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통국장께서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절차가 끝난 후 보고를 하시고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지요?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교통국장께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착석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교통국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포괄적인 사무는 국장께 질의하시고 세부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면 되겠고 발언 기회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두세 건 묶어서 하시지 마시고 한 건씩 질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할 위원님?

이수련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책자 296페이지 진접 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최적 영업정차 횟수 선정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접 차량기지 운영은 언제부터 시작되지요?

○이수련 위원

내년 하반기요?

○이수련 위원

거의 다 지어졌지요?

○이수련 위원

차량기지 운영한다고 모든 열차 다 정차하는 거는 아니지요? 

○이수련 위원

진접 차량기지 운영에 따른 최적 영업정차 횟수 용역을 하는 내용은 뭘까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12월 20일보다 더 후에 용역 결과가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수련 위원

12월 20일 정도면 나올까요?

○이수련 위원

최종 영업정차 횟수 산정할 때 가장 영향 끼치는 게 뭘까요?

○이수련 위원

사실 이 용역이 우리 또 시민들의 가장 불편 사항인 배차 간격 때문인 것도 좀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접선을 기다리다 보면 복불복이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5대를 보내고 탄 적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서 진접선을 타고 들어오는데 혹시 경제성이랑 재무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해 가지고 용역 결과가 좀 부정적으로 도출된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혹시 그걸 대비한 우리 시의 계획은 또 있을까요?

○이수련 위원

무척 많은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가더라도 꽤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차 간격 무조건 좀 줄여야 될 거고요. 또 좀 있으면 풍양역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미래를 준비할 용역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게 차량기지를 운영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기회, 배차 간격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우리 시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이어서 질의인데요. 저는 내용이 좀 다른 부분입니다. 우리가 4호선 관련된 그런 용역을 하는 거는, 과장님. 

○김지훈(국) 위원

이 용역을 하는 거는 기지창이 다 완공이 돼 가고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반증하는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언제쯤 기지창이 다 완공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지훈(국) 위원

6월 정도면 다 완공이 되겠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서울교통공사에서 그 운영을 하는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서울시랑도 또 관계없는 부분이 있겠네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 진접은 사실 진접, 오남 그쪽은 철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경춘선이나 경의중앙선 쪽은 철도가 있지만. 그쪽에 철도가 들어온다는 부분적인 것에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환영을 했고 굉장히 좋아했던 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지자체와 또 지자체, 서울시와 또 남양주시와의 이런 정책적인 그런 부분인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더 많은 수혜를 우리 시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서 4호선을 유치했고 그 과정 속에서 기지창도 같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좋아서 수혜받는 주민들이 있는 반면 많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주민들이 또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소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수많은 과장님들 또 우리 철도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도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정책을 처음에 추진할 때는 마치 다 이렇게 주민들이 어려운 부분이 다 해소됐냐. 다 이렇게 말씀을 잘하고 주민들은 또 그걸 믿고 넘어갔는데 마무리 완성 단계에 와서는 아직 미진한 게 몇 개 있지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 아마 국장님이 산증인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부분적인 게 해결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와 서울시도 굉장히 노력은 했지만 민민적인 그런 갈등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 해소가 안 됐다고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로 이유가 돼서 완성이 안 된다는 거는 애초에 우리가 앞으로 이런 남양주시의 주민, 많은 주민들한테 수혜를 주려고 어떤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마무리가 안 되고 만약에 된다면 다른 사업도 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우리 행정을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유능한 과장님께서 열심히 잘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내년 6월 이전에는 그런 문제점. 이게 기지창이 없어졌으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책임도 안 지는데 기지창이 생김으로써 발생됐던 문제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지요. 그냥 어떤 핑계 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강력한 거로 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완성을 좀 해야 우리 시민들이 ‘아, 남양주시가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물론 소수의 시민이라 하더라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줘야 되는 사항인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또 지나가고 내년 6월 되고 그 이후에 다 철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다시 돌이킬 수 없어요. 얼마 안 남았지만 여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 오신 것만큼 조금 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남양주.

○위원장 박경원

마이크 켜고 하면 잘 들립니다.

○이상기 위원

남양주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이 2024년서부터 시작하여 금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업 주요 내용이 국가 상위계획 반영을 위한 사전 검토인데 저희 시에서 원하는 용역 결과를 얻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3호선과 6호선 유치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우리 시는 철도운영비로 인하여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도 고려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우리 시 해당 노선이 전부 다 유치되면 매년 철도 유지 운영비에 들어갈 우리 시 예산이 어느 정도 될지 예상된 추정치가 있을까요?

○이상기 위원

철도망 확충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계획에 대응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 재정을 고려하고 철도 유치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통해 우리 시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고자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만 기재하여 제출하셨어요. 자료 제출 요구 시 좀 성의 있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용역이 ‘25년 5월 23일 날 완료됐다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 관련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요청했는데 이거 한 장 주셨어요, 한 장. 한 장으로 요약해서 주신 원인이 무엇일까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게 한 5억 정도 들어간 예산인데 이거 누구 돈으로 예산 용역한 것 같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시비는 우리 남양주시민이 낸 세금으로 발주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비밀성,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두로 설명하셨다고 하는데 이 용역 완료하고 난 이후에 최소한 의회하고는 결과보고서라든지 보고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두로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의회에 보고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각 의원들이 이걸 가지고 정보 유출을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결과 조치보고는 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용역을 하게 된 주목적은 뭡니까?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사업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쉽지 않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쉽지 않은 과정들을 우리 시에서 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도 한 거고 이거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하지 않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서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이거 해 가지고. 우리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해 왔습니까, 지금까지.

여기 안에 보면 6호선 연장, 별내선 8호선 청학리 연장, GTX-B 유치, 그다음에 신규 노선 검토고요. 기존에 경춘선·분당선 직결, 경의중앙선 팔당역 회차 등등, 그다음에 KTX 강릉선, 안동선 수혜 확대 방안 검토들에 대한 연구용역이에요. 그러면 연구용역을 했으면 거기 결과가 나와 있을 거 아니 아닙니까. 어렵다, 쉽다. 예타 값이 안 나온다 등등의 결과가 나왔으면 그거를 치유하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어요?

이게 지금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언제 예상하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수립 절차 하기 위해서 세부 절차 사항들이 있습니다. 뭐, 뭐가 있어요, 그럼? 발표 최종 확정 고시하기 전에 어떤 행정절차가 내부적으로 있습니까, 국토부에서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냥 서류 접수만 해 놓고 연구용역 하나 해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타 시군은 이거 위해서 유치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열고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기사 검색만 해 봐도 알아요. 우리 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 결과도 의회에 제출도 안 하고 결과 보고도 안 하고.

지금 현재 한국교통연구원에서 11월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타당성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가지고 시군에서 한국교통연구원들이나 관련 그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 가지고서 줍니까, 이 어려운 사업들을? 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계속 찾아가서 얘기하고 울고 필요하다고 어필을 해야 줄까 말까 한 사업인데. 그러면 우리 시에 시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안들이 다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들이에요.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철도망 구축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이 돼야 우리 왕숙신도시도 발전할 수 있는 기업 유치가 원활히 될 수 있는 기초의 방안이에요, 지금 이 사업들이. 지금 선교통 후입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하고 난 다음에 꼭 선입주한 다음에 후교통이에요, 지금. 다산역도 마찬가지고.

근데 단체장이라는 사람은 이런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보고서 각 지역 행사 다니면서 3호선 유치는 어렵지만 확보하겠다 얘기하고 다니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의회는 왜 있는 거예요, 의회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사업들을 남양주시를 위해서 합심해서 지역의 국회의원 몇 명 있습니까? 이거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결정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각 국회의원들 통해 가지고 간담회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자료만 지금 말씀하신 자료만 전달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자료 하나만 던져주고 국회의원들은 그거 관련해서 노력해 달라 얘기 한마디하고.

뭔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행정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남양주시를 위해서 다 우리 지금 열심히 뭐 하나라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데. 지금까지 지난 3년 동안 단 한 번 국회의원실하고 협의 한 건이라도 해 본 적 있어요? 자, 하기 싫으면 시장이 나서서 국토부 찾아가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달라. 대광위 만나서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단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지금 최적 대안 노선 검토한 거 여기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얘기해 가지고 답변 요청해 가지고 해 볼까요, 그러면?

자, 지금 경의중앙선 팔당역 회차 여기 검토 결과보고 어떻게 돼 있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왜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연구용역 했으면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안 되고 있어요, 팔당역 회차? 지금 거의 7, 8년간 이거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안 되고 있으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시에서는?

자, KTX 강릉선, 안동선 개통하지요. 강릉선 예전에 했고 안동선 정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이런 거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서류만 제출해 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최소한 ‘아, 남양주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관철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 어쩔 수 없다.’ 뭐 답변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연말 발표하는 거 좀 미뤄졌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타당성 검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 이후에 공청회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비밀유지라고 하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GTX-B 기사 보면 어디로 나오는지 다 알고 있어요. 무슨 그거 관련해서 보안이 있어요.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기사 검색만 해도 나와요. 어떤 타 지자체에서 이거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우리 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담당 과에서 지금이라도 좀 이 사업들이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광위, 한국교통연구원 쫓아다니면서 관철시켜야 돼요. 어렵다. 당연히 어려워요. 국가 예산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래도 유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계셔도 돼요. 필요 없다고 하면. 최소한의 노력들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수련 위원이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행감 책자 310 페이지 주요 철도기반 설치 사업.

오타가 있네요. 강동하남양주선. 양주 아니지요. 또 공교롭게도 양주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신경 써 주시고요.

강동하남남양주 9호선 연장에 대해서 저희 지금 진건지구 경유 노선 변경 및 역사 신설 타당성 조사를 합니다, 용역을. 실시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해당 용역을 우리 시에서 실시하는데 용역비는 우리 시 재원인가요?

○이수련 위원

예산 받아서 LH 재원으로.

○이수련 위원

발주 기관은 9호선 발주 기관은 경기도고 사업시행자는 LH인데 우리 시가 용역을 실시하게 됐다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우리는 시급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지요?

○이수련 위원

지금 9호선 진건지구 경유해서 노선 변경 및 역사 신설 이런 거 사전 타당성 조사 과업지시서 및 제안 요청서 주요 내용을 좀 보면요. 진건지구 추가 편입에 따라서 노선 대안 그리고 역사 위치 설정 및 기술적 검토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요. 그러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노선 변경될 수도 있고 신설 역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용역비 4억 정도라서 그러면 18개월 정도 있어야 용역 결과가 나오나요? 

○이수련 위원

혹시 해당 사업이 최초 총사업비랑 현재 총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이수련 위원

최초의 총사업비랑 현재 총사업비. 이걸로 인해서도 뭐. 

○이수련 위원

그러면 최초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이수련 위원

최초가요?

○이수련 위원

2조 1000억이 아니고?

○이수련 위원

2조 1000억이 아니고?

○이수련 위원

2조 1000억에서 지금 2조 9000억 정도로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수련 위원

혹시 그럼 용역 통해서 사업비가 변경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나요? 

○이수련 위원

30% 초과돼서 다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혹시 이 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예타 다시 받아야 되는 상황 되면.

○이수련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선교통 후입주에 맞춰서 적시에 개통하는 것보다 노선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수련 위원

지금 2공구, 5공구 덕분에 늦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저희 그냥 노선 추가하고 해서. ‘뭐 우리 때문에 늦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신다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진접2지구 같은 경우는 한참 기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문화재 나와 가지고 더 늦어졌습니다. 많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적시 개통 중요합니다. 지금 앞서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선교통 후입주 해야지 입주 다 하고 나서 역 생기고 그러면 문제점이 계속 발생합니다. 경기도나 LH에서도 좀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시 그쪽도 바라보고 그냥 ‘어, 늦어지나? 어떤가?’ 그러고 있으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소통하셔서… 저희 시가 못 하는 부분도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아, 늦어질 것 같으니까 이거 할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우려하는 부분 생기지 않도록 적시 개통할 수 있도록 노력 더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간단하게 우리 4호선 유치선은 지금 다 준공이 됐지요?

○김상수 위원

식송마을 뒤쪽에.

○김상수 위원

향후에는 주재소 설치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일 텐데 건설 공정을 보면 내년 한 1월 이후에 공정이 시작될 것 같고 공사 기간은 한 6~7개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산은 서울시지요?

○김상수 위원

시비는 들지는 않을 테고.

