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입니다.

심사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단·소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할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고 각 소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 답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예산 심의를 위해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시정책과 예산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8쪽이고요. 세부사업설명서 8쪽, 그다음에 세출예산서 65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이크 켜고 하시면 잘 들립니다.

○김영실 위원

세부사업명세서 8쪽, 그다음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페이지에 있습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부지 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예산 편성하셨는데 예초 작업 2번하고 로프펜스 설치하고 배수로·산책로 정비하시겠다고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김영실 위원

작년에 여기 씨앗 뿌린다고 예산을 세워서 정리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발화가 잘 돼서 효과 좀 보셨나요?

○김영실 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하면 꽃까지 잘… 발화가 돼서 꽃까지 잘 못 봤다면 씨가 안착이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는 거냐 하면 발화가 돼서 꽃이 피어서 사실 그 씨앗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씨를 파종하고 이러한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금계꽃을 심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워낙 늦게 심어 가지고 꽃이 피지 않았다면 올해도 또 씨앗을 더 파종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김영실 위원

더 좋았겠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배수로나 산책로 정비가 그때는 그냥 꽃씨만 뿌린 거지 그런 정비를 하나도 안 했어요?

○김영실 위원

여기 로프 펜스라고 그러는데 로프 펜스를 어디다 설치하지요?

○김영실 위원

있지요.

○김영실 위원

단차가 좀 심한가 보구나? 

○김영실 위원

단차가 심해서 안전 부분 때문에. 근데 이거 설치하실 때 펜스도 그렇고 로프도 그렇고 안전 부분 때문에 설치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하시게 되면 예산이 편성돼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되면 잘 설치해 주시길 바라면서 우리 남양주시는 비장애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장애인도 다니실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배려도 해서 좋은 장소를 만들어 놨으면 나름대로 이 공공의료원부지가 확정돼서 공공의료원이 들어오기까지의 시기가 잘 공원으로 잘 활용돼서 남양주시민한테 좋은 효과를 발할 수 있는 그런 장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페이지 도시계획 신문 공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신문 공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1회 줄었어요.

○이수련 위원

그래서 지금 금액이 줄어든 건가요?

○이수련 위원

혹시 일반 신문사 선정하는 데 기준이 있나요?

○이수련 위원

순서에 맞춰서.

○이수련 위원

혹시 이게 신문 공고만으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지 않나 싶은데 괜찮나요?

○이수련 위원

이게 법률에 따라서 신문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다들 신문보다는 SNS라든가 문자라든가 이런 다른 인터넷 매체라든가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나 싶어서 일단 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혹시 이게 국토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랑 이 고지 내용이랑 불일치한 적은 없나요?

○이수련 위원

혹시 시민들이 이런 포털 지도라든가 부동산 앱이랑 정보 다르다고 이런 민원 혹시 들어온 건수들은 파악이 되나요?

○이수련 위원

아, 없어요? 이게 이 신문을 보지 못해서 민원을 못 넣는 건 아닌가도 싶기도 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찾아보시기도 하겠지만. 

○이수련 위원

혹시 이게 시에서 고지하는 거랑 반영돼서 올라가는 거랑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시간 차이가 있나요?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부지 환경정비사업이 올해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는 경관 개선사업, 초화단지 조성 등으로만 기재돼 있고 사업 개요에는 2025년 이전에 사업비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여쭤봅니다.

○이상기 위원

초화단지 조성 건의는 어느 기관 또는 어느 단체에서 제안을 한 것인지? 그동안의 추진 사항에 초화단지 조성 건의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것 또한 여쭤봅니다.

○이상기 위원

공공의료원부지 환경정비사업의 향후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매년 예초 작업을 중심으로 지속 운영되는 계속사업으로 보입니다. 사업 콘셉트는 김영실 위원님 질의 시 답변으로 생략하고요.

공공의료는 개원 전까지 해당 부지가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예상하고.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합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5페이지 관련해서. 도시계획 전산화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내년 예산 1억 1500 올라와 있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작년에도 이 사업을 했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매년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사업량이 많아서 그러나요? 아니면 변경 사항 때문에 그런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면 이 사업 기간을 2030년 12월까지 뒀더라고요. 사업 기간을 2026년에서, 예산의 성과계획서 안 도시교통위원회에 40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 전산화사업을 단위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6년에서 ‘30년까지 뒀더라고요. 그래서 ‘26년하고 지금 올해하고 사업의 차이가 있나, 좀 차별화가 있나? 그게 아니라 연속성이라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사업 기간은 2030년까지 잡은 이유가 있나요, 관련 사업을?

○김상수 위원

우리 세부사업에는 또 사업 기간이 올해, 내년 ‘26년까지만 돼 있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은 계속해서 연속성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여기 혼돈이나 이런 건 좀 없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정보를 좀 일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는데 이 사업비 추정은 어떻게 합니까, 매년?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 기초조사 이후에 사업비를 측정한다는 건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를 포함해서 모든 시가 이 관련된 전산 작업은 다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상수 위원

안 하고 있는 시가 없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평균 몇 위 정도 합니까? 이 국토이용체계 데이터 전산화, 도시계획 전산화 작업 관련해서 우리 시가 비용 산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전체 면적에 비해서 우리 시가 몇 위 정도 하고 있지요?

○김상수 위원

아니, 우리 시가 예산이 기초조사 이후에 매년 계속해서 연속된 사업인데 예산편성이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몇 위 정도는 하는지 알아야.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데인데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인데 비교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좀 적절한지에 대해서 부서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김상수 위원

왜냐하면 단기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도는 우리가 파악이 돼야 예산편성에 좀  효과적인 예산이 편성되지 않나라는 의구심에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하고 도시계획정보체계 데이터 수정·편집 해 가지고 1억 이상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김상수 위원

대략 한 1억 1000 정도 돼 있는데 이것도 한 번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에 대한 즉각적인 자료를 요청해서 우리가 변화 사항들에 즉각적인 데이터의 수집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용해서 전산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이 예산비가 좀 과도하게 많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타 시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시고 예산이 적절한지도 한번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이 여쭤봤던 부분인데요. 공공의료원부지 그 공공의료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편하게 하려고 지금 예산을 들이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예산을 보면 이번에 약간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경사로 쪽에 계획이 있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1.5에 10m 정도. 야자매트를 이렇게 깔아서 300m 정도를 야자매트 계획도 있고.

○김지훈(국) 위원

지금 현재 여기가 초화가 식재돼 있지요?

○김지훈(국) 위원

수목은 하나도 없지요?

○김지훈(국) 위원

자생적으로 난 거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화를 식재해서 환경을 우리가 공공의료원이 들어오기 전까지라도 잘 관리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산책로 정비하고 수로, 그다음에 진출입로하고 그거만 돼 있는데 우리가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경사로 높은 곳에다가 계획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출입 용이하게 하려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임시라 하더라도 우리가 꼭 이용을 서늘한 아침 시간대에만 하는 게 아니라 낮에도 또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약간 그늘막이라도 하나 정도를 설치를 같이 병행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예산에 편성은 안 돼 있는데. 있다 보면 아무래도 교통약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걸음이 용이하지 않으신데. 이 산책 야자매트 길이를 보니까 굉장히 길더라고요. 300m 이상을 이렇게 걷다 보면 좀 쉬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이렇게 배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 부분이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님 질의드렸었던 것 추가로 좀 더 여쭤볼게요.

아까 산출내역 보시면 용도지역 지구도 수정·편집하거나 도시계획정보체계 운영 정비하면서 금액을 산출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년도보다 0.1㎢ 늘어났는데 전혀 반영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너무 미미한 건가요?

○이수련 위원

평균치. 그래서 혹시 0.1㎢는 너무 적은 산출된 내역이라서 적용이 안 됐는가 싶어서.

지금 이번에 조금 늘었어요. 32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이거는 기술평가위원 수당으로만 들어간 거지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그런 게 수당이 없었던 거예요?

○이수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320만 원이 늘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320만 원이 그 안에 포함되어서 운영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러면?

