왕숙2지구 해 가지고.

○이진환 위원

본청약.

○이진환 위원

네. 우선은 상반기에 2개 블록 정도 예정되어 있지요, 3월에?

○이진환 위원

왕숙2지구. 그래서 왕숙지구 사전청약자분들은 어떻게 보면 본청약을 진행하게 되고 가는데 의외로 또 소외받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양정역세권 사전청약자분들이십니다. 양정역세권 사전청약이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이진환 위원

내년부터요?

○이진환 위원

우리 S5 블록이지요. 598호 정도 되는데 사전청약일이 ‘24년 2월이고 그리고 본청약 예정은 ‘28년 1월로 돼 있는데 사실 LH에서는 답변을 하는 게 사업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에둘러 답변을 하면서 명확하게 그 사유는 설명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전청약자분들이 날이 갈수록 공사비가 증가하고 집값이 오르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28년 1월 예정보다 조금 더 앞당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또 사전청약자들이 기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답변을 더 당길 수 있다, 아니면 좀 어렵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일반 분양하는 곳들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이진환 위원

제가 얘기한 거는 사전청약자분들이 있는 블록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이진환 위원

근데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전청약자분들이 왕숙1지구나 2지구, 진접2지구 같은 경우는 본청약이 빨리 진행되니까 좀 많이 조급해하세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LH랑 협의를 통해서 아까 얘기하신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고 앞당길 수 있는 부분을 건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청약자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계속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도 청약을 하기도 어려운 거고. 그래서 하염없이 기다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거 안정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시에서 노력한다면 시간을 당기는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지금 왕숙1지구는 공정률이 3.2%지만 그 첫마을은 좀 진접2지구와 비슷하게 첫마을이 또 우선 완공이 될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진집2지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곳 그리고 중학교 2곳이 생깁니다. 고등학교 부지는 지금 확보가 안 돼 있고요. 왕숙1지구에 고등학교가 생기는 거 알고 있는데 진접2지구의 입주 시작과 왕숙1지구 첫마을의 입주 시기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그쪽까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점을 좀 기억하셔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기관에 아이들이 너무 먼 곳으로 가지 않도록 좀 체크를 해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첫마을이 제가 볼 때는 진접2지구와 거의 비슷하게, 아니면 조금 더 빠르게 될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 좀 챙겨 주시길 바라고요.

뒤쪽에 보면 “학교, 공원, 마을을 하나로 위드림파크”가 있는데 복합시설에 혹시 수영장이나 주차장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나요?

○이수련 위원

왕숙2지구만이요?

○이수련 위원

혹시 지금이라도 학교 교육청이라든가 해 가지고 좀 건의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이수련 위원

항상 주차장 문제가 가장 또 크게 대두되다 보니까 아쉽더라고요. 처음부터 이렇게 설계해서 왔으면 이러한 불편함이 좀 최소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실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올해 사업 많이 준비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112쪽에 보면 기업유치 본격 드라이브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하신다라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이 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 기업유치 본격 홍보 3월 25일로 장소도 정해져 있고 남양주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크게 서울시에서 홍보를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리고 남양주 홍보도 되고 또 기업유치도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준비해 오셨고 또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지금도 탄탄하게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시가 이를 계기로 해서 ‘아, 생각보다 성과물이 적다’라고 느끼지 않게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그 이후에도 이 부분의 후속 조치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하시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준비계획 철저하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김영실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합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13페이지 앵커기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점 사업이나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서 우리 부서에 참 고생이 많으시지요?

○김상수 위원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데이터센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언론 배포라든가 이번에 민간 업자가 데이터센터 유치를 본격화하려고 우리 주광덕 시장께서도 그렇고 부서에서도 언론 배포를 좀 했더라고요. 홍보도 하고. xAI지요?

○김상수 위원

이게 위치한 데가 답내3리인데 물론 데이터센터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소음이라든가 기타 등등 몇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답내3리 쪽은 GTX-B 차량기지도 들어오고 바로 밑에는 변전소도 있습니다. 입지에 대한 부분에서 굉장히 부담이 좀 많이 돼 있는 지금 상황인데 주민들의 반발이 있거나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면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되거나 진행되는 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겠지요.

