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주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먼저 소명 후 질의·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 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항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민안전관, 감사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관, 감사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43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매도시 등 교류 활성화 기정액보다 좀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인력 운영비에서 인건비 초과 근무 수당 한 내역들 보면 그 기정액보다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좀 있나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지 않아요?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 공무원분들 초과 근무 수당하는 근무 초과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요?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김지훈(민) 위원

최대 몇 시간이지요? 한 달에.

○김지훈(민) 위원

네. 35시간?

○김지훈(민) 위원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우리가 계속 이게 매년 우리 지급하는 내역들이 있는데 그 초과 근무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보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막무가내로 줄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이제 집행 완전히 다 잡아놓는 것보다 1차 추경, 2차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저희가 또 잡을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세심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적절하게 예산 좀 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손정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 남양주시 상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3회 추경에 1억 1000 들어와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이 사업에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손정자

네.

○부위원장 손정자

이 연구 용역이 지금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계속 하던 거를 지금 목을 바꿔서 하신 건가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준비 안 하시고 있던 거를 지금 시비 100%로 어쨌든 지금 세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우리 시정연구원이 생기니까 갑자기 이 용역을 주려고 혹시 준비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거고.

○부위원장 손정자

작년에 하려고 했으면 올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게요. 남양주시 전체적인 지금 상권 활성화에 있어서는 정말 전반적으로 주차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경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상권들이 굉장히 많이 죽는 어떻게 보면 군락 지역들이 꽤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원인이 무엇인지. 주차가 문제인지 상권의 어떤 길목 현상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어떤 이런 것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정말 진작에, 진작도 더 많이 정말 아주 오래전에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유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다시 또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 이유는 시정연구원이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뭐 이런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어서 일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시스템들이 은근히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 용역도 지금까지 안 하던 연구 용역을 하긴 해야 돼요. 하려면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 시정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주면 시정연구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시정연구원에서 또 용역을 주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손정자

도시 성장의 발전에 부합하기 위해서 시정연구원이 만들어지긴 했겠지만 시정연구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를 만들어 가는데 연습을 하는 단계로 인해서 이런 용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남양주시 지금 상권 활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우리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생활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용역을 하셔서,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어떠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이걸 시정연구원에 주는 거에 대한 목적으로서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도 본 위원도 그럴 거라 믿고요.

이 용역 자체가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어쨌든 큰 예산을 가지고 이 용역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기본계획수립이 꼭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면밀하게 잘 살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시고 같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손정자 위원께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우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잡았다가 우리 시정연구원 개원으로 인해서 그쪽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시기적으로 우리 시정연구원 개원이 7월 달에 개원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네. 그러면 우리 시정연구원하고 어떤 좀 상의나 논의를 좀 해 보신 내역이 있어요? 이 기본계획수립 용역하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성을 요하는 용역이고 용역비도 1억 1000만 원 되는 용역인데 시정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한 용역인지 아닌지 이런 협의나 이런 게 검토가 좀 사전에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수행 가능한 용역이라고 판단하시고서 지금 진행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일단 이렇게 하면 우리 시정연구원에 위탁 줄 때 어떤 위탁 동의안이나 이런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아니면 그냥 할 수 있는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그냥 할 수 있다?

○김지훈(민) 위원

위탁 동의안 이런 거 없이요?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18페이지에 보면 기타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위반 과태료 등이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세 건이 있더라고요, 과태료가.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그 제품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없고 그냥 상급기관에서 적발되거나 이런 부분들을 지목해서 내려주면 그때 우리는 조치한다 이런 취지인가요?

○김지훈(민) 위원

선제적으로 그거 검토는 안 되나요?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는 과중하겠지만 또 우리 소상공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과태료가 나오지 않게끔 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장님의 질의와 같을 수 있는데 우리 33페이지 남양주시 상권 활성화 지원 지금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서 과목 변경을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우리 위탁 동의가 없어도 되는 건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라서인가요? 어디 지침이나 규정 있으신가요?

○전혜연 위원

본 위원이 이 명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이유는 같은 이유로 우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삭감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여기서 위탁 동의가 누락이 돼서 삭감으로 올라왔거든요.

같은 내용이라서 우리 그러한 명확한 지침에 있는 기준이나 규정이 있다면 우리 또 예결위에서 형평성 있고 일관성 있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차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요. 이번 예결위 끝나기 전에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노인복지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9페이지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 3회 추경에 70억 편성하셨지요?

○김동훈 위원

그러면 향후 이제 예산 확보에 해야 될 예산이 어느 정도.

○김동훈 위원

네.

○김동훈 위원

123억?

○김동훈 위원

123억.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15억?

○김동훈 위원

나머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김동훈 위원

그 공기가 준공이 2027년이란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사실상 1년 내에 공사를 다 끝내야 돼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부분이 한 123억 정도 있는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그 금액이 많은 금액이에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 때문에 공기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문화예술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명세서 명시이월 조서 쪽에 316페이지, 317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별내 복합공연장 건립. 이름이 바뀌었네요, 스타아트스퀘어에서.

○이수련 위원

네. 연면적도 좀 늘었어요.

○이수련 위원

아, 이렇게 늘어났고요?

○이수련 위원

처음에는 500석 규모로 해서 연면적도 1만 3000 정도 됐었는데 지금 ‘800석 규모의 중형 복합공연장 건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변경된 거지요?

○이수련 위원

그렇게?

○이수련 위원

중형 복합이라고 돼 있길래 이런 거는….

○이수련 위원

그런데 사실 한꺼번에 수용 인원이 800이 아니니까 이렇게 되면 혼선을 빚지 않나 싶어요.

제가 이거를 질문 이유는 진접2지구에 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지금 진접2지구 같은 경우는 연면적 1만 2500인데 이게 바닥 면적이 원래 3300㎡잖아요.

○이수련 위원

이게 이전이 됐어요. 부지 이전이 변경이 됐는데 혹시 바닥 면적에 대한 변경이 되거나 이런 건 있나요?

○이수련 위원

네. 혹시 3층, 4층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수련 위원

네. 바닥 면적은 3300㎡고 연면적은 1만 2500㎡다 보니까 규모가 좀 궁금하네요. 지금 700석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보고받은 바로는 800석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100석 정도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별내는 늘었는데 진접2지구의 복합공연장은 좀 줄은 느낌이 들어서.

○이수련 위원

음 제가 예전부터 보고받은 바로는 800석 규모의 중형 복합공연장이 생길 거고 사실 계획도 별내보다, 별내는 갑자기 생겼거든요. 북부의 공연장은 예전부터 되게 많은 시민들이 기다려 왔고 미뤘잖아요. 풍양보건소 그쪽 근처에 생길 거를 ‘좀 더 좋은 부지에 확보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부지 선정을 하자’라고 하면서 진접2지구에다가 오게 됐는데 객석 수가 좀 줄은 느낌도 들고 별내가 들어오면서 가까이에 생기는 좀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전혀 다르지요. 100명 차이는 꽤 납니다. 100명 채워보셨어요? 힘듭니다.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800석에서 700석으로 줄었고 별내 같은 경우는 500석에서 800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으니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지는 더 좋은 곳으로 옮겼다’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원래 좀 북쪽에서 남쪽으로 좀 내려왔어요. ‘풍양역 근처에 공원화 되는 그 광장 근처로 오기 때문에 입지는 더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수련 위원

100석이 줄었나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700석으로 알고 계세요?

○이수련 위원

이거 한번만 더 자료 검토해 갖고 따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환경정책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부사업명세서 123페이지고 설명서 173페이지에 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련해서 우리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기존 당초 450마리였는데 3추에 900마리로 증액하면서 2700만 원 증액인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이게 많이 잡히나요, 멧돼지가?

○김지훈(민) 위원

지금 많이 잡혀요?

○김지훈(민) 위원

아, 이미 소진이 됐어요?

○김지훈(민) 위원

네. 이 포획하시는 분들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은 좀 하시나요, 혹시?

○김지훈(민) 위원

이게 그 한 마리당 6만 원 정도 아마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국비로 20만 원?

○김지훈(민) 위원

사체 처리하는 비용에서?

○김지훈(민) 위원

32만 원 정도 지급되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이 잡는 분들 의견을 좀 들었는데 민원이 좀 들어와서 ‘그게 너무 좀 적다. 물가상승에 비해서 계속 좀 정체돼 있다. 이것 좀 증액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시비를 증액하는 거가 아니라 우리 국비나 도비나 이런 거를 좀 더 확보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6만 원 더 추가로 지급해 주는 거 마릿수 증가분에 대해서 6만 원 지급하고 국비 지원되는 20만 원도 추가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아, 그럼 계속 지급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한도를 450마리 잡고 있다가 900마리로 이렇게 증액하면서 시비만 증액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이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농사 짓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잖아요, 이게 그렇게 하고 가면.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이런 단가 같은 경우도 좀 의견 수렴하셔 가지고 우리 시비 부분에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국비를 좀 더 증액해서 그 물가상승 유류비, 기름비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를 한번 좀 고민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게 450마리 더 추가로 잡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이거를 또 우리가 받아 가지고 또 사체 처리하는 비용도 같이 증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지훈(민) 위원

아, 그거는?

○김지훈(민) 위원

아, 그 부분은 여유가 있다고요?

○김지훈(민) 위원

아, 그래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서로 뭔가 좀 같이 연동해 가지고 마릿수를 책정해서 예산 책정해야 되는데 이거 잡는 거는 부족해서 증액하지만 사체 처리하는 비용은 여유분이 있다고 하는 게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김지훈(민) 위원

아, 매칭이다 보니까?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산림녹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7페이지 임도시설 전환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이수련 위원

반납인 거지요? 전환해서.

○이수련 위원

저희 임도 설치는 좀 잘 되고 있나요?

○이수련 위원

혹시 그 1년에 임도 설치를 문의하거나 이런 건 좀 얼마큼 되나요?

○이수련 위원

네. 요청이라든가.

○이수련 위원

없지요?

○이수련 위원

저희 그런데 지금 진접 차량 기지 쪽에 임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수련 위원

그렇게 받았어요?

○이수련 위원

저는 이제 듣지 못해 가지고 궁금해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이수련 위원

거기가 인입선이 마지막 종점 입구 위쪽으로가 길이 없는데 산이에요. 그래서 변압기가 바로 있고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이는데 괜찮다는 지금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변압기 주변에 괜찮을까요? 화재 위험.

○이수련 위원

또 의문이네요. 임도는 안 되는데 도로를 하겠다. 타당하지 않다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지금 진접 차량기지 시범 운행 시작했어요.

○이수련 위원

내년 6월까지는 아마 다닐 건데 거기 도로를 임도도 안 되는데 도로를 하는 것도 참 애매하네요. 임도가 개설이 타당성이 나와야지만 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애매하게 됐네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어떤 명분으로 도로를 하시려고 그렇게.

