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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namyangju city council

제316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2.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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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08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직제순으로 먼저 와부읍, 진접읍, 화도읍, 진건읍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며 그 후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금곡동까지 심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일반 읍면동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4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2쪽.

과장님, 구내식당 운영이 올해 조금 올랐어요. 한 4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구내식당 운영이요?

이정애 위원

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증감액은 200… 저희가 퇴직금, 인건비 상승 때문에 조금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것 때문에 늘은 거예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인건비… 주방 소모품은 어떤 거 좀 구입을 하시려 그러는 거예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주방소모품은 이번에 올린 게 없….

○와부읍장 곽용환

세부사업설명서.

이정애 위원

지금 648.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648쪽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지금 올해 예산이 올해 예산 대비해서 200 정도 늘었… 200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이정애 위원

많이 늘어난 게 아니구나.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원주영 위원

명세서 303페이지인데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원주영 위원

정보화 장비 보급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PC 바꾸는 것 같은데.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사용하기가 좀 어려운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일단 이제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다 지금 경과돼서 지금 속도도 좀 느리고 해서 직원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당초 저희가 20대를 올렸는데.

원주영 위원

20대?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20대.

원주영 위원

아, 20대 필요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올렸는데 지금 예산 때문에 3대 정도. 올해 6대 했고요. 내년에 3대 정도 할 생각…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20대를 언제 올렸던 거예요? 작년에 올렸는데 지금 순차적으로?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아니 올해….

원주영 위원

아, 올해 또 20대를 올렸어요? 6대 바꾸시고?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올렸는데.

원주영 위원

6대를….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저희가 이제 조안까지 하다 보니까.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6대를 올해 바꿨고 20대를… 그러니까 20대가 다시 바꿔야 되는 지금 타이밍인데 예산이 뭐 여력이 없어 가지고.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일단 급한 것부터 해 갖고.

원주영 위원

3대 정도 바꾸는 거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17대를 더 바꿔야 되는데 예산이 또 상황이 좀 더러 나아지면 또 그때 바꿀 수 있겠지요. 업무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불용 PC 관련해서 처리하는 기준이 있어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원주영 위원

그건 알고 계시지요?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일단… 좀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특히 읍면동에 있는 것들은 개인정보가 많이 저장이 돼 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그래서 더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데요. 불용 PC를 그냥 반출하는 게 아닌 것은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그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그 정보를 다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이 PC를 또 아무 데나 보관을 할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 규정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네. 규정에 맞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쾌적한 환경 관리 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66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하겠다고 이 사업 세우시는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서 가장 큰 비용이 뭐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쾌적한 환경 관리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큰 비용이 시설비고요. 1억 3200만 원이 이제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투기 단속 CCTV라든가 환경 경비, 장비 임차료 등등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에 이제 도로변 제초사업까지 다 같이 들어가 있는데 무단투기 단속 CCTV 설치는 어떻게 설치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무단투기 CCTV는 이동식 CCTV입니다. 그래서 무단투기를 많이 하는 곳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해서 녹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방지도 하고 가까운 데 가면 센서가 작동을 해서 경고 방송도 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매년 한 4개소, 5개소씩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와부에는 그러면 무단투기 CCTV가 몇 개 되어 있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지금 무단투기 CCTV가 총 24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다 이동식인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지금 고정식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고정식은 몇 개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고정식이 7개, 나머지가 전부 다 이동식입니다.

박은경 위원

고정식으로 했을 때 정보통신과에서 ‘다 통합 관리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왔는데 와부는 그런 논의가 서로 안 되어 있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일단 고정식이 좀 노후가 많이 된 사항이라 아마 개량을 해야 될 사항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동식은 말 그대로 이동식이기 때문에 연결이 중앙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메모리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를 수거를 해서 그걸 저희가 무단투기를 했거나 뭘 버리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메모리카드로 해서 확인을 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박은경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사업하기를 ‘고정식 무단투기 단속 CCTV를 방범이랑 같이 겸해서 할 수 있게 통합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 왔어요. 그러면 그 계획이 올해 계획에 잡혀 있으면 읍면동하고 다 같이 협의해서 무단투기 CCTV를 다시 이동식으로 설치할 게 아니라 정보통신과에서 추가로 고정식으로 와부에 설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중복이 없어야겠지요. 거기는 통합 관리를 하겠다 하는데 여기는 이동식을 추가 설치하고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논의한 적은 있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거는 협의는 아마 확인을 저희가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박은경 위원

이거 세울 때 논의한 적 없어요? 예산 세울 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예산이 이제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위원님. 뭐가 있냐면 이동식은 대당 가격이 한 500만 원, 600만 원 저렴하고요. 이제 고정식 CCTV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2000만 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뭐… 제가 그쪽까지 세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4000 정도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이 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방범도 함께 겸하기 때문에 그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거는 그 담당 부서랑 협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16개 읍면동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이동식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고정식은 일단 비용이 비싸고요.

박은경 위원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리고 이제 고정이 되면 다른 데로 설치 이동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은 만약에 불법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데 설치하게 되면 거기가 어느 정도 단속이 됐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그거 이제 다 태양열 전지로 되어 있고 이런 사항이 돼서 이동해서 또 설치를 해서 거기 단속을 하고 거기의 상황이 좋아졌다 그러면 또 다른 현장 옮길 수 있는. 이게 좀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하고 또 가격도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로 저렴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관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뭔 알림이 와요? 아니면 주기적인 관제를 통해서 하시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거는 이제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면요. 만약에 불법투기가 있다. 저희 환경미화원이나 저희 환경팀에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불법투기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메모리카드를 뽑아서 확인을 하고 뭐 차번호라든가 이런 걸 확인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시스템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추후 확인인 거지요? 후 확인하시는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후 확인입니다, 후 확인.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653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

사업비 산출내역 시설비, 마을회관 4개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민간경상사업보조 3080만 원.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월문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여기는 어떤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월문1리 마을회관이 이제 준공한 지 한 10년이 넘은 마을회관이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외벽이 누수가 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이제 현장 다 확인했습니다만 이렇게 누수 방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방수?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월문2리는 어떤 내용이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월문2리도 그거는 오래된 건물이라 이거 10년이 넘었고요. 누수가 발생해서 창호 방수하고 옥상 방수 이것도 똑같은 방수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율석2리는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율석2리는 캐노피 교체하고 계단 올라가는 계단이 많이 부식해서, 파손이 돼서 그 보수 공사해서 금액이 여기는 조금 이제 있는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예년보다 ‘25년보다 이제 이런 3개의 마을회관 보수공사 때문에 좀 예산이 늘어난 내용인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이 3개가 이제 추가로 들어갔고요. 기존에 유지관리를 하는 시설비는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조금 삭감이 됐습니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3000만 원이 넘게 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시설비는 뭘 하는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시설비는 이제 보수 공사.

○부위원장 정현미

보수 공사?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보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시설비는, 마을회관 유지관리 시설비는 마을회관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순회적으로 하다 보면 항상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매년?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그런데 마을회관이 남양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요. 시가 가지고 있는 시 소유 마을회관을 유지관리를 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매년 여러 가지 또 오래됐기 때문에 건물들이. 그래서 보수비 이 정도 소요가 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올해는 월문1리, 2리, 율석2리 예산이 좀 보수 공사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방수공사를 하신다 그랬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방수.

김동훈 위원

방수공사가 지금 월문1리, 2리가 방수공사인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1리하고 2리가 방수공사입니다.

김동훈 위원

방수공사는 필히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430만 원, 45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방수공사가 됩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430만 원인데 이게 70%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30%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금액은 실제로는 430만 원은 아니고요. 거기 한 5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남양주 관내의 마을회관이 노후돼서 방수공사를 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방수공사를 몇 백만 원에 해 가지고는 그게 제대로 되지를 않은 것 같아요. 바로 또 몇 달 뒤에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방수공사도 그런 것 같아요. 이왕에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이거 해 놓고 또 문제 생기고 그러면.

물론 이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왕에 할 때 제대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괜히 하고 또 그다음에 또 문제 있어서 또 하고. 결과적으로 제대로 해 놓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땜빵식으로 하다 보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그래도 참 이제 우리 사업 시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참 힘들기는 한데 할 것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651페이지에 지역생활민원처리로 4억 5000 잡으셨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4억 5000입니다.

박은경 위원

‘25년도 전년도도 4억 3000.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박은경 위원

네. 4억 5000으로 2000이 더 늘었고 추가로 배수로 준설사업이랑 별도로 다 잡으셨어요, 마을안길 정비사업이랑은.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박은경 위원

원래 이런 사업들이 큰 사업 아니고는 다 이 사업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이게 지역생활민원처리비는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 일전에 한번 말씀하셨지만 바로처리팀에서 2003년, 2004년도에 비법정도로 전체적인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제 2004년부터는 저희가 읍면동으로 이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비법정도로 전체를 유지관리 하는 그런 도로시설물에 관한, 비법정도로 시설물에 관한 유지관리비가 되겠고요.