그러면 향후에 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건물 하나 짓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한 동만 짓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거기에 대한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혹은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는 없을까요? 시가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1년에 몇 차례여도 또 그 몇 차례 때문에 사고가 있거나 주민들의 큰 불편사항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거기에는 특히나 도로 폭에 좁고 또 택지지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가 사업에 대해 고시까지 됐고. 고시까지 됐지요,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

○김상수 위원

더 이상 변동이나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좀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해서. 

○김상수 위원

이제 본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312쪽 8호선 추가 연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남양주시민 모두가 다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특정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또 남양주시를 넘어서 경기도까지 4, 8호선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관심이 너무 크니까. 특히 지금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8호선이 연장돼서 청학리를 지나서 의정부까지. 그러니까 우리 시만의 문제는 더 이상 아닌 거지요. 

○김상수 위원

관계돼 있는 시, 관계 기관들하고도 우리 시가 많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 이 사업은 처음부터 지금 2020년도 초입니다. 지금 우리 추진 현황에는 12월로 돼 있는데 왕숙지구 관련… 3개 신도시 관련해 가지고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이 사업은 확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LH로부터 900억 원이라는 돈까지 사업비가 확정됐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업무했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런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행감에 준비된 자료는 4670억 원으로 돼 있는데 최초에 2020년도에 우리가 측정한 총사업비는 얼마였지요?

○김상수 위원

아니지요. 지금 현 사업비하고 그러면 2020년도하고 지금 사업비 4670억 원은 향후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측정을 한 거 아니에요, 총사업비가.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후에, 예타 이후에 2020년도에 사업비가 4670억 원이 아니지요. 그때는 2000억 후반 때까지도 총사업비가 측정이 됐었던 부분이고 그러면 사업비가 일체 안 올랐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4년, 5년이… 지금 2020년도가 5년 전 얘기고 예타가 아무리 빠르고 지금 향후에 5차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공사라는 게 7~8년 이상 걸릴 텐데. 지금 5년, 6년 사이에 공사비용이 같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물 하나 짓는 것도 1~2억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보시고 총사업비가 1500억 이상 오릅니다, 지금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처음에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고시가 돼 있었어요. 하기로. 하지만 불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은 하지만 불가피하게 사업에 대해서 B/C 값이 나와야 되는 예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KDI가 착수를 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2021년도까지 쭉 보고 지금 가장 중요한 시점이 2021년도 착수된 시점부터 2024년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 3년간인데 ‘22년도 11월에, 그러니까 2022년도 지금 11월이라고 나왔는데 이것 좀 기간들이 다 상이한 것 같아요. 기재부에서 1차 점검 회의 이후에 ‘24년도까지 2차 점검 회의하고 이게 결과 발표 전에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우리 시하고 얘기를 논했던 것 같아요. 확정된 부분은 ‘24년도 한 4월 정도에는 확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후 2~3개월 후는 고시하기 위해서 내용 정리를 좀 한 것 같은데요.

이 중요한 한 2년간 기간에 우리 시는 뭐 했습니까, 도대체? 여기에 대한 행감에 대한 자료에도 내용이 기재가 안 돼 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에서도 우리 시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어떤 걸 어떻게 했습니까, 한 2년 동안? 이 예타 통과를 위해서 우리 시가? 그때도 용역 발주를 했겠지요. 업체가 예타에 대한 서류는 다 준비를 해서 만들었을 거고. 그러면 예타에 대한 부분에서 기재부가 ‘22년도에서 ‘24년도 1, 2차 회의가 있었는데 그 2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뭐 했어요, 2년 동안? 질의하는 겁니다, 뭐 했는지. 우리 시가 이거에 대한 반영을 받기 위해서 기재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 시가 어떤 방안들과 어떤 대책들로 논의가 있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리고 예타 재추진이 지금 용역 발주가 돼서 한 3억 원 정도 지금 하고, 과업수행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지금 우리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생각하는 게 예타가 탈락했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른 조건을 반영해서 다시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타 재추진 중에 있는데 이 결과치는 언제 나올까요? 내년 한 12월이면 결과가 나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예타 조사를 재신청을 해야 될 텐데 내년 몇 월 정도로 보고 계세요?

○김상수 위원

상반기에는 우리가 재신청을 할 수 있다?

○김상수 위원

지금 또 한 포인트의 꼭지점은 처음에 얘기했던 부분들이 별내 별가람역까지 연장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예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줬는데 현 용역은 청학리를 지나서 의정부까지 가는 부분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 내용이.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용역 안에는 지금 청학리 연장에 대한 부분에 전혀 없어요? 반영되거나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전혀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여기에는 지금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추진을 하고 있어… 용역에 포함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습니까? 용역 자체에. 여기는 ‘25년 5월까지라고 지금 연구용역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에게 지금 보낸 자료는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국장님 그거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청학리까지. 

○김상수 위원

과업지시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안 돼 있겠네요?

○김상수 위원

근데 청학리 연장에 대해서 지금 철도망 확충 연구용역 추진 중이라고 향후 계획에는 작성이 돼 있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2026년하고 2030년까지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목표 아니에요, 결국에는. 우리 시가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청학리 연장도 하겠다. 8호선 연장은 별가람역까지만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가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빨리하고 완료가 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연장되는 사업이 최소 5년 이상 걸립니다. 다시 6차까지는 가야겠지요. 그러면 우리 시가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국가철도망 사업에 대해서 관련된 부서나 기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 증인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국토부에서 연관돼 있는 게 아무래도 대통령이겠지요. 대통령이 맨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약도 넣었어요.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우리 주민들은 그렇게까지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청학리 연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국책 사업으로 대통령 공약까지도 넣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경기도도 지금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경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토부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모든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이 그거예요. 우리 시가 예타에 대해서 용역 주고 용역에 대한 내용만 보내고 그리고 KDI가 또 국토부가 그렇게까지 한 결과가 YES or NO로. ‘안 됩니다’ 하면 그냥 안 되는 거고 또 되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전혀 보이잖아요. 시민들은 너무 급하고 답답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보완이 안 되다 보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철도망이라서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 추가 검토 사업에 대해서 명시만 해 놨지 그 명시된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너무 미비하다는 겁니다.

그냥 질타하는 게 아니라 그간에 4년간 의정을 하면서 보면서 최소한의 점검에도 잘 참여를 안 해요. 기재부에서 하고 있다든가 적극적으로 점검에 대한 회의가 있으면 우리 부서가 적극적으로 가서 회의도 참여하고 언론 배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론화시키고 공론화시키고. 이런 부서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부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수 위원

중앙부처나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책사업에 이걸 반영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다니는지 아세요? 청학리까지 연장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올해 우리 마석-상봉 셔틀열차 운영비 부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좀 이견이 있었지만 우리 담당 과의 노력으로 적기에 개통을 했습니다. 우리 그 지역주민들은 사실 18분 배차 시간에서 6분 단축해서 12분. 6분 단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는 큰 시간입니다, 이 6분이라는 시간이. 그래서 우리 적기에 개통하신 노력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운영비 부담 문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사업 주체가 우리 왕숙신도시에 연관된 수도권 주택 공급 및 수도권 광역대책교통망 개선 방안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이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원칙대로 잘 관철시켜 주셔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추가로 우리 9호선 신설 관련해서, 9호선 연장 관련해서 역사 관련해서도 우리 왕숙신도시에 지금 경춘선 BTX 정차역하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신설역 이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입니다, 우리 국가철도망계획에.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 부담 아니, 사업비 부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가철도계획에 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하거나 그런 사례는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협약 자체도 이미 포함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 사항들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있어 하시고 하지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이 사업비나 운영비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명확한 사업이고 사업 구분에 따라서 우리 국가철도망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어떤 부담하거나.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런 부분들을 추후에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절대로 우리 시에서 부담하거나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히 더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리고 우리 지금 이수련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9호선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도 관심도 많고 이제 추가 신설역 관련해서 지연된다, 안된다 이런 논점이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이 사업 주체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하고 국가철도공단 등의 사업을 발주하는데 원래 턴키방식으로 이 공구들에 대해서 공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 공구별로 쪼개서 2구역, 5구역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유찰되고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신설역 때문에 지연된다, 안 된다 논쟁이 있지만  지연되는 원 논점은 지금 공사입찰 지연되는 부분이 가장 큰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담당 과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지연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287쪽 GTX-B 환승센터 마련 철저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 GTX-B 역사 환승센터 개발 구상 용역을 통하여 환승 여건 개선과 편리하고 안전한 환승인프라를 구축하고자 용역 중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용역은 언제 준공될 예정인지? 그리고 환승센터 개발을 구성하며 가장 중점을 두는 역사는 어디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아직 용역이 준공된 거는 아니지만 중간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면수를 줄여 사업비를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마석역 환승센터 경제성 분석 시 B/C값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시는지?

○이상기 위원

마석역 GTX-B가 개통되면 경춘선 이용수요를 흡수하고도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첨두시에는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이상기 위원

마석역 경춘선 환승을 위한 노선버스는 몇 대쯤 되는지? 마석역은 노선버스에 맞게 유형과 버스 대기공간의 부족함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선택하면 다시 되돌리는 건 힘들거든요.

그리고 마석역 진입 교차로 설치 시 도시재생사업에 따라 일방통행로의 환경 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와 대중교통의 연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통정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역사 내외로의 접근 동선 체계도 신중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8호선 개통 이후로 작년부터 우리 시민들이 참 많이 이용하고 증가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김상수 위원

잠실 가는 게 참 수월해지고 그래서 시민들이 참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기는 하나 남양주시에 고마운 마음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우리 별내역 쪽에 최근에 에스컬레이터가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두 가지인데 하나는 에스컬레이터 고장 난 거 알고 계세요? 남양주도시공사에 이런 내용들이 있는 다 보고는 됐다고 제가 전달은 받고 있는데 저번 주 그러니까 한 달 반 이상 고장 나서 이용이 안 되다가 6번, 7번 출구 쪽에 에스컬레이터 있지요? 그거 고장 나서 약 2개월 좀 안 되게 이용이 중지됐던 거 알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알고 있어요?

○김상수 위원

왜 고장이 났고 왜 2개월 가까이 지연됐는지, 수리하는 데. 파악 다 됐습니까?

○김상수 위원

에스컬레이터라든가 역사에 대한 관리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지요.

○김상수 위원

근데 우리 관리 담당이 교통정책과에 있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금처럼 단순하게 몇 시간 안에 고장 나는 거까지는 보고가 안 될지 몰라도 지금처럼 한 달 이상 이용이 중지되고 가동이 중지됐던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이게 단순하게 이겁니다. 유지보수 기간이 있어요, 3년간. 그 기간 동안 무상으로 해 줘야 되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다는 부분은 알고 계세요? 지금 알고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교통정책과가?

○김상수 위원

중단이 된 게 아니라 고장이 나서. 지금 안 그래도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언급하는 이유는 에스컬레이터가 처음부터 사업 단계에서 경기도에 맨 처음에 설계부터 우리 남양주 별내역입니다, 이름이. 시민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구리나 갈매역으로 바꾸라고 그래요. 별내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합실의 출구 쪽은 에스컬레이터가 없어요. 걸어서 내려갑니다. 계단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가장 많아요, 또. 7~80개 됩니다. 그러면 바로 옆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되는데 직선거리가 180m예요. 아침에 출근해야지 바쁜데 어떤 시민이 180m나 되는 곳에 가서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합니까? 근데 거기에 또 고장까지 났어요. 두 달이나 지연이 됩니다, 그나마 있는 지금 6번과 7번 출구 쪽은. 시민들이 얼마나 불만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관리 주체인 교통정책과에서 에스컬레이터 고장 원인이라든가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도 파악이 지금 잘 안 된 걸로 보이니 본 위원도 참 안타까운데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끝나고 지금 본 위원이 에스컬레이터에 대해서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지요. 그때 답으로 본 위원에게 공조시스템 가동 정지에 따른 문제점 또 구조적인 문제점, 기술적인. 그리고 공조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줬습니까?

○김상수 위원

검토가 지금 됐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검토가 됐어요?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기술적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옥신각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언급을 안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습니까? 구조기술사라든가 엘리베이터 업체를 통해서 가타부타 우리가 판단을 할 부분이 아니잖아요.

○김상수 위원

전문 영역인데 왜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됐어요, 현재?