○이수련 위원

임도가 타당하지 않은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네요.

○이수련 위원

안전을 위해서는 임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도로를 개설하는 거는.

혹시 타당성 조사하실 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안전하대요? 괜찮대요?

○이수련 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 결과가?

○이수련 위원

안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평가 그냥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저희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타당성 결괏값이 정말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이수련 위원

네. 따로 좀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자원순환과.

○위원장 원주영

네. 자원순환과.

○위원장 원주영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네. 사업명세서 12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재활용품 선별 위탁 처리비 원가 조사 용역 계획하고 있다가 못 하신 것 같아요, 올해.

○김지훈(민) 위원

네. 뭐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용역비는 크진 않았는데.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업체에서 제안한 그 단가가 더 적다라는 기준 판단은 이 용역을 해서 그 적정 금액이 나와서 그거보다 낮은지 높은지 판단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지훈(민) 위원

용역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단가를 작다….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그거는 언제쯤 받으셨어요? 그 단가에 대한 기본 자료는.

○김지훈(민) 위원

올 초부터 받으셨으면 이 용역이 필요 없다라는 판단을 하셨으면 2차 추경이나 이렇게 반납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3추에 한 거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금액은 작지만.

그다음에 그 기본 단가가 적다, 높다, 적정하다의 판단은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히 작년도 기준을 판단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물가상승률보다 적게 올랐기 때문에 낮다라고 판단하는 기본 판단은 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김지훈(민) 위원

그 위탁 처리비 총 비용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지요? 우리 연간.

○김지훈(민) 위원

그렇지요. 그 66억의 단가, 기존 단가를 적용해서 66억이라는 돈을 지출하는데 그 단가에 대한 판단은 굉장히 신중해야 될 것 같아서.

○김지훈(민) 위원

네. 그렇지요?

○김지훈(민) 위원

그래도 뭐 올해는 그렇게 해서 판단을 그렇게 하셨을 수 있지만 그 기준 단가라는 거는 이게 낮다, 높다의 어떤 객관적인 자료 증빙이 돼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타 시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단가가 표준단가는 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김지훈(민) 위원

네. 그게 낮다라고 판단하는 건 객관적인 판단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관련 자료들이 있어야 예를 들어서 용역을 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조사를 했었을 때 그러면 이 단가 측정을 낮다, 높다라는 판단을 그냥 타 시군에서 받는 단가가 낮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료 증빙을 통해서, 어떤 용역을 통해서 산출되는 근거가 이게 합당한 금액이다. 또 터무니없이 낮으면 또 그것도 일종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처리 방식이 아예 바뀌어 가지고.

○김지훈(민) 위원

이 원가 조사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는?

○김지훈(민) 위원

네. 앞으론 계속 없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질의가 없으니까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아니 이제 지역에 진접 상권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주차 문제로 인해서 롯데시네마 뒤쪽에 주차하는 거에 관련되어 있는 시간 제한으로 인해서 상권이 많이 죽고 있다는 민원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그쪽에서 주차관리과나 경찰서에 계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주차 허용 시간이 이렇게 저녁 8시로 돼 있다 보니까 상권이 계속 죽고 있다라는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떠한 의견이나 생각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렇게까지 계속해야 되는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부위원장 손정자

아니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뒤에 이렇게 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상가 대부분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기 때문에 주차 허용 시간을 6시가 만약에 퇴근하는 분과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좀 너무 밀집이 돼서 소방법에 저촉이 된다라든가 어떤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6시와 8시의 차이가 도대체 어떠한 소방법으로 연결이 되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였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 그 시간에 저녁 6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주차 허용을 해 주면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주차를 하고 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그 시간을 저녁 8시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점, 뭐 어떤 차이점이나 어떠한 점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얘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부위원장 손정자

6시하고 8시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면 7시하고 8시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손정자

큰 의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 그건 정하기 나름이니까.

○부위원장 손정자

그걸 협의를 통해서 조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8시에는 차를 주차하고 상가를 음식점을 이용할 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밥을 먹더라도 대부분 6시나 6시 반에 먹잖아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면 주차를 하고 밥을 먹을 데가 있어야 상가가 활성화가 되는 건데 저녁 8시에 허용 시간을 두다 보니까 그 상가를 이용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거지, 주차가 힘들어서. 그걸 지역 활성…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비도 다른 과에 보니까 1억 1000이나 준비를 해서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상권 활성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주차도 상권 활성화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관리과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좀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 안전에 있어서 6시와 7시와 8시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부위원장 손정자

시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는 부분인데 생활에 있어서 너무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좀 더 조율을 해서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같이 좀 노력해 주시고.

○부위원장 손정자

꼭 같이 상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점 찾아 주세요.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소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원주영 위원장님과 손영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재생과 소관 세출예산인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 삭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은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과 시비 3000만 원을 매칭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재정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입니다. 아울러 현재 조성사업 예정지 주변에는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공원이 없으며 흙향기 맨발길이 조성된다면 현재 거주 중인 재정비촉진지구 덕소3 5A, 5B구역이 약 2570세대, 6400명의 주민이 이용 가능하며 향후 덕소1, 2구역의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와부읍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자연 친화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걷기 좋은 친환경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삭감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주영

미래도시추진단장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아니 저는 우리 이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이 저희 상임위에 공원관리과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지역에 대해서라기보다는 이 흙향기 맨발 걷기라는 사업 자체가 황토의 양이나 뭐 마사토의 양의 그런 조율 때문에 굉장히 좀 사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그 황토를 어떻게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공원관리과나 이런 생태하천에서도 그 흙향기 맨발길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좀 너무 그 황토로 만드는 그 황토흙이 몸에 좋다고 해서 황토흙으로 맨 처음에 추진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건식의 맨발 걷기를 한번 해 보면 어떠냐.

그리고 우리가 초창기에 그 공원이 조성될 때는 그때는 지압형 맨발 걷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됐었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지금도 그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잘 이용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고 산책을 하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흙향기 이런 황토과 같이 하는 맨발 걷기가 갑자기 유행을 하면서 여기서 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지금 이런 맨발 걷기가 조성이 돼 가고 있는데 꼭 흙으로 해야 되나요?

○부위원장 손정자

마사토 100%로?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마사토 100%도 뭐 건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비가 오면 밑으로 다 물이 흡수되게끔 하려고 하는 건가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럼 맨발 걷기가 구획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요. 이 맨발 걷기가 너무 인공적인 맨발 걷기의 조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단단한 흙을 형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 흙들도 있거든요.

○부위원장 손정자

굳이 이렇게 막 이렇게 수분기가 많은 흙으로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단단한 그런 건식형의 흙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맨발 걷기를 해서 굳이 세족장이 필요 없이.

그리고 발을 자꾸 물을 쓰고 어떻게 보면 산책을 하다가 발을 씻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한 단점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 맨발 걷기를 조성을 해서 그 툴을 만들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애완견들이 뭐 배설을 하는 경우도 있다든가 그게 치우지 않다든가 뭐 다른 어떠한 것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위생적으로도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게요. 모든 조성사업이 한다고 하면, 예산 투자해서 한다고 하면 굉장히 주민들은 기대를 하고 좋아는 하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보면 ‘우리 세수 낭비 아닌가’라는 걱정을 사실은 하는 게 이 맨발 걷기의 하나인 것 같아요. 제대로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되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지금 도비가 70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인데 지금 삭감이 3000만 원 의견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김동훈 위원

삭감하는 걸로.

○김동훈 위원

이게 쟁점이 뭐였지요? 3000만 원… 지금 이제 1억인데 3000만 원이 삭감이 되면 지금 이 맨발길 조성사업을 할 수 있어요?

○김동훈 위원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제가 우리 맨발길 조성사업에 관한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 지역에도 이제 맨발길 조성을 했단 말이지요, 다른 공원관리과하고.

그런데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250m 구간인데 맨발 걷기 길을 조성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맨발 걷기 길을 조성을 하는데 사실 예산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다소 퀄리티가 떨어진다는 민원이 많아요.

○김동훈 위원

어쨌든 간에 이제 매칭해서 도비로 해서 하는 건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한다라고 하면 정말 좀 잘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좀 제대로 되게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덕소삼패IC 도로 개설하면서 우리 지금 녹지가 조성이 되고 있지요? 도로는 57억 들었고 이 도로 개설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까 봐 녹지가 지금 조성이 된 겁니다, 69억 3000이 넘게 들어서. 그 안에다가 맨발길 조성하시겠다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네. 도로 57억짜리 도로 때문에 그것도 우회 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개설하는데 거기에 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그 구역에다가 녹지를 조성해요.

경관녹지지요?

○이수련 위원

저희 경관녹지에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관녹지 만드는 거 지정하는 거잖아요. 훼손된 자원을 복지하기 위하고 복원하고 개선시키기 위해서 경관녹지 하는 건데 거기다가 굳이 개발제한구역 안에 보전, 환경 보전하기 위한 녹지에다가 이렇게 맨발길을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수련 위원

자, 여기 소명 자료 보면 향후 덕소1구역, 2구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언제쯤 이용 가능할까요?

○이수련 위원

빠르면이지요. 4~5년 제가 볼 땐 더 될 것 같고. 그 밑에 3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도 올 수 있지만 접근하기 쉽진 않지요.

자, 그러면 경관녹지에 주차장은 어떻게 계획하실 거예요?

○이수련 위원

지금 3구역 쪽에서 도보로 얼마큼 걸어가면 갈 수 있지요?

○이수련 위원

직선 코스로 그게 100m, 200m인가요?

○이수련 위원

그 도로 옆에 보도가 있나요?

○이수련 위원

네. 있어서?

○이수련 위원

그러면 주차할 수도 없고 차량으로는 갈 수 없고 보도로 해서 이용하는데 그 근처에 맨발 걷기 길이 아니라 와부 월문천 쪽에도 뭐 산책로 있지 않아요?

○이수련 위원

지금 빨라도 5년이 있어야지 되는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녹지입니다, 맨발길이. 굳이 지금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도로 개설로 인해서 과도하게 녹지 부분이 발생했잖아요. 거기에다가 1억 사업? 본 위원이 보기에는 1억보다 더 많은,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유지보수 관리뿐만 아니라.

○이수련 위원

경관녹지 언제 조성 다 완료되지요?

○이수련 위원

지금 보상하고 있나요?

○이수련 위원

공원 아니고 녹지라서 금방 되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개발제한구역이었는데 지금 특별회계까지 써서 작업하시는 건데 거부할 이유는 없지요. 개발제한구역에다가 해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는데 맨발길을 거기다가 꼭 넣어야 되는지 아직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네. 우리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 자료에 보면 이제 1억 원의 예산 우리 부서에서 공모사업 사업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우리 재정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가 필요 사업으로 인해서 도비가 70% 되고 시비 부담이 30%,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재정 효율이 높은 사업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이 사업 자체는 일단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밑에 보면 이제 덕소3구역 5A, 5B 구역 주민들이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3구역도 이제 보상 들어갈 거잖아요.

