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3월 19일(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국별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정경제국 및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재정경제국장 이백영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다운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의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요구 17건 등 총 35건으로 이 중 25건은 완료하였고 10건은 조치 중입니다.
직제순에 따라 지역경제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관내 기업체의 화합과 홍보를 위한 문화행사 마련입니다. 경기동부상공회의소 등 노사 화합과 기업 홍보를 병행할 수 있는 경제단체 기업 주도의 문화행사 추진 방안을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기업지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통합 운영 검토입니다. 남양주시 기업유치·지원위원회와 유사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해소를 위한 입주업종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지속적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있으며 지식산업센터 과잉 공급 방지를 위해 향후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시 공급자 수요검증 사업계획서 검토를 강화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운용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금년부터 운전자금 지원 대상을 제조업 중심에서 기업형 비제조업까지 확대하였고 시설자금 지원 대상도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에 편입되어 남양주로 이전하는 기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금융지원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등 기업지원 인센티브 정책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관내 기업 우수제품 홍보입니다. 관내 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시청 본관 1층에 위치한 명예의전당, 멀티홍보존에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73쪽 이웃사촌 상인회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웃사촌 상인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신청 및 선정 과정을 공개하고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해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행정절차 엄수입니다.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 ‘남양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마석5일장 활성화를 위한 주민 축제 개최입니다. 마석 5일장 상인과 주변 상권 및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 중심의 자발적 축제를 유도하고 상인들 간의 소통과 5일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감사 지적사항 이행입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사업 결과보고서 및 지출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미비서류에 대해 보완조치를 하였고 앞으로도 위탁사업비 정산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장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조성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주차관리과 장현 전통시장 상인회의 협조로 사전 컨설팅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진행 중이며 향후 주차장 조성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남양주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입니다. 남양주사랑 상품권 정책의 지속 가능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연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기적 점검을 통해 남양주사랑 상품권의 부정적 사용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왔다”앱 서비스 개시에 따른 홍보 철저입니다. 상인회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기업지원 시책설명회 자료에 수록 하는 등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착한가격업소 목록 현행화입니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지정업체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시 홈페이지에 적극 반영하여 자세한 정보를 전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관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입니다.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타 시·군 전담조직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등 향후 조직개편에 반영되도록 추진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184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노력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 강화와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창업지원 공간 9개소를 운영하겠으며 나눔장터 운영, 오픈마켓 입점지원,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등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입니다. 지난 2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를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평내호평역 유휴 부지에 휴게소를 설치코자 한국철도공사와 자산 임대신청 절차를 진행 중으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취업지원프로그램 다각화 및 세분화입니다. 면접 대비 컨설팅 등 청년층 수요에 맞는 취업 필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참여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고 일자리센터의 주 이용객인 중장년과 고령자층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188쪽 관내 기업 활용도 증대를 위한 노력입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관내 등록 업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수의계약 시 많은 관내 기업과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사 하도급 시 관내 업체를 이용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관내 업체 활용도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계약 이행에 불성실한 업체의 계약 감점제도 적용입니다. 공사기간 지연업체는 지체일수에 따라 지연배상금 부과 및 수의계약을 제한하고 있으며 새올 행정 게시판에 공유하여 불성실한 업체를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입니다.
192쪽 친환경 공용차량의 연료비 예산 편성입니다. 별관주차장, 의회 지하주차장 및 청6부지 공용차량 주차장에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는 모자 분리공사를 시행하여 청사 일반전기 사용분과 차량충전 사용분을 분리시켜 각각 요금이 청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청사 내 방치되고 있는 물품 관리 철저입니다. 의회 주차장 내 보관 중인 물품에 대하여 수요조사 후 필요부서에 배부 조치 예정이며 정리 후 주차장 바닥면 파손 상태를 확인하여 보수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4쪽 비상대피시설 정비 및 보수입니다. 충무상황실 관리부서인 시민안전관과 협의하여 해당시설에 대한 정비 및 보수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 철저입니다. 신청사 건립 조성에 차질 없도록 건립기금을 꾸준히 적립하여 100만 메가시티에 걸맞은 미래도시형 융복합 신청사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6쪽 다산2동 신청사 건립입니다. 청사 증축 관련 의견 청취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다산2동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다산2동 신청사 건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공유재산 관리 업무 철저입니다. 사업 진행 시 사업 초기부터 신중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공유재산 취득 시 사권 설정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취득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공유재산시스템 인증 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 공부를 확인하여 승인토록 하고 정기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해 무단점유를 해소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다산홀 대관 형평성 기준 마련입니다. 회의실 대관 절차에 대하여 공문 및 공지사항을 통해 전 부서에 안내하였으며 추후 수시로 안내하여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대관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작성 철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 제출 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세하고 통일성 있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202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신뢰도 제고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 계획에 따라 관련 공부 및 꼼꼼한 현장 확인으로 정확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인근 주택 간 가격 불균형 자료 정비를 통해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철저한 가격 검증을 실시하여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민원 발생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재산세 납세의무자 확인 철저입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확인을 위하여 소송 및 매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건축물 매매대금 지급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확정하고 건축물분 재산세를 과세 예고 통지하였으며 향후 소송 중인 사건도 관련 자료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재산세 부과 시 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206쪽 부가가치세 환급 안내 철저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통합 부과되는 부동산 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한 납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절차를 안내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안내 문구를 삽입한 세외수입 고지서를 신규 제작하여 해당 부서에 고지서를 배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을 위한 대처방안 마련입니다. 상반기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환급신청 홍보 강화 및 주소지 방문, 찾아가는 환급 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납세자 편의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실현하여 누적된 미환급금 정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210쪽 식품접객업소 영업신고 후 시설 확인 이행 철저입니다. 신규 식품접객업소 시설 확인을 위해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다빈도 업종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의 경우 읍·면·동별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주 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기에 시설 확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식중독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예방관리입니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대상으로 매달 식중독 주의 정보를 전파하였으며 식중독 취약시설인 경로식당, 무료급식소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집단급식소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컨설팅을 통해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2쪽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절차 미이행입니다. 지난 제300회 임시회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처리하였고 앞으로도 재위탁에 대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재정경제국 소관)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노력 재차 강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년도에 우리 과장님께서 지식산업센터와 관련해서 업종 제한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결과가 좀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공장 설립 승인 2호 지역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어떤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가 좀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환경부에 폐수가 나오지 않는 무폐수 업종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환경부에다가 한 140개 업종에 대해서 건의를 한 상태이고요. 환경부에서는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떤 용역을 통해서 업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업종을 분석을 해 가지고 폐수가 나오지 않는 업종을 정한다는 취지의 용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아닙니다. 시에서는 기존의 공장설립지원팀에서 제조 공정상 공정과 설비에서 폐수가 나오지 않는 업종들만 별도로 선별을 해서 자체 분석을 통해서 환경부에 건의를 한 거고요. 환경부에서는 용역 과제 선정 대상에 올라가 있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에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이게 앞으로 우리 지식산업센터가 관내에 있는데 계속 공실률 문제로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집적법에 보면 지자체 단체장의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잘 파악하셔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공실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171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의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 재정 여건이 그렇게 넉넉지가 않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좀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활용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획 보면 대상 범위 대폭 확대로 기금 지출 금액 증가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막 써서 하라는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못 지원하는 데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이제 그게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이걸 좀 써보자 계획을 해서 활용하자 이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 대상이 과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제조 기업까지 전부 다 확대해서 지원을 대폭 확대했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출 예산도 아마 금년도에 최소한 2배 이상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제 1년간 운영을 했을 때 이차보전으로 나가는 게 약 3억 4000 정도가 나갔었는데 금년도에 예상하는 거는 약 6억 4000 정도가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자금 수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금융 서비스 도입을 또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재정 사정이 좀 나아지면 다시 또 이제 다른 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는 강구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또 모아야 된다고 봐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거고 그 후에는 다시 또 이제 원래 목적에 맞춰서 또 모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도 잘 강구를 하시고 시 재정 상태와 함께 맞물려서 같이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재해 기업에 대한 수시 운전자금 지원하는 거 되어 있어요. 이거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기업 활동을 하시다 보면 자연재해라든지 또 동절기에 빈번하게 발생되는 화재 사고들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재기하시려고 준비들 하시는데 자금 은행 대출이 어려워서 좀 머뭇거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저금리로 지원을 해준다면 그분들이 재기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재해 기업을 수시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재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안타깝지만 좀 발생을 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나요? 보니까 재산적 피해를 많이 입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화재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되면 전부 다 멸실하고 재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데 저금리로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수해나 화재나 이런 재해를 입었을 경우 바로 복구가 안 되잖아요. 제거하고 다시 올리고 이러는 동안에 또 업무가 마비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제 재해를 당해서 재기하기까지 중간에 이제 대체 수단은 잠시 이제 다른 타 시설을 빌려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 운전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수시 자금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런 부분들에 같이 대응을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 그분들이 좀 상실하지 않고 빠른 시간 내에 재기할 수 있도록 심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빠른 복구가 되도록 지원을 해주니까 감사한 일이네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청년 기업 인증 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3년 9월 26일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그간 추진 사항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이후에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시행규칙안을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성별 규제라든지 부패 관련법에 대한 검토하고 그리고 청년기업 인증을 한다면 거기에 이제 인증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조례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에 대해서 전 부서에 요청을 해서 회신을 받았는데 아직은 딱히 이렇다 할 구체적인 인센티브 안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과 4월 중에 빠른 시간 내에 시행규칙안을 포함해서 방침 보고를 하고 시행규칙안 입법예고를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본 위원이 올해 1월 26일, 2월 23일, 3월 13일 자에 각각 지역경제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추진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24년 1월 3일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에 방침 마련하셔서 올해 1월 방침 수립하고 입법예고, 결과보고 하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어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방침 보고에서 4월에 입법예고 계획하시잖아요. 제출된 자료만 보면 아직 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과 계획이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올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서 자료 요청드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빠른 시행을 희망하시는 것 같고 그게 늦어지지 않도록 좀 잘 챙겨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 사업이 당장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예산이요?
