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절차가 끝나면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우리 소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소장께 질의하시고 세부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증인께 질의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게끔 협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목록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김영실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주말 잘 보내셨어요? 

○김영실 위원

감사 자료 725페이지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서 상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현황에 대해서 일부 현황 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신청률이 53%라고 그러면 우리가 감면 혜택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저조한 거지요?

○김영실 위원

낮지요? 

○김영실 위원

낮은 이유가 뭐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홍보도 필요하고 신청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건데 개선방안이나 이런 계획은 없어요?

○김영실 위원

리플릿 같은 경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나 노인이나 또 저소득층에서 잘 보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보다 우리가 내 손에 남양주라든가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영향력이 갈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서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또 여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인 건데 우리 남양주시는 그러면 다자녀에 대한 감면 혜택을 어느 정도 기준을 두고 하고 계신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복지팀이나 복지부에서 지금 우리 많이 인구수가 줄었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개선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남양주시 복지 쪽에서는 작년 재작년부터 3자녀까지 확대하고 있는데 수도 요금만큼은 아직도 3자녀까지 남아 있다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영실 위원

근데 이 저출산 문제는 남양주도 사실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우리 3자녀에서 2자녀까지는 조금 우리가 경제적으로 기반이 어렵기는 하나 이 부분도 확대시켜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중장기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또 내년에 수도요금의 인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저희 또한 2자녀 이상에 대한 확대도 좀 준비를 해서 어렵지만 2026년도 이후에는 2자녀로 이 감면 혜택이 확산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부서에서는 고민하고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행감 책자 702페이지 하수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행감 지적사항이었고요. 지금 조치결과 보면 완료 떠 있습니다. 장려수당 지급 중단이었는데 지급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는 거에 대한 완료인 거지요?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이수련 위윈

중단이었는데 지금 밑에 주석 달린 거 보면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중 하수처리 업무를 직접 전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이라고 되어 있고요. 완료라고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수련 위윈

그러면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이수련 위윈

혹시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다가는 올려보신 적은 있을까요? 우리 위험 직종에 있거나 근무 강도가 세고 위험할 때는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한테는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장려수당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수련 위윈

지금 당구장 표시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직접 전담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인데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지급을 안 한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수련 위윈

우리 시에는 직접 종사가 아니고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자 쪽에서 장려수당을 주든 안 주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요?

○이수련 위윈

중요하고 힘든 업무인데도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다는 건가요, 시에서는? 누가 그러면 하려 할까요?

○이수련 위원

네?

○이수련 위윈

아니라고요?

○이수련 위원

완료라고 표시가 돼 있어서 궁금해서. 

○이수련 위윈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 증인 우리 701페이지 작년 행감 지적사항인데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가 ‘23년도에 아마 다등급 받았던 것 같은데.

○김지훈(국) 위원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개선 방향 추진 계획을 수립했고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도 하고 이수를 했고 그다음에 경영평가 개선방안 추진 실태 점검까지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좀 어떻게 됐나요?

○김지훈(국) 위원

그래요. 이렇게 개선을 하려고 노력했는데도?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요금 현실화만 하면 이게 좀 올라간 건가요? 아니면 미진한 부분에 대한 우리 향후 조치 계획은 어떻게 또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는 대내외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나타내는 지표이고 우리 또 상하수도관리센터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상수도를 먹여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과 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공적 영역임에 불구하고 또 수익을 내야 되는 구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가 또 공기업인 만큼… 물론 어느 부분은 시민들한테 좀 설득을 해서 이 정도는 우리가 경영을 위해서는 하겠다는 설득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거기에 따른 경영계획 개선도 분명히 해야 될 거예요. 요금만 올리고 경영개선 안 하면 아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면밀히 수립해서 다음에는 등급을 더 상향 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727페이지에 지하수 방치공 처리 실적에 보면 2024년, 2025년도 방치공 처리 실적이 전혀 없는데 이유라도 있을까요, 과장님?

○이상기 위원

방치공을 그대로 두면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므로 철저한 조사 및 원상복구를 통해 지하수 오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시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건수가 1만 3000건에 이르고 있는데 지하수 관리를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하고 계신지?

○이상기 위원

지하수 난개발을 방치할 경우 물 부족이나 지하수 오염, 더 나아가 도로 변이나 주택가 등의 싱크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지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께서 질의했던 것 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페이지 702페이지에 우리 하수처리시설 근무자에 대한 대책 마련 관련해서 장려수당이라는 거에 대해서 ‘14년도하고 ‘15년도에는 지급을 했다라고 했던 내용을 보면 ‘13년도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 직장협의회 간 정기 협의에 따라서 장려수당을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 업무가 민간위탁자 그러니까 민간위탁하는 그 업체에다가 협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장하고 우리 공무원. 

○부위원장 김지훈(민)

직원들한테.

