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숙

오늘은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장님이 현재 부재중이므로 환경정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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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과장님 오늘이 헌법소원 선고 기일이지요. 우리가 헌법소원을 무슨 이유로 언제 우리가 헌법 소원을 제기했지요?

○김현택 위원

네,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소원 한 취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권… 그러니까 우리가 헌법에서 정하는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마저도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는 것도 우리가 제대로 그걸 침해받고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보장받지 못한… 이게 결론은 그런 건데 그것도 우리 너무 과도하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우리가 같은 사회에서 같이 살면서 서로들 이렇게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과도하다, 도가 넘어섰다라는 것을 지금 헌법소원을 아마 제기한 것 같은데, 하여튼 오늘 좋은 그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진짜 조안면 주민들 특히나 그분들이 진짜 인간이 진짜 누릴 수 있는 기본권만이라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 가시기 전에 질의하면 우리 어저께 3일 동안 복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님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를 지금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정에서 보면 절차나 법령이나 이런 것을 지키지 않아서 지적받는 경우가 너무 많고 또 하나는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그러니까 참 어렵다,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지키기가 참 어렵다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하다 보면. 근데 그게 아니고 누구나 충분히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거 가지고 그냥 쉽게 간과하고 우리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아마 우리 환경국 할 때도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매년 반복된다는 것도 또 좀 아쉬움이에요. 한 번 이렇게 지적을 하면 그다음해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런 모습이 보였다면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이 서류를 검토하고 이 행감을 준비하시는 것에 보람을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열심히 하셔서 어느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거의 비슷한 흡사한 또 그런 지적을 또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진짜 허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선 위원으로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도 보면 여기 보면 오염물질 배출업소 허가 취소 현황 이런 것도 보면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평상시에 배출 시설도 안 하고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간과해서 아마 지적을 받았나 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업무 지침이나 이런 데 다 있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도 불구하고 그걸 간과했다가 그걸 지적을 받은 다음에 또 일괄로 해서 딱 정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환경국도 또 복지국에 다시… 그런 내용이 다시 또 환경국으로 또 넘어오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말씀했듯이 우리 환경부 우리 직원분들도 법령하고 조례, 지침, 이런 거를 자세히 좀 이렇게 숙지하셔서 행정에 임해 줘야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336페이지 물관리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 물관리 및 물순환 기본 조례 제2조 14번 물관리 및 물순환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어디세요?

○전혜연 위원

물관리 부서는 어딥니까?

○전혜연 위원

네, 잘 외우고 계시네요. 우리 제8조 물관리 부서의 장은 매년 부문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서의 장은 부문별 실천 계획의 추진 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올해 계획 받으신 거 있으세요?

○전혜연 위원

그럼 혹시 이 조례가 제정된 2009년 10월부터 이 조항은 계속해서 있었는데 각 물관리 부서로부터 실천 계획을 수립받으신 적은 있으신가요?

○전혜연 위원

한 번도요?

○전혜연 위원

네, 각 물관리 부서들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혹시 우리 주무부서에서 물관리 부서로 제출을 하라고 공문을 했는데 부서들이 제출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 주무부서에서 독려나 한 적이 없으신 건가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 남양주시가 물관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혜연 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목적에도 적혀 있듯이 남양주시의 안정적인 맑은 물 확보와 물관리 및 물순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전혜연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부문별로 실천 계획을 총괄하고 정기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야 하고 그 결과를 관리하라고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게 맞습니까?

○전혜연 위원

방금 설명해 주셨다시피 증인이 더 잘 아시겠지만 매년 강우량과 수질 변화 도시 개발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부문별 실천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지자체와 기관에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수질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시범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계획이 논의되는 게 물관리위원회입니다. 조례에 물관리 부서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으니 우리 지금부터라도 관련 부서들을 통해 실천 계획을 수립해 주시겠습니까?

○전혜연 위원

네, 하나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제14조에 물관리위원회의 정기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같은 조례 소위원회에 대해서도 명시돼 있어요. 우리 소위원회는 구성돼 있나요?

○전혜연 위원

왜요?

○전혜연 위원

앞으로 개정하실 때에는 현행을 반영을 해야겠지만 지금까지는 하셨어야 돼요. 조례에 담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지금 336페이지에 실적을 표시해 주신 거 보니 물관리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는데 아마 소위원회의 실적을 여기에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전혜연 위원

네, 그러면은 우리 지하수관리위원회에도 미구성이 되어 있는 정보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알고 계셨어야 돼요. 미구성 되어 있으신 거 자료 제출하시면서 알게 되셨지요?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 열리지는 않았지만 “남양주시 물관리위원회는 설치해야 한다. 소위원회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관리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물관리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어요?

○전혜연 위원

당연직 위원이 어떻게 돼요?

○전혜연 위원

우리 당연직 중에서도 누락되신 분이 있지요?

○전혜연 위원

제11조3항에 보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각 실·국장,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재 실·국장님만 들어가 계세요. 상하수도센터장님이 왜 빠지셨을까요?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전혜연 위원

네, 위원회를 한 번 열리냐 두 번 열리냐에 중요성을 두는 게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기능이 우리 가뭄이나 폭우 같은 것들을 대비를 하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다 하실 수 없으니까 각 관리 부서에서 본인들의 역할을 계획을 세워서 그걸 총괄을 하시라고 이 위원회의 기능이 담겨 있는 겁니다. 위원회에서는 서면이든 대면이든 이러한 것들을 실·국장님, 센터장님들이 논의를 하셔서 대비를 하셨어야 돼요. 매년 체계적인 물관리를 위해서 조례에 따라 위원회부터 제대로 구성해 주시고 위원회와 소위원회가 각각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부서에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주신 자료 336페이지에 위원회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336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계속적으로 열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한 대상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가 돼야지 위원회가 구성이 됩니까? 열립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이미 그 피해에 대한 규모가 나오는 거잖아요. 사전에 가서 저희가… 어느 정도의 피해 규모가 나오면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금액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지급 여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25년도에 저희 나갔지요. ‘24년도 있고. 되게 소액이에요, 보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셨듯이 100만 원 이상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100만 원 이상이 안 된 부분들은 그냥 저희가 신청을 하면 피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사실 확인만 하고 지급을 하는 거고 100만 원이 넘으면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거기에 적정 여부서부터 가부까지 결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이게 참 뭐라고 그래야지 되지요? 확실하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산정한다는 게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도 수동 지역이라서 갖가지 동물들이 내려옵니다. 모종을 심기 시작하면 모종이 자라지 못하게 아예 싹을 다 먹어 버리지요. 그러면 이게 뭐 자라서 어떠한 그런 규모가 나오기 전에 농사를 조차도 못 지을 정도로. 근데 시기가 있잖아요, 파종 시기가. 올라왔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사실은 겪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의 면적이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따로 이렇게 신청을 하거나 하는 거를 저희 주변에서는 사실은 못 봤어요. 거의… 왜냐하면 그냥 얘네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다 밟아 놓고 아니면 막 싹이 올라오는데 콩이고 들깨고 기껏 심어 놨더니 그냥 뭐 자라기도 전에 다 먹어 버린 거야. 그렇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 피해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우리 농사짓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대규모 농사이지 않는 이상은 잘 인지를 안 하고 계시다라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근데 그 면적이 가히 적은 면적은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하거나 이런다는 생각은 잘 안 하시더라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지금 건수들이 ‘24년, ‘25년 4건씩인데 집행액은 200만 원, 100만 원 선인 거예요. 실질적인 거는 아마 이런 절차나 이런 걸 모르시거나 아니면 번거로우시거나 아니면 지금 계시고 농사짓는 분들이 좀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정보를 모르셔서 쉽게 접하지 못했던 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홍보가 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저는 많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뭘 신청했다는 소리를 전 못 들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향후에는 좀… 그렇지요. 마을의 이장님들이 제일 잘 아시겠지요? 홍보를 좀 더 강화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질의해도 될까요?

우리 올해 지금 남양주시 환경교육 추진계획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보니까는 시민 환경 클래스는 저희가 자료 보니까 4회 다 끝난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어떻습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이게 지금 지역을 조금 순회를 한 거지요? 한 곳에서 한 게 아니라.

○부위원장 박윤옥

결과가 어떻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저도 역시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역을 찾아가는 환경 교육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일률적으로 어디서 한 곳에서만 하다 보면 이 환경 교육을 듣겠다고 남양주 곳곳에서 모여드는 게 상당히 좀 힘들고 또 이렇게 명사를 지금 초청을 하셨어요. 첫해에 280명, 그다음에 240명, 그다음에 오남이나 화도는 140에서 120명 정도 저희가 한 150명 정도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도 과장님 한 150명 정도 예상하신다고 했는데 한 120분 정도 참여를 하셨어요.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부위원장 박윤옥

그게 아마 토요일 저녁 7시예요. 이 참석 시간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지만 평내 같은 경우에는 2시 정도. 많은 분들이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아마 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이렇게 찾아가는 환경 교육은 좀 향후에도 더 많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시간대, 강의 시간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토요일 날 저녁 7시면은 되게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렇지요? 나갔던 분이 들어오시는 것도 아니고 참 아마 참석하시기가 좀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한 가지 지금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해설사를 양성하시겠다라고 하고 교육 체험 부스 운영도 하고 뭐 환경교육위원회가 설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민 해설사 공고가 났더라고요. 모집 기간이 월요일부터 12월 5일까지입니다. 그런데 활동 시간이 12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예요. 연말에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모집 인원이 몇 명이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60명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보니까는 금곡행정복지센터에서 강의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분들은 해설사로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런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4번 참석 다 합니까? 몇 번 참석입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전체 4번의 교육을 다 참석하셔야지만 해설사로 활동하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는 이게 저희가 예산 자체도 1회 추경 때 들어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준비하시거나 그다음에 10월 중간에 무슨 행사에 관련된 것들이 여럿 있다 보니까 9월, 10월은 그렇다 치는데 좀 교육 일정이 좀 연말이다 보니까 좀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좀 서둘렀어야지 되지 않냐라는 생각도 좀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양성 과정을 모집을 했어요. 근데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1회예요. 이분들이 나가서 환경 교육에 관련된 해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1회가 아니라 그다음에 심화 과정이 좀 필요하겠지요. 좀 해설사 양성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일회성으로 그냥 끝날 수 있는 사업들은 아니다.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뭐 그다음 단계 해서 좀 많은 배출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운영 관련된 부분들, 지금 정원 관리사 우리 하고 있지요. 시민정원사. 그런 부분들의 맥락을 좀 같이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환경교육위원회는 구성이 됐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해설사 처음으로 환경교육 해설사를 저희 시에서 양성하시겠다라고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 단계, 단계에 잘 하셔서 우리 환경 관련된 부분에 남양주시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 좀 더 나아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준비하는 과정에,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고민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우리 박윤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양주시 환경 교육 조례를 통해서 교육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손정자 위원