○김동훈 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지금 3구역 주민분들도 추후 1년, 2년 후에는 다 또 퇴거하셔야 되는 분들이고 3구역도 재정비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덕소2구역인데 2구역도 뭐 한 3년 정도의 입주 시기를 보고 있는 것이고 1구역 같은 경우는 더 늦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당연히 어떤 지역에 이런 맨발 걷기 조성사업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효율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도비도 어찌 됐든 간에 또 우리 시민들이 낸 예산이잖아요. 저기 예산이 아니라 세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연 이 시설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 사용 빈도가 높은 지역인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덕소1구역, 2구역,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2010년도 초반에 다 지구 지정되면서 외부 여건에 의해서 계속 지연돼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언제 이게 우리가 또 준공이 될지. 2구역은 그래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가시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 1구역이나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입주 시기가 언제라고 이렇게 특정 지을 수가 없는 사업이고.

사실 또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덕소삼패IC 인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덕소 주민들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덕소삼패IC 쪽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 인근 주민의 어떤 수요도가 많은 지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도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뭐 이렇게 맨발길 조성 같은 거 할 때 사업 부서에서는 다른 부서나 뭐 그 관련된 읍면동하고 의논 같은 걸 혹시 하시나요?

○한송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률적인 이런 상황까지는 모르겠고요. 그냥 일단은 아까 두 분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곳에 많은 주민들이 가서 굳이 걷지 않을 것 같다는 것도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왜 다른 부서나 읍면동하고 의논을 하냐고 질의한 이유는 더 급한 곳이 있는지. 예를 들면 시민들이 더 원하는 곳이 있는지. 그냥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서 하고 싶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협의가 안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더 필요한 곳들이 저는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한송연 위원

정책과 문제네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한송연 위원

네. 저는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요. 지금 사실 맨발길을 꼭 조성해 달라고 하는 위치가 되게 있었어요.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맨발길 말 얘기가 나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냥 좀 더 정책과나 이런 어쨌든 국장님도 계시는데 항상 어떤 걸 할 때 사업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본다면 더 지금 주민들이 맨날 가는 위치에도 맨발길 조성 안 해 준다고 아우성인데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이 보이는 곳에 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그 집행부의 선의에 문제가 있다라고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부터는 또 더 주무부서나 이런 데에서도 조금 더 주민의 입장에서 좀 더 필요 있는 사업을 공모하는 것도 좀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질문드렸으니까 앞으로 좀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원주영

어떤 거에 대해서요?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삭감에 대해서.

○위원장 원주영

네. 말씀하십시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위원님들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여기에 좀 빠져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맨발길에 대한 수요는 현재 재건축 지역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동부센트레빌 그다음에 코오롱아파트가 한 3000세대의 아파트 현재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지요. 그분들이 이제 이용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우리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차장 부분은 우리가 그 변전소 옥내화 부분에 공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장이 좀 일부 또 설치가 되고 지금 이 녹지사업은 거기에 만들어지는 공원과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를 맞춰서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이렇게 ‘재건축·재개발 입주시기에 맞춰서 좀 시기를 조정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계시긴 했는데 사실은 기존에 거주하신 분들이 꽤 되거든요. 아까 말씀 안 드렸지만 동부센트레빌 또 코오롱아파트 이런 수요자들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그 시기를 맞춘다는 거는 추후에 그 몇 년 뒤에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올해 성립이 안 되면 그 몇 년 뒤에 다시 이 예산을 도비 7000만 원을 쓸 수 있는 구조인가요?

○위원장 원주영

그러니까 올해 반드시 예산 성립을 해야지 매칭이 되는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원주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도시추진단에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건강증진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없나요?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위원장 원주영

부재중이니까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28페이지 임신 사전건강 관리 지원사업 질문드릴게요.

○이수련 위원

네. 국도비 변경 내시로 좀 올랐네요.

○이수련 위원

네. 임신 사전건강 관리 신청하시는 분 보니까 여성 보니까 1328명 그 정도, 1328명으로 보면 되겠네요. 남성분들 혼자 오지는 않고 거의 부부 같이 와서 보니까, 검사받을 때.

○이수련 위원

네. 혹시 따로따로인가요? 아니면 부부인가요?

○이수련 위원

부부가 아닐 경우도.

○이수련 위원

아니, 그런데 남성분이 따로 오셔서 나는 검사하겠다고 오신 분도 있어요?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거의 부부가 오지요.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거의 엄마들, 여성분들이 오고 남성은 따라올 것 같은데.

○이수련 위원

혹시 이게 권역별로 받는 건가요? 아니면 남양주 전체에서 오시는 수인가요? 이 1957명. 1328쌍 커플이.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풍양 권역만?

○이수련 위원

그럼 다른 권역에서는 다 안 하는 거네요?

○이수련 위원

다 해요?

○이수련 위원

꽤 많이 오네요. 우리 저희 풍양 권역에만 오시는 수가.

혹시 이분들이 임신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혹시 알고 계세요?

○이수련 위원

쪽으로 가서?

○이수련 위원

그럼 이게 보면 임신과 관련 없이 그냥 내 몸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나요?

○이수련 위원

임신을 위해서 오시는?

○이수련 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수길래 이게 남양주 전체에서 오시는 건가 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수련 위원

다 하는데 여기 저희 권역에 오는 분들 수만 꽤 많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며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퇴 교육을 앞둔 보건행정과장님의 소회를 전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긴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과장님의 소회를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주영

박수 한번 주시지요. 과장님의 따뜻한 말씀 감사합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제2의 인생을 힘차게 시작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로써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부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신 소장님 먼 길 오셨는데 질문 답변 안 하고 가시면 심심할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보면 남양주보건소는 27억 6000, 풍양보건소는 14억 2000. 그런데 우리 동부보건소는 10억 1000밖에 예산 편성을 못 하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하여튼 왜 우리 동부 우리 지역의 동부보건소에만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을 못 받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그 이유가 있었구나.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및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공원관리과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61페이지에 가운중앙공원 환경개선사업 우리 2차 추경에 아마 도비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이제 다시 반납하게 된 사유하고 추후에 어떻게 추진할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게 특조 받은 금액을 3억을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7억 받은 거하고 합쳐 가지고 어떤 개선사업 할 수 있는 게 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지훈(민) 위원

그게 우리 목적에 맞게끔 환경개선을 통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특조금이.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특조 신청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신청을 하는데 목적이 좀 변경된 거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랬을 때 이제 도하고 어떤 좀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상의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김지훈(민) 위원

또 목적 취지가 거의 비슷해서 아마 도에서도 승인해 준 게 확정이 돼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제4항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홍보담당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페이지 신문, 방송 등 홍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전년 대비 많이 올랐어요.

○이수련 위원

전년도 본예산에는 8억 5000 했고 2회 추경 때 1억 1000을 더 올리셨어요. 그때 당시 정원문화박람회랑 도립병원이랑 홍보비 추가하신다고 해서 올렸었던 건데 왜 그거보다 더 올라갔을까요, 올해는? 그런 추가 홍보비 포함하더라도 더 올랐어요, 많이. 2억 4000.

○이수련 위원

그럼 언론매체가 늘어나면 선별하지 않고 그냥 다 모두 다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세요? 늘어난 만큼?

○이수련 위원

선별 안 해요?

○이수련 위원

네. 홍보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언론사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뭐 그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계속 올려주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선별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수련 위원

네. 지금 TV, 라디오 같은 경우는 4000 올랐고 지금 언론사는 1억 정도 올랐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앞으로 저희 이제 100만을 바라보는 도시로서 홍보해야 될 것도 많고 기업 유치도 있을 거 있고.

그런데 이게 기업 유치를 위한 건지 기업 유치했다고 그거를 하시는 건지 잘 구별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유치를 위함인지, 유치했다고 했다고 홍보를 하시는 건지는 꼭 구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수련 위원

너. 저희는 앞을 바라보는 거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폼을 내는 건 아니잖아요.

○이수련 위원

네. 그리고 지역 명소 마케팅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수련 위원

이거는 정책 홍보가 아니라 지역 명소에 대한 거.

○이수련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문화국 쪽이랑도 좀 소통을 하셔서 같이 하시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기업 유치를 위해서?

○이수련 위원

좀 다른?

○이수련 위원

그런데 왜 지역 명소 마케팅이라고 돼 있습니까? 자칫해 갖고 명소를.

○이수련 위원

명소와 기업 유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수련 위원

그거를 기업 유치에 어떻게 접목을 시키실 생각입니까?

○이수련 위원

신문,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겠다. 전혀 안 맞지 않아요? 그 부스에 들어가서 우리 시에서도 따로 부스 참가하실 텐데 그거랑은.

○이수련 위원

그럼 어떻게 접근하시려고요?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저희 이 목은 언론을 통한 홍보 목이에요.

○이수련 위원

네. 우리 이런 저기 소프트웨어적인 자원들 있잖아요. 북한강이라든가 정약용유적지라든가 광릉숲이라든가 이런 거가 기업 유치하는 거하고 접목할 수 있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생태계 이러면 생태계에 어울리는 그런 기업 유치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은 막 산으로 갔다 바다로 갔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지역 명소를 어떻게 하시겠다고.

위원장님 하나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이수련 위원

60페이지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여기도 3200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저희 2회 추경 때 1억 1000 추가 금액 올라간 거는 아마 1년짜리 시정소식지 특집호 하나 하시려고 늘어난 거지요?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2회 추경 때 1억 7200 정도 올라간 거는 소식지 특별호 제작 때문에 올라갔던 금액인데 그거 플러스 하더라도 지금 3200만 원 더 증가한 게 맞을까요?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그러면 특집호랑은 상관없이 부수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 단가… 예산이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수련 위원

그러면 3200만 원 증가한 데는 ‘26년에도 특집호를 하시겠다는 거고 그렇게 지금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앞으로 매년 특집호를.

○이수련 위원

한 번씩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이수련 위원

저도 특집호를 집에서 받아봤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종이가 그게 그때 맨 처음에 할 때 윤전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거 윤전으로 나온 거 맞아요? 종이 인쇄 방식이요. 신문지 용지가 우리 교차로에 있는 신문이라든가.

○이수련 위원

그런 신문이 그게 윤전이라고 윤전기계 돌려서 나오는 신문인데 지금 나온 거는 그냥 되게 얇은 종이로 나왔어요. 윤전은 아닌 것 같고 인쇄 방식이 그게 아닌데 그 단가에 나왔어요?

○이수련 위원

종이 인쇄 단가, 제작 단가.