○김상수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상수 위원

한번 화면 보시지요. 본 위원이 시민들하고 단체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게 구조 검토 의견서입니다. 그 전에 엘리베이터 업체까지는 다 만나 가지고 이게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다 이렇다라고 얘기하기에는 한계가 있지요. 그래서 다 만나봤어요, 본 위원이.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부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데 그다음 페이지에 1안하고 2안이 있습니다. 1안하고 2안. 세부적으로 잘 보이지는 않을 텐데 구조기술사가 구조 검토도 하고 에스컬레이터 업체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방안까지 다 모색을 했어요. 결국에는 가능하다. 결국에는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구조기술사가 좀 지적한 사항들은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 때 설계도서에 반영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은 지금…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우리 집행부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렇게 시민들 불편사항이 생기고 내년 2월 되면 입주되는 세대가 몇백 세대가 또 입주합니다, 별내역에요. 이용하는 부분들은 더 많아지고 그 출구와 대합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더 많아지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적인 영역이라면 전문영역에 맡겨서 어떻게든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무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오죽하면 시민들과 함께 제가 나서 가지고 이렇게 전문영역이다 보니까 이분 찾아가고 또 이분 찾아가고 또 회의하고 또 거치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능하다라고 도출했고 별내는 지금 예산을 또 염려할 겁니다. 근데 별내는 시민들이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의도 중 하나는 뭐가 있냐 하면 기부채납 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공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별내에서 단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을 포함해서 우리 집행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에 계단 만들어 놓고 그나마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는 200m 가까이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넘어지고 다치고 한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올린 사진들 보셨어요? 참혹합니다.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용의 불편사항을 내년이면 더 많은 분들이 입주하고 또 이용을 할 텐데 이제라도 정말 전문적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분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어떻게든 되는 방향을 찾아 가지고 우리 시가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 증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지요. 잘 검토를 하는 건 당연하지요. 책임이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얘기가 더 길어지는 건 그렇고 같이 한번 해 보시지요, 과장님.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행감 책자 30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관리 현황.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128개소, 노인 보호구역은 8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3개소 있습니다.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장비 설치 현황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206곳, 노인이랑 장애인은 4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 거의가 마을회관이나 어르신들 이용하는 복지여가시설만 되어 있지요?

○이수련 위원

장애인도 거주시설과 직업재활시설에 있고요. 많지가 않습니다.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장애인 보호작업장 이런 곳은 아예 실태 파악 조사에 들어 있지 않나요?

○이수련 위원

지금 보호구역 실태조사 진행 중이지요?

○이수련 위원

12월 31일까지.

○이수련 위원

그러면 이런 데서 해 달라고, 지정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야지만 하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실태조사는 보완할 사항을 하는 거고.

○이수련 위원

요청이 많이 안 들어오나 봐요, 그러면?

○이수련 위원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데서는 아예 해 달라는 요청이 없었다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안전시설 설치 건에 대해서 민원 요청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지 쪽과 함께 해 가지고 전달한 적이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도 복지랑 같이 협업해 가지고 좀 실태조사하시고 필요한 데는 좀 지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같은 경우는 많이 이동을 하세요. 근데 빠져 있기도 하고 또 노인분들도 마을회관이나 복지시설 외에도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는 그런 지역 있는 데도 있는데 그런 데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좀 위험하다고 이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호구역 얘기해 가지고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 있는데 바닥 보행 신호등을 설치를 하는데 이게 또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의 설치기준에 부합하면 경찰청.

○이수련 위원

설치하고 있잖아요. 근데 305페이지 보면 북부 권역에 장현초랑 부평초에 이번에 준공이 됐습니다. 원도심 내고요. 좀 좁은 길이 있는 곳에 바닥 신호등이 없어서 좀 걱정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그래도 설치가 됐고요. 이에 맞춰서 진접 장현에 현대병원 사거리가 있습니다. 거기도 물론 왕복 4차선이 안 되고 있는데 X자형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고 중고등학교가 바로 있고 유동인구가 정말 많습니다. 원도심인데 가장 번화한 장현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4차선 이상이 아니라고 바닥 신호등이 안 됐습니다. 경찰청의 해석으로 인해서 못 한 건 아는데 이렇게 많은 중고등학생이 오고 가는 곳에 바닥 신호등이 안 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원도심은 다 위험해도 4차선이 아니니까 하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경찰청이라든가 이런 데에다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이수련 위원

정말 필요한데 정말 현장을 나가보지 않는 듯한 이런 행정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경찰서 심의를 1년에 한 4번 하지요? 3, 6, 9, 12월.

○이수련 위원

혹시 타 지자체도 분기별로 하고 있나요?

○이수련 위원

이렇게 좀 시급하게 위험한 곳에는 심의를 좀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심의하는 날짜라든가 이런 것도 있지만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혹시 경찰서 심의할 때 집행부에서는 참석하고 있나요? 

○이수련 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가장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서 심의하시는 분들이 어떤 애로상을 가지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냥 전문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심의를 할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의 불편함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현황에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이후 사고 예방 등 효과는 있는지? 그리고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없는 내용이에요.

○이상기 위원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주로 어느 장소의 기준을 두어서 설치하시는지?

○이상기 위원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도 타당하지만 혹시 사고 다발지역도 함께 고려하여 설치를 진행하고 계신지? 현재 남부권 39개소 중 수동, 조안, 금곡, 양정에는 설치 사례가 전혀 없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한 2024년도 사고다발구역 자료에 따르면 마석 우리약국, 덕소 삼거리, 화도 송약국 인근에 65세 이상 노인 보행 사고가 발생해 사고 다발지역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노인 사고율이 높은 지역 즉 사고율이 높은 지역에 설치될 경우가 있을까요? 이런 데 있다고 그러셨나?

○이상기 위원

시대가 발전하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효과적인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장비를 설치할 때에는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것도 함께 고려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299페이지에 보니까 교통체계 개선 사업으로 우리가 금곡역 앞에 상습적으로 정체됐었잖아요. 이걸 개선사업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2019년도인가 도시재생사업으로 버스 회차를 위해서 거기가 회전교차로가 됐고 1개 차선만 운영하다 보니까 아주 출퇴근 시간만 되면 굉장히 우리가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걸 개선하고 나서는 굉장히 그 소통이 빨라졌지요?

○김지훈(국) 위원

굉장히 그때 고생들 하신 것 같고,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그 주민 의견을 들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진접에 현대자동차 사거리 앞에 거기도 우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이 혼재돼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고생 많이 했는데 그쪽도 잘 개선해 주셔 가지고 아주 지금 현재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러시아워 시간에도 소통이 잘 되는, 아주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으로 잘 해소가 됐다는 점 일단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서 하지는 않고 어떤 민원이 발생된 다음에 하지요?

○김지훈(국) 위원

아니, 우리 작은 소리도 잘 귀 기울이시고 하니까 이런 용역을 통해서든 어떤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만 개선했을 때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라도 작은 걸 개선해도 시민들한테 큰 수혜가 갈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는 거는 과거 행감 때도 아마 제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진접 47번 국도에 평면 교차로 때문에 굉장히 혼잡하잖아요. 특히 출퇴근시간만 되면 직진 차량, 우회전 차량 막 혼재가 돼 가지고 신호등이 한 3~4개 이상 계속 정차가 됩니다. 정체가. 거기 어디인지 아시지요?

○김지훈(국) 위원

반도유보라 있는. 그쪽도 보면 지금은 거기가 전에는 농부마트라고 아마 마트가 있었을 거예요. 성당 가는 데 아시지요?

○김지훈(국) 위원

거기 가다 보면 신호등을 하기 위해서 교통섬 형식으로 이렇게 공원이 하나 튀어나 있지요, 완충녹지인지. 맞습니까? 

○김지훈(국) 위원

그 부분에 우리가 우회전을 하는 차량과 직진 차량이 같이 정차가 되게 되면, 신호 대기가 되게 되면 직진 차량으로 인해서 우회전 차량이 밀리잖아요. 그러면 그 여파가 굉장히 크게 작용되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 부분도 우리가 좀 개선을 해 주십사 하고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도로건설과랑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선제적인, 뭐 선제적인 게 아니지요. 지금 많은 주민들이 얘기하고 계신 부분인데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게 안타까워서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국도를 통해서 지하화하거나 이렇게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김지훈(국) 위원

우회전 하기 위한 그 신호등을 건너서 교통섬에서 신호등을 건너게 되면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만 일부만 좀 이렇게 우회하게 하게, 많은 부분도 아니거든요.

○김지훈(국) 위원

거기 가각 정리만, 가각 정리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거기가 국도입니까?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국도라 하면 그냥 우리가 어떤 협의하는 노력은 했어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 아까 위원님들도 좋은 얘기하셨지만 우리 남양주시가 어떤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줄 필요가 더 있잖아요. 한 번 더, 우리가 요청했다고 해서 다 끝난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더 요청을 하고 계속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더 큰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영실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사업하고 계신 게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면허 자진 반납 실제 교통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는지? 또 면허 반납 후 대체 이동수단,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버스의 연동과 연계하는 방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좋은 계획도 됐고요. 또 인센티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데이터는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하시니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센티브 10만 원, 2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그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할지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자진 반납 정책이 실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과 대체 이용수단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행정을 좀 꼼꼼하게 살펴서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내가 운전면허를 반납했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이동수단이 불편하지 않게 잘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남양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로건설과 때 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데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을 먼저 하셔 가지고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시정질문 때 금곡교차로 우회전 양방향에 해 달라고 시정질문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도가 아니라 거기를 지나가는 도로는 우리 시 도로입니다. 우리 시 도로에서 국도에 붙이는 날개처럼 우회전 양쪽을 해 달라고 했는데 읍사무소에서 서울 방향 가는 거는 아마 지금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말씀드렸고 좀 전에 김지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광릉성당 쪽에서 그 터널로 들어가는 쪽에 우회전 차선을 제가 시정질문 때도 요청을 했었고 용역도 해 달라고 부탁을 했었는데 정말 안 될까요, 국장님?

○이수련 위원

국도관리사업소에다 요청을 좀 강력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혹시 사진 조안교차로 내려가는 길에 사진 하나 있을 겁니다.

여기도 국도입니다. 6호선입니다. 근데 터널 나오면 우회전할 수 있는 차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해서 3차선으로 붙으면 갑자기 들어가는 길이 생깁니다. 첫 번째 화살표하고 두 번째 화살사표 사이입니다. ‘어, 여기가 아니네?’ 싶어서 다시 나갑니다. 하다 보면 세 번째 화살표 있는 데 있습니다. 좁아집니다. 길이 없어져요. 우회전 당연히 해서 나갈 줄 알고 차선 탔다가 아니라서 급하게 다시 2차선으로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네 번째 화살표 조안교차로로 나가는 길입니다. 주말에 우리 실학박물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식당들이 있다 보니까 아이와 함께 가는 길이었는데 너무 길게 늘어선 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선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합니다. 물론 국도입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도 요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엄청 사고위험이 있습니다. 저기를 자주 오가는 사람들은 ‘아, 이게 늘어나서 나가는, 내려가는 길이 아니구나’를 알기 때문에 3차선을 타지 않는데 초행길인 사람들은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어, 길이 없네?’ 하고 급하게 다시 2차선으로 합류했다 다시 3차선으로 나갔던 경험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도에다가 요청할 수는 없을까요?

○이수련 위원

좀 많이 강력하게. 아까 금곡교차로와 이런 곳은 저희 시가 주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요청하고 고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리고 이 교차로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면 면사무소 앞에서 유턴을 해서 실학박물관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차들이 밀려 있다 보니까 유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유턴하는 데가 맞아 싶을 정도로 좁고 뒤에 또 차선이 있다 보니 한 번에 돌리지 못하고 후진한 다음에 하다 보니까 더 막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회전교차로 그쪽은 혹시 검토 민원 들어온 적은 없을까요?

○이수련 위원

우리 정약용 선생님 많이 브랜딩한다고 하는데 정작 실학박물관을 찾아가려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잘못 들어가서 그 길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조안면사무소 앞에서 어렵게 유턴을 해서 다시 서울로 빠져 나간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서 왼쪽으로 가야 되는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지 내비로는 제가 판단이 어렵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서울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런 것도 같이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고 걱정하시는 GTX-B 노선에 대해서 질의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GTX-B 노선 보상협의 착공 이후 지역에 대한 불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냥 답변 안 찾으셔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GTX-B 착공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보상 지연, 공사 소음, 교통혼잡 등 민원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김영실 위원

선제적으로 주민 소통 계획이 있습니까?

○김영실 위원

진행이 이게 그냥 진행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민들과 아주 밀접하게 의논 나눠서 이게 대형 공사이니만큼 민원 관리가 절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에 좀 더 촘촘하게 대응해서 이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남양주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수련 위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던 면사무 앞에 그 회전교차로 요청은 도로관리과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민원을 넣어서 현장을 한번 답사를 했는데 이 원형교차로의 최소 폭 12m인가 그게 확보가 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일단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교통정책과에서도 같이 의정부국토관리청하고, 여기가 국도다 보니까. 같이 협의해 가지고 제가 봤었을 때 충분히 그 협의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조안면 주민들도 이거 관련해서 또 민원 지금 연명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왔었을 때 잘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저희 버스정류장 쉘터 만들어 달라는 요청 많습니다. 또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온열의자 요청 많이 나오는데요. 쉘터 만들려면 또 폭이 필요하잖아요. 저희 쉘터가 설치가 안 되는 곳에는 지금 막대형 정류장 표시기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 시에는 알뜰버스 정보 안내기는 있나요?