근데 교육 조례를 발의하고 나서 그거에 기준을 삼아서 교육을 지금 전반적으로 많이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조례들을 대부분 보면은 의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냥 위원회가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기까지는 사실은 별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즉각적으로 시행을 진행하시고자 하는 어떠한 목표나 어떠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손정자 위원

전반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부분이나 강사 양성을 하는 부분이나 발빠르게 움직이시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전달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이렇게 지금 모든 것에 이 환경교육 조례가 처음에 발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이유는 우리가 어린 아이들부터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자리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정말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환경이라는 것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게 만들기 위한 취지가 여러 가지가 담아져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전 연령대, 어린 아이들부터 시작하는 어떠한 환경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손정자 위원

네,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이런 어떠한 직접 환경을 살리고 환경에 직접 참여하는 건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들도 작은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어떤 분리수거를 하는 거라든가 환경을 아끼는 거라든가 환경을 지키는 거,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환경을 지키는 건지를, 이 환경을 지켜서 나에게 어떠한 것으로 되돌아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육정책과나 다른 관련 과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다양한 교육 시스템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손정자 위원

지금 다양하게 다양한 부분에서 구석구석 정말 많이 잘 살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보충이 된다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어린 나이부터 내 몸에 익숙해서 환경을 지키고 아끼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나에게 어떻게 되돌아오는지, 우리 사회에, 우리 지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좀 더 준비를 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사례가 되는 것 같고. 지금 또한 환경교육 조례를 발의함과 동시에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우리 남양주시의 많은 시민들이 이 환경교육에 대해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굉장히 우리 시의 좋은 수범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손정자 위원

맞습니다.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그 시설이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우리에게 혜택이나 좋은 환경을 준다는 인식 개선 교육까지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계속 발언을 하고 있는 부분, 모든 거에 대한 자원순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또 질의를 다른 부서에 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환경정책에서 맡는 거는 이 자원순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원순환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같이 협조를 하고 그걸 지키고 바꿔 나가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필요한 부서이지 않나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342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조치사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위쪽에 비점 오염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가 ‘23년도에 지적했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비점오염에 대한 홍보 및 교육들이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거에 관련돼 있는 이 비점오염 시설에 관련돼 있는 ‘24년도 지적 사항 중에 그린빗물 인프라 사업에 관련돼 있어서 우리가 이 또한 이것도 환경에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물순환하고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비점오염에 관련돼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 그러니까 신도시는 많이 이런 그린 인프라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구도심에는 거의 대부분 이 시설이 갖춰진 곳이 없단 말이에요.

○손정자 위원

우리 시청에 주차장에 설치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 굉장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혹시 뭐 어떠한 방법을 구상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손정자 위원

그때 제가 플라스틱으로 이용하는 투수 블록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사용을 할 거냐라는 부분들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손정자 위원

시범 사업을 해 본다고 한 건 어떻게 진행됐어요?

○손정자 위원

어디에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작년에 제가 지적 사항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우리가 부족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니까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신청해라라는 말씀을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오남체육문화센터도 보조 사업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손정자 위원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정자 위원

예산이 부족했다니 굉장히 안타까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올해는 다시 스토리를 잘 만들어서 꼭 이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힘을 합쳐서 꼭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좀 더 많이 고생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모든 보조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서 이거에 어떻게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여기를 이용하고 이용 시설의 혜택을 줄 건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스토리를 잘 만드셔서 보조 사업이 올해는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6년도에는.

○손정자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드리면 이거는 공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실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내년에도 넣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조치결과는 완료가 아니라 조치 중이지요.

○위원장 이경숙

맞지요?

○위원장 이경숙

조치 중으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우리 조달청에 등록된 데도 한 곳이지요? 플라스틱.

○위원장 이경숙

우리 과장님이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많이 찾아내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숙

네, 관심 가지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정책과장님 이 자료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요약본이 꽤 많았지요?

○위원장 이경숙

이거 보면서 우리 예산 자체가 2억 7000만 원 정도로 투입된 거 맞지요?

○위원장 이경숙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우리 이번 계획은 2024년부터 2035년까지 우리 시 환경정책의 방향을 잡는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오늘 질의는 단순히 계획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이 실제로 실행 가능한 계획인지, 의회와 우리 시민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계획인지에 점검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계획과 이번 계획의 연속성부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요약본 33페이지를 보면 전차 환경 보전 계획 추진 시책이 31건 중에 30건이 추진되고 1건이 미추진으로 추진율 몇 프로 기재하셨지요? 추진율 몇 프로 기재하셨어요?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 보시면 33페이지.

○위원장 이경숙

아, 그래요? 제 거 드릴까요?

(의사담당에게) 전달 부탁드립니다.

자료 요청을 했으면 자료를 갖고 오셔야지요, 과장님.

33페이지에 우리 추진율이 나와 있어요. 보셨지요? 몇 프로?

○위원장 이경숙

96.8%는 밑에 보면 전차 계획 성과 지표가 없어요. 실질적인 성과 평가가 어려웠다고 기재하고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근데 전차 계획 96.8% 추진이라는 수치는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달성 여부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31건 중에 30건 추진했다. 이걸로 96.8%를 하셨는지 우리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근거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2025년 2월 달에 끝낸 거 아니에요, 용역이?

○위원장 이경숙

저희 시에서 3억 돈을 들여서 한 환경 용역을 과장님이 이걸 숙지를 못 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자료 요청을 했으면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경숙

근데 첫 번째 질의부터 아예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기재돼 있지 않아요. 성과 지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는 거지요. 단순히 31건에서 30건 진행했고 1건 미추진 됐으니까 96.8%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사실은 이 용역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왕숙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에 환경 영향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굉장히 부족함을 느꼈고요.

그리고 자원순환이나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잡으셨는데 이게 바로 실현 가능한 건지 근거가 너무너무 부족했어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하나는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소음, 진동 부분도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용역 수립한 것 중에서. 우리 시의 소음이나 진동 민원은 2021년도에 몇 건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아세요?

뭐 숙지 못 하셨는데 페이지 보신다고 뭐 아시겠어요?

○위원장 이경숙

1731건이에요. 2023년도는… 1241건인데요. 뭐 감소된 추세는 있지만 여전히 숫자는 상당합니다. 이 소음에 대한 게. 서울시 자료를 인용하면 방음벽 위주의 소음 저감 대책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시야를 차단하고 고층부 저감 효과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명시해 놓았단 말이지요, 그 책자에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우리 방음벽의 한계를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해 놓고도 정작 우리 시에서는 이거를 반영을 했을까. 용역에는 없어요. 지침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러면 우리 실정에 맞는 거를 용역을 했다면 우리 시에 맞는 방음 효과에 대한 거를 좀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대안 기술을 뭘 갖고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위원장 이경숙

차폐 녹지.

○위원장 이경숙

과장님이 알고 있는 것만큼 차량 속도 관리를 한다든가 방지턱을 둔다든가 차로에 녹지를 둔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도 있고 도로건축계획에서 연계돼서 설계를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개선 방안이 요약본에는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거액을 들여서 한 의미가 없다라는 거지요,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설명이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피상적인 방음벽 설치 위주에서 벗어난 대안이 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게 어떻게 해서 승인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시비를 통해서 3억이라는 돈을 주고 했으면 그 결과는 충분히 녹여내 오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본 앞부분 보시면 환경정책위원회 검토 의견 정리 부분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무분별 전략 사업 예산 로드맵을 작성했고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약본에는 이 로드맵에 대한 예산 부분을 구체적인 숫자나 연도별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환경계획에서 제시한 부분별 전략 사업 예산 로드맵을 사업, 사업 연도, 재원별로 정리한 표를 저희 의회에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향후에는 환경정책 같은 중장기 계획 수립을 할 때는 예산 재원까지 포함된 실행 계획 수준을 의회와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번 환경계획은 비전과 방향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으나 전차 계획 평가는 숫자 위주의 자체 평가라서 자체 평가에 가까운 거에 그냥 미흡했고요. 침수재해, 신도시 개발, 폐기물 소음, 토양, 지하수, 노후 주택 등 핵심 분야 쟁점에 대해서는 공간 정보와 예산 실행 계획의 요약본 기준이 매우 부족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돈을 들여서 환경계획을 수립했다는데 아무런 결과를 갖고 오지 못했다라고 판단됩니다. 과연 경기도에서 제가 보는 판단도 미흡한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의구심이 듭니다. 오늘 지적해 드린 사항이 한 열 몇 가지 되는데 제가 다 말씀은 안 드렸고요. 제가 이걸 조목조목 해서 분야별로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기에 추가적인 지표나 위치, 예산 정보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환경정책 자체를 실행력 있는 계획으로 보완 정비한 후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경숙

이해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제가 빠르게 말씀은 드렸지만 시간 관계상, 굉장히 중요한 환경계획 수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우리 남양주시만의 계획을 접목해서 실태 조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업체에 얘기해 주셔서 다시 한번 재정비해 주세요.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가 오늘 과장님께 질의드릴 내용이 좀 있기는 합니다마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소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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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우리 민간위탁 사무 관리카드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전혜연 위원

우리 부서에서 운영 중인 민간위탁 사무는 총 몇 건인가요?

○전혜연 위원

6건. 대부분 조례 서식에 의거하여 잘 관리되고 있는데 두 가지 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함이 필요할 듯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위탁 기간이 어떻게 돼요?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

네, 최초 위탁일이 어떻게 되나요?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

관리 카드에 보면요. 위탁 기간이 4월 28일부터 12월 31일인데 최초 위탁일이 ‘25년 12월 31일이에요. 4월 28일부터 한 게 최초 위탁일이 12월 31일이 될 수 없겠지요.

○전혜연 위원

네, 이 두 내용이 상이하니까 이 부분도 수정해 주시고. ‘25년 취약계층 이용시설 맑음숨터 조성 및 돌봄 사업. 위탁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25년 4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요.

○전혜연 위원

최초 위탁일은 ‘25년 4월이라고 작성되어 있어요. 위탁 기간이 명확하지 않지요?

