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수 목적의 비가림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건축행정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비 삭제하여 제도의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안 13조의2에서는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 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비율을 정하여 안전과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0조제2항제15호에서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용 비가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노후 건축물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경원·이진환·김상수·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수련·김지훈(국)·한근수·박윤옥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에서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상에 명확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여 행정의 지속성·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에 각 목을 신설하여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보호 조치 종료 또는 시설 퇴소 아동·청소년 그리고 지하층·옥탑층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가구를 새로운 주거복지 대상자로 명시함으로써 현재 시행 중인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주거취약계층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우리 시의 주거복지 정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박경원·김지훈(국)·이상기·김영실·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김상수 위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한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미래형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안)에 동의하여도 조합 설립 동의는 의제되지 않는다는 국토교통부 해석에 따라 동의서 서식에 조합 설립 의제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여 향후 분쟁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는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지 제1의2호서식 및 제2의2호서식에서는 입안 요청 및 제안에 관한 동의서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환·박경원·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김상수·이상기·김영실·이경숙·정현미·손정자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 법령 해석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분쟁 및 업무 혼선을 방지하고자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동의서 서식 등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알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답니다.

이진환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수련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과 늘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내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지역의 미관과 생활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빈집정비 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정비대상 및 정비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빈집의 안전조치, 홍보 및 지원 사업에 대해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김지훈(국)·김영실·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이수련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농어촌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습니다.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 도시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그간 추진사항을 봤었을 때는 여러 행정절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주민공람 기간이 있었어요. 주민들의 의견 수렴된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지훈(민)

주민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었을 때 지금 우리 과에서는 검토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추후에 또 주민분들한테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또 있나요, 혹시 이번 말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국) 위원

제가 질의 좀.

○위원장 박경원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대부분.

○김지훈(국) 위원

어떤 발전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김지훈(국) 위원

환경.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개발사업 때문에 보전관리지역을 낮추고 계획관리지역을 높였지요.

○김상수 위원

용도지구 지정을 보니까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지금 하는데 다른 지역에 혹시 관광이라든가 레저를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형으로 검토하고 있는 지구가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관광휴양형으로 개발진흥지구.

○김상수 위원

다른 지역은 없나요? 

○김상수 위원

우리가 관광레저 관련해서 남양주시가 특화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꽤 있거든요. 그래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하려고 질의드린 거고요.

그 이후에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 도시계획 조례 내에서 건축물이나 이런 게 건물이 건축될 거잖아요. 우리 부서야 지구 지정까지만 우리 부서의 업무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 의견들 좀 잘 들어봐서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거 설계할 때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을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 부분들이 좀 실현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저기 과장님 그러면 지금 관광휴양 개발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보전관리지역으로 60% 이상 감소를 초래하는 거잖아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해서 지역주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 아까 주민들하고 협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민들하고 의견도 협의해야 되지만 우리 시에서 이러한 것들을 줄여줄 때 어떠한 대책의 가이드라인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김영실 위원

물론 그런 거를 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만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그만큼 자연환경을 훼손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체육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골프장을 위주로 해서 지금 이걸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반대하시는 주민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협의해서 담아 가신다라고는 하셨지만 우리 시에서도 하다 보면 골프장 위주가 아니라 다른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실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보전관리지역에 대한 부분이 67%가 감소되는데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대책 마련을 어떤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신도시가 들어오면 거기에 자연 훼손에 대한 부분을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그런 부분이 일부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시민들한테 이 훼손된 부분을 정리해 주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라고 여쭤보는 거예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당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개발의 필요성도 제가 공감도 하지만 주변 사람… 주변에 사시는 사람들의 삶, 자연과 주민이 함께 지켜져야지만 균형 있는 그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자연과 주변에 있는 삶이 별도로 진행된다 그러면 그건 균형 있는 발전이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충분히 이 부분에 주변의 삶과 자연과 주민들의 협의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민하고 검토해서 균형 있게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계획 수립이 제대로 균형 있는 발전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아까 김지훈 양쪽… 국지훈 위원님이나 우리 두 김지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그다음에 우리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우리 시청 앞에 와서도 계속 반대 의견 내시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 달라 이런 의견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김영실 위원

그런 부분들을 겸해서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이분들의 삶이 훼손되지 않게끔 잘 어우러지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 의견청취안 내용 중에 보면 이번에 증감 내용이 없는데 원래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줄어든 사항이지요, 면적이. 맨 처음에 의견 제시했을 때보다 줄어든 내용으로 보이는데 우리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얘기지요.