○이수련 위원

사진 한번 띄워 주세요.

왼쪽이 저희 시에 있는 막대형이고요. 오른쪽은 방금 말씀드린 알뜰버스 정보 안내기입니다. 우리 협소해서 쉘터를 설치하지 못하는 부분에는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요즘에 또 스마트폰으로 버스 알람을 많이 정보를 얻지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워요. ‘왜 우리는 이런 거 없어’라는 민원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서울에 제가 가봤더니 저런 안내기가 있더라고요. 많은 장소를 차지하지는 않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련 위원

혹시 저게 폭이 규격이 딱 정형화돼 있나요? 그런 거는 아실까요?

○이수련 위원

가려져서?

○이수련 위원

본 위원도 서울에 가서 저 안내기를 봤는데 폭이 좀 넓어서 사람이 가려져서 혹시 사각지대가 발생해서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는 됐지만 폭을 좀 줄일 수 있다면 그게 규격이 아니라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듭니다. 한번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하십시오.

○이수련 위원

페이지 273쪽 진접선, 별내선 유지 운영비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접선이나 별내선 이용하시는 이용자 수 수요 예측이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지요? 이용하시는 분들의 수.

○이수련 위원

미리 예상. 수요 예측.

지금 보면요. 그래도 많이 수요 예측에 가까워졌습니다.

○이수련 위원

3만 5000명 예측이었는데 ‘22년에는 2만 8000, ‘23년에는 3만 2000. 점점 줄어 가지고 많이 왔어요. 별내선도 마찬가지고요. 예측 수요는 3만 8000이었는데 지금 3만 7000까지도 오고. 개통 후에 점차적으로 이용객 늘어나고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우리 시 재정 부담은 크지요? 

○이수련 위원

지금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2호선 제외하고도 적자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재정 상태가 우리 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지요. 그래서 또 운영을 하고 있나 본데. 저희도 9호선 또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수련 위원

소요 예측하고 실제 이용 수요 혹시 조사 이런 건 좀 있나요?

○이수련 위원

사실 배차 간격만 줄어든다면, 아까도 질의드렸었었는데 배차 간격만 줄어든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아, 이거 기다릴 바에는 버스 타고 나갈래’ 아니면 ‘자가용 끌고 나갈래’보다는 언제든지 바로바로 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운영 유지비나 이런 거를 좀 적자를 줄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도 유지비를 위해서 또 사업들도 하잖아요, 역사에서. 물론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 이번에 다산역에 정약용 홍보공간 만들어졌어요. 주체는 문화관광과에서 다산 정약용 연결 통로에다가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문화관광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 충분히 철도교통공단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련 위원

수익시설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홍보물 같은 거.

○이수련 위원

조형물. 저희 진접역 같은 경우는 정약용 하피첩이 있습니다. 근데 굳이 다산역에다가 연결 통로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 통해서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수련 위원

그러면 미리 건의할 곳이 없는 거네요.

○이수련 위원

우리 이런 공간에도 수익사업을 위한 걸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순히 조형물 설치로 이렇게 끝나지는 않나. 그것도 시비를 들여서. 이거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런 거는 공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산역 연결 통로 같은 데는 소규모 프리마켓 같은 공간들을 쭉 배치했어도. 꼭 굳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조형물을 그렇게 했어야 되나 싶습니다. 수익도 좀 나고 그랬다면 좀 더 나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거를 우리 시에서 하지만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감사중지)

(15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대중교통과에 질의는 김상수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말 많이 좀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속된 말로 우리가 지지고 볶고를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지만 또 시민들에게 늘 칭찬보다는 질책을 좀 많이 받는 안타까운 부서가 대중교통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과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겠습니다. 

버스노선 현황 중에 별내동 48번하고 48-1번이 있지요?

○김상수 위원

자료를 좀 찾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인가 대수하고 현재 48번하고 48-1번에 대해 작년에도 행감 때 좀 지적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가 대수하고 현재 운행 횟수는 어떻게 됐나요?

○김상수 위원

페이지? 노선에 대한 행감에 자료가 없는데요. 345페이지가 선지금 지급 내용만 있고 버스의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자료가. 버스에 노선에 대해서는 아예 우리 부서가 저희 위원들한테 주지를 않았습니다.

전에 48번하고 48-1번 배차간격 개선을 작년에 요청을 했고 우리 부서는 완료라고 했습니다. 배차 시간표 조정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인가 대수하고 48번하고 48-1번 이 2대에 대해서만.

○김상수 위원

인가 대수로 몇 대지요? 이거는 운행 대수고요.

○김상수 위원

아니, 운행 대수는 지금 현재 2대하고 4대인데 허가 내준 대수가 있잖아요. 그 대수는 몇 대지요?

○김상수 위원

차후에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48번은 별내를 위한 버스입니다, 누가 봐도. 별내 내부에 대한 이너라인을 다니고 있지요, 별내역하고.

이 질의 요지는 이겁니다. 48-1번은 별내역하고 갈매지구예요. 갈매지구에 가는 버스에 대한 운행 대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를 왜 버스냐는 거예요, 지금. 별내에서 갈매로 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거의 없어요. 갈매에서 별내역으로 오는 구리시 주민들을 위한 버스인가라는 의문점이 드는 겁니다. 왜 대수를 산정하고 우리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하는데 왜 우리는 다른 지역의 형편을 더 봐 주면서, 이거 대한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1-8번 있지요?

○김상수 위원

1-8번은 별내면에서 가장 많이 대수도 다니고 있고 또 별내면 주민들이 의정부 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버스이기도 하나 노원역도 가고요. 고산지구를 지나서 청학리 그리고 당고개역까지 갑니다, 1-8번은. 근데 이게 의정부 버스입니다. 우리 시가 운영하는 버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정부에서 우리 청학리를 잠깐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협의사항을 우리 시가 예산도 없고 버스에 대해서 증편에 의지가 전혀 없으니 이 1-8번이라도 별내면 바로 밑으로 잠깐 정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1대 버스를 얻는 듯한 효과가 나는 겁니다, 우리 시의 예산을 들지도 않으면서. 줄기차게 요구하고 줄기차게 변경 사항을 했는데 결국은 협의를 못 보고 있어요, 의정부시하고. 왜 48번, 48-1번 이 버스는 구리시를 위해서까지 증차하고 버스가 더 많으면서, 그 시를 사정도 봐주고 다 하는데 정작 우리 시가 필요한 1-8번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리고 1-8번은요?

○김상수 위원

48-1번 부분에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왜 더 많냐, 운행 대수가. 별내를 다니는  48번은 2대면서. 대기하고 기다리는 시간 얼마나 긴 줄 아세요? 그렇다면 1-8번에 대한 협의도 우리가 이루어져야지요.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형평성 차원에도 안 맞고. 1-8번 처음부터 주도했던 사람이 접니다. 의정부시장하고 의정부시의회 의장 만나 가지고 그때 그 당시 과장님하고 다 다녔어요. 막판에 협의까지 다 됐습니다. 하기로 했어요. 밑에 내리기로. 근데 하루 앞두고 역전이 됐어요. 공문서도 주고받았는데. 이런 세부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산 없다, 증차할 수 없다. 우리 시가 계속 그렇잖아요. 예산 들이지도 않으면서도 편히 봐주고 또 이용하는데 당고개역까지 편히 갈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가 나서야지요.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게 작년 얘기예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행동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거에 대한 질의와 질타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352페이지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 및 주민 민원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352쪽 시내버스 불편민원을 살펴보면 여전히 무정차 통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의 건수가 여전히 높습니다. 이전 행감 때도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 내용으로 강화교육 명령 및 과태료 처분, 근절 홍보 스티커 배포를 하였는데 이게 효과적이지 못했다고 봅니다. 과장님 판단은 어떠신지?

○이상기 위원

무정차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따로 있는지? 예를 들어 이용객이 적고 정류장 주변이 어두워 버스 기사님이 승객을 인지하지 못해 무정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이상기 위원

최근에는 무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 승객이 있을 경우 적색 표시등이나 바닥 조명이 점등되어 운전자와 승객 모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가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검토해 본 적이 있을까요?

○이상기 위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무정차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버스승강장 환경개선 등 타 부서와 소통하여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355페이지에 우리 땡큐버스 운행 현황 중에 땡큐버스 58-3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58-3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성리서부터 해 가지고 조안, 그다음에 와부를 걸쳐서 도농역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노선이 상당히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행 대수는 6대이거든요. 배차간격 시간을 봤었을 땐 30분에서 45분 사이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만 주말 같은 경우에 조안면 일대의 정체 등으로 인해서 거의 배차시간이 1시간 반 2시간이 돼야 탈까 말까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 탑승 인원이 많다고 하면 증차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탑승 인원에 대한 지표를 봤었을 때는 또 탑승 인원이 적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조안을 빼고 와부에서 우리 제2청사, 도농역으로 가는 버스가 이 58-3번이 유일하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상대적으로 조안면분들도 이 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필요하지만 우리 와부지역의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2청사, 예를 들어서 법원 이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버스노선이 아예 없습니다, 이거밖에. 그래서 우리 와부지역에서는 대안 노선이라든지 이 58-3번에 대한 증차 요구가 굉장히 많이 지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 노선 같은 경우는 거의 한 70km 정도의 거리를 왕복하는 노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58-3번에 대해서 좀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방법을 강구하셔가지고 노선 길이를 단축시키든지 아니면 와부권역하고에서 2청사로 접근할 수 있는 그 버스노선에 대한 대안이 좀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와부에서 우리 2청사로 오는 버스 노선이 아예 없습니다, 현재 이 버스 말고는. 그래서 우리 기존에 167번이 폐선됨에 따라서 주민 불편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대중교통과에서 관심 있게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 또 김지훈 위원님 다음에 또 제가 하다 보니까 많은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우리 북부택시쉼터 또 이렇게 잘 만들어서 우리 택시 종사자분들이 잘 이용하고 계시지요?

○김지훈(국) 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그 과정적인 거에서 내용을 보니까 340페이지에 보니까 계약의 설계 변경 현황이 있어요. 보면 애당초 우리가 설계를 가지고 회계과에서 계약을 했을 것이고 공사를 진행했는데 아마 그 흙막이 공사 등 그런 부분에서 많은 또 비용이 추가된 아마 난공사였던 것 같아요. 암이 나왔다든가 아니면 연약지반으로 보강을 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 1억 정도… 1억 827만 원이 흙막이 공사에서 더 증액이 됐고, 그다음에 그 공사가 늦어지면서 간접비가 좀 더 늘게 됐고.

본 위원이 이거는 우리가 또 설계도서의 내용 불일치로 해서 또 한 1억 정도가 금액이 더 늘었어요. 이 내용은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 설계를 여기서 대중교통과에서 한 건 아니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준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문가일 텐데. 이런 부분이 자주 발생됐지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보통 그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떤 건축주의 욕심이지요. 시방서에는 A 물품으로 하기로 했는데 B 물품으로 하면 좀 더 좋아 보인다든가 그래서 설계 변경이나 자재 변경을 해서 금액이 좀 느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관급공사도 설계 변경을 통해서 이게 금액이 늘었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거 처음에 설계 뽑을 때 그냥 우리 마음대로 뽑은 건 아니지요?

○김지훈(국) 위원

여러 이용하실 분들의 의견 또 반영시키고 여러 번 용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 우리가 수정을 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거의 10% 이상이 변경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변경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뭐가요?

○김지훈(국) 위원

그 펌프카는 기본인데.

○김지훈(국) 위원

시방서 그 계약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다 명시가 되지 않나요?

○김지훈(국) 위원

하여튼 이게 다른 부분은 제가 흙막이 공사라든가 그런 부분은 공기가 난공사로 인해서 땅을 파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이해가 가는데 이 설계 부분적인 거에서 하는 거는 약간 우리 과에서 좀 준비가 소홀한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이 공사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과가 마을회관을 짓든 다른 데에서라도 꼼꼼하게 설계부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초설계가 잘 돼야 그다음에 또 우리가… 건축도 삼풍백화점도 잦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아마 붕괴가 있었잖아요. 물론 그거랑은 다르더라도 그런 설계 변경이라는 거는… 왜냐하면 또 여러 분들의 의견을 다 응집해서 설계를 했는데 그걸 또 이렇게 바꾼다는 부분이 쉽지 않아서 제가 이 부분은 지적 아닌 지적을 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존경하는 김지훈 부위원장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거에서 추가로 질의드릴게요.