○전혜연 위원

이 부분도 바로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

번거로우시겠지만 우리 위탁사무 관리카드가 우리 시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요, 서식이. 순환되는 실무자들끼리 업무의 인수인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문서거든요. 사실 이 관리카드만 잘 작성이 되어 있어도 우리 많은 과장님들께서 저희가 질의를 드릴 때 막 자료를 찾으실 필요가 없어요. 관리카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지도점검을 몇 년 몇 월 며칠에 했고 이런 부분이 서식에 딱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식에 있는 민간위탁사무 관리카드가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 꼭 한번 시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가 얼마 전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전혜연 위원

제6조에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남양주시에서 지원하거나 이번 본예산에 지원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전혜연 위원

그럼 현재 남양주시에서 이와 같은 시설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있을까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 건축관리과에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올해 기준으로만 45개 단지가 신청했고 27개 단지가 그중에서 선정이 되셨어요. 그중에서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는 설치 비용 지원을 신청하신 게 7개소, 나머지 38개소는 모두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소방시설을 지원해 달라라고 신청을 하셨는데요. 이 통계만 보더라도 대부분 소방시설로 신청을 하셨다는 건 그만큼 시민들께서 우리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소방시설을 많이 필요로 하시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혜연 위원

네, 그리고 우리 전기차 화재 통계를 살펴봐도 ‘25년 상반기에 전년도 대비 27% 증가했다는 보도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3개소에서 화재 예방 시스템 시범 도입하고 계시다 하셨는데 이 효용성 검증은 언제쯤 통계가 확인이 될까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 공동주택 대상으로 이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소방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 화재 예방 시스템이라든가는 우리 새롭게 제정된 조례 6조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또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혹시 우리 시에서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는 계신가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 시가 전부 다 공동주택 공공시설을 한 번에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라도 당장 내년 추경에서라도 재원 확보를 조금 신경써 주시면 순차적으로 많은 부분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의무화 법령도 강화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법정 의무 설치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재원 확보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손정자 위원입니다.

381페이지 2025년도 미세먼지안심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남양주시에 미세먼지 정류장이 점차적으로 개수가 많아지고 있지요?

○손정자 위원

현재 38개소 운영하고 있고 지금 언제까지 38개소가 다 마무리돼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이게 해년도에 우리가 유지관리 용역은 몇 월 달에 해요?

○손정자 위원

전년도 12월 정도.

○손정자 위원

1월부터 들어가야 되니까.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개수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연중에 뭐 개수가 몇 개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유지관리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원가 산정을 뭐 개수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으로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개수 유지를 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만약에 이게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되면 단가가 더 많이 이렇게 계산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용역을 하나요?

○손정자 위원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정산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개 유지관리 하는 데 예산이 좀 들어가지요.

○손정자 위원

연에.

○손정자 위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 버스 정류장이 아무래도 시스템적으로 에어컨, 난방기도 있고 의자도 있고 이제 4면이 막혀 있는 것도 있고 뚫려져 있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청소 용역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손정자 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청소를 해요?

○손정자 위원

두 번을 다 해요?

○손정자 위원

분기마다 한 번씩 물청소를 하고. 두 번을 하면 두 분이서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한 곳당 두 번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손정자 위원

전체를 돌아요?

○손정자 위원

우리 남양주 전체 다 도는 데 얼마나 걸리려나 시간이?

○손정자 위원

지금 우리가 36개예요. 38개….

○손정자 위원

38개면 8시간에 한 번, 한 곳당.

○손정자 위원

27개라 하더라도.

○손정자 위원

10월부터는 주 3일로 바뀌려고 하고 계세요?

○손정자 위원

2시간. 그러면 한 곳당 한 청소하는 시간이 몇 분이나 될까요? 우리가 이동 시간도 굉장히 우리가 남양주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동 시간도 많이 걸리고 2명이 한꺼번에 다니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2명이 한꺼번에 한 곳 청소를 하는 건데 한 곳 청소하는 데 대부분 시간이 한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손정자 위원

그래도 쓸고 닦고 뭐 어느 정도 해야 될 그런 지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시간이 대충 그냥 뭐 한 5분, 10분, 뭐 15분, 20분 뭐 이 정도 계산을 했을 때 얼추 그래도 뭐 하면 1~2분 안에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적어도 한 10분 정도는 청소를 하지 않나.

○손정자 위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두 분이서 지금 남양주가 전체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쨌든 땅이 넓고 이런 데 이러고 또 27곳의 버스 정류장을 청소를 하려니까 아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에 관심이 많아서 좀 몇 군데를 둘러보기도 했고 주변 시민들의 제보도 좀 받기도 했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진을 좀 자료를 준비를 해 놨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우리 청소를 해야 할 대상들이 자료를 보니까 의자 및 창틀 먼지, 거미줄 제거 뭐 불법 광고, 쓰레기, 낙엽, 오물 제거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청소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8월 20일 날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봤더니.

(의사담당에게) 계속 넘겨 주세요.

이 거미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됐겠지요. 오래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의사담당에게) 계속 넘겨주세요.

구석구석에 거미줄이 사실은 하루에도 이렇게 어디가 껴 있는지 모를 정도로 갑자기 껴 있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긴 한데. 그리고 이런 쓰레기 같은 경우는 금방.

(의사담당에게) 여기서 멈춰주세요.

금방 버렸으면 못 치우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태들이 되게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찍은 것은 8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9일에 마침 표를 보니.

(의사담당에게) 계속 뒤로 돌려주세요.

8월 달 인부사역부예요. 그랬더니 8월 19일 날 일을 했더라고요. 청소를 했더라고요.

(의사담당에게)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더 넘겨주세요.

유지관리 작업 일지를 봤어요. 청소를 아주 열심히 잘 하셨고 기타 사항까지 잘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봤더니 그렇게 청소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의사담당에게) 앞으로 넘겨 주세요. 앞쪽으로. 아니, 아니요. 너무 많이 말고. 에어컨으로 해 주세요. 에어컨. 다음, 다음, 다음, 다음, 다음. 앞인가요? 뒤쪽으로.

어쨌든 저기에서 보면은 우리가 빠져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의사담당에게) 에어컨으로 그냥 일단 좀 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어컨을 청소하는데 일단 유지… 청소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청소가 미비한 상태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분들이 에어컨도 거미줄이나 이런 걸 제거를 할 수 있지만 에어컨에 그런 필터나 이런 걸 교체를 하는 거는 누구 담당이에요?

○손정자 위원

부서에서 별도로 발주를 하는 건데 에어컨 필터를 혹시 뭐 몇 개월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이렇게 간다라는 어떠한 지침을 준비를 하고 있나요?

○손정자 위원

필터 청소가 혹시 잘 되고 있었나요?

○손정자 위원

그러게요. 필터 청소가 잘 되어 있다면 저렇게 안에 저런 거미줄이 쳐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사담당에게) 그리고 다음. 뒤로 해 주세요. 다음이요. 여기. 스톱.

이 서류에 인부사역부에 분명히 일을 한 거를 서명을 하고 사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6월 달 거를 봤더니 또 사인도 안 되어 있어요. 8월 달 때는 거의 대부분 간단하게 그냥 사인, 이름으로 쓰지도 않고.

(의사담당에게) 앞으로 한번 가 주세요.

그래도 앞에는 사인을 비슷하게 해 놨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사인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과연 열심히 잘했는데 저 서류가 미비할 수도 있고 원체 넓고 거리가 넓고 할 양이 많기 때문에 빼 먹고 했을 수도 있다라는 오히려 뭐 용역을 하신 분들이 억울해 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그리고 계속 뒤로 넘겨주세요. 다음. 잠깐, 여기 스톱이요.

이 사진은 다양한 물청소도 하고 일주일 분기별로 한 번 하는 물청소 사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 뭐냐 하면 제가 찍었던 사진에는 날짜와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저기 사진을 보면 날짜들이 전혀 기록이 돼 있지 않아요. 사진들이 거의 다 비슷한 사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진들이 거의 비슷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장소가 똑같기 때문에 찍을 수 있는 부분이 그쪽밖에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전체를 찍을 수도 있고 다른 부위를 청소한 부분을 좀 먼지가 많았던 부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런 시스템은 사진 찍었을 때 우리가 어떤 어플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편안하게 저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냥 올렸던 걸로 보이고. 또 우리 주소정보위원회에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가서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으면 거기에 내가 어떠한 장소 위치까지 주소까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을 넣어서 내가 일을 했다라는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수상까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잘 찾아봐서 적용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물청소를 하고 있어요. 맨 끝에는.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의사담당에게) 뒤로 좀 넘겨 주실래요? 사진 마지막이지요? 뒤에 한 번만.

물청소를 하고 있는데 안전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지침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근데 이 뒤쪽에 있는 차 뒤에는 삼각대나 어떠한 안전에 대한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이 앞쪽에 물 청소하시는 분들 슬리퍼에 지금 이 티셔츠를 입고 있잖아요. 우리 용역비에 피복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피복비와 안전 설치를 안전용품을 설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청소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에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피복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시민이 갑자기 이 버스를 이용하려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상한 분이 물로 무엇인가 하고 있으면 위약감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같은 어떠한 그런 표시를 미세먼지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어떠한 것을 청소를 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런 알려줄 수 있는 그런 피복을 착용하고 청소를 한다면 시민들이 위압감을 느끼는 일이, 불편함을 느끼는 일이 없겠지요? 그리고 안전 표시는 꼭 해야 되는 상황인데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작업, 청소 용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은 저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 기후에너지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 이 미세먼지 버스 정류장에 있어서 용역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걸 시작을 했을 때 교통에 관련돼 있는 전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시는 데 힘들었을 거라고 사료가 되어요.

하지만 어떠한 용역을 맡길 때는 부서에서 지침을 마련을 해 주든 아니면 용역 업체에서 지침을 마련을 해서 제출받은 다음에 이 지침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지침 사항이나 규칙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냥 27곳이 되는 곳을 일주일에 두 번만 청소를 한다. 사실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시간적으로 분리를 하든가 어떠한 구역별로 하든가 이러다 보면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범으로 이렇게 해 봤을 거라는 생각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고려하셔 가지고 좀 다시 참고를 하셔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청소하는 거에 있어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말씀과 또 하나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교통정책과에서는 버스 정류장 청소를 하는데 한 용역팀에서 쫙쫙 시스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이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을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려다 보니 사실은 너무 불편하고 애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맡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해 줘야 되는 건 맞고요.

이 시스템 또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정책과에서 모든 것을 다 이전을 해서 미세먼지 버스, 일반 버스 정류장을 청소하면서 미세먼지도 당연히 버스 정류장 청소하는 것처럼 같이 진행을 했다면 저렇게 필터가 교환이 안 되고 청소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든가 거미줄이 막 쌓여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손정자 위원

요즘에는 굉장히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그냥 활용만 하고 이 시스템을 활용을 해라라고 알려만 주시면 그거 적용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도 좀 우리 미세먼지 버스 정류장에 쾌적한 그 공간을 만들어 주려고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이 만들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 취지에 맞게 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더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신 거 맞지요?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오전에 전혜연 위원님이 질의했던 전기차 충전구역에 대한 걸 1개만 질의드리고 갈게요.

우리 전기차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고 있어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 전기차 충전구역의 위반에 따른 제재 사항도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여러 건들이 있는데 아직 시민들의 위반 사항 및 부과 대상이 어디까지인지, 위반 시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고 또 과태료 부과 시 이의 신청이 있거나 이런 절차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지금 이 자리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경숙

굉장히 많더라고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 이용하는 분들이 내가 여기다 해 놓고 나서도 시간이 초과되거나 이러면은 그게 바로 찍혀 올라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내가 찍히는지 신고가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나한테 이런 부과가 되지 이런 것들을 의아해하고 본인이 어디서 어떻게 잘못을 했는지도 모르는 상태라서 이게 안전신문고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다소 시민들이 이의가 있어도 뭐 신고도 못 하고 다시 재차 이의 신청을 못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위반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부여되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시민들이 또 불편함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정보를 많은 시민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지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세요?

