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8일(목)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사업명세서 또 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사업명세서 앞쪽에 세입내역과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서 오늘 질의를 바랍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020억 2113만 4000원보다 238억 5369만 1000원이 증액된 2258억 748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3쪽에서 306쪽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676억 8340만 2000원보다 105억 4910만 7000원 증액된 782억 32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진건지구 경유 노선 변경 및 역사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4억, 진접선 복선전철 운영 65억 6661만 9000원, 별내선 복선전철 운영 23억 8094만 3000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도비 내시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 500만 원, 어린이 안전시설 설치사업 3억 9100만 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으로 보행자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 별내권역 3억, 오남권역 3억을 신규 편성하고, 2024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4억 6161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운영회 운영 등 올해 집행잔액 10건 2억 6906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에서 310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764억 4519만 4000원보다 64억 5458만 4000원 증액된 828억 99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1억 981만 원,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4억 5000만 원, 공공형 택시 운영 540만 원을 감액하였고,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33억 7782만 1000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자체 지원) 5억 6783만 4000원, 대광위 광역교통개선대책 재정 지원 13억 1575만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1억 872만 5000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 5억 7539만 6000원, The 경기패스(도비) 3억 700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5562만 원,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을 위해서 3억 965만 원, 농어촌공영버스 구입 지원 6750만 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6000만 원, 택시승차대 확대 설치 사업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에서 312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221억 7279만 원보다 6억 원이 증액된 227억 72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안 내역으로는 2025년 8월 평내동 물놀이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이 교부 확정되어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에서 314쪽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건설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202억 744만 원보다 6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64억 57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화도 가곡초 통학로 확장공사 18억 원,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 개설 및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 분담금 각 10억 원, 화도 차산리 맹골마을 도로 공사 7억 5000만 원, 화도 방통대 학습관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특교세 4억 원을 포함한 6억 원,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 확장 공사에 특조금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별내동 논골마을 진입도로 및 수석동 미음나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각 2억 원, 팔야리 공장밀집지역 진입도로 및 녹촌1리 마을안길 도로 개설에 각 1억 5000만 원, 용정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에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김영실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4쪽이고, 세출예산 명세서 303쪽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 사업 내용이 본예산에도 없고 1추에도 없고 2추에 세워진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운전자 중에 더 이상 운전을 안 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납을 하게 되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 실질적으로 국·도비…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저희가 1억 8700이 세워져 있어서 이거를 집행 중에 있고요.
지금 그 300만 원이 추가로 된 거는 자체 사업비다 보니까 과거 예산은 없는 걸로 표시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기존까지는 저희가 운전면허를 반납하시는 분들을 10만 원을 주는 과정에서 충전된, 10만 원이 충전된 카드를 그 자리에서 반납하면 바로 교부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정책발행금에 대해서도 카드 수수료를 받지 않았는데 올 4월에 경기도하고 코나아이가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정책발행금으로 인한 카드 발행은 수수료 3000원을 받겠다 이렇게 협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저희도 현재까지 870매는 교부가 됐고 나머지 1000매 정도를 교부할 거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1000매에 대한 카드 수수료 3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현재 870명분에 대한 부분은 수수료 없이 발급이 되고.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없이, 네.
○김영실 위원
지금 나머지 1000매 정도에 대한 부분은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그 이후에 체결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어찌 보면 지금 남양주시의 신규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모든 운전자에 대한 이 수수료가 발급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더 많이 확산이 돼야… 그러니까 확대돼야 되는 거지요. 좀 예산이 증액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그렇지요,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보통 저희가 한 해에 한 2000명 미만으로 되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한 500명… 아, 500만 원. 5~600만 원 정도.
○김영실 위원
5~600만 원 정도에. 그러면 이거는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돼서 진행된다고 그러면 불편함 없이… 근데 어쨌든 이게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지요, 그 수수료 3000원씩.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 보면 또 불편한 부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업무가 또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부서 직원들도 불편한 사항들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어쨌든 이 카드를 발급했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불편한 게 없으신 거지요. 똑같이 그냥 3000원에 대한 수수료를 어르신들은 모르고 그냥 전처럼 받아 가실 수 있는 거고 업무만 우리가 늘어난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면 기존처럼 불편함 없이 잘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61페이지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진건지구 경유 노선 변경 및 역사 신설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엄청 굉장히 기네요. 여기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편입이 좀 돼 가지고 ‘23년 11월에 편입되고 용역하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늦게 용역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편입된 지는 좀 됐고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 건은 사실 저희가 2021년도부터 진건지구가 계속 편입이 된다는 동향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진건지구가 편입 확정이 되지는 않았고, 그래서 경기도나 우리 사업시행 LH 입장에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기본계획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어서 진행을 해야지만 9호선 전체 노선의 지연이 없을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당시 경기도나 LH에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영은 안 됐었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게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돼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LH 보고 이 부분을 반영해 줘라. 그래서 타당성 검토를 해 주라고 올 연초까지 계속 얘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는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추진을 안 하다 보니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한 올 상반기쯤에, 한 6~7월경에 LH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차라리 니네가 해라’ 우리 남양주시보고 ‘해라. 그러면 용역비는 지원해 주겠다.’ 이래서 그 부분을 잠정 합의를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남양주에는 많은 시민들이 9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는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왕숙지구 입주예정자라든가 청약 발표 대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요. 이게 ‘27년에 착공해서 ‘31년 개통계획을 한다고 정부랑 LH랑 남양주시가 발표를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용역 지금 들어가서 하다 보면 또 9호선 개통 지연되지는 않을까 많이 우려들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저희도 일부 민원도 들어오고 있기는 하는데요. 이 용역이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확정해서 바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서 이 사업이 진짜 사업에 효과가 있다, 경제성이 확보되고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용역 결과를 보고 추진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본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공사에 최대한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모색을 하는 용역을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본선에 지장이 최소화되는 선에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련 위원
왕숙지구뿐만 아니라 진접2지구 같은 경우는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많이 늦어져서 아마 불안감이 가중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통 지연되지 않도록 많이 부탁드리고 요청 좀 드리고 싶어요. 많이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까 그… 다시 세출예산 명세표 303페이지, 세부사업이 564페이지로 다시 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실 위원님께서 고령운전자 자진반납 지원에 대해서 300만 원이 갑자기 예산이 서다 보니까 아까 경기도하고 코나아이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그동안 발행하지 않았던 수수료 3000원이 발생된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는 경기도에서 협의한 거면 원래 도비로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일단 올해까지는 사실 하고 내년부터는 카드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우리가 협의한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협의를 한 거고,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이 카드가 기존 것 말고 그 이후에 협약 이후에 1000매를 해서 300만 원을 3000원씩 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충전해서 드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꼭 이 카드만 돼야 된다는 그 보장은 없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발급되어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있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시스템적으로 가능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그게 여러 카드가 존재해서 각 카드마다 다 이렇게 잔액을 확인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카드가 좀 남발되어 있는 그런 사항도 있어요. 차라리 그래서 저는 이런 비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가지고 오신 분들한테 신규로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것보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자체가 한 세네 장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잔액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있는 부분을 본인이 좀 수고스럽지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충전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떤 자원 낭비 차원도 그렇고. 같은 경비 어차피 들어갈 거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더 혜택을 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우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6페이지 반환금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24년도 작년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도비 보조금 및 발생이자 관련해서 전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로 4억 4400 정도 반환금이 발생했는데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가내시 편성 통보로 국비 중복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반환이 발생했는데 관련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잠시만요.