배차 시간 민원 아까 발생한다고 했는데 혹시 버스노선 정차 시간이나 이런 조정은 운수업체랑 또 긴밀히 협업하고 상의해야 되잖아요. 

○이수련 위원

그런 게 또 필수적이라서. 혹시 이게 쉽지는 않지요?

○이수련 위원

근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노선이랑 배차 시간 변경은 불가하다 이런 답변만 할 수밖에 없는 건 알겠지만 그런 답변만 하기보다는 시민 여러분 불편한 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거나 고민해 보신 건 있으실까요?

○이수련 위원

혹시 그런 운수업체에 시의 협조적인 그런 협조도가 높은 업체가 있으면 우선 지원하는 이런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이수련 위원

많이 한다고가 아니라 협조가 높은 업체에게 우선으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거. 그렇다면 우리 시에 또 협조를 하는 업체들이 있으면 민원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수련 위원

골고루 각자 이 정도의 협조도다 이거지요?

○이수련 위원

특히 더 많이 협조하거나 좀 들어주려고 하는 업체가 있다는 건 아닌 건가요, 그러면?

○이수련 위원

배차 시간 좀, 노선 변경이라든가 배차 시간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상기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던 거에 대해서도 추가 좀 할게요.

저는 데자뷰인 줄 알았습니다. 전년도랑 똑같은 질의에 똑같은 답변에 도대체 뭘 행감 지적사항에 조치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무정차 하는 거 모니터링해서 적극적으로 민원 해결을 하시겠다 했는데 사람 많은 곳에서 들어오는 무정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런 민원을 접수하지만 사실 무정차는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라 많이 안 타는 곳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들어오는 접수만 기다리겠다는 거지요. 그런 건가요?

○이수련 위원

많이 발생하는데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를 못 한 거지요. 아이 뭐 ‘아이고야, 버스 지나간다’ 하고 그냥 마시지. 전화나 몇 번 하시려나? 승차벨 앱 받아서 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작년도도 이 얘기 똑같이 했어요. 본 위원과 여성 의원님 두 분이 밤섬 앞에서 삼성역에 관한 버스를 기다리고 손을 흔들어도 그냥 갑니다. 그래서 급한 마음에 그냥 제가 차를 끌고 갔는데. 근데 그런 일이 제가 한 번 겪어봤겠습니까. 저는 아마 의원님들 중에서도 대중교통 가장 많이 타는 의원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버스와 지하철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또 아이와 함께 서울로 갈 때는 거의 대중교통입니다. 많이 겪었습니다. 무정차. 근데 사람들이 많이 타는 정류소가 아니라고 무정차가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들어오는 앱의 신고 사항만 보시겠다? 이거 도돌이표예요. 작년하고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 데자뷰인가? 나 지금 이거 꿈꾸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앱이라든가 스마트폰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 못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모니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똑버스 관련, DRT 버스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의정부에 DRT가 8대 운영 중에 있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민락 2지구가 D5에서 D8 그리고 민락 1지구가… 아, 민락 1지구가 D5에서 D8 민락 2지구가 D1에서 D4. 그러니까 원에서 포지요. 총 8대인데 지금 이게 우리 별내면 청학리를 경유해서 별내역으로 가고 있는 현실정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운행 시간은 지금 청학리 주민들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출퇴근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6시하고 7시 반 출근 시간대예요. 출근 시간대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어떻게 됩니까?

○김상수 위원

몇 대?

○김상수 위원

몇 회입니까, 그래서? 6시부터 9시인데 지금 몇 회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청학리 경유해서.

○김상수 위원

의정부에서 청학리를 경유해서 별내역으로 가는데요. 몇 대가… 지금 1대씩 운행하고 있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게 시간대에서 몇 회 운영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나요? 

○김상수 위원

2회밖에 운영합니다.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별내 특히 청학리 주민들은 요구사항이 당연히 있겠지요. 왜 의정부는 최초로 지금 광역이라는 공간에 처음으로 DRT까지 운영해서 노력해서 남양주시와 의정부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최초로 똑버스 중에서 DRT 중에서도 처음으로 광역을 오가는 지금 이 정도까지 노력해서 운영하는데 왜 남양주시는 운영조차 안 하냐. 특히 본 위원을 포함해서 ‘23년도 7월 초에 협의까지 했던 거 상황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부서에서?

○김상수 위원

그때는 지연되는 거 가지고도 우리가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연되는 거. 당연히 이 사업은 경기도 10개 시군에서 모두가 다 원했던 사업이고 남양주시도 그 사업에 선정이 돼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부서는 어떤 내용으로 갑자기 급변하냐 하면 ‘23년 7월 협의 과정 이후부터 급변하는 게 있어요. 9월, 10월부터. 어떤 내용으로 급변하냐 하면 이용이 불가하다. 이유는 관련된 업체분들 이익 부분들 그리고 시민들분에서도 반대하는 분도 있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 향후의 대책, 혹은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도 동일하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부서에서?

○김상수 위원

경기도 모든 시가 단 한 번도 사업을 포기한 시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이용률이 900만 명이 넘습니다. 버스 운영은 지금 306대 운행할 계획에 있고요. 모든 시가 더 추가로 증차하고 있고 또 운행 시간도 촘촘하게 시간대를 조정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의정부시 같은 경우도 광역을 오고 간다니까요.

남양주에서 일반 출퇴근할 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땡큐 30번하고 50번을 타는데 이 시간 대비 똑버스 이용하는 청학리 주민들의 시간대가 얼마나 편차가 있는 줄 아세요? 그거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15분 이상 단축이 됩니다. 아무런 준비가 없으면서 크게 도움이 안 되니 반영할 의사가 없다. 어떤 설득력이 있습니까? 그러면 의정부시는 왜 하고 지금까지 포기한 시는 왜 우리 시만 있습니까? 줄기차게 요구하잖아요. 정 안 되면 단 한 지역이라도 어디라도 상관없습니다. DRT 버스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에 복지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버스 하나 우리가 노선을 하려면 얼마 큰돈 들입니까? 이용률도 저조하고요. 그래서 도입된 거예요, DRT는.

이렇게 좋아서 모두가 다 찬사를 보내고 지금 결과치가 2년 지난 이 시점에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왜 우리 부서 남양주시는 요지부동이고 부정적인 거에서 한 발짝도 지금 변화된 게 없습니까? 한번 타 시도를 비교를 해 보시라고요. 사업이  다른 버스라든가 운수업체 특히 우리가 주로 하는 운수업체가 몇 군데 있지요. 또 버스에 대한 부분에서 타격을 줄 수 있다, 동종 업종에. 그렇다면 의정부시는 더 협소하고 지역이. 그러면 안 해도 의정부시가 안 해야지요. 우리 시는 지역이 더 넓고 촘촘한데.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버스도 안 다니는 데가 너무 많은데. 더 촘촘하고 좁고 인구가 더 적은 의정부시는 이렇게까지 광역을 오가면서까지 노력하는데 우리 시는 지금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특히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남양주시에 의정부시 똑버스가 수도 없이 다니고 있어요. 별내역 앞에 정차해 있고요. 시민들이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부서에 같은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어느 벽에 있는 것 같아요. 왜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다른 타 시도에 대해서 한번 봐 보십시오, 결과물을. 그리고 조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큰 벽에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있지요?

○김영실 위원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시군별 추진 현황은 어떤지,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해당 사업도 도 차원과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는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자체적 사업은 하고 있고 시범 사업은 안 되고 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경기도하고 협의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멈추면 안 되고요. 또 우리가 지금 면허 반납하는 사업하고도 연계돼 있는 것 같거든요.

○김영실 위원

상관은 없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부분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따라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시군별 추진 현황은, 또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해당 사업을 도 차원과 협력해서 계속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 보면 공항버스 조속 운행 재개 요망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올해 3월부터 우리 공항버스 4800번 준비됐지요. 관련해서 원래 기존에 있던 노선이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됐다가 운수업체에 관해 어떤 협의가 좀 덜 되다 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개통 시킨 거에 대한 그 노력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추가 2대 추가 증차 또 확정됐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우리 와부 지역하고 다산 지역 주민들 굉장히 호응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이 행감 자료에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G9311번이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잠실역에서 용문 가는 버스예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네, 9311이. 근데 유일하게 우리 관내를 통하는 것이 6번 국도에서 내려와서 45번 국도로 넘어와서 조안면사무소, 그다음에 조안초등학교 앞, 그다음 조안농협 분소에 있습니다, 정류장이 3개가. 근데 정차를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수요도 없고 운행 시간 지연 등에 대해서 불가하다라는 입장이 있어서 더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이 노선을 변경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기존에 지나다니는 버스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잠시 가는 수요가 간혹 가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운행하는 주체하고 한번 협의해서, 버스가 지나갈 때는 이게 운행 대수가 1일 8대 운행하더라고요. 평일에. 근데 단순히 탑승자가 예를 들어서 매번 있는 건 아니겠지만 우연히라도 탑승자가 있다고 하면 탑승시켜서 운행하게 되면 잠깐 섰다 한두 명 태워 가지고 가는 정류장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운영하는 곳 주체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수요자가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요, 지금 같이. 수요자가 있을 때는 또 태워 가게 되면 수익이 또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 운영 주체도.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노선을 바꿔라 이런 거는 우리가 건의할 수는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다만 지나가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버스 정류장이 3개가 있으니 좀 정차를 해서 태우고 갈 수 있는 그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크게 우리 예산 들어가지 않게끔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사업 주체하고 한번 협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차가 된다면 그 공도 우리 시에 또 기여할 수 있는 공이 될 수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만약에 협의 잘 안 되면 45번 국도로 내려오지 말고는 그냥 양평으로 가시라고 하세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복택시 운영사업 관련해 가지고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6년도 사업예산 2억 원 또 증액하셨어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다만 우리 대중교통 취약지역인 지금 월문리하고 조안면에 시우1리, 2리 지금 3군데 배치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도 사실 좀 어려운 지역이에요,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안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취약지역이고 그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분들 연령대도 고령층이기 때문에 자가를 거의 이용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우리 운전면허증 반납 사업을 하다 보니 또 반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안면 같은 경우에 규제가 없다면 당연히 어떤 지역개발을 통해서 인구수도 늘고 이런 여건들이 되겠지만 해당 지역은 규제로서 인구가 절대 늘어날 수 없는 방치돼 있는 지역입니다.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특별한 또 혜택을 해 줘야 된다라는 기조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조안2리의 계속 요청이 있거든요. 사업비도 예산 증액이 됐으니까 좀 확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실질적으로 조안면 같은 경우에 이 택시가 배차된 곳이 덕소에서 오다 보니까 또 거리도 굉장히 길고 조안에 또 택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큼 잘 운영될지에 대한 미지수는 있지만 특별하게 희생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버스 이용하는 게 출퇴근 시간대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대에 과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과밀 문제 중에서도 특정 노선 혼잡도에 대해서 특정 노선이 혼잡도가 더 가중돼 있는 노선이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특정 노선 혼잡도에 대해서 파악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어느 지역에 몇 번 정도가 가장 많이 혼잡도가 있던가요?

○김상수 위원

부서가 파악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두세 지역의 버스가 몇 번 있는데, 그렇다면 그 혼잡도에 대해서 또 과밀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도 알고는 있으시잖아요. 

○김상수 위원

어떤 특정 지역의 버스들.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전세버스 말고요. 그거는 계속 답변은 들었고 전세버스 외. 해 봤자 증차가 1대고

○김상수 위원

출퇴근에 1회 정도인데 그걸로는 과밀에 대해 억제가 안 되니 다른 대책, 중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어떤 결과치의 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부서는 계속해서 노력하고 요구하고 울부짖어야겠지요. 

○김상수 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출퇴근 시간대 과밀 문제뿐만 아니라 특정 노선 혼잡도에 대해서 혹시 이 사이트 알고 계시나요?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정보시스템. 이게 국토교통부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4월 정도부터 일반 시민 누구나 들어가서 이 사이트를 보고 있어요. 본 위원도 지금 종종 들어갑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이 교통카드 빅데이터 통합 정보 시스템은 일반 로그인할 필요가 없고요. 일반 시민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노선 정류장 지표가 있는데 노선별 이용량이라든가 정류장별 이용량, 그다음에 정류장별 정차 노선, 노선별 혼잡도를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시간도 확인이 가능하고 공간 선택, 노선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에 자꾸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만큼 결과치에 대해서 의심하고 왜 더 노력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단순하게 들어가서 누구나 볼 수 있고 혼잡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데이터 여기 빅데이터 이 사이트를 보면 지금 혼잡도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세버스 외에는 민원해소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민하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없습니까?