○위원장 이경숙

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부서에서 맡고 있으니까 시민들한테 많은 홍보를 해서 내가 위반되고 있다는 거, 또 거기에서 이의가 있으면 절차 과정들을 알 수 있게 다른 방법이라도 좀 동원해서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는 2025년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관련돼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남양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해서 저희가 관리계획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매년 한다라고 지금 되어져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언제쯤, ‘26년 거는 원래 지금쯤 계획이 수립이 돼야지 되는 거지요? 언제쯤 수립을 하십니까? 보통.

○부위원장 박윤옥

연초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보니까 남양주 지금 ‘25년 계획에 보면은 남양주의 미세먼지 추이가 나와요, 현황이. 전국 평균보다는 높다. 경기도보다는 낮다. 이렇게 물론 이제 전국이라는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부분은 이제 지형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있지요. 그래서 경기도보다는 낫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황을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데 ‘25년도에 중점적으로 좀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감축에 의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지금 남양주시 전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후에너지과가 이제 주된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전체에서 지금 예산 자체가 되게 크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예산이 ‘24년에 한 460억이에요.

○부위원장 박윤옥

‘25년에는 한 354억 정도 되더라고요.

‘25년 목표가 5% 저감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계세요. 이거는 이제 ‘26년 계획 세우실 때 전반적인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제 알 수 있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게 지금 우리 부서에서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거의 이제 기후에너지과 위주에 대한 사업들이고 저희가 그동안 심의도 하고 예산도 세우고 했던 그런 부분들 사업이기도 해요.

그중에서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저희 ‘24년도 행감 자료 책 보면 391페이지. 391페이지 보면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391페이지요. 보면은 소규모 사업장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지금 기간을 좀 보면 ‘24년 2월 16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의회 동의 여부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1호라고 하는 부분으로다가 의회 동의 여부를 안 받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6조3항의 1호는 “위탁 기간이 1년 이하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에 의결된 경우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24년 12월 31일 날 할 거가 당초 할 게 ‘26년 2월 28일로 변경이 돼요. 일정이. 저희 자료 주신 거예요. 거기 우리 행감 자료 책에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1년 안도 아니고 지금 ‘26년 변경까지 돼서 기한이 좀 늘어났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협약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기로. 그렇지만 지금 아까 보시면은 남양주시 민간위탁 관한 조례의 그 내용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그런 사업이 꽤 있습니다. 바로 밑에 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간이 또 연장이 됐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업을 본 위원은 이게 지금 일회성 사업이라고 봐야 되냐. 매년 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지요. 물론 이제 그 사업 수행하는 기간은 좀 다릅니다. 이게 공기관 위탁으로 들어와서 남양주시에서 어쨌든 위탁 기간은 정해져 있지만 남양주에서 위탁 관한 협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은 하셨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올해 보니까는 또 두 가지는 또 의회 동의를 받으셨어요. 그렇지요? 근데 또 하나는 또 안 받으셨더라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이제 보다 보니까 어쨌든 ‘26년 2월까지의 사업 기간도 되어져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연말인 거예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이제 변경을 하셨어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매번 민간위탁 동의에 관한 의회 동의 여부를 저희가 이제 항상 지적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먼저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공공기관 위탁 관련된 부분이라서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공공기관이어도 어쨌든 뭐 국·도비가 내려오고 남양주시가 시행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위탁을 줘야지 되는 그 협약안도 우리가 체결해야 되는 부분이면은 본인은 이게 의회 동의가 맞다라고 계속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거거든요.

그리고 일회성 사업들이 아니잖아요. 이걸 그리고 기관 자체도 이미 지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업체 선정하는 건 아니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그 기관이 바뀌질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 많은 기관들이 이런 일들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부위원장 박윤옥

그래서 이거 지금 올해 2개는 받으셨지만 어쨌든 ‘26년도에도 또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고서는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이야 이제 좀 고민들을 같이 하셔야지 되겠지만 의회의 동의 여부, 동의를 받으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받아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또 여쭤볼게요. 저희가 협약서에 보면은 업무 외 범위라고 해 가지고서 남양주시의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회사 테크노파크나 이런 데에 업무 범위가 지금 정해져 있어요.

저희 ‘25년도 음식점 미세먼지 악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된 것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까지 해서 지원 대상자 관련된 부분, 어디까지 그 추진 절차에 대해서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을 하시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서류 신청도 저희가 받고 접수도 해야 되고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저희 업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저희가 그 협약서상에도 그 업무 범위가 정확하게 좀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환경부 지침에도 정확하게 시가 해야 될지 사업자가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부위원장 박윤옥

양쪽에서 같이 하셨다는 얘기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공고 그러면은 서류 신청하고 접수는 저희가 받고.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시면은 한 군데니까 신청 접수나 이런 것도 업체에서 받고 평가위원회는 개최할 필요가 없었어요? 평가위원회 개최하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한 곳이니까 이미 되어져 있는 거에 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하셨다?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한 군데니까 다시 신청이라든가 협의체 구성이나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는 전혀 이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절차상이라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업체 대상자를 한 곳밖에 못 해서 지금 나머지 절차는 우리가 이행 안 하고 어쨌든 공고도 사업체에서 내고 협의체는 별로 큰 역할에 대해서 없고. 그냥 그래서 저희가 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절차가 그냥 간소화, 그냥 저희끼리 임의적으로.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 유지관리 지원사업도 있지요.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부위원장 박윤옥

‘25년 3월에서 12월까지 진행한다 그래 가지고 도비, 시비 같이 들어온 부분입니다. ‘24년에도 물론 했고요. 저희…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 해서 이것도 공기관 위탁에 대한 사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지금 ‘24년에는 이곳은 25개의 사업장을 아마 대상지가 25개 업소였나 봐요. ‘24년도 추진 실적에 보면은.

○부위원장 박윤옥

대기오염 방지시설 유지관리.

○부위원장 박윤옥

‘24년 실적으로는 25개소.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근데 ‘25년 20개소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위수탁 협약을 우리가 체결하고 여기도 사업 공고 신청 접수는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남양주시가 수행 기관으로다가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하게끔.

○부위원장 박윤옥

아니요. 이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부 지침서에 있다고요. 환경부 지침서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 그리고 주신 자료에, 과장님 주신 자료에 여기 수행 기관이 남양주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표 봐도 저희가 우리가 수행 기관인지 사업자가 해야지 되는 건지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다 여기에도, 표에도.

○부위원장 박윤옥

협약을 체결하면은 사업 권고서부터 신청 접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위탁을 한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어디로다가 신청을 해요?

○부위원장 박윤옥

안내해요? 그쪽으로 하시라고.

○부위원장 박윤옥

근데 여기 신청 접수가 저희로 되어 있잖아요. 남양주시로.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받아서 그 대상 사업장을 선정해서 나머지 수행 기관이 관리 지원이나 유지보수 성능 검사는 관리 기관이 그때부터 하는 거로 여기 표에도 저희 주신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양쪽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협약… 그러면 그냥 협약함과 동시에 거기에 다 일임을 한다.

○부위원장 박윤옥

여기 업무 범위들이 보면은요. 이제 저희가 사업 수행에 의한 사업비 확보하고 부담은 저희가 이제 해야지 되고요. 사업 수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한다. 남양주시 타 부서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그다음에 상기 각 목의 수행에 따른 부대 업무도 남양주시가 한다라고 협약서가 지금 보시면 꽤 같은 협약서들이 같은 내용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양쪽 기관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두 기관에서 같이.

그러니까 남양주시의 업무하고 우리 수행 기관의 업무가 나눠지지 않고 저희는 위탁을 했으니까 지금 과장님 말마따나 남양주시 있고 수행 기관이 있으니까 양쪽에서 다 해도 된다. 누가 하든. 이게 맞습니까? 저희는 남양주시가 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고 수행 기관이 지금 진행하고… 물론 이제 사업비 정산 관련된 거는 남양주시가 해야 되겠지요. 이게 어떤 게 맞습니까? 같이 해도 돼요? 위탁했으면 그쪽으로 다 위탁을 해도 돼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계속 그렇게 해 오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민간위탁이 아니라 공기관 위탁사업이다 보니까 공기관이니까 우리하고는 좀 별개의 단계처럼 지금 협약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신 거지요? 공기관 위탁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부위원장 박윤옥

어쨌든 첫째적으로 의회 동의가 필요한 사업인데 그동안 받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저희 의회 동의 여부에 왜 안 받으셨는지에 대한 이 이거를 조건을 달아주셨는데 일회성 사업이지 않고 그다음에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가 이게 명료하지 않습니다. 의회 동의 받아 주시고요.

지금 보면 해당 부서에서 주신 자료예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데 여태까지 저희가 이거, 이 부분을 남양주시가 수행이 아니고 위탁했다고 업체가 다 했다라는 거는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는 돈만 받아서 거기에 시비도 들어가요. 그리고 이게 일회성 사업은 아니고 계속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 그동안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계셨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과장님, 그러면 그거말고 음식물·미세먼지 악취 방지시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한 곳이어서 우리가 다 안 했다. 한 곳이 그 사업은 다 남양주시, 남양주시, 남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수행 기관도 없고. 그럼 이 사업은 협의체 구성까지 그 과정 중에서 다 그 부분을 남양주시가 혼자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 대상자가 하나라서 우리가 안 하고 업체가 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표대로라고 얘기하시면 남양주시와 수행기관이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수행 기관에 맡겼으니까. 근데 지금 음식물·미세먼지 관련된 거는 다 남양주시가 추진 절차를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까? 그럼 이거는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게 일회성 사업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가 해야지요. 매번 절차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업체 협약이니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지요, 여태까지. 그리고 더군다나 한 곳이었다고 하니까. 왜 한 곳밖에 안 지원을 안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러면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대상지가.

○부위원장 박윤옥

‘26년도에는 지금 수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25년 사업 추진 보면 부서가 조금 더 좀 게을리 하셨다. 수행 기간 믿고. 우리 협약을 했으니까 협약 기간 믿고. 향후에는 동의 여부와 의회 동의 여부와 이 추진 절차, 더군다나 이제 공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 우리 매칭되는 부분들 적어도 그 과정에 대해서 지침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정확히 명확하게 좀 지켜 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맞아요. 우리 기후에너지과 협약서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복지 관련된 부분보다 협약 내용이 되게 간단해요. 어렵지도 않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지켜지지 않으면 우리 부서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 좀 신경 써서 봐 주시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주의를 좀 부탁드릴게요.

○부위원장 박윤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존경하는 박윤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번에 사업 시행하는 게 3150만 원의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이 시행자가 이제 신청한 사람이 한 군데만 있다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근데 왜 이게 한 군데밖에 없냐. 2026년도에는 왜 이 사업이 없어지게끔 한 군데도 신청 안 하게끔 하셨냐 이 얘기를 묻는 거잖아요. 여기 자부담 몇 프로예요?

