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같은 절차가 끝나면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증인 선서가 있었습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소장께 질의하시면 되겠고 세부 사무에 관하여는 담당 과장 증인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상수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는데 먼저 여러 개 질의할 수 없어서 84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주 업무 중 하나가 도로 재산 관리 관련해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도로 소송 관련된 또 팀이 있고요. 

○김상수 위원

사유재산도 찾고 또 우리 국가 소송이라든가 민사 소송도 대응을 하고 있지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피고가 대부분이 소송에 시민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가 좀 부담되니까 보통은 피고인데 원고인 건들도 꽤 있더라고요, 우리 부서는. 왜 그런지 보니까 시유재산찾기 관련해 가지고 그런 소를 제기를 간혹 하고 있지요, 우리 부서에서.

○김상수 위원

부정이다 긍정이다라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요. 필요하니까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거고 또 관련된 사항들로 사건을 잘, 그러니까 재판을 잘 우리가 준비를 하면 되는데. 본 위원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게 849페이지 관련해서 우리가 시유재산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거는 알고 있는데 소가를 보니까 300만 원이에요, 소가가.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양질의 토지이냐, 우리가 꼭 찾아야 되느냐라고 판단했을 때 이게 교통섬이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 해당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김상수 위원

22㎡면 몇 평입니까? 7평도 안 되지요. 그런데 그거를 찾겠다고 소를 제기했어요. 좋습니다. 할 수 있지요. 근데 소가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판결이나 그동안의 진행 상황을 쭉 보니 1심은 또 원고 패가 됐어요. 대표 피고가 업체가 됐든 다 떠나서 상대가 시민인데 시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면 확실한 건이라서, 아니면 불가피한 부분이라서 소를 제기했나 보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거든요. 1심은 패소하고 또 사건에 대해서 본질의 내용을 이것저것 봤을 때 부족하게 준비한 대응도 많고.

2심 대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2심은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2심은 지금 변호….

○김상수 위원

우리가 패소가 됐든 일부 승소를 하든 관련해 가지고 손해배상금이라든가 예산이 소요가 되지요. 이 예산 소요되는 추계는 돼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전체 우리가 사건이 많지요. 재판 진행 중인 소송 건도 많고. 그 건수에 대해서 예산추계가 다 돼 있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세부적으로 소 제기에 대한 부분, 우리 원고가 됐든 피고가 됐든 승소 건에 대해 예산도 따로 준비가 돼야 되고 패소 건에 따른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예산이 확정돼야 됩니다.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부서에서.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질타를 좀 하고 싶은 게 그래도 시민인데 시민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면 확실하고 명확한 걸 가지고 우리가 소를 제기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취득이 있다면 그 취득에 대한 가치도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돼요. 해 봤자 22㎡고 소가도 300인데 2심에 대해서… 1심은 우리 도로소송팀에서 준비를 했다 하지만 2심은 변호사도 선임을 했지요?

○김상수 위원

변호사 비용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변호사 비용이 200만 원 들었어요. 승소해도 소가가 300입니다. 세상에 이런 판결이 있습니까? 이런 소를 제기할 이유가 있습니까? 부서에서는 시유재산 찾기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소 제기할 때 관련된 사항들로 질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의 과장 증인께서는 이 소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했다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김상수 위원

반드시 이겨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시민을 상대로 우리가 소를 제기했다면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하고 확실한 경우에 소를 제기해야지 시민들이 보기에도 ‘아, 시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유사한 상황들에 대해서는 잘 좀 판단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유재산 찾기 그 실적을 보면 2023년도에 8필지에서, 이거는 다 확정이 된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24년부터 ‘25년까지 4필지. 그중에 3필지가 계류 중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도 이거 계류 중의 하나인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3개가 계류 중인데 이 소송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1심에서 이렇게 패소한 게 2건이 보여요.

○김지훈(국) 위원

아니, 이거 말고 3건 계류 중에 와부 것도 하나 보여요, 우리가 1심에서. 847페이지에 보면 이 부분도 우리가 일부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전부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준공 조건에 이행각서를 쓴 거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주체로 하겠다는.

○김지훈(국) 위원

그 조건으로 우리가 준공을 해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게 교통섬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덩어리로 우리가 와서 우리한테 귀속… 관우리가 리해야 하는 그 재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건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이행각서까지 다 작성했는데 진 이유가 뭔가요, 진 이유가?

○김지훈(국) 위원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네, 법에 돼 있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개발행위업자가 그 22㎡를 우리 남양주시한테 무상 귀속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걸린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본인이 이행각서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요.

○김지훈(국) 위원

아니, 우리는 좋은 취지에서 한 거잖아요. 시유재산 찾기라는 그 취지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준공 당시 시점이 잘못된 것 같기는 해요. 부서에서 특정한 판단 미스적인 게 있는데. 이게 앞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여기를 질책한다는 것보다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지적하려고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이행각서를 작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 되는 또 이런 모순적인 부분이 지금 우리가 발견을 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를, 과장 증인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발생된 부분인 거니까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사실은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지금 이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적인 우리가 미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하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그런 지적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사전에 이루어지지 않게 우리 직원들이 잘 숙지를 하셔서 잘 행정적인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송 현황 자료 계속 말씀 많이 주시고 있는데요. 이 소송 우리 사업운영과에서는 소송 업무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하고 종결된 사건들하고 2심 진행하는 사건들하고 이 사건에 대한 통계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여기 자료에 보면요. 진행 건들에 대한 건건이 나와 있는 내용들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 총 몇 건인지?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크게 부류를 보면 우리 구상권 청구하는 건이 있고 그다음에 시유재산 찾는 부분에 대한 토지 인도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부당이익금 청구하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부류가 항상 들어오는 소송 건수가.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이거를 좀 데이터화해 가지고 행감 자료에 내년부터는 기재를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승패에 관련된 내용도 좀 정리가 되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그 관련된 소송 건수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소송비용도 어느 정도 일부 추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행감 자료에 꼭 내년부터는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추가로, 부당이득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법정도로에 관련된 내용들인가요, 혹시?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다 비법정… 법정도로는 당연히 이렇게 청구 들어올 것이 없고. 비법정도로의 토지 승낙서나 이런 부분 없이 소유주 변경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소유주가 내 땅에 무단으로 쓰고 있으니까 사용료 내라고 하는 소송들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결과들은 보통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소송이 계속 전에 진행돼서 결과들이 나왔었을 텐데.

○부위원장 김지훈(민)

승소를 하고 있어요, 한 70% 정도?

○부위원장 김지훈(민)

건마다 좀 틀리겠지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도 승소율이 높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거기에서도 승소율이 높았었을 때 분류되는 조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것 때문에 우리가 승소율이 높았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865페이지에 보면 소송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일부 패소했기 때문에 토지 사용료 지급 현황이 있어요. ‘24년도에 40건이 있었고 2억 원 정도 우리가 지급을 했고 ‘25년도에 36건 해서 1억 1000 정도 지급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매월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지훈(민)

매년 누적돼 가지고 지급한 게 41건이고 한 2억 원 정도 되는 거라는 말씀인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25년도에 줄어든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해 가지고 처리된 것이 아니라. 

○부위원장 김지훈(민)

계속 우리 사용료는 매달, 매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줄어들 수 없는 구조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매입을 해야 되는 거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고정적이거나 계속 늘어나지요. 소송 건수 늘어나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 토지 사용료 지료에 대해서는 우리 매년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는 맞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실입니다.

864쪽 GPR 탐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지난해에는 유독 이게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꼈던 사건들이 많았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별도로 또 사건 사고가 없었나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올해 용역 주셨지요?

