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05일(금)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예산안(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양주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한근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국별로 제안설명을 받고 의사일정에 따라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소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재정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정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사업명세서 3쪽부터 57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조 540억 8621만 4000원에서 557억 1125만 5000원이 증액된 2조 1097억 974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 대비 53억 원이 증액된 470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8억 5479만 6000원이 감액된 1030억 13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185억이 증액된 2982억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전년 대비 267억 5700만 원이 감액된 1866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914억 1637만 9000원으로 국고보조금 8013억 7997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1900억 3640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98억 5852만 3000원이 증액된 598억 58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입니다.
재정경제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보다 71억 8238만 5000원이 증액된 507억 78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59쪽부터 167쪽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 강화를 위해 23억 289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으로 9억 65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복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경영과 기술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산업경제활성화 사업으로 937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192억 5480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68쪽부터 176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2억 508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 복지증진사업으로 3억 561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위해 7억 6694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인력운영비 7억 448만 9000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9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7쪽부터 178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시하여 회계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회계결산에 5540만 원, 재무결산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정적이고 전문성 있는 회계행정 운영을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1600만 원과 회계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교육에 500만 원,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한 전자입찰 및 입찰관리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운영비용에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약체결 방법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안 등 심의안건 논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에 5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46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79쪽부터 182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시책 발굴 등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위하여 1423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11억 44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민 편의 증진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환경개선 사업에 72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환경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 4억 615만 8000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6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186쪽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83억 2200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6억 4660만 9000원, 기타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 변상금 등 3억 6500만 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0억 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90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운영비 2억 2039만 8000원, 예비비 8320만 원, 금곡·양정행복센터 건립 관련 복합개발사업 부담금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추진위원회 운영비 825만 원,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인력운영비 101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87쪽부터 191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수입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부과 15억 9696만 7000원, 지방세 납부 홍보 4952만 4000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운영 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하여 1억 87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 9747만 6000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9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2쪽부터 193쪽 취득세과 소관입니다.
수입관리 및 세수증대를 위해 지방세부과 1억 5193만 원, 지방세 납부 홍보 421만 5000원, 지방세 사후관리 조사 7557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4쪽부터 197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액 고지 3억 8223만 8000원, 체납세 징수관리 1억 923만 4000원, 체납처분관리 2810만 원, 수납관리 280만 원,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실태조사 지원 424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세외수입 징수 1억 39만 원, 세외수입 체납징수 1억 354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무직근로자 보수 8917만 3000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98쪽부터 201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1억 83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점검 활동으로 4307만 원/0949/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급식관리지원 사업으로 15억 285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 추진을 위해 180만 원과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7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53쪽부터 6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 조성 및 기업경영 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85억 3756만 4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7억 2500만 원, 지출액은 11억 75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80억 8756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63쪽부터 71쪽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걸맞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신청사건립기금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56억 6866만 1000원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은 103억 7154만 3000원으로 예상되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160억 4020만 4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73쪽부터 84쪽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시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식품진흥기금의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억 8135만 원이며 2025년도 수입액은 2억 7038만 원, 지출액은 2억 759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억 7583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27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3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부위원장 정현미
‘25년 예산보다 좀 줄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많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많이 줄었네요. 확대 계획이 없으신가 보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거는 ‘25년도에는 경기도하고 행안부에서 목표치를 지금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보다 대폭 상향시켜서 91개를 목표로 해서 당시에 예산을 배정을 했던 거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6년 같은 경우에는 8월 말 기준해서 지금 착한가격업소가 47개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기준으로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는데 추후에 행안부나 경기도 사업 진행할 때 더 추가로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일단은 47개소. 현재 47개소기 때문에 47개소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47개소에 대한 지원 금액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향후에 추가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이 예산에 책정이 안 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현재로서는 도하고 행안부하고 내려온 기준대로 지금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추가로 계속 확대 지정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기도하고 행안부 쪽에 계속 어필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행안부하고 경기도에서 올해 ‘26년 예산에 대한 책정을 이렇게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더 확대가 되면 추경으로 올려서 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 1회 추경이든 2회 추경이든 그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이미 홍보를 많이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추가 지정되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신청하는 착한가격업소를 희망하시는 업소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국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지금 확정 내시가 아직 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래서 ‘25년도에 7% 사업에 준해서 지금 예산 요청을 지금 예산을 그렇게 반영한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일단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리고 이제 아마 국가 예산이 확정이 되고 그러면 아마 이르면 12월 말이나 아니면 1월 초 정도에는 내려올 거 같거든요. 그래서 1회 추경에다가 추가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리고 지금 이게 당초에 도비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다가 국비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우리 시가 상시 10% 인센티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체 사업비는 별도로 자체 사업으로 해서 48억을 별도로 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서에서는 총액이 112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뒤쪽에 별도 자체 사업으로 48억이.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48억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총액으로는 160억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인센티브 10%는 상시로 유지를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리고 이제 충전 한도액을 명절에는 50만 원까지 상향하고 평달에는 30만 원 유지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30만 원까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러면 나중에 국비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그때 상황에 맞춰서 추경에서 다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전체적으로 보면 160억 갖고는 모자라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연간 운영비가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것이 순수 시비만 해서 약 한 금년도 같은 경우에 약 145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경에 추가로 더 반영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2페이지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원에요.
예산 편성 90만 원 하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잠시만요.
(자료찾는중)네.
○김동훈 위원
네. 우리 지금 시에 특화거리 지정된 곳은 없지요, 현재?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직은 특화거리로 지정한 곳이 없고요. 특화거리 지정은 정말 잘해야 될 요소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제 올해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참석 수당을 지금 편성해 놓은 게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우리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신청한 안건이 위원회로 올라와서 위원회가 열릴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김동훈 위원
그 특화거리 지정 신청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위원회까지 올라오는 과정, 절차.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일단은 특화거리 지정 요건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가 금년에 시정연구원에서 진행을 할 건데요.
○김동훈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거기에 그런 지정 요건에 대한 상권분석에 대한 전체적으로 그런 기본계획이 확실히 정립이 되어야 되고.
○김동훈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래서 그 요건이 기본계획에 맞춰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온다라고 치면 사업계획 검토하고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서 이게 가부간에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김동훈 위원
지정이 되면, 지정이 되면 어떤 지원을 하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말 그대로 이게 특화거리 지정이 된다라면 특별한 거리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특별한 지원을 해 줘야 될 텐데요. 아직은 특별한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검토되거나 마련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김동훈 위원
남양주시 특화거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위원회의 참석수당의 지금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어떤 지원이 될 건지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지금쯤이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에 특화거리를 어떻게 우리 남양주시도 특화거리를 지정을 한다. 상의를 통하든 어디 통하든 홍보를 해서 지원을 하라고 홍보도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문의를 오면 ‘특화거리는 이러이러한 지원을 한다’라고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런 계획을 서둘러서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화거리 그다음에 특화라는 게 다양한 지금 조례도 많이 지금 만들어져 있단 말이지요. 발의되어 있단 말이지요. 연계해서 좀 살펴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만들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안녕하세요.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59페이지에 특례보증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이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다소 늘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내년도는 좀 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올해보다 더 지원을 하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거 우리가 말하자면 보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보증 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이게 중소기업들한테 지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올해 이 사업을 했을 때 이런 보증을 통한 자금 대출이 많이 필요했나요? 그러니까 수요가 많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원주영 위원
증가세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신청 수요는 계속 증가하는데 기업들이 지난 20년부터 계속 버티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주영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실 상황이 그닥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례보증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이게 보증의 여력, 그러니까 기관에서 보증의 여력이 많지 않으면 그걸 적극적으로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해서 공격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우리 중소기업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이게 우리 시에서 지금 계속 여러 분야에 기업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좀 변화된 사항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올해 10을 지원했다면 내년에는 20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식의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일단 지원 대상을 대폭 더 확장을 시켰고요.
○원주영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리고 지원의 한도에 대해서도 운전자금 취급조건이라든지 또 그리고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기업 이전단지나 새롭게 유동 지역 내에 왕숙개발에 따른 유동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관내의 기업들이 재안착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입지와 이전단지에 대해서 과감한 시설투자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 시설자금을 종전에 10억까지로 한도를 뒀던 거를 30억으로 확대를 시켰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래서 좀 더 업체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역에 재안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부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시가 개발이 되면서 기업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여러 조건을 따져보면 남양주에 그대로 있는 것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재정착에 대한 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부지는 지가가 저렴했다. 그런데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 새로 들어가야 될 곳은 굉장히 좀 차이가 많이 난다. 일단 땅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시설도 또 그대로 갖다가 그냥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자금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의 요구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기업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재정착을 원하시는 것이 뭐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또 행정적 지원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재정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기업들이 그런 재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리스크들을 안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적인 부담들을 최대한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원주영 위원
그럼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저희가 할 수 있는 행정에 관한 모든 종합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255페이지에 가구산업 홍보비 지원 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동일한데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고 이 사업의 홍보성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시스템이라기보다 저희가 지원사업에 따른 소비자들이 얼마만큼 지역을 찾고 가구단지에 와서 이렇게 구매를 하기 위해서 많이 돌아다니는지 연합회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소비 패턴이나 소비 문화 자체가 이게 온라인 소비로 대폭 전환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와서 어떤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만져도 보고 이렇게 체험을 해 보시고 실제 구매하는 거는 인터넷 사이트들을 별도로 업체들이 개설을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인터넷에서 주로 구매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박은경 위원
인터넷으로 그래도 우리 마석가구단지 거를 구매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마석가구단지도 인터넷 구매량이 더 증가를 하고 있고.
여기 우리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그런 가구 제품들을 인터넷으로만 싸다고 해서 이게 눈으로만 시각적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구단지에 와서 실질적으로 제품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하고 하면서 구매 의사가 있으면 즉석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젊은 분들의 구매 행태가 인터넷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보는 거는 가구단지 와서 사는 거는 인터넷으로 사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박은경 위원
사실 마석가구단지가 마석가구단지 와서 구경하고 주변에 먹거리도 먹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래서 주변 여건이 활성화되는 이런 거면 좋은데 지금은 또 지금은 개발사업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거의 많이 그런 상황인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는 라디오 광고나 하던 대로 계속 연이어서 그냥 쭉 관성대로 하는 거 아닌가.
이번 사업하실 때는 연합회랑도 고민하셔 가지고 어떤 게 효과가 있었고 만약에 SNS가 효과가 있었으면 그쪽으로 홍보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고민을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인터넷 기반의 그런 광고도 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이버상이든 공중매체든 간에 시간대가 좋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런 금액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맞아요. 지금 라디오 광고 하고 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지금 하던 거 계속하는 게 바람직한지. 지금 SBS 라디오 광고만 하는 거로 지금 잡혀져 있는데 이 프로그램 하나를 다른 쪽으로 인스타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거에 조금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게, 관성대로 하지 마시고 협의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질의드렸고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마석가구공단 현황은 지금 현재 어떤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공단연합회는 한 90여 개의 판매회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수년 전부터 지역의 마석이나 수동 쪽으로 이동 배치해서 이렇게 자가 공장을 설립해서 나온 업체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지금 현재 같으면 지금 이 가용할 수 있는 산업용지가 그닥 많지 않다 보니까 인근 시군으로 또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게 지금 마석이라는 어떤 지명이 갖는 마석가구단지의 전통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에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추후에 개발사업 진행하고 가운데에 거리 만드는 거를 이 상가거리 만드는, 마석가구 상가거리 만드는 거로 계획 잡혀져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그럼 이제 명맥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입주 여부야 또 그때 가서 서로 논의를 해야겠지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개발계획이 일부 반영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남양주를 나타내는 특성 있는 이런 사업들이, 산업들이 유지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사라지지 않게.
그거 덧붙여서 공예산업 관련 질의할게요. 이것도 600만 원 지원하시는데 이 공예품에 참가하는 거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이 공예산업에 지원하는 15개사라고 하셨는데 가장 주요한 공예산업이 어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제 공예….
○박은경 위원
나전칠기인지 싶어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나전칠기나 또 목공예 쪽에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매우 영세합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도 사실 이거 출품, 그러니까 서포트 살짝 해 주는 건데 남양주시를 나타내는 특산품으로 나전칠기 선물도 많이 하고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다른 산업들 자체적으로 계속 신산업 육성하고 이런 거 키워나가는 건 좋은데 이런 산업은 대표 산업으로도 유지하고 조금 약간 특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시면 좋을 텐데 예산이 이거 잡혀졌다는 게 좀 아쉽네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공예를 이게 산업의 시각에서 볼 것인지, 전통 예술활동 전통 계승의 차원에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산업으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보고요. 이게 전통 예술활동으로 본다면 좀 더 바람직한 지원 방향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게 산업이면 이 산업 파트에서 해야 되고 이게 예술활동이면 또 다른 파트에서 검토가 같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공예산업 지원에 대해서 지금 600만 원 실비지원 참가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장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협회 측하고도 사전에 접촉을 해 보고 그 자료의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두상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너무 그 규모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자료 증빙을 못하십니다, 이게. 거의 만들어서 직원들이 다 만들어서 주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박은경 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 공예 그것만 하고 계시니까 산업으로 연결을 못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예산업 육성지원 이런 걸 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산업을 키워주는 건 편하지요. 우리가 그냥 서포트 일정 부분만 하면 되고 융자나 이런 거 알선해 주고 이런 부분 해 주면 되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게 오히려 더 고부가가치 있는 산업일 수 있고 남양주 대표하는 키울 수 있는 산업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서포트… 말씀하신 자체적으로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서포트를 우리 지자체가 좀 예산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 아닐까요?
그러면 말씀 좋으신데요. 아쉬운 것 같아요. 매번 관심은 갖고 있는데 그냥 매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문화교육국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쪽 파트의 육성에 대한 부분들을 거기서 하고 나중에 산업화 했을 때 여기서 지원하고 이런 방법들을 좀 논의하면 좋을 텐데 남양주를 대표하는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고 잘 키워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전통계승이나 공예산업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한계를 꼭 여기 남양주에 주로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남양주에서 만들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예 상품 자체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게 무슨 권장 소비자가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공예활동은 서울의 부유층에 있는 분들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구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생산활동, 또 제작 작품활동을 하지만 이게 꼭 남양주에다가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분들의 이 상품성을 제대로 인정받고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곳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좋지요. 남양주에서 생산해서 다른 쪽으로 고부가가치로 판매가 되고 잘되고 있는 거 너무 좋지요. 그런데 우리 대표 산업이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다 준비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겨우 공예품 대전 참가하는데 지원해 주는 사업비밖에 없으니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관심 갖고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걸 육성시킬지, 어떻게 좀 약간 대중화도 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설명서 277페이지 봐주세요. 소상공인 지원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올해는 어떤 사업 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올해 4억의 예산을 가지고 64개 업체. 신청은 훨씬 많은 업체들이, 점포들이 신청을 했는데 실제 선정된 거는 64개가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그 안에 조명이나 또 일부 인테리어, 그리고 외부 간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본인 점포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 한 개소당 보통 얼마 정도 예산 지원이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제 한 개소당 적게는 한 300에서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원주영 위원
1000만 원까지.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도록 금년까지는 사업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이 사업을 개편을 시켜서 조금 더… 신청은 한 160~170개 이상 들어오는데 실제 선정은 그중에 3분의 1도 채 안 되는 숫자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범위를 업소 수를 대폭 확장하기 위해서 한도를 500으로 조정을 하고, 또 전부 다 시 예산만 가지고 보수를 한다는 것도 좀 한계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부담 비율을 일부 증액을 시키더라도 지원 점포수를 대폭 확대할 계획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올해도 자부담은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자부담은 일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자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는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아마 해당 업소에 필요한 것들 의견수렴을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거 몇 월 달까지 사업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연초에 모집공고를 해서 보통은 4월이나 5월 초순까지 결정을 하고요.
○원주영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래서 당해 연도 회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정산을 하게 됩니다.
○원주영 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없고요. 개별 점포에서 본인들 사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보통 한 11월 말에서 지금 한 12월 초순 정도 되면 거의 공사가 끝난다고 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 사업이 아마 소상공인들께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어쨌든 본인들이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할 텐데 그거를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올해도 이 사업을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생산성본부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하셨는데 내년에도 구조는 똑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생산성본부에 인력풀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각종 전문가분들이 사전에 점포에서 뭐, 뭐를 이렇게 수리나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필요성이나 더 효과성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컨설팅을 먼저 진행을 하면서 소통을 해 가면서 해 가기 때문에 전문기관의 도움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여기가 전문기관인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올해 해 봤고 작년에도 이 사업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계속 해 왔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 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정한 루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매년 해 오는 사업이고 또 이 소상공인들이 그 바라시는 것들이 대체로 종류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가능하면 각 업소마다 본인들이 원하는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행정에서는 좀 더 빠른 준비를 해 놓고 가능하면 또 빨리 개선을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조금 서둘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예년, 그러니까 ‘24년 그 이전까지 보면 신청 구비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한 13종 내지 14종 정도 구비서류가 많은데 자영업에 바쁘신 분들이 세무서 갔다가 어디 동사무소 갔다가 또 어디 갔다가 계속 서류 떼고 다니려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원주영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다 우리 공동행정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기관하고 공무원들이 다 확인을 해 주고 있고.
○원주영 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래서 13종 이상 되던 구비서류를 신청인, 소상공인분들이 제출할 때는 꼭 필요한 거 6종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제출을 하셔야 되고 나머지 자료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정보망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신청 접수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편해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지요. 그거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의견들이 이 사업이 아니어도 전부터 존재했었고 실제로 우리 전에 소상공인과가 있을 때 그때 일부 반영을 해서 그런 편의성을 확보를 해 드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직접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일과 시간에 장사에 매달려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신 거는 정말 잘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굳이 떼 오라고 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가 자체 확인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303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 교육 지원.
