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주영

금일 회의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심사 방법은 1차 예결위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교통국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교통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4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예산인 거죠?

○부위원장 손정자

지금 300만 원을 이렇게 추경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떠한 내용으로 세우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네.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카드 발급수수료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고령운전자들 운전면허 반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부위원장 손정자

혹시 타 지자체나 전국에 비교해 본 어떤 자료는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손정자

반납을 했을 때 대우를 해 주는 그런 상품권이라든가 어떠한 조건 이런 거는 타 지자체랑 많이 비교를 해 보셨나요?

○부위원장 손정자

만약에 과장님께서 고령이 되셔 가지고 운전을 하실 수 없을 때 만약에 1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내가 운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에 과감하게 운전면허를 반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요. 좀 운전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정말 좋지만 여러 사람의 안전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운전자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도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정말 움직일 수 없으셔서, 아프셔서 어쨌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서 운전면허를 반납한다라면 당연히 반납을 자진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지 않고 운전면허를 반납을 한다면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반납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혹시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저는 이제 지역에서 어르신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달에 몇 번 정도인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다는 보충을 해 줄 수 없지만 운전면허를 반납을 함으로 인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병원을 갈 수 있는 그런 택시권이라든가 천원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주어진다면 굳이 운전을 해서 위험하게 차를 유지하고 그러려면 보험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수반되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보조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있다면 자기는 당연히 반납을 하겠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사실은 어느 정도 연령이 되시고 운전을 한다는 게 위험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을 알고는 계시거든요. 하지만 차가 당장 없으면 택시를 다시 불러서 타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되어서 내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을 반납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신다든가 어떠한 정책을 세울 의향은 있으신지 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지금 회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을 그냥 모면하는 그런 답이 아니라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향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같은 부서?

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세부사업설명서 573페이지 버스승강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버스승강장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설치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환경국의 기후에너지과에는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이 있어요. 기후에너지에서 하는 일은 도로 위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과 하는 일이 사실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이 경기도의 예산이라든가 어쨌든 남양주시 예산이라든가 앞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닥칠 수 있고 어떠한 재난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잠시 피할 수 있는, 열대야에 의해서 피할 수도 있고 어쨌든 잠시 머물 수 있는, 쉴 수 있는, 잠시 앉아 있을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이 계속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이 버스승강장은 전반적으로 대부분 이제 도로에 관련돼 있고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 운영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다른 회기 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혹시 이제 버스에 관련돼 있는, 교통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 이 미세먼지 버스정류장을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맡아서 다 하는 게 너무 무리라고 받아들이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어쨌든 전문적인 관련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설치하는 데도 애로사항이 많고 이걸 관리하는 데도 정말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버스승강장이 쫙 있는 상태에서 관리를 하면서 같이 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가 이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라도 어쨌든 같은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예산도 훨씬 더 절감이 되고 인력적으로 좀 충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우리 교통국장님께서 꼭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꼭 정책에 담아서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부위원장 손정자

감사합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소관 부서 안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대중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81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시설 개선 지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 사업의 필요성을 보니까 시내버스 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CCTV라든가 공기청정 필터를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시내버스 내부의 환경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제 시내버스가 좀 노후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통상 보면 대기버스, 그러니까 예비버스죠. 차가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고장이 난다고 했을 때 예비버스가 투입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예비버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버스를 타면 이게 시내버스로 운행을 해도 되는 버스인지. 안에 보면 벽이건 어디건 곰팡이가 잔뜩 끼어 있는 버스가 운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버스들이 어떻게 시내에 손님을 태우고 다니는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자들한테 좀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시내버스라는 게 시민들뿐만이 아니고 외부의 다른 시도에서 오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남양주시 버스를 탔는데 정말 버스가 버스 같지 않은 그런 상태로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시 이미지에도 굉장히 안 좋은 타격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김동훈 위원

네. 우리 시에서 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시비가 들어가고 또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꼼꼼하게 어떤 룰을 정하든지 해야지. 청소도 안 되고 누가 봐도 이건 몇 달 동안 차고지에 방치시켜 놓은 차들로 보이는 차들이 운행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이건 아닌 거죠.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이런 부분을 좀 유념하셔서 실태 파악을 하고 적극적인 계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591페이지 택시 승차대 설치 사업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현재 없는데 베이형으로 만드신다라는 거죠?