○김상수 위원
우리 특별교통수단으로 60대하고 바우처택시 30대 운영 관련해 가지고 운영 관련된 보조금하고 발생이자 반환금이거든요. 관련 사항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세입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고 세출에서 이게 지금 반환금 세운 거에서.
○김상수 위원
반환금, 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세운 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해에도 한 70억 정도를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교부금으로 지원을 해서 교통이용약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하고 나서 반환금이 저희한테 다시 돌아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근데 금액이 사실 14억으로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유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5억 8900이 저희한테 내려왔는데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5억 8000을 부담해서 그 비용이 70억에 맞춰서, 70억 했는데 그 이후에 국비에서 또 지원을 하겠다고 5억이 추가로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다시 반납을 받고 해야 되는데 실무선에서 절차를 생략하고 그냥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사용하지 않은 문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과다 교부된 거지요. 그 금액이 5억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집행하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지출이 안 된 부분이 저희한테 돌아온 거를 국·도비 교부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반환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시가 도랑 이와 관련해 가지고 밀착해서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발송이 좀 자주 수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중복적으로 국·도가 중복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아무리 가내시 사항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반환금이 발생하는 거는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으로 억울한 측면도 있기는 한데 우리 시에서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0쪽 첨단교통시스템.
○위원장 박경원
마이크를 켜고 하시면.
○이상기 위원
통신 운영에 관한 질의입니다.
요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첨단교통시스템 통신 운영비는 저희 공공운영비인데요. 저희 보면 교통 CCTV라든지 이런 교통 관련 그 시스템에 대한 통신회선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한 2476개 회선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신호제어 통신요금을 저희가 본예산에 1억 7400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편성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회선이 한 1180개 있는데, 신호제어 통신회선이 1180개가 있는데 이 중에 1094개는 무선통신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산신도시에서 저희가 2022년에 인수한 86개 회선은 다산신도시 공사하는 과정에서 GH에서 유선이 아닌 아니, 무선이 아닌 유선으로 가입한 상태에서 약정 기간이 5년이다 보니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서 그 비용을 예산에 계산했었는데 다행히 지난해 연말에 그 약정 기간이 만료돼서 올 1월에 저희가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무선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선이… 사실 유선 같은 경우는 회선당 한 2만 2000원 월 나가고 있는데 무선 같은 경우는 9500원으로 훨씬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 절감액이 한 1300만 원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삭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그러면 573쪽 버스승강장 운영의 전기요금 감액도 같은 맥락인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는 이거 우리 승강장의 전기요금인데 이 전기를 저희가 가로등 전기요금을 반영해서 지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당초 지난해 1036개에서 증가분, 올해 예산 더 편성이 돼서 늘어날 걸 계산해서 한 1059개로 반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버스승강장 확충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으로 삭감이 되다 보니까 한 6개만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숫자도 좀 줄었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지난해에 물가 변동 인상률을 한 4.5% 정도로 해서 전기요금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인상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가로등 전기요금 같은 경우 동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단가로 다시 원복을 하면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앞으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71페이지 마을버스정보시스템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이랑 삭감에 대한 거는 아니고요. 위치 정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참 버스 대중교통 이용하는 데 되게 도움이 돼요. 본 위원도 시간표 보고 나가서 버스를 종종 타기는 하는데요.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종점과 가까이 있는 정류소에서는 이거를 시간 확인이 좀 힘드셔서 많은 민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를 혹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위원님 저도 아침에 출퇴근할 때 버스를 이용하는데 저도 공교롭게 바로 정류장 아니, 종점 직전에서 타면 그런 부분이 많이 좀… 간혹 있어서 저희도 실무자들이 계속 확인을 했었거든요. 분명히 도착 정보는 뜨지 않았는데 잠시 후에 다른 차를 타려고 하다 보면 또 도착한다고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확인했더니 시스템적으로 종점에 근접해 있는 데는 저희뿐 아니라 서울시도 그렇고 약간 그런 부분이 개선하는 데 약간 한계는 좀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를 최소화시키려면 초정밀 버스라고 그래서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 비용도 제가 알기로 한 몇억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아마 경기도 내 대부분 시군이 좀 떨어진 데에서는 이게 정확하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데이터를 도에서 받아서 다시 우리로 전송해서 하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의 갭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금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 실무진하고도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통방안을 최대한 빨리 찾아서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중심지가 아니라 외곽 쪽에 종점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소외감은 더더욱 더 심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 가지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명세표 305페이지 아까 버스승강장 운영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께서도 전기 절감에 대해서 말씀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버스승강장 1042개소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어요. 아까 1059개소까지 확대될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은 어떤 예상이었던 건가요? 1059개까지 확대될 예상은 어떤 거를 예상했던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저희가 올해 할 때 한 10억 정도를 연초에 본예산에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확보는 한 10개소 정도에 한 5억 7700 정도만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가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적게 설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더 늘릴 계획이.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더 늘리려고 했는데.
○김지훈(국) 위원
10개소 정도 부족해서?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예산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저희도 재정도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그 59개소가 아닌 42개소 관리로 말씀하신 거고.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본 위원이 또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그다음 페이지 같은 305페이지에 보면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이것도 물론 어떤 그런 류겠지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대로. 근데 여기서 보면 버스승강장이 1077개소예요. 아까 운영하고 77개소는 확정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김지훈(국) 위원
이 차이가 발생되는 이유는 뭔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실제 승강장이 저희가 전체… 여기 우리 청소할 때는 택시승강장 33개도 포함이 돼 있고요.
○김지훈(국) 위원
그거 말고 버스만.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버스가 1041개로 여기는 돼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1042개고 이 중에는 다산신도시나 이런 데 보면 미운영 승강장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미운영 승강장.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이게 신도시 하면서 승강장은 됐는데 거기에 유동인구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정식적으로 정류장으로 지정을 안 하고 설치만 돼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청소할 때는 저희가 같이 청소하지만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운영 자체를 안 해서 그 수치와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게 38개 정도 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36개 정도 운영을 안 하는 승강장이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운영하는 그게 있어서 거기도.
그러면 운영 안 하는데 청소를 뭐하러 해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그래도 시민들은.
○김지훈(국) 위원
이용하는 거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은 이용을 안 하지만 이용을 안 한 상태에서도 사실 먼지나 이런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청소는 또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아니, 다시 정리해 볼게요.
