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경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김지훈 부위원장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창고시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이 실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별표1의3 제2호에서 창고시설 건축 시 적용되는 요건의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대상을 농업용 창고시설에서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1의3 제3호에서는 공원녹지나 산림 등으로 충분히 분리·차폐되는 경우를 기준 완화 사유로 신설하여 경관과 환경 훼손 우려를 줄이면서도 합리적으로 규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개정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지역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민)·박경원·김영실·이상기·이진환·김지훈(국)·이수련·김상수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영실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영실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영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실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면적 1000㎡ 이하의 축사 및 작물재배사를 해체 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구조가 단순한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불필요한 해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물 해체에 대한 행정 처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의2에서 건축물 해체 신고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실·박경원·이상기·김지훈(민)·김상수·이진환·이수련·원주영·전혜연·김지훈(국)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국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김영실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지훈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국) 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지훈 의원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위하여 늘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가족친화적인 주차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이고 사회기여자와 배려계층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공공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며 동시에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1조의2, 별표9에서는 가족친화적인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족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마련과 설치 위치, 이용 대상 및 표시 방법을 규정하였고, 안 별표1, 별표1의2에서는 임산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병역명문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지훈(국)·박경원·이상기·이수련·이진환·김상수·김영실·김지훈(민)·전혜연·원주영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알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훈 의원님께서는 의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등 열세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공동발의 하신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지훈(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의원입니다.

남양주시의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박경원 위원장을 비롯하여 열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시에서 추진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생활기반을 상실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할 때 다양한 지원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공청회와 설명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안

(박경원·김지훈(민)·이상기·이진환·김영실·김지훈(국)·이수련·김상수·원주영·한근수·박윤옥·이정애·전혜연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받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입니다.

박경원 위원장님이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안은 공공주택사업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공공주택지구 안의 주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해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는 등 효율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알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지훈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공공주택지구 주민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진환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진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진환 의원입니다.

미래형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제정 이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나 정책 실현이 미비하고 국가 및 광역단체의 유사 정책과 중복으로 실효성이 저하되어 사실상 사문화되었기에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남양주시의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등 전 산업 분야의 효과적인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자 이를 폐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진환·박경원·이상기·김상수·김영실·이수련·김지훈(국)·김지훈(민)·한송연·원주영·전혜연·이경숙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도시추진단 관할 부서입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이진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조례 제정 이후 위원회 구성, 운영 등 관련 실적이 전무하여 존치 필요성이 낮고 국가 정책기조가 4차 산업혁명에서 디지털 전환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이진환 의원께서는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수련 의원 등 열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수련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수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수련 의원입니다.

시민과 늘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훼산업은 부족한 기반시설, 복잡한 유통구조, 지원 축소 등으로 정주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화훼산업의 안정적인 생산환경을 구축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교육 및 우수화원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관내 화훼산업 발전을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5조에서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과 생산 확대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우수화원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수련·박경원·이진환·이상기·김상수·김영실·원주영·한송연·김지훈(민)·전혜연·김지훈(국)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이수련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상기 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이상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이상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기 의원입니다.

시민과 늘 소통하고자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 미확보 등 농촌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로 인해 임대농기계 이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가 운반이 어려운 농업인에게 무상으로 임대농기계 운반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기계 수리 효율성을 높여 농업인의 정주여건 마련과 함께 관내 농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6호에서 운반서비스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무상으로 이양기, 콤바인, 트랙터, 굴착기 등 대형 임대농기계 운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반서비스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며, 안 제8조제5항에서는 농업기계 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소 및 세척 후 농업기계 수리를 신청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기·박경원·김지훈(민)·이진환·이수련·김지훈(국)·김영실·김상수·김동훈·전혜연·원주영·김현택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이상기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훈(국)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김지훈 위원께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상수 의원 등 여덟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상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김상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수 의원입니다.