나머지 뭐 준설이나 이런 사업비는 수해 예방, 침수 예방사업 그렇게 해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도곡2리 마을안길이나 율석2리 마을안길 이 정도면 비법정도로들 아니에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전부 다 비법정도로입니다. 율석2리 마을안길은 주민숙원사업이고요. 그거는 이제 전면적으로 오래된 도로를 비법정도로가 노후돼서 파손되고 도로 파손이 많이 돼서 거기에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별도로 연장이 긴 구간은 주민숙원으로 잡아서 사업을 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 사업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그거는.

박은경 위원

이렇게 사업도 별도로 잡혔는데 2000을 더 추가하신 이유는 뭐예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그거 참 마을안길 비법정도로가 굉장히 상태가 열악합니다. 이 도로비 이거 가지고도 어떨 때 보면 돈이 좀 모자랄 수 있는, 현장에서 직접 보수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데가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요. 아시겠지만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는 규격에 맞게 정식으로 설치된 도로고 비법정도로 같은 경우에 옛날에 쓰던 거를 포장, 덧씌우기 포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뭐 파손되는 것도 많고 이렇게 연장도 긴데다가 굉장히 노후하고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도 세운 것도 쓰다 보면, 그래서 이게 원래는 지금 단가 이 금액이 추경에 더 세워서 늘어난 금액입니다. 원래는 2억 8000이었다가 2025년 2회 추경 때 1억 5000을 늘려서 이제 이 돈이 4억 3000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금액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좀 이게 열악한 사정이라서 금액이 좀 이렇게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제 따로 마을안길 정비사업들이 지금 3건이 들어와 있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박은경 위원

그렇지요? 따로 이렇게 정비할 길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생활민원처리 건에 총합으로 되어 있는 건에서는 오히려 또 그 부분이 빠질 수도 있어요. 이거 1차에서 3차까지 나눠서 진행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1, 2, 3차로 나눠서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총액 잡아놓으셨다가. 그러시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박은경 위원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반납할 부분들은 반납할 거니까. 그럴 거지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반납한다는 얘기는 저기….

박은경 위원

지금 우리가 2025년도 예산은 2억 8000 잡았다가 추경에 다시 1억 5000을 잡았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올해는 이제 통으로 4억 5000을 잡았잖아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박은경 위원

하지만 마을안길 정비사업 3건이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정 부분은 또 더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예산도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잡더라도.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아, 그거는 이제 좀 추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있던 바로처리팀 예산 있던 예산 전에는 이거보다 예산이 읍면동의 담당 지역 생활민원처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산이 바로처리팀으로 갔다가 다시 내려온 예산입니다. 정당히 우리가 있던 예산이 계속 늘어난 게 아니고 본청으로 올라갔던 예산이 읍면동으로 다시 내려온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꼭 와야 되는 예산입니다. 부족했던 예산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바로처리팀에서 비법정 전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예산이 읍면동으로 내려오는 거는 거기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변경이 돼서 읍면동은 그 업무를 맡아서 하기 때문에 돈이 내려온 거라 이거는 다른 데에 뭐 보낼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여기서 비법정도로 써야 될 예산이고 주민 숙원 예산은 매년 다른 넓은, 그러니까 길이가 연장이 긴 그런 도로 유지보수나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만의 얘기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세워서 단가로 할 수 없는, 짧은 구간 할 수 없는 거는 긴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숙원사업비로 세웠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줄이거나 그럴 때는 참 읍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유지관리 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들어와야 될 예산입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게 이제 1차부터 3차까지 계약을 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박은경 위원

그럴 때 이 금액이 지금 2000이 더 편성이 됐으니 혹시 과다하면 그때 삭감하라,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부족한 사항은 없지만 위원님 말씀 잘 확인해서 그런 사항 있으면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30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관련해서 예산이 뭐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똑같이 요구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은 좀 드렸어요, 관리 측면에서. 그러한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까? 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그….

원주영 위원

아니,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우리가 예산을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자 말씀드린 건데 방안이 좀 나와 있어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별도로 이제 행감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를 좀 드렸었고 그래서 전체 16개 읍면동에 같이, 기반조성과하고도 같이 얘기가 돼서 이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개선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관리 감독 체계가 좀 변화할 거라는 기대를 해도 됩니까?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네. 이제 불편한 점이나 그런 여러 가지 효율적인 관리 그런 걸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잘 저희가 개선사업 추진 계획을 세워서 잘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정확히는 효율적인 관리도 맞는데 그거보다도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관리가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하고는 조금 다른 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73쪽, 세출예산 명세서 31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이번에 왜 이렇게 줄은 거예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주민자치….

이정애 위원

센터 운영하는 게 예산이 2025보다 우리가 많이 줄은 것 같은데?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1억 4000 정도 줄은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을 2024년도에는 저희 본관동 실내 내부를 했고요. 지난해에는 주민자치센터를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건물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거를 공사를 하게 돼서 시설비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시설비가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에 1억이 넘게 들어간 거지요, 그러니까?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지난해 같은 경우에 시설비가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가 한 5800 정도 있었고요. 방수공사하고 보일러 교체공사 해 가지고 시설비가 7790만 원 정도가 있었고 지난해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나 이런 간접 보일러 같이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6900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세워지지 않아서 금액이 좀 감소하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기타보상금에 자원봉사 실비에 520만 원인가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네.

이정애 위원

이거는 어떤 거 내용만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주민자치회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자원봉사 실비를 줄 수가 있는데 그게 하루에 2만 원씩 해 가지고 1년 치 해 가지고 520만 원 계상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이게 주민자치센터 거기에서 자치에서는 이게 가능한, 지급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저희가 원래 수강료로다가도 지급을 할 수는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정애 위원

네.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이제 규모가 있고 하다 보니까 수강료 외에 별도 예산으로도 한 명분이 다 계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689페이지 도시행정민원 관리인데요. 이게 스마트폰 이용하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예산인 것 같아요. 그 요금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스마트폰 보통 어떻게 사용하셔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2대고요. 보통 이제 현장 민원을 갈 때 들고 가서 그 민원인하고 통화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3만 원으로 한 달 요금을 산출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산출기초가 뭐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그 기본요금이 있습니다. 대당 한 대는 2만 4750원 나오고요. 한 대는 이제 3만 3000원에서 평균 잡아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거 왜 달라요? 기본요금이.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그거를 제가 확인하다가 결국 못 하고 참석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제 당초에 계약할 당시에 단가 차이가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질의를 한 건데요. 지금 부서에서도 기본요금이 다르잖아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와부도 마찬가지였고 진접도 마찬가지인데 부서별로도 지금 산출내역이 달라요. 뭐 복지는 5만 원, 또 저기 생활자치는 몇 만… 조금 다르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어쨌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똑같은 효과를 얻는 것 같으면 전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 같으면 가장 적은 요금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그 기능상의 차이가 없다고 하면 5만 원보다는 뭐 3만 원이 더 예산의 적정성을 봤을 때는 같은 기능을 한다면 훨씬 더 이런 적게 편성하는 게 타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셔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적화로다가 계약을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도 개통 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 뭐 다 이렇게 부서별로도, 다 같은 행정에서도 부서별로 다르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같은 부서 내에서라도 한번 공통되게 산정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321페이지고요. 설명서 688페이지.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688.

박은경 위원

민간안전관리 활동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뭐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거 같은 경우는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설해 대비해 갖고 모래주머니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간식을 좀 제공을 한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왜 설해봉사단 사업으로 전년도에는 올라왔었을 텐데 지금 와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올라와 있고 한데 왜 민간안전관리 활동지원이라고 별개로 또 목을 세워서 올려놨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거는 이제 전년도에….

박은경 위원

왜 제목이 바뀌셨는지.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도 이렇게 왔었….

박은경 위원

그거 왜 16개 읍면동이 이거를 하나 통일을 못 해 가지고 이렇게 해요? 기존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해봉사단 예산으로 이렇게 잡혀져 있었는데?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갖고요. 같이 공통되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

박은경 위원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더 해 주실 말씀 없으신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거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만 이제 각 읍면하고 다르다면 그거는 일치시키는 방향으로다가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기존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해봉사단 활동이었거든요? 진접, 오남 그거는 통일 좀 하시고요. 16개 읍면동.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박은경 위원

네. 하던 걸 막 이렇게 나눠서 일부러 그러지 마시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리고 이 사업 관련해서 방재단에서 주로 움직이시잖아요? 자율방재단.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재난 관련해서 그 지역에 있는 장들하고도 함께 협의하실 텐데 이번 설해 때 어떻게 하셨었는지, 이번 폭설에.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번 폭설 같은 경우는 예고보다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개 노선으로 해서 한 60km 정도 임차 차량 3대를 동원해서 하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

혹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모래주머니는 언제 놓으셨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모래주머니는 이제 초겨울에 11월 달에 제작을 해 놨고요.