버스승강장이 버스는 서는데 그게 어떤 그런 시설이 안 갖춰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아니, 이거는 신도시니까 승강장 쉘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류장으로 지정만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청소는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냥 공원의 벤치 개념으로 쓰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전기는 안 쓰지만 청소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청소는 하고 있다. 그래서 38개가 차액이 발생되는 거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보면 도시재생 할 때 기후에너지과에서 또 스마트 정류장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또 왜 그런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이거는 사실 기후에너지과에서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버스승강장에만 이거를 설치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 공원이나 이런 데 미세먼지 저감을 하기 위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었었는데 그 당시 공원이나 이런 데는 부지 확보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제일 설치하기 쉬운 사실 버스승강장에 도입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승강장이 정상적으로 쉘터가 1000개 이상이 되는데 이거를 관리하는데도 비용이 사실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김지훈(국) 위원
많이 들어가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이게 기후에너지과에서 설치한 거는 설치비도 저희의 한 4배는 들어가고. 저희는 3000이면 되지만 이거는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냉난방을 같이 하다 보니까 유지비도 저희는 한 6~70이면 되는데 거기는 대당 한 7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사실 저희한테도 많이 들어오고 하기는 하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거를 일원화해서 관리하다 보면 민원인들은 기후에너지과의 쉘터가 좋지요. 시원하고 따뜻하고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워낙 많이 들어오면 저희는 정작… 저희가 버스 쉘터도 승강장이 실제 1800개인데 이 중에 설치돼 있는 거는 한 54%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는 물론 여건상 못 한 데도 있지만 쉘터가 없는 데도 저희가 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비용의 쉘터를 설치하는 거는 저희하고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해서 ‘너네가 이게 필요한 시설이면 너네가 설치하고 유지 관리까지 해라’ 이렇게까지 계속 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도 많은 비용을 들여서 관리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하신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SOC 사업이라고 해서 기반시설이 점점 발달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도로도 굉장히 도로망도 좋아지고 세계적으로 어디 가도 대한민국만큼 교통이 좋은 데가 없다고 이렇게 세계인들이 말씀하는 정도여서 앞으로 스마트 정류장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부서의 관리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기회가 돼서 우리가 여건이 된다면 이렇게 좀 더 개선해 갈 수 있는 사항적인 거로 본 위원은 생각하든요. 그래서 부서끼리 그런 어려움은 지금은 당장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느 쪽이 되든 관리를 해서 좋은 시설로 거듭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또 부서들끼리 잘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이진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세입 26페이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종합평가 우수시군 시상금이 있습니다. 세부로는 565페이지고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우수시군으로 평가를 받은 게 맞지요?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작년에도 시상금 한 500만 원을 받으셨고 올해가 500만 원을 받으셨는데 이런 시상금 같은 경우는 지금 세부에 나온 것처럼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에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좀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아직 저희가 최우수는 못 했습니다. 최우수하면 한 200만 원 정도 시상금이 더 많더라고요. 한 7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우수에서 최우수 등급으로 좀 받을 수 있게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이상열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로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앞서서 이수련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561페이지에 9호선 연장 사전 타당성 용역 예산 관련해서. 제가 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앞에 계신 국장님이 9호선 남양주 연장에 시작부터 현재까지 모든 걸 총괄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정부에서 3기 신도시 발표를 할 때 선교통 후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발표를 했고 처음에는 GTX-B 포함, 수석대교 포함 여러 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도 요청을 하고 저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세종시, 국토부까지 시위를 하고 우리 관에서도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9호선 남양주 연장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9호선의 적기 개통입니다. 왕숙신도시 예비주자분들도 그리고 기존에 계신 남양주시민들도 가장 바라는 게 9호선의 적기 개통인데 저희는 또 조기 개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어요. 앞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 그리고 지역 정치인분들이 이거를 턴키 발주로 계속 요구를 해서 조기 개통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이상 개통을 앞당긴 상황인데 지금은 이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추가 역사를 추진한다는 부분 때문에 사실 주민들이 우려가 좀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를 해 드릴게요.
이 사전 타당성 용역은 우리 진건 신규택지 다산신도시 위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택지구로 포함되면서 우리 대도시권 광역… 이제 대광위법에 의해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는 부분으로 검토를 하시는 게 맞지요, 국장님?
○교통국장 오철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혹 나중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거기에서 나오는 광역교통분담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이진환 위원
근데 주민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도 사실 있어요.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9호선 개통이 연기된다. 이런 우려를 하는데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9호선 연기 사유가 됩니까, 국장님?
○교통국장 오철수
그거는 전혀 별개의 사안입니다, 어차피.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별개의 사안이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이진환 위원
그리고 또 우려하시는 게 이게 나중에 실제로 역사 신설이 추진되면 개통이 최소 3년에서 5년, 10년까지도 늦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사실입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그렇게 늦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는 게 사타니까.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그 결과가 도출돼야지요. 그러니까 정부나 우리 시 기본방침은 선교통, 후입주는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들어갔을 때 영향을 얼마만큼 미칠 건가를 지금 사전 타당성을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실제로 연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적기 개통 목적에는 변함은 없고요. 하는 과정에서 신규 편입된, 어차피 진건지구도 왕숙 추가 지구니까 그 지역에 대한 교통개선대책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그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지상철 같으면 그냥 해 놓고 가면 풍양역처럼 하나 생기면 됩니다. 근데 지하철은 한번 해 놓으면 운행 중인 지하철에는 노선이 새로운 역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미리 검토는 해 봐야 되는 거지요,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진환 위원
또 하나 우려하는 점이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변경이 되면 서울과 하남시 구간만 선개통되고 남양주만 개통 지연될 거다라고 또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통국장 오철수
그런 염려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이지 하남시, 서울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거는 공정관리를 또 하기 때문에, 공정별. 공구별 공정관리를 또 하는 과정이 있고, 공사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이 역사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문제 생겨서 전체 노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면 공정관리를 할 때 아마 선작업을 해 놓고 개통시켜 놓고 아마 추가 역사는 추후 개통하는 방안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적기 개통에는 변함이 없다.
○이진환 위원
우리 시의 적기 개통 의지에도 변함이 없는 거고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바로잡고자 제가 직접 국장님 답변을 요청드린 거고요.
사실 문제는 9호선이 혹시라도,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개통이 지연되면 아마 다른 사유 때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광역철도 사업이라는 게 워낙 엄청난 재원이 들어가기도 하고 공사 기간도 길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있는데 사실 서울시는 좀 급할 게 없어 보여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발주를 하고 사업자 선정 부분에 들어가고 있지만 서울시는 아직 조달청에 계약조차도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가 먼저 한다고 해서 9호선이 개통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교통국장 오철수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더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지금 2공구와 5공구 사실 그 부분입니다. 지금 유찰이 돼 가지고 결국 저희가 노력을 해서 조기 개통을 위해서 턴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결국 이 사업자 선정이 유찰된다고 하면 이게 또 9호선 적기 개통에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이고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혹시라도 재공타, 타당성 재조사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은 혹시 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되어 있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일반 재정 같으면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는데 저희 타재는 공공 공탁의 개념이기 때문에 법 지침에는 4개월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요.
○이진환 위원
4개월 이내로 마무리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면 설계 기간 내에 모든 행정적인 검토를 끝내시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국장 오철수
그런 일정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많이 우려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은데 또 찬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적절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서 정말 9호선 공기에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정밀하게 좀 분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과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9호선 적기 개통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우리 교통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고요.