시민 곁에서 시민 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하여 여덟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기후 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맨홀 뚜껑 이탈 및 개방 사고가 이어짐에 따라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의2에 추락방지시설 설치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여 우선 설치 대상 지역과 추락방지시설의 설치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을 통해 맨홀 등 작업구로 인한 추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상수·박경원·김영실·이상기·이진환·김지훈(국)·이수련·김지훈(민) 의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의원께서는 의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개정조례안이 상당히 좀 늦게 올라왔네요. 추진된 지는 오래됐는데 많이 늦었습니다.

이 교통약자 조례는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많이 개정이 되어 있었어요. 임산부한테도 특별교통수단의 교통수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과거에는 우리 부서의 입장은 임산부 바우처택시 운영에 대해서 그렇게 좀 찬성하는 입장은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례를 발의하고 그 대상을 영유아까지 확대를 하는 걸로 의원 발의로 진행이 됐는데, 저희 그동안 임산부나 영유아 동반한 바우처택시 이용 수요가 있었습니까?

○이진환 위원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이진환 위원

거의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전무했겠지요. 전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허들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에요. 

○이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임산부 전체를 교통약자로 지정을 해서 이런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할 수 있게 했는데 저희가 이 허들을 우리 기존의 특별교통수단과 동일시하게 맞추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계신 임산부들의 민원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는 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사실 혜택은 시민이 보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 대해서. 그러면 이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거나 우리 집행부에서 발의하거나 사실 큰 차이는 없는데 원래는 계획대로면 6월에 이 조례가 제출됐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 이유로 저희 9월 회기에 제출이 됐지요. 그리고 공포·시행하게 된다면 기존에 계획을 잡았던 것보다 3개월이 늦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3개월 동안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런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조례가 의원이 발의하나 집행부가 발의하나 시장을 통해서 제출되나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시민 중심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그러면 임산부 증빙을 하는 단계도 과거에는 종합병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돼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 간소화되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됩니까?

○이진환 위원

산모수첩이나.

○이진환 위원

우리는 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모자보건법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그리고 출산 후 6개월까지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는 저희가 조례안을 보니까 영유아, 모자보건법을 분리해 놓으셨는데 영유아 항목은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자라고.

○이진환 위원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허들을 조금 낮추는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출산 후 1년까지도 바우처택시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사실 있습니다. 그러려면 저희가 또 나중에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시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면 우리가 교통국이라고 해서 저출산에 대응하는 이런 걸 외면할 게 아니라 정말 요즘 많이 임산부분들도 어렵거든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영유아를 데리고 또 병원 다니시기도 어려워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도 어려워서 조금 더 확대하는 부분도,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예산 살펴본 다음에 좀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시군은 이미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다른 분들이 또 65세 이상 이용자가 이용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이진환 위원

그리고 법에는 또 영유아라고 하면 6년 미만으로 돼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것도 있어서 예산 상황에 맞춰서 확대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포 후 시행이 될 거잖아요.

○이진환 위원

미리 홍보 좀 잘해서 미리 신청 접수는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진환 위원

되게 기다리시는 임산부분들이 많아요. 이용하고 싶지만 이용을 못 했던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의견 나오는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말 적기에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우리가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를 확대하는 범위라고 했잖아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출산 후 6개월까지고 그다음에 증빙을 할 수 있으면 바우처택시나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유아 부분도 그러면 출산 후 6개월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김지훈(국) 의원

확대하는 걸로.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이제 비용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우리가 수반돼야 되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때 어떤 구역이나 그런 걸 세부적으로 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관내든 이렇게 특정한 구간이든.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용도 어떤 특별한 사유가 또 맞아야 되잖아요. 어떤 병원을 간다든가 특수한.

○김지훈(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확대를 하다 보면 또 좋은 취지에서 했는데 과대한 또 예산이 발생돼서 진행 못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기준 설정을 잘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김영실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고요.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교통약자 차량에 대한 부분도 수요자가 많아서 대기시간이 좀 많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도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영유아와 또 임산부가 같이 이것을 확대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대기시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이러한 대책에 대한 부분도 고민 한번 해 보셨는지? 어떻게 하실 건지?