○이수련 위원

그리고 그 내용을 봤더니 처음에 제작하시겠다고 하면서 설명하셨던 내용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이런, 이런 우리 혜택들이 있구나. 내손에 남양주 문자 톡톡 이런 거 받아보면서 놓쳤던 부분들을 그 책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넣겠다’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페이지 안배는 되게 적게 돼 있고 인물 소개도 막 있고. 또 저희 의회를 안 넣으면 또 뭐라 할까 봐 의회도 갑자기 소개가 들어 있어요. 그동안 안 돼 있던 의원분들의 의회 소개도 들어 있고 약간 페이지… 저는 뭐 읽을 게 있나 하고 봤는데 좀 실망이었거든요. 도대체 이걸 왜 하셨을까?

○이수련 위원

굳이 특집호에 그렇게 선심 쓰듯이 그렇게 페이지 넣어서 안배하셨는데 보는데 별로 그냥 그랬어요. ‘이거 도대체 왜 넣으셨지’였고요.

사실 그 모든 페이지 레이아웃을 보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라든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한 페이지는 적고, 상대적으로.

○이수련 위원

굳이 이 특집호를 왜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보면 그런 느낌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수련 위원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있어요. 제안서 평가는 거기서 뭘 하나요?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이런 제작하는 업체를 평가하는 위원회라고요?

○이수련 위원

필요해요?

○이수련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수련 위원

제안서 들어오는 거 보고 단가라든가 제작하는 거라든가 이런 퀄리티라든가 보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이수련 위원

그럼 매번 바뀌나요? 아니잖아요. 한 번 선정하면.

○이수련 위원

저희 계속 똑같은 데서 연장해서 계속하지 않아요?

○이수련 위원

매년 바뀌나요, 그럼?

○이수련 위원

저희 시장님 취임하시고 나서 책자의 이름이 바뀌면서 좀 바뀌었나요? 열수로 바뀌면서 바뀌었나요?

○이수련 위원

제가 볼 때는 한번 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안 수당이.

○이수련 위원

아, 그래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올해도 특집호가 들어 있다는 거잖아요.

○이수련 위원

11월 정도에 또 할 거고.

○이수련 위원

의미 정말 없어요.

○이수련 위원

특집호를 할 이유가 없는데 특집호를 또 넣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냥 열두 달 그냥 하시면 돼요. 차라리 부수를 늘려서 드리는 게 낫지. 뭐 하러 특집호를 만들어서. 이거는 액기스 농축만 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도.

○이수련 위원

또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수련 위원

1년에 한 번 생뚱맞게 11월에? 지금 선거법 걸리지 않으려고 11월에 부랴부랴 하셨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도 11월에 특집호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신년 후, 새해 지금.

○이수련 위원

아니요. 1월호나 이런 식으로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 없는 11호를 만드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이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과장님 혹시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가 심각하잖아요.

○부위원장 손정자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전 국민이 다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해야 되지요, 과에 관련 없이.

○부위원장 손정자

홍보담당관도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시청 입구에 들어오는 건너편에 현수막을 보고 혹시 무슨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부위원장 손정자

지금 이 순간에 밖에 걸려 있는 현수막 혹시 보셨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아니요.

○부위원장 손정자

모든 국민이 다 기후 위기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만 대응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부위원장 손정자

지금 현재 현수막을 한번 보면 어마어마하게 똑같은 문구로 정말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거를 누구를 위한 현수막인가? 시장님한테 보여주기 위한 현수막일 가능성이 많이 높겠지요. 공무원들 보라고 걸어놨을까? 아니면 우리 남양주에 오가는 그 74만 시민들이 그 순간에 다 한꺼번에 와서 저거 보라고 저렇게 많은 현수막을 똑같은 현수막을 수도 없이 겹쳐서 막 걸어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위원장 손정자

저 현수막은 어쨌든 다 폐기를 해야 되는데 저 폐기하는 데도 돈도 들어갈 거고 어쨌든 예산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특집호 12호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잘 배포하셨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어떻게 배포하셨는지 확인하셨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리고 선거법상 12월 5일 이후에는 배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요? 그전에 다 배포하셨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남으면 어떡할 거냐’고 예산 잡을 때 분명히 물어봤는데 그 남은 거 어떻게 하셨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회수하셨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어디다 비치하셨는데요?

○부위원장 손정자

거기에 비치를 해 봤자 몇 개나… 한 귀퉁이 어디다 모아놨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럼요. 어떻게 볼 수 있고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곳에 놓은 것이 전부인가요? 아니면 어디에 쌓아놨나요?

○부위원장 손정자

최대한 배포하시고 그거를 어쨌든 배포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거를 제대로 하셨어야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비치용을 제외하고는 다 수거하셨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비치해서 가져가는 건 상관없다라는 거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비치해서 시민들이 그냥 알아서 가져가는 건 상관없다는 거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리고 이장님들에게 모두 다 나눠주면서 이걸 배포를 하고 남은 건 어떻게 하시라고 하셨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혹시라도 ‘돌리다 못 돌리면 다 버리세요’라고는 말 안 했나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과장님이 하지는 않으셨겠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은 이장님들이 가지고 있고 버리고 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우리 기후 위기에 대응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나요?

○부위원장 손정자

우리 남양주시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남아 돌아서 혹시 만드셨나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어차피 버릴 건지 뻔히 알고, 선거는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고, 11월 5일부터 배부 못한다는 거 뻔히 다 알고 있었고, 이 호를 12월호로 만들었는데 그게 가능이… 다 모든 74만 모든 시민에게 다 배포를 하고 모든 분들이 다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만드셨어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저희가 누차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행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럼 몇 프로 돌리셨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몇 프로 돌리셨어요?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 어렵게 잡으셨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신 건 아니시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대략 몇 프로는 아셔야지요. 30% 돌리고 70% 남았는데 지금 돌렸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손정자

이거는 과다한 예산 낭비입니다. 아니, 충분히 정말 필요하고 정말 차라리 정치적으로 필요해서라든가 어떠한 목적이 있어서 이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 어쨌든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게는 하지 말았어야 돼요. 뻔히 보이는 예산 낭비의 곳에 예산을 집행을 하셔 가지고 예산 낭비를 하셨고 거기에 또 탄소를 어마어마하게 배출할 수밖에 없는 폐기물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우리 예산을 쓰다 못해서 낭비까지 하셨고 어쩔 수 없이 그걸 폐기하는 데 있어서 또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다니까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을 계속 더 추가해서 집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과연 맞냐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게 맞습니까?

우리의 소중한 예산, 정말 어디 관리 하나 하고 어디 하나 보수하려고 하는 예산은 없어서 계속 삭감하라고 하는 차원에 지금 홍보비 예산으로 어마어마하게 계속 증액해서 써야 될 예산이 맞냐는 건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아니, 그렇게만 보지 말라고 하시려면 예산을 어렵게 집행을 하셨으면 잘 쓰셨어야지요. 뻔히 보이는 예산을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셔도 그 정보를 몰랐던 정보를 알게 됐다라는 애는 소수예요.

그리고 이 많은 정보들 우리 월간지가 안 나오면 모르겠지만 월간지 나온 거를 그런 방식으로 배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굳이 한 번 더 만들어 가지고 그걸 남아서 어떻게 하지 못하고 폐기물까지 만들어내는 상황은 만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12호를 만들어서 12호 호를 만들어서 12월 5일 날부터 배부를 못한다는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상황에 그 예산을 집행을 해서 만들어내야, 꼭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까?

○부위원장 손정자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미 돈은 다 이미 샜고요. 저희 세수는 줄줄줄줄 샜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왜 그 정도라고 보지 않습니까? 네? 1억 7200이 뭐 그 정도 아닌 돈입니까?

○부위원장 손정자

거기에 돈을 다 쓴 건 아니지만 10원이, 100원이, 1000원이, 10만 원이 남의 돈이니까 줄줄 새서 남의 돈이 샌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손정자

대부분이 폐기됐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지요. 그런데 몇 프로가 시민들한테 들어가고 몇 프로가 폐기됐는지도 아직 수요 파악도 안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관심도 안 가지시고 적어도 얼마 정도… 지금 12월 5일부터 지금 며칠 지났어요. 그러면 몇 부 정도는 남겠다라는 그런 대략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어야지요. 왜냐하면 이 예산이 논란이 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파악하시고 긴장을 하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손정자

사람은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대충 살지 않아요.

○부위원장 손정자

하지만 이렇게 소중한 우리 시민들의 예산을, 혈세를 홍보를 하는데 어떠한 종이를 누군가를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 종이 매체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정보를 다 받는다고 착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정말 그야말로 착각입니다. 착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홍보를 못 받아서 안 받습니까? 홍보가 없어서, 할 게 뭐 매체가 없어서 못 받는 겁니까? 12월호 계속 나오고 있는 월간지가 있고 굳이 연간지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급하게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을 지금 잡아서 썼는데 결국은 그다지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감사한 표현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장들도 하지도 않았던 일들을 갑자기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말들도 꽤 많았어요. 제가 오남이어서 오남 분들한테 들은 말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오남 분들은 아무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모르니까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했다’ 이 정도입니다.

이런 예산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을 잡았으면 제대로 쓰셔야 되는데 제대로 못 썼다는 거, 그리고 이 예산이 얼마나 이걸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남아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준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처리할 건가 계획도 안 잡으시고 무조건 예산만 잡아서 인쇄매체 만들어 갖고 뿌리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 자체로 우리 예산을 써서는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예산을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질의하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네. 뭐 결산하는 건 아닌데 저도 쓴 소리 한마디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정소식지 30만 부 제작해 가지고 했는데 뭐 목적도 좋고 취지도 좋고 홍보하려고 하는 공감해서 우려스럽지만 저희가 이제 예산을 내려드렸는데 이장님, 통장님을 통해서 이거 배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통장님들 담당하는 과가 행정지원과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거기하고 협의 보신 적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이·통장님들한테 최소한 이 시정소식지 30만 부를 배부해서 어디로 배송하기로 하고 얘기가 됐던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원하는 장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한 것은 각 마을회관으로 보냈어요, 그거를.

○김지훈(민) 위원

수요 조사한 것도 모르고 이·통장님들이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고. 시정소식지 본인들이 받아 가지고 배부해야 된다는 것 자체도 이·통장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셨다고요, 이 내용 자체를.