○김영실 위원

진행 중이지요?

○김영실 위원

향후 지반 침하 취약 구간을 사전에 어떻게 정비할 계획인지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김영실 위원

근데 저희 지금 올해 남양주시에서 6건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김영실 위원

주로 어떤 어떻게 발생… 지반 침하로 어떻게 위험도가 높았었나요?

○김영실 위원

남양주시는 우수관 같은 것이 오래돼서 이은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많이. 근데 서울시나 이런 데보다는 사실 위험률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조금 편안하게 우리가 안일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앞으로 지하차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 신도시가 구성되면서 많이 정리가 될 거잖아요. 그렇다 보면 그런 부분이나 이렇게 보면 그런 위험 요소도 그런 부분에서 작은 미세…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더 선제적으로 지반 탐사 확대 노후 관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지하 공간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게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모니터링 꼭 해 주시고요. 또 지하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금 준비하시는 용역을 토대로 해서 잘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왜냐하면 이게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희가.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사건 사고가 나기 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용역 잘 마무리하셔서 추후 이 계획대로, 또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겁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838페이지 소송 현황 건에서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소송 현황들 쭉 보다 보면 도로 내 그레이팅으로 인해서 차량 손상으로 인해서 구상권 청구한 소송들이 좀 있어요. 이게 파손이나 관리 소홀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따라서 지자체가 배상책임 부담이 있지요?

○이수련 위원

그런데 이게 또 저희 시 책임이 아닌 경우도 있을 거예요. 과속이나 음주나 이렇게 운전자 과실이거나 아니면 덮개가 갑자기 너무 빠르게 과속에다, 아니면 너무 무거워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기상악화로 인해서 미처 나가서 봐 주지 못할 때도 발생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거에 대비해서는 우리 시에서 준비한 건 있나요? 시가 관리 소홀해서 이런 파손에 대한 청구를 받을 때는 당연히 배상을 해야 되지요. 근데 시가 미처 대응하지 못할 때 이렇게 소송 건이 걸리잖아요. ‘우리는 아니다’ 그쪽에서 ‘너네 책임이다’ 이럴 텐데. 

○김상수 위원

보험회사 쪽에서 의무적으로 한다.

우리 또 관리 못 해서 미처 이거 다 확인하거나… 너무 많지요, 이게? 수천 개 되나요? 

○이수련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진접에 관리가 안 돼서 문제가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 관리하기 어려운 거 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수련 위원

그러면 나머지 5%에 해당되는 거를 본 위원이 알게 된 거네요?

○이수련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솔직히 너무 많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힘들지 않겠느냐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자신 있게 다 관리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또 2기 승소하는 재판도 있지만 안 할 곳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 같은 경우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건데 관리가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이런 소송 현황이 많다 보니까 우리 관리하더라도 빠지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를 묻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수련 위원

우리 과에서 혹시 전수조사 이런 거는 안 하나요?

○이수련 위원

취약구간 데이터 베이스화해 가지고 자료를 받고 있거나 

○이수련 위원

우리 관리운영하는 데에서도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관리하다가 민원 들어오면 처리하고 그러면 ‘그래 하나보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책임을 미는 게 아니라 같이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나 취약구간에 대해서는 다 관리 부서에서 하는 거고 관리운영과에서는 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수련 위원

아니, 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보수하기 전에 어떤 부분들이 취약한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찾아볼 필요성도 있지 않나 싶은데.

○이수련 위원

괜찮아요?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또 보면 재질 같은 것도 신형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관리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그레이팅 같은 경우 신형 재질로 이렇게 파손이나 튀어 오르거나 이렇게 사고를 내지 않는 거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조금씩 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물론 관리하시는 데서 하시겠지만 관리운영과도 같이 좀 알아보셔야 또 우리 시에 이런 불편함이 없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수련 위원

한 번쯤 좀 살펴봐 주세요.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거에 연장으로 GPR 관련해 가지고 질의할 텐데요.

우리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 연계 연계가 되지요. 특히 GPR에 대해서 지반 침하 관련된 부분도 있고 사전에 지표투과 레이더 탐사 용역이 잘 이루어지면 이게 시민들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참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지하안전관리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김상수 위원

근데 보아하니 지금 직원이, 우리 지금 홈페이지상입니다. 팀장님 한 분에 직원 한 분 계세요?

○김상수 위원

우리 남양주 전반에 대한 GPR 탐사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용역도 줘야 되고 또 공동구도 같이 업무를 봐야 될 텐데 본질적으로 조직적으로 맞습니까? 한 분이서 가능해요? 

○김상수 위원

그건 그 안에 가스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김상수 위원

언제 요구했습니까? 

○김상수 위원

저희도 힘껏 도와야 될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조직에 대해서 개편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하 안전관리 인력에 대해서 전문성 확보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문성을 떠나서 일할 수 있는 직원의 수마저 지금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차 GPR 탐사 및 데이터 분석 및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10월에 했어요. 11월 사이에. 한 달간. 어떤 기관들하고 유관 협의를 한 겁니까?

○김상수 위원

GPR 관련해 가지고 질의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GPR 탐사만 하면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지요. 이거를 데이터화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데이터 분석도 하고 사업 추진 사항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확보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어요, 부서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게?

○김상수 위원

여기에 중요한 게 추진 사항에서 빠진 걸로 보이는 부분이 본 위원이 요청하고 싶은 게 시민 안전과 직결되고 있는데 이게 시민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공개된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분들하고 연계가 돼서 직결돼 가지고 공개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 같이 돼야 되는 게 좀 맞아 보입니다. 우리가 용역 주고 용역으로 끝나고 데이터 우리만 확보하고 이게 아니라 시민 조직 그러니까 시민 단체분들 중에도 여기에 전문성 끼어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하고도 직결이 돼 가지고 이런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도 공유하고 그 시민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참 좋은 계획일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수 위원

지하 안전관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중요해서 타 시도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아예 팀까지 개설하는 게 추세입니다. 인력 보강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전문기술 인력 확충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전문가 인력단도 우리가 운영하는 걸 제도화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더 완벽하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외부에서도 표출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제도화에 대한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행감을 통해서 요청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행감 자료 86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관련해서요.

‘24년도 행감 때 우리 토지사용 승낙서 표준안 마련 및 관리방안 수립을 해 달라고 주문을 드렸었는데 조치가 완료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담당 부서에서 어떤 사후 조치를 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각 사업 부서에서 이렇게 토지사용승낙서 받은 거에 대해서 어떤 전산화를 하거나 어디 이렇게 좀 데이터 베이스화 하거나 이런 결과물들이 있어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받은 거에 대해서 전산화는 새올 시스템에 한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작년부터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토지사용승낙서를 표준화하고 이거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수집해서 이걸 활용하는 데 수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산에 올라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소송이 걸렸을 때 해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승낙서가 있는지 여부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기 위해서 전산화하는 거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거를 비용을 들여 가지고 시스템화하기에는 당장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지만 이거의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고 이런 소송 건에 대비해서 해당 토지에 대해서 뭐 이게 하루아침에 이 데이터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누적이 돼서 추후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모색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지속적으로 이 관련 부서하고… 이게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받게 되면 이게 다 도로관리과나 이관이 되잖아요. 이관되는 과정에서도 토지사용승낙서 같은 경우는 우리 사업운영과에서 별도로 신경 써서 추후에도 계속 관리를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861쪽하고 859쪽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릴 예정이에요.

보시면 우리 남양주시 지금 관리운영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가 몇 개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런데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공동구협의회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김영실 위원

두 차례 하셨다?