○김영실 위원

증차하는 부분을 더 하다 보면 지금 현재.

○김영실 위원

45대로 하고 또 앞으로 10대를 더.

○김영실 위원

증차할 예정에 있으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해소가 되지 않겠냐.

○김영실 위원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기시간이 길어지면 오히려 이 조례안에 담기는 했지만 불만스러운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이런 대책도 잘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양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도시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반조성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1월 6일 만료됨에 따라서 관리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게시대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상업용 현수막 게시에 따른 신고업무 대행,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등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기반조성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이제 이 민간위탁 이후 시의 관리 감독 권한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실 위원

지도 점검하고 있으시다, 1년에 한 번.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보고만 오시나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또 체크리스트 해서 평가표를 작성하시나요?

○김영실 위원

체크리스트 해서 평가표 작성하고 민간위탁 동의해서 다시 또 재위탁 주기도 하고 이러시나요?

○김영실 위원

공고는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지.

○김영실 위원

특별한 경우 없으면 재위탁도 고민해 보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그러니까 공고해서 그 업체가 다시 왔을 때 평가 점수가 괜찮아서 다시 재위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김영실 위원

그럴 수도 있지요?

○김영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 민간위탁 해서 1년에 한 번씩 체크리스트 하셨다고 하니까 그 자료 3년 치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김영실 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주로 사거리 위주로 또 많이 돼 있지요?

○위원장 박경원

권역별로 나눠서 우리가 그 지정게시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홍보하는 내용들이 가끔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요? 일반 상업용으로도 많이 쓰이고 그렇지요, 게시대가?

○위원장 박경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는 거는 우리가 LED 전광판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해서 우리 시 홍보나 각 단체들도 홍보 많이 하잖아요. 현수막이 불법 현수막이 워낙 많이 난립이 돼서 그런 의견을 한번 하는데 이게 관계 법령… 옥외광고물에 관한 법령 그런 것들의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버스 정차대는 엄청 많아요, 우리 남양주에. 그렇지요?

○위원장 박경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안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한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기반조성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0월 25일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내용으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참 조>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아까하고 같은 내용이기는 한데 그러면 아까 옥외광고물도 그렇고 게시대도 그렇고 조례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움직이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이러한 것들을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민간에다가 위탁을 줘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영실 위원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세요?

○김영실 위원

제가 비용도 얼마 발생하지 않는데 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김영실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안전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주신 거지요?

○김영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간 안전점검 수수료 약 800만 원이어서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인데 우리가 전문기관에 어떤 위탁을 주기 위해서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시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수수료 가지고 운영을 할, 공고를 할 것 같은데 전문기관으로서 참여를 할 때 연간 800만 원 정도의 그 비용을 가지고서 안전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궁금점이 생겨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 우리가 공고할 때 그러면 약 8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서 연간 안전점검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는 민간기업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지원을 할까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지금 이게 주목적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잖아요. 건축물에 어떤 옥외광고물 설치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 실시하는 것들인데 그 비용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어떤 수수료를 대행해서 800만 원으로 한다고 진행해서 그게 본 위원이 판단했었을 때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거를 좀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추후에 같이 검토하셔서 이런 옥외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좀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도시재생과 소관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6월 남양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진접읍 팔야리에 대해 2025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를 신청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총사업비는 약 351억 원으로 국비 160억 원, 도비 29억 원, 시비 120억 원, 공기업 투자 42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역사문화·생태자원 특화를 통한 야영장 및 정원 조성, 광릉오일장 활성화를 위한 광릉장 역사플레이스 조성 및 상권 활성화 사업,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환경 개선 등을 계획하여 낙후된 진접읍 팔야리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훈(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24년도 국토교통부에 공모 신청했다가 아쉽게도 우리가 탈락됐어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또 다시 준비해서 우리 하반기에 신청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말고도 비슷하게 신청한 곳이 몇 군데 있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여기 선정이 되려면, 같이 다 이렇게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김지훈(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쟁력을 좀 가져야 되잖아요.

