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0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금일은 읍면동 및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 심사에 앞서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회의장 질서 유지를 위해 직제순에 따라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의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다음은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의 부서별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고, 끝으로 일반 읍면동에 대한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아울러 세출예산 없이 세입예산만 편성된 부서가 있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소관 과장께서는 부서 호명 시에 신속히 집행기관석에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접읍장께서는 오랜 기간 공직에 헌신해 오시다가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진접읍 도시건축과장께서도 그간 맡은 직책에서 책임과 소임을 다하시고 함께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읍장님과 과장님 순서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접읍장 손오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34년 생활하면서 물론 짧지 않은 생활을 했고 그동안 우여곡절도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탄치 않은 그런 시간도 많았었는데 지금 이렇게 또 막상 퇴직하기 바로 직전에 오니까 또 여러 감정이 있는 건 맞습니다, 많이 있고.
제가 이렇게 그동안 우리 남양주에 와서 나름의 열심히는 한다고 했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제가 주로 사업부서에, 도로건설이나 도로관리 그리고 사업부서에 주로 있다 보니까 도로건설에 관련된 에피소드 한 2개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수석~호평간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에 대해서 그 사업이 당초에는 MRG 최소수입보장이 있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하고 협상까지 거의 다 됐던 거를 MRG가 없는 최소수입보장이 안 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상 현재도 저는 우리 시의 통행료 수입이 계속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매일 한 수백만 원 이상씩을 벌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남양주시가 국제자매도시하고 국제우호협력도시에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하나는 몽골의 울란바토르시에 남양주 거리를 조성을 했고 두 번째는 베트남 빈시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했습니다. 그 2개 사업에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했다는, 아마 남양주시에서 국제자매도시에 그런 도로사업을 한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1개씩은 있었고 2개 다 관여했다는 말씀을 자랑 아닌 자랑을 하고 그 과정에 우리 저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 너무 수고 많았고 저를 도와준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일했던 직원들 너무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내년에 좋은 결과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먼저 소회의 기회를 주신 우리 정현미 부위원장님과 각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90년에 공무원 생활을 시작을 해서 35년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사건사고도 많았던, 35년이라는 시간이다 보니까 사건사고도 많았고 사회적 변화도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사회변화는 아무래도 지방자치의 부활이 아닐까 합니다. 91년도에 이제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또 95년도에 자치단체장 선출로 주민자치 시대가 개막이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부족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땅에서 왜 주민자치가 필요하느냐 이런 의견도 많이 아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갖고 굉장히 큰 화제로 많이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관선이 됐고, 그 이전까지는 관선 시대였지 않습니까? 관선이건 민선이건. 또 지방의회건 행정부건 간에. 만약에 진짜로 어떤 존재의 이유를 찾는다면 그거는 두 조직 다가 사회의 불안전 요인을 제거해서 안전하고 활기찬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본질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현재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생각을 또 해 봅니다. 사회의 자정작용이 과연… 이제 자정작용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눈이 오면 눈도 직접 치우고 많이 그랬었거든요. 도로변에 풀도 깎고. 또 저도 어릴 때 마을안길에 눈을 쓸고 그 길을 걸었던 굉장히 뿌듯했던 그런 느낌이 있었고 지금도 간직을 하고 있고요. 이 사회는 어떻게 보면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이렇게 가꾸고 다듬어나갈 때 더 아름답고 빛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두서없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쪼록 현재처럼 의회와 행정부, 행정부와 의회가 이렇게 협력해 나가고 행정부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본질과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본질을 잊고 현상에 휘둘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상. 우리 후배님들께서는 본질을 무시하고 이렇게 현상에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며 소회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접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건읍장께서는 오랜 기간 공직에 헌신해 오시다가 이번에 공로연수를 가시게 되었습니다. 읍장님, 공직에서의 긴 여정을 돌아보며 여러 감정이 교차하실 텐데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건읍장 문홍기
요새 마무리 짓느라고 행사에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감기가 잔뜩 걸렸습니다. 목소리가 박영규 목소리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25살 까만 머리가 여주에서 올라와서 여기 남양주 고향 살면서 이렇게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가 나의 고향이구나’ 이런 생각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공직생활 동안에 이제 뭐 롤러코스터라고 그러지요. 그런 여러 가지 일도 있었지만 다 좋은 기억만 갖고 가기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의회에서 한 말씀 드리는 거지만 옛날에 의회하고 제가 6대 때지요, 6대 때. 6대 때 집행부에 있는 의회지원 팀장을 할 때 그때 좀 위원님들하고 가까워 갖고 제가 같이 해외연수도 계속 같이 다니고 국내연수도 다 쫓아다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집행부에서 하나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사전설명회를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소통과 교감을 갖고 해서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던 그런 적이 있어서 많이 호응도 받았고 그래서 그때 좀 예쁨을 받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어디 선진지 견학 가시고 그럴 때 ‘꼭 같이 가시자’ 그래 갖고 많이 다녔습니다. 많이 다니고 그랬던 기억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서 자연으로 또 돌아갈 때는 제가 몸담았던 남양주시 항상 기억하고 남양주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까 진접읍장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승승장구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건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세입인데요. 명세서 9쪽. 체육시설 사용료가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상당히 적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아,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입을 잡았었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가 풋살장하고 테니스장 공사로 인해 가지고 8개월, 9개월간 이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어 가지고 감액 처리.