○부위원장 김지훈(민)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별내 처리장 위에서 하수처리센터가 상하수도센터가 그 위에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그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이 하수처리 하는 데 업무에 연관성이 있는 부서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험성이 노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일부 지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경기도의 어떤 컨설팅에 의해서 지급하지 말라 그래서 아마 지급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을 봤었을 때는 지급을 했다라고 판단이 돼서 지급한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취지는 민간위탁을 하기 때문에 그 민간위탁자하고의 관계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라는 거는 제3의 관계고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위험에 노출돼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단순 업무 자체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업무만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과 같은 경우에는 외부 나가 가지고 어떤 맨홀이 막혀 가지고 그걸 현황 파악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황 파악을 하기 위해서 맨홀 뚜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전에 업무하는 과정들을 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위험 요소가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작업들을 하는 걸로 인지를 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 가지고 이게 정말로 위험적인 부분의 요소가 직업 목적상 할 수밖에 없는 위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수십 개 관련 과가 있지만 상하수도관리센터 중에서 특히 하수과 업무 자체는 선호하는 그 과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어려운 과 특성상에 어떤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가미가 돼야. 우리 순환보직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공직자 생활하시면서. 그러면 선호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또 좀 기피하는 부서가 있을 수도 있는 거에 평균치를 어느 정도 가중치를 줘야 되지 않을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셔 가지고 특별한 어떤 위법사항이 없다고 하면 좀 발굴하셔서 담당 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04페이지 보면 신송능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중복 구간에…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요, 계속.

행감 자료 704페이지에 보면 신송능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중복 구간에 계약금액 8000만 원 수의계약 한 내용이 있습니다. 수의계약 요건에 충족해서 한 것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1항4호나목에 관련돼서 다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이상 없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수도과에서 진행했던 사업 같은데 수도과에 질의해야 될지 아니면… 질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송능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6월 26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이 수도과에서. 근데 이 공사 시점은 같은 연도, 같은 월 그 10일 전에 아마 수의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했던 것 같은데 본 사업 이 수도과에서 진행했던 사업 안에 포함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던 거가 아니었던 거지요? 이거 수도과에 답변드려야 되는… 아니, 답변을 요청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단순히 우리 사업운영과에서는 이 계약에 대한 부분 관장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723페이지 먼저. 작년 같은 경우에 ‘24년도에 단수 및 압류 조치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24년도에 8건인데 아직도 진행 중인가요?

○김상수 위원

‘24년도. 지금 ‘24년도에 보면 단수 및 압류 조치를 했다라고, 납부 지연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몇 건입니까? 몇 가구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요지는 건수보다 압류돼서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방금 과장 증인께서 얘기한 가구수라고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어요. ‘25년도가 아니라 ‘24년도입니다.

○김상수 위원

여기 ‘25년도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요. 작년 걸 보면 10가구가 채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경우는 당부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단수도 하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압류도 해야겠지요. 이거 불가피한 부분인데 근데 정말 불가피하게 이렇게까지 좀 납부가 힘든 가구도 있겠지요,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단순하게 유선 문자, 체납 안내문 부착 정도만 돼 있는데 단수나 압류 조치하기 전에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해서, 몇 가구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현재? 유선이나 단순하게 문자 하나 보내고 이게 아니라 정말 불가피하게 체납할 수밖에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효과적인 행정을 좀 하고 있으신가요?

○김상수 위원

행감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런 상황들로 행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데 행정이 그 어려운 부분을 좀 감안해서 바로 단수하고 바로 가압류하고 이것보다는 방금 우리 과장 증인께서 얘기하신 부분처럼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어서 727페이지에 대한 본 질문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 현황을 봤는데요. 지금 보니까 총계가 읍면동별 지하수 관리 현황은 지금 현재 기준 1만 3000개 정도 우리가 읍면동 지하수 관리 현황으로 돼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 중에서 먼저 먹는물 관리법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한 해당 관리가 지금 245건인가요, 24년도는? 올해는 268건으로 좀 늘어났네요. 맞습니까? 이거 행감에 제출한 자료가?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23건이 수질검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곳으로 지금 파악이 되는데 이 23건은 어떤 곳입니까? 음용에서 비음용수든 비음용에서 음용이 됐든 어쨌든 수질검사에 해당되는 공간인데 23건이 늘어난 원인은 어떤 건가요?

○김상수 위원

아니, 지금 보고된 자료를 보십시오. ‘24년도에 수질검사 건수는 245건이라고 보고가 돼 있고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268건이라면 단순 가감으로 23건이 증가가 됐다는 건데 이 증가의 원인은 어디입니까? 원인은 어떤 거고요?

○김상수 위원

음용은 2년 아닌가요, 3년이 아니라.

○김상수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재검사하고 사용명령 중지도 하고 그럴 텐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겁니다. 지하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요, 관리는. 지금 다른 데에서는 보조관측망까지 설치를 해서 미연에 문제를 방지하고자 지하수 보조관측망까지 확대하고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차후에 하고, 그러면 지금 1만 3000개에서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한 바로는 지하수 관리에 대해 시스템화돼 있지 않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지요, 온라인으로. 그러면 1만 3000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데이터가 어디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바로 직전까지 본 위원에게 보고했던 내용은 엑셀로 보고가 됐어요, 관리한다고.