먼저 김상수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7페이지 사업명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대형 저상버스 33대 사업량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번 2회 추경 때 4억 5000만 원의 감액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저상버스 도입은 우리 남양주시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가능한 노선에는 100% 저상버스를 도입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2030년 언론 배포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내버스는 2032년까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저상버스 도입에 좀 혈안이 돼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 감액이 발생했거든요. 관련된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근데 저희 마을버스 업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태산운수라고 5대가 취소를 한 건데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국토부에서 지원되는 우리 시비 매칭해 가지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저희가 9000만 원 지원됩니다. 별도로 환경부에서 친환경 자동차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시비, 도비, 국비 매칭해 가지고 거기도 한 9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근데 마을버스다 보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열악하다 보니까 그 돈을 보조를 못 받게 되면 구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태산에서 이번에 배정이 안 돼 가지고, 환경보조금 자체가. 그래서 이번에 취소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보조금이 1억을 보조해야 되는데 보조금이 발생 안 되다 보니까. 동일하게 시내버스는 보조금이 지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이진환 위원
마을버스는 안 하는 거고.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KD 같은 경우는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으니까 환경보조금은 받지를 않고 자기네 중국산 해서 전기차를 지금 수입해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맨 처음에 연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마을버스에서도 동일하게 사업 검토하고 보조금 지원받으면 될 것 같다 싶어서, 마을버스를 탓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반환금까지 발생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시도 여기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도움이 되면 하고 안 되면 바로 이렇게 반환하는 조치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향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실질적으로 마을버스 같은 경우 1억이라는 돈은 상당히 큰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50대를 신청했는데 실질적으로 4대만 배정을 받았답니다. 그거는 환경부에서 경기도를 통해 가지고 31개 시군에 또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 4대 정도인데 이렇게 좀 적다 보니까 사실상 그거를 강제하기 좀 어렵고요. 이거는 또 신청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취소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받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시비가 1억 9000입니다. 반환되는 게, 감액하는 게. 1억 9000이라는 돈을 다른 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상버스 도입이 시급한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예산에도 시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물론 마을버스 어렵지요. 어렵다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신청했다가 보조금이 안 나오니 바로 취하한다? 이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도 어느 정도의 페널티를 부과하든지 마을버스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해도 해야 되고 보조도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런 사업들이 계속 발생하면 이게 옳은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 가지고 수요조사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저상버스는 반드시 도입돼야 됩니다. 서울시도 100%, 가능한 노선에 대해서는 100% 다 하겠다라고 언론 배포까지 하는 걸 보면 반드시 필요하고 단순히 몸이 불편하신 분만이 아니라 노약자분 또 임신부들, 많은 분들이 필요한 만큼 우리 시가 도입비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에 확실하게 좀 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반환되거나 시비가 낭비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84쪽, 세출예산 명세서 308페이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 사업이 지금 본예산에도 없고 1추에도 없고 2회 추경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도비 30%, 시비 70%의 매칭사업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보기에 신규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이거는 저희 마을버스 운수자들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서 도에서 올해 신규 사업으로 신청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 했고요. 내시가 올해 5월 달에 된 사업으로써 저희 운수종사자 1인당 20만 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면 이게 지금 우리가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실질적으로 5월에 준비되고 지금 예산이 들어와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매칭사업으로 이게 만약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계속?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이거는 경기도에서 전국 31개 시군에 동일하게 하는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처우개선비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군도 지원하지 않는 시군도 같이 동참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도 아마 지원 가능할 겁니다.
○김영실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비, 시비 매칭사업은 어느 정도 시기점이 되면 시비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하는 사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일몰될 수도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처우개선 준비를 우리가 하다가 안 하면 피부에 굉장히 많이 와 닿거든요, 다 작지만.
그래서 추후 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가 단독 남양주시 지자체 단독만으로도 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그것도 고민해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업무하실 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우리 시는 지금 129명이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이거는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6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만이 지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변동이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가능하다 그러면 점점 늘어날 수 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늘고 줄고 하는 겁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585페이지 공공형 택시 운영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비 반납하네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이수련 위원
DRT시스템 이용료에서 사무관리비 삭감이라고 책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삭감의 근거는 뭘까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저희가 당초에 이게 국비하고 시비 5 대 5거든요. 5 대 5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이게 DRT시스템이라고 이용료 시스템이거든요. 그 부분이 사업비에서 좀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시비에서 저희가 54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근데 현재 6월 달까지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에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 부분 540만 추가 세운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DRT시스템 이용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이수련 위원
운수업체 보조금이라고 포털사이트에다 검색을 하면 뭐가 뜨는 게 있어요. 뭐가 뜨냐 하면 일부 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까지 포함해 보조금을 과다 신청, 수령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환수 및 관리 강화가 지금 강조되고 있어요. 저희 운수업체 보조금에 관한 매뉴얼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 보조금은 저희가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이수련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부 업체가 이러고 있는데 혹시 매뉴얼에 대한, 그러니까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한 매뉴얼이 있냐. 그냥 위탁 주고 그러면 끝인 건가요? 매뉴얼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말씀은?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 사무관리비 삭감한 거가 매뉴얼의 변경이 됐거나 문제가 있었거나 이런 거는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 비용에서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조금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시비 부분 추가 세운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시비는 어떻게 하셨나요? 시비 다 냈었고 이번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시는 건가요?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그동안에도 저희는 안 세웠다가 올해 세운 거거든요, 이 부분을.
○이수련 위원
안 세웠다가 세우신 게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그 예산에서 그러니까 총 우리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 5 대 5에서 예산 부분 추가 부분을 세운 겁니다, 이게.
○이수련 위원
그전에 나갔던 시비,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확인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대중교통과장 전기수
네,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시비가 나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인데요. 주차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면으로 심사를 대체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도로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03페이지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 도로개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힘들어했지요. 수도, 물 때문에 문제가 돼서. 도로개설이 돼야지만 수도공사가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시급했었던 건데 이렇게 올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보면 공사 착공하고 1구간만 하신다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1, 2구간 구분 후에 1구간 하겠다는 건데 수도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을까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일단 올해 예산 가지고는 총괄 발주 후에 차수 계약으로 들어가 가지고 예산을 내년에 추가로 더 부족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서 수도까지 같이, 그러니까 겨울 공사는 토목공사 위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수련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개설 공사도 시급해요. 길도 좀 협소하고 울퉁불퉁하고 한데.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이수련 위원
그중에 또 급한 게 식수라든가 이런 수도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 하고 추후에 예산 확보해서 공사하면 수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일단 도로 구간이 확보가 돼야.
○이수련 위원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수도도 하수도 오수도 묻을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 지장 없게끔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저도 당부….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우리가 사업 기간을 보면 다른 데는 기간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 3월부터 이게 추진하던 겁니다. 그래서 보상비 일부하고 우리가 공사비가 없어서 지금 몇 년간 예산과에 많은 요청도 하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제 공사비 일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수 계약으로 해서 추후 공사를 또 진행한다고 하는데 우리 시에 많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노력을 좀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도, 우리 정치인들도 찾아뵙고 그런 노력도 좀 하시고 우리 시 예산과에 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 계획에는 ‘26년 12월까지인데 이 안에는 꼭 완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년도 안 남았어요. 이제 1년 좀 남았어요. 1년 3개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내년까지는 최대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사업설명서 604페이지 화도읍 차산리 맹골마을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11월 착공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비 예산집행이 올해 안에 가능한지? 11월이면 동절기가 시작되는데 어떻게 가능한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맹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기 위원
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차수 계약으로 해 가지고요. 1구간, 2구간 좀 나눠야 될 사항 같습니다, 여기는.