○김영실 위원

왜냐하면 지난해 이맘때에 행정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완료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완료하셨는지 궁금했고 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실무협의회를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여기다 메모하신 거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향후 공동구협의회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정기회의 개최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 준비 중이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으로 기구 전락이 아닌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이 협의회라는 것은 도시의 안전 핵심이 기반시설… 공동구협회는 도시 안전의 핵심이 기반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LH하고 3기 신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으로 지금 듣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책임 있는 관리체계 또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행감 지적사항으로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또 실무협의회가 그냥 단순히 공동구협의회라고 되어 있지만 이 실무협의회 같은 경우는 그래도 2회 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도시가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더 신중을 기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김영실 위원

열병합.

○김영실 위원

저희가 왜냐하면 남양주시는 지금 신도시로 굉장히 거듭나고 있는 시기점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완료는 아니지, 진행 중이지. 행감 지적사항에 완료라고 하시면 아닐 것 같은데요. 여기 완료라고 쓰셨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내년 협의 이맘 때 되면 이게 완료됐다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협의회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이렇게 운영 잘했다라고 완료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성원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관리운영과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지훈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 중인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께서 공동구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회의 개최 부분하고. 또 우리 실무협회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고.

○김지훈(국) 위원

‘22년도에 우리가 회의를 2번 개최했고 지금 아직 LH에서 설계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우리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의견들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그 실무협의회 전체적인 이 주관은 누가 하나요?

○김지훈(국) 위원

그렇습니까?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무협의회의 기관들이 몇 개의 기관이 들어왔나요, 지금?

○김지훈(국) 위원

그렇게만 들어왔어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혹시 지하에 우리 신도시를 하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좀 매설할 부분적인 그런 여유 부분도 이렇게 좀 해 놨나요?

○김지훈(국) 위원

앞으로 산업이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통신이나 이런 부분적인 거는 100년 전만 해도 거의 우리가 꿈도 못 꿨던 일이 또 발생이 되잖아요. 앞으로 또 미래에 우리 산업을 하다 보면… 그렇다고 다시 또 공동으로 만들 건 아닌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다 감안이 되고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철저히 잘 준비해 주시고요. 나중에 최종적인 설계가 나왔을 때 어떤,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로관리과에 질의는 이상기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도로 중앙분리대 파손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재설치하거나 보수한 건수를 알 수 있을까요?

○이상기 위원

이 도로 중앙분리대가 파손된 채 적시에 보수되지 못하면 2차 사고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시지요.

해당 시설은 특정지에만 파손된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지속적으로 파손되고 있습니다. 이미 형태가 변형되어 있으며 재질상 쉽게 손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사진을 보면 중앙분리대가 파손되어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되고 있는 셈이지요. 관내 도로 중앙분리대가 지속적으로 파손되어 2차 사고 위험이 높으므로 내구성이 강화된 대체제품 검토와 신속한 보수체계 마련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보수 지연 원인을 점검하여 도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리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행감 책자 894페이지 각종 위원회 현황에서 남양주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질의 좀 드릴게요.

○이수련 위원

개최를 안 했어요, ‘24년, ‘25년.

○이수련 위원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이유는 필요가 없었나요, 따로?

○이수련 위원

저희 진접에 화봉초랑 진접고등학교 있는 데가 내리막길입니다. 거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안전 위협에 대한 민원들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인도랑 자전거도로랑 같이 있다 보니 내리막길에서 그냥 가속도가 붙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통학을 하는데 초등학교 앞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좀 애매한 사항이에요. 자전거는 멈추지 않습니다. 아이들 위협적인데 이런 내리막길에 대해서는 활성화도 좋지만 부분적으로 좀 제재할 수 있는 걸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수련 위원

네, 학교 측에서는 교장 선생님도 강력하게 자전거도로를 폐지시켜 줘라, 너무 위협적이다.

○이수련 위원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학교 앞에 건널 때는 조심하거나 하는데 이게 내리막길이다 보니까 더 위험이 가중됩니다. 이거 정말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내려서 걸어가라고 아무리, 건널목은 내려서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켜지지가 않아요. 아이들 너무나 위험한데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행감 자료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보면 중앙분리대 같은 경우에 우리 관내 도로에 일체형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분리형으로 설치돼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추후적으로 계속 2차 사고방지나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리형을 설치하는 것이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도.

○부위원장 김지훈(민)

일체형 같은 경우는 유지보수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앞으로 우리 신규 설치나 이런 거 할 때 분리형 설치하는 걸 좀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질의드리는데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상습침수구역이 우기철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화돼 있거나 상습침수구역으로 우리가 지정한 구역들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는 있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구역들이 어디, 어디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 네. 

○부위원장 김지훈(민)

굉장히 우리 관내 도로가 길기 때문에 많은데 이게 관리청이 의정부국도관리청이 있는 국도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있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상습침수가 발생했었을 때는 아무래도 선제적인 조건이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 않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대응 속도가 의정부국도관리청에서 하다 보면 출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지연돼서 계속 침수돼 있는 도로들이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시에서 좀 이걸 선제적으로 우선 처리 조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우리 상습침수구역을 좀 객관화하고… 굉장히 더 추가적으로 많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데이터화해 가지고 선제적으로 우수관 정비라든지 그레이팅 같은 경우도 청소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이상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집중호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데이터화해야 되고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우리 이수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조례 있지요. 그 조례는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례가 사실상 발휘되지 않고 정책이 멈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2년 동안이 아니라 그 전에… 그 전부터도 한참 동안 이게 열리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도 논의되지 않고 사업적 점검도 안 되고 시민의 안전 개선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과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빨리 준비해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김영실 위원

또 우리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영실 위원

주로 자전거도로는 하천에 많이 정비되어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해마다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보수공사 사례가 많아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김영실 위원

해마다 이게 반복적인 부분인데 이 반복되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김영실 위원

자전거도로가 하천 바닥을 이용해서 많이 우리 시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하천 바닥뿐만이 아니라 장마철을 대비해서 뭐라 그러지, 인력 소모가 덜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는.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우리 도로시설팀이지요? 도로관리? 도로관리과.

○김영실 위원

여기서 준설작업 같은 것도 하지요? 도로. 맞지요?

○김영실 위원

도로시설 준설작업 같은 것도 하지요?

○김영실 위원

제가 이거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칭찬해 드리고 싶어서.

지난 여름에 준설작업을 미리미리 점검해 주신 덕분에 장마철 피해가 많이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곳곳에서 팀장님들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타 부서에서 주는 민간 개설사업을 하고 나면 이관받아서 도로관리 하시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일부에서는 준공시설물 인수인계가 늦어져 가지고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김영실 위원

그리고 또 우리 남양주시 자체에서 타 부서에서 한 것들을 인수인계 받으려고 보면 어쨌든 간에 서로가 맞지 않아서 핑퐁게임으로 계속 시설 하고 있는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이게 관리 부서를 따로 체계로 둔다라는 것은 해서 넘겨주면 관리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줘야지만 이게 전문성도 있고 제대로 관리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짚고 가시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 앞으로 철저한 도로 시설물 관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어쨌든 간에 이 부서에서 잘 받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특히 우리 여기 금곡동 일방통행 도로 같은 경우는 설치된 지 꽤 됐지요?

○김영실 위원

근데 아직 이관 안 받으셨지요?

○김영실 위원

아직 이관 안 받으셨어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게 사실 부서는 도시재생과 재생팀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도시재생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전문성도 떨어지고 또 민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복합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일례로. 이렇게 부서에서는 조금 더 타 부서의 도로라든가 타 부서에서 운영됐던 도로라든가 개설됐던 도로라든가 또 민간업체가 만들어 놓은 도로라든가 또 본인 부서에서 만든 도로 같은 경우 더 철저하게 잘하시고 계시겠지요. 