○이수련 위원

그러면 나머지 320만 원이 남은 거네요?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만 해도 그 320만 원을 포함해서 다 했었는데 지금 나눴는데 그러면 320만 원은 이번에는 남겠네요, 세운 거에서. 

○이수련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부터? 

○이수련 위원

공공운영비 쪽에서.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합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예산의 성과계획서 40쪽 보시면 도시계획 전산화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예산의 성과계획서안 도시계획.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얘기. 여기 도시계획. 예산의 성과계획안. 여기 40쪽. 전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김영실 위원

전산에 대해 특별한 건 아니고, 여기 보면 2025년도보다 2026년도가 지금 3년을 이렇게 쭉 보면 예산이 계속 증가됐어요. 도시계획 전산화를 만드는 데 시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지구 등에 결정사항을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반영해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준비하겠다라고 하신 건데 예산이 좀 올라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되는 이유는 뭔지 여쭤보고 싶어서.

○김영실 위원

많아질 수밖에 없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국토이용정보체계가 데이터 수정·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이 자꾸 변화되기 때문에 인력 소모나 어쨌든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정리가 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자꾸 증액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김영실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시에서 데이터 정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산권에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이용되는지 계획안 같은 거 있으면 좀 같이 공유해 주세요.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공의료원부지 있잖아요.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예초 작업에 3500, 로프 펜스의 2000, 그렇지요? 배수로 및 산책로 정비에 6500만 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이 1억 2000 올리신 거지요? 

○위원장 박경원

그 배수로·산책로 정비에 6500만 원이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요?

○위원장 박경원

아니, 어떤 내용으로 6500이 나왔냐고요, 계산에. 

○위원장 박경원

수로관 매설하면 그거 얼마 정도 들어요? 130m면? 

○위원장 박경원

야자매트는 몇 m 정도 깔아요?

○위원장 박경원

1.5m짜리를 300m 까는데 2500밖에 안 들어요?

○위원장 박경원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들어요?

○위원장 박경원

계산이 안 맞을 것 같아서. 물론 잘 뽑으셨겠지. 그 야자매트가 생각보다 꽤 비싼데.

○위원장 박경원

본 위원이 아는 야자매트는 그렇게 싸지 않아요. 계산이 뭐 잘못됐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야자매트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예초 작업도 3500이 들어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원

이거 대략 1만여 평 되지요, 평으로 나누면.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우리 기본 근로자들 한 15만 원씩만 따져도 연인원이 230명 정도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원

우리가 이 초화단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원

풀이 1만 여 평에 다 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초화단지를 만들면 다 풀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잘라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원

나머지 부분 예초 작업하겠지요.

○위원장 박경원

그거는 몇 평 정도 돼요?

○위원장 박경원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가 꽃밭이나 이런 거 초화단지 조성하는 거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할 거 아니에요.

○위원장 박경원

연 2회만 해서 돼요, 그러면 꽃 안에 이렇게 풀이 나는 거를?

○위원장 박경원

연중해야지요, 연중.

○위원장 박경원

거기 순수하게 자원봉사,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원

우리 과장님 아까 얘기하실 때 지난번에 추경으로 7000만 원 예산이 섰다는 말이지요.

○위원장 박경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초화단지 만들고 배수로 파고. 그렇지요, 비 오면 우리 배수를 또 해 놔야 되니까. 그리고 꽃만 심어서 한다고 돼 있었지 그때 7000인데 지금은 외려 배 정도 수준의 1억 2000이 본예산이 올라와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처음에부터 우리 예산 추계를 잘 했어야지요. 실천 들어가서 ‘잘 됐습니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 비 와서 다 무너졌어요’ 나중에는 석축도 쌓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쉽게 옹벽도 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성토한 부분이 꽤 높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아유, 위원님 이거 하다 보니까 또 이게 해야 되겠네요’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혹 연간… 우리 이게 조성사업이잖아요. 조성해 놓고 연간 관리운영비로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 도시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원

7000만 원 추경 잡을 때도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지금도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이런 거 같아요. 물론 하다 보면 사업의 방향이 예상 외로 빗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의료원 부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공원을 만들고 무슨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꽃밭 가꾸기가 아니잖아요. 어차피 한시적인 사업으로 될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단순하게 그냥 우리 노지로 해 가지고 꽃 이렇게 한다면 우리 숲사랑봉사단이요? 아예 거기에 그분들한테 그냥 관리를 맡겨도 괜찮아요. 이런 돈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도 더 보람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기본적인 토목은 우리가 해 줘야 되겠지요.

○위원장 박경원

이런 것도 있어요. 바로 옆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사시잖아. 그러면 주말농장으로 해서 분양하면 차라리 가족들끼리 야채, 뭐 그런 거 해 가지고, 과일 이런 거 해 가지고 내가 기른 채소 내가 먹고. 자꾸 움직이시니까 건강도 되고. 외려 그런 비용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더 혜택이지 꽃 심는다고 공원도 아니고. 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도시정책과라서 그런 쪽을 잘 안 해 봐서 그런 거지요?

○위원장 박경원

경관은 바로 뒤에 근사한 산이 있는데 얼마나 경관이 더 좋아요. 거기 위치도 높아서 좋은데. 바람도 잘 통하더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인데 혹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세요, 도시개발과에?

우리 과장님은 답변 준비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가 주 업무가 개발행위 관련해 가지고 업무 추진을 허가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시행에 대한 부분이 좀 적어서 본예산이라든가 예산 편성이 좀 적은 건 사실이지요, 부서 대비했을 때?

○김상수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67페이지에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금액이 간단하게 있습니다. 이게 도시개발 시책추진 관련해서 업무수행비인가요, 지금 잡혀 있는 게? 매년 잡혀 있는 240만 원의 금액이 그 관련된 내용들인가요?

○김상수 위원

어떤 내용이지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김상수 위원

아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우리 부서에 대한 내용이 아예 없어서 그래도 하나 정도 넣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최근에 대책 수립이라든가 아니면 개발이익환수라든가 아니면 제도개선 관련해서 부서에서 계획을 좀 세워야 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하려면 용역도 줘야 되고 계획에 대한 수립을 하려면 예산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발행위 관련된 너무 수동적인 업무만 하다 보니 계획을 세우고 예산도 집행해야 될 부분도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예산을 세울 생각은 부서에서 좀 하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도시개발 관련해 가지고는 시민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시책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하다 보니까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관련된 부분으로 우리 시가 좀 계획도 수립하고 부서에서 그러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전문가시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도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우리 시에 맞게끔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참 좋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 위원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좀 수립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요청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한 질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18쪽하고요. 세출 명세서 70쪽에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내용 연장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향 지원사업. 이게 지금 작년에 신규 사업이라고 처음 시행했던 사업이지요?

○김영실 위원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선택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우리 시민들한테 영향을 주는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여기 인건비 근로자 1명 채용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김영실 위원

작년에도 3월부터… 원래 이 사업이 몇 월부터 시작을 했었지요, 작년도?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2025년도. 올해는 올해 3월부터 시작하셨어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2026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실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시비 30%, 국비 50%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지난해 ‘25년도에는 사업비 22건?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2026년도에는 예산을 몇 건 정도로 예상하고 이거 예산편성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김영실 위원

40건으로.

○김영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작년에 22건을 행하시면서 장점이 어떤 게 있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김영실 위원

주거취약계층 주거 상상 지원사업이잖아요. 

○김영실 위원

상향 지원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집에 대한 것뿐이고 가구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해 주는 거 아닌가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주거취약계층 이사비용 지원사업과 또 전세보증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 성향 지원사업이 같이 맞물려서 간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김영실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사업은 별개의 사업인데 이 사업을 우리가 발굴하고 또 이분들을 예를 들면 임대주택까지 연계해서 정착시키는데 예를 들어 가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지원 사업에서 플러스해서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지금 어떤 걸 여쭤봤냐 하면 이사 갈 수 있는 집을… 예를 들어 컨테이너 살다가 임대주택으로 우리 상향 지원을 해서 그분이 거기 가서 안착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은. 