○김상수 위원

노력하고 고생하는 대중교통과에 자꾸 진짜 지적하고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파악을 더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이번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2024년부터 시행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추진 현황이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 사업이 어떤 것이며 또 추진 현황은 어떻고 그다음에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에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득과 실에 대해서 혹시 파악 다 하셨나요?

○김영실 위원

안정적이라는 것은 어떤 포인트에다 두시고 안정적이라고 하시는 건지.

○김영실 위원

증차가 만약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증차에 대한 것도 가능할 수 있나요? 노선 변경이나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남양주시에서 건의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이 지금 이렇게 민자했을 때에는 저희가 요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합당하다 그러면 그러한 과정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관리제로 가다 보면 좀 불편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공공관리제로 가는 것이 훨씬 좋고 예산 면에서도 훨씬 우리가 이득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첫 번째가 안정적으로 불편함 없이 지금 현재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실 위원

꼭 참여해야 되는 사업이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 맞지요?

○김영실 위원

현재 진행하는 사항을 면밀하게 관리하고 또 시행 과정에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특히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저희 남양주시의 1115번 폐쇄한 적 있지요?

○김영실 위원

1115번을 운행하고 있는데 문제없이 운행되고 있는지 또 추후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이 노선을 폐쇄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방법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계약한 거하고 다르게.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에 관한 부분들도 그렇게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 노선 조정은 우리 시민이 출퇴근하는 생활교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 맞지요? 

○김영실 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다시 폐쇄된 1115번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요청드리고 또 향후 서울시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노선을 조정하더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우리 부서에서는 면밀하게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감사중지)

(16시 04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차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은 답변 준비되셨지요?

○위원장 박경원

우리 질의할 위원님은 이상기 위원님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주차수급 실태용역으로 장기적인 주차장 계획 수립 요망 건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남양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주차 문제 대책에 관한 항목들을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기존 신도시의 주차수요 증가로 인한 주차 부족 문제 해소 방안 및 사례, 기존 공영주차장의 확충 필요성 및 운영 방식 개선 방안. 주택가의 주차장 확보율 변화 분석. 이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주차장 수급 계획과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을 어떤 기준과 방향을 정하고 수립하시는지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시간과 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요 과업 내용이 일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난 과업지서와 이번 용역 과업지시서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큰 틀은 유지되더라도 과업의 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행 시점마다 고려해야 할 중요 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질의드립니다. 

○이상기 위원

기존의 구도심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방안 마련에 관한 내용도 과업지지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이상기 위원

하여튼 해당 용역은 법적, 행정적 절차이지만 증가하는 자동차 수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시행되는 만큼 과업지시 시 주차난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운영 이용률 개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네, 자료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자료에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공영주차장 지역별 이용 편차가 큽니다, 과장님.

○김영실 위원

이용률이 낮은 곳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며, 운영개선 방안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

일부 공영주차장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 또 요금체계, 안내 부족 등으로 운영 효율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지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기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그러면 공영주차장에 대해 요금제 개편이라든가 모바일 결제 확대라든가 실시간 빈자리 안내에 또 상권 연계 할인 등 운영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도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실 위원

네, 재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공영주차장은 단순히 주차 공간이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운영 구조부터 정보 제공까지 전면 재정비해서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에 공영주차장이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탈바꿈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과장님 우리동네주차장이 지금 우리가 122대로 해서 다산동 5개소, 별내면 2개, 별내동 해서 이렇게 122대 하고 비용은 한 1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섰어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지요? 1대당 100만 원도 안 들고. 그러니까 유휴 토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어떤 택지나 그런 곳에 개발이 안 된 곳에 일시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데 갑작스럽게 이 토지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또 이게 없어지잖아요. 계약을 하고 할 때 그런 완충적인 그런 거가 있나요? 아니면? 

○김지훈(국) 위원

2년씩?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혜택은 어떻게 해 주고 있지요, 지금?

○김지훈(국) 위원

재산세?

○김지훈(국) 위원

토지에 대한 그 재산세는 100% 면제입니까?

○김지훈(국) 위원

100%. 하여튼 이게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얘기했지만 공영주차장이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가뜩이나 우리가 주차가 굉장히 힘든 거는 행정복지센터나 체육문화센터랑 같이 있는 부설돼 있는 그 주차장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동네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효과를 주는데 아까 우리 주차 공유하는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차, 주차.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가 출근 시간에 낮에 비게 되면 아파트가 입지가 좀 가까운 곳, 도심권에 가까운 곳에 있는 아파트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게끔 그 타이밍을 이렇게 출근 시간대 주차장이 많이 빈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거를 우리 공유제도의 하나잖아요, 그것도.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어요. 과업 중에도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시설만 해 주는 거지 다른 뭐.

○김지훈(국) 위원

그런 혜택이 없어요?

○김지훈(국) 위원

그런 혜택이 했어야지.

○김지훈(국) 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렸냐 하면 우리가 행감 책자에 385페이지를 보면 주차단속 건이 있는데 우리 진접 같은 경우는 아파트 후문 이렇게 돼 있어요. 한 120건 정도가 이렇게 단속이 지금 돼 있는데, 실적이. 그러니까 여기는 주차… 아파트 주변에 상가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주차를 이렇게 하다 보면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 확대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우리 주차단속 건수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2024년 9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가 전체 건수가 4792건이 단속이 됐고요. 385페이지. 그다음에 면제 건 그러니까 구제가 된 거지요. 3980건이 구제가 된 거예요. 주차단속에서 해소가 된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네, 면제권이 83%나 되는데 우리가 이 3980건 중에 공무수행 공사 차량, 일시적인 물건 상하차 또 교통사고 난 부분도 있고 차량 고장, 그다음에 응급환자, 장애인이 일시적으로 승하차하는 시간적인 거에서 단속이 된 게 있는데 기타가 1275건이에요. 특히 이런 기타 건은 어떤 건인데 이렇게 우리가 면제가 됐나요?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런 거는 지금 다 돼 있고 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나와 있는 게 1275건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반복적으로 이렇게 단속되셨던 분들도 있어요, 반복적으로.

○김지훈(국) 위원

그런 건들이 많아서 그런 건가요? 

○김지훈(국) 위원

그게 가장 크겠네요, 그러면?

○김지훈(국) 위원

그게 1275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인지를 못 해서.

○김지훈(국) 위원

최초의 부과 건만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김지훈(국) 위원

이의신청을 했는데, 단속이 안 됐는데 이의신청할 일은 없잖아요. 단속이 된 거고 그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여진 거가 3980건 중에 1275건이 기타 부득이한 사유인데 그 그 사유가 최초의 고지된, 그 인지를 못 했어요, 단속인지. 과거에는 단속 안 했는데 이 구역으로 설정이 돼서 단속이 계속 됐는데, 고지서 받기 전에. 그러면 한 10건 10번 정도를 10일이 경과된다면 한 10건 정도 중에 9건을 면제를 받았다는 얘기인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많아요, 1275건이.

○김지훈(국) 위원

이거 지금. 

○김지훈(국) 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같이 공유 좀 해 주시고요. 하여튼 이 부분적인 거는 아까 우리가 주차공유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이게 단속이 돼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전에 또 우리 시민들이 많이 고통스럽잖아요, 서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 구제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생산활동에 더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게 더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주차 공유제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부위원장입니다.

행감 자료에는 없고요. 우리 ‘23년도 10월달에 군도 8호선, 시도 8호선 차산-삼봉 간 도로 개통했잖아요. 근데 그 도로는 사업 추진한 게 거의 25년 만에 개통된 겁니다. 근데 그 도로 우리 차산리 쪽 일부 그 공장이나 창고들이 좀 많이 밀집돼 있어요. 근데 이게 도로 개통이 완료되기 전에는 그냥 폐쇄된 도로였었기 때문에 그 인근에 주차 단속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작년 10월 달에 개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주민들이 도로에 불법주차 하는 사항들이 많아서 이 점 한번 그 인근 주민들한테 계도를 통해서 도로에 주차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철도역 인근에 공영주차장 등 이런 주차계획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다산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환승주차장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다산역도 마찬가지고. 이미 역이 생긴다는 거는 행정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환승주차장 같은 경우 지금 준비는 하고 있지만 준공이 내년도에 지금 준비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다산역 인근 가보면 주차난 장난 아닙니다. 미매각 부지도 있지만 매각된 부지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좀 허용해서 거기다 불법주차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막혀 있고, 주민분들이 다산역 이용하기 위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요.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9호선 신설역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우리 다산지금지구에 역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지구 같은 경우 현재도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도. 근데 역까지 거기 들어오게 되면 우리 또 9호선 같은 경우 황금노선이잖아요. 이용객들이 분명히 거기에 주차시설을 필요로 하고 있고 현재에도 지금 기존 대형 건축물들에 대한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한데 이거를 좀 선제적으로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9호선 역사가 거기 들어오는 거 다 인지하고 있지만 당연히 지연되고 이게 향후 5년, 10년 뒤에 언제 될지 모른다고 추정할 것이 아니라 아 이건 들어오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환승주차장에 대한 계획 수립 또 우리가 수립을 한다고 해도 각 지연되는 행정절차 등 또 우리 사업비 확보, 안 되면 또 민간투자 요청 등 여러 단계들을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 주차장 건립한 것도 거의 4~5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선제적으로 우리 다산지금지구에 여기는 역 확정 거의 돼 있잖아요. 공개는 안 돼 있더라도.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선제적으로 우리 다산역에 지금 폐허를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다시 우리 다산역 인근에 주차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9호선 역사 관련된 인근 지역의 환승주차장 그 사업 추진을 지속적으로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당부 말씀으로 그냥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동네주차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지역별 특성에 맞춰 가지고 잘 조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완충녹지라든가 연결녹지 또 띠녹지 공간에는 주차장 공간을 조성하기에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경과녹지의 공간이라든가 또 노상 쪽 그리고 유휴지 공간들을 잘 찾아서 동네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식당가 있잖아요, 식당가. 식당가 쪽에 이분들이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영업에 제한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하셔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지도 검토하셔 가지고 전반적으로 주차장 조성에 우리 부서가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 376쪽 주정차 인허가 업무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인허가 업무 시 주차난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협의 요청 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겠다고 조치 내용이 기재하셨고 조치 결과도 완료로 작성하였습니다. 추진 결과가 있을까요?

○이상기 위원

실제로 2월에 한 차례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우연인지는 모르겠으나 최근 자료 제출 요구 시 다시 한번 타 부서에 공문을 시행하셨습니다. 협조 공문에 회신한 부서는 화도급과 호평동 2곳에서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관계기관이 아님에도 우리 시 내부 부서 간 협조인데 이처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더욱이 주차관리과에서 단 한 차례 공문 시행만 함으로써 조치가 완료된 것처럼 보이게 한 점 또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안된 사항들이 형식적인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주차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는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인 만큼 중앙부처의 정책과 우수 사례,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타 부서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우선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우리 진건에 보면 아침에 출퇴근을 조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방서 입구에서 우회전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퇴근해서 거기에다 그 도로에다가 주차를 합니다. 그런데 CCTV가 분명히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사각지대로 여기만 보이지 이 주변이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 아침에 그 도로를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민원을,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에는 하루 이틀 와서 보시고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단속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늘 호소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 도로를 만들어 놓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해 준 건데 그것이 사용 의미가 없다 그러면 안 하느니만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하게 좀 단속을 시켜 주십사라는 부탁의 말씀과 또 우리 지금 대형차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김영실 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 차고지가 사실 남양주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차고지는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에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저희 남양주시에서 지금 이 대형차 차고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지요? 없나요?