그래서 어느 정도 일화까지 있냐면 이게 인쇄소에서… 시에서 배포한 게 아니라 인쇄소에서 배포했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했어요, 저기 배송 그것까지. 그랬더니 인쇄소에서 직접 각 마을 리로 회관으로 보낸 거예요. 택배기사가 이장님한테 전화를 했겠지요. 전화했는데 그 전화 받은 이장님의 워딩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거부한 이장님들도 계세요, 이거를. 책이 왔다고 하니까, 주문하지도 않은 책이 왔다고 하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 저기 지역경제과… 행정지원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 사전에 이·통장님, 이장님들한테, 통장님들한테 설명은 해 드리고 어디로 배송해야 될 건지 얘기하고 그거를 인지시켜드려야 그분들이 받지. 그거 자체 인지도 못하고 계시는데 거부하신 분들도 계세요. 아세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너무 시급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추후에는 그렇게 긴급하게 예산 잡는 행정은 불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문, 방송 홍보 등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홍보 영상 제작 등 이런 우리 홍보에 관련된 예산들이 다 증액을 했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이제 목적은 어떤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증액을 했는데 지금 9대 의회에 들어와서 다른 사업… 다른 부서들은 다 감액하고 난리도 아니고 내년도 우리 총 예산 2000억 거의 부족하다, 세수 수입이 없어서. 그러는 과정에서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김지훈(민) 위원

내년에도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증액은 했겠지만 다른 타 부서에서는 예산 없어 가지고 도로 패인 것도 지금 보수 못하고 있는데 이 홍보에 대해서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제가 자치위에 있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높게 써서 책정해서 쓰는 건 좋은데 그럼 최소한 이거에 대한 그 근거들은 만들어 놔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신문으로 홍보를 했다고 하면 그게 얼마만큼 더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분석표라도 좀 있어야 ‘효과가 좋았으니까 내년도에 또 증액을 해서 홍보 효과를 누리겠다’ 이런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예산만 계속 증액해서 어디다 쓰는지도 모르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홍보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사업명세서 보시면 96페이지인데요. 시정소식 전달에 보면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올해 대비 2억 403만 원 증액이 됐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시정소식 전달.

○김지훈(민) 위원

네. 2억 403만 원 증액된 부분.

○김지훈(민) 위원

96페이지예요.

○김지훈(민) 위원

시정소식 전달.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김지훈(민) 위원

네.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2억 3만 원 증액됐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96페이지에 위에서 보시면 시정소식이라고 ‘시정소식 전달’이라고 있어요.

인쇄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2억 403만 원 증액됐고 일반운영비에 2억 403만 원 증액돼 있어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2억 3만 원 증액돼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2억이 증액된 거잖아요, 올해 대비.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어느 목에 2억 3만 원이 증액된 게 없어요, 여기 명세서에.

2억이 늘었는데 뭐에 2억이 늘었는지가 없다고요.

○김지훈(민) 위원

96페이지, 96페이지. 사업명세서 96페이지.

○김지훈(민) 위원

네. 시정소식 전달 있잖아요, 윗부분에.

○위원장 원주영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그 내용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홍보담당관 쪽에서 우리 예산 잡아놓은 예산들을 총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대다수 홍보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증액을 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추후에도 철저하게 검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다음에 뭐 ‘26년도 같은 경우에 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선거 기간에는 또 홍보는 또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증액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시민안전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상임위가 아니지만 대략 어느 부지인지 예측이 좀 되고 있는데 어디인가요?

○이수련 위원

네. 거기 주차장 부지 해 놓고 그 근처에 교회 주차장 같아 보이는 그 주차장 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네. 거기 주차장 있는데 뭐 하나 또 설립하지 않나요? 관제하는 거.

○이수련 위원

거기는 혹시 언제쯤 되는지 좀 파악하신 건 있으실까요?

○이수련 위원

그럼 그곳의 위쪽에 지금 건립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수련 위원

진입 도로 없고 거기 무슨 옹벽 위에 그 부지 맞지요?

○이수련 위원

도로 폭은 어떻게 계산하시나요?

○이수련 위원

10m짜리 왕복?

○이수련 위원

인도까지?

○이수련 위원

보도까지 있어서?

○이수련 위원

진입 도로가 좀 마음에 좀 걸려서.

○이수련 위원

네. 거기 접근성은 어린이 교통안전체험관 건립이다 보니까 어린이 혼자 가는 건 아니고 뭐 차량 이용해서 어른들과 함께 가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경사도는 지금 어떻게 돼요? 문제는 없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좀 되네요.

○이수련 위원

보상비가 좀 많아요. 어디 보상하시는 거예요? 진입 도로 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수련 위원

도시공사.

○이수련 위원

아, 도시공사에다가?

○이수련 위원

그럼 그 도시공사는 또 이제 사업비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수련 위원

사실 좀 부지 입지가 조금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도시공사에서도 그 땅을 왜 매입을 했을까 좀 의심스러웠고 좀 문제가 있다고 봤는데 이런 게 건립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이수련 위원

여기 차량으로 올라가나요? 그럼 이 진입 도로를 통해서?

○이수련 위원

주차장, 아래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건 아니고 위에다?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부지 면적은 혹시 지금 타 시군에 벤치마킹 다녀온다고 써 있는데 규모는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는?

○이수련 위원

이용해서?

○이수련 위원

부지가 좀 넓다면 이렇게 루지처럼 좀 야외에서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수련 위원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이수련 위원

여기가 어린이만 국한돼 있나요? 성인은.

○이수련 위원

안 될 것 같고?

○이수련 위원

교통 쪽에?

○이수련 위원

이런 곳에서 체험할 때는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자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가해자가 될 때의 입장도 좀 교육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킥보드 타면서 좀 위협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사실 어린이보다도 좀 더 큰 성인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이수련 위원

정말 본인이 당해 보지 않으면 모를 것 같은 위협을 체험하면서 ‘이렇게 타면 안 되겠구나’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좀 다각도로 좀 한번 생각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시장담당관, 시민안전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행정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세부사업설명서 103페이지 이·통장 지원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통장 지원비가 요즘에 얼마씩 정도 나가요? 개인당.

○부위원장 손정자

네.

○부위원장 손정자

40인가요?

○부위원장 손정자

만약에 이·통장들 회의가 한 달에 두 번 있잖아요.

○부위원장 손정자

만약에 회의를 안 나가면 혹시 뭐, 뭐가 있나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참석을 안 하면 그 참석 안 한 거에 대해서 수당을 빼는 건가요?

○부위원장 손정자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 수당이 40만 원 중에 회의 참석 수당이 따로 있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아니면 40만 원을 주고 따로 회의 참석 수당이 있나요? 어떻게 그 배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면 회의 한 번 참석할 때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부위원장 손정자

이 40만원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따로예요?

○부위원장 손정자

별개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아, 그러면 회의 참석을 한 번도 안 해도 40만 원 무조건 줘요?

○부위원장 손정자

해임 규정 사유에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꼭 되지는 않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정확하게 해임이 몇 번 그러면 참석을 안 하면 해임이 될 수 있나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면 해임한 사례가 있나요?

○부위원장 손정자

없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나중에 보고가 필요한 건 아니고요. 방송에 기록을 남기고 싶습니다.

이게 기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3회까지 안 나오면 해임을 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면 자료 확인을 다른 거 먼저 하고 자료 확인하고 나서 하면 될까요?

○부위원장 손정자

알겠습니다.

다른 분 먼저 진행하고 자료 확인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저기 자료 좀 정리해 주시고 팀장님 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정책기획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0페이지 슈퍼성장위원회 운영 질문드릴게요.

○이수련 위원

네. 3회 하셨어요.

○이수련 위원

네. 뭐 강연 듣고 브리핑하고 의견 수렴하고 이렇게 3회 해서 어떤 결괏값을 도출하셨나요?

○이수련 위원

네. 그럼 반영됐나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 슈퍼성장위원회에 있는 위원분들이 의견 주시는 거 갖다가 회의를 해서 그런 걸 도출을 했다는 건데 그게 반영을 하려 했던 거고.

그런데 위원회에 안 들어 있는 분이 원하시는 거는 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그 개인의 의견을 가지고 몇몇의 의견 갖다가 하셨다는 거네요?

○이수련 위원

지금 그….

○이수련 위원

산업 생태계 대전환 강연을 통해서 구룡천 얘기하셨지요? 또 공교롭게 구룡천이 또 올라왔다가 또 삭감안이 올라왔는데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이수련 위원

그때 논의했다는 거지요? 4월 달에.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슈퍼성장위원회 위원으로 예를 들어서 진접분이 좀 많았어. 그럼 진접 거만 해 주실 건가요?

○이수련 위원

그래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좀 더 많이 듣는 편인데 마침 어떻게 하다 보니 그 안에 그 의견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그거를 올렸는데 문제가 있어서 삭감이 됐다. 이거 너무 좁은 시야를 갖고 슈퍼성장인데 전혀 슈퍼스럽지 않은 얘기가 오고 간다는 결과가 지금 보여지는데.

○이수련 위원

그런데 슈퍼성장위원회에서 다루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슈퍼성장위원회에서 다뤄지면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인 건가요?

조금 이 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되게 축소돼 보이네요, 이번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련 위원

네. 4월 달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하나고.

○이수련 위원

네. 9월, 11월 이렇게 3회는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나왔는데 전혀 슈퍼스럽지 않은 일들이 좀 있었네요, 그럼?

○이수련 위원

좋은 게 있나요? 미래를 위한 미래 가치를 위해서 얘기 나오는 게 있나요?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이 위원회가 강연 듣고 공부한 다음에 의견도 나누고 토론하고 제안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냥 얘기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결과를 도출하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이수련 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가 안 됐으면 하는 거고 정말 이걸로 인해서 우리 100만을 바라보고 새로운 도시를 또 이어가는데, 물론 다른 시정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거 있긴 하지만 이런 것도 필요가 없는 위원회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위원회로 자리 잡으려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네.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서도 좀 더 전문가적인 분들로 구성을 좀 하도록 좀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시정연구원 운영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26년도에 총 한 25억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25년도 올해 7월 달에 이제 개원식을 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올해 어떤 연구했던 실적이나 이런 거 있나요, 혹시?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여덟 번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각 부서에서 연구 활동해야 될 연구 용역비가 있잖아요, 각 부서마다.

○김지훈(민) 위원

예를 들어 이거 시정연구원에 줄 때도 용역비를 또 주고 하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여기에 책정돼 있는 연구 사업비의 목에 대한 6억 2000만 원 정도의 그 예산은 자체 발굴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별도로 또 준비하고 있는 거고?

○김지훈(민) 위원

지금 우리 3추 하면서 파악했던 사업 하나 있었고 본예산에서 이제 우리 시정연구원에다 줄 연구 용역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과에서는 우리 공공기관성이 있기 때문에 위탁 계약서, 위탁 동의안 없이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 한 부서에서는 위탁 동의안을 수반돼야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각 부서마다 좀 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정책기획과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위탁 동의안을 진행을 하고 나서 그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인지.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어렵게 우리 시정연구원이 올해 이제 출범을 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네. 그리고 또 일정 부분 계속 연간 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고. 하여튼 시정연구원이 개원이 됐으니까 거기 원장님하고 연구진하고 잘 활성화시켜 가지고 우리 남양주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정연구원이 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158페이지 공무원 직무발명 제도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지금 지식재산권, 특허권 지급 보상만 올라온 것 같아요.