박은경 위원

11월 달에?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박은경 위원

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제작을 해서 이제 비탈길이나 이런 데는.

박은경 위원

미리 갖다 놓으셨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미리 갖다 놨었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뭐야 비탈진 곳에는 다 있었다라는 얘기네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박은경 위원

비탈진 곳이 폭설에 따라서 어느 정도 빙판에 따라서는 되게 낮은 경사도 위험했었잖아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맞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습설이 돼 갖고 차에 밟히는 순간 이렇게 빙판이 됐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방재단하고, 이건 이제 방재단이 움직이신 거지요? 모래주머니 관련해서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방재단도 움직이고요.

박은경 위원

당일에는 추가하셨어요? 그 눈 온 당일 날에는 추가하셨었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추가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모래주머니 추가하거나.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모래주머니를 더 추가로다가 배치를 했냐는 말씀이시지요?

박은경 위원

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대체적으로 각 단체에서 지역안전 네트워크를 이제 저희 진접은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 단체에서 좀 가져다가 이렇게 배포를 하고 그랬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분들한테 사전에 오전에나 그 정도에 안내하셨었어요? 오늘 폭설이 내릴 예정이니 준비해 달라고?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이제 그런 안내보다는 그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 전화를 또 주시고 저희가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요. 뭐 지금 행감 시즌은 아니지만 모래주머니 제작하셨다라는 게 11월 달에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박은경 위원

잘하신 거고 작년도에는 11월 29일 날 폭설이 내렸어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올해 첫눈은 또 12월 4일 날 내렸는데 폭설로 내렸잖아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날 오전에 예보는 왔었어요. 또 여기 진접, 오남이잖아요? 진접읍 같은 경우는 농민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예보를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오전에 대비하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준비하셨을 테지만 대란이 일어났는데 ‘낮은 경사에도 모래주머니만 제발 갖다 놨으면 뿌릴 텐데 왜 그런 것도 없느냐’라는 항의가 많이 들어왔어요, 새벽까지. 11시, 밤 12시까지 못 들어가시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남양주가 전체가 다 그랬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지기 전에 대응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이분들은 방재단은 원래 하던 일 하는 거고 플러스알파로 하시는 거잖아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박은경 위원

뭐 이 정도 간식 지원하고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도 수시로 모여야 되는 상황이고 기후 변화 때문에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16개 읍면동에서 이거 좀 정리하셔 가지고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23페이지 자산취득비. 앞서 복지지원과에서도 의자 구입으로 7대가 있긴 했지만 도시건축과도 5대가 있어서. 의자가 뭐 추가로 구입하는 상황인가요? 아니면 노후화로 교체하는 건인가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노후화로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얼마 정도, 구입한 지 얼마나 됐죠? 이전 거는?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그 기간….

○부위원장 정현미

몇 년마다 교체를 하게 돼요? 대략.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보통 이제 내구연한은 8년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8년?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네. 읍이 개청되고 도시건축과하고… 산업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합치고 그런 와중에 아마 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사실 의자는 어떤 그 사람의 척추 건강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잖아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그렇기 때문에 교체… 내구연한이 8년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전에 불량품이나 불량에 의한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 교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16개 읍면동이 이번에 폭설, 첫눈치고 폭설이 좀 많이 내렸어요, 사실은. 그래서 곳곳에 모래주머니 잘 설치해 주셨는데 아마 이번에 다 소진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부족분은 다시 좀 채워놓으셔 갖고 시민들 불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편 없도록.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700페이지입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화도복지회관 운영 지원인데요. 아마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헬스장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네. 이게 마치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헬스장 운영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여기 헬스장 운영하는 거.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헬스장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여기는 평일 9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평일 9시부터 밤 10시까지?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밤 10시까지요.

원주영 위원

네. 헬스장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헬스기구 수리비라든가 장비구입비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한 가지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헬스장이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시지요? 헬스장.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거기에 관리하는 분이 9시부터 10시까지 한 분이 계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그냥 딱 계산해도 13시간 정도 되니까. 그런데 거기에 관리자 지금 몇 분 계셔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지금 상주하시는 분은 계시진 않고요. 저희가 저녁 시간대에 봐주시는 분은 계시고 저희가 CCTV로 해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 사무 직원분께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원주영 위원

네. 상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저녁에 헬스장 기구나 이런 것들 청소해 주시면서 안전사고가 있는지.

원주영 위원

청소해 주시는 분은 청소를 담당을 하시는 게 좋겠고, 본인의 고유의 업무를 하시는 게 좋겠고 아마 제가 거기 전에도 한번 이렇게 보고 했을 때 아마 사람이 직접 관리하시는 시간이 전체 커버를 못 할 거예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거기 계속 계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 심의를 하면서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비록 그 인건비를 거기다가 뭐 관리자 인건비를 주진 않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혹시 사람이 없을 때 거기 운동하다가 사고 나면 그 즉시 대처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 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처 능력이 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실 수 있는 전담 인력을 그러니까 상주하시는 그런 분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저희가 사용료 수입하고 저희 민간위탁금 지출내역, 수입내역 분석을 해서 저희가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거 지금 관리는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거.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반드시 거기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CCTV로 해결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707페이지에 청사 유지관리 동부출장소 질의하겠습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박은경 위원

청사 유지관리비 남부출장소는 따로 없어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남부출장소는 다른 민간시설의 일부만 사용을 해서 임대하고 있어서 별도의 청사 유지관리비는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민원실 운영에 집어넣었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민원실 운영에 관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공관리비로?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포함해서 그냥 민원실 운영으로 집어넣으신 건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박은경 위원

네.

706페이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청사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박은경 위원

여기 이제 지난번에 수해 입은 거는 다 정리가 된 건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지금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사 마무리 단계면 이 사업비에는 지금 없는 거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도 사업… 올해 2025년 사업에 다 하신 거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박은경 위원

네. 그 공간 어떻게 쓸 요량으로 되어 있으신가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수해 말씀하시지요? 거기는 저희가 지금 주민자치센터 요리강좌 교실로 해서 공사를 했고요. 내년도에 수강생 모집해서 강좌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기존에 애초에 쓰던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존의 공간이.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거기는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현재 다시 들어올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화도 수해 때문에 빠져나갔다가 그 공간은 이제 그럼 주민자치센터가 다시 다른 걸로 활용하기로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나가면서 거기에 다시 입주… 다른 곳을 알아봤다고 해서 저희가 강좌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강좌 이용시설로 개설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여전히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소도 없애는 조례를 이번에 가지고 왔었고. 화도읍이고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니까 이쪽 주민들 관할을 읍에서 다 총괄하고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시 집행부에서 만약 그런 안이 왔으면 그러면 화도는 어디에 하는지 이런 것도 서로 관심 갖고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계속해서 관심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공간이 수해 때문에 빠져나갔으면 그럼 화도 어딘가로 하는지, 동부 지역 어디에 하는지 서로 논의가 됐어야 되는데 집행부 하던 대로 그냥 놔두고 여기는 공간 빠졌으니 다른 걸로 대체한다. 이렇게 하시면 거기 정말 상담 받아야 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약간 좀 뭐랄까요. 그냥 행정복지센터 유지관리하시는 단순 민원의 업무가 아니라 화도읍민으로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셨으면 그렇게 빠져나가게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네. 앞으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3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15페이지 운수2리 마을회관 신축공사.

8억 3000으로 예산 확보해서 실시설계까지 했고 작년 2월에 착수했는데 8월에 용역이 중지되고, 중지하고 새롭게 사업을 또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이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때 추경 때 2억 6000을….