○김상수 위원

저희는 행감을 준비하면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당연히 그걸 신뢰하지요. 근데 본 위원에게는 직전까지만 해도 엑셀로 관리한다고 해 놓고 지금 또 시스템 있다고 하는 이중적인 행정의 보고는 잘못됐습니다. 확실히 파악을 하고 행정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했던 게 그겁니다. 엑셀로 어떻게 1만 3000개 관리하냐. 지금처럼 증감이 발생할 텐데. 또 2년마다 또 비음용은 3년마다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직원 2명이서 엑셀을 잘 보면서 관리합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을 때 황당한 거예요, 지금. 이럴 수 있나. 다른 지자체에는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저희가 새올에 로그인해서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고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관리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그 부분은 전사적으로 좀 관리를 잘하시고, 그러면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2, 3년에 대한 부분들 관리법에 대한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서 도래돼 있는 관리 개체에 대한 공간들도 시스템화 다 돼 있어서 팝업으로 다 뜨겠네요, 그러면? ‘2년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경과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지하수 관리 관련해 가지고 보조관측망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이걸로 지하수 이용 효율성 제고에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아니면 추가로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 준비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보조관측망은 지하수 수위 변동뿐만 아니라 지반 침하, 또 수질 오염 그리고 수원 고갈 등 다양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적으로 그냥 앞으로 추가로 증감이 없다, 계획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권역별로 한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증가할 공간이 있다면 보조관측망을 좀 확대 개편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한번 계획을 해 보십시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증인 우리 아까 본 위원장이 읽었지요.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49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다고, 그렇지요? 허위 증언뿐만 아니라 허위 자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이수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지하수 방치공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 ‘25년에는 수의계약 해서 처리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지요? 근데 ‘25년에 경기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운영 지원사업 추진해서 5 대 5로 지금 사업비 받고 하겠다는 건가요?

○이수련 위윈

그러면 ‘22년, ‘21년도에는 어떻게 파악하고 진행되었을까요? 처리 건수 있었나요, ‘22년, ‘21년에는?

○이수련 위윈

묶어서 했나요? ‘21, ‘22는 안 하고 ‘23년에 묶어서 한 번 했다는 건가요?

○이수련 위윈

그러면 ‘23년도에 아까 이천 몇 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수련 위윈

‘15년?

○이수련 위윈

그러면 총 묶어 가지고 이천 몇 건을 ‘23년에 말씀하신 겁니까?

○이수련 위원

그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9건, 10건, 15건 계속 나왔다는 건데 ‘24년, ‘25년은 안 하셨어요. 한 건도 안 나올 자신 있었습니까? 왜 안 하셨을까요?

○이수련 위윈

그러면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제도는 ‘25년에 신규로 생긴 건가요, 경기도에서?

○이수련 위윈

‘24년은 안 하시고 저희 ‘25년에 내려온 거 갖다가 내년에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25년에 지금 5 대 5로 사업을 하신 건가요?

○이수련 위윈

‘24년도에 한 거, ‘25년도에 한 거 묶어 가지고 내년도에 처리한다고요? 

○이수련 위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표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지하수 방치공에 대한 관리나 이런 걸 안 하시겠다는 건데.

○이수련 위윈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는 ‘25년 경기도 지하수 보전관리 감시원 이 운영체계에 따라서 그거를 한다는 건가요? 다른 건가요? 지금 이것 때문에 지하수 방치공 안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처리 실적에. 같은 건인가요, 다른 건인가요? 내년에 하시겠다는 거는 뭘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수련 위윈

‘24년도 것도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파악 안 돼요?

과장 증인 행감입니다. 그래도 좀 알고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24년에도 그렇게 했었나요?

○이수련 위윈

‘24년에는 안 했고 ‘25년도에는 지금 경기도 거로 가져 가지고 5 대 5 사업으로 해서 지금 11월까지 조사해서 내년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이해할게요. 

○이수련 위윈

일단 ‘24년은 아무것도 없는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하수법 보면 적정한 방법으로 원상복구 하도록 규정돼 있고 방치 시 지자체 관리책임이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그냥 이거 미등록이라고 찾기 힘들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치공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오염되고 방치되다 보니까 오염물 유입되다 보니까 지하수 오염 때문에도 있고 이게 또 비어 있다 보면 붕괴나 토사 유입돼서 지반 침하될 수도 있어요. 거기다 또 뚜껑이 없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낡아서 마모돼서 사람이 떨어지거나 가축이 떨어지거나 농기계라든가 차량이 떨어질 수 있는 추락사고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수련 위윈

실제로 농촌에서 이런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어떤지 혹시 파악은 하시나요?

○이수련 위윈

없다면 다행이지요. 이런 사고 같은 거 없다는 거면. 근데 ‘이거 내가 파 놓은 내 지하수에다가 내가 빠졌는데 어디다 신고해’ 이럴 수도 있어서 그런데 혹시 행여 큰 사고로… 요즘 지반 침하 발생 많잖아요, 사고들.

○이수련 위윈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위험 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이수련 위윈

그리고 지금 요즘에 진접이나 진건 등에 택지개발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는 LH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겠지요?

○이수련 위윈

혹시 모르니까 그런 데도 좀 꼼꼼하게 처리에 대한 부탁도 우리 부서에서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수련 위윈

지금 미신고 불법 지하수, 방치공 이런 규모는 지금 어렵지만 파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수련 위윈

내년도에?

○이수련 위윈

지하수 오염 가능성 높은 구역들은 선정을 해서 우선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기반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수련 위윈

단순하게 사유지에 있거나 찾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고 ‘24년 없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운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수도과에 대한 질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수도계량기 부분도 여기서 하시나요?

○김영실 위원

사업운영과에서 하시지요?