○김영실 위원

근데 가는 과정에 지금 냉장고라든가 이렇게 가전제품도 필요하면 저희들이 같이 병행해서 해 준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주거 상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이 기준점은 어디에 두고 계세요? 주거 상향 지원사업에 우리가 지금 작년에 22건을 하셨을 때 기준점을 어떤 사람… 똑같이 이렇게 같이 다 어렵게 나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순위별로 기준점을 두고 채택을 하셨나요?

○김영실 위원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한부모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택을 해서 그중에 취약계층 중에 현장 가서 가장 어려웠고 힘든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해서 선택을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김영실 위원

22가구. 우리 남양주시에 이런 가구, 이런 데가 많나요?

○김영실 위원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거지요?

○김영실 위원

신청은 하는 게 아니고 발굴만 해 가지고.

○김영실 위원

아, 같이.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신청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사업들과 병행해서 봤을 때 그중에서 우리가 찾아서. 

○김영실 위원

열악한 부분을 찾아서 우리가 선택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영실 위원

만약에 이게 신청을 받아서 한다고 그러면 뭐가 달라질까요?

○김영실 위원

그렇겠지요.

○김영실 위원

신청하는 거 신청보다는 우리가 선정하는 게 훨씬 일하기가 수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질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원래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 안내를 자세히 해 주라는 내용 같은데, 과장님 보고 계시지요?

○김지훈(국) 위원

올해 처음 한 사업이고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또 같이 7000만 원을 세운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올해 ‘25년도 현재 10월 말까지 22건에서 3547만 원을 집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사업 집행실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인건비하고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운영비하고. 그러면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하면 그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10월 말까지 우리가 한 반 정도 예산을 소진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인 ‘25년도 예산은 어떻게, 나머지를 어떻게 3회 반납하실 거예요? 아니면 불용처리할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아니, 아니요. 올해 지금 사업이, 올해 예산이 지금 7000을 세운 거잖아요. 국비, 도비, 시비로. 3500 정도를 집행했잖아. 그러면 12월까지도 계속 이걸 금액을 쓸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소진될 거로 보세요?

○김지훈(국) 위원

4건이 더 추가하고. 나머지 금액은 그럼 반납을 하세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사업에 대한 추계는 어떻게 어느 정도 추계를 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40가구를 잡았는데 26가구를 잡은 거예요? 아니면 그때도 40가구를 잡았던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그때도 잡았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도 8시간 근무해야 되는데. 

○김지훈(국) 위원

7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인건비도 줄었고 다 줄어든 상황이기는 하겠지만 우리가 현재는 40가구로 예측을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근데 26가구 정도면 내년도 ‘26년도에는 40가구를 우리가 다 채울 수 있을까요?

○김지훈(국) 위원

이게 일반 그런 예산이 아니라 주거취약계층에 대해서 어떤 정주 여건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컨테이너에 산다든가 쪽방 열악한 주거 환경에 계신 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게 예산이 남아서 안 쓴다면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대상이 없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는 예산안이 전년 대비 ‘26년도가 10%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가장 주된 증액된 사유는 어떤 사유입니까?

○김상수 위원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에서 증액이 됐다.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세출예산 70페이지에 보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 금액은 감액을 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다 증액했는데 감액했는데 감액은 맞아요, 추세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게 ‘23년도에는 처음에는 청년층만 대상으로 보증료 지원사업을 하다가 작년에 확대를 했지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올해 ‘25년도에는 2차 추경 때 우리가 금액 이상 그러니까 본예산을 지금 잡은 금액에서 1억 3000 넘게 우리가 감액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계를 ‘26년도에도 감액된 만큼 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증액을 했고 사업비 산정을 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3028건이거든요. 감액하는 방향은 맞는데 올해 10월 기준으로 328건인데 내년 사업비는 200가구 200건으로 산정을 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추계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지요, 부서에 이게 국시 매칭입니다, 50 대 50. 예산이 감액도 문제지만 차 외 증액은 더 큰 문제예요. 다른 데에서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사업비를 감액하는 추세는 맞다. 올해 ‘25년도 예산은 너무 과도하게 잡았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추경까지 감액 추경까지 일어났다. 이거는 부서의 명백한 실수다. 그래서 ‘26년도에는 그 부분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는 거는 맞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이러다가 미지의 부분이라서 보증료 지원이 얼마나 될지 너무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명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확대돼 있고 사업량에 대해서 지원에 대한 폭은 넓혔는데 올해 대비 내년에 가구 편성한 금액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또 내년에 ‘26년도에 증액으로 추경이 일어나지 않나라는 우려가 돼서. 국·시비 매칭 50 대 50인데 사전에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산출이 된 건지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 산정이 된 거지요? 20가구에 대한 지원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니,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200가구. 우리가 복지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우리 부서의 단독 행위는 아니잖아요. 부서 간의 연계니까 복지에서 그렇게 지원을 좀 파악한 겁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부서가 답변해서는 안 되지요. 올해 ‘25년도는 또 도에서 불가피하게 사업량을 너무 확대해서 우리가 2차 감액 추경까지 일어났다라고 또 답변했고 이번에는 또 도에서 사업량을 너무 적게 잡아서. 그러면 우리 부서 너무 수동적이지 않습니까? 도가 하자는 대로 합니까? 예산편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시에 맞게끔 적정한 물량을 파악하고 산출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공문이라도 좀 보냈습니까? 우리 시의 현 상황에 맞지 않게 너무 과도하게 적게 잡았다, 사업비 산출을. 공문 하나 보낸 적 있습니까, 우리 부서가 그러면?

○김상수 위원

집행부는 문서로써 답을 하고 또 답변을 준비해야 됩니다. 유선이라니요. 그러면 안 되지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은 감액에 대한 추경이 일어났을 때도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부서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산출을 잘못할 수 있냐. 도나 국에서 요청한다면 우리 부서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3년도에 ‘24년도의 결산 내역을 보십시오. ‘24년도에는 그 절반에 절반도 안 되게 8000만 원 정도로 결국은 결산을 한 거예요. 근데 올해 ‘25년도 2억 4000을 잡은 겁니다. 너무 터무니없이 잡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는 또 똑같이 7700을 잡았어요. 확대는 했는데, ‘24년도에는 확대하지 않았을 때고 내년에는 확대를 했을 때고. 그렇다면 사업비가 ‘24년도하고 올해하고 내년하고는 달라져야지요. 근데 거기에 대해 변동사항은 전혀 없고 또 본인이 지원에 대한 부분도 올해 지원한 실적하고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또 추경이 일어나 가지고 증액으로 편성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서에서는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신 다음에 사업비 산출에 대해서. 이거는 매년 해야 됩니다. 단기 사업도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산정을 부서가 좀 더 실효성 있게 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시설물 지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억 5000 줄었지요?

○이수련 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똑같지만 노후 공동주택은 2개 단지가 늘었어요. 비의무에서 2개 단지 늘어서 1억 정도 올라가고.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줄었나 하고 봤더니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가 세대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24년에는 2만 8114세대였다가 ‘25년 때는 3만 908세대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린 거는 2만 9000입니다. 세대수가 준 이유가 뭘까요?

○이수련 위원

전도년도보다 태양광 전기 설치를 많이 했다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어디가 주로 좀 하셨나요, 태양열을? 

○이수련 위원

그쪽에 많이 세대수가?

○이수련 위원

거기서 그러면 세대수가 줄어서 저희 예산이 좀 줄었다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우리 공공임대주택 전기료라든가 보수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단지 현지실사 한번 가잖아요. 그거는 언제 가나요?

○이수련 위원

실사 몇 월에 가나요?

○이수련 위원

12월에요. 가장 추울 때 또 실사 나가시네요. 고생이 좀 많으시겠네요. 또 하다 보면 위에 위험한 것도 가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실무검토반이라든가 사전검토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개최는 언제 하나요?

○이수련 위원

실사하시고 지원단지 결정 통보는 그러면. 

○이수련 위원

추진계획 보면 세부적으로 적혀 있다 이번에 빠져 있어요. 이런 거 해 주시면 ‘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하고 보지 않을까 싶은데.

○이수련 위원

해 주시고요.