○이상기 위원
이 사업도 토지 보상이 끝난 지가 한 3, 4년 되는 것 같은 아주 오래된 사업인데 하여튼 예산을 세워 줘서 고맙고요. 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촌1리이 마을안길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611페이지 참고 바라하겠습니다.
녹촌1리 마을안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녹촌1리 마을안길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녹촌1리 이 인근에 IC가 일단 지금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면서 올해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IC가 내려오게 되면 저희가 창현-차산 도시계획도로 확보가 되면서 그 산업단지에 계신 분들하고 주민들이 사실 차량 통행이 많아지고 산업단지 대형 차량 출입이 어렵다고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곳은 개인 사업장이 많이 밀집된 곳이기는 합니다. 민원으로 시작되어 진행된 사업인 만큼 불편함이 단기간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09쪽, 세출 사업명세서 314페이지 수석동 미음나루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대충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거 설계용역비 세우신 건데요. 이게 그 기간이 2031년 12월에 공사 준공하시겠다라고 용역비 세우신 거예요. 이게 공사 기간이 이렇게… 보통 도로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이행되고 절차가 길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지요, 길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김영실 위원
그러다 보면 지나다가 보면 용역비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게 조금 세월이 지나다 보면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제로 용역비 상관없이 이 사업이 일몰될 수도 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김영실 위원
이게 도시계획도로 개설이기는 하지만 또 저희가 5년마다 10년마다 정리를 하다 보면 변경될 수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데 수석동 미음나루 같은 경우는 유난히 또 복잡하지요, 주변이?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차량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사실 점심때 가 보면.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계속 엉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영실 위원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이게 용역비 주고 이 용역비가 용역비로 끝나지 않고 사업 진행이 순차적으로 잘될 수 있게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작이니까요. 실시설계거든요. 사실 도시계획선은 현재 6m로 그어져 있는데요.
○김영실 위원
그렇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이제 실시설계 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게 고민하고 준비하는 가운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갈 길이 아직 먼 거리라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용역비 세워서 이제 점 하나 찍는 건데 이 점이 그러니까 유명무실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단계별로 잘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지속적으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야 사실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김영실 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방금 김영실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수석동 미음나루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추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구역은 2006년도에 경기도로부터 우리 음식문화 특화거리로 지정돼서 남양주시에서 나름 그래도 음식문화거리로 활성화돼 있는 지역입니다. 지정된 이후부터 계속 그 도로 관련해서 도로의 확장계획에 대한 요청도 있었지만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찬반에 대한 의견이 많아서 지금까지도 추진을 못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때 당시하고 2010년대하고 지금하고의 토지지가 상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추정되고 있는 보상비 같은 경우도 현실성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애초에 좀 판단했던 것 같고, 지금 그 해당 지역에 계신 주민분들의 의견이 좀 궁금해서.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현재는 아마 상인회에서 저희도 미팅을 한번 했거든요, 상인회장부터. 근데 상인회장들은 많이 절실함을 느껴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전에는 자기 땅 안 내놓겠다고 사실 막… 현재도 가 보시면 뭐.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망치고 철사로 막아놓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도 양보를 좀 해 줘야 사실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이게 보상을 준다 해도. 근데 지금은 서로 절실해요. 통행이 안 되니까. 최근에는 몸싸움까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익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강제수용 이런 절차들도 가는데 이거를 제일 좋은 사업방안은 토지주분들께서 합의해서 보상금액을 정해서 우리 시에서 적정한 보상을 해 주어서 공사를 진행하면 좋은데 만약에 토지주분들이 보상 거부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또 사업이 무기한 연장이 되잖아요. 그다음에 강제적으로 보상 절차를 또 진행해야 되고.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일단 공익사업이니까 강제적으로 토지 수용으로 밟아서 좀 늦어지기는 해도 가능은 해요, 돈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근데 상인회하고 말씀한 것 중의 하나가 일단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라도 동의가 돼 줘야 된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래야 1년이든 6개월이든 당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주지시켰어요. 본인들도 인식하고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주민들의 찬반 때문에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계속 지연되게 되면 토지지가 상승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나중에 보상비는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부 우리 과장님께서 이 해당 구간에 대해서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강제수용을 통해서라도 하루라도 빨리 시행하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개설이 또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로 넘어가면 석실마을하고 또 연결되는 도로가 있잖아요. 이 용역에도 그 뒤에 연결된 도로까지 포함해서 그 용역 사항에 포함된?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아닙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그 경사 밑까지만 일단.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사업하는 걸로 실시설계 쪽으로 가는 겁니다. 사실 또 잘 아시다시피 수석대교하고도 연결되고요. 수석대교가 또 들어오게 되면 미음나루 쪽이 사실 관광지화될 수 있는 여건도 되거든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사람들이. 그거 대비도 사실 저희는 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우리 그 경사도 있는 데 부분까지 거기까지만 용역 발주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그 뒤로 넘어가는 정식 도로는 아니지만 석실마을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가 있는데 그거를 같이 순환 도로로써 이렇게 기능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검토는 안 하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사실 석실부락분들은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넘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이쪽 분들 차량을 자기네들은 아무 소득 없이 받으니까 반대를 많이 하세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교행 가능하고 소통 가능하게까지만 지금 일단 실시설계하고 공사까지 하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마지막으로 김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13페이지 별내면사무소 앞 도로확장 공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일하게 사업 중에 국·도비, 시비 들지 않고 국·도비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23년 5월이라고 나오지만 제가 의원도 맨 처음에 했던 국도와 함께 했던 사업이 이거거든요. ‘22년도 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게 진짜 전형적으로 사업이 지연된 사례예요. 행정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발생한 사례입니다.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계속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요.
지금 쭉 보고 주민들의 또 변경안이 좀 있습니다. 하천 변 위에 있는. 그래서 실시계획인가 고시했다가 지금 보니까 10월쯤에 변경고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변경된 사항이 어떤 건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그 변경사항은 사실 당초 저희가 인도 부분을 확장하는 부분으로 설계를 했었어요. 근데 주민들하고 에코랜드 위원장님이라고 그러셔야 되나? 그 주민단체분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 그분들이 건의하신 거예요. 약간 인도를 인도만 연결해서 가는 쪽으로. 도로 확장은 일부 줄이고 인도를 확보해 주는 쪽으로 해 가지고 변경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가 여러 도로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처럼 행정적으로 절차의 진행이 연기되고 정체가 돼서 이렇게 사업 진행이 더디게 진행되는 거는 우리가 사전에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도비까지 3억 더 추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김상수 위원
지금 11월에 드디어 공사가 착공이 되는데 빠른 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얘기들도 좀 많이 있고, 갑자기. 그래서 의견들 잘 수렴하셔 가지고요. 착공하고 여기 계획에는 내년 12월에 준공이라고 돼 있는데 12월에 준공이 될지는 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지금 현 계획대로 착공도 되고 주민 의견도 잘 반영돼서 그래도 늦었지만 주민들이 좀 원하는 방향의 사업으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마저 하나만.
○위원장 박경원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07페이지, 세출예산 314페이지 보면 화도읍 방송통신대 학습관 진입도로 개설공사예요.