○김지훈(국) 위원

그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이렇게 잘 설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계획대로 설정을 했는데 계획대로 잘 되고 있나요?

○김지훈(국) 위원

우리가 사실 이게 단순한 한 지역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지금 많이 낙후된 시설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는 시발점이거든요, 여기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좀 한 가지 막연한 부분적인 거는 사실은 이게 암만 우리가 시설을 또 잘해 놔도 사람이 채워지지 않으면 유령의 도시가 되는, 우리가 많이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니면 거북섬 얘기, 그다음에 레고랜드나 어떤 테마적인 걸 해도 시민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계획이, 일련의 계획이 우리가 계획한 부분도 있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적인 거가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기는 해요. 단순하게 오일장, 상권 홍보 마케팅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요새 제주도에 가면 그 시장이 동문시장인가요? 제주도에 핫하게 뜨는 시장이 있더라고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또 오더라고요, 야간에. 그런 부분적인 것도 지역 주민들하고도 어떤 참여를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부분도 좀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워낙 거기가 인구가 많이 지금 떠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가게 공실도 좀 많고. 그거를 지금 우리가 정말 마중물 사업으로서 남양주에서 성공적인 모범 그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강화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공모가 되고 안 되고의 선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되면 다시 또 도전하면 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탄탄한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보다 구축할 거냐 부분이 좀 더 선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지훈(국) 위원

일단 우리가 또 선정되는, 마중물 사업으로 선정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부분만 좀 더 보강하고 그 이후에 정말 중요한 부분적인 사람 중심에 대한 도시재생에 대한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지훈(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모사업을 신청했었는데 토지가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우리 1차 추경예산 편성해서 40억 확보를 했는데 7월 달에 도시재생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건의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순서가 어떤 토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계획대로 가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1차 추경에 확보한 40억에 대해서 해당 부지를 지금 매입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우리가 올해에 언제 이게 지금 공모 신청할 계획인 거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러면 어차피 내년도 사업이니까 올해 안에 심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만약에 부지 확보가 돼 있지 않다는 것이 매입하기 전 단계라면.

○부위원장 김지훈(민)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목표를 가지고 공모사업 추진해서 지금 우리 시 예산도 40억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만큼 그 행정 절차나 이런 거를 잘 숙지하셔 가지고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접읍 팔야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끝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도시재생과 소관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에 수립한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그동안 사회적·시간적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총 19개의 주거생활권을 설정하고 각 생활권별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의사와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용적률 체계를 재정비하여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상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미추진된 정비예정구역 3개소는 해제하고 해당 지역을 주거생활권계획에 반영하여 향후 주민 요청 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박경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완화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으로 그간 민간 부분 건설 투자가 활발하지 못했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크게 현안은 우리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이 또 사업이 진행됐었는데 지금 가장 큰 게 물론 노후도 50%도 있고 주민 제안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주거생활권을 우리가 19개로 계획을 해 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단순 지역으로 세분화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세분화된 겁니까? 19개 구분이 어떤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역세권의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르고 주거환경에 따라 또 다 다르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금은 19개로 구분을 했는데 이후에는 얼마든 늘어나거나 좁혀질 수 있다.

○김상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입안하면 얼마든지 구분은 세분화할 수 있겠네요?

○김상수 위원

지금 보면 우선 추가 질의 중에 인센티브 용적률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쭉 보면 신설된 부분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11%까지 최대 완화가 되는데 지역업체 참여가 있더라고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지역업체 참여가 어느 선까지, 어느 부분까지 참여한 게 지역업체 참여로 봅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공사의 전체 공정률. 공사의 몇 %가 아니라.

○김상수 위원

전체 사업에 다 관여를 해야 돼요, 지역업체가?