○김영실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물을 적기에 인수하셔 가지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부탁드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께서 끝으로 발언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김영실 위원께서 우리가 관리 이전하는 거, 준공 후 우리가 관리 이전하는데 많은 시설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완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 승인을 내주는 부서는 아니잖아.

○김지훈(국) 위원

그렇지요? 그럴 때는 그 갭은 어떻게 하나요? 일단 그 시행자가 사업시행자가 단지 외 도로를 자기가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준공받는 조건으로. 그랬을 때 많은 시설이 부족하다고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자기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조정해서 하나요, 그 관리? 관리이전 받기 전에.

○김지훈(국) 위원

점검을 하나요?

○김지훈(국) 위원

이게 왜냐하면 관리비를 우리 시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니까 미진한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철저히 그걸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점검하는군요? 

○김지훈(국) 위원

또 다른 질의할게요.

881페이지 책자를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김지훈(국) 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게? 어느 장소?

○김지훈(국) 위원

88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우리가 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김지훈(국) 위원

신호체계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지 않나요?

○김지훈(국) 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09년도에 진접 택지 준공 시점에 풍양중학교인가요? 풍양중학교의 우리 시 관리 도로에서 그 부분이 원래 좌측으로 살짝 굽게 되면 우측이 좀 높아야 되잖아요. 구배가.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거기가 아마 배수 문제 때문에 살짝 아마 평구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그때 미끄럼 사고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과속단속 속도 측정도 해 주면서 좀 안전하게 유도를 해서 개선이 되기는 했는데 아마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 점검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관리이전 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 좀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아쉬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단순한 교차로 신호체계만 한 건가요?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김지훈(국) 위원

미끄럼 방지시설.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수받기 이전에, 물론 우리 도로건설과라든가 그런 곳에서 시설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관리이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서 오는 많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될 수 있게끔 아까 그렇게 점검하신다니까 그 부분에서 빠지지 않게끔 잘 좀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 부서가 대중교통과만큼이나 해도 티 안 나고 사실 관리해야 될 공간도 많고 또 안전과 편리 이 양쪽을 양분해서 밸런스 있게 관리하다 보니까 참 힘든 부서이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참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한 해 동안 되돌아보면 아쉬운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향후에 측구 수로관 있지요. 우리 부서 관리하고 있는 측구 수로관. 측구 부분 있잖아요. 우기 때 측구 관리 부분에 우리 부서가 노후돼 있는 측구도 판단 잘하시고요. 그리고 측구 또 개설해야 될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빗물에 대해서. 그래야지 우수라든가 이럴 때 폭우 때 침수 피해가 없겠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와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관리해야 될 도로가 많다 보니까 또 민원도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우수사례를 잘 얘기하지 않는 위원 중 한 위원인데 그래도 1년 동안 참 고생 많이 한 부분에서 행정 또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는 한번 언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상수 위원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1년 동안 계속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많았지요. 여기 보면 인도 앞에 횡단보도인데 여기에 대한 민원 사례, 다음 페이지는 여기 청학고등학교 앞인데 학생들이 교통섬입니다. 아이들이 횡단 보도를 해야 되는데 건너지 못했어요. 공간이 없었는데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게 적극행정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조치를 취했고요. 또 다음 페이지는 여기 보면 단차가 낮아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편한 사항인데 단차를 높여서 안전도 확보하고 앞으로 볼라드도 설치해서 주민들의 안전을 좀 확보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사례만 제가 언급을 한 만큼 우리 부서가 1년 동안 참 많은 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많이 체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감 때 지적하는 것도 맞고 행정절차의 문제점도 지적하는 것도 맞는데 또 우수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적극행정 또 시민들 안전을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는 부서가 돼 주길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행감 조치결과인데 898페이지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오른쪽 부분에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와 인도가 혼재돼 있는 통합도로인데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습니다. 여기 양지리에서 진접의 북부경찰서에 가는 길인데 도로인지 인도인지 까만색 투수콘 작업하셨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가 상가 부분에서 차가 이동을 합니다. 그 부분과 사람이 지나가는 길과 경계를 구별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조치결과로 차도와 보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병 설치 완료라고 하셨어요.

○이수련 위원

오른쪽 경계석 아래 보면 조그맣게 빛이 있어요. 도로표지병 같습니다. 빛이 안 나요. 띄엄띄엄 있을 뿐더러 빛도 안 나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리고 페이지 897페이지 보시면 교통섬 안전대책해서 다산동에다 도로표지병 설치했습니다. 잘 보이네요. 우리 남양주시는 다산은 도로표지병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왜 진접은 빛이 안 나나 보네요. 이 도로표지병도 지역 가립니까?

○이수련 위원

왜 그럴까요, 그럼?

○이수련 위원

그러면 다산에 있는 건 유지비가 들어가겠네요, 전기료가?

○이수련 위원

장단점이 다 있네요, 양쪽 다. 

○이수련 위원

안 보이지요?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도로표지병을 이 이후에 살펴보게 됐어요. 다른 데도 이러나 하고 봤더니 유독 이건 한 거야, 만 거야 싶을 정도로 유독 빛이 안 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원했던 거는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거든요. 이게 아까 사진에도 보다시피 인도인지 차도인지 새까맣습니다. 이거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보이지도 않는 도로표지병이 설치되었어요. 더 빛이 나는 걸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현장 보셨다니까 고민하신 건 있으실까요?

○이수련 위원

보기에도 안 좋은데 위험하기까지 해요. 정말 저는 도로인 줄 알았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난 해에도 똑같은 공사를 했어요. 저희가 보여줬던 오른쪽 보도와 왼쪽에는 거기는 원래대로 우리가 항상 접했던 그런 블록으로 예쁘게 했는데 그때 당시 답변이 아래쪽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블록으로 공사를 했는데 더 웃긴 거는 나무 가로수에 대한 조치조차도 완전히 달랐어요. 그쪽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부목을 댔는데 이 투수콘 있는 데는 그냥 깔아버렸단 말이지요. 이거 문제가 있어 보였는데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넘어갔더니 조치가 좀 미흡하니까 이번에 잘 좀 같이 고민하고 해결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장시간 힘드시지요.

김영실입니다.

교통약자 보행환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회의가 열리기만 하면 항상 저는 교통약자에 대한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횡단보도나 일부 턱낮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 

○김영실 위원

지금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우리 부서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계획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턱낮춤이 사실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으면 우측과 좌측이 똑같이 낮춰져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낮춰져 있는 부분이 있고 한쪽은 높아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좀 살펴서 전체적으로 횡단보도는 좌우가 똑같이 양쪽 다 턱낮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좀 살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 700개소 정도가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앞으로 이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 및 또 노약자, 우리 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일반 우리 비장애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갈 수 있는 턱도 장애인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갑니다. 더 면밀하게 살펴서 우리가 왕숙지구 또 진접지구, 양정역세권 신도시 들어오지요.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정리했던 부분들을 여기에는 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두 번의 일을 지금 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산 소모 되는 거고. 그러면 애초에 이 신도시들 정리가 될 때 이러한 사업들을 접목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한 번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도, 다시 투입하지 않아도 되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꼭 적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1시 4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도로점용 관련해서 행감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2장인데요. 하나는 A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입니다. 우리 도로점용 할 때, 이전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이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도로점용 하는 데 도로점용 받는 부분이 하나는 턱낮춤으로 해서 이 인도를 낮춰 가지고 진출입하는 도로점용이고요. 이거는 인도를 없애고… 이 다음 장 같은 경우 인도를 없애고 아스콘 포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점용받은 내용입니다.