○전혜연 위원

우리가 남양주시 공무원등 직무발명 보상 조례 때문에 이 특허권 지급한다고 하시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이 조례 21조에 보면 직무발명 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 이 두 건에… 지금 세 건에 대해서, 네 건에 대해서는 언제 혹시 심의를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매년 1회 수요 조사를 해서 앞으로 할 건들을 예산을 세우실 계획인가요?

아니면 지금 지식재산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재산권 등록이 되어 있고 지금 추후 지급이 되는 것 같은데 조례 제정 전에 이게 등록되었나요?

○전혜연 위원

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미리 예상해서 잡아놓을 수가 없고 추후에 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지요?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그러면 아까 행정지원과의 자료 확인 말씀드렸던 거 그거 확인됐나요?

네. 그럼 자리에 앉으셔서 손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어떻게 정확한 근거가 되는지 확인되셨을까요?

○부위원장 손정자

네.

○부위원장 손정자

네.

○부위원장 손정자

연 4회 이상?

○부위원장 손정자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정확하게 퇴직… 사직할 수 있게 한다라든가 뭐가 있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강행한. 그런데 그 조례가 규칙이 언제 바뀌었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다지 뭐 오래되진 않았네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 이후로 혹시 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건은 있었나요? 없었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게 ‘해임할 수 있다’라는 조항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간을 끌어서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다와 한다라는 건 좀 틀리잖아요. 그렇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렇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네. 재량이 반영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읍명동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지역의 분위기상 강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는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통장의 자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행정 업무, 이·통장의 역할을 해야 될 행정 업무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 업무가 조금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 간의 관계라든가 읍면동장의 관계로 인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예결 위원이고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수도 없고 같이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이번 기회에 일부러 기록을 남기려고 지금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한 근거를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이·통장님들이 불만이 있고 분명히 제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분위기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례로 우리가 정확하게 지정을 해 줘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장도 결단을 못 내리는 부분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규칙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지시를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단어를 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잖아요.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는 건 꼭 아니잖아요. 규칙은 지키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는 그래도 행정 지원을, 읍면동장에서 임명권이 있고 한다 하지만 행정지원과에서 정확한 근거는 마련해 줘야 될 필요성은 있잖아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지요. 지금 이 상황이 엄청 많이 오랫동안 누적되어 있는 상황인데도 지금도 변하지 않고 그게 유지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지역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유감 아닌 유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부분은 꼭 확인하셔서 아마 사례라고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징계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부위원장 손정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지역경제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4페이지 공예 산업 지원 질문드릴게요. 우리 경기도 공예품 대전에 참가를 하는데 성과가 좀 있나요?

○이수련 위원

여기 보면 입상자랑 비입상자 차등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했던 사람에 입상을 하면, 특선이든 입선이든 작은 상이든 이렇게 오르면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안 한 데는 좀 덜 주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입상하지 않고 이번에 새로 내가 ‘공예 대전을 나갈 거야.’ 그럼 이분은 처음부터 뭐 그냥 차등된 좀 더 비입상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을 받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당해에? 전년이 아니고?

○이수련 위원

당해에?

○이수련 위원

이게 그럼 먼저 혹시 이런 대전이 이루어지나요? 몇 월 달에, 6월인가요?

○이수련 위원

6~7월에 이런 행사를 하고 그 후에 이제 봐서.

○이수련 위원

따라서 그 후에 이제 지급을 해 준다고요?

○이수련 위원

크게 성과는 없는 거네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저희는.

○이수련 위원

혹시 우리 남양주에 있는 공예 산업을 하시는 분들끼리 다 모아서 전시나 뭐 이런 부스 참여나 이런 거는 좀 진행하고 있나요? 어떤 축제든 행사든 이런 곳에. 저희도 어떤 공예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표 축제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데 접목해서 좀 출품하고 알리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대전 출품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저희 시에서도 이분들이 누군지 뭘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고 계시지만 어려운 거 아니까 이런 걸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상설보다는 행사 때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재산관리과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재산관리과에서는 우리 수동면복지회관 건립도 추진하고 계시고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에는 내용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조안면 청사 몇 년도에 건립된 건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김지훈(민) 위원

네. 소관 부서가 재산관리과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의 한 50년… 50년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1년도에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를 봤었을 때는 A, B, C, D, E 등급을 받아서 안전이 굉장히 위험한 안전시설이다라고 해서 그 사용을 못하는 공간도 있고 ‘21년도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그래서 ‘22년도부터 이제 그 조안 주민들께서도 아니, 거의 50년 돼 가도록 방치돼 있는 건축물 조안면사무소인데 행정기관에서 관리해야 될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재건축하거나 아니면 또 이전해서 짓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확정을 못 짓고 있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저도 뭐 예산 부족이고 여러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좀 말씀을 드리다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조안 주민들하고 약속드렸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26년도 전에는 계획을 결정해서 본인 임기 안에 결정을 하시겠다.

혹시 재산관리과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김지훈(민) 위원

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주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행정은 시에서 예산이 있으면 이전하는 것이 맞는 거고요, 또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지만. 재정이 열악하면 기존 건축물을 재건축하는 방향을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에 관련된 용역을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용역비를.

○김지훈(민) 위원

그럼 용역비를 가지고 있는 걸 계속 이월시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방향을 설정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계속 등 떠밀어서 본인들한테 결정하라고 그러면 주민들이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지훈(민) 위원

네. 그런데 그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그 시기까지도 오지 못했다라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공공청사의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인구가 4000이 안 되기 때문에 방치하고 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예를 들어서 2026년도에 약속하신 대로, 조안 주민들하고 약속하신 대로 어떤 용역을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든 방향을 설정해서 해 줬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보고나 주민들하고 교감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던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서 좀 해 주시고요.

아무리 재정이 부족하더라도 안전등급 E등급의 시설물에서 거기 또 공직자분들도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김지훈(민) 위원

주민들도 이용하는 건축물이고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좀 어떤 결정적인 어떤 의견 수렴하셔서 주민들하고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징수과 질문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수납 관리에서 질문 좀 드릴게요. 전년도에는 70만 원 갖다가 기부 물품 받았던 건가요?

○이수련 위원

전년도 70만 원 여쭤봤습니다. 280만 원 말고요.

○이수련 위원

네.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신 거예요?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70만 원, 전년도에 70만 원 있지요?

○이수련 위원

그거 갖다가 뭐 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심사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280으로 올라간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수련 위원

아, 그럼 그 70만 원은 위원회를 한 번 한 금액이다.

○이수련 위원

네. 그러면 4회로 늘어난 이유는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률 때문에 4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가 있나요, 따로?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기부 물품은 그냥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받으신 거예요?

○이수련 위원

거기에서 받아서 복지재단을 뒀고 이제는 우리 시에서.

○이수련 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다음에 복지재단으로 준다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4회는 분기별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시즌도 있잖아요. 또 많이 유독 들어오는 때도 있고.

○이수련 위원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연말이 되거나 이러면 좀 더 많이 시즌이라고 해 갖고 또 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전에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상되는 게 있을 텐데 그냥 ‘4회만 줘’ 이거 되게 너무 러프하게 잡으신 거 아닌가 싶어서.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네. 대답하실 때 자꾸 말씀이 조금씩 달라지네요. 제가 ‘분기별이냐’ 했더니 그냥 4회를 하시겠다 했는데 혹시 시즌별로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왜 70에서 280이 됐는지, 그동안에 위원회는 왜 안 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위생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3페이지 위생 단속 질문드릴게요.

○이수련 위원

혹시… 마이크 켜시고 대답하시고요.

혹시 우리 시 블랙 컨슈머들이 이렇게 막 하는 사례는 없나요? 왜 국민신문고 이런 데다가 블랙 컨슈머들. 좀 악의적이거나.

○이수련 위원

없어요?

○이수련 위원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떡하나요?

○이수련 위원

현장 나가서 보시고 판단하시는 걸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라도 이런 악의적인 민원이나 이런 블랙 컨슈머들이 생각보다 좀 많아요. 배달 이렇게 앱에 대한 피해 사항을 토로하는 뭐 이런 걸 보면 많이들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이수련 위원

그래서 그런 피해는 없도록 우리 위생과에서 현장 나가실 때 그래도 좀 더 귀 기울여 듣고 정말 정확하게 좀 진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또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소명의 기회는 좀 잘 받고 계신가요?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앉으세요. 앉으세요.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 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문화예술과 질의하겠습니다.

388페이지 광릉숲 축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광릉숲 축제에 행사를 하는데 요즘에 뭐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 여러 가지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우리가 이걸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광릉숲 축제에서는 이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을까요?

○부위원장 손정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부위원장 손정자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막상 행사에… 올해 혹시 예산 어떻게 받아서 하실 예상이세요? 그냥 시비 100%를 무조건 계속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손정자

이제 공모사업 같은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부위원장 손정자

여러 가지 어쨌든 공모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준비를 하실 때 다회용기를 쓰겠다라는 내용으로 프로포절을 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특히 어쨌든 우리 시비를 100% 들여서 이 축제를 해야 된다면 더더욱 더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로 축제를 시행을 해 본다면 정말 이 광릉숲 축제를 우리 남양주 시민만 보는 게 아니라 서울 시민들, 전국에서 굉장히 많이 오고 굉장히 그 광릉숲을 한 바퀴 돌아보기 위해서 찾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랬을 때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광릉숲 축제를 하는 거는 그야말로 기후위기, 탄소를 없애고 그렇지요? 그걸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려면 특히 더 일회용품을 줄이고 다회용기를 활성화하는 이 시스템을 꼭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되도록이면 전국지로 우리가 방송을 타서라도 남양주시를 알리기 위한 축제이잖아요. 다회용기를 써서 뭐 많은 탄소를 줄이는 데에 있어서 앞장섰다. 남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축제를 치렀다라는 이런 보도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광릉숲 축제 관련돼서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올리신 거 보면 전년도에 1추에서 올리신 거 빼고 똑같이 2억이에요.

○이수련 위원

그리고 동일하게 행사 운영비하셨고 추가가 지금 1500… 1152만 원 정도인데 이게 행사 차출 지급 경비예요. 그게 새로 추가가 돼서 올라온 거지요, 이번에는?

○이수련 위원

네. 이거 포함해서 이번에는 이제 하신 거고.

○이수련 위원

올해는 아예 경기도 공모사업에서는 아예 안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아까 답변 들어보니까.

○이수련 위원

정약용으로?

○이수련 위원

전년도가 20주년 행사였습니다, 광릉숲 축제가. 그런데 20주년의 20이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광릉숲축제위원회에서 많은 의견들을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나 용역업체에서 전혀 반영이 하지 않았던 행사였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련 위원

20세 맞이하는 청년들이 공연하는 거하고 20세 맞이하는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는 엄연히 다릅니다.