이전 연도에는 사업이 예산이 없는데 올해 예산이 새롭게 올라와 있어서. 그런데 ‘25년도에는 그동안에 추진 사항을 보면 비슷한 사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적경제 성장 교육 ‘25년 5월부터 7월까지. 또 ‘25년 10월에는 사회적경제 역량강화 교육.
비슷한 사업은 했던 거로 보여지는데 기존에는 어떤 예산으로 진행을 했던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이거 내용을 보면 신규 사업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기존에 있던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이게 사업이 사회적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교육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창업지원, 그다음에 사회적 창업지원 공간 운영 이 세 부분이 올해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졌는데 기존에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처음에는 이게 저희가 사회적경제 창업 교육 부분에 도비 매칭사업으로 있는 것에 시비를 추가 매칭해서 교육사업을 그렇게 진행하던 것을 저희가 ‘24년도 결산감사 때 ‘이게 혼재되어 있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라. 자체 사업이면 자체 사업 나름대로 따로 단독으로 구성을 해서 편성을 해라’ 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세부사업설명서가 추가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긴 한데 사업이 3개 정도에서 2개 정도로 좀 이렇게 추려지면서 새롭게 이 부분도 사업으로 올린 거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예산 부분에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예산 부분에는 차이가 없고. 그러면 잘 이해했고요.
어떤 교육들을 하는 건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저희가 기존에 창업 교육은 창업을 하고자, 사회적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독립 공간 이런 것들을 사실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 공간에서 실질적으로 창업에 필요한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장지원 교육,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사회적경제로 창업하는 추세가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요즘은 이제 청년, 청년층에서 조금 많이 와서 저희가 매년 한 5개 팀 정도를 선발을 하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5개 팀?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그래서 선발을 해서 선발된 대상자들한테는 공간 같은 것들을 무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우리 시에서 사회적경제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 지원하는데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이게 보면 먼저 행감 때 얘기는 듣긴 들었지만 보통 보면 늘 반납액이 너무 다수예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이게 제대로 잘 홍보가 돼서 정말 일자리 창출에 제대로 국비 받은 거 매칭으로 잘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운영이 안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들고.
전에 또 보면 2024년도, 2025년도에 선정기업이 8개소, 그다음에 2025년 제2차 경기도 이거 신규사업 참여기업 공모해서 또 1개소 1명.
그런데 올해 2026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저희가 사실은 고민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부분인데 기존에는 국비로 계속 지원이 되던 게 ‘24년도 9월부터는 국비 지원이 끊기면서 도비 지원으로 사실 전환을 해서 지원을 하게 됐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회적기업들이 물론 일반 직원들보다도 경력직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조금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지원 비율이 굉장히 금액이 조금 현실화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한 50만 원 된다거나 이렇게 굉장히 지원하는 기준이 굉장히 낮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에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도비사업으로만 지원이 되어서 사실 현실화되지 않았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26년도에는 대폭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한 거는 실제적으로 12명 정도에 7200만 원 정도를 신청을 했는데 사실 4억 2800이라는 게 내시가 되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게 현실적으로 지원 부분이 조금 크다고 하면 기업들이 많이 신청을 할 텐데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작은데 예산이 지금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와 그다음에 도와 저희 시군구가 만나서 실질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인증기업과 예비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그래서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금액 자체도 사실은 저희한테는 조금 많은 금액이기는 합니다.
이게 굉장히 사회적기업들한테 활용만 하면 어차피 자기 회사 내에서 인건비 나가는 그거를 지원받는 건데 이거 왜 활용을 안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가내시로 그렇게 몇 억씩 내려오는데 이거를 거의 쓸 수가 없는 그런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 계속 예산은 편성을 하고 또. 예산 편성하는 것까지 이해가 가요, 가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게 왜 그러면 방법이 없나 이거지요. 확대 필요한데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협업이 잘돼서 이게 통보가 돼서 가내시가 적게 내려오든가 현실성 있게 이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데 계속 반복이 되는 이 구조가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액수를.
이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좀 어떻게 개선 방법을 좀 제안을 하셔서 행정에서 현실적으로 이 어려운 거 조금 문을 넓게 열어줘서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정말 이것도 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지원 기준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저희가 건의사항을 건의를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308페이지 마을기업 육성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마을기업도 마을기업으로 지원받더라도 사회적기업 예비 인증하거나 이렇게 함께 겸해서 할 수 있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할 수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지금 여기서 마을기업 하고자 하는 데는 어떤 데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저희가 여기 3000만 원이 편성이 된 내용은 저희가 대상기업 중에 시우리에 생태영농조합 한 개소가 이번에 지정되어서 1차, 2차, 3차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2차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일괄 내시된 상황이고.
선정되었다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렇게 예산이 성립이 되어 있지만 대상 기업이 경기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선정기준에 합당하고 본인들이 선정을 했을 때만 가능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선정에 심사가 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은 지금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내려왔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국비예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작년에 여기 도에서 도 심사에서, 심사는 도에서 해요? 광역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심사는 도에서 합니다. 네.
○박은경 위원
지금 국비가 1500 내려왔고 매칭으로 1500 잡아서 3000을 잡아놨지만 심사를 통과해야 이분들이 이제 이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그 대상 기관이 하나이니까 우리가 하나 정도 신청해 놓은 거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올해 내에 여기 추가로 신청하거나 할 대상 하면 경쟁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만약에 지금 대상은 지정 2차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3차에 해당되는 다른 기업이 신청을 한다고 하면 5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아 20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 그때 지정되는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거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재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신청하신 데는 읍면 지역이고 그렇지요? 조합이라고 했으니까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 위원
사업비가 책정된 만큼 신청 기관도 잘해 가지고 됐으면 좋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앞서서 말씀하셨던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은 신규 일자리에 대한 부분만인 거지요? 신규 고용.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아,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4년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게 다 포함된?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69페이지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직업상담사분들 인건비 내지는 여비인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하시는 거예요? 직업상담사라는 게.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직업상담사분들은 읍면동이나 또는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구인구직 그 상담을 실질적으로 하시고 계십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보통 어떤 분들이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셔요? 연령대로 봤을 때.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연령대로 보면 50~60대가 가장 많습니다.
○원주영 위원
남성, 여성 비율은 혹시 확인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남성이 많습니다.
○원주영 위원
남성이 많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원주영 위원
실제 이분들하고 상담을 하면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상담사들을 대하면 본인하고 매칭이 돼서, 더더군다나 바로 왔을 때 매칭이 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매칭될 기업을 이분을 생각해 놨다가 메모해 놨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드려서 매칭이 됐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렇게 계속 관리도 해 주시고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이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에 늘게 되는데 총 예산이.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도비는 줄었어요. 이게 매칭사업인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매칭사업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도비는 줄고 시비가 늘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기존에 7 대 8이던 게 8 대 2로다가.
○원주영 위원
7 대 8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그러니까 30%… 도비가 30%이고 시비가 70%이던 것을 도비가 20%로 되면서 저희 시비 부담률이 많아졌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도비가 지금 이거 확정된 거지요? 799만 7000원.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이거 아까 저기 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여기 기간제 그쪽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다른 거.
○원주영 위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 지원.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원주영 위원
그거 질의하고 있는데요. 직업상담사가 기간제인 거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이게 기간제.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이 예산이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2026년도 명세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원주영 위원
5188만 8000원.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두 분에 대한 거 이 부분은.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인데 제가 처음에 물어봤던 것은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도비는 오히려 줄었다.
그 말씀을 드렸고 7 대 3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비가 확정돼서 799만 7000원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이 부분은 도비 매칭은 맞고.
○원주영 위원
맞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시비는.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중)
○원주영 위원
위원장님,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위원장 한근수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직업상담사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도비 비율이 대폭 삭감되면서 저희 시비 부담률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저희가 기존대로 저희가 7 대 3으로 있을 때의 비율과 똑같이 일단 현재로서는 도비는 20%, 시비는 70%를 반영을 해서 현재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후에 10%에 대한 부분은 추경 등을 통해서 더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결국에 그 매칭비율은 지금 조정이 됐다는 얘기고 도에서 올해 준 돈과 내년에 줄 돈이 차이가 나는데 줄었다는 거지요, 결국에. 그래서 그걸 부족분은 시비로 더 우리가 추경을 편성해서 한다는 얘기고.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 부분 자료 확인을 위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거고요.
이런 사업이 혹시 또 있나요? 지금 경기도에서 여러 사업들이 매칭사업들 중에 보통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왕왕 있지요. 예를 들어서 30 대 70의 사업이 20 대 80으로 변화한다든가. 그러니까 도비를 계속 줄여가면서 그 사업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이런 사업이 또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저희 과는 이 부분이 비율 부분에 있어서 변동이 있는 거는 이거 하나고요.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도비가 삭감된 경우는 지금 굉장히 더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청한 금액보다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었고 오히려 국비 지원으로 온 것들은 조금 오버해서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원주영 위원
결국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시에 부담이 될 수가 있는 요인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부족분 10%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되긴 하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해야 할 거로 생각됩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297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사업비가 늘었는데요. 이 사업은 대략 어떤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이 부분은 저희가 각 부서로부터 공공근로, 기존에 우리 일반 공공근로랑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재원만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지역공동체라고 말하는 게 공공근로 관련한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공공근로 사업과 흡사한 내용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일자리정책과에서 사업을 받지만 우리 남양주시 전체 각 부서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사업 부서에서 신청을.
○박은경 위원
공공근로하는 사업에 관련해서 그 사업비 지원한 부분인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우리가 추가로 신청을 더해 가지고 많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더 확장된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저희는 항상 더 충분히 신청을 합니다. 사업부서에서 하는 거를 미리 수요 조사를 해서 그 내용만큼 올려서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1억 2000. 1억 2000이 더 증가한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네 명 분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사업량이 더 많아서 그렇게 신청해서 그렇게 받은 거다라는 거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네.
○박은경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계과장께서는 현재 부재중으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재정경제국장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79페이지 공용차량 유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용차량에 시트지를 구입한다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차량 양쪽에다가 저희 시 CI 지금 붙이고 다니고 있는 게 ‘상상 더 이상 남양주’ 그걸 저희가 민선8기 시작하면서 2022년 7월에 부착을 해서, 이거는 차량 양쪽에다가. 그게 이제 내년 되면 한 5년 차 정도 되는데 닳기도 많이 닳고 또 그게 스티커식으로 붙여놔 가지고 또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어서 .
내년에는 또 저희가 지금 도시 CI가 남양주 초성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23년도 7월 달에. 그래서 그거로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상상 더 이상 남양주’ 원래 ‘22년도에 했던 거로 해서 내년에는 그런 시점도 있고 또 닳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교환을 하려고 저희가 차량이 563대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50대 정도 규모로 그렇게 해서 지금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할까 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CI를 담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닌 거지요? ‘상상 더 이상 남양주’로 기존에 하고 있는 거를.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렇지요. 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를.
○원주영 위원
네. 교체를 한다는 거.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런데 시트지 같은 경우는 내구성이 안 좋은가요? 혹은 좋은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접착력에 따라서 좀 틀리는데요. 차량이다 보니까 외부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리 내구성이 강하다 하더라도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또 삭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붙이는 거는 누가 붙여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2022년도에는 저희가 제작을 한 그 스티커를 저희 직원들이 직접 부착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이번에는 좀 스티커식보다는 문자나 이런 거로 돼 가지고 그때는 비용이 한 만 원 대 정도.
○원주영 위원
한 대당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아니, 그러니까 한 장당.
○원주영 위원
한 장당요? 그러면 한 대당 한 2만 원 정도 드나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2만 원 넘는 꼴이 되는 거지요.
○원주영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래서 조금 내구성도 따지고 또 부착력도 강화하려면 그 정도 비용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장당 한 4만 원 정도.
○원주영 위원
장당 4만 원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양쪽에 8만 원?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데 8만 원씩이면 이게 지금 4000만 원 정도 예산 잡아놨네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면 500대?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500대인데 또 저희가 달다 보면 훼손도 되고 하는 거니까 좀 더 여유분까지 포함을 해서 한 450대 정도 생각한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시트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또 직접 다 부착을 하신다 이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이번에는….
○원주영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때는 스티커로 해서 저희 직원들 인력을 동원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구입을 하게 되면 업체에서 직접 부착하는 거로.
○원주영 위원
그러면 별도의 비용이 또 드나요? 이 예산에 다 그 8만 원에 포함이 된 건가요? 뭐 별도 예산 책정해야 되나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별도 예산 없이 그냥 이 안에서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 시트지라는 거 제가 생각하는 그게 맞는 것 같으면 그 일반인들이 시트지를 제대로 붙이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쉽지 않지요. 기포 같은 것도 발생을 하고 하니까.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을 요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설치비가 드는지 그거를 물어본… 확인을 한 겁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추가 설치비 없이 그냥 이 비용으로.
○원주영 위원
그 시트지를 만들어서 어디서 제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그런 인력이 있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견적 받을 때는 그런 인력….
○원주영 위원
그거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견적을 받으신 겁니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330페이지에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금곡·양정행복센터가 맞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금곡·양정행정복지센터입니다.
○박은경 위원
명세서 183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 세입 보면요. 예탁금원금회수수입 60억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박은경 위원
이거 같은 건이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저희가 세입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안정화기금에다가 저희가 130억 정도를 예탁을 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60억을 회수를 해서.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회계에다가 130억 예탁했었다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아니, 저기 안정화기금에다가 그 저기….
○박은경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그래서 그 130억 예탁 중에 60억을 회수를 해서.
○박은경 위원
130억 예탁한 거는 도시재생사업 그 사업에서 했던 사업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아니요. 저희가 이를테면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세입 발생했을 때 특별회계에서 발생한 세입은 저희가 별도로 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아진 돈이.
○박은경 위원
공유재산에서?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거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사업 목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이 사업도.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박은경 위원
그랬었기 때문에 그 사업에 국비 내려왔던 게 한 600억 정도 뭐 이렇게 총 사업비가 그랬었던 그 사업비.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680억 정도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680억. 680억.
○박은경 위원
네. 680억 그 사업비에서 지금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680억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비용 총액이 240억입니다. 그중에 180억은 저희가 기부담을 했고 나머지 6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박은경 위원
아, 그러니 그 사업비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던 사업비라는 얘기인지를 궁금한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아, 그건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그건 아니에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건 아니고 저희 공유재산 매각 관련 대금을 그렇게 해서 모아놓은 게 130억이고 그래서 센터 지을 때 나머지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60억을 갚아야 되는데 그거를 예탁금에 모아놨던 거를 60억을 찾아서 그래서 그거를 60억을 LH에다가 세출예산에 보시면 그렇게 편성을 해서.
○박은경 위원
그러면 680억은, 680억에서는 이 사업비까지 포함돼 있었는데 지금 다 남은 게 없다라는 말인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680억 총은 전체적으로 60억에 대한 부분은 이미 LH에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상환을….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680억은 사업비로 이미.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다 끝났고, 끝났고.
○박은경 위원
그 LH랑 같이 하는 사업비에도 쓰고 다 썼고.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다 썼고 이제 저희 시 부담 60억이 남아 있는데.
○박은경 위원
우리 시 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거를 LH가 대신해 줬으니까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먼저 행감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박은경 위원
잠시만요. 그럼 LH가 LH 사업 부분은 LH가 사업비를 일단 한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그 60억에 대한 부분은 680억 속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아,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박은경 위원
왜 이 사업 목으로.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 부담 몫은 저희가 거기에 근생시설이 11개소가 있는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4개가 입점이 됐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거기서 나온 수익시설에서 나온 임대료를 가지고 30년 동안 상환하려고 그래서 60억을 안 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도 알다시피 경기 사정도 안 좋고 또 지금 나머지 7개가 공실이라서 그런 부분을 장기간 놔두게 되면 매년 원금 60억에 대한 이자가 발생을 해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건 행감에 다뤘었고 향후에 발생한 그거로 60억을 정리하려다가 이자 발생하니 여기서 이제 60억을 아예.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찾아서.
○박은경 위원
상환해서 끝내겠다라는 이 사업비로 잡으신 건데.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680억이라는 예산 속에는 이 사업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럼 빼고서 포함했었다라는 얘기냐는 거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는 680억이고 저희 시가 240억을 저희 시 부담금으로 다 댔으면 끝났을 텐데 그 60억 정도를 부담을 못한 거지요.
○박은경 위원
그러니 그러면 그 680억 속에 60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지요. 240억 속에 이 60억이라는 예산은 어딘가에 있었어야 되는데 왜 저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뺐느냐라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아, 60억은 없었던 거지요. 60억은 저희가 부담을….
○박은경 위원
미발생된 금액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계획에 없었어요? 680억 계획에?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680억… 그러니까 30년 동안 갚아야 될 그 돈을 저희가 못 갚았으니까 그 부분을 안정화기금은 별도로 도시재생 관련된 그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유재산 통해서 발생한 세입을 모아놓은 그 돈에서 저희가 낼 60억을 그 재원에서 회수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지불해야 될 돈들에 대한 60억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에 포함이 됐었냐, 안 됐었냐가 궁금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속에 그 사업 범위 안에 있었던 사업인데 미래로 지출하게끔 했다는 거잖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680억 안에 저희 시가 지급해야 될 60억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거를 그 당시에는 주지를 못했던 거지요. 대신 임대료로 그거를 30년 동안 갚아나가는 거로 했으니까 680억에 포함은 되어 있는 거지요. 다만 저희가 저희 시가 부담을 안 했을 뿐인 거지요.
