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국·도비 보조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도비 보조사업과 반환금, 시비 의무 부담분을 반영하였고 계속 사업의 안정적 운영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2%, 1168억이 증가한 2조 9140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48억 증가한 2조 515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0억 원 증가한 3990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50억 원, 세외수입 359억 원, 국·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706억 원, 보조금 등 반환금 33억 원으로 총 1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750억 원, 전출금 46억 원, 반환금 12억 원, 정책 및 현안사업 340억 원 등 총 114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638억 원, 부모급여 지원 65억 원, 신청사기금 전출금 80억 원, 노인복지관 건립 70억 원, 버스 공공관리제 및 교통비 지원 19억 원, 수동면 배드민턴장 이전 설치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 기타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80억 원과 기금 및 일반회계에 예탁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550억 원 등 총 630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도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여 주시고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우리 시 공직자 모두는 슈퍼성장 남양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시민안전관 박석주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7053만 4000원을 감액한 169억 161만 8000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5쪽입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은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2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한파대비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한파 대책기간 내 신속한 한파쉼터 정비와 방한용품 지원을 위해 도비 785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는 소집 취소, 복무 중단 등 미지급 사유 발생으로 인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2억 8681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은 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증가에 따라서 1억 49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 저희가 저희 시에 총 300여 명이 지금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변동성이 좀 있는데요. 연초에 저희가 이제 병무청으로부터 소요 인원들을 저희가 추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미소집이 발생되는 경우라든지 조기 소집해제, 복무 기관 재지정, 복무 중단 등에 의해서 일반행정 분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9월까지 당초에는 90명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6명이 감소한 84명이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보건복지 분야는 저희가 275명으로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또 12명이 증가를 해서 저희가 287명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저희가 예산을 조정해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반영된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저희가 371명에 대해서 연초에 저희가 이렇게 신청을 하고 병무청하고 이렇게 서로 협의해서 가급적 주요 시설 또는 행정 분야에 사회복무요원들을 배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이 추정치로 됩니다. 이게 딱 저희가 전년도에 추측했던 부분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변동성이 생겨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3회 추경 때 이렇게 조정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알겠습니다.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오차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뭐 다양합니다. 보건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요양원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 대부분 편성이 됩니다. 저희가 한 287명 정도가 지금 현재 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면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또 혹은 개인 사정에 의해서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수요 조사라든지 또 혹은 병무청에 어떤 신청 그런 부분을 예측했을 때는 275명이었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쯤 될 것 같습니다. 말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해서 신청을 하게 된… 예산을 수립하게 됩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런데 사회복무 분야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 분야가 있고요. 그리고 보건복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행정 분야는 6명이 감소를 하고 또 보건복지 분야는 12명이 증가를 하게 되는 이런 변동이 생겼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이 방금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사회복무요원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근무를 하다 보면 뭐 조금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뭐 조기 소집해제가 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아, 이게 저희가 금년도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교통비가 인상이 됐습니다. 약 한 300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당초에 이제 ‘24년도쯤에서는 3000원으로 계상이 됐거든요. 그런데 300원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인상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근무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복무요원이 약 한 20개월 정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복무를 시작할 때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지급하게 되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그런 부분들이 조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관 박석주

네.

○감사관 문경석

감사관 문경석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13/1550/페이지입니다. 법인카드결제 포인트 반납에 따라 그 외 수입 2만 6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9페이지입니다. 당초 1억 7692만 9000원보다 960만 원 감액된 1억 6732만 9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서 사전 컨설팅, 재심의 등 청렴시민감사관 외부전문가 감사활동 수당 34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옴부즈만 안건 미접수로 인한 위원 수당 62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담당관 김선미

민원담당관 김선미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로,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사업명세서 20쪽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주관 하는 2024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불구하고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81억 3504만 4000원을 감액한 2616억 8728만 8000원으로 세부사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2025년 경기도 주민자치 문화경연대회 수상에 따른 사업 지원으로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축소에 따른 시민참여지원 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교류 추진 여건 변화에 따른 자매도시 등 협력강화 예산 1억 8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시민의 날 행사 집행잔액 179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직 및 기타직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예상액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인사과 소관입니다. 대체인력 수요 감소 등에 따른 집행잔액 예상액 3119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쪽 예산과 소관은 예비비 70억 80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종으로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3038억 2142만 7000원입니다. 수입은 예수금 550억 802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출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6억 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기금 및 타 회계의 예탁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오늘은 저만 바쁜 날인 것 같습니다. 우선 37년 동안 공직 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발언 기회를 주셔서 인사말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공직 생활 37년을 해 오면서 선배들도 이런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가 없이’, ‘대가 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때 하시는 말씀들이 왜 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보니까 저도 저 또한 그렇게 대가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 업무를 오랫동안 같이 해 오면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지 않았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직 생활 37년, 89년도에 처음 시작을 할 때 진접면, 지금 읍 되기 전에 진접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7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남들은 호주머니에 사직서도 넣고 다닌다고 하던데 저는 특별한 별다른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사직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러 성과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때로는 뭐 사법기관에도 불려 다녀 보기도 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잘 마무리하고 오늘의 남양주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요. 늘 남양주를 위한 생각을 하면서 또 공직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도 남양주를 위한 생각도 조금 더 하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후배들이 보는 저에 대한 생각들을 이제 가끔은 해 봅니다. 좋은 선배 뭐 이런 거보다는 그냥 괜찮았던 선배 정도로만 기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저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또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6개월 후에 위원님들께서도 다른 또 일정도 있으신데 재선, 3선 하셔서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말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연말 맞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5쪽부터 28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1147억 9393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5150억 24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50억 원이 증액된 476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359억 3018만 4000원이 증액된 1804억 329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억 원이 증액된 2634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94억 6309만 6000원이 감액된 2250억 2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799억 4911만 원이 증액된 1조 1504억 4246만 5000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9188억 7618만/3019/ 3000원, 시도비보조금 등 2315억 662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2억 7773만 3000원이 증액된 2193억 3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9쪽부터 51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국비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이 기존 7%에서 10%로 확대됨에 따라 확정내시 기준으로 국비 매칭사업비 30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 매칭사업비 500만 원과 시비 매칭사업비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30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도비사업은 금년 5월부터 도비사업이 국비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 감액 내시 기준으로 도비 매칭사업비 34억 5400만 원, 시비 매칭사업비 34억 5400만 원, 시비 추가 편성비 35억 9200만 원 등 총 10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하여 국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국비 집행 우수 지자체 선정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국비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권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1억 1000만 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고, 소상공인에게 피해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 및 위로금으로 3억 8038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재해구호 지원에 1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상점가 내 개별점포 정비를 위한 2025년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에 462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반환금 62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2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4쪽 공유재산 특별회계입니다. 일반 예비비 38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신청사건립기금의 금년도 조성 목표액을 충족시키고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2025년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3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명세서 56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임금인상분 소급 지급을 위한 3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거는 지금 이제 전통시장특별법에서 자치단체에 걸맞은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본예산에 1억 1000만 원을 반영을 했는데 이게 시정연구원이 이제 개원을 했기 때문에 시정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과목 변경으로 당초에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는 거를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예산 과목이 변경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저희도 지금 시정연구원 측에 이게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봐서 해가 바뀌면 1월 달부터 시급하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고 지금 협의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이제 남양주가 급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 성장 속도에 맞춰서 중심 상권… 현재는 중심 상권이 없는 실정인데 상권으로서 이렇게 좀 집중적으로 키워야 될 것과 그리고 또 다핵화 돼 있는 도시에 분산돼 있는 각종 상권들에 대해서 좀 연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 육성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모색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