○김상수 위원

설계도 있고.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각각의 항목마다 참여하는 걸 지역업체 참여했다 보는 거지요?

○김상수 위원

몇 %로 한정되거나.

○김상수 위원

정확한 수치에 대한 퍼센티지가 있는 거는 아닌 거네요?

○김상수 위원

그리고 지금 추가로 신설된 것 중 셉테드가 보여요.

○김상수 위원

셉테드 인증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잖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데 현재 셉테드 같은 경우는 범죄예방 환경설계인데 지금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이 설계에 대해 의무화를 좀 두고 있거든요. 의무인데, 건축 설계부터 의무인데 그런데 여기서 인증을 받으면 5%를 완화한다는 거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수에 대한 부분이 어렵습니까? 대부분 모든 업체가 우수 등급 아닌가요?

○김상수 위원

아, 그럼요.

○김상수 위원

범죄예방 환경설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제일 좋지요.

추가로 지금 추진 경위를 보니까 과거에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년 전에.

○김상수 위원

설문에 대한 주제나 내용들이 어떤 거였습니까? 단순 용적률의 부분인 건지, 지역주민들에 편차를 둬서 지금처럼 해당되는 지역구의 주민들한테 주민 설문조사를 한 건지? 설문 주제 내용이 어떤 거지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928명이 참여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래서 2단계 종상향 허용 부분을 포함한 모든 부분이 주민들 의견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네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다산홀에서 3회 개최. 3일 동안 하루에 1회씩 개최한 것처럼 보이는데 주민 설명회 개최 분위기라든가 주민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들은 어떤 내용인가요? 권역별로 다 한 건가요, 지금? 

○김상수 위원

이게 2030년까지 우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이 가는데요. 주거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개최를 좀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개최를 좀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제가 제일 우려했던 게 주거생활권이었어요. 19개로 구분한 거. 그것도 주민들이 입안할 때 의견을 주면 잘 반영되고 세밀하게 주거생활권이 구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30년 남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의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경원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5년 9월 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바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각 부서는 예산안 내용과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국과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국 소관 심사입니다.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원

국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세입·세출 명세서 또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페이지 등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면 되겠고 특별회계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3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간단히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960만 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려고 하는 게 현재 우리 남양주시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등 관련된 사업들이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척되지 않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현재. 건축업 관련된 건설경기나 이런 게 침하가 좀 침체가 돼 있지요, 현재.

○김상수 위원

그렇다면 허가나 행위에 대한 부분이 저조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된 운영위 위원도 당연히 감액이 되거나 아니면 본예산으로 충분할 것 같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추경이 발생했다는 거지요. 이렇게 위원회 회의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가 월별 하나요? 아니면 건당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되는, 건들이 증가되면 이걸 한 번에 몰아서 회의를 하나요? 어떻게 회의는 진행되고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도시계획위원회 회의가 늘어났다 해서 절대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한 번에 회의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모아 놓지 마십시오. 증액한 걸 질타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든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허가자 그러니까 행위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분 입장에서는 위원회가 빨리 회의가 개최되고 여기서 나온 안건들에 대한 부분이 상정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추경에 됐다고 문제됐다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앞으로도 회의나 이런 부분들, 특히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부분들, 심의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4페이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이 2억 4000이었고 국·도비, 시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이지요?

○김상수 위원

감액이 좀 큽니다. 전체 본예산 대비 1억 3500이 이번에 추경 감액으로 올라왔는데요. 관련된 경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언급하려고 하는데 바로 그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언급하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언급하고 싶냐 하면 우리가 가내시돼서 내시된 국·도비 매칭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사업량이 우리 시에 정확하게 사업량이 평가되지 않고 어떻게 보면 허수로 사업량이 측정되다 보니까 지금처럼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사업은 진행 못 하고 어떻게 보면 회계상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하고 비건전적인 회계 처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시비의 4700이라는 큰돈이 어찌 됐든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든 진행을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가 ‘24년… 이 사업이 지금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시작된 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우리 부서가 지금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도나 관련 부서에 공문이라도 한번 보낸 적 있습니까?