○김영실 위원

아까 사업운영과에서 질의를 제가 못 하고 넘어갔어요. 대신 답변하실 수 있으시지요?

○김영실 위원

우리 남양주시 2026년까지 교체계획이 있을 텐데 혹시 대충 알고 계시나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현재 우리 시 노후 및 불량 계량기 교체 현황이 ‘26년까지 교체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는지?

○김영실 위원

대충 혹시. 대충.

○김영실 위원

예정된 게 1만 1962개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운영과하고 협의 잘해서 좀 교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늘 과장님하고 소통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늘 해마다 비슷한 것 같고 똑같은 것 같고 하니.

제가 우리 남양주시 수도 보급을 하시는 데 있어서 아직도 수돗물이 아직 안 들어가는 데도 꽤 많지요? 

○김영실 위원

또 협의가 안 돼서 못 들어가는 데도 꽤 있잖아요.

○김영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책임은 없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주민들의 협의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서 해 주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남양주시민이니 나도 세금을 내니 우리도 먹을 수 있게 해 줘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강하게 민원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김영실 위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안을 좀 대처를 하고 계시나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는 서울시보다도 수도 요금도 비싸다. 사실 실질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는 피부에 와닿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우리 수도과가 생활밀착형으로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리고 특히 남양주시는 조금 고도 제한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저류지 시설도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요.

○김영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올해도 새로 또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김영실 위원

녹촌배수지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가 부족해서 하는 건가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꾸 생기면 사실 우리가 시민들이나 또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도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우리가 필요하기는 하나 혐오시설 또는 불편한 시설이라고 보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화도 시설을 더 확장하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단적인 면으로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네요. 화도 정수장을 확장하면 그 부분에 용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지만 이런 부분들이 예산 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지금과 같은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남양주시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이러한 시설들이 자꾸 확장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원초적으로 이 시설이 같은 곳에서… 분산되면 오히려 관리할 수 있는 인원도 더 충원돼야 되고 또 인원의 폭이 관리할 수 있는 뭐라 그러지, 폭이나 인원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드리면서 남양주시의 수돗물이나 이렇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민원은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부서에서 고민하시고 이러한 사업들을 조금 더 체감형으로 와 닿을 수 있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제가 사업운영과에 잠깐 질의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신송능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중에 수의계약 건 800만 원짜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업 시기를 봤었을 때는 우리 본 사업 신송능 배수지 및 송배수관로 설치공사 계약 내용에 도급자 선정이 돼서 추진 현황을 보면 착공일 ‘23년 6월 26일이었는데 우리 수의계약 했던 건 같은 경우는 같은 연도, 같은 해 6월 13일 날 한 13일 전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발주가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어떤 이유는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 본계약 도급자 2개의 건설사가 지금 도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사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 당위성이 있었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충분한 사유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같은 공사 목적인데 우리가 본 사업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별도로 따로 분리해서 발주한 게 의아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우리 수도과에서 가장 큰 사업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신송능 배수지 이 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사업 대해서 행감 자료에 보면 부서별 자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게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부서별 자료에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신송능 배수지 관련해서는 사업 목적이 어떤 목적인 거예요, 이게 추가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국가 정책에 따른 왕숙지구, 그다음에 진접2지구 관련해서 수도 공급하기 위해서 좀 더 증설하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 포함이 혹시 되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별도로?

○부위원장 김지훈(민)

설치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직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보면 수도법 제75조에 보면 수도사업자에게 우리 국고나 보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어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보면 다 말씀드릴 수…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냥 그 일부분만 발췌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우리 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재원도 부족하고. 이렇게 해서 수도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그 국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98%.

○부위원장 김지훈(민)

반영되기는 어렵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신송능 배수지 같은 경우도 시비로 지금 진행하는 사업이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2개에 대한 왕숙지구나 이런 신도시에 대한 것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국가 정책에 따라서 필요한 수도 공급에 필요한 재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국가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사업 준비하실 때 꼭 국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들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하셔 가지고 꼭 다시 한번 요청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책자에는 없는데 지난 5월에 대통령 선거할 때 진접, 오남에 좀 단수가 크게 났었어요.

○이수련 위윈

노후 관로 아마 파손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10월 달에도 평내동에도 누수 있어서 또 크게 시끄러웠고요.

○이수련 위원

지금 유난히 올해 ‘25년에 누수 관련된 게 2건이나 좀 큰 건이었거든요. 이게 적당히가 아니라 좀 대규모였던 것 같은데 혹시 유량이나 압력감지 시스템 이런 거는 다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나요?

○이수련 위윈

5월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단수가 됐어도 일단 저수조가 있기 때문에 시간 차 좀 버티는 경향이 있었어요. 근데 일반 단독건물이나 상가와 같은 데서는 정말 민원이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또 문자가 계속 왔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문자에서 ‘복구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물이 차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상당량의 시간이 또 소비가 돼요. 근데 이런 안내 문자가 복구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 즉시 나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련 위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내 체계를 정확하게 해 줘야 사람들이 이 시간까지만 기다리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복구했습니다’ 하면 바로 나오는 줄 알고 있다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대응체계나 이런 거에 대한 생각하신 거 있습니까? 

○이수련 위윈

그 긴급 문자 하나에 사람들이 또 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항상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수련 위원

혹시 이렇게 누수되는 데 관로가 아니라 노후 관로일 것 같아요.