지금 공동주택 보수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주거복지 향상 위해서 솔직히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우리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런 지원이 없으면. 그래서 이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시고 보수 지원사업이 늘어서 좀 부담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늘었더니 전기료 부분인 거라고.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실사 좀 잘 나가 주시고요. 이게 사진으로 접수된 거하고 현장하고는 좀 갭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나가보지 않으면 모르니까 꼼꼼하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건축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상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참고바라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에 세운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25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과 동일한 사업일 것 같은데, 맞지요? 

○이상기 위원

2025년도 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면 옥상 방수, 지붕 보수, 담장 보수, 옹벽 보수 등 다양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야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을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2500만 원, 20개소만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소 20개소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금액에 맞춰 20개소가 산정된 것인지 해당 사업비를 산출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노후 공동주택은 건축주가 영세하여 자체 비용 부담이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영세한 건축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영세한’에 대한 기준이 있을까요?

○이상기 위원

준공 후 몇 년이나 지난 주택이 노후한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지?

○이상기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은 매우 필요한 사업입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러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예산도 좀 더 확대하여 편성을 건의드리며 보수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는 실제로 필요성이 높은 것을 우선순위로 하여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6페이지 남양주시 다산 건축상 선정 질의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이게 전년도에 상이 있었어요. 근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친환경 우수건축물, 문학적 가치가 높은 우수 디자인 건축물 이런 상을 선정하셨었거든요. 그 상이 이거 다산 건축상으로 바뀐 거지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전년도는 3명이 심사를 하셨어요, 2회. 이번에는 4명이 1회인가요?

○이수련 위원

근데 좀 축소가 된 거네요, 상이. 자, 저희 내용을 보면요.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본받아 우리 시의 품격 있고 특색 있는 건축물을 건립한 설계자 및 건축주를 시상함으로써 우리 시 건축문화의 폭넓은 발전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친환경 우수건축물과 문화적 가치가 높은 우수 디자인 건축물을 건립한 설계자 및 건축주를 시상했는데 전년도보다 더 작은 ‘특색 있는 건축물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받아’ 범위가 좁혀진 느낌이에요.

○이수련 위원

목적을 바꿔서요. 약간 축소된 느낌이, 넓은 범위였던 우수 건축물의 문화적 가치 높은 거를 다산 정약용 정신을 본받아라고 해서 어떤 건축물이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본받았는지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왜 더 넓은 범위로 해서 시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산 정약용의 정신을 본받은 건축물에 한하여서 평가를 하냐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문화적 가치가 높은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정신하고 부합되지 않으면 상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이런 행정을 할까요?

○이수련 위원

지금 시상품 제작도 개수가 좀 늘었어요, 1개 더. 전년도에 비해서. 이유가 있을까요? 동판비는 더 올랐거든요. 개수는 늘고.

○이수련 위원

동판비가 줄었구나.

○이수련 위원

상이 하나 늘었어요. 전년에는 5개였고 올해는 6개예요. 좀 더 많은 분한테 혜택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이수련 위원

6개라고 적혀 있어,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굳이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자 하는데, 건축주나 설계자에 대해서. 근데 굳이 다산 정약용을 넣는 바람에 사업이 축소되거나 딱 그 안에 틀에 집어넣어야 되는. 

○이수련 위원

그렇게 보여요. 우리 남양주시의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위대한 건 알겠지만 아무 데나 넣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42쪽, 그다음에 세출예산 명세서 78쪽에 퇴계원 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찾으셨지요?

○김영실 위원

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은 ‘19년도부터 지금 진행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김영실 위원

이 예산이 지금 보조율 없이 여기 시비 100%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 위에?

○김영실 위원

그런데 이거 이번 2026년도 예산이 시비 100%라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이 사업 전체가 시비 100%라는 얘기인 건가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세운 것만 시비 100%라는 얘기이 거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예산편성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김영실 위원

그래요? 특별회계가 61억밖에 안 들어갔어요? 

○김영실 위원

2024년 1회 추경에 21억 들어갔고 올해 본예산까지 해서 61억 하면 82억 정도 특별회계에서 나가지 않나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 총예산 61억 들어갔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김영실 위원

저는 21억, 61억 해서 82억 들어갔다라고 봤는데? 총사업비가.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총 132억 8000 정도 예산을 잡고 시작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132억 8000만 원이 맞지요? 

○김영실 위원

61억. 그리고 12억, 그다음에 50억 다 더 하면 계산이 맞아요?

○김영실 위원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계산기 두드려보고 왔는데.

어쨌든, 어쨌든 계산 다시 해 보세요. 예산에 대해서는 어쨌든 132억 8000만 원이들어왔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퇴계원읍 도로 확장 공사할 때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계속 양치기 소년 되었었습니다. 예산편성 하고 사업이 계속 지연됐어. 근데 이게 지금 ‘19년도부터 ‘22년까지 4년 동안 진행이 하나도 된 게 없었어요. 이유가 뭐예요?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110억, 130억씩 들여서 우리가 남양주시비가 특별회계랑 일반회계랑 들여서 한 110억씩 이상 우리 지금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들이는 사업인데 정말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거 확실하게 2026년도 6월이면 공사 마무리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여쭤보려고

○김영실 위원

협의주서하고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다 담으신 거지요? 특별이기 때문에?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사실 공사 진행이나 이런 거는 내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예산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산을 세워서 진행 상황을 여기다 넣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만큼 특별회계가 그냥 특별회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GB지역의 특별회계는 주민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정말로 퇴계원의 운동장 사업이 제대로 마무리돼서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시간이 자꾸 넘어가지 않게 빨리 마무리해서. 벌써 한 7년? 7년 이상 지연되는 사업이니까 협의 부서하고 의견 나눠서. 

○김영실 위원

지금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이게 예산 편성해서 사업이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의 부서하고.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고요.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앞에 부위원장님 먼저 하실까요? 

○김지훈(국) 위원

내가 먼저 할까요?

우리 청학천 공원화 조성사업 부분 78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이게 아마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생태하천과에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작년에 우리가 150억을 GB 특별회계에서 아마 그 예산을 갖다가 사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7000만 원이 부족해서 올랐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305억 7500만 원이면 전체 사업비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건 7000만 원만 하면 다 마무리되는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근데 이제 보상비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원래 토지보상 하고 공사를 하고 행정적인 마무리 지어야 하는데 이 보상비가 올라와 있어서. 

○김지훈(국) 위원

누락이 좀 됐나 보지요?

○김지훈(국) 위원

지금 이 사업은 어디서 생태하천과에서 계속 하고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 투입되는 것만큼 잘 마무리되게끔 그렇게까지 같이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서 73페이지 정기안전 점검관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26년도가 4억 3000 정도 예산안이 편성됐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관련해서. 그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지요? 

○김상수 위원

행감 때 지적했던 건축물 관리계획서는 정기 안전점검 때 잘 계획하셔 가지고 다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해 주시고요.

○김상수 위원

예산안 편성 보니까 올해 4억 3000 중에 최종적으로 금액이 4억 3370만 원이 최종 확정적으로 결산이 된 건가요, 올해 결산액으로? 대략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지요? 

○김상수 위원

작년도 보니까 ‘24년도 결산은 아마도 그 부분이 훨씬 못 미치는 1억 5000 정도의 결산이 됐어요. 이게 그 시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 범위가 많이 포함이 돼서 올해 예산이 더 이렇게 확정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나요?

○김상수 위원

어떤 차이가 있지요, ‘24와 ‘25의?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올해 4억 3000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시설물 실태조사하고 정기 안전점검 두 부류는 나뉘는데 ‘24년도 작년에 예산안을 보면 결산액이 1억 5000이에요. 1억 5500만 원으로 우리가 시설물 안전점검 완료를 했거든요. ‘24년도. 올해는 4억 3000이고요. 그러면 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그거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해당 범위, 실태조사가 됐든 점검 범위가 작년하고 올해 차이가 있으니까 올해가 2배 이상 예산이 증액이 된 거잖아요.

자료 있으면 ‘24년도 결산액을 좀 우리 과장님께 제공을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올해는 두 부류가 392개 동 그리고 65개 동 대상물인 걸 알겠는데 그래서 4억 3000 정도의 예산이 됐고요. 근데 전년도 ‘24년도에는 결산액이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그 차이점 그걸 질의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네, 통합되고요.