○김영실 위원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러한 불편들을 불편함들을 대형차 차고지가 그래도 남양주시에 이 좀 뭔가 마련이 된다고 그러면 이분들의 불편함도 조금이나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속적으로 남양주시에서도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거리가 멀더라도 외곽 지역이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분들은… 지금 골목, 골목 대형차가 불법주차 해서 사고율이 높은 곳이 꽤 있습니다. 우선 양정도 그렇고 작은 골목을 가면 거의 대형차들이 주차를 해 놓고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소형차가 와서 대신 주차해 놓고 출근하고 이런 현상인데 그러다 보면 외곽 지역이라도 대형버스 주차 이런 대형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불편함 없이 주차장 확보를 해 준다고 그러면 불편함 없이 운영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협의 부서와 함께 의논해서 준비해 줄 수 있도록 좀 마련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자가용 화물차로 돈을 받고 운송하는 유상 운송 행위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처분 규정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분명 택배차량인데 배번호판이 아닌 흰색 번호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를 가끔 봅니다. 우리 시는 택배회사, 이삿짐센터, 렌터카 회사 등 정기 점검을 하며 자가용 화물자동차 단속 현황과 처분 내용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민원의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택배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으나 화물운송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이 불법으로 운송할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고 범죄 경력 확인이 어려워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택배회사 등과 협력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자료 395페이지에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업무 철저라고 행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시민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여기 견인 제도 실시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26년 1월부터. 이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내년 1월부터 이걸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견인 조치를 1시간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선순환 구조로 예를 들어서 해당 운영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걸 이용했던 전 시민한테 부과하는 이런 구조이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자 시민들도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부위원장 김지훈(민)

과태료 부과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런 안내들도 우리 이용자들한테도 알려 드려야 되고. 이게 본인한테 들어온다, 이 과태료가. 꼭 주지시켜 주시기 바라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발생한 사례는 없는데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자동차 등록할 때 일정의 특정번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7777 이런 번호들. 이게 요새 굉장히 뉴스에 핫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례를 봤었을 때는 행정상에 우리 내부 관계 공무원들이 연루돼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할 수 있는 거는 골드… 일정의 그 특수번호를 차를 사서 그걸 폐차하면서 부여받는 방식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리 접수할 때 10개 임시 번호를 보여주잖아요. 그랬었을 때 문서상에 오류가 있었을 때 재작성하라는 권고가 내려졌을 때만 한 번 더 보여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크고 이게 우리 공적인 공공 소유물이잖아요. 그거를 어떤 특정 개인들이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관계를 맺어 가지고 웃돈 줘 가면서 몇백만 원씩 줘 가면서 거래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발생했다고 말씀 안 드린 거고요. 이런 점들이 사회적으로 좀 부각되고 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 유의 있게 우리 담당 과에서는 유심히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 킥라니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김상수 위원

킥라니. 킥보드하고 고라니 합성한 건데 고라니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킥보드에 합쳐 가지고 합성화입니다. 킥라나. 그걸 언급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그 현수만 많이 봤습니다. 지역에 많이 걸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지금 견인 관련해 가지고 불법 주정차 관련된 부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본 의원이 언급하고 싶은 거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업체들하고는 얘기를 잘해 보시고 간담회도 좀 잘 하시고요.

어제 서울시에서 단속을 했어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2시간 단속했는데 270건이 걸렸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통사고보다 요즘 킥보드로 일어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경찰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단속의 권한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계도만 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김상수 위원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 학생들이 도로에 갑자기 튀어나오거든요. 운전하는 제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대해 무방비 상태입니다. 특히 학생들은 교육을 사전에 잘 시켜 놓으면 학생들도 사전에 방지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 부분의 주요 사항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 우리 부서에 책임지고 교육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유사한 건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면 안 되겠지요.

○김상수 위원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불법 자동차 단속 행정처분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이크를 입으로 가져대시면 좋습니다.

○김영실 위원

네, 알겠어요.

불법 튜닝 번호판 훼손,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 자동차 단속 실적이 최근 20회 단속, 270건 적발로 높은 편입니다. 저기 팀장님들이 주신 자료에서 했어요.

○김영실 위원

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고의적인 번호판 가림, 심야 시간대 불법 폐기 소음 차량 등 체감 민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단속 시간 확대 가능성 또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합동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여부, 반복 위반 차량에 대한 강화된 행정 조치계획을 구체적으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는지.

○김영실 위원

자, 그렇듯이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심야형 위험차량 단속이 체감형으로 필요하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소음 속도 감지 번호판 자동인식 단속장비 도입 검토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반복 위반자에 대한 관리카드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요. 한 사람이 계속… 한 번만 적발되는 게 아니라 두 번 이상 적발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실 위원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럴 경우 이런 관리감독에 대한 철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들의 생활불편과 교통안전을 위험하는 불법 자동차 문제는 단속 횟수보다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지속적인 단속체계가 마련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당부드립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고 올해 5개소, 203면을 달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아까 우리 404페이지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계획과 별개로 달성된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지훈(국) 위원

주로 그 주차장이 조성돼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김지훈(국) 위원

이거 지역별로 좀 안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김지훈(국) 위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여기 차고지 외 밤샘 불법주차 단속에 따른 처분 현황을 보더라도 2024년도에 174개에서 2025년도 백십… 물론 8월 30일까지지만 많이 준 수치가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셨고요. 좀 더 많은 밤샘 주차장을 조성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과장 증인 진접, 오남의 화물차 영업 대수가 많은 건 근거가 있어요?

○위원장 박경원

등록 대수로.

○위원장 박경원

그분들이 다 본인들 차고지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경원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이 진접 지역구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하여튼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다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골고루 분산해서 오시는 걸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지금 말씀하신 우리 위원장님이나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차고지 주차 기준이 아니라 현재 그분들이 주거하고 계신 그 신청서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실 위원

신청 대수 근거가. 

○김영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등록이 그 화물차 등록이 등록 차고지 주소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지 않습니까?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현재 살고 있는 집 주소 그걸 기준으로 해서.

○김영실 위원

주민등록 기준으로 봤을 때 그쪽 지역이 많다라고.

○김영실 위원

많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기차 정비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전기차 정비교육을 통하면 작년에 ‘24년도에는 63명을 했고 ‘25년도에는 47명을 했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김영실 위원

근데 이 예산이 그래서 10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홍보나 이런 게 덜 된 건 아닌가요? 

○김영실 위원

왜냐하면 전기차는 지금 현재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전기차는 이미 생활 속에 깊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기차 교육은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조금 더 효과가 더 증원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민간인들이나 또 차를 정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민간인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체계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전기차 증가 속도에 비해 교육 참여 인원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향후 전기차 정비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 예산 대상, 그다음 교육 횟수, 확대 계획이 있는지? 또는 민간 정비업소와 또 고압 안전장비 지원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김영실 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은 중단하시면 안 되고요.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일몰되었다고 해서 이 사업을 중단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김영실 위원

그래서 지금 발언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비 역량 확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거든요. 그래서 남양주가 선제적으로 미래 정비인력을 체계적으로 키우는 도시가 되도록 장기 전략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김영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로건설과 감사 준비를 위해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9분 계속감사)

○위원장 박경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도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저는 민자도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수 민자사업 동시 추진에 따른 행정력에 대한 것을 여쭤볼 건데요.

혹시 중부연결고속도로 경기북부고속도로와 그다음에 수도권제2순환 지하화 등 천문학적인 규모의 민자사업이 동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 그러면 담당 인력과 행정조직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인력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감당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남양주시의 이 팀에, 이 과에 그러한 부분의 인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저는 들리는데 재원이 된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채용해서 이 부서와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민자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는 것만큼 초기 검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 보완과 내부 협의를 강화해서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그런 전문가가 팀에 누군가 하나는 있어야 한다라고 보거든요.

○김영실 위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또 관리부서에서는 좀 더 체계적으로 해 달라라는 의견도 제시하고 또 그런 인력을 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가장 기초이고 처음이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 부서에 전문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함께 힘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중부연결고속도로 좀 질의드릴게요.

지금 하남·남양주·포천 중부연결도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지요?

○이수련 위원

작년 1월 31일 날 우리 남양주시에 와서 공청회 했었잖아요. 그때도 하남에서 오셔 가지고 좀 반대를 하셨어요. 하남에서 강하게 반대하면 국토부에서 안 하나요? 우리 시가 강하게 추진을 하면 좀 진행되지 않나요?

○이수련 위원

그때 공청회 때 저희 진접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본 위원도 진접의 나들목을 추가로 건의를 했었습니다. 혹시 진접에 추가 나들목이 반영이 됐을까요?

○이수련 위원

저희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 반영해서, 본 위원이 보더라도 나들목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수련 위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행감 책자 409페이지에 보면 주요 투자 추진 현황이 있어요. 쭉 내용을 보다 보면 용역이 완료된 게 있고 계약 추진 중인 게 있고 또 중지된 게 굉장히 많이 보여요. 특히 보면 제일 위에 시도5호선 중말교차로, 철마교차로 도로 확장 부분도 2023년 4월 3일 날 용역이 중지됐어요. 이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중지가 돼 있잖아요. 완성은 안 된 것 같은데.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인 거지요?

○김지훈(국) 위원

보면 우리가 필요한 부분적인 거, 그냥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꼭 다 필요한 부분적인 거 모아서 우리가 당해연도 어떤 예산에 또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과 그걸 맞춰서 선택과 집중으로 해서 할 부분은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추진을 하고 그게 좀 어려우면 잠깐 미뤘다가 또 다른 사업 먼저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순위를 정할 때 어떤 거를 가장 염두에 두고 정하나요, 우리가?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냐고.

○김지훈(국) 위원

경제성, 수혜성이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 도로가 완성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 그게 가장 우선인 거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경제성이라고 해서 작은 비용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수혜성이 가장 큰 거를 우선으로 하는데 이 지역은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혜성이 작은 곳인가요, 큰 곳인가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산업생태계를 갖다가 상상 더 이상의 남양주를 위해서 또 기업이나 그런 부분이 유치도 우리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이 도로에 우리가 팔야산업단지든 아니면 진벌리에 다수 그쪽에 많은 공장들이 현재 있잖아요, 거기. 많은 물류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또 거기에다 일부 택배 창고도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거보다는 우리가 기업들의 물동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에요.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출퇴근 시간대는 서희 스타힐스인가 거기 가기 전에, 포스코하고. 47번 국도가 거기까지 밀려 있어요. 터널로 빠져 나와서 광릉내 측으로 가는 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차들이 심지어 밀릴 때는 굉장히 아침 시간에 많이 밀려 있어요. 그마만큼 우리가 거기를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줘야 되는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이게 지역 주민들한테 수혜가 가는 그런 도로인데. 물론 예산적인 게 없어서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한 번에 다 못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예산을 순차적으로 해서 한 번에 다 진행이 안 되더라도 일단.

○김지훈(국) 위원

물론 학생들도, 여러 가지.

○김지훈(국) 위원

굉장히 여기가 물동량이 많은 곳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인데 아니,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 세수를 좀 주고 싶어도 아니, 교통이 이렇게 불편한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김지훈(국) 위원

오히려 제가 아는 몇몇 기업인들은 저기 포천 쪽으로 공장을 확대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의 또 의견이 도로입니다. 도로에 대한 민원을 우리 여기 이수련 위원도 그렇지만 저도 굉장히 많이 같이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남양주시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어떤 수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꼭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 확장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내면사무소뿐만 아니라 안쪽에는 에코랜드가 있습니다. 가을에 음악회부터 해 가지고 여러 행사를 해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한 번 이상은, 매년 1회 이상은 찾는 곳이라서 그래서 처음부터 도로 확장공사가 필요했던 거고요. 지금 현재 편도 1차로씩 왕복 2차로가 있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한 차로 들어올 때는 괜찮은데 나갈 때 특히 에코랜드라든가 별내면사무소에서 행사가 끝난 이후에 나갈 때 차로가 하나다 보니까 우회전과 좌회전이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굉장히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우리 부서에 사업을 요청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이 계속 지연되다 ‘22년도 12월쯤에, ‘22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예산이 확보됐어요.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사업의 의지가 없다 보니 경기도에서 특별교부금까지 확보돼서 사업비를 마련한 겁니다. ‘22년도부터 그러면 실시설계 용역도 착수하고 사업이 진행되면 적어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금쯤 착공은 당연히 돼야 되고요. 준공도 더 있어야 되는 게 본 위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22년도 이후에 사업비가 확보됐어요. 됐는데도 행정적으로 중첩되거나 중복된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관련 부서 사전 협의도 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좋은데 이럴 때 또 보도교 특정공법 선정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또 한 달 있다가, 6개월 있다가 특허공법에 대한 사용협약서를 체결하고 또 한참 지난 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그러다가 거의 진짜 한참… 1년 가까이 되면 그때 개발제한구역 미반영 시설 사전 협의가 또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사업비가 또 무한대로 늘어났어요. 거기에 대해 지금 3년 넘게 불편사항은 계속 가중되고 현재는 또 1차 특별조정교부금까지 배부가 됐습니다, 3억이. 사업비가 증가가 되니까. 지금까지의 행정이 우리 과장 증인께서 보시기에는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김상수 위원

‘23년도 8월에 관련 부서 사전 협의가 끝나고 이건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한 4개월 걸렸다 쳐요. 1년이 지난 이후에 특허공법에 대해 사용협약서가 체결됩니다. 1년이 지난 이후에. 같이 중복을 해야지요. 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는데 또 특허공법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시간이 지연되고 지체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천 위에 산하교에 짓는 거니까. 밑에 하천이 있고. 당연히 특허공법이 들어가야지요. 같이 병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지금 보시면 ‘22년도에 예산이 확보된 이후부터 지금 4년이 지나서 결국에는 내년 연말에 ‘26년 12월에 준공하겠다는 거예요. 차로 하나 늘어나는 겁니다. 양쪽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나가는 길 한 차선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지금 향후 계획이 ‘26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하겠다. 차선 하나 늘리는데? 이것도 계획상이지 이대로 하면 ‘27년도에 공사가 준공될지 안 될지도 지금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또 사업비가 증액되겠지요. 이 부분에 대해 또 증원 마련해 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 질타나 질책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그래서 예산 없어서 특별교부금까지 받아 가지고 예산이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서가 행정적으로 너무 중첩해서 같이 하면 될 부분들도 따로따로 추진 현황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지연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업들도 검토하셔 가지고 최대한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국지도 86호선 와부 화도 도로건설 창현 금남 구간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12년부터 시작하여 제4차 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어 창현 금남 일부 구간이 올해 준공될 예정입니다. 참 긴 기간 동안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86번 국지도는 선형이 불량하고 폭도 좁아 위험이 도사리는 도로입니다. 주민들은 도로 확장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 구간에 걸쳐 교통 및 생활불편이 제기되고 있고요. 본 위원은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되지 못한 점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86호선은 아직 미완성된 도로인만큼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합니다.