○이수련 위원

이런 데에 대해서 혹시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을까요?

○이수련 위윈

대형관 관로는 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이수련 위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민들 불편함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수도정비기본계획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고시된 내용을 보니까 ‘23년도에 최종적으로 2035년을 목표로 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를 하고 또 세웠더라고요. 입안을 하셨는데 5년 단위예요. 1단계는 2020년, ‘25년, ‘30년, ‘35년 이렇게 총 4단계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100만 메가시티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수도라든가 이런 게 수급 부족을 대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상수도 관망 전문기술 진단 용역을 또 추진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관련 내용 좀 설명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용역 비용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25억 정도의 용역 비용을 들였는데 이게 다 집행이 된 건지? 이게 행감 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들이.

○김상수 위원

결과는 언제 나오고?

○김상수 위원

 우리 과장 증인 이 용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상수 위원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대책 마련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GTX-B 또 지하철 노선 5개 이상 노선이 확충되고 또 우리 3기 신도시 있지요, 양정역세권까지 포함해서. 계속해서 대규모로 개발사업도 진행이 되고 입주할 시민들이 돼서 최종에는 우리 100만 메가시티까지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중장기 계획이지 않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을 막대한 돈을 줘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야말로 행감 자료에 좀 포함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도 우리 의회에 자주 돼야 되고.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랬던 사항들이 있습니까? 그 내용을 좀 포함하고 어떻게 계획을 하고 2035년까지 우리는 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라는 부분도 좀 의회에 보고도 되고 지금 되고 있는 비용 25억 정도 되는데 그 용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주의가 아니라 1년이… 지금 경과도 2년이 돼 가는데 단 한 차례라도 있어요, 보고했던 내용이?

○김상수 위원

확정되고는 당연히 보고를 해야지요. 중장기계획 수립 전에 그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의회에 당연히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어느 권역은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거기에 연장선으로 우리 행감 자료 760페이지 노후 관로 정비사업인데 이 계획안에 다 중장기계획에 이 노후 관로에 대한 계획도 다 잡혀 있겠지요?

○김상수 위원

우리 노후화율 상수관 노후 상수관 비율이 몇 % 정도 됩니까, 현황이?

○김상수 위원

지금 행감 자료 760페이지를 얘기했는데 4개에 대한 사업명이 지금 포함이 돼 있어요. 사업량도 있고 4개에 대한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은 다 어떻게 됐나요, 계약은?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계약 체결은 수의계약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당연히. 

○김상수 위원

이 사업량에 대해서 사업량의 거리가 있지요, 직경도 있고.

○김상수 위원

거기에 대해 금액이 다 편차가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4개소에 대해서 직경이나 거리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도 사업비용, 계약비용… 도급에 대한 계약비용이 금액 차이가 편차가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합니까? 적정성.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대비 금액에 대한 편차가 큰데 ‘여기서 이 금액이 듭니다’라고 그냥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어떻게 금액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세우나요, 우리가?

○김상수 위원

용역을 줘서 거기서.

○김상수 위원

나온 결과를 하나요? 

○김상수 위원

그 용역 줬던 내용들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달된 내용이 없어서 용역 내용 좀 판단을 하고.

우리 별내 지역의 상수도 공급 용량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민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이 한 번도 보고된 내용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합니다.

별내 지역의 상수도 공급 능력에 대해서 정수장 공급량이라든가 배수지 저장 능력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김상수 위원

아니, 아침저녁 시간대 수압율이 수압이 저하되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 내용은 지금 전달받은 내용 있으세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충분한지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 적정량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김상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전달이나 이런 내용들 보고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757페이지 ‘24년도에 본 위원이 수도기본정비계획 관련해서 그 과업 중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에 대한 조정에 대한 과업 내용에 포함이 돼 있어서 그 과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우리 수도기본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그 근거를 만들어서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면적에 대해서 조정에 대한 건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조치결과는 조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용역 끝나기 전에 그 반영을 해야 돼요. 환경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정 면적에 대한 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이 조정 면적을 빼 줘야 된다, 감해야 된다라는 그 당위성을 우리 용역에다가 담아서 건의를 해야 장관이 해제해 주는 것이지, 그냥 어떤 사유 없이 지정 면적 변경해 주지는 않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과업에 우리 수도기본정비계획 그 과업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내에도 기존에 정비구역이라고 환경부에서 지정해 준 완화 조건의 정비구역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수과하고 정책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했고 그다음에 하수과에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폐쇄까지 하는 그 결과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오염원이 배출되지 않는 근거까지 다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관련 자료들을 다 첨부해서 우리 수도기본정비계획의 당위성을 만들어줘야 돼요, 거기 안에. 내용들을 다 포함시켜서.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그 면적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해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면적이 제외될 수 있는 기본 그 용역이 이 수도기본정비계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같이 공유해서 이 용역에 꼭 담아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755페이지 수돗물평가위원회 질의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 회의하시는 거지요?

○이수련 위윈

상반기, 하반기?

○이수련 위원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하는 건가요?

○이수련 위윈

조례는 폐지하고 남양주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에 포함돼서 하는 거잖아요.

○이수련 위윈

수도법에 의해서. 