금액은 거의 다 확보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우리가 B로 표시된 이게 폭이지요? 도로폭?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도시계획도로를 우리 도로건설과에서 하게 되면 6m 이상이 원래 기본 아닌가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6m 표시가 돼 있는 이유는 뭐예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사실 표기는 6m가 맞습니다. 근데 거기 방통대 같은 경우에 현재 현황도로가 사실은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방통대가 들어오면서 보상하고 지장물까지 하게끔 하려고 사실은 도로개설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지훈(국) 위원
수용하지 않고?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김지훈(국) 위원
수용하지 않고? 도로개설을….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토지가 확장되는 부분은 없어요. 현재 현황도로를.
○김지훈(국) 위원
그냥 포장해 준다.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그….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지장물 묻고 포장까지는 해 주지요, 저희가.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우리가 폭을 보통 도로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 하잖아요.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 이런 게 어디 있어, 3m짜리가.
○도로건설과장 김영경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도로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남양주시가 2024년도에 ‘교통혁명의 해’라고 선포 우리 주광덕 시장님이 하시고 나서, 또 물론 같이 연결되는 내용입니다마는 GTX 노선이 4개가 예정돼 있지요. B, D, E, F, 그렇지요?
○교통국장 오철수
네.
○위원장 박경원
그리고 5개의 전철이 지금 다니고 있고 앞으로 개통될 예정인데 이번 2회 추경에 특히 9호선 노선 연장과 역사 신설 이게 용역이 들어와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들이 우려도 말씀해 주셨는데 적기 개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 그런 거와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통국에서 빠른 용역을 좀 추진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민이 항상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1억 3345만 9000원이 증액된 443억 1927만 7000원입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459쪽 도로관리 운영입니다.
전자입찰 수수료 50만 원, 도로 관련 소송 등에 따른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124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관내 취약지역 지반탐사(GPR)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460쪽부터 462쪽 도로정비입니다.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상반기 집행잔액 13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사업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보수 재료비 집행계획 변경으로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로 균열, 포트홀 등 시민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금교-이패방앗간 앞 도로 배수시설 정비공사 집행잔액 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부평리(능내동마을) 수해예방 사업을 위한 공사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금강로 장승초등학교 주변 지중화 공사 추가 사업비 2억 6300만 원, 남양주 예봉초교 지중화공사 사업비 국비 보조금 7억 88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2025년 재난안전관리 긴급대책 성립 전 예산 4000만 원, 남양주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에 따른 신고 포상금 50만 원, 시도 12호선(부평생태습지 옆-봉선사 입구) 일원 배수시설 및 위험시설물 정비사업비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 도로시설물 관리 및 보도 정비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사업비 1억 원, 관내 노후 인도 정비에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와부고 일원 보도 정비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5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묵현리 보도 설치공사 보상비 증가에 따라 8억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201호선(외방2리) 보도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화도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에 교육청 특별교부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101호선 묵현리 보도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쪽 자전거도로입니다.
남양주시민 자전거보험 집행잔액 235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유실된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사업비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 완료에 따른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공사 집행잔액 764만 5000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정비공사 집행잔액 228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보전지출입니다.
2023년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51만 원, 2024년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집행잔액 및 이자 307만 5000원, 2024년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집행잔액 및 이자 346만 4000원을 반환금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464쪽 도로구조물 관리입니다.
노후 분전함 교체공사 낙찰차액 157만 8000원, 지하차도·터널 등기구 정비공사 공사비 변경 및 낙찰차액 4억 1233만 8000원, 도로구조물 정밀 안전점검 낙찰차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조물 유지관리 분담금에 2억 105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하차도 조명 개선을 통한 도로 환경 조성 사업에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5쪽 설해대책 및 반환금입니다.
도로 설해대책 추진에 1억 14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친환경 제설제 구입에 도비 1억 4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4년 지하차도 자동차단 설치사업 등 6개 사업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304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리운영과에는 김상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59페이지 GPR 탐사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 정말 너무너무너무 중요한 사항입니다. 또 사업이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국·도비가 매칭되니까 시비가 편성된 것처럼 보여서 자칫 우리가 끌려가는, 또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사항은 아니겠지요. 국·도비가 매칭되지 않았어도 이거는 시비로 추경을 세워서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GPR 현재 지하 몇 m까지 관측이 됩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 한 2m에서 4m 정도.
○김상수 위원
지반침하 관측망이라고 아시지요?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상수 위원
지금 강남 지하에 35m 침하가 됐던 사항이 발생돼서. 지금 우리는 3500만 원 국·도비 합산해 가지고 전체가 1억인데, 예산에 편성된 거. 지반침하 관측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지금 계획이나 이런 게 잡혀 있습니까, 부서에?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 저희가 읍면동 그리고 지하 매설 관련 부서에 다 공문도 보내고 또 그동안 저희 부서에 신고 들어왔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50km를 지금 탐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게 지반침하는 20m까지는 관측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GPR이라는 2m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계획이 지금 부서에 있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 저희가 탐사 장비나 이런 걸 알아봤을 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 나라에서 탐사 업체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이 대부분 실질적으로는 지하 한 5m 이런 장비들이고 지금 지하 심도 깊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장비는 아마 외국의 그런 장비인데 거의 지금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에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하수관로 교체하고도 연관돼요. 여러 가지 부서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물론 사고, 안전 이거는 기타 말할 필요도 없고요.
혹시 우리 부서에 추가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땅꺼짐 지도라고 우리 부서에 있어요,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지금 별도로 저희가 지도를 만들지는 않고요. 저희가 데이터로 신고 들어오는 거, 그동안 뭐… 요즘에는 도로 패임이라든가 균열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불안해해서 신고가 저희 부서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저희가 별도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번 추경에 GPR 올라오고 다른 거는 추가로 올라온 게 없다 보니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너무 급한데 본 위원만 급한 건지 부서도 급한 마음을 좀 알고 있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하공간 관리 전담 조직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하공간은 관리를 따로 하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부서 내에 팀을 만들든. 이건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전담하는 우리 부서의 팀원이나 이렇게 좀 있습니까?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팀원은 1명이고요. 팀장 1명에 직원 1명 있어서 이번 조직개편 때 저희가 2명을 좀 증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그 예산이 편성되고 추경 3추도 남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땅꺼짐 관련된 지도, 우리 전담 조직, GPR이나 지반침하 관측망까지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예산편성 크게 들지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조직개편이나 그리고 우리 부서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알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GPR뿐만이 아니라 그 부분도 부탁 말씀드립니다.
○관리운영과장 김용태
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로관리과는 이상기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710페이지 농어촌도로 101호선 보도설치 공사에 대하여 감사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할 거는 없고요. 제가 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너구내고개 교차로에서 천마산 시립공원 입구까지 보행로가 단절되어 사고를 예방하고자 본 위원이 행감을 비롯하여 여러 번 언급하였습니다. 이번에 보도설치 공사사업을 위하여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해당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매우 위험한 상황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이 시작인 만큼 주민들의 보행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실시설계서부터 더욱 신경을 써 주시고 해당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희가 장현 진접 거기는 하천 안에 자전거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장마가 끝나고 나면 해마다 유지보수를 하게 되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실 위원
자연적으로. 저희 자전거도로는 보편적으로 아스콘 포장을 좀 많이 해요. 탄력 그 쿠션 때문에,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아스콘 포장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다 보면 장마가 지나고 나면 움푹 패인 곳도 많고 또 많이 잘 패이기도 하고. 탄성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부드러우니까 잘 패이지요.