우리 도로점용은 읍면동에서 하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우리 총괄하는 부서가 도로관리과이기 때문에 지금 질의드리는데 우리가 도로 점용 내주는 기준조건에 어떻게 공사를 해라라는 기준이 마련돼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올해부터 바뀐 건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사진 중에 인도를 턱맞춤을 통해 가지고 도로점용 허가 나갔던 부분 같은 경우에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인도 파손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유지보수는 누가 하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그 유지보수 해 주고 있지 않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 그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실제적으로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인도 정비를 해 주는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해서 점용받은 사례에 있어서 그 인도가 파손됐었을 경우에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이 유지보수에 대한 거를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해 준 케이스가 있는지?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 관련해서 이 인도를 걸쳐서 들어가야 되는 진출입 점용 같은 경우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한다고 하셨으니까 아스콘으로 해야 유지보수에 용이하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점용받은 자의 유지보수 권한도 그쪽에 다 가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다 그렇게 부여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에 대한 시급성, 예를 들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데 점용권자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긴급 보수를 하지 않고 지연되는 사연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부 도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보수를 하면서 같이 보수해 주는 케이스들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인도가 파손되면 가장 피해 보는 거는 시민들이 가장 피해 보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파손됐으면 긴급 보수를 해야 되는데 도로점용 받은 자가 행하여야 하지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데 계속 지속적으로 강요한다고 해서 지연되는 그 피해에 대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도로점용 허가 나갈 때 좀 강력하게 표시를 하고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에서 선제적으로 유지보수를 하고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지 하겠다라는 조항을 분명히 명시해서 도로점용 할 때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개선 방안을 해 주셔야 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난 7월에 수해로 인해서 진접 벼락소 인근에 장현대교 쪽에 자전거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7월 달인데 이게 얼마 전 11월 12일 날 본 위원이 딱 전화한 그 날 또 딱 공사 시작됐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수련 위원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해서 불편한 점도 있지만 지나가면서 보시면서 공포감을 좀 느끼셨어요. 이번에 정말 무섭게 무너져 있었거든요. 근데 장시간 또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또 불안감을 조성하지는 않나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기후위기로 인해서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도 하잖아요. 물이 많이 오다 보니까 퇴적물이 쌓여 가지고 물길이 또 변화가 됐어요. 우리 하천변 근처에 자전거도로 많잖아요.

○이수련 위원

물길이 바뀌었어요. 그런 거는 담당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서 미리 좀 진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길 변화까지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옹벽이 무너지고 그러면 지반도 침하될 거고 그러다 보면 도로 붕괴까지 이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 초기에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없는지?

○이수련 위원

정말 특이하게도 토사물 쌓이면서 물길 바뀌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동안에 안전했던 곳들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조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벼락소랑 장현대교 쪽에도 공사 거의 다 돼 가고 있나요? 

○이수련 위원

동절기 전에 튼튼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도블록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된 지 오래돼서 파손이라든지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미관상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 보도 정비 공사들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파손된 경우에는 폐기처분 하겠지만 미관상 우리 보도 정비할 경우에는 남은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상태가 양호한 보도블록도 많이 나올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사례를 봤었을 경우에는 폐보도블록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 폐보도블록의 재활용 방안을 좀 강구하셔 가지고 이거를 무료나눔 하기에는, 이것도 일종의 우리 재산이잖아요. 우리 남양주시 재산이고 그냥 단순히 폐기처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우리 담당 과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추가로 또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 횡단보도에 설치… 표기돼 있는 횡단보도가 흰색으로 우리 횡단보도가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이 2개 차이점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맞습니다. 우리 도로교통 시행규칙이 ‘23년 7월 4일 날 개정 시행됐는데 어떤 시인성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는 황색으로 인도 횡단보도 칠하게 돼 있는 그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이 시행규칙 변경된 이후에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도색하는 거를 흰색으로 설치한 사례는 혹시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점 유념하셔 가지고 우리 법규에 맞게 도색이 필요한 부분이고 시인성 확보를 위해서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황색으로 도색할 수 있는 거를 유념하셔서 추후에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관한 민원을 드렸던 부분이 조안면사무사 앞에 도로 유턴 구간에 대한 그 도로 폭이 좁아서 우리 관광객들이나 이런 통행량이 많은 주말 같은 경우에 그 유턴 구간에 유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도로 정체 구간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원형교차로를 좀 요청을 드려서 아마 우리 과장께서도 현장 답사하셔 가지고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도로 폭이 좀 안 나온 부분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데 이 주무 부서도 우리 교통정책과더라고요. 이 시행한 부서도.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이게 또 우리 시도도 아니고 의정부국도관리청의 국도기 때문에 의정부국도관리청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될 사항도 있는 것 같고 우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연명을 받아 가지고 한 백여 분 이상 이거를 또 우리 시에 건의를 하셨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그 민원을 잘 받아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턴 구간 그러니까 우리 팔당댐 공도교가 막히고 난 이후에 모든 차들이 면사무소 앞에서 유턴해서 나가는데 그 신호 폭 구간이 짧기 때문에 신호를 받아 가지고 유턴하는 차들이 한 신호 받았을 때 최대 2대 정도밖에 유턴하지 못해요. 그 도로가 다 엉켜 가지고 지연되는 구간에 그 정체율이 거의 40분 이상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꼭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로관리과하고 교통정책과, 그다음에 의정부국도관리청 이 3개 부서가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꼭 이 개선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장승초 주변의 통학로 안전 확보 위해서 우리 특조금 받아서 공사 정말 깔끔하게 잘해 주셨어요. 지나다닐 때마다 정말 너무 보는 제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작은 부분까지 우리 부서에서 꼼꼼하게 챙겨 주신 부분이 있어서 학교 측에서도 칭찬이 좀 자자했어요.

○이수련 위원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근데 그때 당시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 같이 부서와 함께 다니다 보니까 지중화가 필요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올렸고 선정이 됐어요. ‘23년 11월에 확정됐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한 거지요?

○이수련 위원

진행 중인가요?

○이수련 위원

저희 지금 예쁘게 정비 다 해 놨잖아요, 통학로.

○이수련 위원

지중화 사업하면서 또 혹시 좀 공사하면서….  

○이수련 위원

문제 없을까요?

○이수련 위원

지금 예쁘게 정말 차도까지 도로까지… 왜냐하면 저희가 차선 하나를 보도에다가 양보하면서까지 준비를 했던 부분인데 또 혹시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을까. 또 아이들도 통학하는 데 위험하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중화 같이 되는 줄 아는데 좀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언제 되는지, 또 아이들 통학에 위험하지 않는지 염려가 있으니까 그 부분 신경 써서 해 주시고요.

○이수련 위원

저희 보면 학교 통학로 보행안전 조성사업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하셨는데 관내 128개교 중에 22개 학교에서 문제점 확인됐던데.

○이수련 위원

혹시 이거 대상지 선정기준이 있나요?

○이수련 위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지역협력 담당 부서가 있어요.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하니까 같이 좀 요청하셔서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게 제가 현장에 나가 보니까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시로 약간 미루는 느낌? 뭐 이런 것도 좀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반대로 교육지원청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 아니냐고 강력하게 말씀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수련 위원

많이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911페이지에 보면 부평리 능내동마을 수해 예방사업 수리 검토 용역 우리 진행을 했어요.