○이수련 위윈

조례 폐지하고 수도법 따라서 하는데 그러면 물관리위원회 안에 있는 수돗물평가위원회잖아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예요?

○이수련 위윈

민간 위원인데 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이수련 위원

그 아래 뒀으니까 따로 한다고요? 

○이수련 위윈

분과로?

○이수련 위원

명확하게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냥 수도법에 따라서 하겠다만 되어 있고. 이게 또 포괄적으로 커다랗게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에 의해서 그 안에 다 들어있고 물관리위원회 안에 또 수돗물평가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약간 혼선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전문성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한번 질의드렸어요.

상수도 및 수질 관련 전문가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민간인이 민간 위원 중에서 전문가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수련 위윈

그 안에서 투표를 해서 위원장을. 

○이수련 위윈

본 위원이 염려했던, 궁금했던 부분들은 물관리위원회와 수돗물평가위원회가 그 안에 있다 보니까, 또 내용을 다루는 거는 좀 다를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혹시 진행하지는 않는지 그런 게 궁금했거든요. 또 조례 폐지까지하고 통합을 한 건데 다른 지자체는 아직도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가 그대로 유지가 돼 있고 분리를 해서 세분화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시는 통합했던 이유는 뭘까요?

○이수련 위윈

운영은 그렇게 하신다? 

○이수련 위윈

혹시 물관리위원회에서 하실까 봐, 위원장의 책무가 너무 클까 봐, 여러 가지 또 위원회를 다 같이 하는 건 아닐까 염려가 돼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수돗물 잘 관리해 주시고요. 이 설치랑 운영 필요한 조사도 잘하시고 또 검사 대상, 검사 지정도 잘 선정하시고.

연 2번 해서 괜찮은 거지요?

○이수련 위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짧게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중장기계획상에 가장 중요한 게 수돗물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우리 최근에 서울시의 타 시 같은 경우, 타 지역에서 단수되거나 수질사고가 벌어져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도록 돼 있나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돗물 안전 공급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모의 대응 훈련이라든가 긴급으로 진짜 수돗물이 공급이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긴급 사항으로 어떤 훈련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시한 이력들이 있으면 설명 놈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수질사고에 대비해서 비상상황도 우리 부서가 준비해야 된다.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해야 되니까요.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말씀드린 거고요.

○김상수 위원

좀 잘 대응하길 부탁드립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올 10월 1일에 우리 관내 한 지역에서 노후 수도관 관련해서 파열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한 4시간 만에 긴급 복구를 통해 가지고 다시 재개는 했었습니다. 근데 관련 피해 본 주민분들의 일부 공급이 다시 재개된 이후에 약간의 어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답변을 요청드리는 것보다는 이 노후 수도관 파열로 인해 가지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공사업체들이 투입되잖아요. 그러면 그 공사 투입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다 지정된 업체들이 검증된, 공사에 다 검증된 그 업체들이 공사를 할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니까 그 민원의 중점적인 내용을 들어봤었을 때는 파열된 그 수도관을 공사하기 위해서 물 돌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사하는 과정에 수도관에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고여있는 기존 물에 대해서 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충분히 빼 준 다음에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걸 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추후에 우리 수도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부위원장 김지훈(민)

전혀 지금 현재 이상은 없는 걸로 제가 관련 자료는 보고받아서 했지만 이렇게 파열된 수도관 공사할 때 특히 유념하셔 가지고 고여있는 물 배출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단수 피해가 발생한 세대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보상 같은 게 있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해당 주민들 의견을 들어봤었을 때는 공급 중단으로 인해서 수도를 당연히 못 쓰니까 수도세 감면받는 거는 당연한 조치인데 그 이후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근거는 특별히 없는 걸로 인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상할 수 있는 그 보험 같은 거 있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이런 단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된 사업장이 됐든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피해가 되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 것들을 단수된 지역에 충분히 홍보를 통해서 우리가 관련된 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피해가 접수된 근거를 제시해 주면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줘야 또 시민들이 신청할 거잖아요. 그 부분 홍보를 또 같이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국민의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가 배수지를 몇 개 정도 관리하고 있지요, 남양주시에서?

○김지훈(국) 위원

3개소가 또 증설계획이 있는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배수지라는 거는 어떤 고압차에 대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저장했다가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물의 회전율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공급받은 거를 다시 가정에 배수할 거 아니에요. 

○김지훈(국) 위원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물탱크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혹시 물이라는 게 오늘 들어간 물이 12시간 후에 완전히 빠지라는 법은 없잖아요. 와류에 의해서 좀 오래 저장되는 물도 있고 새로 공급된 물만 또 공급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장치는 되어 있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가 청소나 그런 거는 얼마 주기로 하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연 2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우리는 뭐… 다른 지자체에서는 깔따구나 이런 유해 그런 부분이 나온 거는 없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상수도 수도정비기본계획 일부 변경 고시를 했잖아요, ‘23년도에.