○전혜연 위원
네. 예산 반영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고 집행부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 정도는 추진이 됐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이 담당자가 바뀌어서 지연되었다는 건 인수인계가 미흡했다는 의미인데 부서장으로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자리에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해당 사업을 위한 시행규칙 언제쯤 방침받아서 심의회에 제출하실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동안에 열심히 노력을 해왔고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다음 회기까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이후 주기적으로 관심 갖고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175페이지 마석 5일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석 5일장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축제 개최 건의에 대해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었던 건데 지금 주민축제라 하면 보통 어떤 것을 생각을 하고 계셨었는지 그걸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게 이제 민속 5일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뭔가 주위에 이제 남양주를 찾는 방문객이라든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자발적인 축제가 필요치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관 주도의 어떤 축제보다도 관 주도로 축제를 진행을 했을 때는 과거에 이제 그 주변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또 상가들에서 이렇게 많은 항의성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 중심의 그런 자발적 축제로 유도하는 것이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구체적으로 아직은 딱히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어렵고요. 좀 상의를 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도회나 여기 주변 상권 상인들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자리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여기 지금 조치 결과에 써놨거든요. 아직 협의나 어떤 자리가 마련된 건 아니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협의도 안 하고 자리도 안 만들어졌는데 지금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예산의 부재다. 주택가 소음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라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전에 이제 행사를 했을 때 주택가에서 소음에 의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5일마다 열리는 5일장이고 주택가 주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어떤 축제에 대해서 협의나 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정적인 의견을 먼저 개진한 것은 적극행정에 반하는 의견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5일장이나 그쪽 상권하고 연관지어서 좀 더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조치 결과에 대해서 어떤 협의나 이런 자리 없이 문제점을 먼저 이렇게 집행부에서 개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유념해서 다음부터는 좀 잘 체크하셔서 어떤 일을 계획적으로 추진한 후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그럴 때 좀 이렇게 개진을 해 주셔야지. 지금 협의도 안 하고 자리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직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이런 의견을 내버렸는데. 그런 거는 좀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 팀으로 이렇게 내려왔어요. 여기 보면 이웃사촌상인회 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에 있어서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 이웃사촌상인회 이외에도 골목상권이나 우리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경기도나 그런 데서 지원할 때 우리 시에서 이제 지원 서류를 받잖아요. 그럼 그 지원 서류 받았을 때 지원받지 못한 상점가나 이런 거를 좀 공평성 있고 투명성 있게 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공평하게끔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이제 지원 사업에 대한 어떤 공모라든지 그 계획이 있을 때 모든 상인회들이 알 수 있도록 빠짐없이 충분히 홍보하고 그분들이 참여를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선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몰라서 신청 못 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오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제가 지난 3년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 그걸 봤는데 누가 잘 받는가에 대해서 그거는 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원이 좀 덜 된 부분이 있는 상점가나 이런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번에 신청해서 받으라든지 그렇게 해서 소통을 잘하셔서 투명성 있게, 공정성 있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172페이지에 관내 기업 우수제품 홍보 방안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에 있는 전광판으로 우수 기업을 홍보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도로에 있는 전광판에 대해서 기업 제품이라든지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지를 이제 관련 부서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전광판 설치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 제품을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홍보 영상을 내보낼 수 없다 그런 의견이었고요. 지금 1층에 대형 전광판이 설치가 돼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영상 자료는 계속 반복해서 송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혹시 기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영상 자료들을 좀 수집을 해서 내보낼 수 있는 형식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이 내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시청의 본청 1층 로비에 있는 전광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느냐. 그러니까 그 기업 홍보의 효과가 큰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물론 낫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그 홍보 영상, 그러니까 우수 기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얼마만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느냐. 또 거기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이 또 다닌다라고 볼 수도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원주영 위원
그래서 물론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우수 기업들을 우리가 정말 홍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꼭 전광판이 아니라도 그 플랫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남양주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런 것도 찾아서 한번 거기다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더 찾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영상 자료를 내보내는데 좀 예를 들어 IPTV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더 찾아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거에 그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우리 시의 관내 우수 기업이 잘 되면 결국에 우리 남양주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는 다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180페이지 작년 2월에 착한가격업소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근거를 통해서 착한가격업소 지원들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되고 있는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평가가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1년을 운영을 해보니 좀 어떤지.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있는데 착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상업을 유지하려다 보니 자진해서 포기하는 업체들도 생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나요? 1년 동안 살펴보니. 잘 운영이 됐고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착한 가게에 대한 인센티브로 종량제봉투라든지 실질적인 가게, 점포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물품 지원들을 같이 하고 있고 착한 가게 지정 목적에 맞도록 이분들이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 가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도 착한 가게 모집을 했을 때 한 7개 점포 정도가 신청을 해서 그중에 이제 대기업 관련 프랜차이즈를 제외한 4개 업체 정도를 추가 지정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점진적으로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작년 12월 28일에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했네요. 그때 좀 늘어난 곳이 있었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작년 말까지 해서 32개 점포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지금 어제 일자로 해서 4개 정도를 추가 지정을 하고 다시 업데이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올 3월 중으로 신규 지정 공고를 했던 거죠?
○정현미 위원
네.
○정현미 위원
신규 지정 공고해서 4개 정도가 추가로.
○정현미 위원
네.
○정현미 위원
홍보 방안은 그러면 시 그냥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점포들한테 홍보가 개별적으로 될 수 있게끔 홍보가 미치도록 홍보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지금 이제 홍보기획관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SNS나 또 내손에남양주 그리고 홈페이지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각도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례로 다 관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의 1층 홀에 가면 홍보하는 DID 대형 전광판들이 설치가 돼 있는데 총지배인들한테 요청을 해서 물가 안정 차원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도 홍보를 해달라 요청을 하고 일부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홍보를 같이 띄워주고 있는 데도 있고 또 일부는 자기네 입점 업체들 보호 차원에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본 위원이 또 이 시점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본 시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물품 지원들이 몇 가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한가격업소다라고 지정을 해서 시민들이 보고서 이용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조례에 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상하수도 감면 이런 것들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번 올해는 검토를 해보심을 적극적으로 당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관계 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적극 검토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181페이지에 관내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전담기구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이 과중할 것 같아요, 업무가. 소상공인과도 아예 없애서 관련해서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의회에서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전담기구를 만들어서라도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라고 하는 건데 되려 없앴어요. 과장님의 소관은 아니겠지만 지역경제과나 우리 국장님께서나 의지가 있었다면 100만 도시로 향하는 남양주시에 필요하다고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 텐데 되려 없애고 이렇게 하시는 행정 진행하시는 데 과장님도 기여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제가 딱히 뭐 이게 과가 통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여한 부분은 없고요. 종전에 이제 기업 지원과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새로운 기업의 유치나 또 새로운 산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구조 개선에 중점적으로 행정을 지원해 왔는데 소상공인 부분들까지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단순히 2개 과가 통합이 돼서 이게 업무 비중이 한 200% 늘었다가 아니고 느낌은 300%, 400%가 증가한 그런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100만 도시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조금 안심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관리만 하시는 부서가 되어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기업 유치에 대해서는 담당이 아니시죠, 이번에?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개별 입지에 대한 새로운 기업의 유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공장설립지원팀에서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략산업과가 신설이 되면서 미래도시추진단에 융복합 사업이라든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들은 전략적으로 그쪽에서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경 위원
기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래도 이분화돼서 뭔가 추진하고 있는데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던 부분들이 축소되고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우리가 진짜 기업들은 일정 부분 자립적으로도 서로 연계하거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가장 열악한 게 소상공인이잖아요. 자체 소상공인 조직화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이시기도 하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행정 지원받기도 어렵고. 행정에서 개별 다 돌아다니면서 지원해주는 것도 어려운 거라서 이런 부분이 조직화되고 우리가 나름 서포트해 줄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민생 경제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없애고. 관내 기업체 화합 뭐 족구대회도 이 부분도 되려 활성화시키라고 했더니 없애고. 관내 기업체 화합뿐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화합이나 단합이나 이걸 만들어낼 수 있는지 소상공인들 서로 조직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요청하고 싶었는데 되려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지원해서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지 우리 시 세수도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려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서로 잘 살자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 그냥 기존에 있는 것들을 관리만 하겠다라는 버전으로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감당할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경기도에서 나오는 사업 가지고 그냥 관리하겠다는 거잖아요. 국장님 좀 말씀 그냥 제가 간단히 드리고 말게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개편 돼서 저희가 통합된 지 세 달째 접어들었거든요. 당초에 조직개편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지금 경제적으로 되게 국가가 다 어려운 실정인데 소상공인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지원 정책을 좀 늘리면 늘려야되지, 줄이면 안 된다는 의견을 몇 번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조직 관리 부서에서는 시 전체적인 지금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몇 번이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을 뿐이고 지금 과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먹고사는 문제, 소상공인들의 문제거든요. 저희도 그거 통감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현 인력하고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만약에 기회나 여건이 된다면 다음 조직개편 때는 꼭 이런 전담 조직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국장님께서 지금 부서 돌아가는 건 두 달, 세 달 되지만 돌아가는 거 보면서 주기적으로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남양주시 경제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이백영
네.
○박은경 위원
우리 소상공인 활성화 및 소상공인만 있는 동네도 있어요. 그런 동네도 활성화시키고 지역 활성화시키려고 특화거리 관련한 조례도 만들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런 예산은 전혀 안 잡고 행정 관련 예산만 많이 잡혀 있어요. 누가 주장해야 돼요? 담당 국에서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관련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기업지원과하고 소상공인과가 합쳐진 건데 결국에 지역경제과라는 게. 합쳐졌을 때 이 업무가 과중하냐 아니냐 이 문제보다는 과연 기업지원과, 그러니까 기업을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것과 소상공인 관련해서 업무를 하는 것과 결이 비슷하냐.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한 과에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느냐. 오히려 같이 있어서 더 안 되느냐, 일이.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우리 기업 관련해서는 오래 업무를 하셨죠,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한 3개월 해보시니까 어때요? 이게 합쳐져 있는데 그 고유의 업무들이 연관성이 좀 있거나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난다거나. 업무의 과중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기업 지원 행정하고 소상공인 지원 행정하고는 그 결 자체는 전혀 다르다라고.