○부위원장 정현미

추경 때 2억 6000을 확보했어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2회 추경 때 2억 6000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또 2억 6000을 또 확보하는 건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아니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그게 이월돼서 합쳐 가지고 사업을, 지금 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게 되면 설계 완성되면 공사 시작하고.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본예산 책자잖아요. 여기에 2억 6000이 나와 있잖아요, ‘26년 예산.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이번에 넣은 겁니다, 이거를. 제가 착각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부위원장 정현미

아니 그러면 이게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뭐 주민들의 또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 내용들이었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태양광 설치하고 방송시설 및 CCTV 그리고 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부속시설이 늘어나면서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좀 보강해 달라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번에.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지를 한 상태에서 또 추가로 설계를 새롭게 하게 되는 건데 용역비가 증가되거나 뭐 이런 건 예산상의 변동은 없어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런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떤 과정들이 있었어요? 주민들하고 뭐 이런 의견 수렴 기간 절차가 있었나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리고 에너지 절감을 필요로 하는 태양광 설치라든지 그리고 방송시설 설치 추가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 갖고는 진행이 안 돼서 용역을 중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본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이전에는 좀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없었나 보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전에 이장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들 과정에서 또 추가로 그런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도 그거를 반영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는 부분은 참 괜찮긴 한데 이게 좀 절차상에는 약간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중간에 용역을 중지하고 다시 또 설계를 착수하고 예산은 더 확보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은 정상적으로 좀 보이질 않네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래 계획에 본예산에 다 잡아서 이런 예산 추가 확보 없이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렇지 못한 거는 저희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관련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부위원장 정현미

가곡3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월산3리 보도 설치공사, 차산3리 인도교 설치공사, 송천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모두 다 9월에 주민 숙원… 같은 식의 주민숙원사업 타당성 검토로 인해서 동시에 올라온 사업들이거든요. 뭐 어떤 과정들이셨어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저희는 주민숙원사업은 매년마다 7~8월경에 이장님들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취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많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집행은 가능한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편리성이 요구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중에 선정된 것들을 저희가 올리게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4건이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18페이지. 차산3리 인도교 설치공사.

여기에 광암교가 있잖아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거기가 지금 보행로가 없나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없습니다. 지금 차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계속 주민들이 보행도 하고 했겠네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 주변에 인도교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래서 거기서 연결해서 옆으로 인도교를 설치.

김동훈 위원

그러면 여기를 그러면 보행로가 없기 때문에 인도교를 따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거 어디 쪽에다 설치하는 거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지금 그쪽 우측으로.

김동훈 위원

우측으로?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차산3리…

김동훈 위원

그럼 별도로 인도교를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여기가 하천 폭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30m입니까?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폭이 폭, 길이까지 해서.

김동훈 위원

길이.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하천 폭, 길이는….

김동훈 위원

길이 한 이게 광암교가 보통 보면 한 20~30m는 될 것 같은데.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도 보니까 인도교 설치 폭이 30m 정도 되는데.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김동훈 위원

인도교를 어떻게 설치하는 거지요? 3억인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3억입니다. 네.

김동훈 위원

3억?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김동훈 위원

네. 엄청 저렴하게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좋고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좋긴 한데 여기는 지금 지도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하천도 좀 넓게 보이고 한데 어떤 식으로 이게 나오려나 모르겠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저희가 대략 공사비를 해 봤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하면 정확한 공사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요? 저기 그러면 광암교 바로 옆에 붙여서 설치를 하는 건가요, 바로?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다 붙여서.

김동훈 위원

이게 안전이라든가 이거 하천에 있는 건데 뭐냐면 보통 보면 이게 어디 하천 쪽에는 또 법 규정도 굉장히 좀 센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잘 다 검토해서 지금 올라온 거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사전에 하천과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하다고 검토가 돼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요? 이거 사업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차후에 저한테 약식보고 좀 해 주십시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728페이지 민간안전관리 활동지원 질의하겠습니다. 재난 감시 CCTV의 통신회선 운영한다고 예산 세우신 건데 이 CCTV는 누가 설치하셨어요? 728페이지.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자료찾는중)

이거는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그 CCTV 통신회선 운영비로 잡으신 거잖아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한 군데예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한 군데입니다. 저기 구암리에 황새바위라고 있는데 거기에 물놀이를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 여름철 물놀이 때 위험 사고가 발생하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CCTV를 설치해서 우리 당직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화도읍에서 관리하는 거고?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민안전관하고 같이 통합해서 관리해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아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서 관리해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민간안전관리 활동지원이에요? 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직접 하는 사업인데.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이게 매년 이렇게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은경 위원

매년 이렇게 적혀 있었어도 바꿀 건 바꿔야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어떤 부분으로 잡아야 될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재난관리 자체사업이라고 하면 되지요. 원래 시민안전관 있어도 자체적으로 또 각 읍면동마다 위험지역 특별히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으니까 그렇게 잡으셔야지요.

그다음에 설해 예방 관련해서는 예산 없으세요?

(도시건축과장,자료찾는중)

사업비에 없는데요. 없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박은경 위원

설해관리사업. 앞서 질의했었던 사업이요.

(도시건축과장,자료찾는중)

그거야말로 진짜 민간에 지원해 주는 사업. 설해 봉사하시는 분들 식비 지원했던 사업 있잖아요, 간식비 지원한 사업.

○위원장 한근수

방재단에 있지 않을까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거는….

박은경 위원

별도로 안 잡아놓으셨지요? 화도수동은.

보세요. 아까 앞서서 진접에는 민간안전관리라고 설해봉사단 지원하는 사업을 올려놨고 와부는 설해봉사단이라고 해서 따로 올려놨고 지금 화도는 민간안전관리라 해 갖고 다른 걸 올려놨어요. 활동 지원사업인데 CCTV 운영비 사업을 올려놨어요.

이거 논의하셔서 정리들 하십시오. 매해 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그거는 여기 우리 도시건축행정 시책추진비로.

박은경 위원

시책추진해서 진행하기로 했어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방재단분들 모래주머니 하고 그러면 이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추가로 안 잡으셨다는 건데 여하튼 뭐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화도가 좀 많이 더 시끄러웠던 거 아시지요?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조금 더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이 사업 목도 좀 정리해서 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4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738페이지 주민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니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 헬스장 운동기구랑 사물함 구입비용 있어요. 어떤 내용이지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이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구했던 여기 헬스기구였었고요. 사물함도 사물함이 없어 가지고 헬스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물품이나 뭐 이렇게 옷이나 이런 걸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사물함을 요구하셨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사물함. 사물함 14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큰 가구 같은 거 14개를 구입하는 건가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이렇게 서랍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 그거 14개가 있는 거예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새롭게,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새로 구입한 항목이고.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배치 공간은 있어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운동기구는 어떤 거 지금 구입하는 거예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운동기구는 러닝머신 3대하고요. 좌식 사이클 2대, 이너아웃싸이 1대를 올렸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그러면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하는 건이에요? 새롭게 구입하는 건이에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이거는 지금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구입이 돼서 그 7대 중에서 3대를 교체하는.

○부위원장 정현미

노후화돼서?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그리고 좌식 사이클은 2019년도에 구입 좌식 사이클 2대 중에 1대가 잦은 고장으로 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 도입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추가? 교체가 아니라 추가예요?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교체.

○부위원장 정현미

교체?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부위원장 정현미

1대가 뭐라고 했지요? 이너.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이너아웃싸이 이거는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요구하는.

○부위원장 정현미

새롭게 구입한?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주민자치센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755페이지에 재해방지시설 운영 질의하겠습니다. 재해방지시설 어디다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저희가 재해방지시설 중에서 주요 운영하는 게 CCTV 6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 밑에 암거박스, 통로박스가 있는데 우기철 집중호우 시에 비만 오면 다 잠기기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거기 관리하는 데 설치되어 있고 또 송능리에 세월교가/010536/ 있는데요. 거기에도 CCTV가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집중호우 시에는 다 통제를 하는 구간에 설치가 돼 있고요.

또 이번에 추가로 예산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재난안내 방송장비가 있습니다. 이게 용정1리하고 2리 지역에 그게 지금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설해나 아니면 산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이장님을 통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방송장비가 노후화로 이제 고장이 나서 그 두 군데에서 이번에 약 33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산출내역에 있는 기존에 있는 CCTV 유지보수는 기존에 있는 CCTV에 대한 유지관리비라는 말씀인 거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전년도도 세웠던 게 그 예산인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가하는 건 방송장비 교체 건 2건이고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재해방지 CCTV는 관제를 어디서 해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저희 진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시민안전관에서는 같이 통합 관제하시나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아,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진건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진건에 자주 수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만 특별 관리하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박은경 위원

재해 방지용으로만 사용하시나요, CCTV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그렇습니다. 재해 방지용으로 저희가 항상 집중호우 시에 수위 변화를 저희가 수시로 체크하면서 차량이나 사람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구거 아까 말씀하셨던.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국도 밑에 왕숙천과 접해져 있는 그 통로박스가 있습니다. 많이 통행이 이루어지는데 비만 오면 거기가 수시로 잠겨 가지고요. 만약에 집중호우 시에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 호우예보가 뜨면 바로 저희가 통제를 하고 항상 수시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필요한 일인데요. 방범하고 같이 겸하지는 않으신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민안전관에서는 여기다는 아예 따로 별도로 안 하고 아예 진건에 맡기는 건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박은경 위원

그럼 진건에서 만약에 거기 위험수위다 하면 통제하시고 시민안전관에 통보하는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같이 정보는 공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CCTV는 같이 공유하시는 건 아니시지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제가 알기로는 저희만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쪽의 분야는 그러면 진건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딱 맡고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네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4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9페이지. 진건읍 용정1리 구거 정비공사에 이번에 1억 2000 올리셨어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 기존 구조물이 어떻게 철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이제 기존 도로가 도로 옆에 구거가 개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비가 오게 되면 도로 자체가 낮고 또 구거 자체가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중호우 시에는 이게 도로가 다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구거 개구 상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용량을 확대를 해서 하고 도로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필요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정애 위원

PC암거 및 아스콘 포장은 이거는 어떤 거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이제 구거 용량을 키워서 암거를 설치를 하고요. 아무래도 도로가 낮고 도로 폭이 좁다 보니까 저희가 수해 예방도 있지만 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도로도 일부 확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도로 폭도 굉장히 지금 상태가 좀 넓히는 거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몇 미터 정도 넓힐 겁니까?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지금 저희가 한 약 7에서 8m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길이는 얼마 정도예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저희가 65m.