근데 그런 곳이 거기만 일례로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곳이 하천 변에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돼 있는 곳이 남양주시에는 꽤 있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많이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위로 있는 게 아니라 하천 안에 이렇게 형성돼 있는 곳이.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맞습니다. 호안하고 화단 부분에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다 보니 저희는 새로 건설하거나 이런 것보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유지 보수하는 데 더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많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예산의 낭비도 조금 있을 수 있고 인력 소모의 낭비도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물론 포장을 복구하는 예산이나 인력도 소요되지만요. 전체적으로 청소라든가 안전 관리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부분도 분명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맞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거는 물론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좀 보완해서 우리가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하천 안에. 일반적인 부분은 우리가 육상 위에 있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소재로 해도, 아스콘 포장을 해도 큰 무리는 별로 없는데 또 여름이… 요즘 같은 날씨는 굉장히 날씨가 뜨겁기 때문에 차도도 생기잖아요, 이 아스콘이. 그걸 무슨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현상들도 생겨서 움푹 패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고 침하현상도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보완하자면 저희가 자전거도로 하천 안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소재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유지하는 부분도 그렇게 자꾸 장마가 끝나고 나면 움푹 패이고 이래서 우리가 매번 똑같은 보수를 해마다 해야 되는, 한 번 설치하고 그래도 한 1~2년, 2년 정도 지나야 보수를 하는 게 사실 적당하지 않나요? 근데 이거를 해마다 장마가 끝나면 의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안에 설치하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소재를 좀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재료 선택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과 또 그러한 예산의 낭비는 조금 더 검토하고 우리 예산 없어, 남양주시는 예산이 없어서 거의 감액하고 또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서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김영실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 말고 조금 더 우리가 고민하고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8페이지에 부평리 수해 예방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해 예방사업의 명칭인데 이 사업 내용을 보게 되면 세월교라는 거에 대한 설치가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과정에서 우리 7월 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당초에 이게 수해 예방 공사라는 명칭이 세워진 것이요. 당초에는 세월교가 암거가 6개가 있는, 6연 암거가 낮은 상태에서 매년 비만 오면 잠기는 상황이다 보니 그쪽 지역 주민들 통행하는 데 수해로부터 예방하고자 그 교량의 높이를 높이고 6개의 암거를 2개의 암거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0일 날 내린 비가 500년 빈도라고 500년에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그 빈도는 사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10년 정도. 10년 빈도로 했다가 비가 더 올 때는 자연스럽게 넘치는 정도로 구상을 했는데 요즘 집중호우가 이렇게 많이 오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좀 더 개선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높이는 지금 저희가 임시 교량이기 때문에 항구적인 정상적인 교량을 하기는 현재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계획선이 먼저 현장에 보셨지만 그 상가 건물까지 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한 2년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건의를 하셔서 개선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 건의하신 분들이 집을 친다는 게 좀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재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높이를 최대한 확보하는 선에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정해져 있는 이 하천 변에 정해져 있는 홍수위에 대한 홍수위계획 그 높이에 미치지 못하는 공사를 했던 건가요? 아니면 홍수위 높이에 맞춰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넘친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홍수위보다 계획홍수위보다 좀 낮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계획홍수위는 80년, 50년 이렇게 빈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근본적인 교량이 아니다 보니 10년 빈도 정도로 계획을 했고 그러다 보니 하천계획보다는 약간 좀 낮은 상태입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량 하나 더 설치… 박스 하나 더 설치해서 물 빠지는 현상을 더 해소한다고 해도 어차피 또 내년에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또 넘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나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500년 빈도로 이번에 비가 왔을 때 교량 기준으로 약 1m 정도가 넘쳤는데 그 1m가 저희가 공사하는 부위뿐만 아니라 상류에 있는 봉선사 교량까지도 한 1m 이상이 넘쳐서 범람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수리전문가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오히려 종전에 있는 교량보다 그 암거를 2연 암거로 함으로 인해서 수위는 오히려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게 검토가 됐고요. 이번에 박스 암거를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저희가 현재 계획은 10년 빈도지만 실질적으로는 50년 빈도 정도 수준까지도 어느 정도는 좀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용량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그 교량에 대한 개량으로 해서 우리가 선공사를 10억 투입해 가지고 했지만 홍수위계획보다 낮게 설계된 거는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넘쳤는데 2억에 대한 예산이 투입됐었을 경우에도 홍수위에 대한 계획 50년 빈도, 100년에 대한 빈도는 예측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발생했잖아요, 올해.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개량하기 위해서 2억을 더 투입해서 물 빠짐에 대해서 좀 더 보강을 한다라는 취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치게 되면 그거는 우리가 추정할 수는 없겠지만 완벽하게 해소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강하는 차원에서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상당 부분 개선되는 거는 맞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우리 2025년도 재난안전관리 긴급대책으로 국비가 4000만 원 내려왔어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도로 옆에 그레이팅 망가진 거를 이렇게 공사한 거지요, 청소하고?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빗물받이 정비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러니까 빗물받이.
제가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추진사항 보면 우리가 7월 25일 날 2권역을 준공 받았어요. 그전에 공사를 하고 준공 받았다는 거는 다 완료했다는 거지요, 공사를?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월 20일 날 비가 많이 왔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이거를 좀 앞으로는 7월보다는 한 6월 전에, 우리가 요새 날씨가 하도 예측을 못 하니까 좀 더 성립전 예산으로 어차피 할 거면 시간을 좀 당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도 또 다른 거.
아까 부평교 말고 시도12호선 70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명세표 461, 462에 있는 부평생태습지 옆-봉선사 입구까지 8억 정도 예산을 세웠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국비 확보했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국비 8억이 특별교부세로 확보가 되어서요. 일단 광릉내 쪽으로 가는 시도12호선 노면 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처리될 수 있는 배수시설이 전혀 없고 도로로 이렇게 다 넘치다 보니 아스콘이 물에 좀 취약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습지 초입부터 봉선사 구간에 대한 도로포장과 배수로 정비를 하고요. 더불어서 공사하는 구간 중에 하천과 접한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은 함께 저희가 설계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아마 일단 용역 발주까지 진행이 되고요. 공사는 한 내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지금 부평-봉선사 입구까지를 말씀하셨는데 가다 보면 털랭이매운탕집이라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맞습니다, 네.