○원주영 위원
전혀 다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그리고 이제 소상공에 대해서는 이제 거진 1인 점포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 나름의 어떤 큰 틀에서 구조적인 어떤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인들이나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 지원하고 소상공이 한 부서 안에 같이 있다 보니 어느 것에도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이 좀 혼란스럽고 뭐부터 해야 될지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참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결국에 두 개의 과가 하나로 통합이 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시너지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한 바에 따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잡고 그걸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 관리하기도 벅찬 상황이고요. 뭔가 좀 새로운 시선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통합이 된 다음에 3개월 정도 업무를 해보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효과가 상당히 없다. 결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임대훈
네.
○원주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건 해당 부서는 아니니까. 조직개편에 대해서 해당 부서는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질의가 나왔고 대답을 하셔서 정확히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관련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율이 타 시군에 비하면 몇 위 정도 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사회적기업 총 우선구매율은 항상 S등급으로 전국에서 수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사회적기업 수의계약률은 작년에 얼마 정도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기존에 데이터 뽑았을 때는 3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사회적기업 중에는 여성기업도 포함된 부분이 있어서 대제목인 사회적기업으로만 분류했을 때보다 여성기업을 포함했을 때 2023년도에는 14건에 5억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24년도에는 9건에 3억 7700만 원 정도 수의계약 한 실적이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사회적기업 관련법에 따라서 5000만 원까지 가능하죠. 보통 수의계약이 얼마까지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보통 2000만 원 미만인데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 장애적기업은 이제 50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혹시 2023년에 우리 시에서 2000 이상 사회적기업 수의계약률이 몇 건인지는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2023년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14건에 5억 3000만 원입니다.
○전혜연 위원
여성기업이랑 분류가 되지 못하고 사회적기업만 카운팅은 지금 불가능하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여성기업 포함입니다.
○전혜연 위원
네, 포함해서.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판로 지원을 위해서는 지표를 만드는 시스템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동의하시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동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 국에서 격주로 매번 부서장 회의 때도 그 부분이 공론화가 돼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각 부서의 데이터를 총괄해서 서로 데이터를 산출한다든가 사업을 구상할 때 서로 접목시켜서 좀 효과를 극대화하자라는 의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아마 사회적기업이 카운팅을 하기에는 일자리과에서 다 하시기에는 아마 업무량이 상당하실 거예요. 타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노력해 주실 때 부서와 협조하시면 아마 조금 더 나은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서에서 사회적기업 구매율을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185페이지 이동노동자 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저희가 이동노동자 쉼터를 얹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중간에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당초에 이제 민주노총 산하에 대리기사 단위 노조에서 건의사항이 있었고 경기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 설치 장소 섭외하는 데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최종에는 이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또 발목을 잡기도 했고.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평내동 660번지 평내호평역 교량 하부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체육시설에 이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가 났었던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설치하기로 어제 오후 4시경에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동노동자조합 대표하고 최종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그 자리에 설치하는 걸로 구두 협약은 일단 마쳤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의태
네.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189페이지에 계약 이행 불성실한 업체의 계약 감점 제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포인트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보통 어떤 공사나 이런 거 계약 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받은 업체가 하도급을 주게 되면 정식 하도를 해서 공사를 하는데 그 하도 받은 업체가 또 재하도 하는 거에 있어서 작년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재하도에 대한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재하도 줄 수 없지만 실상에서는 재하도를 주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거기서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에 대한 건의가 좀 있어서. 사실 이게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 회계과나 사업 부서에서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파악하기는 우리 실상에서는 어렵지만 문제가 제기돼서 의회라든지 아니면 사업 부서라든지 회계과에 어떤 민원이 제기됐을 때 그 업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하도 받은 업체에 대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업을 해서 추후에 불법 재하도가 근절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회계과뿐만 아니라 각 사업 부서에서도 파악은 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지만 이거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하도 받은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어떤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조해서 안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어떤 관련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현안이 파악이 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입찰받은 업체에서 해당되는 업체한테 이런 업체들에 대한 주의라든지 어떤 페널티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제3의 재하도 받은 업체가 사실 근절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관내 소규모 업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그런 리스트업을 해서 재하도에 대한 불법에 대한 불이익이 또 다시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회계과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 부서하고 면밀하게 공조를 해서 좀 축소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회계과장님께서도 사업 부서하고 긴밀히 논의하셔서 대안을 만들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문경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29조에서 재하도급은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도급까지는 관리하고 인건비를 매월 지급을 하는데 그 재하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는 상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파악을 하면 알 수 있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재하도급 금지가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에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도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문서 시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관련 법에 따라 수의계약 금액이 비교적 높은 편이죠?
○회계과장 문경석
그렇습니다.
○전혜연 위원
해당 기업들의 계약 금액을 보통 수의계약보다 확대한 법령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문경석
네.
○전혜연 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 해당 기업들의 2000 이상 건수나 구매율을 따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회계과에서?
○회계과장 문경석
저희가 별도로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담당 직원이 따로 리스트를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일단 엑셀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아마 읍면동이나 타 부서에서 하는 것까지 회계과에서 다 관리를 하시기에는 한계가 있을 테니 올해부터라도 각 부서에 협조 요청하셔서 올해부터 수치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일정 금액 미만은 관내 일반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제공되어야 되니 적극 구매해 주시고 일정 금액 이상 해당 기업들에게 기회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경석
네. 참고로 저희가 지난주에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사회적기업 관내 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권장하도록 문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문경석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득세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취득세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221페이지 식중독 취약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예방 관리 요청인데. 혹시 올 하반기에 노로바이러스 신고 건수는 있었나요?
○위생과장 장래정
네. 노로바이러스 신고 건수가 1건 있었는데 검사해 보니까 식품에 의한 것이 아니고 접촉에 의한 것이어서 식중독 건수에서는 빠진 사례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코로나 같은 이런 병균 해서 좀 약간 저희가 무뎌졌어요. 이럴 때일수록 좀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부터도 개인 위생부터 약간 느슨해진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 선제적으로 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또 아이들도 집단 활동을 하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신경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장래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정경제국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문화교육국장 용석만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 시의회를 만들어가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교육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지적사항은 시정요구 4건, 처리요구 14건, 건의요구 65건 총 83건으로 이 중 조치완료 56건, 조치 중 24건, 시기미도래 2건, 조치불가 1건입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218쪽 광릉숲 축제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시정 요구입니다. 2023년 1회 추경 시 도비 추가 확보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중기지방재정 및 투자심사를 미이행하였으나 올해는 중기지방재정 및 투자심사를 완료하여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효율성과 참여에 기반한 행사 활성화 검토입니다. 시 주관 행사의 기획 및 집행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 리멤버1910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리멤버1910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하고자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 광릉숲 축제와 정약용 문화제 관련입니다. 교통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순환버스 운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상정 중에 있으며 심의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의 자산이 되는 대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2쪽 시립예술단의 공연 홍보 및 운영 개선을 통한 시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 필요입니다. 소년소녀합창단의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와 연계하여 정기연주회 횟수와 기간 확대를 올해 연간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시립예술단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23쪽 유통관련업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노래연습장 업자 및 게임사업장 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제도변경 사항 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위반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24쪽 천마산 소나무 축제 운영 추진 검토입니다. 2024년 경기도 작은축제 육성 지원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는 축제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5쪽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관련입니다. 지역축제 특성 및 사업 목적에 맞는 홍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N티스트 페스티벌 관련입니다. 올해는 N티스트 페스티벌을 정약용 문화제와 연계 추진하여 우리 시 예술인의 성과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227쪽 오남 복합문화시설의 조속한 추진 요청입니다. 오남읍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28쪽 경기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사업입니다.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진 시 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과 학교 연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접근성을 확대하겠습니다.