이정애 위원

얼마 안 되네, 길이는.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그런데 사실 상류는 이미 복개가 다 되어 있고요. 이 부분만 현재 개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거 상태 폭이 길이가 짧아도 여러 가지가 돈이 많이 들어가… 예산 추계상 얼마 많이 나오네요, 그렇지요? 생각보다.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771페이지요. 우리 사회복지 시책추진사업비만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사회복지사업으로 특별히 진행하는 사업은 따로 없으십니까?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시책사업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은경 위원

네. 771페이지에 있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아, 시책으로 예산 세워놓은 건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각 16개 읍면동마다 특화 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들 하나씩 하잖아요. 1인 고독하신 분들 찾아가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하시고 하는데 예산은 전혀 수반하지 않고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런 사업에는 왜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예산이 수반되는 게… 저희 예산으로 세우는 건 아니고요.

박은경 위원

복지 예산?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그렇게 사회복지보장협의체나 그런 우리 재단 쪽에서 내려온 예산 가지고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그거로는 사업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혹시 이번에 이제 김장 나누기 봉사하셨잖아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박은경 위원

네. 우리가 그래도 이제 1인 가구나 저소득층에 되어 있는 분이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다 돌아가긴 하는 건가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전체는 다 돌아갈 수가 없고요. 일부에.

박은경 위원

중복돼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이번에 저희가 들어온 게 화도 새마을금고 쪽에서도 김장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우리 새마을 분야에서도 해서 중복돼서 지원된 건 아니고 각각으로 지원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약간 이제 노령층 위주로 주로 가는 거지요? 기본적으로는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이렇게.

박은경 위원

1인 가구까지는 다 못 가고 1인 저소득층 가구까지는 다 못 가는 거지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그렇지요. 전체는 돌아가지는 못했지요.

박은경 위원

중장년 1인 저소득층 가구는 좀 챙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노령층이나 이쪽은 이쪽대로 또 지원하는 사업들이 꽤 있는데 중장년 1인 저소득층 가정이 좀 많이 늘고 있는데 이런 것 좀 챙겨봐야 되는데 그쪽에서 좀 관심 가져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난방비 지원 시즌이잖아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11월 달에 이미 난방비 지원 대상자 파악하셔 갖고 진행하셨나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난방비 저기 해서 예산 지원 나갔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게 저기 뭐야 신청주의지요? 난방비 지원.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신청주의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 읍에서… 동에서 우리가 자체 파악해 가지고 난방비 대상자한테 바로바로 들어가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그렇지요.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안마다 지금 이제 한두 건씩은 난방비 대상자가 아닌데 계속 나가고 있다거나 이를테면 사망했는데 사망신고가 안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신규 대상자인데 빠져서 안 나가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박은경 위원

이건 이제 행감은 아니지만 16개 읍면동에 고루 이런 건이 한두 건씩 꼭 나오기 때문에 시즌이니까 한번 더 전체 이렇게 검수하셔 가지고 빠지지 않고 누락하지 않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7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62쪽.

과장님,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이 더 증액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원래 본예산… 올해 본예산에는 1억을 세웠었는데요. 2회 추경 때 낙찰차액 15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었이고요.

이정애 위원

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인건비 인상이랑 물가상승률을 좀 반영을 해서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정애 위원

다른 지역보다 볼 때 다른 방금 전에 한 그 지역보다 여기가 인원이 한 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저희 정비 인원은 두 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두 명 있고?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이정애 위원

어쨌든 지금 이번에 한 1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된 게 물가상승률은 어떤 거를 계상하신 거예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거기 정비에 들어가는 물품하고요. 그다음에 차량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이런 게 조금 반영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게 물가상승률하고 차량운영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차량은 지금 보통 유류비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정애 위원

유류비는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과장님.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서.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779페이지입니다. 폭염 저감장치 유지관리.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설치는 완료된 거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11월에 완료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11월에?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럼 한 번도 가동은 안 했겠네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지금 시운전만 해서 제대로 가동되는지만 확인을 한 상태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올해부터… ‘26년도부터 이제 여름에 하절기에 할 거고.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부위원장 정현미

지금 타 읍면동 쿨링포그 운영 공공요금 편성액 참고했다고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거기는 별내동에 설치되어 있는 거를 참고를 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그다음에 저희 설치 업체에서도 어느 정도 운영비가 나오는지로 일단 받았는데요. 그 정도가 좀 유사해서 일단 별내동 걸로 해서 일단은 참고를 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별내동에 있는 거랑은 크기나 운영하는 것이 거의 동일한 거지요? 운영방식은?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구조물 자체는 좀 다르긴 한데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이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이라든가 포그가 분사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가동하는 날짜라든지 이런 거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내동하고 똑같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26년 하절기에 4월, 4개월에 해당하는 비용인가요? 예산액인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도 경관 조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요금 정도는 계속 나가고 있는 걸로… 나가고 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하절기 운영 요금과.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4개월 정도는 실제로 쿨링포그를 가동을 하면서 수도요금이랑 전기요금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777페이지에 불법광고물 정비,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이 이제 행감 때도 많이 나왔던 건인데요. 불법광고물 정비가 잘되고 있어서 예산이 올라가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불법광고물 정비가 잘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가짜뉴스나 잘못된 정보 그냥 게시해 놔도 시가 수수방관이었지. 불법광고물 정비 예산도 있고 인력도 있는데 한 적 있을까요?

우리 읍면동에서 지침을 뭐 내려서 가짜 정보들이 막 나르고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한 적 있어요? 뭐 받은 거 있어요? 연락 받으신 게? 잘못된 정보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철거하라는 연락 받으신 거 있어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저는 그것까지는 기억은 나진 않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대책도 없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중에 가장 큰 광고물이 아마 아파트 분양 광고 이런 거일 텐데 솔직히 본 위원이 그 광고보다 더 많이 본 게 시에서 올려놓은 광고물들이에요, 현수막들. 시가 자체적으로 뭐 사회단체를 통해 가지고 올려놓은 현수막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박은경 위원

사회단체를 통했는지 사회단체가 자체적으로 했는지까지는 세부 정보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일단 시에 대한 정책 홍보에 대한 현수막들이 가장 많이 봤어요. 그리고 가장 제때 철거되지도 않고. 불법광고물을 조장하고 우리가 되레 불법광고물 정비한다고 예산 잡았는데 예산 더 세운 것도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사실 이분들 매일 움직이십니까?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이분들은 1년에 1월 1일하고 설날 당일, 추석 당일만 빼고는 매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왜 불법광고물에 대한 민원은 계속 들어와야 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도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지요? 이분들 여기 특히나 평내호평 같은 경우 평내호평 같이 하시잖아요? 이 사업비가.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박은경 위원

평내호평 같은 경우는 뭐 면적이 그렇게 넓은 면적도 아닌데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감에도 원주영 위원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지만 같은 거니까 다 알아 들으셨으니 하고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런데 예산까지 추가하시는데 사실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움직였으면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시민들은 피로도가 심각해 해요, 시민들은. 이걸 다 건건이 매번 전화해야 되나.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산은 각 읍면동마다 다 이 정도씩 잡아놓는데 이게 심각한 거지요.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저희는 이제….

박은경 위원

아까 말씀하신 거는 들었어요.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왜 상승시켜야 된다. 기름값이니 인건비니 뭐 이런 거는 있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만큼 일을 해야지요. 그리고 우리 읍에서, 읍면동에서 그만큼 관리를 해야지요. 시민들이 이 예산이 있다는 거 들으면 놀랄 거예요. 맨날 보고 맨날 신고해야 되고 맨날 짜증이 나는데 ‘시는 이런 예산이 있는데 뭐 하지?’