○위원장 이경숙

자부담 10%잖아요.

○위원장 이경숙

그렇지요? 그러면 3150만 원을 시 국·도비로 지원을 하고 자부담을 거기서 315만 원의 자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점에 315만 원을 넣고 이 음식물·미세먼지 악취방지시설을 단다는 건 업체에서 그렇게 크게 달가운 사업은 아닐 거예요. 왜? 내가 돈이 들어가서 이거를 하는데 눈에 표시 안 나는 미세먼지를 하기 위해서 내 돈을 31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는 하나 우리 시 비율이 31% 정도 되나요? 몇 프로예요?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럼 이건 국·도비 31% 맞아요. 31.1%가 우리 시 비율이긴 하나 금액이 어쩌면은 업주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에서 보는 비용은 이게 10%가 크지 않으니 우리가 기후에너지과에서 다른 사업이나 뭘 어떻게 좀 충당을 해서 연구를 좀 하셔서 이 개인 부담을 좀 줄인다든가 어떻게 해서 필요한 거니까 업주들에게 이런 홍보를 좀 많이 하면 다른 뭔가의 인센티브를 주거나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한다면 여기가 과연 수요가 한 곳만 생길까 이런 생각을 해 봐 주십사라는 요청인 것 같아요.

○위원장 이경숙

그럼 이 사업은 앞으로는 없어지는 사업이나 똑같은 거예요.

○위원장 이경숙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해서 업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지요. 그런 방법을 한다면 과연 한 곳만 신청하겠느냐라는 거고요. 금액이 다 3500만 원이 다 업체마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으나 또 다양한 방법을 좀 생각해서 강구를 해야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고 악취 방지는 우리 뭐 업주들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지역, 그 인근 업주들한테 필요한 거니까 좀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십사 하는 얘기이고요.

저도 역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 대진테크노파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어요. 페이지 391페이지 마저 보고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지도점검 실적이 다 비어 있는데 지도점검 안 하셨습니까? 전체가 다 비어 있어요.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지도점검 안 하셨어요? 민간위탁사무 우리가 저희가 민간위탁 주는 곳에는 꼭 지도점검을 하라고 조례에 나와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지도점검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왜요? 제17조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계약 체결할 때도 지도점검 하게끔 체결돼 있지요. 왜 안 하셨지요? 지도점검을 왜 안 하셨냐고 묻고 있는데요. 대답하세요.

○위원장 이경숙

아니, 앞으로가 아니라 ‘24년도, ‘25년도 이 사업을 했으면 여기서 잘하고 있는지 지도점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잘했는지 나가 보셨어요? 이 사람들 일 잘하고 있어서 2025년도에도 여기 딱 준 거예요? 너무 잘해 가지고? 점검도 안 하고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위원장 이경숙

아니, 일하실 때 조례 안 보고 하세요? 지도점검 안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요? 계약 체결하실 때 지도점검 하겠다고 쓰셨는데 안 하시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취소돼요? 위탁사무 취소돼요? 우리 복지국에서부터 계속 나와서 취소되면 지원액 환수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계약 위반 시 지도점검 실적 없을 때 어떻게 돼요? 모르세요?

○위원장 이경숙

확인하세요, 지금. 모르시고 지도점검 안 하셨는지. 뭐 매달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잘한다고 생각해서 이거… 지도점검 실적을 봐야 저희도 이거 보지요. 여기 제대로 민간위탁 하셨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지도점검밖에 더 있어요?

○위원장 이경숙

그럼 저희는 어떻게 알아요? 시민들은 어떻게 알지요? 여기 업체가 잘하는지 못 하는지. 문서로 안 보면 뭘로 하지요? 저희가 매번 가나요, 같이 과장님하고? 그러니까 민간위탁 사무에서 지도점검 실시를 안 했을 때에 위반 사항일 땐 어떻게 조치가 되는지 아시냐고요.

시민 실천단 운영하고 계세요?

○위원장 이경숙

정책 평가 및 의견 청취하고 계시다는데 시민 실천단 몇 명이 실천단에 들어가 있지요? 구성 인원 실적 또 운영, 계획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민 실천단.

○위원장 이경숙

여기 시민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런다는 거 다 문서화시키고 계신 거지요?

○위원장 이경숙

지금 우리 과장 증인이 이 자료 뽑아다 주셨고요. 과장 증인이 대표로 해서 이 사업들을 다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지하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게 분명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후에너지과 보면서 그동안의 과장님의 신뢰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물차 지금 진행하지요?

○위원장 이경숙

살수차 지금 할 때 2024년도와 2025년도가 대수는 똑같은데 기간과 금액 이런 게 많이 차이가 나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 금액도 줄고 기간은 늘고 횟수도 지금 줄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 만큼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건 그렇게 줄어도 우리가 살수차를 쓰는 목적에 다 이루어질 수 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사업이 변경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횟수도 변경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살수차를 이용하는 목적이 다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요. 효과가 나냐고, 효과가.

○위원장 이경숙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본론으로. 지도점검 실적 안 하면 어떤 불이익 당하는지 찾아오셨어요? 뒤에 팀장님들. 찾아오세요. 오늘 이거는 짚고 넘어갈 거예요. 과장님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어떻게 지도점검을 안 하고서 이거를 갖다가 저희한테 떡 하니 행정사무감사에 올려 놓고서는 안 했습니다. 딱 표시하고 내 놓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김현택 위원

저희 조례에 보면 남양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있습니다. 아시지요?

○김현택 위원

혹시 조례 거기 가지고 계세요?

○김현택 위원

이제 우리 남양주시에 있는 석면이나 슬레이트 뭐 이런 건물 이런 비산 방지, 석면 비산 방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우리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례 4조를 지금 저랑 같이 한번 보시면 이제 4조에 보면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그런데 이제 법이나 우리 그 법이나 그다음에 타 시군 조례를 보면 대부분이 건축물 석면조사라고 돼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 조례만 유독 공공건축물 석면조사라고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1항에 보면 “남양주시장은 남양주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다만 법 제21조제1항 각목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외한다라고 한 법 제21조제1항은 과장님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물 소유자 등 돼 가지고 건축물 석면조사를 하여야 되는 건축물 대상자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다만이라고 하면서 제외하는 이유가 공공건축물이라고 우리는 이제 거기다가 명명했기 때문에 그 뒤에 진짜로 받아야 되는 부분은 공공건축물들이 아닌 부분들은 제외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이해하시지요?

○김현택 위원

그런데 원래 법에서는 법 제21조1항은 석면조사를 하여야 되는 건물들, 그 대상자들을 칭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조례는 반대로 그분들을 공공건축물, 우리 시장은 그거를 제외할 수 있다라고 반대로 제외한다라고 아예 그냥 표시를 했어요. 아예 반대….

근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 공공이라는 거를 공공이라는 걸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가지고 다른 시군이나 법을 아무리 봐도 공공건축물을 따로 이렇게 조례에서 석면조사하는 내용을 한 곳이 없고 그냥 석면조사 내용 안에 공공건축물도 들어가 있는 걸로 대부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고 2항에 보면 이제 제외하는 그런 대상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제외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그렇지요? 근데 우리는 조례는 공공건축물이라고 그래 가지고 반대… 약간 좀 언밸런스 나는 게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한번 뭐 잘 고민을 안 해 보셨겠지요, 뭐. 하여튼간 이거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니까.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조례가 왜 이렇게 돼 있을까. 잘 몰랐었겠지요.

○김현택 위원

우리 남양주시에는 공공건축물에도 석면이 이제 있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관리하는 건물들이 보면 진접읍 사무소 그다음에 화도 복지회관, 조안면 사무소, 남양주시청 1청사 본관, 남양주시청 민원동, 남양주시청 의회동, 남양주시청 2청사 본관, 남양주시청 2청사 별관 뭐 이렇게 좀 우리가 공공건축물 석면이 이제 그러니까 석면… 뭐라 그러지요? 건축물에 석면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건축 자재에.

○김현택 위원

그래서 있는데 그런데 여기를 이제 매번 관리를 하시지요?

○김현택 위원

관리를 하고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인을 지정하게 돼 있는 건 아시지요?

○김현택 위원

관리는 우리 건물의 관리는 대부분이 직원들인가요, 혹시?

○김현택 위원

직원들이에요?

○김현택 위원

근데 우리 공공… 관리인들은 교육도 받아야 되는 것도 아시지요?

○김현택 위원

그리고 보수 교육도 받아야 되고.

○김현택 위원

그리고 만약에 다른 지금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만약에 이런 거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만약에 그 석면 건축물인데 우리가 대상 건물인데 이제 거기 관리인을 지정합니다. 관리인을 지정했는데 그 지정인이 교육을 안 받고 이러면.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럼 혹시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이 혹시 있어요?

○김현택 위원

없어요?

○김현택 위원

근데 우리 여기 자료에는 자료에는 보면 교육을 안 받고 보수 교육도 안 받고 이런 내용이 다 있는데 왜 그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는 거지요? 혹시 우리가 안 받으니까 남한테도 차마 과태료를 부과 못 시킨 거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 거 공공건축물을 관리대장에다 관리하게 돼 있지요? 6개월에 한 번씩.

○김현택 위원

그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김현택 위원

아니, 관리 대장에 6개월에 한 번씩 업데이트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업데이트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 업데이트 안 해도 상관없어요?

아니, 법에 6개월에 한 번씩 다 하게 돼 있잖아요. 공공건축물들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또 관리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스템 들어가서.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이 건축물 관리인들이 그것을 업데이트 해 줘야 되잖아요, 계속. 근데 그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 업데이트 대장에다가 6개월에 한 번씩 계속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한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보수 교육을 받았으면 받았다고 그게 바로 변경 사항이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기한이 돼서 다시 바뀌고 그다음에 만약에 관리인이 바뀌고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그게 바로 이제 변동 사항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거잖아.

○김현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데 하냐는 말이에요. 근데 왜 내가 자료를 달라 했을 때도 이 상태인데 만약에 내가 자료를 안 달라 하면 어떤 상태인지 그걸 어떻게 믿냐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고 여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이제 재보수 교육을 받을 때 2년에 한 번 봤잖아요. 그렇지요? 2년에 한 번 받지만 제가 과장님만큼 이렇게 많이 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거기에 희한한 게 뭐냐 하면 그냥 2년에 만기가 도래했을 때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2년에 도래하는 해 1월 1일 전에 받게끔 돼 있거든요. 약간 특이합니다, 이게. 대부분들이 2년이면 2년에 딱 받는 게 아니라 여기는 2년이 도래하는 해 1월 1일 전에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럼 대부분 언제 받아야 되냐. 12월 달이나 11월 달에 대부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보수 교육이. 물론 이제 시간이 저거 한 사람들은 좀 일찍 받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런데 여기에서 미도래 해 가지고 문제가 된 사람들 이렇게 보면 2월 달에 받거나 그랬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제가 자세히 말을 안 하는 거지만 그 기간이 대부분이 자기가 1월 1일 전에 받아야 된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미스, 모를 수 있어요. 이게 약간 특이해요. 지금 내용이. 그렇지요, 과장님? 그거 맞지요?