229쪽 문화의집 성과평가 시민 의견 반영입니다. 문화의집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설문조사 결과 및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30쪽 시립박물관 운영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략 강구입니다. 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전략을 기반으로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지역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는 전시 기획과 전 시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231쪽 문화재단 설립 관련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 필요입니다. 오는 4월 경기연구원 타당성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지역문화예술진흥계획 조속히 수립입니다. 지역 문화 진흥 기본 및 시행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33쪽 천마산 산신제 홍보 확대입니다. 현수막 게시 및 SNS, 블로그,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234쪽 남양주문화원 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 필요입니다. 시민참여 사업이 공정한 선발기준에 따라 선정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사업 운영에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35쪽 시립합창단 행정업무 처리 철저입니다. 시립합창단 건강보험 직장가입에 관한 행정적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립합창단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36쪽 남양주시립합창단의 기획공연비 집행 관련입니다. 공연비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37쪽 광릉숲축제와 리멤버1910 용역 관련입니다. 많은 시민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프로그램 기획과 구성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리멤버1910 운영을 위한 용역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사항으로 240쪽 소규모 환경 조성 사업의 선정 관련입니다. 2024년에는 심사기준 항목을 다양화하여 일부 학교의 반복 지원을 지양하고 신규 학교를 중점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장 조사 등을 강화하여 학교와 충분한 소통 후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 고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에 대한 실태조사 검토입니다.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6년까지 모든 학교 기숙사에 스프링클러 설치 예정임을 교육청에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교육청과 협력하여 설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42쪽 남양주시 장학금 지급 현황 상세 기재 및 중복지원 방지입니다. 앞으로는 장학금 지급 현황을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겠으며 미래장학생 선발 시 한국장학재단 중복지원 방지 시스템과 각 대학을 통해 이중 조회하여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지급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43쪽 평생학습축제 운영 철저입니다. 체험·전시·안내부스 등의 행사장 배치를 최적화하여 효율적인 공간 구성으로 접근성을 높이겠으며 홍보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44쪽 다산서당 및 휴먼북 시스템 및 강사 관리 철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휴먼북에 대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강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5쪽 실질적인 취업률 제고로 이어지는 인생다모작 운영입니다.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단계별 교육으로 체계화하여 중장년의 인생다모작 로드맵을 제공하겠으며 직업 기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생활 기술학교를 내실화하고 폴리텍 남양주 기술센터 및 경기 동부상공회의소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46쪽 인성교육 진흥 조례 관련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시민들의 올바른 인성교육 함양을 위하여 일반 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분야 휴먼북을 활용하여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247쪽 민주시민교육 운영위원회 운영 및 교육 활성화입니다. 홍보 및 대상자 모집 등을 위한 창구로 남양주시 홈페이지 및 다산서당을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민주시민교육 홍보 강화를 위한 인식 확산 및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4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자료작성 기준일을 별도 표기하는 등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49쪽 청소년과 청년들의 다산서당 이용 활성화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7월 온라인 정약용 아카데미 개설을 통해 전 연령층으로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학습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구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252쪽 코코몽팜빌리지 운영 방향 확정 요구입니다. 코코몽팜빌리지와 남양주 유스호스텔 시설 전반에 대한 법령 및 타당성 용역 사전검토를 시행하였으며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료를 토대로 조속히 운영 방향을 확정하여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쪽 학교폭력 및 성범죄 예방교육 사업입니다. 학교 및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인식개선 설문조사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높은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아쿠와조이 근본적인 정책 방안 강구입니다. 아쿠와조이는 유일한 실내 공공 물놀이시설로 방문객 수요가 많은 만큼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청소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취지 및 목적에 적합한 단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며 사업 공모 시 SNS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관내 청소년 단체가 공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6쪽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는 55개 초·중·고교와 청소년수련관, 펀그라운드, 상담복지센터 등 다양한 청소년시설에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을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 청소년 예능대회 입상자들의 공연무대 마련입니다.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예능대회에 출전해 훌륭한 실적을 거둔 청소년들을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현재 추진 중인 청소년 활동사업과 연계하여 무대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58쪽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상담복지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으며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활동데이터를 구축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청소년수련관 운영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올해 청소년수련관에서는 디지털·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며 주기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수련관의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260쪽 청년 참여 확대 및 사업운영 내실화입니다. 청년 참여의 폭을 넓혀 청년의 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정책들을 발굴하여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하겠습니다.
261쪽 청년정책 플랫폼 SNS 운영입니다. 청년 맞춤형 SNS 운영으로 다양한 청년정책과 유용한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청년들의 시정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62쪽 청년창업센터 운영 개선입니다. 내부 주차장은 입주 청년에게, 외부 주차장은 시민에게 개방하여 방문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규 조성 공유공간에는 다양한 공연, 전시, 교육 등을 진행하여 센터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3쪽 청년정책 아이디어공모전 관련입니다. 청년들이 제안한 우수한 아이디어는 시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청년행복도시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264쪽 청년축제 예산집행 관련입니다. 청년들과 함께 내실있는 축제를 기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65쪽 이석영신흥상회 명칭변경 조례 개정 필요입니다. 청년창업센터의 운영 취지를 시민에게 명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통일된 명칭으로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으로 268쪽 모바일 스탬프투어 사업입니다. 특별코스를 추가하여 관광자원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품 지급 확대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 증대와 지역 경제 및 생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9쪽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발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관광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시민들에게 우리 시 문화유산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70쪽 미식관광플랫폼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건축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남양주 궁집 관련입니다. 궁집 주차장 조성공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무인경비용역 계약은 견적서 세부 항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72쪽 트롤리 버스를 활용한 시티투어 관광 활성화 방안입니다. 주요 관광지와 트롤리 버스 노선 연계 구축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시티투어 대체사업의 일환으로 자전거길 중심의 모바일 스탬프투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3쪽 능내역사문화공원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간담회를 추진하여 방문객의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274쪽 무형문화재에 대한 관심과 보호 필요입니다. 올해 문화재청의 생생 국가유산 활용사업 공모에 퇴계원산대놀이 체험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전통문화유산인 “탈춤”을 알리는 등 무형문화재를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5쪽 몽골문화촌 재정비 추진 철저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다채롭고 특색있는 관광시설을 조성하여 수동관광지의 가치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야영장 소음민원 대책 마련입니다. 소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하여 야영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민원을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다산정약용 관련 사업 활성화 방안 요구입니다. 정약용 학술연구 사업과 정약용 인문학교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정약용 선생의 인문학적 사상과 가치를 함양하고 정약용 브랜드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가 정약용 콘텐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으로 280쪽 광장체조 및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입니다. 광장체조 교실의 운영 기간과 횟수 확대, 화도지역 신설 등 보다 많은 시민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다양한 홍보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광장체조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1쪽 남양주FC 추진 과정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예산집행 및 홍보 경기운영 등 전반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관리하고 협업을 통해 업무추진 완성도를 높혀가겠습니다.
282쪽 오남축구장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등 관련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남양주FC 전용 구장이 아닌 지역 주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오남족구장 및 테니스장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 검토입니다. 오남축구장 조성 부지 내 도로확장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체육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84쪽 시민의 날 행사 관련입니다. 향후 시민의 날 체육대회 계획 변경 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사전 보고하겠으며 다중 밀집 행사장에 대한 공기질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민의 안전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5쪽 남양주시 체육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입니다. 체육시설 내 무대 진입 접근성 개선을 위해 도시공사에 개선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행사 추진 시 체육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쪽 생활체육지도자입니다. 체육전문 채용 인터넷 카페에도 채용공고를 홍보하여 지도자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87쪽 남양주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앞으로는 민원사항에 대해 체육과와 공유하여 처리하도록 개선하였으며 향후에도 투명한 민원 처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8쪽 다산동 멀티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배드민턴 동호인과 일반 시민의 공정한 사용을 위해 일반인 사용 시간을 확대하였으며 앞으로도 주차장 및 체육시설에 대한 상하반기 운영 점검 등을 추진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9쪽 다산동 인공암벽장 조성입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 중으로 향후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0쪽 인조잔디 시공 사업의 관내 업체 참여 확대 및 형평성 제고입니다. 앞으로는 우수 조달제품 사용을 적극 검토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하자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1쪽 체육시설 이용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입니다. 현재 체육문화센터에서는 사고사례 중심의 교육 및 안전캠페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이용자 안전사고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92쪽 남양주시 배드민턴장 민간 위탁입니다. 우리 시 배드민턴장이 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용료 등 시설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294쪽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활성화 재강조입니다. 도서관운영위원회 정기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5쪽 이석영 뉴미디어 도서관 위탁관리 업무 철저입니다. 조례 및 운영수칙에 맞게 시설 대관하도록 지도하였으며 도서관 카페 무인화는 효율적 운영 방식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296쪽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안내 철저입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주차구역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주차구역 안내문도 게시하였습니다.
297쪽 책 읽는 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친 독서문화 확산입니다.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강연·체험 등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친 독서문화를 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각종 감사 등 관련 자료 요구 시 철저히 사전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99쪽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한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지양입니다. 향후 공사 추진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0쪽 조안면 어린이 아쿠아 도서관 추진 철저입니다.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으며 사업 진행 과정 및 계획에 대하여 주민간담회를 열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301쪽 스마트 도서관 운영 철저입니다. 현재 사서직 담당자가 용역업체와 함께 직접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내호평역에 위치 안내문 게시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이용을 유도하는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2쪽 미납 도서 반납을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미납 도서 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며 향후에도 매뉴얼을 활용하여 도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사항으로 304쪽 라키비움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정약용 관련 도서 비치 및 필사 체험 공간 마련 등 시민들의 이용 공간이 되도록 조성하였습니다. 주제별 큐레이션 도서 전시 및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05쪽 도서구입목록 선정기준 확립 및 유해 장서 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자료실에 비치된 도서의 내용 및 삽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56권의 도서를 일반자료실로 재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구입 및 장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06쪽 열람실 자리맡기 근절 대책입니다. 도서관 이용자 좌석 이용 안내와 열람 공간 확대를 위한 시설 개방 등 좌석의 지속적인 관리로 이용자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개방형 열람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307쪽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른 공공도서관 사서배치 기준 여부 확인입니다. 도서관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연차별로 사서를 배치하여 도서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8쪽 정보 취약계층 및 장애인의 도서관 환경 조성 및 보조기구 보유에 대한 활발한 홍보입니다.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독서확대기, 음성지원 컴퓨터를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도서관 서비스 홍보문 발송 등을 통해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9쪽 시민을 위한 공정한 도서관 부대시설 운영입니다. 대관 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부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대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310쪽 도서관 주차요금의 지역화폐 사용 건의입니다. 향후 정약용도서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지역화폐 가맹점 신규 개설 시 주차요금 지역화폐 사용을 즉시 시행하여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보고서(문화교육국 소관)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223페이지 유통 관련업 관리·감독 철저 질문드리겠습니다.