이 사업비는 만약 이대로 세워지더라도 그러면 이대로 세워진 만큼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부드립니다.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호평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평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787페이지 통·반장 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다산에 여기 반장 수당이 지금 200명으로 책정돼 있네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김동훈 위원

우리 반장님들 정원은 따로 정해진 게 있나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따로 정해지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통별로 반장이 전체 인원수가 다 똑같이 기준이 따로 없다 보니까 통장님이 반장님 역할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반장이….

김동훈 위원

제가 이번에 각 행정복지센터 관련돼서 자료 올라온 거 보니까 그래도 다른 지역 뭐 진건, 화도, 진접, 와부, 금곡 이런 데는 이·통장님 정원에 비해서 반장님들이 그래도 정원이 없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활성화 차원에서 인원이 좀 되는데 유독 다산하고 별내만 반장님들이 적어요. 전에 과거에 제가 2년 전인가 작년인가 우리 반장님들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도 내년도 예산 편성해 놓은 거 보니까 다산동과 별내동이 상대적으로 반장님들이 적어요. 그 적은 이유가 뭘까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아무래도 아파트가 조금 많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하는 역할하고 관리사무소랑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여러 원인 중에서 뭐 그 원인도 될 수 있지만 이게 지역의 이장님들 활동하는데 반장님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고 할 텐데 일단 아파트가 그게 이유가 될 수 있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통장님들 그러니까 활성화, 반장님들이 보조 역할을 하시잖아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김동훈 위원

단순하게 명단만 올려놓고. 연말에 연말 12월 달에 수당이 나가나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김동훈 위원

수당 지급하는 이런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역의 어떤 정보도 공유하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791페이지요. 체육시설 유지관리 질의하겠습니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박은경 위원

여기 공공운영비에서 생활체육시설 유지비는 그때그때 소모품들 정리하려고 잡아놓으신 거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저희 생활체육시설 유지비는 체육과 방침에 따라서 그 관리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각 읍면동마다 약 3000씩 잡으셨나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 사업비 중에서 가장 큰 게 기간제 근로자 사업인데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잡아놓으신 게 있어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기간제 근로자가.

박은경 위원

설명해 주세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계약 기간이 2년이라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2024년 10월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퇴직금하고 그리고 기본급이라든지 생활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그 부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이분들 기간제 근로자 뽑는 시기는 다 각각 읍면동마다 다르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박은경 위원

이분들 5명이 일괄적으로 다 이 시간에 계약이 되어 있으신 건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기간제 그 5명은 다 똑같습니다, 근로 기간은. 내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 업무 연계를 위해서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잘하셨다거나 이랬을 때는 추가되는 그런 지속되는 것도 있어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우선은 공개모집하고 신청은 가능하고요. 똑같이 절차에 따라서 선정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여하튼 이거는 읍면동마다 각기 다른데 일단 퇴직금은 2년 차가 내년이 되기 때문에 잡아놓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분들 선정이나 이런 데 문제없게끔 잘 진행해 주십시오.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예산서와는 크게 상관없지만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 난방비 관련한 안내를 다 하셨나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네. 다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언제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일단은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 그거는 현재 19일 정도에 집행이 될 거고요. 지난달 거는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경로당 난방비는 그래도 거기는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고.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네.

박은경 위원

그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사업 관련해서는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그것도 대상자들한테 같은 방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언제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보통 20일 날 지급을 하거든요. 급여….

박은경 위원

12월 20 날이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네.

박은경 위원

그거는 그 겨울철 한 번 지원하나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지원… 몇 달을 지원하는 거예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아, 몇 달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대상자한테 그러면 12월부터 지원해요? 11월부터.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11월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11월부터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네.

박은경 위원

들어가셔 가지고 파악하시고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네.

박은경 위원

차상위까지는 지원이 안 되지만 저소득층에 지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네.

박은경 위원

들어가셔서 파악하셔서 안 되고 있는 거 확인하셔서 확인하세요, 점검하시고.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안 되고 있는 거 확인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아,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누락되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또 중복되게 아니신 분이 계속 받고 있는 건 아닌지 그것도 점검해 주십시오.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다산1동 도시건축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다산1동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1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377페이지인데요. 공용차량 유지관리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별내동에 전기차 몇 대 있어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저희가 전기차가 세 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세 대 있어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원주영 위원

네. 지금 다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전기충전시설이 설치돼 있고 거기에서 이제 따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얼마만큼 전기를 썼는지.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원주영 위원

지금 그 전기량 그러니까 전기를 전기 충전을 위해서 얼마나 쓰는지 뭐 그런 거 파악이 되나요? 혹시?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지금 자료는 없는데요. 나가고 있어요.

원주영 위원

네.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원주영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올해도 전기차 충전… 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료비 책정을 하는데 별내 같은 경우에 다른 곳에 비해서 비록 몇 천 원 차이는 안 나지만 조금 높아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 연료비를 산출하는지.

예전에는 이거를 뭐 연료비로 안 하고 각종 전기료에다가 포함을 해서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차량에 드는 비용이, 그러니까 전기료가 얼마나 드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따로 계산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거든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또 그 산출 기초가 정확히 어떤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셔서. 왜냐하면 전기차가 앞으로 계속 늘 거잖아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원주영 위원

네. 계속 확대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이런 것들을 정확히 규정을 하고 또 계산도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0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78페이지 동정/013620/ 시책추진비에 산출비, 사업비 산출비 내역을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이 있어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이정애 위원

이 주민참여 활성화 지원 활동실비가 1만 2000원씩 100명한테 준다는 거예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저희가 이게 이제 올 특수시책으로 저희가 기관 사회단체 말고 온·오프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리더들을 발굴해서 그분들과 시정을 공유하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정책을 별내동에 발전된 정책을 펴 나가려고 별빛 메신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그분들이 활동의 지속성과 그분들의 특화된 교육을 시키고자 내년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조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활동실비로 해서 식사비나 교육 같은 거 할 때 그런 걸로 해서 1인당 1만 2000원으로 해서 100명 잡아서 4회 하는 걸로 세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그 1000만 원하고 이거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그 안에 행사실비보조금하고 행사운영비하고 같이 1000만 원입니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 별빛 리더분들 100명을 하시는 거잖아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이정애 위원

지금 어느 단계, 구성을 하셨어요? 아니면 진행 중이세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저희가 4월에 발대식을 하고 7월에 임원진을 구성하고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월례회의를 개최를 해서 그분들이 뭔가를 할 거를 구상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그걸 조금 더 활발히 진행해 보자 예산을 편성.

이정애 위원

이미 구성은 되어 있는 거네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그 그룹이, 지금 리더들 그룹이 기존에 있는 사회단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말고 다른 온라인, 오프라인에 있는 새로운 신규 단체라기보다 그런 대강….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별내동 맘카페라든가 별내동 아파트연합회라든가 어린이집 원장단 또는 학부모 회장님 연합회, 뭐 이런 상인회 이런 분들이라서 그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이정애 위원

단체 그 목으로 한 단체가 몇 개 정도나 되는 거예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단체….

이정애 위원

예를 들어서 맘카페 몇 명, 또 상인회 단체 몇 명, 또 학부모 단체 몇 명 이런 단체들을 몇 개 정도 구성을 하셨어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거의 24개 단체에 한 95명 정도.

이정애 위원

아니, 100명 하는 거는 이해가 갔는데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25개 단체예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24개 단체에.

이정애 위원

24개 단체에서 어떻게 응모를 받으셨어요? 선출 이렇게.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리더들 이제 회장, 부회장 그 임원진들 위주로 우선 많이 받았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과장님께서 생활자치과장께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거예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한 거지요. 발굴하고.

이정애 위원

공개모집한 건 아니지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공개모집은 아닙니다.

이정애 위원

공개모집하는 그런 게 아니고 1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이 역량이 이런 이분들이 리더들 100명들을 24개 단체에서 각각 다 틀린 단체란 말이에요. 모집해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별내동을 위해서 별내동 시민들한테 어떤 거를 공유하고 어떤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저희 우선 저희 시정을 그분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전파하고 그분들의 단체에 가서 또 전파를 해 주는 시정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의 활동하면서 또는 별내동에 거주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공유해서 이번에 상인회에서 주차 문제 해결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또 그 단체들끼리 서로 어려운 점 있으면 보완을 해 줄 수 있게 연계도 시켜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이게 행감은 아니고 예산을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잘 들여다보면 좋은 점도 있는데 다른 한편 또 부정적인… 제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거는 이 새로운 단체 조직을 자꾸 우후죽순이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혹시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우려가 조금 되긴 돼요. 왜냐하면 모든 매사에 무슨 일이든지 긍정적인 편견으로 보면 하나 부정적일 게 없는데 그래도 이거를 이거 새로운 플랜이고 모델이잖아요. 그렇지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이정애 위원

다른 데서 안 하는 걸 1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많지는 않은 건데 자칭 또 식비 딱만 해서 1만 2000원 참가하는 사람한테 식비 나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과연 운영이 될까. 기존에 있던 사회단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16개, 20개가 넘어요. 우리가 관에서 지금 관장하고 하는 게. 그런데 또 이렇게 예산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이런 단체가 과연 잘 운영이 될까. 과연 징검다리….