○김상수 위원

물론 행정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느 쪽이 먼저 선행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

그렇다면 언론 배포하고 지금 1조 원의 사업비에 8300억의 부가가치, 62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예상된다라고 언론 보도하고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그전에 행정적인 부분에 서류가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피해라든가 주민들의 염려가 예상된다면 사전에 그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에게라도 사전 설명을 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안심을 준다거나 이러이러한 데이터센터가 들어올 거다라는 거를 주민 설명회도 좋고 공청회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수 위원

본 위인이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런 우려되는 기지창에, 변전소에, 여러 가지 지금 보상 문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 거리가 지역에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조기에 진행이 되려면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언론 배포가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 언급하고 싶고.

○김상수 위원

아까 주민들 설명회 했다는데 그거 진짜 팩트 체크 꼭 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토지 보상을 위해서 토지의 소유자분들의 일부에게만 설명이 됐지 거기에 거주하는 분들은 전혀 모른다. 그 부분들을 이제 언급하고 싶고.

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요.

지금 8300억 부가가치, 6200여 명 고용 창출 뭐 좋습니다. 청사진을 펼칠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데이터센터는 말 그대로 내실이 중요해요,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단순하게 물리적 또 데이터센터에 대한 부분만 있으면 고용 창출이 아무리 면적이 몇만 ㎡라 하더라도 5명, 6명 정도의 고용 창출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물론 국가적으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이 사업은. 그래서 6300명에 대한 언론 배포까지 지금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지요. 우리 시장께서도 최근에, 어제군요. 신년회 때 설명까지 했어요. 6300여 명의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김상수 위원

네,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공식이 있는데요. 사업 총투자 규모 곱하기 산업별로 각 지수들을 곱하면.

○김상수 위원

그게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과장님. 데이터센터는 그렇게 산출이 돼서는 안 돼요. 사업비가 지금 1조 원으로 돼 있는데 1조 원의 투자비용에 대해서 고용 창출을 기존에 있던 한국은행은요, 경제적인 상식에서 고용 창출을 인력을 산출한 거예요. 데이터센터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지금. 그 외에 또 근거가 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IT 프로그램이라든가 지금 CPU가 아니라 GPU 방식이고 AI 쪽으로 가면 충분히 그 정도 인력이 생산가능합니다. 단순히 데이터라든가 물리적인 부분 그런 공간이라면 단순히 5명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인원에 대한 편차가 상당히 심한데 어떤 데이터센터가 건립될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어디에 기반해서 이 고용 창출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6300명은요, 엄청난 겁니다, 지역에서. 관심거리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우리 부서가 어떤 팩트 체크를 해서 이런 인원에 대한 부분이 산출된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발전소입니다.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지요. 이 기업이 여기에 대해서 사업권은 그러니까 그 허가는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작년 ‘24년도에.

○김상수 위원

인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관련해서 어느 정도 좀 사업의 진척 사항이 일부라도 있습니까? 인허가권은 받았는데.

○김상수 위원

국가사업, 네.

○김상수 위원

수소연료전지는 연소 없이 그리고 화학반응으로 전기를 직접 일으키기 때문에 친환경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고용이 6300명까지 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적어도 주민에 대한… 이 사업이 시작되려면 주민의 동의 없이는 사업 진행이 힘든데 일 순서가 너무 거꾸로 돼 있고 세부적인 내실이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전기 생산을 어떻게 할 건지, 데이터센터에 대한 내실은 어떻게 다져갈 건지? 그리고 이후에 대해서 환경이라든가 또 여기에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일어나야겠지요.

○김상수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해야 될 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업 기간은 ‘25년에서 ‘29년까지 앞으로 보고 있고요. 사업비는 1조 원에 해당하고 또 입지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토지에 대한 부분에서 수용도 아직 다 안 된 걸로 있고. 첩첩산중처럼 보여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벌써부터 언론 배포해서 청사진을 펼친다는 거는 너무너무 염려가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염려들이 본 위원의 염려로 끝날 수 있도록 사업이 조기에 착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같은 페이지에서 보면 ‘세르파 기업유치 자문단’ 있습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엄청 힘든가 봐요. 네팔이나 히말라야에 있는 가이드처럼 어렵게 ‘세르파’라는 이름을 도용해서 기업 유치하는 데 해 보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기는 한데.