○이수련 위원

저희 벌안산터널 ‘24년 6월에 주민설명회 이후에 아무 진행이 없고요. 시도 23호선도 ‘24년 11월 이후부터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남양주시의 여건상 큰 예산을 필요로 하는 도로개설 공사들이 힘든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시도 5호선 같은 경우도 ‘26년에는 혹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이수련 위원

저희 그밖에도 많은 도로개설 공사들이 필요한데 솔직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 2회 추경 때 해 주신 곳들이 있습니다. 팔야 공장밀집지역하고 바람골길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자재가 못 들어가서 거기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기업들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주도 많이 했고. 본 위원도 그 근처에 갔을 경우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길이 다 파여져 있었고 그다음에는 길을 막았고. 정말 여러 차례 걸어서 들어갔는데 이런 곳 정말 시급합니다. 그리고 바람골길 같은 경우도 물이 오염, 지하수가 오염돼서 거기 있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게 도로개설 공사와 함께 수도가 또 개설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시려고 우리 부서에서 2회 추경 때 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경제성이랑 수혜도를 보고 우선순위로 정한다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일상이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데도 좀 조속하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86호선, 국지도 86호선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와부에서 화도 구간은 지금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6차 국지도 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올해 연말 정도에 예정하고 있는 게 맞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꼭 이 부분은… 우리가 5차 때는 이걸 확장하는 걸로 올렸다가 사업 타당성이 안 나와서 우리가 개량으로 지금 변경한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 해당 구간은 지속적으로 또 반쪽짜리 도로가 될 수 있어요. 우리 화도에서 금남 구간은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고. 와부에서 화도 구간은 지금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이게 확정이 되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해 주시고요.

수범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와부 팔당리 앞술막마을 진입교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우리 6번 국도 관련해서 우리 팔당2대교 건설하면서 이 6차선 지금 공사해서 내년 9월 정도에 준공될 예정이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근데 우리 앞술막 들어가는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 그 밑으로 해서 들어가는 도로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사업예산 부족 등에 대해서 계속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 관련 부서에서 서울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50% 정도는 그쪽 시공사 쪽에서 부담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래서 이 사업은 그러면 일부 그쪽에서 부담을 하고 바로 추진될 예정인 건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국토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아, 부담. 그거에 50%에 대한 부담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이게 지금 6번국도 확장에 대해서 내년 9월 달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그거 기한에 맞춰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부위원장 김지훈(민)

해당 지역도 우리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 지금 진입도로도 굉장히 복잡하고 주민들이 진출입 통로를 하나로 이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우리 관련 부서는 사실 16개 읍면동에 포진하고 있는 이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만 예산 부족 문제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 다 아시겠지만. 가장 큰 문제가 예산 부족인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행감 자료 415페이지 보면 우리 조안면 연세중학교 주변 도로개설 관련해서 ‘22년도 2월 달에 사업 시행하다가 용역이 중지됐습니다. 2023년 2월 달에.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것도 일종의 예산 부족인 것 같고 우리 담당 과하고 협의했었을 때는 우리 의정부국도관리청하고의 진출입로 협의가 걸려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419페이지에 보면 다수인 30인 이상 민원처리 현황을 보게 되면 해당 도로가 올해 4월 10일 날 주민들이 30인 이상 민원 요구를 했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정상 추진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에서는 추진하시겠지요? 정상 추진으로 바뀌었으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해당 도로 지금 시급한 데 말 하려면 한두 군데가 아닌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우리 45번 국도에서 마을로 진입하는 초입에 있는 도로고 그 뒤로 세대가 100세대 이상 거주하고 있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수혜도는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최근에도 해당 이장님하고 의회에 방문하고 우리 과장님도 면담했듯이 내년도 1차 추경에 여기에 보상비라도 좀 세워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시도 9호선 마석 송촌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 9호선 마석 송촌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하여 금년 7월에 자료를 받았을 때보다 착공일이 몇 달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토지 보상도 완료되었는데 사업이 늦어지는 데 대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향후 추진 과정에서 얘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공기가 다소 연장되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사이에 이처럼 대폭적인 공기 증가가 발생한 것은 계획 수립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도로건설과가 오랜 기간 다양한 도로 사업을 수행해 온 부서임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해당 도로는 지방도 387호선과 연결되어 있어 공사가 완료되면 통행량이 분산되어 387선의 교통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2010년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해당 구간의 도로 개량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별내-중계 간 광역도로 개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타당성 예타를 위해서 사업비 확보하려다가 우리 상임위에서 서울시에서 확보하고 있다는 사항들을 알고, ‘22년도지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서울시가 용역비 확보하고 예타를 받습니다. 타당성 조사. 이게 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포함이 됐던 거고, 예타는 이제 통과가 됐고 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확정 고시만 앞두고 있지요.

○김상수 위원

예타 본 대로, 서울시가 예타 본 대로 또 거기에 도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가 검토한 노선 그대로 우리 시도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제출이 돼 있는데, 현재. 지금 차량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김상수 위원

크면 2건이 있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기존 도로보다 주민이 특히 별내동에서 중계까지 가려면 편안하게 이용하고 차량이 가장 많은 곳에 도로로 연접하게 해야 될 텐데 여러 안이 있었는데 우리가 두 번째 안을 확정적으로 하고 노선을 제출한 사유가 어떻게 검토해서 이 같은 서울시가 제출한 노선을 동일하다고 판단하고 제출을 했는지? 서울시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노원에서 백사터널에 대한 필요한 부분에서 예타를 받기 때문에 유용한 도로선을 확정을 지었을 텐데 우리는 서울시가 검토한 노선 동일하게 제출을 했거든요. 따라간 건지, 아니면 우리 시는 나름의 검토를 한 건지, 노선안을?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용역을.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의 노선 도면을 보고 담당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김상수 위원

시민들하고 지금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간담회라도 한 번 했습니까?

○김상수 위원

뭐 어떤 의견을 청취했다는 거고, 수요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문영역이 아니잖아요. 노선 보고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검토했다는 얘기입니까?

○김상수 위원

무슨 얘기하십니까? 우리 시에도 서울시와 같이 50 대 50이지요. 

○김상수 위원

서울시가 주최한다고 우리가 연관이 없습니까? 100% 동일한데. 앞으로 그러면 사업비가 2500억 원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김상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분해서 내는데 사업비에 대해서 분담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까?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김상수 위원

‘22년도부터 본예산 해 가지고 타당성 용역 주고 서울시가 움직였어요. 우리 시도 같이 협의를 받고. 

○김상수 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22년도부터 준비를 왜 안 합니까? ‘26년도… 지금 ‘25년 올해 12월이면 5차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확정 고시까지 해요, 지금. 당장 사업비에 대해서 다음 달에 분담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사전에 미리 이루어졌어야 되지요, 당연히. 우리 시도 준비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덜 주려고 할 테고 우리 시도 덜 주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업비 분담할 건지에 대한 대책은 지금 세우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몇 년 전부터 세웠어야지요.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 기타 등등에서.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했던 게 명칭은 자산이다. 백사터널. 지금 백사지구 형성된다고 백사터널이라고 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뺏긴 느낌이 들잖아요. 불암터널이라든가 별내터널을 우리도 요구해야 됩니다, 명칭을. 명칭뿐만 아니라 사업비 분담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단 1원이라도 재원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김상수 위원

앞으로 막대한 사업비가 듭니다. 그리고 예타는 통과됐고 고시까지 곧 되고 이 사업은 확정된 사업인데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사업비 분담을 어떻게 할 건지가 가장 큰 숙제입니다. 우리 시가 특히 도로 관련된 건설사업들은 예산 때문에 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연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든 우리가 세이브해서 다른 사업에 또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참 심히 염려도 되고 걱정이 됩니다. 부서에서 지금부터라도 잘 마련해서 사업이 우리 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이라든가 기타 등등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이수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대형 도로사업 시도… 벌안선터널 ‘27년 6월 착공 예정에 있으시지요?

○김영실 위원

또 시도 9호선도 ‘27년 3월 착공인데 이렇게 대형 사업은 일정 지연이 곧 예산의 낭비가 돼요. 그렇지요, 지연이 되는 것은? 그러면 곧 이거는 지원이 예산 낭비가 되고 주민의 피해가 막심한데 이런 부분들은 공정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일정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퇴계원 초등학교 도로 확장 공사 마무리 잘하셨지요?

○김영실 위원

한쪽 면의 인도가 있었던 것을 양쪽으로 만들어 주면서 우리 학부모들이 아주 또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시도 6호선, 시도 23호선 등 통학로 안전대책이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도 6호선, 시도 23호선 등 확장사업의 상당 구간에 학교가 인접해 있어요. 학교 인접해 있지요?

○김영실 위원

맞지요? 공사 기간 중 학생 안전대책 마련이 충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실 위원

어쨌든 학교 확장 공사… 이렇게 학교가 인접해 있는 도로는 안전이 최고거든요. 

○김영실 위원

안전에 대한 검토를 철저하게 주시고 학생 안전은 그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이 되어야 하고요. 또 학교, 교육청과 협의해서 더 꼼꼼하게 살펴서 이 공사 기간 동안 안전을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김영실 위원

퇴계원 초등학교 확장 공사가 잘 돼서 학부모들의 칭찬을 받듯이 이 사업도 마무리 단계에서 ‘잘했구나’ 또 이 부서에서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과장님 가곡초, 가양초 통학로 확장공사에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가곡초, 가양초 통학로 확장공사는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주요 통학로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과장님의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이상기 위원

가양초는 100%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있는데요. 업자 선정은?

○이상기 위원

하여튼 가곡초등학교는 통학로 확장공사는 토지 보상이 63%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상기 위원

100% 됐고.

가곡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도 7월에 받은 자료보다 진행사항이 6개월 늦었졌어요. 두 사업은 모두 2021년에 착수된 것으로 남양주시 전역에 도로 확장과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 많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곡초, 가양초 통학로 확장공사를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해당 구간이 학생들의 등하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 통학로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본 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 보행로 확보, 안전 펜스 설치, 안내표지 개선 등 안전시설을 철저히 갖춰 주길 요청드립니다. 학교 통학로의 안전 확보는 단순한 도로 정비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지켜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남양주가 왕숙지구라는 대규모 개발을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주변의 교통망 연계계획 잘하고 계시겠지요, 물론?

○위원장 박경원

광역교통계획은 당연히 잘 세우실 거고 주변에 기존에 우리 시에 그쪽으로 진입하는 도로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이 누누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을 미래도시추진단이 주가 돼서 하고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연결이 잘 될 수 있게끔, 도로가 좁은 건 확장을 꼭 하시고 없던 도로 그러니까 기업이전단지 같은 경우 들어가는 도로들도 새로 확장이 무조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런 부분에서 미래도시추진단하고 계속 긴밀히 협력해서 사전에, 우리 다 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하려면 어렵잖아요. 사전에 LH에 요구해서 확장을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감사 중에 지적하신 부분은 꼭 시정돼서 우리 시민들의 진정한 교통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3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