또 이런 사람들을 알고 공유함으로써 선거에도 여기든 저기든 직간접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정말로 관에서.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노파심에서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보다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고 저기고 모든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잘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잘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런 점에 유념하셔서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잘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알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과장님?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8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15페이지 도로 배수로 준설사업.

이 사업은 해마다 예산이 편성이 되는 거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작년부터 섰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작년부터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부위원장 정현미

아, 그래요? 작년에는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만 원이에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사업 범위가 좀 늘어났나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작년에… 올해 준설을 해 보니 이면도로에, 배수로에 또 준설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계속 치우고 있는데 올해도 설해 기간이 또 되면 모래가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저 예산을 내년 3월부터 준설 작업을 시작해서 내년 수해 때 철저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렇지요. 중요하지요. 수해를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그러면 ‘25년도에 했던 곳을 ‘26년도에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하고 또 이면도로를 계속 찾아다녀서 또 미비한 데가 있으면 더 하려고 그럽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더 필요에 의해서 조금 더 작년보다 더 많이 예산을 세운 거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수요 조사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26년도에 필요한 거 어디, 어디 해야 된다라는 거.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비법정도로나 이런 데가 별내 27통이나 별내 22통, 그다음에 대형 차량이 안 가는, 못 가는 별내 카페거리나 별내 로데오거리 이런 이면도로를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예산이 작년보다 좀 늘어나서 어떤 이유에서 늘어났는지 정확히 이해가 필요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세부설명서 817페이지입니다.

도로변 녹지 정비사업. 이 사업은 쭉 하던 사업이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현장에서도 한번 나갔었는데.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뵀습니다.

김동훈 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우리 용암천2교라든가 다리에 교각 옆쪽으로 화분을, 꽃 화분을 거치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건데 설치 너무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이게 펌프 설치가 안 돼 있잖아요. 자동화 시설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일일이 인력이 가서 물을 줘야 되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꽃이 빨리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예산과에다가 좀 많이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봄, 여름, 겨울, 가을 꽃을 세 번 심어보려 했는데 예산이 반영이 되지는 않아서.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거예요. 물론 반영이 안 되는데 일단 우리 현장의 의지도 중요하고 또 예산 부서가 어떤 생각도 중요한데 이런 거지요. 우리가 공원도 수십억 들여서 공원도 만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도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이나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보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물을 제대로 안 줘서 이게 말라비틀어지고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항상 매년마다 1억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좀 펌프도 설치하고, 우리 별내면에 가면 물론 에코랜드에서 사업을 하지만 거기 설치해 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1년 12달 꽃이 피어 있고 활짝 피어 있잖아요. 만족도가 그냥 150%입니다.

그런데 지금 별내동 같은 경우에는 사업은 하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지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런 민원 받는데 짜증 안 나겠습니까?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많이 민원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도 있어서 또 그런 배수설비나 배수관이나 그런 급수시설 같은 거를 설치하려면 또 예산이 많이 들어서.

김동훈 위원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누가 어떤 책임자가 나서든지 이거 관철을 시켜야 돼요.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가시면 다시 저도 계속 이야기는 할 거니까 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고.

여기 보면 덕송천에 장미터널이 있나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덕송천이 아니고요. 용암천입니다.

김동훈 위원

용암천이지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용암천.

김동훈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장미터널이 수년 전에 꼭 행감 같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년도에. 장미터널이 설치를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100m 정도 되나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장미터널 왜 몇 년 전에 100m 해 놓고 조금 늘려서 보기 좋게 더 사업도 좀 하고 하지. 100m만 살짝 해 놓고 이게 생색내기 사업도 아니고 이건 뭐 시범사업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몇 년 됐는데 그 장미덩쿨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거기 설치해 놨잖아요?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김동훈 위원

이건 장미터널인데 장미터널이 언제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참 무슨 사업은 많이 합니다. 다 좋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결과물이 좋아야 하잖아요. 장미터널 하면 열심히 밑에 시비도 주고 물도 주고 죽으면 다시 보식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소한 2년 정도 되면 터널이 좀 나와야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진짜 아쉬워서. 여기 뭐 다른 읍면동도 다 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안 되면 시민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유지관리. 신규 사업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유지관리 안 되면 뭐 하러 사업을 하겠습니까? 유지관리를 잘해야지. 우리 집 지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들어가서 삽니까? 보기 좋게 인테리어도 하고 꾸미고 돈 들여서 뭣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천변 주변이라든가 이 사업은 진짜 녹지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고 뭔가 결과물이 좋은 사업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년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셔야 돼요. 이거 해 놓고 욕먹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쉬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에 맞춰서 좀 질의를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행정복지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395페이지에 쾌적한 환경 관리 건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851페이지.

이 사업이 2025년도에도 8136만 4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026년에 이제 신규 사업 몇 개가 있는데도 7673만 9000원이거든요. 전년도 사업에 주가 뭐였습니까? 전년도 사업에 컸던, 2025년도 사업에 큰 비중을 차지했던 예산.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가장 컸던 거는 시설비하고요. 공공운영비였습니다. 시설비는 그냥 CCTV 설치하는 사업이 가장 컸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도에도 CCTV 설치 사업이 컸다라는 거고 올해도 지금 CCTV 추가 설치 사업이 올라왔다라는 말인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무단투기 이동식 CCTV 설치하시는 거?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박은경 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하셨는데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전년도에 8개 했었고요.

박은경 위원

이동식 8개?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박은경 위원

네. 고정식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고정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 위원

않았고. 네.

그러면 또 2026년도에 설치하실 게 이동식 4대.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4대하고 그다음에 고정식 2대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고정식 2대 이전이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박은경 위원

이동식은 이동 말 그대로 무단투기 많은 데 이동하면 되는 건데 추가 설치하는 이유가 뭐예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지금 기존에 있는 CCTV를 지금 가지고 모자라 가지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로 단속을 좀 해 달라’는 요청사항이 많아서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금곡이 금곡, 양정까지 이거 같이 담당하나요? 환경 관리?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아니요. 양정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금곡만 관리하는데 그럼 전체 이동식은 몇 대나 있어요, 지금 현재?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이동식이요?

박은경 위원

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지금 11대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2025년에 8개 한 것까지 해서 총 11대 있어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박은경 위원

이거는 방범도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사업인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이동식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박은경 위원

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그다음에 고정식은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그렇게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려고 알고 있는데 이거 이전을 왜 해요? 정보통신과 사업에 들어와 있을 텐데.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아, 저희가 쓰레기 감시용으로는 사용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보완용으로 정보통신과에서 같이 사용하겠다는 얘기고요.

박은경 위원

지금 고정식 이전하는 거는 어디에 왜 이전하시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지금 금곡동 408-3번지에서, 지금 408-3번지에 있는데 그러니까 CCTV가 항상 계속 상시적으로 설치돼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곳에 사실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동식을 선호하신다고 각 읍면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박은경 위원

네. CCTV 쓰레기 단속에 따라서 왔다 갔다 설치해 가지고 경각심을 일으킬 수 있게 돌린다라는 말씀이잖아요. 상시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는 안 버리고 다른 데다 버리니까. 그러신 거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박은경 위원

그러니, 그런데 고정식을 이전 설치하는 데는 비용이 추가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 부분은 우리 읍면동하고 정보통신과가 협의가 충분히 됐다라면 이해가 되는데요.

읍면에서는 금곡동에서는 그러면 이동식이 편하세요? 고정식이 편하세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저희는 사실은 이동식이 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본 위원이 표현이 그랬는데 이동식이 쓰레기 감시에는 효율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서 고정식을 굳이 이전하는 거는 그럼 차라리 기존에 있는 고정식은 방범으로 돌리든가 하는 거지 굳이 이전하는 게 필요할까라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아, 그리고 지금 고정식은 지금 전주가 원래 설치돼 있던 데가 이전하게 또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설치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박은경 위원

사업 대상지의 특성상?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박은경 위원

네. 그것까지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제 금곡에서 주민숙원사업들 올라온 거 보니까 금곡이 양정동까지도 다 하시는 거지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원주영 위원

보니까 이제 우기 관련해서 그런 우기 때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그곳을 뭐 도로라고 하면 도로를 이용하기 힘들다거나 뭐 이런 류의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좀 알고 있어요. 그분들의 민원을 알고 있어서 그게 우리가 내년 이 예산이 승인이 돼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계속 그 지역에 그런 일 때문에 비만 오면 뭐 도로가 움푹움푹 파여서 문제가 된다든가 하는 것들 때문에 몇 년간 계속 그 불편함을 느끼셨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우리가 예산을 마련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가능하면 그런 류의 사업들은 그렇게 하시겠지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비 오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 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서둘러서 검토해 가지고 빨리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하다 보면 주민들 간에 또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늦어지고 동의 받으려고 늦어지고 하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절차를 빨리 서두르는 게 제일 우선이고, 그다음에 혹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신속하고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금곡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곡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868페이지요. 오남읍 외부청사 현장 회의실 조성하신다고 써 놓으셨는데 이 현장 회의실이 뭐예요?