불법 게임기 압수해서 운송비에 대해서 예산 지출 검토하라고 돼 있는데 압수해서 보관은 어디서 하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건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압수를 하는 거고요. 일단은 압수를 해서 저희가 임시 보관 창고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마다 경찰에서 요구하는 대로 그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경찰에서 요구하는 대로 운송을 해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저희가 운송을 해 주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게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 게임장 영업허가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소속되는 데가 없고 저희가 행정처분도 또 해야 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게 맞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경찰에서 원하는 대로 갖다 주는데. 그럼 경찰이 수거를 하거나 운송을 하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거기서는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없죠. 이게 저희가 영업장 폐쇄를 하거나 또는 영업취소를 하게 되면 불법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하고 합법인데 못 하게 되면 취소를 하거든요. 그런데 문을 폐쇄를 하는데 그대로 놔두면 또 사용을 해요, 무단으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둘 수는 없으니까 아예 폐쇄를 시키려면 기계를 압수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일단은 문화예술과에서 이런 압수를 해서 운송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따로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부터 좀 궁금하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광릉숲 축제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시정 요구 있습니다. 2023년 투자심사 미이행 이게 뭘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매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투자심사랑 그다음에 5년에 한 번씩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공모를 하다 보니까 경기문화재단에서 도비를 받아왔어요, 7000만 원. 추가되면 또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투자심사 같은 경우는 추경이라든가 본예산을 할 때 심의 전에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밖에 못하니까. 보통 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버리면 저희가 이행을 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작년도 경기도 지정이 처음으로 돼서 지금 도비를 받았잖아요. 대표 축제로.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 따로 중기지방재정에서도 받아야 된다는 건가요? 도에서 그걸 받더라도?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 돈이 추가됐으니까 추가된 만큼을 또 받아야 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별도로 다시 이거 투자심사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부위원장 이수련
근데 지금 이게 안 됐는데도 진행이 됐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누락이 됐던 거죠.
○부위원장 이수련
올해도 지금 광릉숲 축제를 준비 중이잖아요. 경기도 대표 축제로 또 심사를 받으려 했을 텐데.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선정이 돼서 지금 4월에 투자심사 계획이 진행 계획이 있습니다. 그때 받을 겁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거랑 지금 이렇게 시정 요구된 것에서 완료하셨잖아요. ‘검토하겠음’이라고 누락되지 않도록. 문제는 없는 건가요? 올해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축제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219페이지 효율성과 참여에 기반한 행사 활성화 검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표 축제가 어떤 거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현재는 다산정약용문화제하고 그다음에 광릉숲축제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두 가지입니까?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앞으로 또 하나는 정원박람회가 계획돼 있지만 현재로는 두 가지입니다.
○원주영 위원
정원박람회는 사실 매년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올해 하긴 하는데.
시민참여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항상 저희가 행사 끝나고 평가를 해보면 보통 시민들이 평가하기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그런 건의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이라든가 또는 홍보 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4월부터 8월까지 수립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여기 적어놨는데 행사는 언제 해요? 그 대표 축제 행사들은.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광릉숲이 9월 28일, 29일 하고 정약용이 10월 11일, 12일.
○원주영 위원
네. 이제 계획 수립하는 데 시간이 좀 이렇게 오래 걸리는 이유는 뭐예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일단은.
○원주영 위원
용역 주는 거예요, 이거 혹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전에 저희가 각 축제별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충분히 논의한 후에 저희는 이런 콘셉트로, 또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또 이런 체험으로 하는 것이 어떤지 그런 의견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위원님들이 또 제시하고 해서 그 아우트라인이 정해지면 그걸 가지고 또 한두 번 더 회의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상반기 말 정도에 진행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할 계획이고요. 상반기까지는 최대한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를 지금 협의 중인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그 해당 축제 위원회하고 그런 상의를 하시는 거예요, 부서하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그거하고 또 시민들 의견도 필요하면 설문조사도 하고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축제팀.
○원주영 위원
네? 뭐라고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축제팀이 직접. 용역을 주지 않고 직접.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의견 수렴 과정이 이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적어놓으신 거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이제 지역 주민들이 행사의 취지에 맞는, 축제의 취지에 맞는 그런 참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당부를 미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만. 가닥을 그렇게 잡고 무조건 시민들이 이 축제에 어떤 거든지 참여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그 축제의 고유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을 가지고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충분히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남양주시립합창단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의료보험 문제 발생처럼 행정업무 처리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신중과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여기는 현재는 단시간근로자로 해서 주 3일, 1일 3시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러면 월 근무 일수랑 해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된 거죠? 근데 해줬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의료보험 대상은 주 4일 이상에 1일 4시간 이상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준에 사실은 적용이 안 되는 단시간근로자여서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앞으로 그러면 적극 검토하겠다는 거죠?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하겠다는 거는 의료보험 일수를 맞춰서 근무를 시키겠다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건 아니고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게 다른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럼 현 주 3일 하루에 3시간씩 하면 의료보험 적용을 못 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부위원장 이수련
그리고 보면 기획공연비 집행 관련에 대해서도 또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보면 상세내역서 및 영수증 제출 요청이 되어 있고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저희가 소관 부서가 옮겼잖아요. 저희 지금 자치위원님들한테도 좀 보고가 됐나요? 상세내역서와 영수증 제출에 대한 거.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거는 집행이 잘못됐다는 지적은 아니고요. 이제 예술단에서 아무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단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행사 기획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렇게 지출하겠다고 갖고 오면 작년까지는 그대로 지출됐었어요. 그러면 감사나 검사의 과정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얘네들이 잘못 집행해도 시에서 수정하거나 막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런 체계는 좋지 않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그 팀이 업무가 조정이 되면서 담당자를 하나 지정을 해서 거기 예술단에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검사를 해보고 그리고 집행하는 체계로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시립합창단 얘기가 다른 상임위에서 있었지만 자꾸 불거지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제가 공연을 매번 가서 관람을 한 건 아니지만 갈 때마다 단복이 계속 바뀌고 그런 문제점을 보면서 좀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약간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1년 단위 계획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저희 위원회에다가 다 좀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것도 저희랑 소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얘기를 들은 거는 거의 없지만.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 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자세한 것들은 따로 이제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소통 창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226페이지 N티스트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N티스트 페스티벌이 원래 정약용 펀그라운드 작년에 거기서 했던 거 맞죠?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정현미 위원
지금 보니까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홍보 부족과 접근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페스티벌이 100% 취지에 안 맞게 성공적으로 된 것 같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지적받은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정현미 위원
정약용문화제랑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데 그러면 계획을 어떻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장소를 같은 곳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시기를 겹쳐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계획이 잡혔어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N페스티벌이요. 저희가 이제 전문예술인이나 또 생활예술인들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지원을 받으면 발표는 해야 되잖아요. 전시를 하든 노래를 하든 발표를 해야 되면 그걸 정약용문화제 할 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지침을 주려고 하는 거고요. 장소는 딱 정약용유적지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약용문화제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 중에 있지만 정약용 축제를 이틀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약용 축제 주간 이렇게 만들어서 한 일주일 정도를 진행하는 이런 식으로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공연할 수 있게 또는 전시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본 위원도 작년에 N티스트 페스티벌에 참석을 했었는데 관람객들이 많이 부족해서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한테 어떤 동기 부여나 그런 것들이 잘 만족이 안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했었는데 어쨌든 올해는 잘 기획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같이 또 당사자들도 같이 충분히 페스티벌을 즐길 수 있도록 잘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잘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N티스트 페스티벌 관련돼서 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작년에 우리가 5일 정도 개최를 했죠? 28일부터 5일 가까이 하지 않았나? 공연을 5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전시까지 해서 펀그라운드에서 5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정약용 우리 축제랑 같이 연계해서 계획을 잡고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런데 우리가 지금 리멤버1910 이 광장도 굉장히 또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예술인들 공연할 때 보니까 굉장히 관객들의 몰입도도 높고 좋은 우리가 또 장소를 해놨는데 이런 곳에서도 할 의향 같은 건 없나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거는 N페스티벌이 아니어도요. 저희가 그 1910 리멤버랑 위에 광장 활성화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멤버에서는 공연이나 체험, 대관 이런 것도 하지만 광장에서는 공연이라든가 축제라든가 작은 축제 같은 거라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는 접근성이라든지 충분히 좋아서. 장소도 괜찮고 해서요.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예술인들한테 좀 더 많은 공연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좀 할게요.
경기문화예술 네트워크 협력 사업과 관련해서, 228페이지. 지금 저희가 여기 조치 결과 계획 보면 경기문화재단에서 9월에 공모, 10월에 사업비 교부, 그다음에 행사 진행, 12월 정산 순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항상 이 시기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계획이?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이게 매번 사실 문제가 되는 건데요. 어쨌든 경기문화재단에서 이거를 9월에 공모를 하다 보니까 10월, 11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촉박하고 11월이 될 때면 수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라든가 이런 게 또 겹치는 기간이어서.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주든가 조정할 수 있는 그건 없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그래서 저희가 학교 쪽에 못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만, 일반인들 쪽으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기를 당겨야 될 필요성은 저희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우리 경기문화재단에다가 어떤 의견을 이렇게 줘서 시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면 좀 더 다양한 우리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문화예술과장 강호진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교육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240페이지 소규모 환경 조성 사업 선정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 조성 사업에 지원하는 학교가 얼마나 되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남양주에는 초중고 합해서 128개 학교가 있고요. 그 학교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이게 12억인데 한 학교당 5000만 원 이내이기 때문에 20개 학교 이내로 저희가 선정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한 번에 이거를 신청하는 학교가 많은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이거는 교육청에 교육환경 조성 사업이 따로 있는데 교육청의 교육환경 조성 사업비를 신청해서 떨어진 학교가 그다음에 후순위로 저희한테 시급하거나 노후가 되거나 안전성에 급한 것들을 저희한테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10월까지 이게 수시로 들어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보면 학교가 반복해서 지원받는 건 부당하다고 하는데 혹시 반복을 하더라도 시급할 경우는 좀 지원이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반복이 되더라도 반복이 돼 봤자 이제 2년, 3년인데 그래도 시급하다고 생각하거나… 저희가 물론 현장을 보고 다 현장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지원을 하더라도 시급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한 학교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이게 반복해서 지원받는다고 안 해주거나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학교는 생각보다 되게 폐쇄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학부모가 요청하고 학운위가 요청을 하더라도 교장 선생님이 원하지 않을 경우나 이런 행정적인 문제에 있을 경우는 원하는 걸 이루지 못하거나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곳에 지원을 해줘도 문제는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학교라는 이런 기관이 저희 일반 단체나 어떤 시민들하고는 조금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원해도 교장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경우는 신청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저번에 지원을 받았으니까 지원이 안 된다가 아니라 열린 마인드로 좀 받아주시고 시급성에 대해서는 순위를 매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건 좀 철저하게 또 그리고 열려서 좀 확인을 해 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244페이지 휴먼북 관련해서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치 결과에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열람할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 실시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런데 문제점에서는 전체 휴먼북에 대한 성범죄 사실 조회가 어렵다. 이게 왜냐하면 재능 봉사의 성격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로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걸 요구하는 게 무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부하시는 분들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건가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게 아니라 휴먼북은 그야말로 일반 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성범죄를 우리가 경찰에 의뢰해도 안 해줘요, 경찰이. 어떠한 청소년 관계된 사항이나 이런 교육을 하거나 관계된 일을 할 경우 근거를 들어서 우리가 성범죄 조회를 할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청소년이나 아동들에 대한 휴먼북 활동을 할 때는 저희가 당연히 경찰서에 의뢰를 하면 해 줍니다. 그래서 문제 될 거는 없고. 대신에 이제 성인들에 대한 휴먼북 관계된 것도 해당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요청을 드리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성범죄 조회를 합니다.