○원주영 위원
아, 추계는 그렇게 해 놨는데 실제로 운동장, 풋살장 등을 공사하는 바람에 이용을 못 해서.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다산1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1억 6476만 원을 감액한 2108억 5051만 3000원입니다.
먼저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8226만 2000원을 감액한 167억 2090만 6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9쪽입니다. 오남 주민편익시설 건립·건축 기획용역비는 기 준공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의 결과보고서 등을 용역사에 제공함으로써 기획 단계의 조사 및 분석 업무가 경감된 부분을 반영하여 용역비 12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9쪽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 5억 7450만 원을 감액하고, 2024년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금으로 461만 8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억 912만 원을 감액한 288억 370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쪽입니다. 내일드림 청년키움사업은 미취업 청년과 관내 기업을 매칭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8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창업청년 희망플러스사업은 창업 초기 청년에게 2년간 창업지원금,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61쪽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사업은 펀그라운드 시설운영비 및 결원 등에 따른 인건비, 경비 등 변동으로 3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1쪽부터 62쪽입니다. 총 8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9696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10만 7000원을 증액한 192억 3871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3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비 1710만 원을 시설비에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과목 변경 편성하였으며 2024년도 도 지정 유산 재난안전 관리사업 시·도비 보조사업의 반환금으로 31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억 4735만 1000원을 감액한 842억 9672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정원 대비 현원 인원을 고려하여 1억 9350만 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성과급 산출기준에 반영하는 등 도시공사 대행사업비 329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65쪽 하단과 66쪽입니다. 기존 수동면 송천리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 사업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사업 추진 불가 판정을 받게 되어 9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설치 사업으로 9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이 완료된 호평동 국도 46호선 체육시설 철거 사업과 평내동 약대울 생활체육시설 개선 사업은 집행잔액으로 각각 1억 6719만 2000원과 1억 1973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24년 시·도비 보조금 중 세미프로 경기도 연고팀 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086만 6000원을 증액한 124억 1828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쪽 2024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7086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게 왜 이렇게… 4개 물론 합친 거지만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나요? 예산 편성이 애초에 너무 또 잘못 계상이 된 게 아닌가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시설 예산에 대해서 3회 추경 때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같은 경우 잔액 같은 거를 삭감해서 반납하는 그런 건데요. 대부분 펀그라운드별로 예산이 다 따로 되어 있는데 인건비가 많은데 인건비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8급 직원이 있더라도 나중에 7급이나 높은 직급의 직원이 인사발령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보다 조금 약간 상향해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이 지나면 인건비 같은 그런 것들이 남는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정약용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조경 유지관리 공사 이런 게 좀 큰데 그런 거 낙찰차액 같은 거. 이미 계약을 했으니까 그때 2회 추경 정도에는 잔액이 발생을 하니까요. 낙찰차액 같은 거, 자산 취득하고서 남는 금액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삭감하는 겁니다.
네. 삭감한 이유를 얘기 들어보니까 또 나름대로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계상할 때 예산 계상 조금 신중하게 잘해야 된다. 전체적인 액수가 크다 보니까 이런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이정애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질의하는데요. 시설에서 결원이 생겼을 때 지금 결원자가 좀 있나요?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지금 수동 펀그라운드 지금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원주영 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는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바로 뽑을 수 있는데 아니, 정규직 근로자는 도시공사 내에서 인사발령으로 할 수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채용하는데 공고하고 심사하고 면접보고 그러는 기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결원된 곳 수동이라 그러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한 명.
○원주영 위원
수동.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수동에 시설직 한 명이 발령받고 바로 그만 두었다고 합니다.
○원주영 위원
아, 다른 데는 결원이 없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정규직은 제가 파악한 거로는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하다 보면 결원 생길 수 있지요. 어떤 예기치 못한 사유로 생길 수 있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결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그 일을, 대직자라 그러나요? 그 일을 할 수,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투입이 돼야만 한다라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63페이지에 국가유산 보존관리 전통사찰 관련해서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이전지원하신 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불암사에 요사채가 하나 더 올해 준공이 돼서 거기에 대한 방재 시스템을 추가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내려왔을 때 원래 민간보조사업으로 과목을 해야 되는데 직접사업 하는 거로 시설비로 세워져 갖고 그거를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당초에 내려온 금액이 1710만 원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아 천칠백…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국·도비, 시비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매칭사업인데요. 저희가 과목을 잘못 작성해 갖고 과목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내려온 시점이 언제였는데요? 연초 아니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2회 추경 때.
○박은경 위원
2회 추경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불암사에 방재 시스템을 아마 전통사찰이니까 요청하셨겠지요, 이쪽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신규 건물이 생겨서.
○박은경 위원
보통 전통사찰에 방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각 사찰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게 민간자본으로 위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1710만 원이라는 딱 그 정해서 내려왔다라는 말씀인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요청하는 금액만큼 내려온 겁니다.
○박은경 위원
1710만 원 딱 맞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나중에 사업 잘 진행했는지 확인도 좀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은 다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5명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36명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와부읍장 곽용환
- 진전읍장 손오제
- 화도읍장 유형식
- 진건읍장 문흥기
- 호평동장 김길원
- 다산1동장 이기복
- 별내동장 이유미
- 금곡동장 김의태
- 오남읍장 이석태
- 퇴계원읍장 김혜정
- 별내면장 김혜연
- 수동면장 이진춘
- 조안면장 박경분
- 평내동장 이태원
- 양정동장 이주연
-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 체육과장 이동호
-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안윤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