○김지훈(국) 위원

이 결과가 지금 나왔지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25년 7월에 엄청난 비가 국지성 호우가 내렸잖아요. 우리 관내에 내린 게 아니라 관외 지역에 내린 비가 우리가 하류에 있다 보니까 흘러내려 와서 많은 피를 줬는데 능내동마을뿐만 아니라 부평리 일대가 다 그런 피해를 당했지요?

○김지훈(국) 위원

수리 용역 검토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500년 빈도.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러운 비가 500년 빈도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또 그 부분적인 게 또 닥쳐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국지성 호우 때.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번에 암거를 지금 11m 이상 좀 늘려서 1.5m 정도 다운시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같은 비가 왔을 때도 큰 문제성은 없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그 정도는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고. 

○김지훈(국) 위원

이번 비는 사실 다리로 인한 원인이 아닌 워낙 많은 비가 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물론 세월교 형태이기 때문에 물이 범람을 해서 빠져 나가야 되는 건 맞는데 안전 교각이나 그런 부분적인 거에 대해서 거기에 만약에 나무걸림이나 그런 걸 통해서 수위가 상승될 수 있는 효과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가지고 계신가요?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우측 상부지요. 거기 흉관 2개 부분을 우리가 11m 로 해서 간격이 좀 많이 넓혀지는 사항 같습니다. 50년 빈도 이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그 수리량을 계산한 거라 하니까 나중에 한번 정확한 용역이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무리 질의는 이수련 위원께서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능내동 수해 예방 현황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금 그 교량 설치하면서 예산 얼마나 들었지요?

○이수련 위원

10억 예산 세워서 하고 있었고 지금 수해가 나서 수정하는 게.

○이수련 위원

추경 2억이요?

○이수련 위원

총 12억짜리 다리인 거예요, 그러면?

○이수련 위원

‘24년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재난으로 올리셨어요, 능내동 수해 다리를. 근데 선정되지 않고 탈락했고요. 탈락한 이유가 뭐였나요?

○이수련 위원

작년 6월 말에 2024년 행안부 상반기 특별교부세 재난으로 올리셨어요. 신청하셨어요, 이 다리 그대로.

○이수련 위원

탈락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파악하셔야 됩니다. 

○이수련 위원

그렇게 해서 탈락하고 그 해 바로 6월 말에 올렸고요. 그 후에 선정되는 건 기간이 좀 있었는데 12월에 본예산에서 올리셨어요. 그래서 진행을 하기로 했고.

그전에 저희가 아마 여러 가지 탈락한 이유도 있을 건데 하천정비 기본계획상에 계획홍수위 80년 빈도 안에 안 됐지요? 사실 교량을 할 때 일반적인 하천홍수위를 맞춰서 이렇게 아치형의 올라가는 다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마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보니까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받았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 2가지 문제점 말씀하세요.

○이수련 위원

맞아요. 철거를 해야 되지요.

○이수련 위원

홍수위에 위험한 거 알면서 그냥 다리 만들었다는 얘기로 들려요. 주민의견 수렴하신 거는 알겠는데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 하천정비 기본계획 80년 빈도 예상해서 정식 교량 아니며 집중호우 시 범람 가능성 설명하셨을 거예요, 주민분들한테.

○이수련 위원

근데 그냥 진행하셨어요. 처음부터 만들면 안 되는 다리 아닐까요? 우리 지금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만든 다리가 수해를 부추긴 꼴이 된 것 같습니다. 12억 들여서. 좀 더 설득하고 해서 제대로 된 교량을 만들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거 임시 교량이지요?

○이수련 위원

이게 하천 기본계획에 맞지 않아서 임시 교량이에요. 나중에 도로관리과에서 다시 재가설하셔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처음 시작을 하셨을까요?

○이수련 위원

처음 제작할 때 교량 설치한다고 사업하실 때 경기도에다 홍수위에 대해서 문의는 한 거 있으십니까? 없지요?  

○이수련 위원

경기도에다가 홍수위 사전에.

○이수련 위원

그러면 홍수위 위험한 거를 알면서도 지금 주민들이 비만 조금만 와도 잠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다리였기 때문에 그 정도를 좀 통행의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침수가 예상되는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놔 줄 수 밖에 없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이수련 위원

도로계획 종단면을 보면 좌측 지금 흄관 있었던 부분보다 수해 피해를 입은 쪽이 좀 낮아요, 계획고를 보면. 어차피 이게 다리 타고 흘러넘치는 거에 대한 혹시 우려는 없나요?

○이수련 위원

네, 기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바뀐 게 없지요, 계획고 접속 부분에는? 높이는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설계도면 보니까.

○이수련 위원

인근 포천에도 피해가 많았어요. 피해 있는 지역을 살펴보면 다 교량 있는 부분에서 이상하게도 그쪽만 다 넘쳐서 수해를 입었어요, 많은 곳이. 그래서 포천시에서도 아마 그 교량과 수해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가 너무 많이, 다른 지역에서 넘어와서도 있겠지만 저는 이 교량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수해를 예상하는 수해 피해를 예상하는 다리였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대안 제시한 것도 안전하지 않은 거 알고 있으실 거고 우리 시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냥 진행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련 위원

우리 봉산사천 같은 경우는 유속이 좀 빨라요. 그래서 준설할 경우도 유속 때문에 제방이 붕괴돼서 유실될 위험이 있다는 또 보고서가 있거든요. 혹시 계단식 차수막 막아서 물이 넘치는 걸 막겠다고 했는데 그 아래 이상한 뭐라고 해야?

○이수련 위원

네, 그 부분은 어떻게 혹시 계획하신 게 있나요?

○이수련 위원

그런 거 정비하시면서 유속 빨라지지 않도록 또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솔직히 지금 이 다리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행안부에서 탈락한 이유도 분명히 홍수위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 문제 때문인 것 같은데.

○이수련 위원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고 하셔야지 지금 다시 뭐지? 다시 지금 다리를 고치고 있잖아요. 안 들어도 되는 금액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어요, 12억이.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원해도 그로 인해서 안전을 위협받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는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보면 각종 용역 발주 현황 내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년 용역 중에 노점상 관련해서 단속 용역 주는 게 있습니다. 5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5개 권역으로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용역이?

○부위원장 김지훈(민)

943페이지에 ‘24년도 용역 발주 내용이고요. 947페이지는 ‘25년도 노점상 단속.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다면 오전 권역은 지금 총 6개… ‘24년도 거를 봤었을 때는 6개 용역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오전 단속 용역 같은 경우 남양주시 전역을 가지고 단속을.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용역을 매년 발주하면서 주 목적이 어떤 목적이에요? 노점상분들의 단속 목적인건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적되거나 단속된 건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들은 간략하게 여기 행감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나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용역을 봤었을 때 용역비용이 거의 한 7~8억 원 정도 연간 매년 이렇게 투입되는 건데 그거에 따른 실효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당연히 이걸 방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교통방해라든지 어떤 사유들이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또 개선 방안도 마땅치 않고 또 이게 가서 단속을 나갔었을 때는 임시적으로 옮겼다가. 상주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어떻게 좀 대처할 방안,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배치되는 데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 보통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향상될 수 있는 방향들을 개선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보완책들이 좀 있나요?

매년 똑같이 그냥 용역 발주해서 단속 나가서 계도하고 또 있으면 과태료 부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데 수동적인 방법 말고 좀 향상될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으로 계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강구돼 있는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노점 하시는 분들은 생계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하시는 분들도 거의 대다수잖아요.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참 지적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용역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지출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권역이 크기 때문에 나가야 될 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용역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부위원장 김지훈(민)

할 수 있는 업무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948페이지 행감 자료 세외수입 관련해서 ‘23년도, ‘24년도 보니까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대동소이합니다. 이건 큰 편차가 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올해는 아직 완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 이상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증가가 됐어요. 그 사유는 어떤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올해는 10% 이상이 세외수입 부과가 됐던 사유가 어떤 사유지요?