○이수련 위원

네. 다 이제 딱 20살이 된 분들로 결성된 그룹인가요? 그러지 않지요? 그냥 20대인 거지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그게 20주년에 20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본 위원이 예산이 들지도 않는 안으로 아이디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업체가 그냥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20주년입니다. 뭐 19번째나 21번째도 아니고 특별하잖아요. 거기에 제가 20세 되는 사람들 민증 확인하고 있는 상품들이나 이런 기념품 중에서 꾸러미 해 갖고 주면, 홍보하면 충분히 예산 들이지 않고 20주년에 대한 특별함을 가중할 텐데 유한킴벌리에서 하는 꿀잠대회 하나 넣어놓고 ‘청년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축제 이렇게 하실 거면 누가 오고 합니까? 우리 되게 콘텐츠 되게 좋습니다. 600년 전통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에 있는 광릉숲을 1년에 딱 한 번 열리는 비밀의 공간에 간다? 근사하지 않습니까?

○이수련 위원

그거는 20주년 동안 겪은 게 아니라 한 번만 가도 느낄 수 있는 그냥 간단한 문구입니다. 가렌더 문구를 갖다가 20주년이 녹아져 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안전 문제도 있었습니다. 일단 코스가 바뀌었잖아요. 비가 많이 오는 바람에 원래 가던 코스에서 좀 도로 쪽, 군부대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좀 우회해서 가는 일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왔던 좀 드라마틱한 그런 길이 아니라 되게 루즈했어요. 왔던 분들이 하는 말이 ‘아, 지루해. 왜 똑같은 길이야?’라고 다 적고 문제가 뭐였냐면 기존에 갔던 분들이 막아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으로 넘어 들어갔어요.

○이수련 위원

왜 버기카 같은 거 타고 우리 저기 집행부에서 뛰어다니는 거 봤거든요, 제가 산에 오르면서. 거기를 충분히 막고 통제 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넘어서 원래 갔던 그 길로 간다? 이거는 운영을 좀 잘못한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이수련 위원

숲길 올라가서 그 부스 같은 걸 놔뒀어요. 포토존 같은 거 놓고.

○이수련 위원

포토존 넘어서 무슨 부스들 놨어요. 사진 전시도 하셨던 데.

○이수련 위원

거기를 넘어서 직진하는 게 원래 코스고 거기서 좌측으로 쭉 꺾이는 게 이번에 바뀐 코스인데.

○이수련 위원

사람들이 직진 코스로 그냥 넘어갔다라고 해서 급하게 부서에서 뛰어가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거는 용역 주시고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련 위원

광릉숲 축제 정말 좋아요. 콘텐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꾸 살리지 못해요. 아쉽잖아요, 계속. 우리 부서 이렇게 예산만 세우시고 용역 주는 게 다가 아닙니다. 면밀하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원주영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과장님, 지금 광릉숲 축제 때 많이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역에는 강릉숲 축제, 병 지역에는 다산 축제가 있잖아요? 갑에는 코로나 이전에 소나무 축제라고 한번 계획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이후에 그냥 유야무야 몇 년이 지났는데도 전혀 아주 잠식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갑, 을, 병으로 나눠져 있는데 왜 갑에는 축제가 없는지,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이상기 위원

그런데 코로나 전에는 왜 계획을 하셨어요? 소나무 축제 기획을 왜 하셨습니까?

○이상기 위원

아니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면 갑, 을, 병 우리 권역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 갑 지역에도 어떤 축제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여튼 뭐 우리도 있잖아요. 북한강변에 뭐 공연할 데 많거든. 그러면 좀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우리 지역도 아마 이러한 축제가 있었으면 지역 활성화에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기 위원

깊이 좀 생각하셔서 하여튼 저희 갑에도 좀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우리 세출사업명세서 213페이지에 우리 정약용문화제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본예산에 3억 7000여만 원 세웠다가 1차 추경에 1억 6000 정도 증액해서 총 사업비 5억 3000 정도 사업을 했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는 이제 40주년인데 본예산에는 3억 8000 정도 세워져 있어요. 우리 뭐 추경을 통해서 또 증액할 계획이 계신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아, 공모사업에.

○김지훈(민)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준비해 주신 만큼의 어떤 성과 평가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정약용문화제 이후에 어떤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좀 부족했던 점들이 부각됐던 내용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음료… 물 식음수대 배치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40회 지금 준비하는 거잖아요. 좀 부족했던 부분들을 좀 보완하셔 가지고 ‘26년도에는 40주년 기념으로 해서 좀 잘 준비하셔 가지고 예산 부족하시면 뭐 1차 추경 통해서 또 증액하시고요.

하여튼 ‘26년도에는 좀 더 잡음 없이 잘 행사가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문화관광과 질문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 514페이지 정약용 브랜드 홍보와 다산 정약용브랜드위원회 그냥 통합해서 그냥 질문드릴게요.

우리 영정하고 동상하고 만들었습니다. 또 공교롭게 또 위원들이 없을 때 또 하셨어요. 우리 저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실시고시를 보면 사실을 토대로 진리 탐구하는 그런 정신이잖아요. 우리 동상, 사실을 토대로 잘 만들었다고 보십니까?

○이수련 위원

영정과 동상 다?

○이수련 위원

영정의 얼굴과 동상의 얼굴은 얼마큼 일치하나요?

○이수련 위원

우리 정약용 선생님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상 얼굴에다 금칠을 하셨는데 되게 겉도는 느낌인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 실학박물관이 있고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있는 곳에 그 금칠을 한 동상이 잘 어울린다고 보십니까?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요. 본 위원은 ‘정말 겉도는 동상을 만들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르게 또 ‘어울린다’라고 또 우리 정약용 선생님의 위상을 드높이는 금칠이 되어 있다라고 또 받아들일 수도 있는 부분이지요.

자, 그러면 정약용 도서관에 있는 얼굴이랑 우리 지금 새로 만든 동상이랑 얼굴이 다른데 어떻게 혹시 성형 수술은 해 주셨나요?

○이수련 위원

그러십니까?

○이수련 위원

그럼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얼굴이 다른데. 정약용….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야지요. 이게 만든 취지가 뭡니까? 우리 검증해서, 고증을 검증해서 영정을 만들어서 교과서에도 한번 실어보고 제대로 해 보자잖아요. 강진에 있는 얼굴, 우리 시에 있는 얼굴 여기저기 다 얼굴이 다르고 그럴뿐더러.

자, 뭐 친일 화가가 그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여기저기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정말 고증 맞춰서 ‘진짜 우리 남양주시를 드높이는 정약용 선생님을 위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영정 만든 거고 그로 인해 동상 만들었는데 동상의 얼굴이 달라요. 그럼 뭐 하러 하신 거예요? 일원화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련 위원

일원화도 못할 거 뭐 하러 바꾸셨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강진 얼굴 그대로, 우리 얼굴 그대로, 저기 얼굴 그대로. 이것도 검증됐다고 우리는 주장하지만 나중에 또 다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얼굴이 나타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전혀… ‘아, 거기는 거기대로 주장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주장할 거야’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련 위원

우리 저기 다산 축제할 때 가보면 저기 후손분들하고 전혀 다르게 생겼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너무, 너무 되게 미소년이세요, 우리 정약용 선생님 영정은.

○이수련 위원

주관적인 판단인지 전문가, 또 다른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봤는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어떤 보도 자료를 봤더니 ‘전혀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보면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운영입니다. 여기 보면 활용 가이드라인 및 홍보 자료 제작. 뭘 제작하시는 건가요? 활용 가이드라인과?

○이수련 위원

표준 영정도 못 되는데 그거 만든 거에 뭐 자화자찬하자는 겁니까? 그리고 영정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본 위원도 그래서 영정 하는데 찬성했고요.

그런데 동상은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이수련 위원

아, 그 동상을 굿즈로 만들어서 뭐 하시겠다?

여기 옆에 보면 정약용 기념품 개발 및 홍보 있습니다. 이런 거에도 하실 건가요?

○이수련 위원

지금 정약용 선생님 인형 있어요. 되게 귀여운데.

○이수련 위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동상으로 활용을 하겠다고? 굳이? 왜? 별론데요? 금칠한 거, 우리 정약용 선생님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금칠된 동상을 그렇게 배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다양한 굿즈를 동상을 활용해서 하시겠다고요?

○이수련 위원

이런 거는 브랜드위원회에서 다 회의하셔서 거쳐서 하시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아마 저기 앞으로는 정약용도서관에 있는 동상에 대해서도 어떻게 처분하실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다른데 그대로 둘 건지 어떻게 하실 건지. 처음부터 예견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추가 질의로 전체적으로 문화국 관련돼 있는 질의이기도 하고 문화관광에 관련돼 있는 질의이기도 할 건데요.

요즘에 케데헌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이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많은 진짜 몇 만 분이 찾아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어쨌든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으로서도 지금 우리가 K-컬처, K-문화, K-뷰티 다양한 문화들이 지금 널리 홍보가 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세계에서 많은 나라의 국민들이, 외국인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서 그 문화를 경험을 해 보고 싶어 하거든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우리가 정약용의 도시잖아요. 그러면 정약용을 알려면 정약용에 관련되어 있는 의상이나 이런 뷰티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이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 봐도 괜찮겠다 하고 아까 전에 굿즈 얘기도 했잖아요?

○부위원장 손정자

굿즈도 그런 그러니까 케데헌에 관련돼 있는 굿즈에 관련돼 있는 것도 좀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사실은 저는 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가 정약용… 뭐 한복 체험을 하는 것들을 각기 뭐 울산이나 다양한 곳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우리 정약용 브랜드가 우리는 있기 때문에 정약용이 돼 보는 이런 체험을 해 본다든가 뭐 다양한 한복을 뭐 다른 데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붐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한번 좀 운영을 해 본다든가. 지금 준비하지 않은 것에 대한 굉장히 좀 사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약용 도시로 지금 발돋움하려고, 브랜드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조금 더 접목을 해서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 유행이 지나가기 전에는 그래도 체험할 수 있는 어느 한 곳의 시스템을 좀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굿즈도 정약용 굿즈도 만들겠지만 우리 지금 케데헌에 나와 있는 다양한 굿즈들도 같이 준비를 해서 이것들을 브랜드화 하는 데 하나의 접목을 해서 판매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관광 플러스 판매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조금 더 준비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네. 그리고 광릉숲 축제 때도 한번 좀 퍼포먼스를 해 보면 좋겠고. 왜냐하면 정약용 축제에만 활용을 하다 보면 또 제한이 있잖아요. 다 가실 수는 없고 다양한 우리가 좀 지역이 또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한 곳에 다 몰릴 수는 없는 시스템이 마련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산 우리가 정약용도서관에도 그런 굿즈샵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렇다면 거기에서도 체험을 해 볼 수 있고 또 아이들도 정약용 뭐 어쨌든 뭐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가능할 거고. 뭐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 문화예술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통틀어서 질문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더 같이 협력을 해서 이 시스템을 좀 전반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 문화를, 지금 이 유행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 갈 수 있게 좀 시스템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청년정책과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5페이지에 별내동 청소년 시설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2회 추경 때 4300만 원 세웠고 ‘26년도 본예산에 5억 1000만 원 세워서 우리 별내 파라곤스퀘어 내에 어떤 공간을 무상 임차로 이제 사업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김지훈(민) 위원

이게 어떻게 무상 임차하는 거를 협의를 잘 보신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을 우리 공간이 부족한 청소년들한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건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게 뭐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몇 년 정도?