○박은경 위원
도시재생 뉴딜 공모 사업비로 우리 시가 받은 건 680억이 맞아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거까지는 제가… 도시재생 사업 680억을 받은 게 아니라 제가 총 사업비로 680억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총사업비만 알고 계신 거고.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박은경 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0억이 또 나가는 거잖아요, 이 사업 마무리하려고.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마무리하려고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좋은데 어차피 이 사업 자체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었던 큰 사업인데 추가로 60억이 또 발생이 돼 가지고 그거를 납부를 하는 거라면 또 이해가 돼요, 추가로 뭔가 사업비가 발생해서.
그런데 그 사업 안에 있었던 사업을 그러면 어딘가에 60억이라는 게 있었을 텐데 거기서 안 빠지고 여기서 빠진다라는 거에 대한 의구가 있는 거예요, 의심이.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신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년도까지 얼마 적립됐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올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치면 저희가 1050억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1050억.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해마다 200억씩 적립하고 있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저희가 ‘21년부터 지금 한 5년 차 동안 한 200억씩 모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우리가 조성 목표액이 얼마였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기금 계획이 ‘29년도까지인데요. 그때까지 2300억 정도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올해는 어떻게 운용 계획, 조성할 계획이에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올해는 본예산에 20억… 작년과 똑같이 한 20억 편성하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그다음에 추경 때 재정 상황 봐서 또 세입이 잡히면 그때… 그러니까 올해를 예를 들자면 20억, 100억, 마무리 추경 때 80억 해서 총 200억을 맞췄는데요. 2026년도에도 그런 추이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신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심의를 해요? 내용들을 얘기를 하거나 하지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크게는 기금 변동사항하고 지금처럼 1050억이 있는데 내년 되면 또 20억 붓고 또 이렇게 해서 계속 늘어나니까 그런 기금 변동사항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심의도 하고요. 또 기금 운용과 관련돼서 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기금에 대한 결산 부분에 대한 또 심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얼마마다 열려요?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올해로 예를 들자면 올해는 세 번 열었습니다, 세 번.
○부위원장 정현미
세 번?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신청사건립기금 수익도 있어요? 이자수익 같은 거.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이자수익 있습니다. 올해 12월 말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붙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6억?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올해만?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올해만 6억. 그러면 해마다 조금씩 더 늘어나겠네요? 이자수익이.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거의 한 그 정도 수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부위원장 정현미
해마다 6억씩?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질문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네.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353페이지.
새로운 사업인가요? 새로운 사업 같지는 않은데.
○징수과장 임석경
올해 ‘26년도에 저희가 기간제 두 분을 채용해 가지고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이번에 내년에 새롭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두 명 채용하고. 두 명 맞나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두 명 채용해서 몇 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임석경
8개월 진행합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8개월?
○징수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여기 오타가 하나 있네. 뭐 그건 중요한 것 같지 않는데 8개월이요?
○징수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그러면 지난해에도 했었어요?
○징수과장 임석경
아니요. 올해 ‘25년도에 없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징수과장 임석경
‘24년도에 잠깐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24년도에?
○징수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은 아니고.
○징수과장 임석경
네. 아닙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언제 하는 거예요?
○징수과장 임석경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24년도부터 좀 해보려 그랬는데 ‘24년도에는 추진했고 ‘25년도에도 추진하려다가 시 전체적으로 예산 사항이 부족하고 그래서 올해는 못 했고 내년에 또 저희가 한번 추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뭐 이거를 근로자를 이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8개월 동안 이 사업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는 크겠지요?
○징수과장 임석경
이게 수치적으로 명확히 나타나는 건 없지만 이분들이 오셔 가지고 8개월 동안 저희 직원들을 지원해 주고 이럴 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지원하는 거군요, 이분들을?
○징수과장 임석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그럼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 이하 특히 세정과, 취득세과, 징수과에서 일을 잘해 주고 계신데요. 저희가 예산이 모든 게 이제 세출 위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세출보다는 세입, 우리 세 수입을 받아들이는 세 개 과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해 주고 계시고 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렵겠지만 우리 지금 또 세입의 주요 부서인 세정과하고 취득세과, 징수과에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재정경제국장님께서 잘 좀 직원들 격려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362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역량강화 교육지원. 이거 새로운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 사업을 왜 올해 처음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생과장 황문희
식품제조업소 저희가 관내 한 600개 정도가 있는데 이분들이 규모가 작고 좀 영세하다 보니까 법령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사전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위생과장 황문희
그래서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식품제조가공업자들?
○위생과장 황문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몇 명 정도 될까요?
○위생과장 황문희
전체 대상자는 한 600개 업소 정도 되고.
○부위원장 정현미
600개 업소?
○위생과장 황문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사업비 산출내역하고는 약간 좀 다른데 설명해 주신 게.
○위생과장 황문희
거기서 HACCP 받은 업체가 한 200개 정도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는 제외하고 일단 400개 정도 사업 대상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 HACCP 업체들은 제외하고?
○위생과장 황문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교육의 어떤 효과를 얼마 정도로 기대하세요?
○위생과장 황문희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가 보면 그분들이 이제 업체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법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낮고 간단한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어서 일단 기초적인 법 준수 이런 거를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좀 홍보를 해야 할 것 같고. 일단 그분들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고 계셔 가지고 교육 효과는 되게 높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교육 효과가 좀 높았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도 그렇게 바라고 얼마 정도, 몇 회 정도 할 거예요?
○위생과장 황문희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회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가 뭐 상황을 좀 보고 홍보를 해서 2회 내지 3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일단 잘 알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어떤 교육들, 이 사업의 세부내역이 좀 안 나와 있어서.
○위생과장 황문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계획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황문희
대략적인 계획은 되어 있고요. 잠시만요.
○부위원장 정현미
뭐 강사비 이런 부분이 크겠지요?
○위생과장 황문희
(자료찾는중)행사운영비를 일단 편성을 했고 강사비라든가 재료비, 인건비 이런 정도 편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식품진흥기금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79페이지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박은경 위원
음식문화특화거리 홍보 지원 관련해서 매해마다 잡혀져 있는 사업이지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박은경 위원
여기서 말하는 2종은 어디, 어디예요?
○위생과장 황문희
광릉숲 음식문화거리하고 미음나루 음식문화거리 2개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냥 고정적으로 이 두 곳을 항상 지정해서 하는 건가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저희가 음식문화거리 홍보를 하는데 일단 거기가 좀 자율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 가지고 두 군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지원 금액은 연합회나 이쪽에 이제 음식문화거리 되어 있는 곳에 지원하고 다시 그거에 대한 정산은 받고 있어요?
○위생과장 황문희
아니요.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지는 않고요. 음식문화거리를 홍보하는 물품 같은 거를 제작해서 그쪽의 업소들한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가?
○위생과장 황문희
네.
○박은경 위원
미음나루 같은 경우는 이게 여전히 여기에 계속 그걸 해야 되는지.
○위생과장 황문희
그런데 거기 상인회가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박은경 위원
상인회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그 자체적으로 상인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홍보물품이나 이런 거를 좀 제작을 해서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셔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홍보 효과도 좀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박은경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거 물품 해서 지원해요?
○위생과장 황문희
물티슈. 거기서 원하는 거는 거의 물티슈를 많이 좀… 소모품 형식이기는 한데 일단 그게 손님들한테 제공하기가 가장 쉽고 손님들이 인식하기가 쉬워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박은경 위원
광릉숲이나 미음나루나 입간판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박은경 위원
크게.
○위생과장 황문희
그렇지요.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뭐 특화거리라는 인식은 사실 우리가 너무 그냥 평범하게 봐서 그런지 그런 인식으로 안 다가오거든요. 여전히 그 두 군데는 아마 예전에 큰 금액으로 지원을 받았었던 곳으로 지속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관성적으로 계속 하던 데 계속해야 되는 건지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은 일단 300만 원씩 두 군데 잡아놓으신 거니까.
○위생과장 황문희
네.
○박은경 위원
뭐 별내 갈비거리? 뭐지? 그 거리 그거는 아예 여기 해당되지도 않잖아요. 그렇지요?
○위생과장 황문희
네.
○박은경 위원
올해는 좀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하는지 거기서 원하는 거뿐 아니라 효과성에 대해서도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황문희
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교육국장 이형숙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한근수 위원장님과 정현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48억 4504만 3000원을 증액한 1584억 7390만 6000원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액은 164억 2386만 2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5쪽부터 207쪽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운영을 위해 지방문화원 지원 등 5개 사업에 71억 99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하단부터 211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시립합창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23억 337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예술인의 진흥을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비 7억 9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부터 212쪽입니다. 문화예술 행사를 위한 공연단체 선정심사 지원비 등 5개 사업에 2억 4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2쪽부터 213쪽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지원을 위한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지원 등 10개 사업에 53억 68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3쪽 다산정약용문화제 사업비로 3억 8512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369억 7337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5쪽입니다. 교육 주체와의 진심 소통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등 3개 사업에 29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교육프로그램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 교육경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10억 87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대응투자사업 등 3개 사업에 57억 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에서 217쪽입니다.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학교급식 지원 등 9개 사업에 251억 34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에서 220쪽입니다. 평생학습 문화 형성을 위하여 학습도시 사업 관리 등 14개 사업에 8억 8608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습등대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등대 운영사업비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에서 223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학습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7개 사업에 7억 65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6260만 2000원, 기본경비에 642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액은 246억 5073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4쪽부터 225쪽입니다. 청년의 정책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등 7개 사업에 86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청춘야학당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3개 사업에 7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 하단부터 226쪽 청년의 자립기반 지원을 위한 청년기본소득 운영 등 3개 사업에 69억 72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청년 축제 운영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창업 지원 및 창업 공간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청년 공간 운영 등 2개 사업에 6억 23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청년 리커넥트 프로젝트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하단부터 228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 역량강화 교육 운영 등 4개 사업에 7억 1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위한 청년 행정체험 연수 사업에 3억 45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부터 230쪽입니다. 청소년의 주도적·균형적 활동지원을 위한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 7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0쪽부터 234쪽입니다. 각종 청소년시설의 체계적 운영 지원을 위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등 13개 사업에 127억 80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부터 235쪽 청소년 보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 사회단체 지원 등 8개 사업에 10억 85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6쪽부터 239쪽, 청소년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시군 청소년안전망 등 9개 사업에 9억 30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9쪽부터 245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등 5개 사업의 인력운영비로 7억 9612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246쪽 청년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액은 163억 7072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7쪽에서 248쪽입니다. 시민문화향유 지원을 위해 시민화합을 위한 장식물 설치 등 7개 사업에 3억 70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에서 249쪽 정약용 브랜드 개발 운영을 위해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운영 등 4개 사업에 1억 4310만 원을 편성하고 다산 정약용 배움터 운영을 위해 여유당 시민대학 등 3개 사업에 1억 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9쪽에서 254쪽 국가유산 보존 정비에 필요한 궁집 개방 및 운영 등 14개 사업에 42억 960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약용 유적지 활성화를 위해 정약용 유적지 프로그램 운영 및 여유당 야행에 1억 2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4쪽 하단에서 256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존정비를 위해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 6개 사업에 87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6쪽에서 259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를 위한 수동관광지 관리 등 4개 사업에 19억 5550만 3000원과 지역 관광자원 홍보에 필요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433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에서 260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1억 8811만 5000원, 문화관광과 기본경비에 788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492억 8390만 9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1쪽부터 263쪽 전문체육 지원을 위해 남양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39억 97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쪽 하단부터 265쪽 전문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경기도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8개 사업에 9억 7801만 원을 편성하였고, 체육대회 개최 지원을 위해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6개 사업에 10억 1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상단부터 266쪽 생활체육 지원을 위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참가 지원 등 10개 사업에 24억 6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6쪽 하단부터 268쪽 체육단체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단체 육성 등 8개 사업에 25억 9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 하단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시 브랜드 스포츠 강화 사업을 위하여 남양주시장기 전국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맞춤형 종목단체 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 종목 활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3억 3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부터 271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평내 체육문화시설 건립 등 3개 사업에 5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등 7개 사업에 324억 270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체육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8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액은 33억 1967만 4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2쪽부터 274쪽 생활밀착형 도서관 운영을 위해 작은도서관 운영 등 10개 사업에 22억 76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하단부터 275쪽 도서관운영 지원을 위한 도서관 청사관리 등 2개 사업에 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소통중심 도서관 운영을 위한 책읽는도시 조성 등 2개 사업에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하단부터 276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억 97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6년 예산액은 114억 5162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91쪽 남양주시 12개 공공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71억 83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별 운영비 편성예산은 정약용도서관 19억 2086만 8000원, 와부도서관 4억 8985만 5000원, 진접도서관 5억 338만 원, 진접푸른숲 5억 901만 2000원, 화도도서관 3억 8985만 원, 진건도서관 2억 5117만 6000원, 오남도서관 5억 492만 5000원, 퇴계원도서관 3억 8802만 4000원, 별내도서관 4억 358만 2000원, 호평도서관 3억 9567만 4000원, 평내도서관 6억 3539만 7000원, 별빛도서관 7억 920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 하단부터 293쪽 도서관운영과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42억 6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5쪽 남양주시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학업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하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한 2026년도 장학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83억 2987만 5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계획은 제휴카드 수수료 수입금 1억 7932만 5000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3억 2987만 5000원과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으로 총 7억 920만 원입니다. 사업비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의 목적사업 장학금으로 4억 26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치금은 2억 822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억 920만 원입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3쪽까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양주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건전한 체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2026년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입니다. 99쪽 수입계획은 전년도 예치금 회수액 2억 6947만 7000원, 예탁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1억 5722만 5000원으로 총 4억 2670만 2000원입니다.
100쪽에 지출계획으로는 전문 체육대회 입상 지원사업 1억 2339만 1000원, 남양주시 체육계 성폭력 등 폭력 예방 교육 사업 850만 원, 전문체육 역량강화 지원사업 1억 5960만 원, 위원회 참석수당 120만 원, 예치금 1억 340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4억 2670만 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0페이지. 아니, 393페이지요. 전통혼례 지원사업.
이게 사업비가 2200만 원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김동훈 위원
2회에 걸쳐서 하나요? 두 번?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김동훈 위원
계획 잡으신 게 이제 내년도에 두 번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김동훈 위원
1회당 1000만 원 정도?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맞습니다.
○김동훈 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가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았는데 예산이 확보되면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공모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2개 단체 정도 공모로 선정을 한 다음에 그 공모 과정에서 저희가 대상자나 이런 것도 할 건데 보통….
○김동훈 위원
장소도 지금 어디서 해야 될지.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장소는 저희가 특별히 정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궁집이나 정약용 유적지에서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내년에 해 보고 수요가 많으면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요? 이거… 또 이게 전통혼례를 더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젊은 층들은 혼례를 할 때 좀 전통혼례보다는 그냥 일반 결혼식장에서 좀 선호할 것 같고 또 결혼을 좀 늦게 하시는 분들이나 또 뭐 이런 농어촌 관련된 분들은 또 선호도가 높을 수 있으니까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377페이지 지방문화원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문화원사 청소용역비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이 문화원사라고 보는 게 어느 건물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금 저기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쓰고 있는 구 금곡자치센터 그 건물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문화원하고 문화재단하고 지금 그 작은 도서관하고 3개가 다 같이 있는데 건물 관리를 어디서 하기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쪽에.
○박은경 위원
문화원에서 총괄?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비용을 다 문화원에서… 문화원 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문화재단에서는 그럼 재단은 시설 관리나 이 부분에서는 빠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8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 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편성이 엄청 많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있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예산을 봤어요. 이관 사업으로 문화의집 운영, 다산아트홀, 북한강 야외공연장 운영 뭐 이런 거 전부. 이런 게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기는 거지요, 올해부터?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내년부터.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러니까 저희 과에 잡혀 있던 예산인데 내년부터는 문화재단으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생활문화예술 거점공간 네트워크 5000, 문화다양성 콘텐츠 공모 운영 4500, 타 문화재단 연계 공연 전시, 또 후원회 조성. 특히 후원회 조성 기부금 모집은 이거는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문화재단이 이제 후원금을 받게 되면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책자도 만들고 시스템도 구축하고 뭐 후원하신 분들 이렇게 기념품도 드리고 그런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아, 문화재단.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금 1900만 원 잡았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후원 방식이 제가 알기로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우리 또 특히 남양주에서만 하려 그러면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업일 텐데 이런 구체적인 거는 논의를 안 한 거지요? 19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될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이 1900만 원 용도가 홍보물 뭐 제작하고 그다음에 기부하신 분들한테 예우 차원에서 간단한 기념품 같은 것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기부금 받게 되면 심사운영위원회를 개최해야 돼요. 그래서 운영위원회 비용 그리고 시스템을 좀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비 뭐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네. 어쨌든 주무부서는 우리 문화예술과니까 문화재단하고 이런 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잘 소통도 하고 공유도 하고 점검도 하시고 해서 잘 연계를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올해는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까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가 아니라 내년도에.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내년 12월까지.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래서 일단 설계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390페이지입니다. 축제 박람회 참가.