왜냐하면 ‘26년에도 동일하게 이런 사업으로 가내시나 내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우리 부서의 이 사업 하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사업들, 매칭사업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편성돼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이렇게 감액으로 편성돼서 2차 추경이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해요, 사업들을 지금 보면.

그래서 우리 부서를 포함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공문 한 번을 보냈냐 그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00명이잖아요, 사업량이.

○김상수 위원

800명은 너무 과도하다. 그러니 적어도 본예산 또 오르고 내년이면 바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 적어도 우리 남양주시의 현상황을 관련 기관에 공문을 한번 보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거예요.

○김상수 위원

2억 4000 본예산 잡고 추경에 1억 3500이 일어났다는 거는 50% 이상의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사업량 확보에 대한 부분이 과도하게 편성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를 포함해서 모든 국·도비 매칭… 국장님께도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국·도비 매칭사업들에 있어서는 우리의 현상황들을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에 꼭 보내시라. 공문을 통해서 의견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계속해서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 질의에 대해서 더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을 보면 7월 기준으로 171명이었는데 9월 현재 기준으로 인원이 변동이 있는지?

○이상기 위원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통하여 특히 저소득층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우리 건축관리과에는 이수련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수련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47페이지 덕소삼패IC 경관녹지 조성사업 질의드릴게요.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이지요?

○이수련 위원

IC에 경관녹지 조성하는데 사실 주민의 생활편익이나 복지증진 위해서 좀 편성해야 되는데 녹지 쪽에 하시는 거네요.

○이수련 위원

여가활동이나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녹지나 경관을 하는 걸로 하시는 거지요? 주민은 그쪽에 직접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더라도 여가활동이나 보전이나 관리를 위해서 녹지를 조성하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수련 위원

보면 용역비 변경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이 있습니다. 농지가 있나요, IC에?

○이수련 위원

지금 산출내역의 변경에는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설계용역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추후에 할 건데 그러면 미리 지금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수련 위원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쓸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경제적 부담이 좀 있을 텐데 이걸 특별회계에다가 해야 되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그래서 이거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지원사업으로 해서 녹지를 보전 관리나 그쪽에 단절된 부분을 하시겠다, 조성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이수련 위원

이 공사착공은 언제 들어가요? 공사비까지 다 내역 용역비에 다 들어 있어요. 보상비, 공사비 다 있는데 공사착공은 언제 들어가요?

○이수련 위원

지금 보상계획 공고를 하는데 공사비까지 미리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수련 위원

미리 좀 확보를 해야지만 발주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이수련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면 늦어진다고요?

○이수련 위원

그러면 내년 6월에는 무조건 준공이 완료된다는 가정 아래.

○이수련 위원

이거 만약에 좀 더 늦어지거나 이렇게 이월되거나 이러면 신속집행 평가에서도 좋지 않을 텐데 괜찮겠어요?

○이수련 위원

이게 보상도 계획 공고인데 벌써부터 해 가지고 동절기까지 껴 있는데 가능한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희 세입·세출 298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 관련해서 있는데 예비비 내역이 있어요.

○위원장 박경원

우리 이진환 위원님은 마이크를 좀 앞으로 당겨 놓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기정액이 312만 3000원에서 1586만 3000원으로 잡은 부분이 있거든요.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298페이지에.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이진환 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 때문에 또 특별히 이렇게 잡으셨는지? 계획 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저희. 

○이진환 위원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반환된 게 한 2억 6000이 있어요. 같은 페이지에. 그 내역이 어떻게 되나요?

○이진환 위원

그런 특이사항이 있는 사업인데 저희 세입·세출 명세서에 있는데 세부에는 이런 내역이 없네요. 어차피 다른 부서가 관련돼서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특별히 이 세부명세서에 뺀 이유가 있나요?  