○김현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은 2년마다 한 번씩 한다 그러면 내가 이번에 7월 1일 날 교육을 받았으니까 2년 뒤 7월 1일 전에만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근데 여기에는 또 규정이 그렇게 돼 있지 않고 내가 7월 1일 날 받으면 1년 지나고 2년 딱 오기 전에 그전에 12월 그러니까 31일 전에, 1월 1일 전에 받아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더라고요, 보니까.

○김현택 위원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정자들이 이거에 전문가가 아니고 관리인이, 대부분이 청사 그런 팀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게 미스할 수도 있어요. 인지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우리 부서에서 교육을 좀 해 줘야지요. 그렇지요? 지정된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내가 여기서 보고서 안타까운 게 뭐가 하나 있냐 하면 여기 어린이집도 되게 많아요. 석면 건물에 어린이집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뭐 관리가 뭐 우리가 못 했다고 지금 이제… 그러니까 미스이다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우리 거는 관공서 건 그렇다고 치고. 이 어린이집도 보면 관리대장 점검에 보면 이제 미점검 해서 기한 초과했다든지 미측정 해서 기한을 초과했다든지 미이수 해서 기한을 초과했든지 이런 것들도 많아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어린이집이야. 근데 이제 석면이라는 것은 진짜 아시겠지만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학부형들이나 부모님들이 상당히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부서에서는 뭐 우리 그 건물은 그렇다고 쳐도 최소한 어린이집이나 이런 건물 정도는 우리가 좀 평상시에 관리를 좀 해서 지도 좀 하고 그래 가지고 시기가 도래했다든지 아니면 뭐 이거 점검을 해야 될 시기라든지 뭐 이런 거 서로 이렇게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김현택 위원

이것은 그런 시스템 관리하는… 이게 아시겠지만 법에서 여기에다 등록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법에서 여기다 등록해라.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우리 시스템이 그냥 이게 일반 우리 회사나 이런 데서 그냥 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우리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다가 하게끔 법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정해서 그분들이 하게끔 하지만 우리 부서는 그렇게 잘하고 있는지를 관리 감독 해야 되는 거잖아요.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관리 감독 안 한다고 그러더니… 관리 감독 안 하는 거지, 계속. 이게 왜냐하면 석면 건물은 어차피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다음에 다시 만들 때 석면 건축 자재를 이용해서 만든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요즘은 안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김현택 위원

없잖아요. 이제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있는데 만약에… 다시는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다 없앨 거잖아요.

○김현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더 하고 가능하면 이 공공 건물에는 없애야지요. 그렇지요? 최소한. 우리가 먼저 없애야지. 그런 거 아닌가요?

○김현택 위원

아니, 학교 같은 데는 거의 다 지금 없애고 있지. 근데 우리가 공공건물도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이제 우리 공공청사 관리 쪽에다가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는 이건 또 석면에 대한 건 또 우리 부서가 또 관리하는 거니까 우리 부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지. 그 관리를 우리 부서도 조금 더 이번 계기로 해서 좀 철저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조례도 한번 다시 한번 봐 주세요. 그 4조에 대한 부분이 과연 적절한지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김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 증인, 우리 지도점검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민간위탁 사무 해지가 되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지도점검을 하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어떠한 비리가 발생했을 때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어떻게 진행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위원장 이경숙

다음부터는 미비하더라도 기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계약서상 협의서 안에는 이 해지 조건이 지도점검은 없을 거예요. 근데 타 시군에 보면은 이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이 해지가 된다라고 명시되는 협약서가 꽤 많더라고요, 본 위원이 조사하니까. 저희 협약서에도 기재를 해 주셔서 지도점검이 더 확실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90페이지고요. 우리 과장님 아실 거예요. 제가 뭘 지금 질의하려는지.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올해 위원회 개최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래요. 이번에 서면으로 진행된 위원회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셨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5년도도 그렇고 2024년도도 그렇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서 지역 화학사고 대응의 계획을 수정한 건을 다룬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확실해요?

우리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 몇 년마다?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동조 제5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동법 제23조의4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서 지역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남양주시는 2020년에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고 제4조에 남양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제17조에서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자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여 있습니다. 맞지요?

○위원장 이경숙

관리계획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네.

○위원장 이경숙

언제요?

○위원장 이경숙

‘22년이요?

○위원장 이경숙

관리계획을요?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대응계획은 언제 수립하셨습니까?

○위원장 이경숙

그러니까 언제 하셨어요?

○위원장 이경숙

1년에 한 번씩이요?

○위원장 이경숙

우리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된다라고 조례에 나와 있어서 이걸 지금 실행하고 계셨단 말씀이세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024년 9월 30일 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정기 회의 결과보고에서 서면 회의로 했던 서면 심의 안건은 뭐지요? 2024년도.

○위원장 이경숙

아니, 정확하게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이걸 다루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이경숙

1년에 한 번씩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해야 되잖아요.

○위원장 이경숙

근데 이 사항을 어디서 다루냐면 이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이경숙

네, 그럼 ‘25년도는요?

○위원장 이경숙

제가 묻는 거 질의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위원장 이경숙

‘25년도 내부적으로 며칟날 검토 후 수정했지요? 날짜. 공문 여기 나와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지금 이해를 못 하세요? 이 공문 기억 못 하세요? 이 공문 2025년도 남양주시 지역화학사고 대응 개정안 보안 검토보고를 며칟날 하셨냐고요. (웃음)

○위원장 이경숙

10월… 이거 왜 못해요? 10월 21일 날 하셨는데요.

○위원장 이경숙

10월 21일 날 한 공문이 여기 있잖아요.

○위원장 이경숙

맞지요? 10월 21일 날 하셨지요?

○위원장 이경숙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월 21일 날 하신 게 너무 잘하셨다고요. 기억하시지요? 본 위원장이 지적하지 않았다면 이 조례 했을까요? 제가 10월 21일 날 과장님 만났고 이 말씀드렸고 10월 21일 오전에 저랑 만나고 오후에 검토 사항에서 공문을 21일 자로 발송하셨지요?

○위원장 이경숙

맞아요, 틀려요?

○위원장 이경숙

그전에는 안 하시고 본 위원장 만나고 난 다음에 하신 거잖아요. 제가 제 방에 왔을 때 이거 지적하지 않으셨다면 이거 검토에 대한 거 공문이 나왔을까요? 솔직하게 대답하세요.

○위원장 이경숙

그렇잖아요. 발빠르게 움직이셔서 그날 바로 공문 하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직무유기예요. 왜 그동안은 안 하셨냐고요. 네?

○위원장 이경숙

근데 더 웃긴 거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일 날 하신 거는 잘하셨는데 이렇게 이 사항이 화학물질 안전관리가 저랑 얘기해서 몇 시간 만에 수정이 뚝딱 되는 이런 일인가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이건 더 말이 안 돼요. 2024년도에 결과보고를 보면 안건별 주요 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수정하고 보완해서 해야 돼서 나오는 계획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회의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수정을 해서 비치를 해야 되지요, 이 서류. 근데 이 나온 결과 여기 수정하셨어요?

○위원장 이경숙

‘24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도. ‘24년도에도 숙직자 연락처 체계 없지요?

○위원장 이경숙

이름도 없었어요. 전화번호가 기입돼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안전사고 때 전화번호가 기입 안 돼 있으면 누구한테 연락을 하지요? 연락이 이제 연계돼서 해야 되는데 뭔가 전화번호가 제대로 기입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경숙

그리고 수도권 상수원과 인접한 남양주시 특성이 반영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는?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가지 중에서 지금 돼 있는 게 없어요. 두 가지 정도 빼놓고 나머지는 하나도 지금 고쳐지지가 않고 변화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화학물질 유종별 접근 금지 거리 반경 표시 어디에 돼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보고 계시지요?

자, 화학사고 걱정 없는 안심사회 실현을 위한 남양주시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에 화학물질 유종별 접근 금지 거리 반경 표시가 어디 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경숙

찾으세요. 제가 찾아드려요, 이것도? 이거 읽어보셨어요?

과장님 이거 제가 이거를 질의드렸을 때 제 방에 오셔서 분명히 이거 기억나시지요? 우리 조사 결과 DB 구축 얼마 만에 합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갱신을 얼마 만에 합니까? 했더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때 답변을.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화학물질 접근 거리 어디 표시돼 있어요? 못 찾으면 제가 보고요. 어디 있어요?

있어요?

○위원장 이경숙

네, 없어요? 대답은 빨라서 좋네요. 제 방에 와서 얘기했을 때 여기 외딴집에 거주하는 거동 불편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자력 대피 가능 여부도, 대피 수단도, 전동 휠체어나 차량 보유들도 다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여기에는 되어 있는데 이거 DB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했더니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저한테. 어느 정도 정기 기간을 통해서 이거를 갱신합니까라고 물어봤을 때도 저희가 관리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연락처의 담당자들은 이 DB도 모르고 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대피하라고 하지요?

○위원장 이경숙

연락처도 없는데 복지 담당자가 어디 있어요? 연락도 서로 안 하면서.

○위원장 이경숙

아니, 이 화학물질 사고 대응에 대한 거 책임은 과장님 아니에요? 과장님이 다 갖고 계셔야지요. 연계되는 거 맞아요?

자, 다시. 어떤 방제 물품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고 시 어떤 절차로 지원한다는 수준의 일반적인 표와 설명은 있지만 사실 위원회에서 요구한 비상 방제 도구 이동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없어요. 이거 하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없어요. 이동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 없었다는 거지요. 이번에 바꾸셨나요?

○위원장 이경숙

그러면 ‘25년도에는 뭘 바꾸신 거예요? 개정 사항 뭐예요? ‘24년도에 지적한 거 하나도 안 바꾸셨는데 ‘25년도에는 회의 통해서 뭘 바꾸신 거예요? 바꾸신 것만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경숙

7곳 추가 지정하셨어요?

○위원장 이경숙

단 몇 시간 만에 개정하려니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2024년 8월에 위원회에서 요구한 사항 태반이 반영되지 않았으니 도대체 과장님은 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24년부터 ‘25년까지 1년 동안 도대체 뭘 하셨는지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 제17조에는 도지사는 발생할 수 있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경기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을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수립하며 매년 1회 이상… 뭘 한다고요? 자체점검을 하며 사고대응계획의 적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자문으로 점검은 경기도에서 하게끔 규정돼 있는 거 맞지요?

○위원장 이경숙

남양주시 조례는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고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검토와 수정의 권한 및 주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 개정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에서 큰 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저희도 기후에너지과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것인지 조례 보면 불분명하니 조례를 개정해서 누가 이걸 책임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응책을 가지고 연락처는 어떻게 되며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책임을 질 수 있는 거를 조례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네, 오늘 제가 이 질의드릴 줄 알고 계셨잖아요.