○김상수 위원

그게 그전에 통합되기 전에 두 가지 사업인데 우리가 3종에 대해서 시설물 실태조사도 하고 시설물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 두 부류예요. 그러면 통합되기 전에 1억 5000에 대한 예산은 두 부류 중에 실태조사만 한 겁니까, 정기 안전점검만 한 겁니까?

부서가 통합된 건 알겠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4억 3000으로 예산이 편성됐고요. 전년도에 1억 5000이에요. 그러니까 범위가 2개가 있는데, 사업범위가. 그 2개 중에 ‘24년도에 1억 5000에 해당되는 사업 범위는 어떤 건가요?

○김상수 위원

작년인데요.

이 질의 근원은 어떤 거냐 하면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일부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시설물일텐데 실태조사에서 금액이 증액된 겁니까? 아니면 정기 안전점검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약 한 1000만 원까지 증액이 안 됐는데 실태조사에서 금액 산정이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러면?

○김상수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에 대한 대상 범위가 늘어난 겁니까, 대상 시설물에?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는 어떤 건가요? 앞으로 판단이 되고 추계가 될 텐데,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정체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사업 범위를 어느 정도 잡았잖아요. 그 근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지금… 당연히 다 알고 있을 줄 알고 그냥 지나가는 질의를 하는 건데 계속….

○김상수 위원

올해도 ‘25년도에 2회 추경이 감액 결정이 됐어요, 3000만 원 넘는 금액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예산이 늘었는데 또 2회 추경 때 감액하고. 이렇게 예산 회계라는 거는 증액도 문제지만 감액도 문제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에 대한 해당 건축물에 대해 범위가 우리 부서가 대부분 디테일하게 좀 산정이 돼야 예산의 범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근데 여기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 대상 시설물이 늘어날 텐데 늘어난 추계를 어떻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적인 데이터를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예산편성을 많이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수 펑크가 이번에 추정컨대 2000억 이상 났어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업비에 대해서 산정을 좀 더 면밀하게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감액이 계속 결정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방안을 모색하고 다 포함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사업 범위에 대해 실태조사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그걸 근원적인 질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고요. 그리고 이거는 차후에 또 질의를 하든지 우리 부서에, 너무 시간이 지체되면 안 되니까요. 차후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4페이지 공동주택 안전관리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 세워서 진행한 사업이지요?

○이수련 위원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위해서.

지금 전년도는 1000만 원에 20개소 산출하셨어요. 올해는 1250… 좀 오르고 14개소예요. 이유가 있나요?

○이수련 위원

개소 수는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이수련 위원

준다고요? 

○이수련 위원

이걸 원하는 공동주택이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수련 위원

향후에. 다 이전을 하면 없겠지요. 근데 다 이전하기에….

○이수련 위원

14개소로.

○이수련 위원

이전 설치가 6개소라는 거지요, 작년에는?

○이수련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속집행을 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또 걱정하거나 안전 부분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빠르게 하시려고 했던 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 법의 해석을 안 받으시고 이렇게 위법사항인 거를 감수하고서라도 진행을 하신 거라고 판단을 하면 될까요?

○이수련 위원

그 건이 이전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서 우수 사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련 위원

오해의 소지가 나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칭찬받았다고 하시면 오해의 소지가 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소방 물품 지원에 대해서 21개소 이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신속집행을 하셔서. 근데 법 해석은 좀 바르게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해석 바르게 받으시고 집행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서 77페이지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관련해서 올해에 대비해서 내년도에 이행강제금 징수현황이나 지난연도 이행강제금 체납액 징수를 봤었을 때 그 세입을 좀 줄여서 잡았어요. 이 원인이 어떤 이유인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원

왕숙 신도시나 이런 개발로 인해서 그것도 원인이 되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니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운용하고 있는 전체 기금이 얼마 정도 돼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게이트볼 이전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을 도움 주기 위해서 문화시설이나 이런 거 지금 지원해서 여기 기금에서 빼 쓰고 있는데 260억 정도의 되는 재원이 계속 감소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원인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도.

우리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세출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지출할 때 이 규정에 맞게 다 지출하고 있는 거 맞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78페이지 밑에 보면 올해 연도보다 내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하는 기금이 좀 많이 늘었어요. 이유는 왜 그런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안정화기금에다 예탁했었을 때 실익은 뭐가 있어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통합 관리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니지요, 우리 관련 근거에 의해서 안정화기금에 예탁해야 되는 비율 정해져 있지 않아요? 우리 안정화기금에다가 예탁하고 나서 그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탁하는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몇 개월? 몇 년? 이렇게 단위로 돼 있지 않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니, ‘26년도에 그 기금에 예탁한다고 돼 있어서. 기간은 모르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사업해 가지고 최초의 올해 한번 시행한 거 있어요. 우리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일부 지원했었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굉장히 실용적으로 지금 사업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업 좀 발굴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사업을 좀 발굴하셔 가지고 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권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같이 관리 감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자 신문에 용인시에서 경기도 주택행정대상 받은 거 알고 계세요?

○위원장 박경원

용인시는 어떤 내용으로 행정대상을 받았을까요, 우리 남양주는 못 받고?

기사 내용을 보면 AI로 민원처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더라고요, 보니까.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우리 주택행정 쪽에 관심이 많고 아파트 단지들도 많잖아요. 그쪽에서 민원 이런 사례들이 많으니까 질의응답 같은 그런 걸 AI가 대응해서 하는 그런 DB를 구축해서 행정대상을 받았다 그래요. 우리 남양주도 받았다고 봤는데 어떤 걸 받았나요?

○위원장 박경원

주택가에서 받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박경원

우리 관리과는 없어요?

○위원장 박경원

경기도에서 주는 거예요?

○위원장 박경원

어떤 내용으로 올라가 있어요? 

○위원장 박경원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주택과에 오래 계셔 가지고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상을 한다는 건 좋은 얘기지요. 우리 공동주택 관리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0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은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관련된 사업이고요.

올해 예산이 지금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으로 1억 4300이 전체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맞나요?

○김상수 위원

맞습니까?

○김상수 위원

올해 ‘25년도 예산은 9600으로 예산이 돼 있는데 결산액도 거의 흡사하지요, 예산액 대비?

○김상수 위원

불용되거나 3회 추경 감액으로 올라온 거는 없어 보이는데요. 불용된 금액이 어느 정도나 파악이 되나요, 부서에서?

○김상수 위원

파악은 안 돼 있고요?

○김상수 위원

올해 ‘25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액의 가장 큰 포인트가 예산이 한 5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더라고요. 가장 큰 주요 원인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맞습니까? 

○김상수 위원

신규 사업으로 포함이 3600으로 측정이 됐는데.

○김상수 위원

이 원인 때문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 대비 내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가 이 사유 때문인가요?

○김상수 위원

근데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 관련해서 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포함을 안 시켰지요?

○김상수 위원

있으면 한번 페이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김상수 위원

아니, 토지정보 서비스 제공 관련해서요. 예산액이 1억 4300이 있는데 왜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 사업은.

○김상수 위원

그러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24년도, 올해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던 이유는 뭔가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언급하는 이유가 타 시도에서는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이 선행이 됐었어요. ‘24년도에도 했었고. 

○김상수 위원

근데 우리 시가 이렇게 ‘26년도에서야 하게 된 이유가. 

○김상수 위원

우리 시가 이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1년이라도 먼저 사업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다 시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데 있어서 다 도움이 되잖아요, 이 부분들이.

○김상수 위원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좀 늦은 감이 있다, 사업이 시행되는 게.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러면 내년하고 ‘26년도하고 언제까지인가요, 예산안이?

○김상수 위원

그러면 단기 연도로 이 사업은 완료가 되는 거네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더 추가로 예산되거나 그런 부분 없이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완료가 내년에 되는 건가요, ‘26년도?