○이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을 2억 6000이 넘는 돈을 하는데 세입·세출 사업명세서는 있어요. 근데 세부에는 없으면 사실 놓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 전에 이런 특이사항, 금액이 억대가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은 꼭 위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말씀드리고 세부에도 이런 자료를 좀 첨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해 주시고요.

토지정보과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이상기 위원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551페이지 드론 관리 및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드론조종사는 드론의 무게에 따라 1종에서 4종까지 자격 종류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주로 어느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실시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드론 이용이 각 분야에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드론의 종류가 많지만 그래도 최소한 자격 종류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없이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영실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종에 따라서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제가 추가 질의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요.

그동안에 보면 이 부서에서 홍보는 했다고 하지만 타 부서, 협력 부서들이 사실 인지하지 못해서 ‘우리 부서는 아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 차원에서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로 남양주시에 있는 협의 부서들이 드론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우리 팀원들이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안전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주관해서 철저하게 업무를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99페이지, 사업명은 공무직 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추경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공무직 인력운영비가 금액이 증액됐는데요. 발생되는 이유를 보니까 아무래도 공무직 간에 무기계약 관련된 협약일이 언제냐 그 시점에 따라 우리가 추인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김상수 위원

지금 그 사항들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22년도부터 좀 받았습니다. 보니까 협약일이 ‘22년도에 12월. 계속 협약이 당겨지고 있어요. 11월, 10월, 올해는 8월이었습니다. 추이는 어떻게 봅니까? 협약일이 계속 당겨지는데 12월에서 지금 8월까지 당겨졌거든요. 상반기 내에 협약일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그러면 ‘26년, ‘27년 계속해서 이런 공무직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급여, 근로자 보수에 대한 부분 추경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김상수 위원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처우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는 좀 연관은 없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부서도 관련된 직원분이 계시니까. 인건비 상승 분석자료 좀 봤어요. 적어도 행안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의 상승분하고 우리 공무직하고 봤을 때 최근 4년 동안은 그래도 적지 않게 공무직의 인건비가 상승은 됐었다라는 게 데이터 확보는 됐는데 앞으로 방안을 모색해 보십시오. 좀 어려워 보이지만 계속해서 상식적으로 추경에 일어나서 또 이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는 것도 부서에서 번잡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인건비, 고정금에 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경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우리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관리과의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대체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사항은 이 양은 많지 않지요, 우리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리고 또 우리 도시국은 도시교통위원회 직제 중 선임 부서잖아요. 우리 남양주 도시계획을 좀 잘해 주시고 미래를 보는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힘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미래도시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미래도시추진단장 김상수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7쪽 전략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110만 4000원을 증액한 3억 46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사업입니다.

경기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에 따라 도비 802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시비 80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2024년 산업단지 통근버스 지원 사업비 정산에 따른 도비 반환금 11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18쪽부터 321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31억 1305만 3000원을 증액한 181억 96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화도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스마트 복합 주차타워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보조금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전선지중화 사업입니다.

대표 통신사 드림라인에서 추진하는 화도읍 전선지중화 사업과 관련하여 자가망 관로공사비 지급을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중로3-33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평가에 따른 토지보상비 증가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조건 사항인 형고가 낮은 공법 선정 이행을 위한 공사비 증가로 토지보상금 5억 원 및 공사비 10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촌마을 국가시범지구 지구계획 수립입니다.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공공주도 개발을 통한 주거취약지 재생촉진 및 역세권과 연계한 주거복지생활편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LH와 공동으로 주거재생혁신지구 기본구상 및 지구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주민 안전 및 민원 감소를 위해 공사 소음 저감공법을 적용함에 따라 공사비 추가 확보가 필요한 사항으로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1쪽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입니다.

2024년 결산 및 사업비 정산에 따라 305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산업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전략산업과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원

먼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23페이지 참고 바라겠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에 도시계획도로(중로3-339호선)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토지보상금 5억 원, 개설공사비 10억 원입니다. 토지 보상 및 지장물 보상은 바로 진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0월부터 단계별 공사착공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2차 추경에 세운 공사비 10억 원을 금년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기 위원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화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도시재생이 되도록 사업이 마무리 잘될 수 있도록 바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원

네.