○전혜연 위원

혹시 남양주시 관내에 택시 지금 승차하시는 곳에 또 다른 필요한 곳은 없나요?

○전혜연 위원

신청 들어온 다음에 혹시 다른 데서는 필요 없나 확인은 해보셨어요?

○전혜연 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인 건 좋은데요. 신청한 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이 제안이 들어오면 관내에 다른 데 필요한 건 없는지를 보고. 이게 필요한 사업이라서 지금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신청한 데만 해 줄 게 아니라 한 번쯤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해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조금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이게 추가로 필요한 돈이에요, 아니면 그냥 신규 사업이에요?

○전혜연 위원

근데 아래 향후 추진 계획 보면 지금 9월 23일인데 2025년 8월부터 계약 체결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근데 지금 향후 추진 계획에 벌써 8월에 ‘계약 체결 및 시공’ 되어 있는데요?

○전혜연 위원

설치는 안 되어 있겠죠. 계약은 하셨어요?

○전혜연 위원

그럼 왜 추진 계획에 8월부터 하고 계시다고 썼어요?

○전혜연 위원

오타요? 오타 때문에 불필요한 질문을 또 하게 되었네요.

○전혜연 위원

앞으로는 신규 사업도 좋은데 새로운 사업이 필요성이 있어서 올리실 때는 한 곳만 올리실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도 좀 해 주시고 미리미리 파악 좀 해 주세요.

○전혜연 위원

그리고 이번 기회에 혹시 다른 데 불법적으로 지금 승하차하고 있는 데는 없는지도 한번 파악해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공유 가능할까요?

○전혜연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파악하신 다음에 필요한 곳이 있다면 다음 본예산이라도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592페이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비 100%예요.

○한송연 위원

근데 여기 보조 이렇게 써 있어서.

○한송연 위원

네. 이 사업은 굉장히 인기가 많은 사업이죠?

○한송연 위원

이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혹시 하셨어요?

○한송연 위원

또 다른 방법은?

○한송연 위원

제 생각에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물론 부모가 신경을 써서 해 주기도 하지만 보통 청소년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이걸 스스로 신청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저라면 학교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직접적으로 읍면동을 아이들이 올 일은 잘 없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한 번쯤은 ‘이런 게 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신청해 보고 알아봐’ 그러면 친구들 사이에 바로 소문이 나니까 훨씬 더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한송연 위원

아이들은 소문이 바로 나요. 그래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홍보도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읍면동에 청소년들이 갈 일은 잘 없어요. 그래서 그런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한송연 위원

네. 분명히 사각지대는 존재하거든요. 합리적인 홍보 방법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주세요.