○김상수 위원

그런 내용들 세부사업 계획서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차후에는 단기 연도에 완료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부사업설명서에 꼭 누락되지 않고 포함시켜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82페이지 한번 봐 주시면 공간정보라는 정책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3억 900이었다가 올해는 1억 4000여만 원 되는 것 같습니다. 비교 증감에 보면 1억 6000 정도 줄었어요. 근데 우리 공간정보에 관련된 사업들을 보면 공간정보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드론 관리 및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1억 6000만 원 정도 감한 그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어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통합 유지보수가 160여만 원 줄었고요. 자산취득은 한 760여만 원 서버 교체로 더 추가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올해 대비 1억 6000여만 원 감한 부분이 뭐가 있는지 왜 없어 가지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여기 사업이 올해 추진했던 사업이 아예 내년도에 없어져 버려 가지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사업이 어떤 사업이었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사업명이? 

○부위원장 김지훈(민)

1000분의 1?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사업이 아예 그냥 제외돼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여기 목에 없어서 표시가 안 됐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끝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부동산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5쪽, 세출예산서 85페이지에 안전전세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데 도비 20%, 시비 90%인데 사업이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전년도에는 없었던 사업인데 새로 생긴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김영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게 총예산이 얼마 되지 않아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근데 도에서 10%라고 그러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 300만 원에 대한 10%?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차라리 도에서 10% 35만 원 정도 받고 하는 것보다 어차피 이걸 조례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그러면 차라리 시비 100%로 해서 저희 남양주시 이게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도에서 10% 예산 받고 생색은 도에서 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업? 물론 이렇게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내려주니까, 저희가 예전에는 비예산으로 했었던 건데 ‘매칭사업 10% 해 줄 테니까 니네 예산 편성해서 해라’라고 해서 비예산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은 맞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 예산 그 30만 원 받지 말고 차라리 시에서 30만 원 더 이 사업 예산을 세울 것 같으면 시비 100%를 세워 봐야 30만 원 더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차라리 이런 사업은 시비 100%로 세우고 좀 더 예산이 큰 품목에서는 도비 매칭사업으로 큰 걸 달라고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드렸어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도에서 조례 제정해서 이걸 시행했기는 하지만 우리 시도 조례 제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보통 처음에 도비가 한 70%에서 90%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거꾸로 되는 성향인데 지금 예산 자체가 10%밖에 안 해 주고 우리 보고 90% 세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총금액이 3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약소한 것들은 차라리 매칭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단독으로 할게’라고 그러고 탁 치고 차라리 30만 원 더 해서 우리 시비로 100% 300만 원을 세우고 생색도 우리 시에서 내고. 이 10% 해 주고 도에서 생색낼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고민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더 큰 사업들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해 주시면 좋고요. 물론 금액이 이렇게 크면 10%라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이거 작은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또 저기 뭐지, 인건비 절감한 부분 있지요, 과장님? 

○김영실 위원

그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공무직 1명이 한 분이 6월에 퇴직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인건비를 좀 줄인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부서마다 인원이 부족해서 오히려 더 채용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용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더 채용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게 됐는지? 더 예산을 더 편성하지 못했는지?

○김영실 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퇴직을 하는데 왜 채용할 수 없는지, 그 근거 마련이 뭐 때문에. 물론 협의해서 우리가 필요하니까 해달 라고 요청하라라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은 드리지만 이게 채용할 수 없어서 예산을 못 세웠다라는 것은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거가 왜 채용할 수 없는 근거가 뭔지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동산정보팀 공무직 근로자는 2008년 4월 14일부터 근로계약 연장하여 사용하였지만 2년을 초과하여 운영하면 근로계약 만료 처리 불가하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근로계약서 쓸 때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서로의 협의하에서 일단 전환하고 남은 뭐지, 6시간 소액 근로, 소시간 근로자분들은 전환을 안 하기 때문에 딱 정년을 하면 그 이상은 채워주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달고 전환을 시켜 준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지요? 그것 때문에 우리 이거 지금 채용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김영실 위원

민원 내용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분이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물론 부서와 부서마다 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조금 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해서 인원 충원해서 민원인들이 불편함 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백 기간이 없이.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86페이지 한번 보시면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올해 대비 거의 85% 줄어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비용도 또 이렇게 줄었어요. 예를 들어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유지관리 계속해야 되는데 한 달에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 6000 정도 사용하신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지훈(민)

308번에 자치단체 등의 이전 해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2700만 원인데 그거는 전년도하고 동일한… 올해하고 동일한 건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유지관리를 LX에서 하던 거를 거기서 더 이상 못 하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시 별도 예산 세워 가지고 유지보수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인.

○부위원장 김지훈(민)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도 마찬가지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것도 원래 LX에서 관리하던 거를 우리 시로 다시 이관하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유지관리라고 사업명이 돼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감액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서 여쭤본 내용이고요. 유지관리 하는 데는 이상이 없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신규 사업으로 주소정보 홍보란에 한 3000만 원 정도 신규 사업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주소체계를 안내하고 주소정보 활용을 하기 위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 안내도 제작하는 게 한 1000부 정도 있고 홍보물품 제작하는 게 한 4000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홍보 같은 경우에도 물품 제작이나 안내도 같은 거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는 요새는 한계가 있잖아요. 받는 분들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추가로 온라인에서 바로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끔 시민들이 이렇게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게 카톡이나 이런 걸로 배포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웹페이지 같은 걸로 만들어서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물품 제작하는 것도 좋고 안내도 제작하는 것도 좋은데 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온라인을 겸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부동산관리과네요. 부동산관리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국 예산 ‘26년도 본예산 편성 보면 물론 우리 시의 예산이 많이 세수가 줄어서 넉넉하지 못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한정된 예산에서라도 우리 자족도시 조성에 힘 좀 많이 쓰게끔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보다 28억 2690만 7000원이 감소한 83억 3769만 2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8억 2691만 6000원이 감소한 83억 3767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9000원이 증가한 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4억 6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1억 8803만 6000원이 증액된 5억 231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활동 및 홍보를 위한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기업유치 네트워크 기반조성, 투자가이드 제작,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의향 조사 용역비로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단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진관산업단지 입주가능 업종 확대 용역비로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사업을 위해 통근버스 임차료 등으로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8쪽부터 129쪽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3340만 원이 증액된 6억 16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및 공공건축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해 운영비 2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년 주기 법정계획인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쪽 옥외광고물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134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37억 4835만 2000원 감액된 67억 341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예비비 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어울림센터, 스마트팜 공사비로 10억 21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및 스마트복합 주차타워 공사비로 37억 48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 화도읍 전선지중화(그린뉴딜) 사업 선로공사비 및 잔여 자가망 관로공사비로 18억 4626만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총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5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부터 134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1쪽부터 178쪽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2753만 3000원이 증액된 9억 5125만 4000원입니다.

2026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금은 이자수입 1625만 원, 기타수입 3억 원, 예치금 회수액 3억 3500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 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광고물 인식개선사업 6억 4700만 원,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210만 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520만 원, 예치금 2억 969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79쪽부터 188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6761만 4000원 증액된 59억 3989만 5000원입니다.

2026년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수입금은 예치금 회수액 54억 3084만 4000원, 이자수입 5억 905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지출계획입니다.

정비사업 일반운영비 200만 원, 정비계획 수립 용역 6억 원, 공청회 운영비 350만 원,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비 1324만 원, 예치금 53억 2115만 5000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42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우리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먼저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페이지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올해 예산 1040만 원 이거는 업무추진비지요?

○김상수 위원

부서 관련해 가지고 사업 업무추진비로 봐야 되겠지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4억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남양주시 경제자유구역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게 맞나요?

○김상수 위원

세부사업을 보니까 11월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학술용역 심의를 했었나요?

○김상수 위원

이게 의회나 이런 데 우리가 좀 내용들이 전달됐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래서 전달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었지요?

○김상수 위원

의회에 전달이나 이런 거는 안 됐었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내년 2월부터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줄 텐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업비가 4억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사업의 내용하고 이 사업비 수립 용역비 1식, 이 4억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가 4억인데 우리가 신규 3기 신도시 외에 또 기업 유치가 가능한 부분들 좀 소외되고 개발에 덜 된 공장구역이 됐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지도 검토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그 용역비 4억의 근거, 사업 추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요. 