이렇게 전문가 자문단을 이제 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많이 노력하셔서 하신 거는 알고 있는데 보면 신생 스타트업 발굴이나… 엑셀러레이팅 같은 신생 스타트업 발굴을 하거나 전문가들 하겠다 하는데 혹시 이런 운영비는 따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이수련 위원

혹시 추후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이런 것도 없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저희 시가 가장 필요한 게 또 기업유치다 보니까 이러한 저러한 방법을 도입해서 하시는 거는 이해하고 있는데 보면 또 지·산·학 협의체 구성해서 또 운영하신대요. 지금도 경복대 라이즈라든가 이런 거 잘하고 계시는데 보면 “DX 등 실무 중심의 맞춤형 인재양성 유도”라고 돼 있어요. 앞으로를 바라보면 디지털 기반은 건너뛰는 거는 어떨까 싶은데. AI나 AX 기반으로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굳이 DX까지 넣으신 이유는 뭘까요?

○이수련 위원

과정이지만 인재양성을 위해서 굳이 사용할… 뭐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활용을 하기에는 저는 건너뛰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수련 위원

그냥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학자의 의견도 듣지 못했지만 개인적인 그냥 상식선에서 DX는 건너뛰고 AX라든가 AI 기반으로 가도… 기업의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도 있는데 앞으로 저희 올 거는 100만 바라보는 시대에서는 건너뛰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예 AI를 퍼스트나 디폴트 쪽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그거에 따라갈 거는 아닌 거지요? 저희가 또 선택해서… 왜냐하면 끌려가는 게 아니라 앞에서 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고민하시고 혹시 AX 같은 거 인공지능의 오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하시는 건지? 그냥 이거 그럴싸하니까 이런 용어들 우리도 따라가 보자가 아니라 대응도 필요해요. 이거가 아직 맹신하기에는 좀 문제도 있는데.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DX 한번 좀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 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데이터센터 유치 관련해 가지고 김상수 위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하신 점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유치하신 거에 대해서는 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xAI 해당 부지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 외 지역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 기사를 처음 보고 나서 여기 입지가 과연 가능한 부지인가에 대해 부지를 한번 검색해 봤는데 입지가 좀 불가능한 입지여서 이렇게 발표할 때 최소한 가능한 부지여야 우리 시민들도 좀 이해를 하고 할 텐데 해당 입지 자체가 좀 불가한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전에 검토가 된 건지? 되고 진행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홍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기반 가능한 시설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의회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집행부에서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비밀 유지, 보안 유지하면서 진행하는 업무 자체들도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지만 우리 의회라는 기관이 있으면 최소한 우리 관내에 관리하고 있는 의원분들이 계시고 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하고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에 대한 공유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사전 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 모든 전략산업 관련해서는 저희 의원들조차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이 실태 자체가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판단하셔 가지고 잘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에 문의를 많이 해요. 저희들도 답변을 못 해요, 솔직히. 이게 언론 보도에 대한 내용밖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 의회가 필요가 없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하고 공유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의회에서 새 나가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잖아요. 같이 고민하면서… 의회라는 곳은 시민을 대표해서 우리 법적 지위를 가지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교류해 가면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너무 빈약하고 저희들도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집행부하고 시민의 중간 역할에 있어서 같이 이 사업들을 잘 추진해 나갈 동력이 의회는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전이라도 이렇게 공유를 좀 해 주시면,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런 사업들 추진하고 우리 투자 같은 경우도 당연히 반겨야 될 사업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점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입니다.

기반조성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119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하겠습니다.

상업 블록 3, 4, 5블록에 대한 부분에서 문화가로광장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맞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지금 공공 공지하고 보행도로는 준공이 됐고 이후에 주차전용 건축물 준공인데 이게 이제 100% 다 우리 시나 이런 예산이 아니라 민간 사업자의 기부채납 형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사업비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문화가로광장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될 건지?

○김상수 위원

향후 계획안에 너무 간략하게 써서 페이지 수를 맞추려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27년도 12월까지 우선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돼 있고요.

○김상수 위원

문화가로광장도 아마 그 시점이라고 봐야 되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물놀이장하고 야외무대 지금 공공 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이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이 부분도 진행이 됐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해서 아까 90억이라고 했던 거지요?