○정현미 위원
필요에 의해서 이제 조회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어떤 수업일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이거를 제가 지적했던 이유는 크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전에 만에 하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고. 그리고 휴먼북 등록 전에 사전 미팅이나 전화 상담을 통한 결격 여부를 판단한다는데 전화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게 가능한가요? 매뉴얼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그래서 사실 휴먼북 하기 전에 저희가 미팅을 합니다. 그분의 성향도 좀 알아야 되고 그분들의 역량을 좀 알아야 이분들이 휴먼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전화로는 어렵고 만나서 직접 상담을 1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을 하죠.
○정현미 위원
대면 상담을 한다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네.
○정현미 위원
어쨌든 휴먼북이 계속 활성화되고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 더 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과장 이유미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교육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
전혜연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청년창업센터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이 주차장 부분에 관련한 지금 포인트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이 당시에 내외부 주차장을 누가 사용하느냐의 지적이 아니었고 이 주차시설 관리와 운영을 누가 하느냐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조치 결과 계획에 주차면 뭐 입주자 전용 외부 주차장은 시민한테 개방하여 운영하실 거라고만 써 있는데 그럼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또 시민이 사용하지 못하고 입주자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거가 문제가 된 것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지하 주차장은 입주자분들이 짐을 옮기거나 그러셔야 돼 갖고 전용으로 이용을 하시고 야외에 있는 5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청년창업센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에게만 개방을 하고 둘 다 주차장 관리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청년창업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거기가 주차장이 이렇게 5면이 있는데 뭘 세워놔서 그 기구가 있어요. 설치를 해서 평상시에 비어 있어도 거기 안내판을 설치했거든요. 전화를 하셔서 ‘청년창업센터 이용하러 온 시민이다’ 하면 그거를 저희가 리모컨으로 열어주면 주차를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나가시면 다시 또 이걸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지금 차단기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차단기는 있는데 열어놨고요.
○전혜연 위원
차단기는 열어놨고 호출 시에 자리마다 있는 차단기가 리모컨으로 열린다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전혜연 위원
그럼 들어갈 때마다 호출을 하면 누가 관리를 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도시공사 직원이 거기에서 상주해서 전화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완전 개방을 해놓으면 다른 시민분들이 거기다 장기 주차를 하고 청년창업센터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장기 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불편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시민을 위한 주차장이더라도 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개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 주차를 하고 들어오시는 것까지 확인을 하시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리고 저희가 기본 한 2시간 정도 해서 도시공사 직원들이 한 번씩 또 순찰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개별 차단기로 다신 이유가 있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개별 차단….
○전혜연 위원
개별 주차장 기기를 지금 자리마다 해놓으셨다는 거잖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매번 차단기를 내리고 매번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그것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게 있더라고요. 차단기가 아니고 제가 지금 그 명칭이… 아, 스마트 주차금지대라고 아시죠?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놓으면 ‘여기는 아무나 주차하는 곳은 아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은 안내문이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사용하실 것 같아서. 워낙에 협소해서요.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향후 계획에 운영 활성화라고 적어주셨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 중이신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저희가 일단은 청년 창업센터가 이제 청년 창업을 위한 실험실이기도 하지만 지금 스토어 기능도 있기 때문에 창업하시는 입주자분들이 또 매출도 증대도 돼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리모델링 한 3층, 4층에 시민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공유 공간이 생겼는데 그거를 또 많이 모르셔서 사용을 못 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공유 공간에서 무료 체험이나 교육, 워크숍, 이벤트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시의 각 부서에서도 각종 회의나 워크숍, 교육 같은 거를 많이 하게끔 저희가 집중해서 지금 추진을 해서 예를 들면 1월에는 공유 공간 대관이 80건이었는데 2월부터 이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2월 한 달만 했는데 그 이벤트나 인위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진한 거로 인해서 800명이 더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매출도 지금 약간 증대가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공유 공간을 활용하신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 클래스 선정 기준이 청년들의 수요조사나 창업가들이 필요로 하는 수업에 대한 니즈 파악한 자료가 있으신가요? 어떻게 선정하셨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청년창업센터 공유 공간 이벤트는 사실 창업센터가 체험하거나 이런 공간은 아닌데 공유 공간을 이제 와서 보시게 하려면 뭔가 이벤트 같은 거가 있어서 오시게 해야 되잖아요.
○전혜연 위원
그 취지는 너무 좋은데 클래스를 선정 기준이 있냐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이제 창업 입주자 하신 분들, 클래스 하실 수 있는 분들, 캔들 공예나 뭐 이렇게 케이크나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주로 교육이나 거의 비예산, 재료만 저희가 사드리고 재능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혜연 위원
그럼 클래스 선정 기준은 무료 재능기부를 하실 수 있는 것으로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대부분이요.
○전혜연 위원
261페이지 청년정책 플랫폼도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근거가 있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작년 6월부터 저희가 청년정책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요새 현대인들이 워낙에 바쁘고 또 이렇게 시간이 없고 정보가 너무 넘쳐나니까. 또 특히나 청년들 같은 경우는 드라마를 보더라도 요약된 드라마를 보는 정도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청년정책위원회 때 청년들만의 특화된 그런 정보나 그런 것들을 해 주시는 SNS 채널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까지 너무 있으니까 잘 안 들어와 본다. 왜냐하면 시간을 많이 뺏기고 많은 다른 나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그렇다는 그런 게 있고. 또 이제 시 채널에서는 시랑 관련된 그런 정보를 많이 하는데 경기도나 다른 재단이나 다른 기관에서 청년 관련하는 사업은 다 여기다 올리고 있거든요.
○전혜연 위원
청년 카테고리를 따로 취합해 놓으신 건 너무 좋은데 기존의 홍보기획관에서 충분히 활성화된 SNS 채널을 운영 중이세요. 최근에도 홈페이지에 청년 카테고리가 따로 만들어졌는데 이 당시에 별도의 비용 들여서 별도의 채널을 이원화한 이유가 뭘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말씀드렸지만 청년분들이 본인들 청년들만의 그런 SNS를 좀 만들어서.
○전혜연 위원
홍보기획관에서 운영하는 SNS 채널에는 따로 할 수가 없었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시 홈페이지의 분야별 정보 카테고리는 청년뿐만 아니라 여성, 아동 이렇게 다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정보를 일단 전달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저희가 소통….
○전혜연 위원
홈페이지든 블로그든 인스타든 홍보기획관에 한 번쯤 청년 카테고리 만들어 달라, 분류해 달라 요청하신 적은 있으세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홈페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는 홈페이지가 좀 있어서 저희도 청년 홈페이지를 좀 만들어달라고 했었는데 이미 이제 수요조사가 끝난 다음이라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저희는 이제 타 시군에도 보면 청년 홈페이지가 다 있거든요, 거의.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약간 인스타나 이런 거 비용이 적게 드는 걸로.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인스타나 이런 걸 가장 많이 사용해서 그 플랫폼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전혜연 위원
네. 본 위원이 사전에도 청년 플랫폼이나 청년창업센터 클래스 외에 굉장히 많은 사업에 대해 문의드렸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전혜연 위원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거 기억나세요? ‘부서 직원들이 하자고 했다’, ‘직원들이 불필요하다고 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기억나시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그거는 그렇게… 다른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전혜연 위원
여러 가지 사업하면서 가장 많이 답변을 하셨던 내용인데요. 남양주시에서 실시하는 정책과 사업이 부서 일부 직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사업을 파악하고 조사해서 시행하는 게 맞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죄송한데 제가 그거는 답변을 할 때 다른 거랑 제가 잘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위원회랑 청년분들 건의사항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저는 직원들이 그렇게 했다고….
○전혜연 위원
건의사항 받으셨을 때 자료나 이런 거 요청드렸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위원님.
○전혜연 위원
사업을 계획하실 때 적어도 수요조사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자료나 아니면 수치화된 목표나 기대 효과를 가지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는데 동의하시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국장님 동의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동의합니다.
○전혜연 위원
앞으로는 ‘직원들의 의견이 이랬다’라는 답변보다 좀 더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자료를 가지고 제출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알겠습니다.