○한송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미래도시추진단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오남은 도시계획이나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시가 아니라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어쨌든 지어져 있고 어떤 규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창고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래되어 있는 어떠한 마을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호수공원 주변이나 여러 가지 재생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재생사업을 했지만 현재 계속 개발되고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 거에 좀 취지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문화 공간이나 스포츠시설이나 다양한 어떤 시설들이 좀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 형성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단장님께서 혹시 오남에 대해서 어떠한 전반적인 용역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미래에 어떻게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는 특정 지역만 두고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남의 가장 생태적 한계가 그렇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옛날 준농림지역 때부터 아파트가 건립이 되고 무계획적으로 건설되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요. 최근에 그래도 그 도로 있잖아요. 도로 개통하고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이제 오남은 생태학적으로 관광 자원인 오남 팔현저수지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따라서 오남읍이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어요. 도시국에서 물론 하는 거지만. 거기에 이제 지역별로 우리가 생활권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생활권 계획이라는 거는 30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15분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한 바운더리 내 거주지에서 모든 문화와 여가, 건강 생활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오남읍도 당연히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남읍에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물론 이제 옆에 왕숙신도시와 인접해 있어서 그만한 어떤 상당한 가치를 창출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도심의 어떤 소외감 같은 거는 그래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다들 고민을 하고 생각은 하고 있고 추진을 하려고는 하지만 쉽사리 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장기적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오남을 둘러싸고 있는 앞쪽에 있는 산들 같은 경우도 무분별하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위험한 산사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안전 장치에 문제가 없이 공사는 해 놨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도래되어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좀 아우트라인을 보고 산을 보존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현재 그 산이 보존의 가치가 없다면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위험하니까. 본 위원은 오랫동안 살고 그 산을 계속적으로 산책을 하면서 봐왔던 입장에서 너무 위험한 상황에 그 산이 존치되고 있다는 그 자체가 더 위험한, 어떻게 보면 큰 안전상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집중호우가 계속적으로 오고 있고 기후적인 부분으로 어떠한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있고 전체적으로 좀 미래지향적으로 도시를 기획을 하고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고려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호수공원 주변으로 어떻게 상권화를 만들어 갈 것인가를 먼저 하는 것 같고 길이야, 도로야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져 있는 도로 계획에 있어서, 도시 계획에 있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반적인 안전하고 조금 그래도 오남에 살고 있는 주민들, 또 관광, 왕숙지구나 진접이나 뭐 거쳐가는 거점의 어떻게 보면 관광 도시로서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을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더 많이 고민해 주시고 신경 쓰고 또 그거에 대해서 좀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너무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거고요. 우리 시가 이제 산지 개발에 있어서 경사도가 22도까지 완화가 돼 있고 그동안에 많이들 사실 우후죽순 산발적으로 개발이 돼 있죠. 이게 이제 오남만 문제가 아니고 수동, 화도, 특히 진접. 아마 4개 권역이 가장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게 마무리가 되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이렇게 우후죽순 제조업소나 창고가 밀집돼 있는 지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어떻게 정비해서 개량해서 경쟁력 있는 단지로 탈바꿈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과제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래 한 10년~20년 앞을 두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국장님 계실 때 좀 더 계획을 잡으셔서 앞으로 이제 준비하는 후배 공직자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놓치지 않고 오남을 좀 계획적으로 지금 시작을 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계획적으로 조금 안정되어 있고 살고 싶은 도시, 어느 관광하시는 분들이 오셨어도 너무 이렇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걸 국장님도 원하지 않으실 거고 저희 주민들은 당연히 정말 청정 지역의 오남, 살고 싶은 오남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애써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네, 보건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 463페이지 자체 감염병 대응 사업.

반납이네요. 그리고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수련 위원

감소해서 감액하는 거라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네. 이번 여름에 진접에 수해가 좀 발생해서 감염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 풍양보건소에서 선제적으로 되게 자주 열심히 여기저기 잘 다녀주셔 가지고 제가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우리 소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해 갖고 칭찬하고 싶다고 꼭 전달해 달라고 요청을 좀 받았어요. 너무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요. 솔직히 비가 오고 나고 나니까 온갖 벌레들과 썩기 시작하더라고요. 악취가 또 심각한 상황에서 되게 열심히 따뜻한 손길 보내주셨고 또 마음적으로도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고맙다고 좀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동부보건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동부보건소가 7월 1일부터 시작했죠?

○이상기 위원

하여튼 다른 데 비해서 이번에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전체 사업이 한 34억 정도가 이번에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기존에 풍양보건소나 남양주보건소의 예산은 작년에 잡혔었고 올해 안 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상황인가요?

○이상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부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농생명정책과 질의하겠습니다. 632페이지하고 633페이지 같이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도시텃밭 운영사업 굉장히 인기가 많죠. 경쟁률이 5대 1까지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송연 위원

어쨌든 2대 1, 3대 1도 굉장한 경쟁률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양주의 매력이 이런 도시텃밭을 운영하시는 것도 굉장히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가까운 거리에. 그런데 이렇게 경쟁률이 많고 이렇게 인기가 많은데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더 늘리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송연 위원

지금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텃밭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이 허탈할 수 있는데 지금 준비가 되어 가고 있나요?

○한송연 위원

그래요. 알고 있어요. 확인했잖아요.

○한송연 위원

거의 절반이잖아요.

○한송연 위원

그게 또 짜잘짜잘한 땅이면 관리가 어려워서 좀 큰 땅을 확보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옆 페이지 633페이지를 보면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보면 지금 이 조사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놀리고 있는 땅도 있지 않나요?