○김상수 위원

90억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반영됐네요?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기부채납이니까요, 100%.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토털 540억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김상수 위원

만일 추가가 되면, 사업이라는 게 진척이 되고 또 사업비라는 게 산정하기가 좀 어렵지요. 사업이 만약에 사업비가 더 늘어나게 될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업시행자하고는 얘기가 다 됐습니까, 일부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바로 그겁니다. 맹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그거예요. 사업 규모가 아니라 사업의 내실인데 사업시행자들은 사업비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내실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 진행이 좀 지연되거나 사업비 산출이 좀 증가가 되면 사업의 내실을 줄이려고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가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사업비가 늘었다 해서 내실을 줄일 게 아니라 그 부분도 우리가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적어도 좀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간 사항들에서는 좀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하고 의견… 주민들이 사용하는 부분인데 의견이 좀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김상수 위원

거기는 입주도 안 돼 있는데 어느 주민이 어떻게 압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는 몇 분들, 지역의 관변단체 몇 분들만 알지. 실질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이 몇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김상수 위원

5, 6층 부분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그 일정을 한번 잡아야 되고요.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방안을 그거를 할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좀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예산 없이 기부채납 형태로 공공 건축물이 건축이 되기 때문에 잘만 우리가 관리 감독만 잘해도 주민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우리 기반조성과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시정 올해 한 해 우리 부서에서 사업 추진할 사항들을 이렇게 보고받는 자리인데 우리 ‘25년도에 시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상급병원 유치, 대학병원 유치에 관련된 사항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좀 몇 가지 여쭙는데 12월 달에 우리 단장님께나 과장님께 어떤 진행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질의드렸을 때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내용 파악이 좀 안 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내용 파악이 좀 되고 계신 게 있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담당해서 총괄적으로 하시는지?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단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우리가 대학… 상급병원이지요. 결과적으로 상급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군데 정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담당 과장이나 팀장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데 뭐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사업이.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아니, 아니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가 유치하는 거에 굉장히 어렵고.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작년 12월보다는 지금 상당히 진척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탓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노력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 다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좀 공유가 돼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가시화됐던 게 작년 연말에 발표하시겠다라는 말씀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시민들은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공유가 안 되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지연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탓할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거 자체의 추진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체를 다 감춰서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담당 부서나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보안 유지해야 될 사항들은 당연히 보안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그 시간이 도래했었을 때는 더 큰 문제를 낳고 더 궁금증을 자아내고 시민분들께서는 더 안 좋게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그 효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고요. 업무보고에도 최소한 어떤 진행 과정이라든지 로드맵이라든지 이런 거 추진되는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하고 같이 합심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들도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아예 다 차단돼 있다고 하면 방법조차 도출해 낼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좀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반조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을 위해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는 김영실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127쪽 퇴계원 주민거점시설 및 문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곡동 어울림센터는 50%로 진행됐다라고 보고요. 올해는 명확하게 마무리하셔서 주민들한테 그 사업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퇴계원 주민거점시설 문화공원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하 1층, 지상 3층 해서 조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이거 평수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고 또 이 작은 공간 가지고 과연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김영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기를 보면 지금 아까 롯데 부지도 있고,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군부대 이전도 하고 나면 이게 사실 그 마을 안에, 지금 현재는 거기가 조금 슬럼화 되어 있고 또 오래된 단독 주변이라 사실 재생이 필요해서 이런 거를 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예산 범위 내에서 과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쓰고, 예산을 활용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전체적으로 다 발전을 하고 나면, 도로도 확장되고 나면 이게 얼마나 과연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이게 과연 커다란 숙제로 남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우려가 돼서 질의드리는 건데 그런 추후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 짜임새가 어떤 내용으로 짜임새가 되어 있습니까?

○김영실 위원

자, 1층.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1층도 5평짜리가 있고 3평짜리가 있고 1평짜리가 있고 100평짜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수는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획할 때는 참 좋았는데, 좋은데 주변이 어쨌든 신도시로 확장되면서 이 사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아까처럼 뜨거운 감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와 염려가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사업을 차라리 변경해서 정말 더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영실 위원

이미 했지요. 그런데 혹시 가능하다면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김영실 위원

실질적으로 이게 그러면… 과장님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 도시가 도로도 확장하고 인근 도시가 다 사실 신도시로 굉장히 변화되는 그러한 주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한테 작지만, 굉장히 소규모지만 주민들한테 뜨거운 감자로 남지 않고 우리 시에서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는 거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게 추후 관리까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믿습니다.

○김영실 위원

추후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면 과장님이 계시고 제가 여기 있는 한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합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우리 122페이지에 지금·도농 존치관리10구역 국가시범지구 지정 추진입니다.

저희 중촌마을이지요?

○이진환 위원

잘 안 되고 있지요?