○김상수 위원

아니, 3개가 있는데요. 세외수입이 자치단체 간 부담금, 과적 위반 과태료,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 이 3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전년도, 전전년도 대비해서 10% 이상 증가가 된 게 특별한 사유가 없을 텐데 어떤 이유인지?

○김상수 위원

담터터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협의가 됐습니까? 최초 의도하던 부분하고 같은 건지?

○김상수 위원

우리와 상대와의 중간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협의안 도출을 법원에서 한 거고 거기에 대한 부과금에 대한 사용료의 세외수입이 부과됐다.

○김상수 위원

그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된 건가요, 그러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최종심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상 상대도 우리도 이의에 대한 부분은 발생하지 않았겠네요?

○김상수 위원

중요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던 건데 그런 내용들이 다 누락된 것 같아서.

이제 본 질문은 97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2페이지.

우리 부서의 가장 핵심사항이 안전입니다, 안전. 우리 도로시설관리과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안전인데 그 안전점검에 대해서 우리 시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게 도로구조물 교량인데 FMS 시특법에 따른 FMS 등록은 다 돼 있지요, 현재? 

○김상수 위원

안 돼 있는 건 없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다 돼 있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공문이나 이런 거 오더라도 문제 사항은 전혀 없겠네요, 우리 부서는?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그러면 누락된 건 없다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도로구조물 관련해서 여기 보면 사업량에서 정기 안전 점검이 있고 정밀 안전 점검이 있고 또 정밀 안전 진단으로 이렇게 세부화돼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알고 계세요?

○김상수 위원

점검하는 주체도 다르고 또 점검하는 방식도 다르고 특히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는 막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안전 등급이겠지요.

○김상수 위원

그 등급에 따라 똑같은 시설물이라 할지라도 3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2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또 1년에 한 번 할 수 있고. 정밀 안전 진단 같은 경우는 최대 6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근데 지금 행감 자료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한 내용만 있지 이 진단 점검에 대한 결과치가 없어요. 그리고 안전 등급이 몇 등급인지에 대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도로구조물에 대해서 정밀 안전 진단이든 정기 안전 점검이든 해야 될 조치 시기에 맞춰서 정기 안전 점검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저희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다 누락됐습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우리 도로구조물 안전 점검 실적에서 한 칸만 옆에 만들어도 공간이 넉넉한데 거기서 등급만 몇 등급이다 이게 판단만 돼도 점검에 대해서 횟수라든가 법적 절차에 맞게끔 했는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덕송 지하차도 이 3개소 정밀 안전 점검 용역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저희가 질의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행감 때. 이 등급에 대해서 몇 등급이 나왔는지, 안전 등급이. 그 등급이 적절한지. 본 위원이 보기에 위험한 등급이 있는데. 보면 6년에 한 번씩 하는 등급 A 등급이라고 파악하고 있는 공간도 있을 것 같아요, 도로구조물이. 그렇다고 사업마다 몇 등급인지, 왜 여기는 더 위험해 보이는데 A 등급이 됐습니까라는 질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파악조차도 할 수 없잖아요.

○김상수 위원

아니, 아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등급만 파악이 돼도 몇 개 안 돼요. 지금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23년도에 전체 보강 실적이. ‘24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페이지예요, 한 페이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적으면 1억, 많으면 5억 이렇게 모든 개소마다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이 자료가 부실하면 행감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어느 업체가 어떻게 계약이 됐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도로구조물의 등급이 중요한 판단인데 그 판단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면 어떻게 행감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우리 주요 업무인데, 지금 도로구조물 안전진단이.

○김상수 위원

그래야지 법적인 점검도 우리가 맞게 했는지 혹은 A 등급이라고 판단했지만 B, C 등급이다라고 우리들이 또 언급을 할 수도 있겠지요.

여기에 대해서 등급은 우리가 용역을 주지요? 

○김상수 위원

부서가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점검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데.

행감이 끝난 이후에 우리 상임위에 지금 언급한 부분에서 부서별로 이게 등급이 맞는지 그리고 등급 조치에 대해서 용역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등급이 이루어지는지 부분들하고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위원장님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과적차량 증가 추세에 따른 남양주시 도로시설 보호대책 및 단속 체계의 강화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2023년 83대, 2024년 87대, 2025년 현재 108대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이상기 위원

타 지자체는 고속축중시스템을 도입하여 주행 중 차량을 자동 측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에 이러한 자동계측시스템을 도입 검토한 적 있을까요?

○이상기 위원

경제성, 효과성에 대하여 자동계측시스템 도입에 대하여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과적 차량 적발 이후 재발 방지 효과 분석을 하고 계신지? 또한 동일 업체, 동일 차량의 반복 위반 사례와 반복 위반자에 대한 추가적 관리 방안이 있으신지?

○이상기 위원

타 시군은 경찰청, 시설공단과 정기 합동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경찰서, 경기도, 국토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정기 합병단속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횟수, 효과, 단속 실적이 있을까요?

○이상기 위원

과적 차량 증가로 인해 도로, 교량 손상과 유지관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의 단속 방식 외에 위반 패턴을 분석한 지역별, 시간대별 집중단속 전략을 마련하고 반복 위반 차량 및 특정 업체에 대한 강화된 관리 대책을 도입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정례적인 합동 단속 체계를 구축해 과적 발생 체제를 줄이는 사전 예방 중심의 단속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하여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도로시설관리과가 많은 일을 하지요?

○김지훈(국) 위원

교량이라든가 또 조명, 그다음에 우리 설해 대책까지 많은 일을 하시잖아요.

수범사례가 있어요. 우리가 조기에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입해서 거의 3억 원 가까이 비용을 절약했어요. 이게 계절적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나요, 금액이?

○김지훈(국) 위원

3억 가까이, 2억 9000.

○김지훈(국) 위원

우리 시의 예산을 줄이느라고 굉장히 노력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물량 인도는 언제 정도 받나요, 우리가?

○김지훈(국) 위원

물량 인도.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계약을 한 물량. 8월에 계약을 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바로 8월에 우리가 물량을 인도받는 건가요, 아니면 좀 시간적인….

○김지훈(국) 위원

바로 우리가 8월 달에 계약했다고 바로 우리가 받는 건 아닌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왜냐하면 우리 보관하는 부분에 또 용이성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항상 제가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 작년에도 제가 칭찬을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행감 전에 갑자기 눈이 많이 왔어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 굉장히 제가 고생을 했는데 우리 남양주에 오니까 제설이 다 거의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노력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설해 장비 운영 현황을 보면 임차 장비가 있어요. 지역별로 이렇게 쫙 차가 있는데 이거는… 963페이지 같이 이어진 겁니다. 보셨나요?

이 차는 법정도로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비법 정도로까지 다 이렇게. 

○김지훈(국) 위원

본 위원이 이건 시민으로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법정도로나 큰 도로는 제설이 좀 잘 되는 편입니다. 우리 제설차가 잘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비법정도로가 좀 더 많잖아요. 모세적인 도로가 많다 보니까 읍면동에서도 열심히 우리 직원들이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또 부족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또 같이 협조해서 우리 제설봉사단이든 또 일반 시민들도 같이 나와서 눈을 손수 치우면서 같이 해소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보니까 주민들이 원한 거가 있어요, 우리 열선 관련돼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열선을 운영하고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축하드립니다.

○김지훈(국) 위원

가능하고?

○김지훈(국) 위원

그렇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경사도가 심한 곳이거든요.