K-페스티벌 엑스포 2026년. 제6회네요, 벌써?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라고 하는데 축제 박람회 거기서 이제 각 지자체의 축제를 홍보하는 그런 자리인가 보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우리 시는 처음 참가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처음 참가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동안에는 뭐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안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안 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지역적으로 인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했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거리도 있고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는 수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정약용문화제단 광릉숲축제를 조금 더 전국화하기 위해서는 참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한번 참가를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보니까 행사운영 이게 부스를 운영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 행사운영비는 일단 저희가 참가하려면 기본적으로 부스 참가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부스를 저희가 배정받으려면 참가비를 내야 되고 그 안에 뭐 기본 시설들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비용하고 이제 5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부스 디자인, 물품 1100만 원. 네.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부위원장 정현미
추가 질의가 아니라 391페이지 정순왕후 선발대회 참가 지원. 이거는 계속 참가했던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계속했던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단종문화제에서 우리 시에서 2명 정도 계속 참가를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행사 참가를 위한 지원?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 행사 참가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정순왕후 선발대회가 인기가 좋아서 저희 남양주에서 자체적으로 참가자를 뽑더라도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비하고 심사비. 좀 경쟁률이 있으니까 심사위원 모셔서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부위원장 정현미
아, 우리 시 자체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거에 대한 운영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 정순왕후 선발대회에 선정돼서 입상 2명?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올해 2명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해 가지고 단종문화제에 2명 참가하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거기서 혹시 뭐 상을 받은 이력이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올해 같은 경우에.
○부위원장 정현미
입상.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정순왕후로 선발이 됐고요. 그다음에 비로 한 분 선발됐습니다. 그러니까 정순왕후가 거기서 가장 큰 대상인데.
○부위원장 정현미
아,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우리 남양주 시민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연령대는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정순왕후 선발대회에서 그렇게 단종문화제에서 큰 상까지 받고 또 큰 업적을 세우셨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이후의 활동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건가요? 시상하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도 이제 이후 활동에 대해서 사실 고민은 많이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강사로 한번 연계해서 한 게 있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리고 아직 안 했는데 아시겠지만 우리 버스정류장에 보면 남양주의 어떤 시민시장이라 해서 남양주 시민들 이렇게 사진 넣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한 10곳 정도 정순왕후 그분 되신 분을 아마 거기다가 게시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정순왕후, 우리 시에서 정순왕후 후보를 심사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평가점수에서 큰 게 뭐예요? 어떤 항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아무래도 정순왕후… 이제 지원 자격 자체가 결혼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순왕후로서의 품위, 그러니까 그 품위가 외적인 것도 있지만 말할 때 그런 뭐 그런 게 사실 가장 배점이 높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추후에 활용 계획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207페이지입니다. REMEMBER 1910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이석영광장에 상설무대 설치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 무대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설치가 되는 건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먼저 무대가 필요한 이유는요. 지금 이석영광장 사용 빈도를 보면 2024년 같은 경우에는 15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8월 기준으로 10회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 광장을 사용할 때마다 무대를 설치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를 설치한다는 번거로움도 있지만 예산이, 무대 설치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무대를 아예 우리가 설치를 해 놓으면 그래도 행사할 때 그런 무대 설치 예산 정도는 좀 빠지지 않을까. 그래서 무대를 금곡동 특히 주민들이 건의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거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행사를 그렇게 할 계획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평균적으로 한 15회 정도 하니까요. 무대 설치하면 오히려 행사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원주영 위원
무대 설치하는 데 뭐 각 다를 것 같긴 한데 평균 얼마 정도 비용이 소요가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대의 규모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느 쪽에다 설치를 하시려고 해요? 그 광장이 잔디밭이 있고 그다음에 뭐 돌로 깔려진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계단이 나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그리고 건물을 진입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 계단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에서 보면 미디어 파사드 보이는 좌측으로 계단 부분 거기 붙여서 그쪽에다가 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물론 행사를 위해서 그런 시설, 그러니까 무대시설이 설치되는 것도 뭐 아주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드는데 다만 거기가 그 공간 자체가 지금 무대를 별도로 설치하게끔 애초에 계획된 곳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본래의, 지금 본래의 모습을 해칠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주민들이 원하시고 또 그게 예산을 또 절감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억을 들여서 설치를 하면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래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현재의 모습에서 이질적인 무대가 설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저희도 그 무대를 일반 우리 있는 그런 무대가 아니라 주위와도 어울리고 좀 보기에 좋은 그런 특별한 무대로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다른 곳의 사례를 보면 무대를 설치를 하는데 조건이 안 돼서 그런 식으로 뭐 멀티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무대로서의 기능도 못 하고 또 뭐 멀티로 사용하는 것도 원활하게 그 기능만 하지는 않으니까. 무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다른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저희 예산이 확보된다면 설계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신중하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REMEMBER 1910 이 시설의 종류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문화시설입니다, REMEMBER 1910은.
○원주영 위원
문화시설이에요? 확실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문화시설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여기 교통유발부담금도 예산 책정을 해 놨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자료찾는중)(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저희가 교통유발부담금은 저기 교통정책과에서 부과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일단은 저희한테 부과가 돼서 냈거든요? 이거는 한번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아보세요. 아직 그 예산이 지금 뭐 며칠 더 남았으니까. 필요 없는데 우리가 예산 책정할 건 아니거든요? 정말 문화시설이면 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거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당직 직원들 아직도 당직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전에는 평일 날 했는데 지금은 주말에만 일직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395페이지에 청년문화예술패스 질의하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하고 개념은 같은 거지요? 대상자만 다른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사용하는 거는. 그런데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조금… 비슷은 해요. 그런데 좀 다르긴 다릅니다.
○박은경 위원
어떤 부분에서 달라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실제 공연들, 뭐 연극, 뮤지컬, 클래식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우리 문화누리카드는 지금 제가 말한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무슨 뭐 체육기구나 체육활동 뭐 이런 문화, 관광 다 되거든요.
○박은경 위원
그러면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공연 위주의 예술 관람료만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명확하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범위는….
○박은경 위원
이 나이… 모든 19세, 20세 보편 지원하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올해까지는 19세만 했는데요.
○박은경 위원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이제 내년부터는 19세, 20세까지 지원을 합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예산이.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박은경 위원
배 정도 증액된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만 19세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만 19세, 만 20세?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해당되는 모든 청년이.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런데 모든 청년이 대상인데 예산 한계상 청년의 한 31%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박은경 위원
19세, 20세면 작년에 19세였던 친구들 올해 중복돼서 지원받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만약에 이제 이 사업이 내년도에 가면 19세 때, 20세 때 두 번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인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 홍보는 많이 됐을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전체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박은경 위원
국비가 내려왔는데 왜 도비로 편성이 됐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이거는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는 문체부에서 바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직접 교부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예산 세워서 지방비를 이제 그쪽으로 입금하는 상황이고요.
○박은경 위원
아, 그러면 반반 부담하는 거예요? 공연을 보거나 이렇게 되면?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니까 대상자가요?
○박은경 위원
아니 국비가, 국비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교부된다라니까. 이게 어떤 공연을 봤을 때 공연에 대한 부담을 반반 부담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아니요. 국비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 직접 교부되고 저희 지방비도 이쪽으로 교부를 해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 그러면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지요.
○박은경 위원
아, 여기서 그러면 이제 청년패스에 대한 부분을 여기서 발급받고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저희가 발부해 주는 게 아니라.
○박은경 위원
전국 공통으로 그런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런데 전국 공통이긴 한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시군이 있고 참여하지 않는 시군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시군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검색하면 뭘로 들어가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청년문화예술패스’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이 인터넷상에 나올 겁니다.
○박은경 위원
청년문화예술패스 하면 여기 바로 받을 수 있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공연 위주로 지원한다라는 거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박은경 위원
네. 우리 사업비 책정한 만큼 남양주시에는 당연히 한 거고 홍보 잘해 가지고 100% 다 소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이제는 2026의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 통합이용권 지원사업이 굉장히 취지가 좋은 건데 현실적으로 들여다보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대상 때문에 그렇지요? 대상, 대상이….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수급자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반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그 홍보를 어떻게 하셨었어요? 홍보가 2026년하고 지금 다르게 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이게 지금 시군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읍면동 통해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무슨 각종 회의 때도 홍보하고,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또 누리장터라고 해서 시군마다 1년에 두 번 이런 물품 같은 거 판매하는 차량을 운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오면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또 1 대 1 독려도 합니다. 발급을 받으셨는데 사용을 하지 않으면 전화로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라고 하는 방법도 가르쳐 드리고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런데 이게 일단은 문화하고 스포츠 같은 거 그렇지요? 그리고 여행 이런 거를 1개에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선호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선호를 힘든 사정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발급만 받고도 사용을 안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연말에 보면 반납액이 굉장히 억대를 넘으니까 좀 안타까워서 해마다 지적도 하면서 또 들여다보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읍면동에 여기서 행정에 또 인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여기서는 주무부서에서는 이거를 홍보해라. 이렇게 이제 협조 부탁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탁으로 해서 그 들어오는 게 향상이 늘어나… 작년 대비,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이렇게 더 늘어난 그런 거는 없지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이게 막 활성화하는 걸로 저기 통장님들도 있고 반장님도 있고 이런데 전달 체계에서 그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활용을 못 하지요. 대책을 늘 하는 얘기지만 뭐 특별한 대책을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저희가 뭐 SNS나 시정소식지 같은 데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희 시는 소진율이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편이긴 합니다, 31개 시군 중에.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네. 그러면 또 할 말이 갑자기 없어지네요. 31개 시군에서 그래도 상위권에 들어간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좋은 통합문화이용권이 조금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굳이. 굉장히 이제는 이게 약간 차상위계층에서 조금만 더 여유롭게 하면 이거 다 소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건의해서 이왕 발급받으신 분들이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단종문화제, 단종문화제 올해 4월 25일 날 단종문화제 축제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영월에서.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한근수
그래서 저희도 방문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두 분이 이제 남양주에서는 본선에 가서 한 분은 정순왕후가 됐고 한 분은 인기상을 받았어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한근수
두 분이 좋은 성적을 냈는데 제가 그때도 과장님한테 막 그런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영월에서의 그 감동과 축제에서 우리 남양주시가 남양주시 브랜드를 높인 거는 좀 자랑할 만하다.’ 이런 분들을 그냥 일반 인기상 뭐 이런 분들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위원장 한근수
이런 분들에 대한 ‘남양주 브랜드하고 어떻게 이분들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이런 분들은 당연직으로 1년. 1년 동안 홍보대사 위촉을 해서 우리가 궁집에서도 저거 하고 광릉숲축제도 있고 이런 것들을 뭐 저희가 이거를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가면 되니까 퍼포먼스를 하면 되는데 그런 거를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필요하면 당연히 조례 제정을 통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노력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과장님. 어때요?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네. 고민은 해 봤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시기를 일실 하는 좀 그런 것 때문에.
○위원장 한근수
그래요. 이런 분들은 추후에도 우리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좀 갖고.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좋잖아요. 우리 남양주시를 알리는 거고 또 그 대회가 보니까 전국대회더라고요, 단종문화제가. 정순왕후 선발대회가. 그래서 나름대로 규모도 있고 현장에 직접 가보면 규모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굉장히 좋았는데 올해는 그게 안 됐지만 추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6페이지 생존수영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김동훈 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잠깐만요.
○김동훈 위원
올해부터 했나요?
(미래교육과장,자료찾는중)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언제, 언제부터 했는지.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아, 시작을.
○김동훈 위원
네. 시작.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이 사업 시작을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요.
○김동훈 위원
네. 사업 시작.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이게 생존수업은 4월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6월 상반기하고 11월까지로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호응은 지금은 매우 좋은 편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동훈 위원
생존수영 이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서 어떤, 생존수영이라는 건 어떤 것들을 익히는 거지요? 수영장에 갈 거 아닙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김동훈 위원
초등학교 3, 4학년 대상인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김동훈 위원
가서 생존수영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생존수영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그러니까 생존수영에 관련해서는 수영 부분 이론이나 실기, 이론이 2차시 이상 되고 실기가 한 3학년은 10차시고 4학년은 6차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기본적인 거 위주로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에 빠졌을 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 성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은 생존수영 하면 그냥 물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리지 않고 뜨는 방법을 배운다 그러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김동훈 위원
그거만 배우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아, 내용이 보니까 우선은 부력을 가진 생존도구를 이용해서 한 10m 이상 수영하기 아니면 10초간 물에 떠 있기 이런 쪽으로 해서 기본적인, 그다음에 수심 1m 잠수해 눈 뜨고 물건 찾아오기 이런 식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올해 어쨌든 학교에서 이제 예산 지원해서 하는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고 어떤 걸 배웠고 만족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를 해서.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교육지원청에서 만족도 조사를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위주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김동훈 위원
물에 들어가니까 만족도는 좋겠지요.
그러나 좀 우리 정확하게, 정확하게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김동훈 위원
그냥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지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차량을 타고 가다 물에 빠지는 경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김동훈 위원
그런 부분들이 뭔지 과장님이 정확하게 체크하시고 다른 지자체에서 비슷하게 이거 하는 데가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서 어떤 것을 배우고 어떤 효과를 얻는지를 좀 데이터 축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세부적인 사항을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위원장 한근수
이게 지금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이지요?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그래서 도시공사로다가 예산을 줘서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전출을 해서.
○위원장 한근수
그러면 도시공사… 지금 남양주에 있는 생존수영 하는 학교들이 그러면 도시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체육문화센터나 뭐 이런 데 다 들어갑니까? 아니면 또 학교별로 요즘 뭐 자체 사업을 하겠다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또 떼어줍니까? 어때요, 그거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그게 공공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사설수영장이 저희가 3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교에서 별도로 가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학교에서 원하는 대로 그거는 이제 지금도 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위원장 한근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24페이지 시민리더 아카데미 질문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자료찾는중)시민리더 아카데미.
○부위원장 정현미
시민리더 아카데미.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잠깐만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424쪽.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424쪽.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이게 기존에 명칭이 고대명품 아카데미 이게 같은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고대명품 아카데미에서 2023년도 네이밍이 시민리더 아카데미로 변경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시민리더 아카데미로.
50명씩 선발하나요? 모집하나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계획은 50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52명 해 갖고 수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왜 52명이었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학교 측에서 그거는 부담을 해서.
○부위원장 정현미
학교 측에서?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추가적으로.
○부위원장 정현미
우리 시에서는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하고.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또 고대 거기서는 얼마….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60만 원.
○부위원장 정현미
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60만 원.
○부위원장 정현미
60만 원?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그래서 1인당 100만 원으로.
○부위원장 정현미
1인당 100만 원의 어떤 교육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래서 이게 지금 몇 기째지요, 지금 현재? 20….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올해가 지금 19기.
○부위원장 정현미
19기?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어느덧 전통을 갖게 된 그런 교육사업이네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또 19기까지 배출된 그런 전통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잘 운영이 될 필요성도 있지만 교육의 질이 이전과 좀 다르게 해마다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 높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강생들이.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그런 계획 수립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거는 행정사무감사 때 자주 나왔던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과 분석은 꾸준히 해마다 하나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성과 분석 마무리되면, 그 과정이 마무리가 되면 저희가 그런 만족도 조사며 이런 거를 해 갖고 성과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가 거기 특화강좌로 해 갖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 관련된 특강이라든가 남양주 지리에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도 넣어서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다음에도 그런 쪽으로 좀 남양주에 관련된 부분으로 더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어쨌든 시민리더 아카데미라는 사업명에 걸맞게 이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우리 남양주 지역사회에서도, 물론 지금 현재 그렇게들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봉사활동이라든지 지역을 위해서 많이들 활동들을 하시는데 좀 명칭에 걸맞게 잘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그런 당부와 또 강조를 좀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414페이지에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편성하셨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본예산은 7억 1000 편성하셨다가 2회 추경에 1억 1000 삭감해서 6억인데.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이제 올해도 6억을 편성하셨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학생 수는 예측 가능한데요, 실상. 그렇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6000명이라는 수가 아니라 추정치가 일정 부분 나왔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저희가 ‘25년도 11월 기준 저기 민원담당관 쪽에서 매월 인구 통계로 해 갖고 수치를 올려주는데요. 그 시정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월 평균 취학 아동 인구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서 10월까지의 그런 평균적인 인구 취학 아동 수를 내 보니까 5730명 정도가 나왔고 거기에다 플러스 전입 예상 인구까지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 기준해서 6억을 그대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작년 기준 해서 그래도 추경 거 1억 1000 뺀 6억을 편성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5730명인데 전입 인구 좀 추가할 거 생각해서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래도 일정 부분 계산해서 하셨다라고 이해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439페이지예요. 미래기술인력 교육훈련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뭐예요? 미래기술인력이라는 사업이 뭐예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만 19세 이상 남양주시 미취업자를 위한 미래기술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이고 9억 6000 작년에 편성하셨었는데.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미래기술인력이라는 명칭으로 기존에도 해 왔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거는 도비 사업으로 내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용하는 미래기술인력 교육훈련으로 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미래기술이라고 하면 미래기술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이 프로그램으로 해 갖고 저희가 AI 분야나 이런 IT 분야를 위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IT, 드론 뭐 이런 사업 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그러면 보통… 그런데 이 사업비는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원래는 50 대 50으로 그렇게 내시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도에서 30%로 20%를 좀 줄여서 이미 하향해서 내려준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도 내시가 작게 내려와서?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은 전년도에 사업성과가 어떠셨었는데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성과가 여기가 이쪽 부분에서는 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AI 분야 쪽으로는 실내 건축 설계 시각화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프론트엔드 개발자 과정 이런… 그래픽 디자이너 과정 이런 식으로 저희가 프로그램 고급 과정을 좀 넣어줬는데 여기에는 아무래도 젊은 층 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내년에 좀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거를 좀 추경에 담아가야 될 부분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도비 30%, 시비 70%로 매칭하셔서 잡으셨다라는 거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시비가 50%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거 도에서 이미 하향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지속적으로 도에다가도 한번 더 도비 내시 건의를 한번 해 보는 방향으로 하고 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아, 이 사업비 내에서도 비율 자체가 맞지가 않네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그래서 총 80%밖에 예산 편성이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다른 부분까지는 모르겠어도 드론 부분이나 뭐 이쪽 분야는 성인들 대상으로 19세 이상이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쪽에는 청년층이 55% 정도고 중·장년층 수요가 거의 45% 정도로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런 사업들은 보편적으로 원하시는 누구나가 다 신청하실 수 있는 사업이니까 확장해야 되는데 줄어서 아쉽고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박은경 위원
네. 이 사업의 성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챙겨서 잘 챙겨서 추경에 또 담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원주영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8페이지입니다. 휴먼북 라이브러리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218페이지. 네.