○오남읍장 이석태

저희가 이제 사업이 구체적으로 시작된 건 ‘23년도 2년 전 얘기인데요. 그때 당시에 오남읍 보건지소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활용 계획을 이제 우리 사회단체, 그러니까 봉사단체지요. 자율방범대라든지 아니면 해병전우회라든지.

박은경 위원

사회단체가 쓰려고 했던 것들을 그 당시에도 좀 말이 많았었는데 ‘23년, ‘24년, ‘25년에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그게 이제 진행 과정에서 그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위험도가 판단이 돼서 건축물 안전도를 검사를 했는데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사실상 쓸 수 없는 건물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장소를 좀 이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장소는 오남체육공원 맞은편 도로부지 내에 위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가설 건축물을 설치를 해서 거기를 오남 보건지소에서 하려고 했던 그 목적을 대신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오남 보건진료소에서 했던 목적을 대신한다고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박은경 위원

지금 여기는 외부청사 현장 회의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남읍장 이석태

현장 회의실이라고 하면 사회 봉사단체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봉사단체가 해병전우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자율방범대가 방범 활동을 하게 되면 주로 야간에 하게 되는데 주간 시간에는 다른 단체가 거기서 임시회의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장소로 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이제 기존에 있던 보건진료소 사업은 D등급 받아서 안 돼서 정리하고 안 한다라는 거잖아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정리하시고 이거는 별도의 공간에다가 약간 이동식 건물 같은 걸 짓는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오남에 신규로 커뮤니티센터랑 이런 게 들어가는데 이런 외부청사가 별도로 필요할까요?

○오남읍장 이석태

커뮤니티센터는 물론 실무 부서에서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봉사단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마련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지금 사회단체 사무실 만들어 주는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현장 회의실이라는 표현 자체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이게. 사용 주체가 지금 오남읍의 공무원분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남읍장 이석태

이제 저희 공무원도 사용할 수 있고요. 이게 다용도라고….

박은경 위원

‘있고요’가 어디 있습니까?

○오남읍장 이석태

다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은경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되는 걸 사업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남읍장 이석태

저희가 4 곱하기 12거든요.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40헤베 정도 되니까 48헤베. 48헤베면… 48헤베 정도 됩니다, 실제로 쓰는 공간이.

박은경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사용할 단체가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어디가 협의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오남읍장 이석태

현재는 자율방범대가.

박은경 위원

자율방범대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박은경 위원

방범대는 지금 사무실 없나요?

○오남읍장 이석태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 시설도 불법시설이에요. 그래 가지고 매년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계속 지속적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자율방범대하고 또 말씀해 주세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자율방범대.

박은경 위원

그럼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걸 현장 회의실이라고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오남읍장 이석태

꼭 자율방범대만 쓸 목적은 아니고요. 같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

박은경 위원

그러면 말씀하실 때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방재단에서도 같이 쓴다든지.

○오남읍장 이석태

자율방범대.

박은경 위원

이게 지금 회의장에 회의가 남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야 여기 나중에 이런 이견이 안 생길 거 아니에요, 오남에서도.

○오남읍장 이석태

네. 그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건 구체화하세요. 이게 꼭 외부청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건물이 안 돼서 D등급 받아 가지고 그거 안 되는 것까지는 정리를 했잖아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박은경 위원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사무실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지.

○오남읍장 이석태

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그 사무실에 어디, 어디, 어디 기관이 이용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정리가 돼야지 나중에 단체들도 이견이 없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일단 협의가 된 건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는 진행이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더 협의하실 거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네.

박은경 위원

자율방범대에 이 사무실을 주려고 하는 사업은 아니신 거지요?

○오남읍장 이석태

자율방범대가 일단 사무실이 필요해서 그래서 사안이 시작이 된 거고요, 발단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현장 회의실로 명칭을 정한 이유는 특조금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 특조금 사업은 일정 단체, 특정 단체에다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 단독으로 이 사무실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 오남의 오남 현황은 오남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오남 지역에 뭐 방재단이든지 여러 단체들이 있을 텐데 그 단체들은 각각 다 사무실이 있는 건가. 이런 사무실, 개개 사무실을 만드는 게 나중을 봤을 때 효율적인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을 딱 만들어서 공용으로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면 나중에도 이견이 안 생기는데 이거 나중에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 사무실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시에서 준비하고 시가 하는 게 아니라.

○오남읍장 이석태

정확하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그거 기본을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오남읍장 이석태

네.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10, 41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893페이지입니다.

퇴계원초 정문 통학로 잔여지 개선 공사. 2000만 원이지요?

○퇴계원읍장 김혜정

네.

○부위원장 정현미

예산은 2000만 원이고 보도 포장 및 시설물 설치한다는데 시설물이 어떤 거예요?

○퇴계원읍장 김혜정

시설물은 이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이 비포장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도로 포장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니 어떤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아직 없어요?

○퇴계원읍장 김혜정

의자…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이기 때문에 뭐 의자나 그런 부분들, 뭐 시설물들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주민들이 물론 민원을 넣으셨겠지만.

○퇴계원읍장 김혜정

이거는 이제 작년… 올해 퇴계원 통학로 잔여부지에 대한 비포장이 되어 있어서 분진도 발생하고 물고임도 발생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숙원사업으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 4~5월경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시설물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지 계획이 안 잡힌 상태에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퇴계원읍장 김혜정

구체적인 거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거기 아이들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 근방에 혹시 공사가 이전에 좀 있었던 곳인가요? 새로운 사업들을 진행했던 곳인가요?

○퇴계원읍장 김혜정

네. 저희가 퇴계원대로를 하면서 그 주변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퇴계원대로하고 이제 그 주변 통학로 쪽으로.

시설물은 뭐 의자나 이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거지요?

○퇴계원읍장 김혜정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911페이지에 옹벽 경관 조명 질의하겠습니다.

○별내면장 김혜연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 1차로 했던 사업에 추가하시는 거지요?

○별내면장 김혜연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청학로 중앙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가 별도의 위치인가요?

○별내면장 김혜연

1단지 옹벽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지하고.

○별내면장 김혜연

그 전에는 3단지하고 2단지가 이미 한 거고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별도 추가하는 사업이지요?

○별내면장 김혜연

네.

박은경 위원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거고요?

○별내면장 김혜연

네.

박은경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접합지에 있는 시에서 우리 시로 넘어올 때 청학리가 가장 먼저 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청학리 그러니까 남양주시라는 거에 대한 표식이 없어서 본 위원이 아마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몇 번 말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별내면장 김혜연

네. 저희 이정표가 될 수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세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고요.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의 조정은 12월 11일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38명

  • 와부읍장 곽용환
  • 진전읍장 손오제
  • 화도읍장 유형식
  • 진건읍장 문흥기
  • 호평동장 김길원
  • 다산1동장 이기복
  • 별내동장 이유미
  • 금곡동장 김의태
  • 오남읍장 이석태
  • 퇴계원읍장 김혜정
  • 별내면장 김혜연
  • 수동면장 이진춘
  • 조안면장 박경분
  • 평내동장 이태원
  • 양정동장 이주연
  • 다산2동장 안상영
  • 와부읍 생활자치과장 이은경
  • 와부읍 복지지원과장 이문정
  • 와부읍 도시건축과장 진상범
  • 진접읍 생활자치과장 김학진
  • 진접읍 복지지원과장 장래정
  • 진접읍 도시건축과장 이홍구
  • 화도읍 생활자치과장 표용자
  • 화도읍 복지지원과장 임정연
  • 화도읍 도시건축과장 전진하
  • 진건읍 생활자치과장 김영미
  • 진건읍 복지지원과장 홍은희
  • 진건읍 도시건축과장 진수용
  • 호평동 생활자치과장 정복선
  • 호평동 복지지원과장 이명구
  • 호평동 도시건축과장 조주연
  • 다산1동 생활자치과장 유인정
  • 다산1동 복지지원과장 이재화
  • 별내동 생활자치과장 한윤희
  • 별내동 복지지원과장 최인영
  • 별내동 도시건축과장 이용섭
  • 금곡동 행정복지과장 안윤섭
  • 금곡동 도시건축과장 이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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