○김지훈(국) 위원

아, 응달이고?

○김지훈(국) 위원

그다음에 또 비법정도로 보니까 제설차가 또 용이하게 접근하기도 어렵지요?

○김지훈(국) 위원

아, 법정도로인가요?

○김지훈(국) 위원

거리도 있으니까.

○김지훈(국) 위원

지금 어차피 이 시상금으로 우리가 또 설해 대책 하는 부분에서 전력을 다 쏟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가 암만 제설을 열심히 해도 많이 못 미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여기에 법정도로이기 때문에 열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열선을 다 못 하는 이유가 그 비용 대비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또 많은 부분 또 전기를 끌고 와야 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못 하고 있잖아요.

이번 기회를 삼아서 잘 유지가 된다면 좀 더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좀 더 잘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잘 유지 관리해 주시면서 좀 더 많은 곳으로 확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영상 하나 부탁드릴게요.

나이트클럽 아니고 저희 진접택지 47번 국도 하늘공원 아래 방음벽 터널이 있는 구간입니다. 번쩍번쩍하지요.

○이수련 위원

여기 실제적으로 그 터널 안으로 가면 정말 눈부심이 되게 발생해서 위협적이었어요. 본 위원도 가면서 ‘어, 여기 정말 빠르게 고쳐겠다’라고 했고 우리 부서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여기가 국도지요?

○이수련 위원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의정부국도관리사업소에다가 요청을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거 제가 7월 달에 우리 부서에다 7월 초에 말씀드렸었던 거고 그 후에 계속 가보고 우리 부서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부서에서도 물론 국도관리사업소에다가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도 직접 전화도 몇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고쳐졌어요. 우리 시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빠르게 좀 개선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진접에 국도가 사면 붕괴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1년이 넘도록 조치가 없었어요. 그냥 천막 하나 쳐 놓고 1년 넘게 방치되는 거 보면서 ‘아, 이거 좀 빠르게 하면 되지 않나’. 우리 시에서 선공사하고 후에 정산을 해서 국도로 좀 하면 이런 시민의 불편함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은 좀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도에다가, 국도관리사업소에다가 좀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는 않지요. 일도 늘고 비용 발생도 있고. 근데 좀 힘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안 되고 있다라고 한마디 하셨더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셨던 성남인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제도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그래도 작은 목소리더라도 목소리 꼭 높여서 요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합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962페이지 수범사례이기는 한데 향후에 우리가 같은 예산으로 또 집행을 못 하는 이유가 있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가요? 재난안전기금으로 했었나요?

○김상수 위원

예산에 맞는 성격에 하면 더 완벽하게 수범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디테일하게 부서에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어서 설해 장비 운영 현황에 대해서 우리 부서가 하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도 하고 요청도 좀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예산이 한정적이니까 설해 장비의 대책을 하더라도 우선순위를 좀 정해야겠지요. 그러려면 여러 데이터가 필요할 텐데 우리가 설해 우선 지역으로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뉜다면 우선 지역으로 구분을 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간에 사고 났던 데이터도 있을 거고 우리 시가 도로관리를 하면서 경사도 아까 얘기했던 노면의 노후화라든가 사고가 보일 수밖에 없는 공간들, 그다음에 커브 구간이라든가 기타 등등. 근데 여기에 중심은 주요 도로겠지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 권역별로 지금 9개소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좀 행감에 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어느, 어느 구간, 어느, 어느 대교 밑. 이런 부분들이 지금 9개소는 확실히 있는 거지요, 시가?

○김상수 위원

올해 구간을 선정했나 보네요.

○김상수 위원

그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준비했던 게 이제 결과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더 추워지고 설해에 대한 대책이 좀 서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방금 우리 과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경찰과의 연계를 해서 거기에 보면 사고다발지역이 있잖아요. 그 데이터 다 돼 있거든요. 다 돼 있는 걸 우리가 연계해 가지고 설해 대책하는 데 좀 세우면 좋을 것 같고, 주요 도로는 우리가 9개 권역으로 나눴다고. 마을 안길 있잖아요. 작년에 본 위원이 영상까지 틀면서 질의했던 게 눈이 급작스럽게 내리잖아요. 우리가 대비하기 어려운. 주요 도로는 그런 대로 우리가 제설 작업이 좀 이루어지는데 집안, 마을 안길, 내 앞길 이쪽은 택시가 한 대 들어왔다가 나가지를 못해요, 갑작스러운 설해에. 여기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부서에서?

○김상수 위원

읍면동에서 하고.

○김상수 위원

거기서 본 위원이 언급하려고 하는 게 본 위원도 읍면동에서 다 눈 설해 작업 또 염화칼슘 다 뿌리고 그랬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공문도 자주 발송을 해야 돼요. 올해 한 번이라도 공문 발송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주요 취약….

○김상수 위원

안전이 정말 중요하니까요,, 대책 잘 세워서 수감 사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힘드시지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설해대책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지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직면한 문제라서 더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저희 남양주시 전진기지가 몇 개나 있지요?

○김영실 위원

10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영실 위원

저는 그 전진기지가 실질적으로 남양주시는 전진기지답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교각 밑에 대충 싸 놓고 그냥 비닐 덮어 놓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주변 환경을 조금 훼손한다라고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위험 요소를 정리하고 우리 겨울에 필요한 물품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왕숙신도시가 되면서 전진기지를 제대로 된 전진기지 중심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구역별로 지금 10군데에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데를 제대로 된 전진기지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부서에서 깔끔하고 깨끗한 그런 전진기지 해 달라라고 요구도 하시고 요청도 하시고 그리고 이번 3기 신도시 안에 중심에 있는 전진기지 하나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올겨울만큼은 취약구간 중심으로 사전 배치 신속하게 대응해서 확실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설해 행정이 되기 바라면서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보안등 설치하시지요?

○김영실 위원

최근 이 보안등 설치는 우리가 주민 민원과 안전사고를 특별히 준비해서 설치하는데 지금 어떤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보안등 설치하고 있지요?

○김영실 위원

민원 위주로?

○김영실 위원

그럼에도 우리 설치기준은 민원 중심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지역별로 한다 그러면 한 몇 % 정도? 작년 대비 올해 얼마나 설치하셨나요?

○김영실 위원

작년 대비.

○김영실 위원

저희 남양주시는 신도시가 되면서 또 이렇게 없어지는 마을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150개 정도 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없어지는 마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보급되는 부분은 아니지요?

○김영실 위원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곳은 한 150개 정도가 증액해서 설치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예산 반영 계획이나 이런 거 아까 여러 가지 면에 불편한 게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랬을 때 예산에 대한 그 반영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시는지?

○김영실 위원

어떻게 계획을 세우세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보안등은 2억 내에서 정리를 하고 계시고 거기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가로등에 대한 분전함, 사실 이 분전함은 민원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왜냐하면 그게 분전함인지도 모르는 주민이 더 많기 때문에.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부수적으로 분전함도 이렇게 보면 노후된 부분 먼저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보안등, 가로등 이런 건 단순 시설물이 아니라 주민 안전과 생활권 보호에 필수적인 인프라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민원 철저하게 하시고 예산이 또 물론 여유 있는 예산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활용해서 주민의 안전 또 이러한 것들이 요즘에는 또 여성, 학생, 그렇지요? 굉장히 철저하지요? 그래서 설치 계획을 조속히 완료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설해 대책 등 도로와 시설물 관리에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연계가 있다 보니까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시정조치가 꼭 필요하겠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시정업무 추진사항 전반을 살펴보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시정요구와 정책 제안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을 위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감사 활동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사항들을 정리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추후 개의되는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3시 1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