○원주영 위원
네. 여기에서 이 사무관리비에 공간운영비가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원주영 위원
네.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이거는 저기 그 공간 안에, 휴먼북 라이브러리 안에 정수기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렌털료.
○원주영 위원
정수기하고 또 뭐 있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공기청정기 그런 부분, 정수기 이런 부분 렌털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간 부분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제가 뭐 예산 구조를 좀 보니까 전에 며칠 전이지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이제 좀 휴먼북 매칭률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 예산은 잘 안 보이거든요?
물론 전에 짰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좀 게을리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금 홍보… 그러니까 행사운영비에 굉장히 좀 많이 볼륨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산의 볼륨이.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홍보… 물론 행사 운영하는 거 좋지요. 그리고 휴먼북 라이브러리 특성상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원주영 위원
다만 실제적인 이 사업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그런 홍보… 그분 휴먼북님들의 역량강화 쪽이나 아니면 네트워크 쪽이나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원주영 위원
설명서 435페이지인데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원주영 위원
우리가 학습을 위해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 프로그램을 매년 구입하잖아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원주영 위원
네. 이거 어떻게 쓰여지고 있어요, 현재?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이거는 저희 평생학습센터에 여러 강좌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원주영 위원
25개 구입하시는데 이거 지금 충분하게 혹은 원활하게 평생학습사업 하시면서 잘… 이 정도 25개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거 프리미어프로라든가 일러스트레이터라든가 포토샵 이런 거는 저희가 각각 1년권을 각각 구입하는 거보다 저희가 지금 묶음으로 해 갖고 같이 좀 싸게 해서 구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원주영 위원
그건 알아요. 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원주영 위원
아, 이게 뭐 지금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전혀 뭐 지장은 없다 이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14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현재 공동체마을이 2개 정도 운영이 됐습니다. 수동 쪽에 숲속나눔마을하고 다산2동 쪽에 수석1동 석실마을 쪽이 운영이 됐는데 저희가 숲속나눔마을은 올해 같은 경우는 9년 차고 내년에는 10년 차 정도인데 여기가 예전에는 도에서 계획은 10년 차까지로 원래 지원을 하고 자립으로 넘어갈 수 있게 그런 계획이었는데 이런 예산 부분에서 그런지 올해로 자립으로 그냥 9년 차인데 이제 넘기는 부분, 10년 차 내년으로 넘어갈 때 그냥 자립으로.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그렇지요. 그거는 이제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다산2동, 수석1동 석실마을은 내년에는 3년 차인데 그 금액도 조금 줄여서, 300만 원 정도 줄여서 1100만 원 정도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석실마을이요?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여기는 저기 프로그램이 한 15개 프로그램 정도로 운영이 되고요. 청춘스쿨이라든가 뮤직스쿨이라든가 부모교육, 공예수업, 뮤지컬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이게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이게 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학습하고 일하고 문화가 마을에서 공동체적으로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를 저희가 도출해 내기 위해서 이런 공동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활성화는 되고 있어요. 그 마을 쪽에서는 이게 선순환이 되고 있는데 조금 경기도 쪽에서 이제 그런 사업을 좀 줄이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전체적으로 줄였습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숲속마을.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거기서는 이제 바리스타… 커피 바리스타 주민 강사 양성 과정이라든가 마을리더 과정이라든가 뭐 까치서당 이런 식으로 운영을 좀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주민 강사나 마을리더를 양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양성을 했던 부분입니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않아요. 네.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449페이지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 청년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25년도에도 있었고 ‘26년도는 예산이 많이 확대가 돼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보니까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청년피트니스, 청년여행크루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뉘나 보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말씀하신 그 2개에다가 소모임 지원사업까지 세 가지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게 작년에는 커뮤니티 지원사업 따로 있었고요. 피트니스랑 여행크루가 정책사업이 따로 있었는데 3개가 좀 유사한 사업이고 이거를 운영을 해 보니까 피트니스는 운동하는 거고 여행크루는 남양주를 여행하는 거긴 한데 이 소모임 지원사업이나 피트니스, 여행크루 사업 모두가 청년들이 이것을 끝난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청년들끼리 교제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네트워킹하는 거를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지원사업으로 하나를 통합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사업명은 새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커뮤니티 지원사업은 원래 있기는 했는데 소모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피트니스랑 여행크루를 이쪽으로 이제 통합시킨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청년 피트니스 지원사업에는 1600만 원.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거는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테니스를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작년에는 피트니스는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청년들이 3개월간 각자 팀끼리 운동을 하고 이제 미션을 수행한 다음에 그걸 다 이룬 청년들한테 지역화폐를 이렇게 지급을 했고.
○부위원장 정현미
아, 지역화폐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다음에 테니스 클래스는 야학당 프로그램으로 두 번 했는데 1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여행크루는 또 다른 사업인데 이런 것들을 그냥 하나로 커뮤니티 사업으로 이제 통합한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선발 인원도 늘어나는 건가요, 올해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예산이 600만 원이었고. 피트니스가 600이고 테니스가 700 정도였는데 이게 이제 통합해 가지고 총 통합하면 3600이고 이제 피트니스로만 1600이니까 조금씩 늘어나서 인원을 더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작년에 여행크루 16개 팀 51명.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럼 올해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돼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향후 추진 계획이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계획.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 내년 거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부위원장 정현미
아, 그렇지요, 그렇지요. 내년 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 네. 소모임 지원사업은 올해도 이렇게 신규 단체나 아니면 기존 단체를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해서 모임을 할 때 간식이라든가 회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진행하고 피트니스랑 여행크루는 원래는 각자 팀을 선정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저희가 원하는 청년들을 모집을 한 다음에 팀을 이렇게 편성을 해 줘서 서로 모르던 청년들하고 같이 남양주를 여행하든지 그리고 같이 테니스를 배운다든가, 전에는 그냥 자기들끼리 운동을 했는데 헬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문적인 분들이 좀 지도를 해 주면서 운동도 하고 여행도 하지만 커뮤니티도 이루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언제 모집할 거예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1월이나 2월 정도에 모집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위원장 한근수
이정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청년 인구 중에 고립이 5.9%, 은둔이 3.3%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립 같은 경우는 저희 남양주시 청년을 퍼센트로 하면 9963명, 은둔은 5572명인데요. 이거는 이제 통계상으로 그렇게 한 거고 저희가 올해 내년 이 사업을 위해서 실태조사 아니, 일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내손에 남양주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내가 1년 이상 이렇게 고립되고 관계 단절되고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은, 그리고 나와서 저희랑 프로그램을 해서 회복하고 싶은 청년은 응답을 달라.’ 그리고 옆에서 또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래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했는데 일단 잘 응하지는 않지만 이것과 저희가 조사한 게 우리한테 같이 나와서 뭔가 이제 회복을 하려는 의지가 있으신가 그것까지 알아본 건데 총 16명 접수를 해서요. 청년마음건강센터에서 상담 등으로 11명 연계를 했고 그리고 경험 지원으로 저희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에 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일단은 저희가 상담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실태조사를 이제 한번 더 할 거고요. 일제조사도 더 할 거고 상담으로 한 30명, 사실 30명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16명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0명 곱하기 10만 원 정도로 상담비 300만 원 계획을 일단 해 봤고.
그리고 일상을 회복하는 프로그램 그다음에 관계 경험 프로그램,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10명씩 20만 원씩 해 가지고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홍보비 등 해서 100만 원 이렇게 산출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출했던 게 거의 실제적인 은둔이나 고립 청년들한테는 상담에 대한 이런 거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요? 어떻게 말하면 상담사들의 경상경비 이런 거로… 그러니까 상담, 경상이라기보다 그런 상담료네요. 그렇지요? 그런 거에 집중돼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상담료를 300만 원을 일단 잡았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 사람들이 상담만, 정신적인 상담도 물론 중요하지만 상담과 동시에 뭔가 그래도 희망적인 그런 이득이 가는 그런 게 보여질 때 좀 사회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할 거 같은데 그냥 상담만 하면 잘못되면 상담으로 끝나면 아무 효과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452페이지입니다. 청년크루 해외연수단 운영.
올해 사업비가 2100만 원이었고 내년도에 2500만 원 편성하셨네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김동훈 위원
이게 자기 부담이 있습니까? 본인 부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올해 같은 경우는 1인당 30만 원 했고요. 사회적 배려 대상….
○김동훈 위원
우리가 본인 부담 1인당 30만 원?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김동훈 위원
몽골로 가셨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김동훈 위원
내년에는 어디로 갈 계획은 따로 정한 거 있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가 12명을 계획을 하는 건데 그거치고는 예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우선은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이고 청년들은 사실… 저희들은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을 보내주고 싶지만 예산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나라보다는 청년들끼리 가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김동훈 위원
아니 예산… 예산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래서 올해 저희가 자매도시 위주로 가서 올해는 그래서 몽골을 한 거고 내년에는 중국이나 아니면 베트남 상황을 보고요. 예산 맞춰 가지고 이제. 그리고 청년들한테 선호도를 좀 조사를 합니다.
○김동훈 위원
아니, 예산은 편성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김동훈 위원
제 말씀은 뭐냐면 여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청년들의 견문 확대. 그렇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왕에 10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남양주의 청년들을 해외로 보내서 견문을 넓히는 차원이라고 하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유럽이나, 인원이 좀 적더라도.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김동훈 위원
좀 예산을 더 편성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정말… 저도 이제 의회에서 연수를 가다 보면 조금 더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좋은 데 가야지 생각이 틀려져요. 그렇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자기 부담 조금 더 늘리고 조금 더 예산을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내년에는 할 때 한번 저희가 청년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 보겠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만족도 조사하면서 나라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청년들은 몽골이나 뭐 유럽이나 중요하지 않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해 보고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봉사활동이나 그 나라 청년들이랑 교류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선진국으로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내년에 할 때는 한번 조사를 하고서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것도 해 봐야 되고 그러니까 올해 우리가 내년도 사업을 할 때 미리 내년도에 지원할 사람들을 올해 선정을 해서, 아니 예를 들자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 네.
○김동훈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분들하고 좀 토론해서 어디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왕이면 좀 뭔가 좋은 데로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왕이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228페이지 청년행정체험 연수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이 사업이 청년들에게… 취업 전 청년들이겠지요? 그런 청년들에게 행정의 경험을 좀 하게 해서 또 나중에 뭐 취직이라든지 혹은 뭐 본인의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하는 사업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청년들은 보통 나이나 성별이 어떻게 돼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이게 이제 사실은 처음에는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였는데요.
○원주영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소외받는 계층을 없애도록 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일반 청년으로 확대된 건데 그런데도 아직도 대학생이 90% 이상입니다, 신청자가.
○원주영 위원
아, 그래요? 네.
우리 뭐 상·하반기로 나눠서 사업을 하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1년에 2회 하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 뽑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80명, 1회당 80명입니다.
○원주영 위원
80명?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원자는 80명보다 많나요, 항상?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일단 우선 선발 대상, 사회적 배려 계층이랑 일반 선발을 하는데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10 대 1 정도 되지요.
○원주영 위원
각 부서로 이렇게 뭐 배치가 되는 건가요?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행정체험이라는 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주로 배치는 한 30에서 40개 부서에서 신청을 하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전산 같은, 보안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전하고는 좀 다르고 보건소나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보조 인력이 많이 필요한 그런 부서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아, 매일 하게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주 5일 근무입니다.
○원주영 위원
주 5일 근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며칠이나 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20일입니다.
○원주영 위원
20일?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주로 뭐 그러면 한 20일 동안은 다 업무를 열심히 하겠네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런 관리도 좀 하시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부서에서도 이렇게….
○원주영 위원
각 부서에서 하겠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각 부서에서도 하고 저희가 또 만족도 조사 같은 거 설문조사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많이 배웠다.’ 이런 긍정적인 것도 있고 그리고 업무 본인들 맡은 거에 대한 그런 피드백도 있고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계속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다 그냥 마냥 좋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런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진행 방향성을 지금 현재처럼 갈 것인지 혹은 조금 개선을 할 것인지 그런 판단도 가능할 거 같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뭐 혹시 개선을 해 달라는 혹은 이런 본인의 어떤 불편함이나 이런 의견을 낸 사람들이 좀 있나요? 그런 파악이 되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만족도 조사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하는 일이나 그런 대우에 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대우를 존중해 주고 그리고 일이 뭐 어렵고 덜 어렵고 이런 거보다 많이 배울 수 있는,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럼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성이 이게 대학생 행정체험연수에서 청년으로 확대되긴 했는데 약간은 아직도 대학생들이 많이 신청하는 걸 보면 이제 그런 성향이나 아니면 그런 문제 같은 거를 파악을 해서 방향을 한번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할 거고 또 그거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청년의 나이에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잖아요, 사실은.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고.
한 가지 우리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좀 제가 추가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청년크루 해외연수단 관련해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거 지금 성인지 사업으로 올라와 있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는 다 봤어요. 쭉 봤는데 성인지 사업을 사업으로 정해서 하는 목적은 있어요. 반드시 남녀의 비율을 50 대 50으로 맞출 일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돼요. 뭐 딱 맞아떨어지는 사업들이 대체로 아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양성평등을 이루려는 목적으로 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해서 성인지 사업으로 담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여기는 성인지 사업으로 택했다는 것은 뭐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올해 처음 사업을 해 봤는데 지금 이제 뽑힌, 뽑혀서 이 사업에 참여했던 성비는 그러니까 남녀의 성비는 차이가 좀 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네. 66%, 33%.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이유도 적어주셨어요.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받을 때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이렇게 정한 목적이 있으니 그 부분의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찾아야 될 것 같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말씀드리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좀 고심을 했었는데 경쟁률이 거의 10 대 1이 넘었는데 남자 청년분들은 23명밖에 신청을 안 했고 여자분은 76명이나 신청을 했는데 직원들이랑 ‘아, 이게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 12명인데 6명, 6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이렇게 많이 신청을 했는데 비율상 조금 하자.’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그래서 남자 4명, 여자 8명 이렇게 비율대로 조금 선발을 한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렇게 성인지 향상을 위해서 인원수를 반반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저희 청년 모든 프로그램에 남자보다도 여자가 항상 60%, 70% 정도를 신청을 하고 있어서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도의 판단이 필요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뭐 무조건 성별, 성비로 나눌 것이냐. 그것도 사실은 또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맞아요.
○원주영 위원
다만 우리가 이 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떤 능력을 요하는 선발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렇지요.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여성이 월등히 실력이 좋아서 혹은 남성이 월등이 실력이 좋아서 뽑아내는 그런 선정 방법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이게 반대로 남성이 워낙 많고 여성이 적었어도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순히 비율로 ‘50 대 50을 맞춰라’ 이게 아니고 거기 안에서도 우리가 어떤 길은 있을 거예요, 조금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계속 이런 불균형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사실은 뭐 성인지 예산의 사업으로서 계속 일방적인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양성평등. 그러니까 이런 분석을 통해서 각 지자체라든지 뭐 중앙부처라든지 성인지 사업을 편성을 하면서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결과물을 가지고 또 판단을 하잖아요. 어떤 거는 아무리 해도 사업이 양성평등을 이룰 수 없는 사업들이 있어요, 실제로.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개선을 이룰 것인가 그게 원래 핵심이거든요, 이 예산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세부사업설명서 505쪽, 세출예산명세서 247쪽 시민 화합을 위한 장식물 설치로 이 앞에 성탄트리 한 거하고 봉축 조형물 설치. 봉축법요식 지원한 게 1000만 원씩 늘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동안 저희가 2020년 이후로 이 봉축법요식과 성탄트리 설치비용이 동결이 돼서 그동안 물가상승률이 너무 많이 올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 종교인들께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셔 갖고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이 조형물을 왜 올린 거예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안 맞는 건데, 논리가. 이 조형물 하는 데 1000만 원씩 올린 거냐 아니면 그 사업비에 더 추가로 뭐 물가상승이 돼서 올린 거냐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 조형물의 물가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조형물을 하시는 데 더 쓰시라고 올린 건데요?