○김지훈(국) 위원
그 집에 꺾여지는 부분에 석축으로 쌓여 있는데 거기가 유실됐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래서 도로도 이렇게 우리가 임시적으로 좀 마대로 이렇게 막아놓고 있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그거는 어떻게 그런 공사는 하천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어제 확인을 했더니 하천공원관리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이미 설계까지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이번에 사업을 구상했었는데 그거는 하천공원관리과랑 예산 관계라든가 사업시행 방법은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500년 빈도로 많은 비가 오다 보니까 우리 이 도로가 또 산악과 연결돼 있는 곳이잖아요. 경사지에 있다 보니까. 많은 비로 인해서 또 많은 나무나 이런 산림찌꺼기라고 그러지요. 그런 것들이 하천에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천의 유속을 방해하거든요. 물론 여기는 도로관리과지 하천관리는 아니지만. 또 그런 게 원인이 되다 보면 또 나중에 우리 도로 유실이 쉽게 될 수 있잖아요. 이게 계속 도미노로 반복되는데 그 부분을 좀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도교위에서는 하천공원에 대한 상임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도로관리과장님께서 하천공원관리과하고 잘 상의를 해서 그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그 문제가 산림청과 여러 부서가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저희가 산림청에는 일단 그런 죽은 나무들을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한 상태고요. 일부는 제거하기 어려운 것들은 좀 토막을 내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게끔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에 있는 산림에 있는 거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야 다리 교각에 이렇게 또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 군부대 있지요, 정비 중대. 그쪽에 하천 밑에.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교량.
○김지훈(국) 위원
나무나 그런 부분들이 쓰레기들이 있어요, 산림 저기 그런 부분이. 하천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또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준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준설이 돼서 그런 폐목재나 그런 게 준설이 돼야 우리가 원활한 물의 흐름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또 물이 넘쳐서 도로가 유실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하천 부서와 그 부분은 협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인데요.
국비 확보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사실 이게 도로 위에만 관리한다고 도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석축 붕괴라든가 옹벽 무너지는 것 때문에 그런 기초가 돼야 하지만 도로 관리하는 데도 용이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목적으로 지금 국비를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공원관리과에다가 용역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쪽이랑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됐어도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하시겠다고 해서 국비 확보하신 거니까.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저희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협의하셔서 목적에 맞게 잘, 그 목적으로 해서 추가로 좀 더 받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챙겨서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알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출명세서 460페이지고요. 우리 관내 도로 노면 재포장 있지요. 694페이지.
본예산이 한 10억 섰었고 1회 추경 때 8억을 또 추경하셨고 이번에 2억을 또 시설비로 추경을 하시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게 포트홀 관련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름철 장마철에 노면 파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름에는. 이런 거 보면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자주 포트홀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도로 포트홀이 좀 많이 발생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이 많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기준 도로에 균열이 있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은 비가 왔을 때 좀 포트홀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일반적으로 지반이 약한 경우에 그렇게 많이 되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균열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그 이외에도 장마로 인해 가지고 포트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다음에 아스콘이 밀리는 현상도 있고, 고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맨날 이렇게 사후에 포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도 포트홀이나 이런 것들을, 노면 균열 이런 걸 사전에 어떻게 예방하는 차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를 좀 하셔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관리과장 윤정원
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도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하겠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실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0쪽, 세출 사업명세서 464쪽 보시면 구조물 유지관리 분담금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분담금은 2025년에 구리시에서 최초 청구했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구리IC 담터지하차도는 남양주시민과 구리시민이 함께 교통량에 대한 불편을 주민들한테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분담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왜 생긴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상은 어떻게 했으며, 이런 문제 발생이 왜 생겼는지?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담터지하차도 유지관리 협약을 구리시, 남양주시, 서울시가 2019년도 5월에 협약을 맺었고 또 저희 분담금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담터지하차도하고 갈매IC교 지하차도 가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갈매IC교.
○김영실 위원
네, 그렇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이 부분을 구리시가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 시가 분담금을 5 대 5로 공동부담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리시에서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5년분을, 매년 부과하는 게 원칙인데 5년분을 한꺼번에 부과하게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3년 치만 주겠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시에서 민사소송이 제기됐고 최근에 7월 달에 법원에서 조정 결정이 나서 각각 양보하는 차원에서 조정 결정이 돼 가지고 지금 4년분으로 조정이 돼서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영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리시에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그쪽에서 놓치고 갔는데 이번에 한꺼번에 청구하면서 우리 시가 알게 됐다라는 거잖아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영실 위원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도 늘 5 대 5로 협상을 했으면 그쪽에서 청구하지 않았어도 우리 시가 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니네 왜 이거 청구 안 해. 우리 이거 내야 되는데’라고 먼저 의견을 줬었으면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도 뒤집으면 될 수 있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입장은 우리가 거꾸로 입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모든 분담금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협약서가 만들어지고 그 협약서에 의해서 절차대로 연간 유지관리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서로 향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이만 이만큼 쌓았다라는 결산의 내용을 통보해 줘야 되는 사항이 원칙인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돼 있는 부분은 아쉽기도 하고, 그렇다고 저희가 미리 나서서 ‘왜 청구 안 하느냐’.
○김영실 위원
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이렇게는 좀 애매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같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실 위원
제가 사실 뭘 지적하고자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우리 분담금 조정함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누구를 대변해서 나간 게 아니라 직원들이 직접 이 사건을 쫓아다니면서 해결하신 거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소송 수행은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김영실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1년 치에 대한 그 비용에 대한 사용분담금에 대한 부분을 사실 실익을 본 거예요. 그렇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김영실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대한 거를 미처 서로 소통하지 못한 부분은 우리도 조금 체크할 수는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또 남양주시민을 위해서 부서에서 잘 협의하시고 답안지를 잘 작성했다라는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반면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정리하신 거잖아요. 또 그런 면에서 앞으로도 이러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을 부탁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감사드립니다.
○김영실 위원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김지훈 부위원장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4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서 718페이지 지하차도·터널 등기구 정비공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덕릉터널 노후 등기구 1154개소의 교체 건인 것 같습니다. 사업 우리 본예산에 12억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공사는 한 2개월 정도 공사하고 집행잔액이 약 한 4억여 원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 세웠던 거 대비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덕릉터널이 기존에는 메탈 할라이드등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방전등이 약 1324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후화도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면 LED 등으로 교체하는 사업과 또 터널 내에 조도를 조절하는 디밍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개소 수에다 적용할 사항이 아니어서 하다 보니까 관급자재도 많이 줄게 됐고 터널 등 개수도 줄고 디밍시스템도 적게 적용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발생한 거고요.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다시 한번만.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네, 다 조치했습니다. 그 이하로 다 조치해서 요즘 LED 성능이 좋기 때문에 방전등에 비해서는 똑같은 개수로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처음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사업 계획할 때 낙찰차액이나 우리 집행잔액 보면 많게는 20% 내외 정도까지는 인정해 줄 수 있지만 35%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 공정이 복잡한 공정도 아니고 등 교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본예산 확정할 때 너무 과다하게 잡은 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우리가 사업계획 할 때 적정하게 추산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서동진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전이지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일례로 우리 추경에 들어왔던 포트홀 등 그런 것들을 항상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도로관리사업소가 되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함께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박경원
- 김지훈(민)
- 이상기
- 김지훈(국)
- 김영실
- 이수련
- 김상수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8 급 김준혁
- 속 기 사 강미라
○출석공무원 9명
- 교 통 국 장 오철수
- 도 로 관 리 사 업 소 장 박재영
- 교 통 정 책 과 장 이상열
- 대 중 교 통 과 장 전기수
- 주 차 관 리 과 장 홍우성
- 도 로 건 설 과 장 김영경
- 관 리 운 영 과 장 김용태
- 도 로 관 리 과 장 윤정원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 서동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