○이진환 위원

난관에 좀 부딪혔는데 사실 기존에 협의한 부분들과 다르게 LH에서 좀 약속 이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조금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주택 공급 방안과 좀 연계해서 중앙정부 공주단과 협의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협의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환 위원

언제 했지요?

○이진환 위원

연말?

○이진환 위원

빠지겠다?

○이진환 위원

그렇게 LH가 답변한 게 구두로 이야기한 거예요? 문서로는 없지요?

○이진환 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사업이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요?

○이진환 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공공 주도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사업성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보면 시범 사업으로 추진되는 거잖아요, 공익적인 목적으로. 그리고 현 정부의 정책에 발맞춰서 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LH가 그러면 현 정부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이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LH 사장이 부재중이기도 한데 국토부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와서는 또 우리 시한테 포기하도록 어떻게 보면 유도한다고 받아들 수 있는 상황 같아요, 보면.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사업이기도 하고 사실상 사업성이 좀 부족한 부분이 판단이 나와서 민간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게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되면 또 국가 단위 사업으로 점차 확대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국토부 공주단이나 이쪽으로는 계속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실에도 이 문제를 건의해서, 아직 LH 사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단순히 우리 시에서만 노력할 부분이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과 같이 협의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확보한 예산 2억 1000만 원이지요? 그거는 아직 계속 그대로 있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LH는 협의한 대로 2억 1000만 원에 대한 본인들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용역은 하겠다, 지구계획 용역을 하겠다라는 거는?

○이진환 위원

줄이겠다?

○이진환 위원

사실은 국가 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27년 말에 국토부가 국가 시범지구로 고시하겠다라는 입장인 건데 LH는 다른 내용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LH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국토부와 같이 3자가 모인 상황에서 좀 대화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LH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부터 워낙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또 여력이 없는 그 부분도 이해는 가지만 좀 기존에 진행되던 국가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가 있고 공공기관이 그 역할을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약속을 정권이 바뀌었다, 자기들 여력이 안 된다라고 뒤집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문서로 답변을 받으시고 국토부와 같이 협의를 해서 계속적으로 강하게 푸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단장님, 지난해에 우리 주광덕 시장께서 산업생태계 대전환의 원년이라고 선포했는데 어떤 성과들이 있었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양주는 첨단산업이 거의 없는 도시지요. 그래서 산업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서 산업생태계 대전환이라는 그런 슬로건 아래 준비를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갈 수… 지속적으로 펼쳐야 될 정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투자유치 설명회도 하고 또 내년도에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정책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씀드렸지만 유니버스, 그다음에 신한 인피니티, 그다음에 카카오 AI 허브 3군데 유치를 했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 질의들 많이 하신 xAI, 스마트 에너지, 데이터센터 이런 성과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의료기기협회나 바이오협회, 그다음에 첨단산업 관련 대학들하고의 MOU 이런 과정이 준비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또 투자의 성과를 내야 될 한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준비 과정을 여러 개를 거쳤는데 우리 미래자족 도시 조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 이런 거를 위해서 올해 또 기업유치 설명회도 한다고 들었어요. 짧게 한번 어떤 설명인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아까 잠깐 우리 전략산업과장이 얘기를 했지만 3월 25일 날 서초동의 엘타워에서 오후 2시에 시작을 합니다. 이게 처음 하는 거라서 사실 작년부터 준비를 쭉 해 오고 있는데 아까 셰르파 투자유치자문단은 뭐냐 하면 우리가 현재까지는 공공에서만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를 공공 플러스 민간. 그러니까 민간을 여기에 자문단을 구성하는 이유는 남양주에도 대기업 임원 출신이라든가 또 연구소 출신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뭐 엑셀러레이터도 있겠고.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그래서 공공 플러스 민간으로 영역을 바꾸고자 하는 거고요.

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는 일단 왕숙신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남양주에 대한 미래 비전을 처음 설명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알리는, 홍보하는 계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왕숙신도시 우리 도시첨단에 왔을 때 다른 지역보다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설명을 해서 투자유치를 좀 가속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설명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남양주를 알리기 위한 준비 철저히 좀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이제 얼마 안 있으면 100만 도시 도약에 어울리는 그런 산업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노력이 업무계획에 그래도 이게 포함돼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신산업 말고도 우리 노후 원도심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우리 시의 균형발전 이루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산업이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돼야 되겠고 시민들의 삶이 풍요로운 남양주를 위해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에서 행정력을 조금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