○김상수 위원

아니요. 지금 본예산은 이제 검토해요. 의회를 통과하면 본예산 사업이 확정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본예산을 세워 놓는데 부서에서는 차후에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본예산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이 바뀔 수도 있다?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근거가 되는 데이터가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4억이라는 예산안을 본예산을 부서에서 올렸을 때 위원들이 ‘아, 그렇지’ 좋은 취지인지도 알고 필요한 취지인지도 아는데 4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됐구나라는 걸 알아야 기본적인 본예산에 대해 심의가 가능한데 기본용역 수립 용역 1식 4억 이렇게 해 가지고 올라오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과다해 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 판단이 안 서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11월에 있었던 학술용역 심의도 의회에 보고해야 될 법적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들의 추진 사항이 됐다라고 근거로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위원회에서도 경제자유구역 타당성에 대한 용역 1식을 우리 부서가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검토가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억이 이제 용역비에 대한 산출을 위한 또 용역을 주고 그게 나와 봐야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라면.

○김상수 위원

대략적으로 하더라도 대략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얘기가 돌려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네, 국장님께세 설명.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사실 이게 경제자유구역 관련한 그 용역이 우리 시로서는 처음이거든요. 우리가 재정비 용역이나 기본계획 용역, 경관계획 수립 용역 같은 거는 기존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 선정하기가 누구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참고를 한 거는 기존에 경제자유구역 추진한 고양시 또 안산 또 기타 시군의 그 면적이나 이런 걸 봐서 그렇게 추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자유구역뿐만이 아니고 이 용역비에는 우리가 기존 공장 밀집지역들, 일반 우리가 정식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산단 외 지역들의 난개발돼 있는 부분에 대한 정비, 후보지 발굴도 있고 또 새로운 일반 산단 후보지까지 발굴하는 용역비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부족할 수도 있고 또 많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4억으로 보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용역사랑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용역이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 시에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그 용역비에  비례해서 책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무조건 삭감할 계획도 없고요. 그렇다고 무조건 증액할 계획도 없는데 적어도 용역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는 좀 타당한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가 세부적으로 있어야 위원들도 판단이 바로 설 것 같습니다. 그 부족함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향후에 극단적으로 2억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용역이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또 극단적으로 2억이 부족한 용역에 대한 사업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또 추경을 일으킬 겁니까? 부서가 충분히 우리가 세수가 이렇게 부족해서 단돈 1000만 원 가지고도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이러고 있는 판에 용역비에 대한 근거가 너무 부족해 보이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가 사업비를 산정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적어도 의회의 동의는 좀, 또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는 확보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사전에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부서의 지적사항으로 전달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겁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자체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 있어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어디, 어디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거기 지정된 원인이 뭘까요? 외국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나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국가에서 지정해서 검토해서 인천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인천에는 공항이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이 있을 수 있고 평택 같은 경우에도 항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종의 특별법을 정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정해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걸 왕숙 1지구, 2지구 타깃으로 이 용역하는 주목적이 외국인들을 이 왕숙지구에다 유치하기 위한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는 것인데 뭐가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야지 보여지는데.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신청은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해 가지고 충분히 우리 외국인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돼 있기 때문에 유치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더라도 지정받는 거는 어떤 뭔가 좀 연관성이 있고 그래야지 지정받는 거 아니에요, 이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요? 추진하는 거에 대한 공감은 일부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신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국내 기업들 유치하는 것도 쉽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외국인까지 유치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공감성을 얼마큼 가지고 있을지는 본 위원도 좀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우리 미래도시과나 미래도시추진단에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관련 용역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관련된 주된 내용을 검토해 봤었을 때는 가장 큰 요인이 우리 관내 남양주시의 입지 제한이라든지 규제들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기업들이 와서 활동하기 가장 어려운 조건들이.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그런 규제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그걸 돌파하기 위해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관련된 용역을 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한 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연구용역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을… 당연히 외국인 기업도 투자하고 유치한 것도 하나의 과업일 수도 있겠는데 조금 용역이 포커스가 좀 맞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시에서 시정연구원 개원을 했잖아요, 올해. 

○부위원장 김지훈(민)

거기하고 좀 협의해 본 내용은 혹시 있어요, 용역 발주하기 전에?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그전에는 시정연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용역들을 외부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 시정연구원 개원하고 박사분들이나 이런 연구진들이 지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는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하고도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 바랄게요.  

전략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126페이지에 기업유치 활동 및 홍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진지하고 또 많이 고민하는 듯해서 저는 행감을 통해서 좀 안심이 많이 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기업유치 홍보가 너무 절실합니다.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쉬운 부분이 들 정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이 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주 사유가 기업투자 유치 설명회 개최가 주된 사유인 것 같아요, 증액에.

○김상수 위원

이게 왜 작년도부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못 했는지 아쉬움이 있고 올해 투자유치 설명회를 강남이라든가 기타 등등 우리 주요 도시에 가서 설명 유치를 해야겠지요.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김상수 위원

또 양질의 기업들이 모여 있는 데 가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텐데 이 5500만 원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홍보가 이루어지고 기업 유치에 대한 부분에 이 비용이 어떻게 활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서 주요 사업이 임의의 숫자인지 모르겠지만 총 4회라고 여기 적시가 돼 있습니다, 총 4회. 박람회하고 기업인 모임인데 이게 확정된 4회예요, 횟수가? 어떤 모임의 어떤 박람회입니까?

○김상수 위원

기업 유치 활동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고 싶고 또 예산안도 전폭적으로 쓰고 싶은데 박람회 부스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당연히 예산으로 들 겁니다. 근데 뒤에 후자에 나와 있는 기업인 모임 방문 홍보. 무슨 기업인 모임 방문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포인트를 우리가 홍보라는 게 기업인들이 얼마나 사리 판단을 잘합니까? 특히 사기업들 중에서 대기업들은. 근데 우리가 홍보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걸 요구를 우리가 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김상수 위원

그런 부분에 전달력이 좀 필요해 보이고 기업인들 모임에 무조건 간다. 그래서 방문한다. 예산이 거기에 또 예산이 들어간다. 그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질의 기업인에 홍보를 한다는 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모임에 가서 방문해서 홍보한다. 이거는 좀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본예산 안에서 추경 일으키지 말고 이 안에서 좀 잘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산업단지 관리 보면 126페이지.

올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더 증액이 됐어요.

○김지훈(국)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입주업종의 확대하고 기본계획 변경 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산업단지는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늘리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물량조사 하는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용역을 통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업종 제한이 있기 때문에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진관 산업단지만 국한된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업종을 전환할 수 있는. 우리가 제한 업종이 많이 있나요, 이쪽에?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경유한다 하더라도 그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을 통하면 그게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법상 어떤 규제가 현재 있잖아요. 그 부분적인 거를 사실은 제한 업종이 다량의 그런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폐수나 그런.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 업종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고 제한 업종 이외에는 다 할 수 있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김지훈(국) 위원

그 업종이 상위법과 폐수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정밀한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김지훈(국) 위원

현재는 그 업종은 불허업종이나 그런 건 아닌 건데 어떤 명확한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신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신 거 추가 질의드릴게요.

용역 때문에 1억이 더 세워졌고 그 위에 보면 안전점검 있습니다. 정기 안전점검. 전년도는 3400인데 이번에는 2400이에요. 이게 정밀하고 정기가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정밀 점검만 하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그래서 2회가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이렇게 해서 2회인 건가요?

○이수련 위원

전년도는 그렇게 해서 정밀 하나 따로, 정기 하나 따로 해서 3400으로 좀 많이 올렸고 올해는… 다음 연도에 한다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지난해 보니까 보강토 응벽 기초 보수공사에 지역경제과랑 해서 예산 받으신 적 있지요?

○이수련 위원

산업단지에도 애로사항 많으니까 같이 협력하셔서 파악하시면서 도움받고 할 수 있는 거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기반조성과에는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합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책자 기금운용계획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니까 전년도 수입액에 비해서 전입금이 지금 수입액이 3억으로 잡혀 있는데요. 증감이 1억이 발생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입금 1억은 어디서 받은 겁니까, 이게? 전입이 어디서 와서?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의 일반회계 금액 산정된 게 특별회계 기금 조성으로 돼서 전입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산정.