○전혜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코코몽팜빌리지 운영 방향 확정 요구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지를 활용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유스호스텔을 추가로 짓는 계획이었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김지훈(민) 위원
이 코코몽팜빌리지에 지금 저희가 작년에 공유재산 관련해서 여기 현장 방문했었을 때 우리 시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계획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이 코코몽팜빌리지를 없애는 목적이 어떤 거였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제가 파악한 거로는 코코몽팜빌리지. 그러니까 약간 영유아를 위한 시설로 하느냐 아니면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하느냐 이제 그런 거를 많이 검토했고요. 결정된 건 없고 올해 타당성조사 및 연구용역비를 세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 방향을 대략 저희가 미팅과 회의를 통해서 거의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용역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네.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그 당시에는 이제 유스호스텔, 정약용 펀그라운드를 이용하는 학생들이나 다수의 학생들이 왔을 때 단체 활동이나 단체 이런 걸 할 수 없어서 단체 활동이나 이렇게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체육관을 겸한 그런 시설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작년에 했었죠?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그러다가 다시 정약용 펀그라운드, 또 코코몽팜빌리지의 기존 이용객이 많았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재검토를 해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런 걸 주문하셔서 지금 용역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작년에 저희 자치위에서 재산관리과 통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여기 장소를 방문했을 때 원천적인 첫 번째 계획은 코코몽팜빌리지의 운영이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해당 부지를 뒤엎고 그 부지를 활용한다고 했었고 그다음 번에는 여기 부지가 좀 저거 하니까 펀그라운드부터 산 쪽으로 올라가는 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했던 기억이 나서 그런 건데 지금 팜빌리지 운영 방향이 지금 보면 동물도 매각했고 그렇게 되면 팜빌리지 운영을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져서 해당 부지에 어떤 그런 작년에 계획했던 시설들이 들어온 건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그러면 지금 어떤 방향은 설정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코코몽팜빌리지에 대해서 그냥 용역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에 대한 용역을 올해 발주한다는 취지인가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일단 지난번에 계획했던 다수의 인원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이런 거는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뒤에 나전칠기 체험장 했던 시설까지도 포함한 그런 전체의 토지를 활용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코코몽빌리지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오랫동안 비어져 있었고 시설이 또 노후화돼 있고 재개관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최소한의 소독이라든가 유지보수,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래서 그런 쪽에서 남양주의 정약용 어린이 놀이터나 이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의견들이 많아서 주는 저희가 그동안은 슬로라이프로 해서 코코몽팜 뭐 어떤 농업 이런 걸로다가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요소를 제거해서 코코몽 어떤 브랜드는 반납을 하고 요새는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마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갈 것 같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제 코코몽팜빌리지라는 브랜드나 이런 건 다 그냥 다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것이고?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그거는 반납할 겁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제 올해 어떤 용역을 통해서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라고 보면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네. 정약용 펀그라운드에 맞는. 그래서 이제 어린이들이 더 이렇게 맞는 그런 시설로다가 갈 방향을 그렇게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기존의 어떤 체육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다 없어진 것이고?
○문화교육국장 용석만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청소년수련관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청소년들이 이 수련관을 이용하잖아요. 일평균 몇 명이나 이용해요, 최근에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은 1일 평균 2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평일에도 그렇게 많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프로그램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방과후아카데미하고 교육·문화 강좌가 있기 때문에.
○원주영 위원
콘텐츠를 더 추가를 했나 봐요. 그렇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그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아이들이 좋아하고 흥미롭게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을 하라고 하셔서 여기에 셀프사진관이나 셀프녹음실, 1인 미디어실 그런 걸 추가를 했습니다. 도비를 지원을 받아서 추가를 해서 사전예약 같은 걸 받아서 추진하는데 아이들한테 되게 반응이 좋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 건 다 체크를 하셔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대장이 있습니다. 이용한 명단 대장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여기가 항상 교통이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좀 개선됐나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지금 버스 2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근데 어때요? 청소년들이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아무래도 두 대만 가지고는 또 워낙에 권역이 많으니까 그렇기는 하는데 또 청소년수련관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약간 청소년 이용시설이 좀 있으니까. 두 대 이상 운영하는 거는 조금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소요되고 부모님이랑 또 같이 오는 청소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한번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 추이를 보고 더 필요하면 증차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교통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 있고요. 또 여기에 SNS 채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용했던 분들 리스트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문자나 이런 걸로 하고 저희 시에서도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때 내손에남양주라든가 남양주톡톡 그리고 기사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 유튜브도 여기 많이 운영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지금 있는 사업도 굉장히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이제 만족도조사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지금 시대에 맞는 그리고 청소년들이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 다양한 걸로. 여기도 있지만 디지털 같은 역량 증진 그런 쪽에 또 관심이 많아서 신규 사업도 많이 계속 추가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거는 앞으로 할 예정인 거예요, 올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이거는 올해 새로 할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런 사업을 할 때 뭐 잘 하시겠지만 홍보 좀 잘 해 주시고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잘 해놓고 홍보가 또 잘 돼야지만 그것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그것을 알고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좀 염두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잘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하십시오.
○원주영 위원
254페이지입니다. 아쿠와조이 지금 공사하고 있죠? 시설 보수 공사하고 있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원주영 위원
이게 계속 늦어졌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지금 1월까지 정밀안전진단 마쳤고요. 지금 보수 공사하고 그래서 5월 말까지 완료하고 6월에는 임시 개장해서 시범 운영을 좀 해 가지고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7월에 정식 개관할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이제 점검은 계속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월에 개장 예정인데 그거는 더 미뤄지거나 하지는 않겠죠?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도시공사랑 저희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늦어질 염려는 없다고. 왜냐하면 5월까지 마치고 한 달 동안 시범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7월 개관은 문제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것 역시 이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맞아요.
○원주영 위원
코로나 때 이제 문을 닫고 공교롭게도 계속 이제 문을 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놀이시설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부분도 계획에 맞춰서 홍보도 잘 해 주십시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기존에는 작년까지는 20개 중고등학교에 지원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55개 학교로 확대를 했고 그리고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요즘 많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수련관이나 펀그라운드, 상담복지센터, 학교밖지원센터, 일시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시설에도 다 이제 지급을 하고요.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도 지원을 해서 학교를 다니지 않더라도 본인이 희망만 하면 어디서든 가서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했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그 친구들도 다 청소년시설, 펀그라운드 같은 거 다 그냥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생용품만 필요해도 거기 가서 그냥 가져올 수 있게 비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우리 문화교육국 과장님들하고는 이제 저희가 처음 같이 손발을 맞추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일전에 미래교육과장님하고 청년정책과장님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정책과장님 세 분 과장님하고 대안학교 학부모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이들 교육이나 안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다라는 그런 좋은 인상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과장님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이 보편 지급이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지금 국비 지원으로 저소득 청소년에게 지원하고 있고 또 경기도 사업으로 국비 지원으로 받지 않는 저소득 외의 일반 청소년들한테 다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 저희 시는 그거를 하려면 연간 45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실 다 지급을 하고 싶지만 연간 45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좀 재정 형편상 어려워서 이거 미참여하는 시군도 경기도에 9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신에 본인이 필요하면 어디든 가서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학교나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다 일단 지급하는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미참여 9개 중에 저희도 들어가는 거네요. 31개 시군구 경기도만 해도 그건데.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대규모 시군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45억이 들어가서 조금 어려워서 일단 대안으로 이렇게 시설에, 학교에 지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저소득 청소년이 낙인효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저소득이요?
○부위원장 이수련
네. 저소득 지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이, 그 청소년들이 낙인효과가 생길까 봐. ‘너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받았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낙인효과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배가 고파도 식당에 들어가서 먹지 못해요. 그래서 보편 지급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청소년시설에 비치했을 경우 국민성에 약간 둬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꺼번에 많은 수량을 필요하지 않은 친구들이 또 가져갈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청소년시설은 올해 처음 지급을 하는데 학교에는 작년에 20개소를 지원을 했고 설문조사나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는데 요즘 학생들이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는 친구들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수련
사용하는 용품 브랜드라든가 자신한테 맞지 않는 건 안 쓰기는 하지만 진짜 필요한 친구들이 못 쓰는 경우가 생길까 봐 염려가 되고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건 보편 지급이 맞다고 봅니다. 또 요즘에 이제 아이들 식생활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좀 빠르게 시작을 해요. 그런 친구들은 미숙하기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물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편 지급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이 좀 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비치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청년정책과장 박미경
네. 검토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270페이지에 미식관광 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 철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식관광 플랫폼 사업 자체를 원래 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저희 미식관광 플랫폼이 도서관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칭 어린이아쿠아도서관 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저희 부서에.
○김지훈(민) 위원
가지고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지금 가칭 아쿠아도서관은 우리 도서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 미식관광 플랫폼 사업 자체가 중단이 된 거죠? 예전에 좀 하다가.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그렇죠.
○김지훈(민) 위원
지속적으로 하다가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도서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어린이아쿠아도서관을 짓고 이 사업의 일부 내용을 거기에 같이 이제 접목시켜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때 경기도에서 예산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얼마였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넥스트경기 사업으로 70억 받았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다음에 시비 50%?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시비 30억.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268페이지 모바일스탬프 투어 사업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바일스탬프 지도를 펴려면 QR코드를 찍어야 돼요. QR코드 어디서 찍어요? 포스터가 있나요? 표지판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포스터가 있고요. 꼭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그냥 네이버나 다음에서 저희 남양주 관광지도, 남양주 전자지도 이렇게 치시면 바로 이렇게 링크를 들어갈 수 있고요. 거기에서 스탬프투어를 클릭하시면 이 투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스별로.