○한송연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요. 예를 들면 어떤 이유든 간에 놀리고 있는 땅이 있을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이상 농사를 짓기 어려워요. 그런데도 농업을 계속 유지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가기는 어려운가요? 지금 땅 확보도 어렵고 인기는 이렇게 많아서 지금 계약이 종료되는 땅만큼만 확보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인기가 많다면 2배, 3배 더 확보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서로의 어떤 필요충분 조건이 맞아서 이분들의 어떤 애로사항과 우리 시의 애로사항이 합쳐져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한송연 위원

그렇군요, 그거는. 그래서 너무 아쉽고 지금 이렇게 많은 구좌인데. 그래서 근무하는 직원이 1명밖에 없어서 되게 힘든 건 알고 있는데 이렇게 시민의 호응이 좋은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우리 센터장님께서라도 다른 부서라든지 아니면 직원 확보를 더 해서라도 이렇게 좋은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계속 하셔야지 우리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한송연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농축산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52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센터 관리.

2회 추경에 지금 올라온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정수기 임차료가 6만 5000원 해서 12개월 해서 78만 원이거든요. 맞죠?

○김동훈 위원

제가 이 대목에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지원과뿐만이 아니고 우리 남양주시 전체 부서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정수기가 월 6만 5000원에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정수기를 쓰길래. 우리가 정수기는 한 번 쓰면 계속 쓰잖아요. 그런데 6만 5000원이 좀 많지 않아요?

저는 이제 우리 와이프가 식당을 운영하는데 지금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업소용 정수기를 써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탑3 안에 드는 유명 브랜드를 써도 한 3만 5000원이면 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부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 시가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3만 5000원, 4만 원에 할 수 있는 걸 왜 5만 원, 6만 원으로 해서. 지금 정수기가 우리 남양주시가 최소한 수백 개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도 막대한 예산인데.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 대목에서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린 거니까 우리 부서 말고 관련된 부서에서는 좀 신경을 써서 우리 시 전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청소기 2대를 구입하잖아요. 이건 또 어떤 청소기입니까?

○김동훈 위원

네. 센터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물품들은 구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하는 건 좋지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우리가 부서마다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손정자 위원입니다. 651페이지 유기동물 포획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밑에 향후 추진 계획에 전문 포획 업체를 모집해서 들깨 출몰 지역과 민원 다발 지역에 포획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이 전문 포획 업체에서는 어떠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 업체를 모집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손정자

우리가 멧돼지 출몰할 때 멧돼지 포획하는 그 지역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업하고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러니까 들개 같은 경우는 포획을 해서 어떻게 건강 관리를 유지를 하고 살릴 수 있는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전문 업체를 모집을 하는 거죠?

○부위원장 손정자

그리고 이 사업이 시비 100%로 운영하려고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손정자

이 유기동물 자체 이 사업을 시비 100%로 운영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손정자

포획하는 것 자체만 시비 100%로 하려고 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손정자

이거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시비 책정해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부위원장 손정자

남양주시 조례가 있어요?

○부위원장 손정자

네. 우리 남양주시 조례가 있는데 항상 이 사전 절차 이행 사항에 보면 법적 근거에 동물보호법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우리 시비 100% 쓰는 거에는 거의 남양주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법적인 근거가 꼭 상위법에 되어 있는 동물보호법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조례를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의 우리 시민들이 이런 조례나 이런 법적 근거를 찾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게, 편리하게 기록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연 동물보호법을 찾으면 사실은 우리가 어느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가장 가까이 있고 우리 시비 100%로 쓰고 있는 우리 시 조례를 기입을 해 놨다면 훨씬 더 시민들이나 이 책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자료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편리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위원장 손정자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시비를 책정을 하는 거면 시 조례의 법적 근거에 근거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요한 필요성에 있어서 부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수도과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좀 물어볼 게 있어요. 기록에 좀 남기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수도 계량기가 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되어 있는 부분과 예전에 지었던 건축물 같은 경우에 수도 계량기가 건축물에 붙어 있는데 계량기 자체는, 그러니까 수도 파이프가 건축물에 붙어 있는데 계량기 자체가 건축물 안에 들어가 있어서 막상 건축물에 붙어 있는 수도 파이프가 파손이 돼서 상수도가 흐르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부위원장 손정자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계량기와 대지와 건물 사이에 배관이 있어요. 그 배관에 누수가 있어서 계속 수돗물은 흐르고 있어. 근데 계량기는 그 배관에 계량기가 없어요. 측정이 안 돼. 그러면 수돗물이 계속 새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산 낭비잖아요. 계속 수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내지 않아요. 그러면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부위원장 손정자