○김지훈(민) 위원

5년 정도?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우리 공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계속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공간이 없어 가지고 우리 청소년, 어르신분들 이런 공간들 부족한 거에 대해서 이런 좀 시비가 좀 들어가지 않고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가지고 이렇게 좀 확대할 수 있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소명 및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환경정책과장께서는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원주영

환경정책과장과 기후에너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탄소중립센터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하고 이거 관련돼서 논의를 한번 해 봤는데 시정연구원에 위탁해야 되는… 그 사전에 위탁 동의안의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아마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 같은데 확인했었을 때도 민간위탁 동의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생태하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네. 택지 개발은 20년 경과했지만 하천은 언제쯤에 다 되었나요? 상태가 괜찮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이수련 위원

짧게 해 주세요.

○이수련 위원

지금 주로 사업비 나온 거 보니까 경관 조명 설치예요.

○이수련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원

개선.

○이수련 위원

부럽네요. 저희 진접에 있는 진벌천 같은 경우는 정비도 안 되고 버려져 있고 정말 노후 되고 안전부터 시급하고 옹벽도 있고.

지금 여기는 뭐 시각적으로 위협적이라고 하는데 저희는 피부로 안전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데도 전혀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는 시각적을 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이수련 위원

과장님 다른 거 빼고 객관적으로 시급하다고 보이십니까, 구룡천이? 우리 남양주 전체 16개 읍면동에 크고 작은 하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룡천이 정말 시급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수련 위원

그래요?

○이수련 위원

그럼 저희 진접에도 주민들 건의가 많아도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이수련 위원

금곡천이요?

○이수련 위원

금곡천은 택지가 되어 있어서 제가 점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건의는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구룡천 해 주시면 전혀 정비가 안 된 진벌천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택지 연결되는 금곡천을 해 주시거든 장현천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구룡천은 금곡천보다도 상황이 더 좋아 보이는데 저는 지금 진벌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안전이 시급하다고 보이거든요. 왕숙천에 접촉하는 면이고 유속이 빠를뿐더러 건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방치되는 천인데 이런 데가 더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구룡천?

○이수련 위원

저희 특조, 특교해서 했습니다. 그럼 여기 구룡천 같은 경우도 특조금이나 특교로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희 지금 남양주시가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경관 개선을 위해서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곳 먼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해 있거나 이런 데부터 정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어디에도 안전은 없고요. 경관 조명과 산책로 정비로만 보입니다.

○이수련 위원

그래서 인공 분수, 조명, 난간 교체를 하시는 거예요? 투명 난간이라고 아까 하셨지요?

○이수련 위원

네. 아이들이 부딪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수련 위원

나쁘지 않다고요?

○이수련 위원

아이들이 매달릴 경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투명 난간을 꼭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이수련 위원

네. 요구가 있었다?

○이수련 위원

안전보다는 일단 경관으로만 보여지는 건 뭘까요? 왜 그런 걸까요?

○이수련 위원

그리고 우리 금곡천 같은 경우도 위에 지상으로부터 많은 토사들이 유출돼 갖고 그 하폭이 되게 좁습니다. 그 물이 거의 뭐 찰랑찰랑합니다. 다 넘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더 급하지 않을까요? 아예 산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건천이고 위에서 또 토사가 나오다 보니까 준설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이런 데가 더 시급하지 않을까요?

저희 이번에 벼락소도 무너졌습니다. 그런 부분 더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경관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수련 위원

투자 대비 효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왕숙천에서 연결되는 장현천도 거의 여기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

복귀 구간 위쪽까지 되어 있었잖아요.

○이수련 위원

그럼 점차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이수련 위원

그럼 구룡천이 만약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다음 순위로도 저희 급한 데도 먼저 해 주시는 건가요? 경관까지?

○이수련 위원

예산만 있으면? 그럼 여기 예산 없으면 못 하시겠다는 거네요?

○이수련 위원

기존에 특조나 특교 받아오셨다고 그랬지요?

○이수련 위원

이 구간은 아니고 다른 구간을 쓰신 건가요?

○이수련 위원

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 그거는 추가로 별개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수련 위원

그 구간에 한 일부분.

○이수련 위원

같은 구간에 다 녹아내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안 받은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이수련 위원

특조 방금 말씀하신 거, 도 의원님이 하셨다는.

○이수련 위원

그럼 그거 결정하고 하시면 되겠네요.

○이수련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구룡천 개선… 경관개선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부 사업내역 보면 조경 식재가 있고 제방 정비하면서 또 식재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해당 지역에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사진으로 좀 보고 있었는데 기존에 식재돼 있던 나무나 어떤 식물들이 다 잘려나가 있더라고요. 그거는 왜 잘려 나간 거예요?

○김지훈(민) 위원

아, 기존에 식재돼 있던 거는 뭐 경관상 안 보여서 제거를 했고?

○김지훈(민) 위원

위험하다 그래서 제거하고 그럼 여기에 우리 조경 식재할 거는 어떤 거 조경 식재할 예정이에요?

○김지훈(민) 위원

조경은 여기 별도로 있고 조경 식재 1억 2000만 원 돼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아니 우리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잖아요. 조경 식재에 1억 2000 쓰겠다.

○김지훈(민) 위원

네. 그런데 좀 의아했던 게 기존에 식재돼 있던 것들은 어떤 뭐 사유에 인해서 다 제거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뿌리는 있는데.

○김지훈(민) 위원

기존에 안전펜스 너머에 있는 식재들이던데.

○김지훈(민) 위원

아니 뭐 난간을 옮기는 거는 좋은데 기존에 식재돼 있던 나무하고 식물들을 다 제거했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 난간을 그쪽으로 더 확장하기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제거했다?

○김지훈(민) 위원

아, 그래요? 여기 총 길이가 어떻게 돼요?

○김지훈(민) 위원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구간은 500m 정도인데 안전상 현장에 가보면 안전상에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총 길이가 한 1.7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김지훈(민) 위원

네.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는 펜스라고 하면 전체 다 교체하는 게 맞지 않아요? 1.7km를?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요청하는 거는 이 보행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 것이고요?

○김지훈(민) 위원

500m 구간.

○김지훈(민) 위원

지금 현장 가보면 안전상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간은 총 500m 구간인가요?

○김지훈(민) 위원

이 5억 중에서 지금 조경 식재하는 거 있고 안전난간 설치하는 건 75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김지훈(민) 위원

그래도 추정 사업비의 목표를 정해 놓고 이렇게 다 항목들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안전상의 어떤 사유로 인해서 하는 목적보다 경관 조성 사업이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김지훈(민) 위원

주민들이 그 유속을 좀 느리게 해 달라고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데 하상 정비 관련 내용인가요? 이게 인공 수로?

○김지훈(민) 위원

이 하천을 이제 유속을 좀 느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어떤 하천 정비를 통해 가지고 이 경사도를 좀 완만하게 해 주는 그런 전체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김지훈(민) 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걸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들이 다 부족해 보여서.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 7개 정도의 어떤 사업을 세분화해 가지고 목적을 두셨는데 그 목적을 좀 개수를 줄여서 하나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김지훈(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방금 아까 답변하셨는데 안전난간을 안쪽으로 하기 위해서 조경을, 나무를 좀 베셨다고 했잖아요.

○이수련 위원

뭐 이미 뭐 벌써 하시기로 결정이 다 된 겁니까?

○이수련 위원

아까 답변 그렇게 하셨잖아요. 안전난간 펜스 하천 안으로 넣으면서 나무 식재한 거 정리하셨다고.

○이수련 위원

지금 난간 안쪽에 있는데 그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수련 위원

‘난간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하시려고 미리 나무를 정리를 하셨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예산이 세워지기도 전에 그냥 안전난간 올라가… 아니 그거 할 거니까 나무를 제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이 그거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이수련 위원

지금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이수련 위원

나중에 한번 회의록 보세요. 답변 그렇게 하셨어요. 난간을 ‘안전난간을 물 쪽으로 늘리기 때문에 나무를 제거를 했다’고. 미리 먼저 이렇게 다 하셨어요.

○이수련 위원

중요하지요.

○이수련 위원

예산을 올리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이게 뭐 하신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처럼 미리 준비를 하셨네요. ‘안전을 위해서 나무를 제거한다’라고 하셨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난간을 안으로 넣기 위해서 나무를 제거하셨다’고도 했었어요.

○이수련 위원

현재 난간은 옮겨지는데 난간이 옮겨지기 때문에 나무를 제거를 했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뭐 물을 보게 하고 하기 때문에 하상 정비를 해서 유속을 낮추겠다고 하셨는데 아이들은 물을 보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물에 뛰어 들어갑니다. 차라리 그러면 물 놀이터라든가 이런 걸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이수련 위원

네. 그런 거를 하지 아이들은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환경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생태하천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남천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게요. 계속적으로 고생하셔서 어쨌든 지금 뭐 체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 가지 사실은 걸림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게요. 정말 우리 지역구 도 의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 오남천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보상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부위원장 손정자

경기도가 보상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부위원장 손정자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을 어쨌든 공사를 시작을 하려면 그 절차에 걸친 행정적인 것들이 잘 마무리 돼야 공사를 시작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손정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점이 중간에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차근차근 좀 준비하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원장 원주영

지금 오남호수공원에 수상 레저 스포츠 국가대표 선발전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손정자

본 위원이 지역구에 사는 사람으로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오남호수에 굉장히 어류들이 많거든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런데 혹시 이 경기를 치르고 나면 폐사한 어류들이 둥둥 떠 있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엄청 많아요, 어류들이.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산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시긴 하셨는지요?

○부위원장 손정자

네.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게요. 이 사업이 뭐 우리 남양주시에서 어쨌든 국제대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례일 수도 있는데 혹시나 어류 폐사가 눈에 보이면 또 주민들의… 정말 놀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있어서는 아마 지역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잘 모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고민하고 계획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고 닥치는 문제점이 발생을 했을 때 감당해내는 이 부분의 수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고민하시고 계획하셔서 저하고도 많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우리 시 소관 사무에 대해서 우리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생태하천과입니까?

아, 다른 소관 부서.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자원순환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2페이지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 위탁 처리비 원가 조사 용역 7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3추 때 올해 뭐 어떻게 해서 위탁 업체로 위탁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없어서 3회 추경에 반납하셔서 그때 답변하셨던 거는 우리가 업무 자체를 위탁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할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라고 돼 있는데 왜 본예산에 또 올라와 있어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 삭감해도 되는 거지요?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