그런데 그거 하나에다 단… 하나에다 1000만 원씩 다 올려준 거예요, 한꺼번에? 저기 트리에 1000만 원 더 올려주고 봉축법요식 그거 만드는 것도 1000만 원씩?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그런데 그동안에 2000만 원을 하는데 갑자기 상승 대비 1000만 원이라는 거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아무리 인건비가 올랐어도 우리가 대비를 계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인건비도 올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올랐는데 이제 이게 각각 그 남양주에 남기총, 남양주 기독교연합회하고 그리고 불교사암연합회하고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니, 그러니까 거기는 봉축법요식은 사암연합회에서 하시는 거고, 불교에서 하는 거고 하시는데 이 회원들끼리 이제 삼삼오오 좀 모아서 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계속해서 올려 달라는 꾸준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당연히 뭐 물가가 모든 거에 올랐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2000만 원씩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트리 하나에 2000만 원을 우리가 계약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힘들다, 힘들다 그러겠지. 남는 게 없다. 그런데 그 트리 하나에 1000만 원을 이번에 한꺼번에 확 올려준 거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거 올려주셨다고 지금 얘기했잖아,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그런데 그게 연합회끼리 하시는 건데 자부담… 이제 이게 올라간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저희는 동결시켜 놓으니까 본인들의 자부담도 늘어가고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번에 이제.
적자라고, 맨날 적자래요? 적자는 아니겠지요. 적자는 아닌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그 자체 하나를 비교 분석할 때 ‘그동안에 2000만 원인데 한꺼번에 1000만 원 올려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제가 오기 전에도 검토는 이제 해마다 검토는 했는데 한 번도 이게 반영이 된 적은 없었던 거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저희가 정산서를….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e보탬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 사용내역을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249페이지예요. 정약용창의학교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정약용. 다시 한번만 말씀….
○박은경 위원
명세서 249페이지에 정약용창의학교.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창의학교. 과학.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과학창의학교 말씀하시는.
○박은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자료찾는중)이 사업비가 이제 1000만 원 잡아 놓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전년도에 뭐 하셨던 사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초중고 학생들을 상대로 정약용의 창의 인재 육성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탐구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관내의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과학 선생님들이 모여서 인공지능, 코딩,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의 역사적 인물인 다산 정약용과 그 발명품을 소개하고 뭐 카메라 옵스큐라 축소 모형 제작, 배다리 축소 모형 제작, 혼천시계 물시계 제작, 거중기 축소 모형 제작 그리고 정약용의 발명품 원리를 이용한 창작 아이디어 구상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을 문화관광과가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이 사업을 어디에 위탁해서 한 거예요? 10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을 진행….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이게 위탁한 사업은 아니고요. 관내에 있는 과학 선생님들하고 협의해 갖고 학교별로 거점 학교를 지정해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진행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정약용과학창의학교하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청년정책과에서 하는 정약용의 후예 사업하고 이제 대상이 다르잖아요? 다르긴 하네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문화관광과의 사업량이 되게 많고 쉽지 않을 텐데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여기서 또 진행하는 거는 정약용 브랜드 알리기 사업으로 새롭게 추진한 거지요? 2025년도부터 한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2020… 아, 이게 재작년에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2024년도에도 했습니다. 2024년도에는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장해서.
(담당팀장,과장에게설명)아, 2023년부터. 2023년부터 했고요. 그때는 초등학생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 관내의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으로 좀 넓힌 겁니다, 대상을.
○박은경 위원
그런 커리큘럼은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이게 그러면 정약용 축제할 때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저희가 코딩을 배워 갖고 가르쳐서 발명품 같은 거를 학생들이 만들었는데 저희 정약용 유적지에 문화누리… 누리마루에다가/014554/ 일시적으로 한 번 놨었는데 너무 많이 만지셔 갖고 다 망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시가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대상 학생은 몇 명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올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8명, 중학교 22명, 초등학교 44명이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10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작년도랑 올해 사업을 자세히 봤으면 이런 사업은 좀 잘됐다면 확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정약용 축제 때 뭐 이런 사업들이 있었다거나 전시가 된다거나 함께해서 좀 공유가 돼야 된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사업비도 여전히 그냥 일괄 세우고 그런 부분 좀 아쉽게 느껴지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정약용 축제를 진행하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정약용 축제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지요? 축제과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 책정된지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어떤 거 말씀이신 거지요? 어떤 사업. 정약용문화제요?
○박은경 위원
정약용문화제.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작년 거하고 거의 비슷… 한 3억 60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찾는중)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3억 6000 정도.
○박은경 위원
광릉숲축제는 보이는데 정약용문화제는 안 보여서.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올해 예산 3억 8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억 8512만 원.
○박은경 위원
3억 8500이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행사운영비로 3억 1000.
○박은경 위원
명세서 몇 페이지예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문화예술과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세부사업설명서 399쪽입니다.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99쪽?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예산서 213페이지.
○박은경 위원
아, 맨 밑에 전환 사업으로 있어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게 정약용과학창의학교가 올해 했었던 로봇경진대회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함께하는지 싶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23년도에도 저희가 아까 말한 창의과학학교랑 또 학교에서 한 프로그램들은 생태공원 쪽에 전시를 2023년도 문화제 때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우리 문관과장이 얘기했지만 올해 한 부분들은 이제 상상놀이터에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공간이 작다 보니까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거고. 문화제 때 로봇경진대회 했던 프로그램들은 부스로 운영을 해서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 로봇… 지나갔지만 로봇경진대회 사업은 이 지금 정약용문화제 사업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지금 예산 속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도비 1억 5000을 공모를 통해서 받으면서 그런 정약용문화제 때 로봇경진대회를 하겠다는 공모를 해서 받아와서 올해는 진행한 부분이고요.
내년에도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로봇경진대회가 될지 뭐 다른 부분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 계획을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사업비를 도비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2026년에도 안정되게 하려면 시 예산에 편성이 됐었어야 됐는데 없다라는 말씀이지요, 일단은?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네. 현재는 지금 없는 부분이고요. 정약용문화제랑 이게 연계를 해서 저희가 또 하다 보니까 장단점이… 먼저 행감 때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장단점이 있어서 이게 어떤 정약용 브랜드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문화제에 담아서 가야 되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함께 지금 업무 계획을 잡으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문화관광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브랜드 사업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잡아놓으신 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뿐 아니라 전 부서에다가 정약용 브랜드 홍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공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결과들이 나오면 각 부서마다 갖고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문화관광과에서 행사 때, 문화제 때든 이렇게 같이 공유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써 줬으면 좋겠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브랜드 홍보사업으로도, 514페이지 연관돼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박은경 위원
514페이지에 브랜드 홍보사업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여기도 40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네. 이런 사업이 단순히 그냥 행사하고 지나가는 사업이 아니라 기본 프로그램 어떻게 할 건지가 계획이 좀 명확하게 잡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답변드릴까요?
○박은경 위원
브랜드 홍보사업 관련 질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올해도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여섯 차례 행사 때마다 다니면서 홍보부스를 운영해서 브랜드를 알리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약용 선생님의 영정 복제본을 좀 더 널리 알리기 위해서 복제본을 요하는 곳에 보내드리고 그리고 이 복제본을 이용한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영정 알리는 데도 노력을 할 거고요. 또 저희가 9월 달에 다산정약용함 진수식에 다녀온 이후에 내년도에 취역식이 되면 다산정약용함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컬래버 기념품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동식 브랜드 체험존을 지속적으로 운영해서 브랜드 홍보에 힘쓸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바로 건너편에… 아니 바로 515페이지에 있는 그 상징 기념물 관련한 말씀도 하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상징 기념물 관련해서는 저희가… 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념물 만들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기념물 네. 정약용 기념… 네.
디자인 등록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 위원
네. 디자인권 등록.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그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지금 특허청에….
○박은경 위원
지금 하신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디자인 등록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신 사업들, 상징 기념물에 대한 상표권 및 디자인 등록하는 그 사업 말씀하신 거지요? 함께 말씀을 하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그거하고 별개거든요. 디자인 등록은 저희가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하는 거를 할 거고 지금 브랜드 홍보하는 거는 홍보관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전국적으로 영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은경 위원
네. 여기서 상징 기념물이라는 게 영정?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영정과.
○박은경 위원
영정.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영정, 동상.
○박은경 위원
상징 기념물이라는 게 영정에 대한 부분?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딱 하나?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영정과 동상 다 둘 다 저희가 특허청에 등록할 예정입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이거는 약간 이제 밑에 기반사업 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 한 게 연계돼서 다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열심히 하신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정약용 하면 이렇게, 이렇게 쫙 연계돼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적어도 문화제 때 나오든지 아니면 그 프로그램 기획할 때도 그런 걸 최종에 보여질 것들을 준비하고 밑에서 기획을 했으면 좋겠어요. 건건이 하다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업들이 되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연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정약용 기념품은 어떤 거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네.
○박은경 위원
513페이지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잠시만요.
(자료찾는중)
○박은경 위원
513페이지에 정약용 기념품 개발 및 홍보.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이제 올해 기념품 생각보다 호응도가 좋아서 많이 팔렸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다산 정약용 이지스함하고 컬래버 굿즈를 좀 고급스러운 기념품으로 제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굿즈나 이런 거 계속 개발을 한 번에 할 수는 없고요. 꾸준히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만의 독특한 기념품으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정약용 기념품 개발 관련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과학창의학교에서 다루겠다고 했던 사업들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거중기랑 뭐 이렇게 개발품들 나온 과학 나왔던 것들. 그런 모형들을 만들어 내는 거나 이제 실질적으로 연상해서 떠오를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래서 그게 교육적으로든 뭔가 기념할 만한 거가 되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현재 거중기 같은 경우는 거중기 나무입체퍼즐 내지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초등학생이나 학생들이 사면 그 자리에서 조립해 갖고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런 사업이나 그리고 지금 홍보기획관에서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필사한 책자. 정약용 선생의 글들 필사한 책, 만드는 책 같은 것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필사. 네.
○박은경 위원
그런 것들이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게. 한 번 하고 다음에는 또 새로운 거 막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부서에서도 의견 조율해서 괜찮은 거면 지속적으로 쭉 인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네. 개최를 하시겠다고 올리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 그 앞에 페이지 512페이지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운영회 산출비 내용에 운영위원회 빼고 영정, 동상 가이드라인 홍보자료 제작, 브랜드 이거하고 또 정약용 그 옆에 기념품 판매 개발 및 홍보 513쪽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올해는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운영하면서 팝업이랑 이런 거 운영하겠다고 20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그 2000만 원 안에 지금은 여기에서는 다산정약용브랜드위원회 운영에서는 브랜드 성과공유회와 영정, 동상 활용 가이드라인 홍보자료를 제작하는 거고요.
거기에서 세부사업을 하나를 떼서 새로운 걸 만들어서 정약용 브랜드 홍보로 만들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만들어서 저희가 팝업이나 이런 거를 브랜드위원회 운영하는 그 행사운영비에서 운영을 했던 거고요. 내년부터는 정약용 브랜드 홍보를 위주로 하는 거를 별도로 브랜드 홍보를 위해서 4000만 원을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세부사업 별도로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브랜드운영위원회에서는 브랜드 성과공유회 할 때 저희가 성과공유회 발표나 이런 거를 좀 행사 운영으로 하려고 예정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이거는 지금 브랜드위원회 운영은 위원회에서 운영하실 거고요. 저희가 브랜드 홍보는 저희 부서에서 홍보하는, 전국적으로 이 다산 정약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 계획을 세운 거고요.
기념품은 말 그대로 물건 개발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관련 기념품 개발입니다.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다 다른 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저희는 다르게 생각하고 이게 각각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서 분리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이게 한 데 그래도 예산을 한 군데다 묶어서 할 수 있는 목이 있으면 하는 게 좋은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브랜드 성과공유회가요. 저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저희가 분과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분과별로 어떤 발표의 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아까 박은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공유회를 별도로 하는 거고.
그리고 영정, 동상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때 제가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영정이나 동상 만들었던 과정 자체가 역사가 되고 가이드라인 백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어떻게 쓰여졌으면 좋겠는지 하고 어떻게 쓰여지는 방향을 저희가 제시해 주기 위해서 그 홍보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기념품이 저희가 기존에 너무 교육이나 청소년 위주의 기념품이 많아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누구나 갖고 싶어 하는 굿즈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뭐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부채 나오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렇지요? 다른 데서도 그렇고. 그래서 좀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다산 정약용 선생님에 대한 그런 특색이 있고 남양주 하면 다산 정약용 선생님. 이런 굿즈 통해서 좀 이렇게 특화된 거를 좀 이왕 하는 거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흔한 거 일상적으로 게 편한 거 이런 거. 편하지는 않겠지만 부채 같은 것도 또 맡겨두면, 맡기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제작하면 나오고 업체에. 이렇게 좀 성의 있게 조금 예산이 들더라도 제대로 좀 해서 그런 게 작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저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이번에 부채는 저희가 정약용 선생님 영정을 만들었는데 이걸 널리 알리고 싶어서 좀 흔하지만 이렇게 누구에게나 부담 없이 줄 수 있는 제품을 좀 만들었던 거고요.
아니, 부채는 사실 저도 하나 받아 가지고 유용하게 좋았어요. 볼 때마다 또 생각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차별성은 좀 있어야 된다. 고민해 달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나은 걸로. 그것도 뭐 그렇게 아주 나쁜 건 아닌데 작년에 했는데 올해 또 하지 말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547페이지 남양주시 관광종합계획 수립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용역에 대해서 용역사업비 같은데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관광진흥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하겠다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네. 저희 김동훈 위원님께서 관광과 관련된 관광진흥 조례를 변경해 주셔 갖고 저희가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내년도에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시가 수동 관광지만 관광지로 되어 있지, 관광으로 특화된 곳이 없기 때문에 관광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용역비가 지금 9300만 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9300만 원이 지금 이 용역에 맞는 금액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저희도 1억 원 정도를 처음에 예산 심의하기 전에, 내부 예산 심의를 하기 전에 세웠었는데 예산 심의하면서 용역… 뭐더라 아무튼 예산 심의하기 전에 하는 거기에서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이 용역을 줄 거기 때문에 9300만 원으로 적정하다고 하셔 갖고 예산을 9300으로 세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시정연구원에 이 용역을 맡기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9300만 원을 시정연구원에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시정연구원으로 넘길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시정연구원에서 9300만 원 연구용역비를 받고서 이 용역에 착수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시정연구원에서 관광, 관광에 대해서 전문인이 있어요? 연구원 중에?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제가 시정연구원의 연구원들의 전공은 잘 모르지만 시정연구원에서 학술적으로 접근을 하셔 갖고 하시는 거니까 기초자료 조사하면서 하시는 거라서 그런 부분은 연구원에서 하실 것 같은데요, 그거는.
○부위원장 정현미
뭐 다 박사학위 있으시고 똑똑하신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연구원으로 있기는 한데.
어쨌든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남양주시에 이 용역이 한 번도 없었고, 착수한 적이 없었고 지금 시점에서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또 마침 시정연구원이 있고 해서 이 용역을 좀 하겠다는 건데.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부위원장 정현미
잘되면 정말 우리 시 발전 방향을 이끌 수 있는, 관광도시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용역이 되지만 용역이 또 제대로 잘 안 되면 용역이 그냥 무용지물인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기대도 크게 지금 갖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용역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용역을 맡겼다고 신경을 안 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용역하고 잘되고 있는지 중간 검토나 이런 걸 수시로 확인하고 의견을 우리도 ‘이런 거 해 줬으면 좋겠다.’ 수시로 의견을 줘야지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안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용지물이고 예산 낭비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경 써서 계속 간섭하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간섭….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지속적으로.
○부위원장 정현미
간섭 열심히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저도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면 기간은 언제예요? 연구 용역 착수하면 언제, 결과는 언제쯤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지금 한 1월 달에 해서 그래도 8월까지는 좀… 6개월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6개월 이상.
저희 남양주시가 이제 왕숙신도시하고 또 양정역세권 해서 지금 큰 개발사업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시작 착수했고 큰 개발사업들이 이어질 건데 전체적인 틀에서 이제 거기를 같이 포함해서, 고려해서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연구용역이 좀 됐으면 좋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시정연구원도 이게 시정연구원에서 저희랑 또 다른 부분 이제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연구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하는 거라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의 방향도 지금 현재 막 개발하고 있고 이런 부분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세밀하게 꼼꼼하게 좀 챙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입니다.
방금 정현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종합계획 수립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가는 방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중에 핵심적인 게 관광산업 육성.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그러려면 용역이 좀 제대로 돼야 되겠다. 좀 아쉬운 것은 용역 1억 가지고 얼마만큼의 큰 성과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꼼꼼히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48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
2380만 원을 편성하셨고 17개소에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및 개보수를 하신다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우리 시가 어떤 관광지라든가 명소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 표시가 딱히 잘돼 있지는 않아요. 이게 그리고 관광지라고 하는 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관광지 말고 우리가 관광지라는 게 꼭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곳만 관광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고 다른 부서 뭐 산림녹지과, 공원관리과 다 포함된단 말이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예를 들어 불암산이다 그러면 우리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은 명산인데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 있는 안내 표시라든가 홍보가 부족한 거예요. 디테일하게 뭐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여기가 뭐가 있고 어떻게 찾아가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 한다는데 이번에 열린관광에 관련한 조례가 또 발의를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장애인들이라든가 뭐 휠체어를 타시는 사회적 약자들이 이동하는 동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그러다 보니 한국관광공사에서 홈페이지에 보면 열린관광에 대한 어떤 그런 지정된 곳이 우리 남양주는 하나도 없고 수십 개, 수백 개 되는데 남양주 찾을 수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뭔가 사업은 했는데 효과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여기에 2380만 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시에서 의원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수없이 몇 년 동안 떠드는데 예산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 예산은 생색내기 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용역도 마찬가지고 이런 표지판도 마찬가지고 시설도 마찬가지고 뭘 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거고. 그러나 결과물을 만들어 내려면 해 왔던 게 수년 동안 해 왔던 게 결과물이 만족하지 않으면 뭔가 변화되어야 되고 뭔가 그 목표를 쟁취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예산은 ‘이거 가지고 뭐 하지?’라는 느낌이 든단 말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예산 편성이나 할 때는 조금 과감하게 소신 있게 ‘아,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라는 걸 좀 표현을 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잡으셔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물론 하실 말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관광 활성화 그다음에 지역에 있는 수동 몽골문화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김동훈 위원
우리가 예산은 계속 해년마다 들어가지만 정말 실질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봤을 때 그것 가지고 될 건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아야 될 건지 막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된단 말이지요. 제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돼서 말씀드린 거고.