○부위원장 김지훈(민)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장 우리가 심각한 게 재원 문제인 것 같아요. 수용가 쪽에서도 지하수가 고갈되다 보면 우리가 수돗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수돗물을 끌기 위한 관이 매설돼 있어야 되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게 재원 문제인데 우리가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또 지적을 해서 현실화 이렇게 목적에 두고 있잖아요, 용역도 하고 있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도요금이 올라가는 거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기는 해요, 가뜩이나 경기도 어렵고. 근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걸 적절히 잘, 우리가 잘해야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안정적인 물을 공급할 수 있고 또 부담도 가계에 없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용역이 나왔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가 또 시책에 따른 아까 우리 위원님이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국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적극적인 요청을 해서 국가 시책에 따른 부분에서 하면서도 안정적으로는 물 공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수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가 특별회계 재원이 많이 고갈돼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하수도요금 사용 조례로 해서 가격을 인상을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3개년 계획으로 순차적으로 할 건데 본 위원이 이 조례랑 별개로 당장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누진제를 적용하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일반 가정용이나 이런 데는 개별 우리가… 이게 또 수도요금하고 하수요금하고 연동이 되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수도 사용료가 많으면 하수도도 많이 사용할 거라는 그런 판단에서 하는데 가정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개별 계량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쓴 것만큼 내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근데 일반용하고 대중탕용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중탕용하고 일반용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같은 물 소비를 많이 한 것에 누진을 부과하는 그 결과를 보면 2028년 이후에는 톤당 한 700원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용 같은 경우는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는 거는 맞습니다. 내가 사용하기 때문에 누진세에 적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일반용은 일반 상가들이 많이 적용되지요?

○김지훈(국) 위원

일반 상가들이 적용되다 보면 많이 안 쓰지만 같이 한 계량기로 분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각자 개인별로.  

○김지훈(국) 위원

통합 부과되다 보면 많은 선의의 또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나는 몇 톤 안 썼지만 누진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내가 그 요금을 또 내야 되는, 옆에 같은 상가가 물을 많이 쓰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또 그런 불합리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누진제 부분을 폐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적게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상가가 다 물을 쓰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많이 쓰는 상가에 대해서는 이 누진제 단계를 이렇게 좀 조정해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부분 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지훈(국) 위원

잘 개선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진건 푸른물센터 개선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남양주시는 현재 진건 푸른물센터 하수처리 고도화 및 용량 확충사업을 추진 중에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거하고 용량 또 증설하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사업 진행이 어떻게 지금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시는지,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러한 사업들이 계획으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또 계획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늘 제가 부서마다 말씀드리지만 사업 지연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몫으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준비하신 대로 차질 없이 확실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윈

817페이지 진건 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로 개선사업.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질문했었던 건데요. 지금 LH랑 협약서 체결은 되었나요?

○이수련 위윈

언제 하나요?

○이수련 위윈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왕숙 신도시랑 진접2지구 입주 시점이랑 그 차집관로 육상화 공사 완료 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수련 위윈

본 위원이 염려했던 부분은 혹시나 먼저 입주가 진행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또 재연결에 대한 제비용 발생이 되지는 않을까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계속. 물론 입주가 더 늦게 이루어진다고 지금 전망한다는 거지요?

○이수련 위윈

지금 아직 협약을 할 예정이고 설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보면 차집관로 육상화 사업할 때 하수도법 제61조랑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에 따라 원인자부담이 있는 원칙을 LH한테 좀 강력하게 어필하셔서 추후에 혹시 비용 분담하는 일 없도록 꼭 협약서에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수련 위윈

혹시 이렇게 리스크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런 것들 표기로 해서 남길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시로 오는 부담이 줄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희 또 관계부서들 있잖아요. 미래도시추진단이라든가 해 가지고 소통을 좀 하시면서 공동 대응체계 만들어 주면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련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저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조안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4개소 폐쇄에 대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우리 이번에 지금 4월부터 또 신규 기본정비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가 저번 기본정비계획에 다 내용들이 일부 다 반영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비기본계획에 나머지 4개의 처리장에 대한 또 폐쇄 조치가 충분히 검토가 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비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대형 처리장하고 소규모 처리장에 대한 운영비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번 용역에 우리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현재 기존 4개 처리장 폐쇄 경기도 승인에 인가까지 다 폐쇄를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구리 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에 연관성이 좀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우리 행감 자료 818페이지에 보면 진행사항들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구리 하수처리장 유입 노후 차집관로 개량사업이 언제쯤 완료가 될 예정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팔당2펌프 공사를 앞당겨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추가 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4개 지금 폐쇄인가 처리된 처리장 중에 진중 처리장 아시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과장 증인께서 12년 전에 아마 사업 추진했던 하수처리장인데.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 처리장 대비해서 고도처리된 시설이 완비된 처리장입니다. 우리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나열하고 있는 방류 수질기준에 거의 강화된 거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처리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상수원관리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방류 수질기준 50%를 충족해서 지금 용도변경 대상자들에 대한 10% 정도의 대상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법적 수질기준의 25%까지 강화하게 되면 지금 상수원관리 규칙상 호수 변경 가능 %는 10%에, 바닥 면적은 100~150㎡, 50㎡를 더 추가로 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게 기준을 봤었을 때는 주 1회 방류수질을 취수해 가지고 6개월간 방류수질 데이터를 검출한 데이터를 실제 그 방류수질 법적 기준 25%까지 강화했었을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 ‘26년도 3월달부터 좀 추진을 하셔 가지고 3, 4, 5, 6, 7, 8, 9월 정도까지 해서 동절기에는 우리 방류수질 맞추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날씨가 좀 풀리는 한 4월 정도부터 10월까지 이것을 시행해 가지고 해당 지역 주민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충분한 이 시설이 돼 있는 처리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주민들한테 내년 4월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화도 하수처리장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도 하수처리장 사업 추진 진행률은 얼마나 될까요? 