아니, 일반적으로 그런 데가 있어요. 사실은 예전에 그런 민원이 있었어서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했던 부분인데 건물에 배관이 붙어 있고 예전에 지었던 건물이에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사실은 조금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계량기가 있는 곳은 그 주택에서 수도세를 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우리는 대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관할이 아니다. 대지에서 떨어졌으면 건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그 건물에도 계량기가 그 대지에서 떨어지면서부터 계량기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간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고 물은 흐르고 있지만 수도세는 어디서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를 변경을 하든가 어떠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따로 그 장소는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지만 이거를 좀 근거로 남겨놓고 조례 변경의 사유 같은 거를 좀 기록을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주택들, 오래된 아파트들이 꽤 있어요. 그거에 대한 수요조사도 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 관리 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이수련 위원

하천공원관리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4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사업 보조금으로 도비 받으셨어요. 이번 수해 때 남양주 진접에 좀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추가 교부인데 좀 적은 느낌이 드네요, 준설비. 사실 진접에 기지창 아래에 있는 금곡천 같은 경우만 해도 준설하는 데 2억 정도가 들었거든요. 근데 이 금액 갖다가 될지. 경기도가 조금 짜네요. 이번에 진접에 부평2리, 8리 그리고 벼락소, 임송. 피해가 좀 컸던 지역이 네 곳 정도 있고요. 그 외에도 있는데 제가 이제 부평8리 건너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더니 또 하천공원관리과에서 먼저 계획을 잡아놓으셔서 ‘꼼꼼하게 잘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해 난 지역 외에도 좀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응급복구로 톤백마대도 잘 쌓아주셔서. 비 오면 제가 수시로 나가 봤거든요. 튼튼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송 지역에 피해를 입고 나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여기가 왕숙신도시로 편입되면서 ‘정비를 안 했다’, ‘준설을 안 해서 물이 좀 더 많이 넘치지 않았느냐’. 약간 아마 본인들은 합리적인 의심 아닌 의심? 아니면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얘기를 좀 목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솔직히 준설이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좀 적재적소에 나눠서 잘 좀 해 달라고 부탁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본 위원도 준설하고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했어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했는데도 이렇게 또 퇴적되고 쌓이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 ‘참 어렵습니다’라는 말씀은 드리는데 그래도 좀 더 많이 살펴봐 주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 드리고.

○이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 위원

휴양시설관리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예산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위원회가 제가 소속돼 있는 그 부서가 아니라서 한번 여쭤보는 일입니다.

우리 남양주 시립공원 있죠?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가평군에는 가평군 국립공원이 있죠?

○이상기 위원

전국에서 두 군데만 있는 거예요?

○이상기 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규제가 많은데 또 우리는 시립공원까지 포함이 돼서 규제가 아주 중첩된 지역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우리가 도에다가 시립공원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은 면적을 얼마나 요청하셨나요?

○이상기 위원

근데 결과가 어떻게?

○이상기 위원

도에서 한 평도 아직까지 승낙된 게 없죠?

○이상기 위원

그거는 10년 주기로 하시나요?

○이상기 위원

하여튼 저희가 규제가 많습니다. 많은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공원이 해제돼서 개인 소유주의 땅은 좀 해제되는 방향으로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소관 부서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 소관인데 소장님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당부 말씀 좀 드립니다.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와서 왕숙천 둔치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위원장 원주영

그런데 안타깝게도 누구의 귀책 사유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또 침수 당한 차량의 주인들, 그러니까 차주들은 지금 재산상에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리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이 지금 내려진 거죠?

○위원장 원주영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추후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뭐였냐면 우리 시에는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주차장의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상류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 몇 시간 뒤에. 주차장이 대체로 요즘엔 다 무인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차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없었어요.

추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인화가 된 이 상황에서 아주 이례적인 일이긴 한데 차주들한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좀 찾아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원주영

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그분들은 출입 통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도 되는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원주영

네. 자세한 부분은 추후 또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오남읍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설명서 219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 관련하여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체육과가 아닌 오남읍으로 와서 궁금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전혜연 위원

지금 키오스크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전혜연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비용이나 키오스크 운영비는 어디서 지급이 돼요?