○김상수 위원

전년도에 2억이 전입된 건 제가 내용을 봐서 확인이 됐고 문제는 전년도, 전 전년도에는 수입이 전혀 없었어요, 전입된 금액이. 

○김상수 위원

이게 왜 우리가 준비를 못 했지요?

○김상수 위원

다르지요, 예치금하고.

○김상수 위원

그럼요. 전입금은 지출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반 사기업으로 말하면 급하게 직원들 월급 주거나 이럴 때도 필요한 부분이고 사업하는 부서에서는 전입금이 어느 정도는 확보가 돼야 사업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1억에 대한 부분은 타당한 건가요? 아니면 많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27년도까지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내후년까지는 가능하다?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신 거네요.

○김상수 위원

그 전 페이지 171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조성계획에서 지금 3800만 원의 금액이 감액되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수입에서 지출해서 증감이 3800이 되는데요. 여기서 전형적인 금액 3800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내년 ‘26년도.

○김상수 위원

최근에 전입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본 위원이 좀 궁금했던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지금 그 내용으로 세부사항 지출계획을 보면요. 지출액이 5억 9000 시설비에서 그러면 ‘26년도 간판 개선사업이 가장 주된 지출액에 해당이 됩니다.

○김상수 위원

이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단독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도 매칭으로 돼서 모든 31개 시군이 같이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 세부사업설명이나 기금에 대해서 좀 포함이 되면 좋은데 없다 보니까. 그러면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모든 간판 개선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해당된 기업이라든가 업체들 우선순위 어떻게 정합니까?

○김상수 위원

간판 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기금에 대한 내용 외에 세부적으로 어디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세부사업이 됐든 아니면 기금 조성에 관련해서라도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약 5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어요, 우리 제공한 것 중에?

○김상수 위원

아니요, 본예산 관련해서.

○김상수 위원

아니, 행감 때 했던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인데 본예산하고 달리 보지요.

우선적으로 정해졌다고 사업까지 선정이 됐고 또 사업 대상지까지 선정이 정해졌다고 하니 픽스가 됐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질을 주지는 않을 텐데요. 여하튼 사업이 잘 진행되기 바라고 또 사업비가 혹시라도 남은 부분들이 있다면 해당 지역 도시재생사업에 해당되는 그 지역 외에 또 필요한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간판 개선사업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개편이 있으면 충분히 확대해서 부서에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부분들도 좀 판단을 하십시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추가 질의하는데요.

이게 사실 원래 전에도 이 사업을 해 왔지요? 진접 팔야리하고. 

○김지훈(국) 위원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하던 사업이잖아요. 우리 기반조성과에서 과거에 대한 전력이 있나요? 아니면 처음 하시는 건가요? 간판.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경험이 있는 거네요, 세 번째 사업을 하는 거니까.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기금에 국비를 행안부에서 2억 6000을 받았어요. 그리고 4000은 우리 임대해 나가는 거 해서 3억 그 외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4억 4950을 우리가 사업비로 간판 개선하는 사업들로 예산을 잡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 어떤 부분으로 선정했냐 했더니 사업지가 지금 다 선정이 됐다고 하거든요.

○김지훈(국) 위원

구역별로 나는 건가요? 아니면 거리별로 나눴나요?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리고 화도 내에서도 어떤 일정 특정한 지역이 다 조사가 된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간판 개선이 우리가 다 비슷할 때는 잘 눈에 안 띄는데 한쪽은 다 정비가 됐는데 바로 옆에가 또 정비가 덜 되면 굉장히 민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여기는 행정구역상 어디니까 여기만 한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지훈(국) 위원

또 하다 보면 이쪽은 잘 됐는데 이쪽은 안 했기 때문에 막 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은 없나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김지훈(국) 위원

앞으로 우리가 신청받을 때 굉장히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잘 선정할 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예산안 질의는 이상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210페이지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감 때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화도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올해 세우신 예산의 주요 사업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언급했던 도시재생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관내 업체와 협업할 계획 수립을 건의드립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얼마 전 깨끗하고 보기 좋게 보도공사를 완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보도를 철거하고 관로공사를 설치한 뒤 아스콘으로 다시 그 부분을 임시 포장한 공사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사업비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확인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게 새로운 공법인가 봐요? 재료도 기존의 아스콘 까만 게 아니고 바둑판식 모양, 거북이 등 모양으로 이쁘게 해 놨는데 그냥 까만 걸로 쭉 잘라버리니까, 깨끗한 데에다가.

○이상기 위원

그런 거는 미리 좀 협업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긴축 재정이 필요한 지금 공사나 사업을 조금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꼼꼼히 계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입니다.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서 국비 45.5%, 도비 9%, 시비 45.5%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국·도비는 다 우리 받은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국비하고 우리 시비가 같이 45.5% 들어가는데 국비가 150억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 추진할 때에 시비가 한 150억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하고 사업 추진한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 빼고 투자된 게 250억이고 올해 37억 더 들어가고 향후 또 투자가 250억 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가 사업 추진하면서 150억 정도 투입할 예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가 거의 4배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추가로.

○부위원장 김지훈(민) .

그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사업비 늘리는 거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으니까 늘릴 수밖에 없고 계속 투입해 줘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처음에 사업투자 투자하기 위해서 150억 정도 계상하고 들어가는 건데 지금 현시점에도 따져봤을 때 거의 500억이 넘게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시비가.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멀쩡하게 보도도 깔아 놓고 불과 몇 개월 안 돼 가지고 다시 까내고 다시 또 재시공하는 이런 사례들이 유사하게 들어간다고 하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더 효율적으로 투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향후 투자 250억 만드는 것도 지금 쉽지가 않은 상태잖아요, 우리 재정 상태가.

○부위원장 김지훈(민)

최대한 좀 빠르게 타이트하게 사업을 완료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증액되는 거는 30%, 40% 증액되는 거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4~5배 증가되는 거를 우리가 아무리 확장이 됐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정리해 주고 해야지 이게 너무 계속 지금 250억이라는 재원을 추후에 또 어떻게 투자해야 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조속하게 우리 화도 시민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린뉴딜사업 전선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비 20%, 시비 30%, 기타 50% 해서 기타는 한전 같은데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국비 21억 들어왔고 기타 53억 들어왔어요. 우리 시비가 지금까지 들어간 게 58억이고 올해 18억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지중화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 가지고 30% 정도 증액됐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이 지표상으로 봤었을 때는 44억 4000 정도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업이 또.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지금 향후 추진계획 보면 우리가 이 18억 정도를 확보하게 되면 대표통신사에 배분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언제쯤 완료될 예정이세요, 투입이 되면?

○부위원장 김지훈(민)

1월에 완료가 된다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잔여 대금에 대한 마지막 금액인 거예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화도읍 같은 경우는 원도심으로서 굉장히 좀 많이 낙후돼 있고 해서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지정해 가지고 지원하게 되는 사업들인데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은 김영실 위원님입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209쪽. 세부사업설명서 209쪽. 금곡 도시재생 뉴딜사업. 세출예산서 130페이지.

매일 똑같은 얘기지요. 제가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때도 그렇고, 그렇지요? 이게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완벽하게 언제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김영실 위원

‘26년? 내년에. 한 해 더 연장해서?  

○김영실 위원

확실하게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예산 확보가 그렇다고 그러면 미확보된 게 꽤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확보하실 예정이세요?

○김영실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까지도 계속 사업이 지연돼 있었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 확보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 더 연장을 해서 ‘26년도면 마무리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올 안에 사업을, 그러니까 내년 ‘26년도 안에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런데 아직 이렇게 미확보된 예산은 그때그때 추경에도 하고. 이미 예산이 확보되고 있어야지만 내년 한 해 그러니까 ‘26년도 내일모레부터 시작을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예산이 확보 안 된 예산이 꽤 되는데 이것을 그렇게 확보가 좀 쉽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

○김영실 위원

물론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어쨌든 간에 ‘26년도 마무리한다니까 예산 확보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질의드렸고요. 예산이 지연돼서 이 사업이 늦춰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애써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