○위원장 이경숙

그래서 발빠르게 움직이신 거 맞잖아요. 그러면 답변은 갖고 오셨어야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 증인 남양주시는 지난 2014년 기억하십니다. 화학사고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어요. 맞지요?

○위원장 이경숙

그후로도 2014년, ‘15년, ‘17년 그리고 2020년까지 화학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화학사고는 발생하면 안 되고 또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화학사고는 사고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 예방을 또 예방해도 부족하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대응계획이 명확해야 합니다. 2차 피해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양주시 시민들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화학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하면 우리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방만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명확하게 규정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이경숙

2024년도에서 지적된 거 해결 못 하셨잖아요. 2025년에도 10월 20일 날 그냥 너무 빨리 넘어갔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하셔야 돼요. 지적 사항 다시 고치시고 완벽하게 해서 계획안 저희 의회에 좀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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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경숙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관련된 부분부터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저희는 1년 유예를 받아서 ‘26년까지인 거지요? 원래는 ‘25년까지인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이제 이 부분은 저희한테 매번 설명해 주셔서 저희는 알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시민분들이 또 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 제일 중요한 거지요. 우리 생활 속 생활폐기물 관련된 부분들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28년 말 정도나 돼야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계획상으로는 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28년도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26년까지 끝나고서 ‘27년, ‘28년 우리 시설이 완공이 될 때까지의처리 관련된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시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예전에 보면 가끔 반입을 금지시키면서 시내에 쓰레기 대란이라는 파동을 저도 좀 기억을 해요. 보면은 쓰레기를 안 치워 가서 난리다라는… 되었던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전국이 다 이렇게 지금 매립 금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도권에 매립이 금지됐을 때에 지금 2년간 저희 공백 기간에 시설이 완성되는 2년간의 준비는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만 사전에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라 과장님한테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저희가 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지만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게 저희 남양주시의 뜻만 같지 않게 지금 좀 더뎌져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부서는 행정 절차를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어떠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완공이 안 됐을 경우에 그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이런 이제 계획을 미리미리 좀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이제 당부를 좀 부탁드리려고 제가 시작을 여기 우리 수도권 직매립 금지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은 같은 맥락으로 우리 구리·남양주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저희가 입장을 표명했을 때는 물론 이제 협약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었어요. 지금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3차… 그러니까 저희가 협약을 하고 1차 변경을 하고 다시 변경을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던 거지요. 그러면서 세 번째 협약안이 나오는 거였는데 저희 시는 ‘24년 6월에 이제 변경 협약안에 대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고요.

그런데 이제 구리시 자체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쪽 의회 쪽하고도 물어봤을 때 그랬을 때 구리시가 과연 이거를 진짜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였는지 아니면 저희가 발빠르게 움직인 건지 도대체 파악이 안 될 정도로 의회에 보고된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쪽은.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보류된 상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도 계속 그랬지요. 구리시에 어떤 식으로 전달을 했습니까? 저희 시에서 공문으로 갔습니까? 이 내용들이 다.

○부위원장 박윤옥

왜 그러냐면 이게 근거지요. 지금 그동안 지나온 거를 보면은 저희가 이제 2000년도부터 이 협약안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시작이 2000년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남양주시의 동의를 얻어서 토지보상비 120억이 나간 게 2015년이에요. 2015년 6월. 그러면 지금 협약하고서 20년이 넘었고 지금 돈이 들어가고서도 10년이거든요. 구리도 아마 필요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아서 지금 그러지는 않을 건데, 좀 더 저희의 입장에 대한 부분들 지속적으로 요청을 좀 해 주시라는 뜻에서 저희가 찾아가는 것도 좋고 뭐도 좋지만 공문을 남겨서 남양주시의 이런 의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좀 드렸어요. 지금 우리 전기수송 관련된 거 보수 관련된 금액 어느 정도나 됩니까? ‘24년, ‘25년. 혹시 자료 있으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부위원장 박윤옥

60억이요?

○부위원장 박윤옥

‘24년?

○부위원장 박윤옥

‘25년도가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그렇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9월까지 지금 우리 그냥 운영에 관련된 보수 관련된 부분들. 그렇지요? 소모품 구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31억 정도다. 이에 대한 부담도 저희한테는 또 크지요. 왜냐하면 시설이 자꾸 노후화되니까.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본 위원이 자꾸 왜 근거를 남기라는 거는 우리는 하고 하겠다라는 어떤 의지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지금 노후화가 돼서 계속 이렇게 지금 보수비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요, 연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해 주셨듯이 처음에 5 대 5였다가 지금 7 대 3 정도로다가 비율을 좀 낮추셨긴 했는데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답변을 안 하고 있는데 의회 동의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구리시에 공식적인 의견이 없다라고 하시니까 좀 더 이 부분은 저희가 할 거는 저희가 좀 행동을 취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이게 지금 우리 흔히 얘기하는 생활 쓰레기 문제입니다. 네? 좀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시행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26년, ‘27년도 2개년도에 대해서 민간위탁 처리 계약을 진행했다고 서류로 계속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언론 보도 같은 데를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지역인 오남에서도 그런 것을 저는 봤었거든요. 이 쓰레기가 어떠한 창고에 가득 쌓여 있는데 이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놓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 자체의 주인도 알고 쌓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어느 날 거기에 쌓여 있어서 그걸 처리하는데 어디에서 이걸 쌓아 놨는지 몰라서 이걸 처리하는 데 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자체별로 한다든가 우리 시가 어떠한 자원순환단지를 이렇게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처리시설, 소각시설을 만들어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민간 업체하고 위탁을 한다고 하니 이런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과연 믿을 만한 업체인지, 확인은 해 보셨는지.

○손정자 위원

설치가 되어 있는 업체였어요?

○손정자 위원

글쎄요. 이게 그러니까 업체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이 회사의, 한 회사의 이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대부분 하청을 준다든가 대행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쓰레기가 다른 걸로 이렇게 바뀌어 가지고 어느 사이에 어디에 가 있다든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쓰레기가 어디서 처리되고 있는지 모르고 나중에 그 쓰레기를 처리하려고 보니까 남양주시의 쓰레기다라는 게 밝혀지면 결국은 우리 시가 다시 그거를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가서 확인을 한 번씩 할 건지 사실은 불시에 방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차를 같이 타고 가는 방향도 있겠지만 이동 경로도 한 번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처음에는 좀 힘들겠지만 중간중간 이런 부분을 조금 추적을 하는 거를 좀 기록을 해 놔야 될 필요성도 있고.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데 뭐 과장님은 어떤 대안이나 대책 같은 걸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손정자 위원

그런 부분도 혹시 계약서에 넣을 수는 없나요? 만약에 그렇게 발생할 경우에 뭐 어떠한 뭐 어떤 위약금을 내라고 한다든가 뭐 어떻게 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문구를 넣을 수 있는 항목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손정자 위원

맞습니다. 그거는 꼭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자원순환단지 준공 시기가 늦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폐기물 처리비가 상승될 것 아니냐. 원가 상승에 의해서 요즘에 많은 원가들이 금액이 다 높아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 방법이 있나요?

○손정자 위원

그렇게 많이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래도 시기가 흐르면 이런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했을 때 별로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추측을 한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 본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점검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나를 세밀하게 잘 살피시고. 안 그래도 시기가 지금 준공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손정자 위원

철저하게 잘 준비를 하시고 우리가 계약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계약서에 정확한… 과업지시서에 그 부분이 빠져 있는지 정확하게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변경을 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433페이지 별내 자동 클린넷 및 클린센터 운영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현재 어떻게 위탁 운영하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3개 기관과 20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 운영 중이시고요.

○전혜연 위원

연간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전혜연 위원

108억 정도.

○전혜연 위원

네, 우리 464페이지에 보면은 우리 ‘25년도 운영 예산 108억 정도로 적어주셨어요. ‘24년도 예산은 118억 정도 됐지요?

○전혜연 위원

‘24년도에는 118억 정도 맞나요?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

작년에는.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

네, ‘24년도가 108억이요?

○전혜연 위원

‘25년도에는요.

○전혜연 위원

우리 ‘25년 본예산 자료랑 ‘24년도 결산 자료 보면 ‘24년도는 118억 정도 되는 걸 텐데요.

○전혜연 위원

네, 빙상장이 빠지니까.

○전혜연 위원

네, 그럼 433페이지에 이 116억 9989만 원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전혜연 위원

민간 임대 사무 현황인데 왜 고정비만 적어 놓으셨어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우리 수탁 기관 3개 기관과 체결한 위수탁 협약서 제6조 “운영관리계획 및 운영 관리비에 대한 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남양주시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잘 제출받고 관리하고 계시나요?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

시에서 통보해 주는 식인 건가요?

○전혜연 위원

그럼 왜 위수탁 협약서에는 예산서랑 받겠다라고 하셨어요, 계획서를?

○전혜연 위원

그럼 내년도부터는 예산서가 빠지겠지만 일단 우리는 지금 현행 2023년 1월 1일부터 이 협약서를 따르고 있는데 그럼 2023년에는 예산서가 들어왔어야 돼요.

○전혜연 위원

우리 복지국에서 민간위탁 10억, 20억 하던 규모랑은 완전 달라요. 근데 어떻게 이런 규모의 100억 단위의 규모의 사업비를 이메일로 주고받을 수가 있으시지요?

○전혜연 위원

원가 조사 매년 하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몇 월에 하세요?

○전혜연 위원

이번에 한 거는 내년도 위탁을 맡기기 위해서 하셨고.

○전혜연 위원

‘23년, ‘24년, ‘25년 다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3년에 한 번 하시니까 안 하셨지요?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 원가 조사 용역은 예산서랑은 예산계획과 대체될 수가 없어요. 원가 조사 용역이라는 거는 우리가 위탁 관리를 맡기기 전에 이 사업이 어느 정도의 3년 동안 맡겼을 때 사업비가 나올까라는 근거 자료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가 조사 용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지난 3년의 추이를 보고 앞으로 3년 동안 어느 정도 규모로 하겠다라는 계상할 수 있는 자료인데 그게 어떻게 이 협약서에서 요구하는 매 회계연도까지 와야 되는 계획서랑 예산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가 조사 2022년도에 진행했던 원가 조사 용역에 126페이지에 적정 운영비 총괄 자료가 나와 있어요. 보내주신 원가 용역 산정 보고서를 읽어봤는데 그럼 우리가 3년 동안 매년 똑같이 이렇게 보고서에 나온 숫자를 드렸나요, 이 사업비를?