○전혜연 위원

스크린 골프장이라는 게 전기나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런 비용들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지금 보니까 2홀 설치하는 거 950만 원, 시설물 정비하는 게 또 500만 원 잡혀 있는데.

○전혜연 위원

네, 9500에 500.

시설물 정비는 뭐예요?

○전혜연 위원

질의드리는 이유는 이게 특조금이에요. 특조금 100%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전기 요금이나 우리가 유지관리 하는 비용들은 계속해서 시비로 지급이 될 거란 말이죠. 그게 소액이든 고액이든. 그 비용 추계는 얼마 정도 돼요?

○전혜연 위원

이 설치해 놓은 거 누가 관리하실 건데요?

○전혜연 위원

노인 일자리 말씀하시는 게 시니어 일자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누가 운영할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전혜연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아무리 특조금이라도 돈만 받아와서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운영을 누가 할 건지. 그리고 만약에 시니어 일자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 무료 아니에요. 아시죠?

○전혜연 위원

시니어 일자리 하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시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도비가 지금 100%라고 적어는 놨지만 우리 시비가 분명히 운영할 때는 들어갈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추계도 같이 올라오고 또 새로운 사업이면 같이 설명이 들어왔었으면 저희가 굳이 읍면동을 부르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쉽고 이 추계가 어느 정도 앞으로 우리 시비에서 더 나가야 되는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설치하는 비용이고 우리 오남읍 옆에 있는 분회 사무실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 같은데 2대 설치하는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이게 처음 보는 거여서. 보통 보편적으로 우리가 골프 스크린장 우리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거와 유사한 것 같은데, 보면. 그런 형식인 거죠?

○김지훈(민) 위원

그럼 보통 이게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분들이 사용할 때 한 게임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혹시 있지 않나요?

○김지훈(민) 위원

이게 우리 목적이 처음 보는 거여서, 저도. 스크린 골프는 많이 봤어도. 이제 사업 주체가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분들이 사업을 하는 거였는데 이걸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하는 거가 좀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는 건데. 관리 주체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분들이 한다고….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 하고.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보통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는 한 게임 하면 두세 시간 정도 하잖아요. 이것도 그럼 한 게임 하면 두세 시간 정도 하나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오전에 한 타임, 오후에 한 타임 정도 하는 걸로 보고. 그럼 방 2개면 한 게임 하면 네 분 정도 하시는 건가요?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하루에 열여섯 분 정도 이용하는 걸로 보면 되고.

이게 보급이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김지훈(민) 위원

사업 주체가 이게 말씀하셨듯이 오남읍에 사설로 우리 시민분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파크골프 스크린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또 굉장히 불만일 것 같은데.

○김지훈(민)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스크린 파크골프라는 거는 어르신분들이 스크린 말고 일반 파크골프장을 얘기하면 게임 방식은 굉장히 손쉽고 공 치면서 걸으면서 운동하는 차원으로 해서 파크골프가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건데 스크린 같은 경우는 그냥 방 안에 들어가서 공 굴리는 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이게 운동량이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고. 스크린 골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걸로 해서 많이 운동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김지훈(민) 위원

그냥 일종의 오락 정도의, 게임 정도의.

○김지훈(민) 위원

네. 이걸로 해서 우리 어르신분들의 운동량이 증가하거나 그런 효과는 기대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민간에서 우리 시민분들, 소상공인분들이 주도적으로 활성화가 되면서 각 지역별로 어떤 상권이 형성돼서 설치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걸 선제적으로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자체에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설치하는 거는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처음에 나온 거다 보니까 분명히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 바로바로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골프 스크린 같은 경우도 지금 운영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안정화가 돼 있어서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사업 주체 자체가 이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몇 가지 질문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

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거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의견은 다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된다면 운동이 목적이라기보다는 연습을 하고 거기서 필드 나가기 전에 그런 예행 연습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운영 시간이 너무 만약에 한다면 짧지 않나. 기왕 그런 시설물을 했다면 어르신들 새벽에 잠도 없으셔 가지고 지금 ‘파크골프장에서 4시부터도 대기한다’, ‘5시부터 대기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굳이 시간을 그렇게 짧게 한다는 거는 굉장히 시설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한송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송연 위원