○이상기 위원

현재 추진 중인 화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과 연계하여 분뇨처리시설 이전 추진계획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또 2025년 10월 29일 간이 적격성 재조사를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하고 2016년 실시협약 변경을 통해 이전 공사를 추진한다고 보고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일정, 재원 확보 계획, 이전 대상지 확정 여부를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화도1 하수처리장이 노후화되어 개량 및 현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뇨처리시설이 현 부지에 잔존할 경우 전체 사업의 효율성과 부지 활용의 제한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부지의 향후 활용 계획, 특히 시민들을 위한 생활문화 편익시설 조성계획을 고려하여 분뇨처리시설 이전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신 거지요? 

○이상기 위원

혹시 분뇨처리시설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전이 지연될 경우 화도1 하수처리장 일원에서 발생할 악취 문제, 지역주민 불편 증가 등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및 리스크 방안은 마련하고 계신지?

○이상기 위원

화도1 하수처리장 부지는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가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큰 곳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이전은 화도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의 완결성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그리고 향후 해당 부지를 시민 편의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 사안이므로 시에서는 이 이전 사업을 단순한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핵심 사업으로 인식하여 조속히 대상지 확정, 예산 확보, 실시협약 변경 등 모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국비, 도비 확보와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외부 재원 확보 전략을 적극 가동함과 동시에 주민 수요에 맞는 부지 활용 계획을 조기에 구체화하여 지역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운영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관련해서 별내 지역, 우선 아쉬움을 좀 전달합니다. 우리 별내 택지지구로 지구단위계획 형성한 지가 십몇 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맨 처음에 사후 초기에 물량 확보나 물량 파악을 잘 못 해서 벌써 증설이 이루어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기존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보고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요. 향후에 필요하다면 증설을 해야겠지요. 또 필요하다면 개량을 해야겠지만 지금처럼 사업 초기에 물량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책임지고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일부 지역 특히 역사 관련해 가지고 여기 하수처리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없어 가지고 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별내역 주변에 상업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 외에 다른 데도 구도심이 있는데 이 지역에서 하수관로 역류하고 악취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들이 있어요, 현재. 우리 부서에서 하수관 용량 분석은 언제 수행을 했습니까?

○김상수 위원

마지막으로 용량 분석한 지가 언제인가요?

○김상수 위원

정비기본계획 외 이렇게 악취 민원이라든가 등등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고질적인 구간이라든가 이런 건 연차적으로 정비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 관로 진단 결과 우리가 매년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일부 구간에서 우수나 오수 분리가 좀 미흡하고 관로에 대한 경사 부족이 좀 발견돼 가지고 파악이 되고 있나요, 부서에서는? 어떻습니까?

○김상수 위원

부서에서 우수나 오수 분리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부족분이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결과치는 없나요,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는? 

○김상수 위원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 빗물 특히 호우경보나 호우주의보 때 이런 경우에 천 주변이라든가 또 역 주변, 일부 저지대에는 침수가 돼요, 침수. 이 침수되는 부분 때문에 집중호우 시의 위험이 많이 감지가 되는데 중요한 게 하수 용량 부족 또 배수 용량 부족으로 파악이 되고 또 우수관 관련해 가지고 좀 확장을 해야겠다라는 지역들이 꽤 보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계획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정비기본계획 말고.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 증인께서도 파악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도시라든가 도로 부서와 협력을 해 가지고 물관리를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통합적으로. 그러면 TF까지 안 만들더라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라든가 아니면 회의를 좀 해야 물관리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특히 도로라든가 건축물에 대해서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최근 한 3년 이내에 이런 회의라든가 이런 구상적으로 만난 적이 있어요, 관련 부서에서? 

○김상수 위원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력도 좀 잘하시고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침수된 이력이 있는 권역별로 다 데이터가 있을 텐데요. 그걸 좀 축적을 하셔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권역별로 잘 대응하고 준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2년 전에 우리 다산동에 이상기온으로 집중호우가 내려서 도로를 뚫고 오수관이 폭발해 가지고 분수처럼 올라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우리 하수과에서는 후속 조치로 관련된 용역을 타 기관에 요청을 해서 그 용역한 내용 결과물이 나온 그 결과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주된 내용을 봤었을 때는 우리 다산동 일대에 대형 건축물들의 한 40여 개군데 공동주택하고 집합건축물들을 조사한 결과 지하에 유입되는 그 우수들이 다 오수관으로 연결돼 있어 가지고 그게 집중호우 시에 그 오수관을 통해서 압을 통해서 이송하다 보니 그게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위로 올라온 케이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게 매년 집중호우가 계속 예고돼 있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계속 빈도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도시 설계 초부터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현재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거를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충분히 만들어야 되는데 또 굉장한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건축주한테 또 부담시킬 수도 없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앞으로 신도시 개발계획이 있잖아요, 왕숙1·2, 양정역세권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축인허가 시에 하수과에 협의를 보게 될 경우에 지하수로 유입되는 우수 같은 경우에 분리해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조치사항도 같이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대안을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그 법적 기준치가 없다고 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할 수 있으니 좀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