얼마 전에 반대를 표명하시는 우리 주민들과도 간담회를 했다고 들었어요.

○위원장 박경원

그러면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가요? 아니면 답변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는가요?

○위원장 박경원

우리 시가 주민들 의견을 끝까지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박경원

주된 게 생활 불편해서 이주계획을 세워 달라 그런 내용으로 들었어요. 맞아요?

○위원장 박경원

우리 위원님들이 꽤 관심사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오랜만에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지구단위가 들어오는 내용인데 보통 우리 남양주 관내 말고 관외에서 이 사업주들이 ‘남양주에는 규제가 많고 행정이 느리고 하여튼 어렵다, 남양주는’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빨리 처리하려고 하지만 행정절차가 또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반론을 펴실 수도 있는데. 진입도로라든지 환경 이런 거는 당연히 적용을 잘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무조건 맞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원

맞는데 이번 건으로 보면 원칙에 맞게, 그렇지요? 그래서 남양주가 오명이라면 오명 그런 게 없도록 원래 법과 절차에 잘 맞다면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도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건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또 빠른 처리를 위해서 행정력 집중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의사일정 제6항 내방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 답변 준비를 위해 농생명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이 출연금이 1986년부터 2025년까지 약 얼마나 출연됐나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출연금 총액이?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예전에는 이 출연금이 우리 경기도… 남양주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도에서 주로 관할하고 정리하는 사업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원 업무가 우리 남양주 중심이 아니라 경기도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농업인들에 대한 접근성이 많이 부족한 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의 인지도 부족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혹시 있는지?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는지?

○김영실 위원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사업의 인지도가 부족한 부분도 좀 개선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남양주시는 예전의 지화농업보다는 이제 도시화농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새로운 지원 방향이 필요할 때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어떻게 개선할 대책은 있느냐라고 여쭤본 것이 이거예요. 새로운 지원 방향의 필요성이 필요하다. 지화농업에서 도시화농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원하는 방향이나 선정하는 그 대상도 달라져야 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담아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농업인에게 이 지원이, 이 출연안이 우리 남양주시민에게, 우리 남양주시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 대로 되도록 성과분석과 대상 확대를 함께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실 위원

그리고 남양주시 농업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분명히 계획 있게 해 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영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315회 제1차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도시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2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김지훈 위원입니다.

2025년 도시교통위원회 국외연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2025년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6박 8일간의 일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스페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는 도시재생 분야에서 유럽 내에서도 모범사례로 손꼽히는 국가인 스페인 방문을 통해 대단위 도시의 낙후지역 재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시의 유사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정책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알바이신 도서관의 방문을 통해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가 아닌 무형적 가치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을 경험했습니다.

유럽 최대 도시 규모의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는 마드리드의 누에보노르테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대표적인 모범 모델로 주거·문화·상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결한 복합도시를 구성함으로써 베드타운 효과를 억제하고 교통과 환경 부분에 첨단기술을 활용한 도시 설계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자족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옛 발전소 건물을 복합문화 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카이사 포럼은 지역에 낙후된 건물의 성공적인 재창조가 지역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견학할 수 있었으며, 쇠퇴한 공업지대를 첨단지식산업 중심지로 전환한 포블레노우지구는 기업과 연구기관, 지역 내 교육기관과 공공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창업 지원 및 인재 확보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얻은 선진 정책의 장단점, 사업 진행 중 겪을 수 있는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 등 다양한 교훈은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정책 수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남양주를 자족 가능한 미래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연수가 일회성 경험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반영되어 시민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국외연수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기관 방문도 했고 현장 시찰 등 답사를 통해 직접 체험하고 습득한 소중한 경험이 앞으로 우리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고 많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5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