아니, 요즘에 무인 시스템이 굉장히 많아요. 다 카드 결제하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시설을 굳이 꼭 사람이 거기서 돈 받고 이런 게 아니라 카드 결제한다든지 해서 새벽부터 더 늦게까지 하시고 싶은 분들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한송연 위원

저도 이게 확장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사업이 다른 타 시군에서 서울 같은 데서 다 잘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 ‘돈을 받아라’가 목적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 시설을 쓰기 위해서는 방법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짧게 해 놓고 무료 하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많은 분들에게 이거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더 이 시설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송연 위원

하여튼. 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하는위원있음)

○위원장 원주영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이제 도비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우리 수요가 굉장히 많게 되면 당연히 활성화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비를 확보하면 좋겠지만, 국비라든지. 타 읍면동에서도 이제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시설이 좋으니까. 그랬을 때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형평성에 맞게끔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셨나요?

○김지훈(민) 위원

존경하는 한송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할 때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김지훈(민) 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정해 놓은 것 같은데 이 사업 영역 자체가 소상공인분들이 운영하는 거하고 추후에 충돌이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 보이고.

그다음에 좋은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의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74만 인구, 우리 16개 읍면동이 이제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추후에 제기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아마 노인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 상황 때문에 오남읍에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추후에 발생되는 여러 문제점들이 보이기 때문에.

○김지훈(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손정자 위원님.

○부위원장 손정자

이 사업이 올라와서 오늘 예결위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슴이 뿌듯하고 좋습니다.

처음에 이 사업이 전국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의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인분회장님과 저와 도의원이 같이 고민을 계속 한 찰나에 이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저희 오남에도 스크린 파크골프장이 있지만 거기는 좀 연령대가 젊으신 분들이나 남양주 전역에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노인복지관에 다니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돈을 들여서 사실 파크 스크린골프장에 가기에 좀 예산이 많이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사실은 이 파크 스크린골프장을 설치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준비가 되었던 거고 서울시나 이런 데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이런 노인 복지 차원에서 많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뿌듯하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제가 자치에서 상임위 하는 그 방송을 보고 조금 우려됐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회원이 30명이 있다’, ‘그 30명을 위주로 진행을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30명의 회원들이 회비를 납부를 하고 하시는 거예요?

○부위원장 손정자

맞습니다. 복지의 대상이 특정한 어떠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죠. 현재 어쨌든 오남읍에서 고생하셔서 지금 이거를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정한 노인분들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오남분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외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하면 계속적으로 다 열어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시범을 해볼 수도 있게 하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각자 또 그 지역에 하시고자 하는 의향이 있어서 체험을 해보고 싶다면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좀 마련을 하고 나름대로 이벤트 같은 것도 좀 필요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파크골프 자체를 체험은 안 해봤지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에 어떻게 보면 시범, 체험의 단계가 그 공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파크골프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손정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하나만 더 간단히 질의드릴게요.

아까 노인분회 사무실 유휴 공간에다가 설치하실 거라고 했었죠?

○전혜연 위원

그 노인분회 사무실이 오남읍이 지금 재산관리관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지금 오남읍 노인분회가 공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전혜연 위원

그럼 우리 공유재산 조례랑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르면 공유재산에다가 설치를 하거나 자산을 취득할 때 심사받으셨어요?

○전혜연 위원

노인회 분회 사무실은 승인 계획을 받으셨고 노인회 분회가 우리 시의 공유재산이면 여기에다가 뭔가를 설치를 할 때 공유재산 조례에 따라서 변경이나 증축, 개축을 할 때에 심의를 받거나, 공유재산 심의받듯이. 아니면 경로당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자산 취득을 할 때에는 심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전혜연 위원

네. 변경이어도 받으셔야 되고요. 이게 그냥 시설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그램 설치를 단순히 한다고 해도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추경 예산 의결 전까지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아무리 특조금이라고 해도 우리가 시 공유재산에다 설치를 하거나 취득할 때는 의결을 받으셔야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심의 안건들을 보니까 올라오지는 않았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특조금을 받건 국비를 받건 우리가 부서에서는, 또 읍면동에서도 이러한 절차들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부분은 추후에 따로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주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원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 조율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314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314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6시 0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