○전혜연 위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가 조사 용역은 우리가 위수탁을 맡기기 전에 3년 동안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추계를 하기 위해서 맡긴 거고 이 원가 조사 용역에 나온 결과대로 우리가 똑같이 지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원가 조사 용역이 나왔으니까 예산서를 대신해서 매년 그냥 집행을 해 줘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전혜연 위원

우리가 예산 계획이라는 건 1원 단위까지 맞추라고 예산 계획을 하진 않아요. 내년에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시에서 나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계상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우리 부서에서 수탁 기관에 통보를 해 주는 금액이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 예산서를 그쪽에서 받을 게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예산 계획을 3개월 전에는 나오셨어야 돼요. 그리고 운영관리계획서 제출받고 있다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어떻게 받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착수계가 아니라 운영관리계획서를 받고 계신 게 맞나요?

○전혜연 위원

착수계에 포함이 돼서 받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우리 착수계의 정의는 계약 체결 후에 계약 이행을 시작하는 문서입니다. 운영관리계획서는 사전상에 앞으로의 할 일에 대한 계획을 적은 서류예요. 계약을 완료해서 이제 시작하겠다는 서류가 아니라 계약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운영 관리를 하겠다 사전에 계획을 제출하는 서류란 말이에요. 착수계획에 포함이 돼서는 안 되고 이 계획서랑 예산서 3개월 전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착수계는 언제 받고 계시지요?

○전혜연 위원

네, 착수계마저도 3개월 전에 들어오지 않지요?

○전혜연 위원

네, 2022년 12월 30, 2024년에는 회계연도가 또 시작하고 받으셨어요? 1월 12일 날. ‘24년도에는 12월 27일. 그럼 2026년도 거는 들어왔나요, 지금?

○전혜연 위원

그럼 협약서 어떻게 작성하시려고요? 이 부분도 고치시려고요?

○전혜연 위원

그럼 내년도 예산서에는 어떠한 근거로 얼마 정도 올리셨어요?

○전혜연 위원

우리 제14조 “수탁자는 매년 12월 인력 현황, 장비 현황, 시설 현황 등을 남양주시에 보고하여야 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매년 12월에 보고받고 계세요? 아니면 그다음 15조에 있는 실적 보고 매월 보고받는 걸로 대체하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네, 우리 15조 “수탁자는 매월 10일 운영 관리 업무의 처리 성과를 남양주시에 보고하고 확인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보고 받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네.

○전혜연 위원

어떻게 보고를 받으세요?

○전혜연 위원

공문으로? 책자 아니고요?

○전혜연 위원

대면해서 책자로 수령하고 계신다라고 답변 주셨잖아요. 공문으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책자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전혜연 위원

메일이에요, 공문이에요?

○전혜연 위원

근데 왜 제출일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공문 자료 제출하실 수 있으세요?

○전혜연 위원

지금 확인이 어려우신가요? 공문으로 받는지 책자로 받는지.

○전혜연 위원

그럼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가 잘못됐다라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확인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경숙

위원 여러분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계속감사)

○위원장 이경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혜연 위원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매월 운영 현황 보고서 받고 계신 거 목차를 보면 어떤 어떤 내용 혹시 보고받고 계세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제15조 우리 협약서에 따르면 월별 폐기물 반입 처리 현황부터 시작해서 쭉 받아야 되는 항목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운영 현황 보고서 매월 받고 있는 목차를 보면은 그중에서 클린넷 및 클린센터 견학 현황이나 뭐 일별 전력 사용량이나 폐수 침출수 발생량 현황은 따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협약서에 넣으셨으면 이 부분을 실적 보고로 받으셔야 하고 이 부분이 현행에 맞지 않으면 이 부분 또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혜연 위원

그 협약서가 중요한 이유는요. 협약서 제18조에 “수탁자가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중이나 이유 불문하고요. 이 협약서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협약이 해지될 수 있어요. 그 책임은 잘잘못을 가려서 이제 수탁 기관이냐 위탁 기관이냐 하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자료가 현행에 맞춰서 개정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대로 꼭 지켜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부서들에게 시정하시도록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 자원순환과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시지요?

○전혜연 위원

내년도 사업도 잘 준비하실 때 이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개선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전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부위원장 박윤옥

과장님 우리 동물 사체 위탁 처리 관련된 부분 질의드릴게요.

민간위탁 사무 현황에 432페이지에 되어져 있긴 한데요, 간단히. 내년에 이제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위탁을 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데 올해 지금… 내년 ‘26년도 동물 사체 처리 원가 산정 용역 보니까 우리 ‘23년 그러니까 ‘24년에 우리가 했었던 것보다 단가가 좀 많이 올라가져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거의 1만 원 정도 꼴로다 지금 용역이 나왔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높게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1권역이 지금 내년은 4만 9000원, 2권역이 4만 7000원. 지금보다 한 1만 원 정도씩 비싸져서 지금 되어져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럼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증가가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1억 7000이 넘네요?

○부위원장 박윤옥

얼마 정도 인상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인상이 되지요? 우리 지금.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기존에 그러면은 올해 대비 지금 어느 정도 인상이 되는지 여쭤보는 건데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렇지요. 제가 봤을 때는 한 5000이 넘는 것 같아요, 인상분이. 지금 저희는 회당 기본 몇 건 이상에 대한 처리에 대한 것만 인정을 해 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박윤옥

200건이에요? 저희 원가… 용역에는 지금 150건으로 되어져 있어요.

○부위원장 박윤옥

어쨌든 이제 입찰로다가 준비하실 거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네, 모집 공고가 지금 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21일 날 났는데 문제는 이 로드킬 관련된 부분들 동물 사체들이 있어요. 일반 분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지 되지요?

○부위원장 박윤옥

그런 안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하고 계세요?

○부위원장 박윤옥

왜냐하면 당장 보고도 그런 부분들이 좀 어디다가 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있어요, 보면. 늘 저희는 이제 안내를 한다고 그렇게까지 하고 좀 숙지를 하는데 일반 분들은 매번 하시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의 부분들을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 가니까 그렇더라 아니면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런 안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가 부분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우리 불법 소각 지금 좀 때가 또 됐지요. 좀 보니까 불법 소각에 대해서 지금 신고 포상금 건수도 좀 있어요. 우리 사실은 이게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불법 소각은 그 현장을 가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지요. 그 당시에 현장을 좀 가거나 해야지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계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요새 특히 이제 불조심 할 시기가 좀 됐어요, 저희도.

○부위원장 박윤옥

지금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사진은 안 찍었는데 이거 보시면 저희 여기 청사 옆입니다. 시청 옆에. 저희가 이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아마 토요일 날 나왔었던 것 같은데 바로 여기 회관 앞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불법 소각에 대한 그 부분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혹시 태우시다가 자칫 더 큰불로 번질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거에 대한 홍보 지금 겨울철 들어오니까 저희 우리 산림녹지과에는 산불 조심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또 읍면동 저희 일명 농사를 짓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더 좀 필수적으로 안내가 돼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박윤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폐현수막이 꽤 많이 나오지요?

○손정자 위원

어느 정도 나오는지 혹시 확인은 해 보셨어요?

○손정자 위원

우리 시 지금 폐현수막 수거를 해서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마대로 노인지회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래서 다시 그거를 우리 시에서 지금 쓰고 있나요?

○손정자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폐현수막을 수거를 해서 우리 시의 거를 수거를 한 거를 지금 노인지회에서 쓰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손정자 위원

위탁을 하는 거지요. 그게 다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 예산이 폐현수막으로 관련돼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손정자 위원

우리 폐현수막 재활용 마대 구입하는 데 수의계약으로 2196만 원을 쓰고 있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은 폐현수막을 다른 업체에 넣었는데 또다시 2000만 원이 든다는 소리인가요? 2000만 원의 수치는 어떤 거예요?

○손정자 위원

수거를 했어요. 수거 용역이 얼마예요?

○손정자 위원

수거 용역은 없어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 수거를 할 때도 용역비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 시에 세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그런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러면 그걸 받아 가지고 이쪽에 일부는 마대 만드는 데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다른 데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아니면.

○손정자 위원

톤당 단가로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손정자 위원

돈을 받고….

○손정자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거지요?

○손정자 위원

그 업체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손정자 위원

그렇지요? 처리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다양한 여러 지자체나 정부에서 우리가 자원순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수차례 자원순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금 지자체나 정부에서 많이 쏟아져 나오는 이 현수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나 대안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내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하려고 어떻게 정책 제안이라든가 뭐 계획을 한 바가 있으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잘 짚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제가 언급을 하고 계속 소통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현수막들을 우리가 다시 돈을 주고 맡겨야 되는 상황이고 팔아야 되는… 아니, 돈을 주고 다시 처리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막상 우리 관내에서 어떠한 폐현수막으로 재활용을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타 지자체에 있는 현수막을 사 와서 다시 이거를 재순환을 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내야 되는 역순환적인 순환이 되고 있어요.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나온 자원은 우리 시에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 그게 그렇다고 해서 크게 큰 기술적인 공장이 필요하다든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자본이 들어간다든가 이런 시설물들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여러 군데 봐서 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관내에서 그리고 환경적으로 크게 만약에 영향이 피해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허가를 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더 간소화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재활용을 활용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 같이 선순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폐현수막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거를 자꾸 우리가 돈을 주고 어딘가에 다시 처리 비용을 줘야 된다라는 이런 비용보다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낙엽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로 이 부분들에 있어서 비닐도 마찬가지고 이런 플라스틱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화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시만의 선순환 구조를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 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건 준비하지 않고 그런 업체들은 하려는 노력이나 기술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기본적인 허가적인 부분에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계속 다른 지자체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이런 어쨌든 세수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도 있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나오는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손정자 위원

네, 올 2025년 잘 마무리하시고 ‘26년에도 우리 자원 재순환의 선순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좀 새로운 정책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경숙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 2024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문제가 제기됐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시 우리 존경하는 전혜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이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환경감시단에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했고요.

자료 찾으셨어요?

436페이지고요. 점검도 그때는 안 돼 있었고 환경도 너무 지저분했고 환경감시단도 엉망이었고 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수반했던 재활용 분리배출이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경숙

(웃음) 선정단도 다시 선별하셨지요?

○위원장 이경숙

사실은 그 환경감시단이 하고 있는… 환경감시단이 정리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거에 대한 좀 색깔별로 누구나 알 수 있다. 그 색깔의 분리배출 뭐 쓰레기통을 보면 아, 이거는 환경감시단이 정리하고 또 책임지고 있는 거구나라는 의미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저희가 색깔에서부터 좀 차별화된 걸로 하자고 좀 많이 소통을 했던 것 같고요.

주변에서 얘기는 저희 좀 많이 나와 주십사 하는 이야기도 종종 들리고 또 제가 분리배출 그 장소에 가 보니 예전보다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 그만큼 신경 쓰고 있는 것 같고 감시단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네트워크도 돼 있는 것 같아서 1년 동안 많이 애쓰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수범 사례가 자꾸 나와서 우리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대표 과인 만큼 조금 많은 일들이 좀 행복하게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1년 동안 수고하셨고요. 잘 부탁드려요. 계속 확산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위원장 이경숙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환경국 생태하천과, 산림녹지과, 공원조성과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