○이상기 위원

지금 제3회 화도읍 도시재생 마석맷돌모루축제가 9월 27일 날 마석공원에서 있을 것으로 홍보물을 통해서 접했습니다. 작년 2회 때 보면, 행사를 보면 주민협의체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또 그 행사 안에 700억 원이 넘는 도시재생사업을 민간협의체에서 설명하는 매끄럽지 못한 데가 있어 의견을 드립니다.

사업설명이란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업 내용을 전달하는 중요한 행위인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이끌어가는 미래도시추진단 도시재생과의 공인된 공직자분들의 사업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안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상기 위원

미래도시추진단… 민간에서 그 700억에 대한 사업을 다 하는 것마냥 작년에 보니까 그런 선례가 있어서 당황했는데 크게 우리 지역 중점적으로 하신 도시재생과장님께서 올라가셔서 PPT를 준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민간이 무슨 책임 의지가…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신경을 써서 27일 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이상입니다.

○이상기 위원

그런 거는 시장님 한번 시켜 보세요. 시장님이 그걸 하면 ‘이런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민간인이 설명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우리 과장께서는 꼭 이상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명심하시기 바라겠고,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5페이지 덕소삼패IC-덕소지구 연결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초 사업비는 52억 4000여만 원이었는데요. 5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공사비가 증액된 것 같은데 그 증액됐던 구체적인 사유는 어떤 사유가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암 발파하는 데 공사비 추가된 거하고 방음벽 추가 설치에 대한 증액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말씀이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 공사가 지금 공정이 얼마큼 되어 있지요, 지금 이게? 

○부위원장 김지훈(민)

그렇지요. 준공은 언제쯤 예정하고.

○부위원장 김지훈(민)

10월 말 정도에 예정돼 있고요.

한 가지 추가로 좀 건의드릴 게 우리 이 사업예산에 대한 ‘24년도 이전에 반영됐던 내용 중에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21년도 같은데 ‘23년 2회 추경으로 돼 있는 부분. ‘21년도 2회 추경이겠지요.

○부위원장 김지훈(민)

오타 이런 것들은 잘 검토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훈(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부 624페이지에 중촌마을 국가시범지구 지구계획 수립 관련 예산에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총 용역 예산안 4억 2000 정도 되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저희가 반 그리고 LH가 50%를 부담하는 거고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

우리 도농·지금 재개발지구가 사실은 노후·불량 주택이 많은데 민간 주도로 가기에는 불가능한 사업지이기 때문에 국가 공모사업의 후보지로 저희 시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된 거잖아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기대도 많고 빨리 추진되기를 많이 바라세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거는 아니고 국토부 그리고 특히 LH, 사업시행을 하게 된 LH의 의지가 좀 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분위기는 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3기 신도시 포함해서 너무 많은 지역에 LH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출자한도도 있고 부채 부분도 있고 종합적으로 판단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시에서 국토부나 LH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어필을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용역이 진행되면서 저희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로 진행될 예정이지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잘해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이게 추정 사업비가 한 1조 2000억, 3000억 정도 되잖아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중촌마을 국가시범지구 선정되는 게 첫째고 그다음에 사업이 잘 진행되는 첫 단추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이 사업을 각별히 신경 써서 또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미래도시추진단이 우리 남양주의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지요. 우리 왕숙신도시가 시작돼서 보면 본 위원이 아쉬운 점이 많은데 우리 미래도시추진단이 좀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 기업이전단지로 추가로 지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연계도로가 아직 선이 그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기존의 그 소로 가지고는 당연히 안 되겠지요. 한번 우리 단장님이 특별히 더 한번 챙겨 보시고, 또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공람까지 했고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왕숙신도시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원도심도 개발 압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집중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국과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