예산 이거 관광표지판 할 때 좀 신경 쓰셔서 사회적 약자라든가 또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외부에서 우리 남양주를 찾는 관광객이 ‘참 남양주 가니까 이게 너무 세심하게 뭘 잘해 놨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개수보다는 질적으로 좀 좋아질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위원님, 제가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관광… 아까 위원님께서 저희한테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도 있었고 막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좀 저희가 신경 써서 관광안내표시를 우리 부서에서 하든 다른 부서에서 하든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것들을 열린관광 그거에 맞춰서 다 사회적 약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관광표지판 하는 가이드라인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거지요.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지 이게 다 부서마다 틀리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러니까 관광이 열려 있는, 진짜 관광이 열려 있는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248페이지 생생국가유산 활용사업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궁금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사업 내용은요. 정약용의 정신이 깃든 그의 저서를 주제로 공연과 교육, 체험 등 다양한 유형의 프로그램을 지역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국가유산 향유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제목을 ‘사시사철 정약용 명절 산책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세부 프로그램으로 조선의 다빈치라고 불리는 정약용 선생님의 책을 기반으로 흠흠신서 조선명탐정 정약용, 여유당전서 조선 수학자 정약용, 아방강역고 조선 천문 지리학자 정약용 등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 어디서 해요? 장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유적지에서 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정약용 유적지에서?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연간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거 1년 동안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3월부터 11월까지 할 예정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사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 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뭐 구상 정도는 알겠는데 뭐 이렇게 막 그려지는 수준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우리가 공모에 선정된 것. 그러니까 이제 공모 신청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과정이 있을 거고 또 국비를 따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이 사업이 그곳에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된다는 것이 좀 잘 알려져서 말씀대로 그냥 단순한 정약용 유적지 관람이 아니고 ‘아, 거기 가 보니까 정말 볼 거 있더라. 그런데 한 두 달 뒤에 가보니까 또 새롭더라.’ 그게 쭉 이어져서 우리 정약용문화제까지, 다산 정약용문화제까지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 계속적인, 사람들의 계속적인 관심을 끌 수 있고 또 하나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홍보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인지 사업 관련인데 제가 사실은 이거 매년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보고 있었고 이 부분이 그냥 고착화돼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이제 여기 적어놓으신 것처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원인을 인정하고 가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계속하시겠지만 이 사업을 좀 바꿔보는 거는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이게 사업을 바꾼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이신 건지.
○원주영 위원
아니,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성인지 사업을 다른… 다른 사업으로요?
○원주영 위원
네.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적합한 사업이 아닌 것처럼도 보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수년간 이거를 계속 올렸고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양성평등의 가치가 실현이 잘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써 분석할 수 있는 건 끝났다고 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을 발굴을 해서 또 그런 것들이 양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건지 또 한번 보는 거지요.
이거는 애초에 시간이 좀 있고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특정 성별에 몰려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변화될 수 없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오히려 그러면 과학창의학교나 이런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하는데 거기에 그게 성인지가 제대로 돼 있는지 뭐 그런 식으로 변경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사실은 단순하게는 참여자들의 성비도 중요하고 실제로는 성비가 조금 불균형하더라도 거기에서의 내용을 통해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느냐도 뭐 따질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이 자체는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고 이 업무에 투입되는 사람들의 성비만을 보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다고 봐요, 우리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원주영 위원
그 부분 공감하시면 이 얘기는 사실 예산할 때밖에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냥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님.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다 사설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이건 민간 자본 구조 사업으로서요. 노후된 화장실이나 샤워장, CCTV를 개보수해서 이용객들의 쾌적한 야영장 시설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항인데요.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균특 사업으로 해 갖고 도에서 균특비를 받아서 하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등록된 야영장이 20여 개 정도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이거 수요 조사를 해 갖고 신청 받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공문을 시행해 갖고 공문을 저희가 보냈을 때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온 야영장이 이 3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자부담이 각각에 60만 원… 600만 원씩 있습니다.
아니다. 자부담이 180만 원씩.
아, 본인 자부담은 무조건 180만 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는 그게 선정이 된 거에 이게 사설이라도 그런 위생시설 이런 거에 합당이 돼서.
그럼 세 군데만 응모해서 세 군데 무조건 우리가 다 지원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세 군데가 신청이 들어와서 세 군데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일단은 저희한테 총사업비 주어진 게 있어서 사업비 주어진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정한 게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저희가 관리하는 등록 야영장에다가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 면수가 캠핑장 야영장 면수가 달라서 거기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샤워장 이런 개수도 다르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고택·종갓집 활용 사업 관련 질의할게요. 510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자료찾는중)설명서 510페이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진행하는데 예산이 약간 줄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살짝 줄어서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매칭사업을 해서 국가유산청에서 감액해서 선정을 해 주신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네. 2000 정도 줄었고 1억 7050만 원인데, 1억 750만 원.
이 사업을 궁집에서 주기적으로 사업 잘 신청하셔 가지고 진행하시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확실하게 이 사업은 매번 남양주 궁집에서 진행한다라는 게 이제 인식화가 된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네. 자, 이게 지금 ‘24년부터 했나요? 아니 ‘25년부터 했나요? ‘24년에 단기 사업했다가 ‘25년에 이제 거의 고정화해서 사업하신 거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고정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요. 조금 말씀드리자면 국가유산청에서 또 우수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다음 주에 저희가 상을 받으러 갑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돼서 이제 많은 시민들한테, 남양주 시민들한테도 남양주 궁집에는 고택·종갓집 사업이 있다라고 알려져야 되는데 남양주 궁집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따로 없어요. 있어요? 홈페이지 없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니요. 궁집 별도로 홈페이지 없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홈페이지 만드는 사업도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고택·종갓집 사업은 그래도 카페에 주기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안내나 뭐 이런 것들이 잘되어 있어서 관심 있는 시민들이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과 더불어서 얘기할 게 궁집 초가 이엉 잇기 사업.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2025년 이전에 2200만 원, ‘26년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네. 국도비 다 매칭 사업인데 이거 2년에 한 번씩 하는 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초가 이엉 잇기는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해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올해도 했는데 올해 너무 습하고 비가 많이 와 갖고 다 초가지붕이 다 썩어서 다시 하자 보수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할 거고요.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이렇게 작은 예산이 아니고 항상 개보수 들어가는 예산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이거 효과적으로 하려면 궁집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 초가 이엉 사업도 문화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사업 기간 내에 전문가들이 투입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걸 시작할 때나 그걸 마무리했을 때 이거를 마을에 알리고 이렇게 하는 누가 참여해서 이거를 느끼고 알 수 있는 교육사업으로, 문화사업으로 연계하면 이 예산이 안 아깝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 마음이 들고요.
궁집 관리 운영사업비에 사업비 올려놓으신 거 보면 세부사업 산출내역이 약간 미흡하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래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올리셔야 될 것 같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이게 총괄해서 이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궁집이 이제 오픈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집에서 어떤 사업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우리 사이트나 이런 것들 없고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궁집에 그럼 안내게시판이라도 있나라고 봤을 때 또 문화재라고 해서 뭔가 설치하는 게 쉽지는 않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제안 좀 드릴게요. 궁집 초가 이엉 잇기 몇 월에 언제 한다. 그다음에 주기적으로 종갓집 사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궁집에 어떤 어떤 사업들 언제, 그리고 궁집 이용하시는 분들의 이용 관람 요건들 이런 거 해서 추가로 게시대를 못 만든다면 거기 주차타워, 엘리베이터 타워 있는 거기에 부착하는 형식으로도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거 아이디어 이용해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만드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홈페이지는 홈페이지대로 고민해 봐야겠지만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거는 현수막 안내라도 이용해서 상시 걸려 있고 한 해 동안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갈 거라는 걸 조금은 인지할 수 있게 게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큰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현미
네.
○박은경 위원
541페이지에 관광시설물 유지보수 건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은 그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 잡아놓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몽골문화촌은 수동 관광지 관리사업으로 사업비가 따로 다 되어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다음에 능내역사문화공원은 거기도 나름 관리 체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올해 개설… 개보수 사업 6억이 또 시행이 될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관성적으로 그냥 놓으신 거 아닌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아, 이거는 지금 올해 능내역사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는 거는 능내역이랑 폐 열차랑 여기를 전시 공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고요.
능내역 지금 이 공공운영비는 그 주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 위원
여기도 주변 정비하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거기도 잡풀… 잡풀이 되게 많고 그래서.
○박은경 위원
이해했어요. 주변 정비하는 사업을 누구한테 맡기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수시로 그때 업체 선정해 갖고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박은경 위원
부서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그건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몽골문화촌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몽골문화촌도 저희가 직접 하면서 필요할 때 업체를 업체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실 몽골문화촌 사업은 이제 수동 관광지 관리사업으로 일원화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일원화된 사업이기는 하나 수시로 잡초 제거라든지 이거는 계속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거기에 수동 관광지 관리사업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사업도 있으니까 여기에 일반 사무관리 사업이나 이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속에 추가로 필요하면 이제 예산을 추가 더 배정하더라도 여기서 일원화해야지. 그 하고 있는 관리자가 따로 있는데 추가 배정해서 추가로 사업 나간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거 또 예산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못하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도 제가 이제 와서 수동 관광지나 궁집이나 정약용유적지나 이렇게 다녀 보니까요. 기온 이상으로 인해서 제초를 엄청 많이 해야 됩니다.
○박은경 위원
수시 관리해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그래 갖고 이게 이런 비용은 이게 많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이게 다… 그러니까 ‘여기 세워져 있는데 이거 왜 또 세웠나’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수시로 제초를 해야 돼 갖고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관광지는 수시 관리해야 되는 건 맞는데 수시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만들어져 있는 사업에 별도 하는 건 바람직하지….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거는 빠져야지요, 이제. 그 수동 관광지 속에 예산을 좀 더하든지 해서 수시 관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동안은 수동 관광지 사업이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 몽골문화촌 재정비가 될 때 다음부터는 일원화시켜서 구분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페이지 수 세부사업설명서 565페이지네요. 565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
○체육과장 이동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이게 새로운 사업이에요? 새 사업인가요? 예산이 지금 새롭게 올라오고 ‘26년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요.
○체육과장 이동호
아, 이거 격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아, 격년으로?
○체육과장 이동호
네. 격년마다.
○부위원장 정현미
작년에는 안 했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아 작년에 했고.
○부위원장 정현미
아 올해지, 올해.
○체육과장 이동호
올해 안 하고.
○부위원장 정현미
올해 안 했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내년에 이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럼 내년에 하는 거로?
○체육과장 이동호
네.
○부위원장 정현미
항상 격년제로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과거에는 매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이제 격년제, 시민의 날 행사가 있을 때와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 거를 그렇게 격년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시민의 날 행사를 격년으로 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시민의 날에서도 금년도에는 이제 문화스포츠 경연대회를 같이 2부 행사로 한 것처럼 그 부분하고 읍면동 체육대회를 그렇게 격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난 ‘24년도에도 저희가 금액은 4억 8000 동일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4억 8000 동일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부위원장 정현미
16개 읍면동 읍면동별로.
○체육과장 이동호
읍면동별로 3000만 원씩 재배정해서 읍면동별로 준비를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각각 읍면동에서?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러니까 읍면동….
○부위원장 정현미
예산을 주면?
○체육과장 이동호
네. 읍면동에서 다 모여서 하는 대회가 아니고 각 16개 읍면동이 각각 체육대회들을 하시는 겁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사회단체장님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건가요? 기획할 때?
○체육과장 이동호
일단은 저기 읍면동 체육회장이 중심이 되면서.
○부위원장 정현미
체육회장님.
○체육과장 이동호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쨌든 격년제로 하는 사업이고 뭐 새로운 사업은 아니지만 격년제로 하는 거고 올해도 또 하는, 개최하는 년이기 때문에 사업 예산을 올린 거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부위원장 정현미
4억 8000 예산은 변동 없고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부위원장 정현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3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별내동 파크골프장이 최대 가장 문제점이 뭐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지금 현재 파크골프장, 별내 파크골프장이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좀 깔끔하게 잘돼 있긴 하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 사업을 지금 편성한 거잖아요, 사업비를?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가장 큰 개선사항이 뭐라고 보십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아무래도 지금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별내동 파크골프장이 조금 천연잔디들이 일단 빈번히 고사하고 그 주변 일대가 조금 불균형스럽다고 그래야 될까요? 그러니까 파크골프를 치시는 데 있어서 빈번히 사고도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저희가 봤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재정비를 통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 안전에도 좀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김동훈 위원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제가 별내동 파크골프장을 보면 일단은 그 파크골프장 주변에 15년 전에 조성했던 이런 나무, 관목들이 한 15년 지나면서 굉장히 많이 컸어요. 그래서 그 나무들 때문에 천연잔디가 죽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원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수목 제거도 해야 되겠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다음에 이제 올해 우리 체육과에서 신경을 써 주셔서 연습장을 설치를 했는데 그 연습장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파크골프장 안에 설치되면 안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장소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연습하는 곳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경기 운영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안전의 우려도 있을 수도 있고 효율성이 떨어진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이 시설 개선사업을 내년에 하실 때 그 연습장을 밖으로 옮기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첫째 듭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김동훈 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고려를 해 주시고.
이용안내표시판도 설치를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읍면동에서 체육시설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이 파크골프장도 운영을 도시공사나 체육회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있는지도 생각을 좀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별내동 파크골프장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진접 쪽에도 파크골프장도 조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운영 관리 주체에 대한 부분도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그거 좀 시기가 그런 검토를 해서 고민을 해서 관리 주체를 확실하게 읍면동에서는 이제는 힘들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이게 뭐 그 예산 가지고, 한정된 예산 가지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인력도 없고 거기에 계속 직원들이 거기 매달려서 다른 일도 못 하는 사항이 발생되고 있으니 우리 주무부처인 부서인 체육과에서 검토를 잘해서 애로사항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애 위원님.
○체육과장 이동호
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체육과장 이동호
먼저 시장기 체육대회를 말씀드리면 시장기 체육대회는 저희 내년도에 참여해야 될 종목이 2개 종목이 좀 늘어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줄넘기하고 에어로빅 힙합이라고 두 종목이 있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체육과장 이동호
이번에 세계대회 나가 가지고도 저희 남양주에서 대표로.
○체육과장 이동호
참여를 해 가지고 우수한 성적도 거뒀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줄넘기하고 에어로빅 힙합이 2개 종목이 또 참여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체육과장 이동호
그다음에 지금 증액이 된 그 부분들을 보면 종목별 이제 개최 비용이 시장기 대회가 그동안 너무 좀 낮게, 종목별로 금액이 지원되는 금액이 좀 낮았어요. 그래서….
○체육과장 이동호
네. 그 금액을 한 25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체육과장 이동호
평균적이에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체육과장 이동호
각각의….
○체육과장 이동호
각 종목별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이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만 원대에서 지금 저희 시장기 대회 같은 경우는 55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이제 참여 인원들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 가지고 차등은 좀 되어 있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체육과장 이동호
의장기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1억이었고 1회 추경에서 5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 5000이었는데 내년도 의장기 체육대회를 검토를 하면서 시장기 체육대회 때의 종목단체 지원해 주는 금액보다 금액이 조금 편차가 좀 발생한 부분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높게 지원이 되고 있어 가지고 시장기 체육대회 때 지원해 주는 종목별 지원 금액하고 좀 균형을 맞추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장기 체육대회 종목 가짓수는 그전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많이 있었는데 또 어느 날 의장기 체육대회 여러 가지 체육 단체 종목들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 어느 쪽이든 이거 거절하기가 주무부서에서는 힘들 거예요. 예산 편성하는데 소신 있는 발언도 어렵고. 그러나 그래도 비교를 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이것도 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이번 주에 게이트볼 시장기 대회가 있다. 어떤 때 그 일주일 후로 또 의장기가 있어요. 그럼 크게 의미가 없어요, 보면. 굳이 예산 들여서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잘 이렇게 저는 소통이 되고 이걸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쪽에 있으면 이쪽에 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서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배려해서 해야지. 그냥 곤란하다고 해서 하던 대로 하다 보면 이게 또 다 시민의 예산이 들어가는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무분별한, 뭐든지 해 주면 나쁠 건 한 개도 없어요. 다 좋지요. 그러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도 어렵고 이거 스포츠, 이런 스포츠 아니어도 돈 안 들어가도 하는 얼마든지 국민 정서나 시민 정서로 볼 때 부지런만 하면 얼마든지 지역의 주변에 있는 체육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중복에 대한 이거는 균형 있게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물론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을 2026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적으로 제가 대표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만 지금 시장기 체육대회는 지금 각 체육회 산하에 있는 종목 단체들이 거의 대부분이 참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 의장기 체육대회는 22개 종목을 그중에서 선별을 또 하고 계시는 관계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복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44개. 시장기는 44개, 의장기는 22개 딱 반이네요. 반인데 거의 대부분 어떤 거는 뭐 활성화가 필요한 거 뭐 이런 거에 지금 이렇게 균형 있게 맞춰 달라는 뜻이에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네. 연이어 질의하겠습니다. 568페이지에 체육회장배 체육대회 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대회들이 이제 뭐 적극적으로 남양주시대회뿐만 아니라 경기도권, 전국대회 잘 운영들 하고 계시는데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장기, 의장기, 체육회장배까지. 체육회장배는 기존에 없던 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25년부터 생겼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네. 여기에 6개 대회는 중복되는데 왜 아니에요?
○체육과장 이동호
저희가 지금 금년도를 말씀을 드리면 4개 종목을 저희가 했고요. 그 4개 종목 중에서 이제 볼링 종목은 좀 체육회, 그러니까 저희 시와 체육회 차원에서 좀 육성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될 종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볼링 종목이 좀 집중적으로 지원이 된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리틀야구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리틀야구는 지금 의장기 대회나 시장기 대회 때 없는 리틀야구를 위해서만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엘리트 종목 중에서 유도를 조금 더 대회를 좀 저희 관내에서 대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체육회장배로 해서 유도 종목을 좀 그렇게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합기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크게 대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취약했던 종목에 대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내년에 계획 잡으신 거 6개는 뭐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내년도도 지금 6개 종목을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종목은 현재로서는 지금 정해진 바는 없고요. 다만 이제 경기도, 금년도 경기도 체육대회를 했었던 부분들과 각종 대회들을 했었던 것들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또 어떤 종목을 좀….
○박은경 위원
취약 종목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체육과장 이동호
그 부분을 육성하거나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될 종목을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체육회장배 대회는 체육회장배 대회를 시비로 지원할 수 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체육회가 별도 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그 체육회에 종목들 지원해 주는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만 회장배 이름으로 대회하는 거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데 다른 지자체도 하는 게 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저희 종종 그런 체육회장배 타이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잡으셨던 거 작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증가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지 않은 취약 종목 육성한다는 의지 이게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왜 하는지가.
○체육과장 이동호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그래서 목표를 두고 잡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질의하셨던 603페이지 별내동 파크골프장 관련해서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박은경 위원
별내동 파크골프장 시설 개보수한 게 언제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시설 개보수는 금년에도 부분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부분적으로 했었고. 그러니까 매년 부분적으로 이 부분들을 했는데 금년도 이제 좀 여러 민원도 있었고 그래서 현장도 방문을 몇 차례 했었거든요.
그런데 부분적으로 땜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되려 더 불균형스럽기만 하고 이 부분들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구조로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전면적으로 이거를 재정비를 통해서 지금 안전에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을 좀 최대한 염두에 두고서 접근을 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부분적으로 사업하는 게 아까 실내 그 안에다가 연습장 만들었다라는 건가요?
○체육과장 이동호
아, 그 부분도 있고요.
○박은경 위원
네.
○체육과장 이동호
그리고 대표적인 거는 지금 잔디가 계속 고사가 돼 가지고 잔디 부분적으로 잔디 떼를 걷어내고 또 새로 거기다 이제 교체해 가지고 심어놓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
그거는 항상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천연잔디 쓰고 계시면.
○체육과장 이동호
지금 천연잔디를 쓰고 있어서 거기가 이제 조금 그늘이 지는 구간들도 있어서 일정 부분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인조잔디로 하는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조금 이게 천연잔디가 아니라 인조잔디가 더 바람직하다면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새롭게 접근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박은경 위원
이 사업 부지에 대해서 기존에 이제 바뀌기 전에 사업 부지를 봤었었고요. 별내동 자체가 도시 개발한 지가 그렇게 크게 되지 않았으니까.
최근에 뭐야 파크골프장 시설 개보수… 뭘 개보수 했는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연습장이랑 잔디랑 이런 것들 개보수해서 ‘최근에 멀쩡한 파크골프장이 다시 리모델링이 되더라, 공사를 해서.’ 그래서 공사한 다음에는 또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더라. 그런데 멀쩡한 거를 리모델링 되더라’라는 것도 시민의 말이고요. 그 주변 사람들의 말이고. 그래서 뭐 ‘바꾸더니 여하튼 사람들은 많이 와. 엄청 많이 활용하고 있어’라는 것도 시민의 말인데 시민들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고 멀쩡해서 개보수를 한 거를 또 눈에 봤어요.
그런데 지금 또 이걸 예산을 3억 8000을 잡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시민들이 알면 뭐라고 할까. 그 뭐야 없는 데다가 새로 만드는 사업도 아니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조금 유념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들도 천연잔디는 당연히 중간중간 교체해야 되는 거 맞고요. 그 사업비는 보수비용도 조금씩 들어가는 뭘 해도 다시 보수비용 들어가는 건데 뭐 전면 교체… 전면 교체하려면 계획 잡아서 잘했어야지. 그동안에 거의 뭐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고서 또 들어간다라는 게 시민들이 납득할까. 제가 이 전후를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있어서 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동호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박은경 위원
네.
○체육과장 이동호
LH가 이제 별내 신도시를 조성할 때 기부채납을 한 부지고 그때 이후로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거나 이런 사실은 없고요.
○박은경 위원
시민들 눈에는 뭘 하셨는지 또 여기 공사… 엎어서 공사하더라가 보여요. 그리고 그게 이미 들려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체육과장 이동호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를 저도 이제 현장에서 종종 뵀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조금씩 손대서 할 바에는 전면적으로 조금 하는 부분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다수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매년 그렇게 조금씩 잔디 떼를 이제 교체를 해 주고 이러니까 바라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좀 계속 돈 들이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예 전면 재정비를 통해서 그렇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이렇게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잔디 교체한 것만 갖고 그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을 거고요. 지금 사업 나온 거는 이제 용역비 해서 공사비까지 나왔는데 이 사업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265페이지에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이 사업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네. 올해에 비해서 이제 지원 학교 수가 결국에 늘었다는 거고 그에 대한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아직 학교시설 개방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네. 우리가 열심히 서로 협의도 하고 이게 한 번에 된 건 아니거든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네. 수없이 많은 협의 끝에 학교시설 개방 학교들이 정해졌고 그다음에 우리가 거기다 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을 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교시설 개방을 요청하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소 해결이 됐지만, 해소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이 사업을 잘하다 보면 더러는 그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 다른 학교가 유지관리가 잘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시에서 예산도 지원을 해 주고 뭐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보면 우리가 올해 개방을 요청을 했으나 안 된 곳도 마음이 좀 열릴 수 있다라는 생각 혹은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민원이 계속 존재하는 곳은 지속적인 협의를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냥 해서 안 된다고, 올해 했는데 안 된다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도 또 같은 협의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주민들이 필요한 것들 혹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고요. 사실은 지금 금년도에 처음 추경을 통해 가지고 학교시설 개방을 처음 시작을 하면서 예산에도 이제 조금씩 반영을 한 거고요.
내년도에 7400만 원의 예산은 금년도에 협약에 참여한 19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나 내년도가 되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또 개방하는 학교를 추가로 저희가 확인이 되면 저희가 조금 다시 의회에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고 이런 과정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사실은 학교시설 개방이라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개방을 하게끔 돼 있지요, 사실은. 그 점이 좀 아쉽긴 한데 물론 관리하시는 사람의 입장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해관계가 맞는다면 못 열 것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원주영 위원
명세서 261페이지에 직장 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그게 262페이지까지 이어지는 건데, 자료가. 여기 차량이 몇 대 있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각 종목별로 1대씩 총 세 대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세 대. 그 차량들은 다 내연기관 차량이에요?
○체육과장 이동호
일단 저기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 갈 수 있는 차량이니까 그게 경유 차량.
○원주영 위원
경유. 그러니까 내연기관 차량. 전기차는 없나요?
○체육과장 이동호
아, 지금 현재는 전기 차량으로 교체는 못 한 상태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여기 차량 유류구입비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충분히 그거에 대한 세부내용을 여기 적게 돼 있잖아요, 산출 근거를. 그러니까 경유면 경유에 대한 비용이 있고 또 그거를 몇 리터 정도 쓴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추계를 보통 하잖아요, 연료비 같은 경우에.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그런 부분은 좀 잘 적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체육과장 이동호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명세서 272페이지예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82억 적게 편성됐는데 왜 그런지 사유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금액 전체 예산 규모가 줄어든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은경 위원
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우리 과 예산.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82억인데 여기에 명세서에 비교할 수 있는 건은 사실 큰 건이 없어요. 이동도서관 건 빼고 그건 1억 얼마니까 그건.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작년에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사업으로 79억 있었거든요.
○박은경 위원
미식관광 플랫폼.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그것 때문에 사업비가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613페이지에 열린(이동)도서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연이어 질의할게요. 이거 이제 위탁사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다뤘었는데 차량 사용할 수 없어서 두 대 중에 한 대만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네. 그런데 운영요원은 여전히 줄이지 않았어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아, 운영요원은 한 명 줄었습니다. 한 명.
○박은경 위원
그러니까 차량 한 명에 운영요원 두 명이었잖아요, 기존에.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차량 한 명에 운영요원 세 명으로 예산을 산출내역 갖고 오셨는데 굳이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도서관 사업이나 다른 업무 쪽에 인력이 필요할 때 그쪽으로 올리는 게 낫지요.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이 운영요원 한 명은 별도로 기존에 운영… 버스에서 타 가지고 운영요원들이 약간 업무하고 별개로 이 전담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도서 구입하고 그다음에 또 정리, 서고에 또 정리하는 작업 그다음에 또 무슨 뭐 책 오배송 관리, 미납자 관리, 또 그다음에 문화 프로그램 계획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버스에서 타고 다니면서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들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명을 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부위원장 정현미
세부사업설명서 623페이지 정약용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약용도서관 사업이, 운영 관련 사업이 ‘25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어떤 부분이 좀 늘었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전체적으로 저희가 도서구입비가 한 10%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서 도서관 홈페이지 개발… 홈페이지가 저희가 내년에 개편하려고 하고요. 또 지금 웹 기반 도서관리 시스템 그게 1억 5000 정도 늘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웹 기반 도서관리 시스템.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부위원장 정현미
도서자료 관리시스템, 웹 기반.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설명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는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KOLAS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4년도 말에 저희가 이제 내시 내려오기를 ‘이제 앞으로 기술 지원을 못 해 주니 각 도서관에서 알아서 해라. ‘26년 말부터는 업데이트 이런 것도 없고 각 도서관에서 상용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라.’ 그런 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6년도부터는 이제 프로그램 전체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도서구입비가 10% 늘어났다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부위원장 정현미
무슨 어떤 근거로 10%가 올라간 거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저희가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가 ‘25년도에는 5억 8760만 원에서 ‘26년도에는 6억 4436만 원으로 5676만 원 해서 10%가 증가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민원이 나오는 게 신간도서나 희망도서 이게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0% 저희가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시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민원이 많아서.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부위원장 정현미
그리고 남양주시 도서관에 물론 이렇게 책들이 다 있지만, 도서들이 있지만 문서고처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보존서고.
○부위원장 정현미
보존서고.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그게 지금 만고율이 지금 다 돼 가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저희가 이제 도서관들이 도농도서관은 도농도서관 책들은 정약용도서관으로 이관을 하면서 저희가 서고로 다 가져왔고요.
○부위원장 정현미
네.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그다음에 이제 각 도서관들도 화도도서관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이 넘었고 진건도서관, 별내도서관 이런 도서관들이 20여 년이 거의 다 돼 가니까 보존서고가 거의 뭐 한 70~80% 다 찬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대출이 없거나 이용가치가 떨어진 책들은 재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보존서고는 각 도서관마다 필요한 공간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저희가 매년 도년 도서 구입을 하는데 자료실은, 도서는 이제 계속 늘어나니까 자료실은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이용률이 좀 저조하거나 그런 책들은 보존서고에다 보관을 하고서 또 그 도서도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서고는 있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70~80%가 거의 찬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정현미
정약용도서관도 그 정도 찼어요? 70~80%?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도농도서관 책이 왔기 때문에.
○부위원장 정현미
별도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부위원장 정현미
네. 도서구입비와 프로그램, 웹 기반 도서자료 관리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예산이 올라간 거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부위원장 정현미
예산을 더 높게 작년보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634페이지에 별빛도서관 운영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박은경 위원
전반적으로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가 다 증가한 건 맞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박은경 위원
네. 행사운영비 관련해서 질의할 텐데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박은경 위원
다른 도서관들 행사운영비가 1000만 원에서 700만 원 이 사이고 큰 도서관만 조금 높은데 별빛도서관은 1800 잡아놓으셨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박은경 위원
그 프로그램이 여기만 더 다른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별빛도서관에는 이제 공연장이 큰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려면 저희가 도서관 주관이나 독서의 달, 또 12월 송년행사 이런 걸 하려면 규모가 있어야 돼 가지고 하고 또 별빛도서관이 이용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문화행사비를 올해에 비해서 좀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실 1년 예산인데 도서관 하나가 1년 동안 각각의 하나하나의 도서관들이 1년 동안에 독서 문화 프로그램 행사하시는데 1000만 원 정도라는 게 되게 작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박은경 위원
어떻게 보면 자체적으로 뭔가 개별 도서관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너무 안 주고 그냥 시설 관리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다른 사업 부서들 다른 도서관들은 작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아예 균등하게 조금 더 높이든지 하시지 별빛만 또 이런 거는 공연장이 사실 다른 곳들도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박은경 위원
그래서 이 도서관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추후에 추경에라도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좀 펼쳐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 더 확보하시고.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각 우리 관내의 도서관 운영을 할 때 사무관리비가 편성이 되잖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김동훈 위원
그중에서 예를 들자면 별내도서관 같은 경우는 임차료에 보면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임차료 정수기, 비데, 공기청정기 해서 이게 1100만 원 정도 편성이 돼 있단 말이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김동훈 위원
도서관에 예를 들면 정수기가 있잖아요, 정수기.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김동훈 위원
도서관마다 임대료나 임차료가 다 상이하나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그거는요. 층별로 저희가 도서관이 화도도서관 같은 경우에 6층까지 있으면 층별로 있어서 6개가 있어야 되고 진건도서관 같은 경우 3층까지만 있으면 그게 지하랑 해서 4개만 있으면 되고 그래서 차이가 난 겁니다.
○김동훈 위원
아니, 그 개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도서관운영과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제 비데도 마찬가지고 정수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제품을 쓰는데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임대료가.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같은 제품을 쓰는데요? 저희가 청호나이스라든가 웅진이라든가 이렇게 업체가 좀 틀려서 다른….
○김동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정수기를 쓰는데 용량도 똑같고 똑같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김동훈 위원
그런데 어디는 월 3만 원, 어디는 3만 5000원, 5만 5000원 막 차이가 나더라고요. 우리 도서관들도 똑같은 제품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그러니까 뭔가 이게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거 예산 절감을 위해서 좀 저렴하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좋은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품은 똑같은데 월 임대료 차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것도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돼.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김동훈 위원
얼마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래서 이왕이면 같은 제품을 저렴하게 임대해서 쓰는 게 좋잖아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도서관도 도서관운영과에서 많은 정수기라든가 비데랑 이런 거 많이 임대를 해서 쓰는데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 보시라는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저희가 비교… 같은 회사 제품이면 그거 해서 비교를 해 보겠고요.
그런데 이제 또 저희가 12개 도서관에 한 회사 제품만 쓸 수는 없어서 그리고 또 계약 기간이 저희가 개관 날짜가 다 다르고 계약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김동훈 위원
그렇긴 한데.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한 업체만 다 밀어서 또 그렇게 계약을 해 주면.
○김동훈 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이거 통합으로 참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안 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그런데 한 업체만 하면….
○김동훈 위원
이거 예산이 많아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김동훈 위원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위원장 한근수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위원장 한근수
대만 타오위안 관련해서 여기에는 없는데 다른 소식이 좀 들리는데 어떤 거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위원님이 자치위원회에서 대만 8월 달에 연수 다녀오시고 저희가 한번 그 도서관… 타오위안도서관 관장님께서 메일 보내주셔서 ‘정약용도서관하고 업무 협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메일이 와 가지고서. 또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그쪽 한번 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인사팀하고 의논해서 의회 끝나는 17, 18, 19 해서 2박 3일로 저희 직원 네 명이 타오위안도서관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가서 저희가 그쪽에 남양주시나 정약용을 홍보할 수 있는 코너를 마련하거나 그쪽에 저희가 그럴 만한 공간이 있는지, 또 저희보다 독서진흥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 저희가 접목해서 아니면 같이 협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가서 이제 직접 장소를 가서 보고 오고요. 저희가 협약은 내년 초에 그쪽에서 오셔 가지고 저희 남양주시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근수
네. 이번에 방문하시게 되면 좀 잘 좀 살펴보시고. 거기가 국내가 아니잖아요. 그러지요?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위원장 한근수
이왕 가는 김에 잘 준비하셔 갖고 잘 살펴주시고 다녀와서도 지속적으로 도서관 서로 상호 소통을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근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한근수
- 정현미
- 이정애
- 박은경
- 김동훈
- 원주영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조공선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1명
- 행정 8급 천성우
○출석공무원 16명
-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 문화교육국장 이형숙
-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 일자리정책과장 정순영
- 재산관리과장 임광식
- 세정과장 장동단
- 취득세과장 한승화
- 징수과장 임석경
- 위생과장 황문희
- 문화예술과장 박진범
- 미래교육과장 최진희
-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 문화관광과장 박선영
- 체육과장 이동호
- 도서관정책과장 조성호
- 도서관운영과장 이은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