○부위원장 이수련
QR코드를 일단은 제가 포스터를 보고 QR코드를 찍어서 들어가 봤는데 나가서 보니까 다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앱이면 핸드폰에서 찾아서 갈 텐데 매번 자전거를 타다가 네이버나 포털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쳐서 들어가는 거는 안 할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저희가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요. 자전거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우선적으로 모바일스탬프로 투어를 할 수 있게끔 자전거도로 주변에 있는 관광지를 우선적으로 이 투어의 지점으로 지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러면 그 코스별로 이런 표지판이나 포스터가 다 되어 있나요? 아니면 이거는 어디에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포스터는 지금 저희가 제작을 해서 아직 붙이지는 못했고요. 지점마다는 저희가 포스터를 붙일 예정입니다. 아직 사업이 시작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달 정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셨던 분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맵은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용을 잘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는 경품 지급은 남양주사랑상품권 1만 원권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부위원장 이수련
이게 혹시 열 코스에 하나 이제 완성이 돼서 받잖아요. 그럴 경우 중복으로도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중복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1명당 열 코스. 어디로 하든 열 코스를 찍었을 경우에는 한 사람만 하고 중복은 안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부위원장 이수련
혹시 뭐 가족끼리 하거나 그래도 그럴 때는 상관은 없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렇죠.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경품 수가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면 소진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저희가 지금 두 달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에 한 달 정도 했을 때 날씨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90여 명이 투어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완주하신 분도 한 60여 분 되시기 때문에 두 달 정도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 후에는 가더라도 지급이 안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선착순?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많은 분들을 만약에 다 투어를 하신 분들을 다 지원을 하게 되면 과도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인원을 한정해서 선착순으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관광지를 한 번 오시고 두 번 오시고 이렇게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이 모바일스탬프 투어를 실시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게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이번 상반기에 한 5군데를 돌았어요. 10개를 채우지 못해서 하반기에 돌 경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안 됩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열 코스를 돌아야지만 지급이 되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런 거는 다 안내가 잘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이거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맵은 되게 만족스러웠거든요. 근데 이 맵에 들어가기까지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런 부분들 좀 미비한 점들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좀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 염려가 좀 되네요. 왜냐면 ‘나는 다 돌았는데 벌써 선착순 지급이네. 약간 좀 억울해요. 나도 좀 주세요.’ 이렇게 민원이 오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방안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물론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지만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니까 좀 생각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에 트롤리버스를 활용한 시티투어 관광 활성화 방안에 능내역, 정약용유적지, 물의정원을 연계한 북한강 관광노선 배치 등 트롤리버스 관계 부서와의 지속 협의가 있는데요. 상시 운행인가요? 아니면 정약용문화제….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지금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요. 그 노선버스를 트롤리버스로 순환해서 배치를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조치 결과가 완료된 건 아니고 그냥 추진 중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지금 한 대가 더 추가로 배정이 됐고요.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지속적으로 추가해서.
○김지훈(민) 위원
버스를 추가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김지훈(민) 위원
그다음에 능내역사문화공원 관리 운영 철저와 관련해서 지금 이 능내역 역사문화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지금 물빛자전거세상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단체에서 수탁받아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김지훈(민) 위원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저희가 조례에는 연 1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수시로 저희가 방문을 해서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도 같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수탁기관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수탁기관 선정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단독으로 해서?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김지훈(민) 위원
수탁기관 선정된 단체에 점검도 잘 하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 질문에 추가 드리겠습니다.
트롤리버스 제가 철도교통과에다가도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관광형으로 돌려보자고, 시티투어가 아니라. 광릉숲 쪽으로 해서 계속 순환을 하고 그러면 관광 자원도 되고 그 버스를 타기 위해서 또 이제 외부에서 오실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수동이나 조안이나 이런 데 물이 있는 쪽으로 운영을 해 보자라고 했는데 대답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는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얼마큼 진행이 됐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지금 긍정적인…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얘기를 했는데 광릉숲 쪽에도 한 대를 증차를 하려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수소버스 무슨 버스 해 갖고 자연 친화적인 버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맞지만 저는 진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하십시오.
○부위원장 이수련
277페이지 다산 정약용 관련 사업 활성화 방안 요구 질문드리겠는데요.
콘텐츠를 활성화시켜서 그 문화유산을 확산시키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이제 정약용 선생님의 인문학적 가치도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시각적이거나 자극적인 그런 것에 이제 욕구가 좀 많아요. 인문학교보다 좀 더 액티비티하고 좀 더 재미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혹시 그런 사업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지금 저희가 인문학교나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유적지, 생가 쪽에서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정약용 브랜드화를 추진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하반기에는 좀 더 구체화되는 그런 사업들을 개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뭐 절대 정약용 선생님을 가볍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너무 딱딱한 그런 것보다는 되게 훌륭한 소프트웨어잖아요.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같이 고민하고 의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275페이지에 보면 몽골문화촌 재정비 추진 철저 이렇게 했는데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용역 과업을 줄 때 어떤 폐쇄가 아닌 활용에 대한 어떤 그런 쪽으로 과업을 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기본적인 우리 구상은 어떤지.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기본적인 구상은 저희가 지금 전시관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앞에 몽골 게르를 활용한 카페라든가 아니면 미디어아트나 디지털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공연장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서 많은 분들이 공연을 할 수 있고 몽골어를 테마로 해서 저희가 예전과 다른 체험과 볼 수 있는 볼거리들을 많이 조성을 하려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몽골과의 그거는 어느 정도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위원장 김지훈(국)
좀 전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겠네요. 전에 마상 뭐 이렇게 공연이라든가 아니면 안에 민속공연. 민속공연이 약간 좀 지루한 부분도 있긴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근데 그런 거를 좀 다른 쪽으로?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언제 용역이 이제 정확히 나오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지금 저희가 하반기쯤에는 용역이 끝날 예정입니다. 한 7월쯤이면.
○위원장 김지훈(국)
용역 나오는 과정적인 설명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해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위원님들의 또 좋은 의견도 반영해서 용역에 이렇게 담아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주연
네. 자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조안면 어린이아쿠아도서관 추진 철저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 어떻게 되고 있죠?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때랑 크게 변화된 것은 없는 상태인데 결정적으로 달라진 것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이 저희가 2월부로 중지를 시켰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중지된 이유가 하천기본계획….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5월에 저희가 준공 예정일이 4월 초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이 고시가 5월 중쯤 될 계획이라 고시가 된 이후에 저희가 인허가나 제반 행정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서 지금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제가 계속 이거에 관련해서 했는데 기본계획 변경이 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지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거를 우리 생태하천과 담당자들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좀 살펴주시고 이 기본 설계할 때 지역 주민들 의견을 꼭 반영해서 하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301쪽 스마트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스마트도서관이 평내호평역에 하나 있고 시청에 있고 또 한 곳이 어디였죠?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덕소역에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역 주변에 좀 있네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주로 이제 역을 주변으로 해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작년에 지적사항은 잘 조치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그거 외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제 곧 개통 예정인 다산역이 있어요. 다산동 같은 경우는 크게 정약용도서관이 있기는 하지만 또 접근성이 떨어져서 도서관을 작은도서관 등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또 젊은 층에 또 어린이 유아를 둔 부모들이 많아서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다산역에 스마트도서관 하나 정도 설치하는 걸 검토해 볼 것을 요청을 드리고 진접역도 있기는 한데 진접역은 또 상황이 어떤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어쨌든 새로 생긴 역에도 스마트도서관을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또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저희가 현황이 어떤지 한번 검토한 다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지역 주민들 의견 좀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302페이지에 미납도서 반납을 위한 대책 강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수칙을 수립하셨다고 하는데 문자알림 3회 이상, 전화안내 2회 이상, 우편발송 월 1회.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독려를? 반납 독려를 어느 정도 기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저희가 기존에도 열심히는 하고 있었는데 도서관별로, 담당자별로 상이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통일을 기하고. 또 하나 저희가 제도를 마련한 것은 특히 장기연체자에 대한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책을 반납하는 기간이 다가온 분, 하루 이틀 상간 미리 알려드리는 서비스는 당연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자 서비스로 7일 간격으로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통 한 달, 두 달까지 안 내시면 장기 연체로 보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3개월 이후부터는 전화 독려를 매월 1회 첫째 주에 계속하기로 저희가 각 13개 도서관이 합의를 해서 그런 내용으로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행감 때 이거 얘기했었어요. 기억하시죠?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원주영 위원
그런데 각 우리 도서관이 13개가 있는데 물론 다 미납도서를 반납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통된 어떤 반납을 받기 위한 방법도 조금씩은 상이하고. 그렇죠?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네,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은데 보시고 비교를 해 보셔요. 올해 말 정도에 이렇게 했을 때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물론 이게 안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파악을 해보셔요.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리고 적극적으로 미납도서 반납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도서관정책과장 김혜연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정책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체육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앞으로 이제 저희가 리그를 통해서 선수들이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선수들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들이 보통 직장을 갖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선수들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선수들은 별도로 저희가 이제 숙소 마련은 하지 않고 있고요. 운동할 때마다 자택에서 출발해서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총 30명이 있는데 거기 이제 연봉 선수가 5명이고 공익으로 둘 수 있는 인원이 9명, 그다음에 나머지가 일반 선수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 관계나 이런 문제는 사무국에서 리스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 기회를 받아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남양주FC가 진짜 시민들이 원하는 시민의 축구단으로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228쪽에 다산동 멀티스포츠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거기 가셨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원주영 위원
주차장 상황을 보셨을 텐데 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고 주변에 상가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행사를 하거나 그러면 이용하는 데 많이 혼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행사 할 때도 물론이지만 평소에도 그래요. 평소에도 비슷하게 주차장이 만차가 됨을 넘어서 이중 주차가 돼야지만 거기다 차를 대고 운동을 하러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치 결과를 보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 이렇게 해서 얼마만큼 또 실효성이 있느냐도 중요하겠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과장 유형식
네. 충분히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이 되고요. 저희가 그 옆에 초등학교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가 보니까. 거기는 이제 저희가 한번 공문이라도 보내서 휴일이나 야간 때 이용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선책으로.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은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바뀌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제가 전에 계시던 교장 선생님과 수많은 소통을 하고 무지하게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를. 그래서 그렇게 해드리고 우리가 좀 주차장을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찾고자 했던 건데 또 교장 선생님이 공교롭게도 올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아마 그 부분은 인수인계가 그전 교장 선생님이 인수인계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인수인계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애초에 거기서 해줄 마음이었으면 아마 진작에 해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공문만 보내시지 마시고 한번 또 찾아가셔서 교장 선생님하고 말씀도 나누시고. 거기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전 교장 선생님이 우리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하셨어요. 다만 결정을 못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공문만 시행하면 안 될 가능성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세요. 저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거기 운동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운동을 하다가 최소한 전화가 와서 차를 빼주러 나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자면 그 멀티코트의 동호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셨겠지만. 그런데 이제 시설이 넓고 좋긴 하죠. 그런데 사물함이라든지 회원 수에 비해서 좀 부족한 시설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의견 수렴을 하셔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291페이지에 체육시설 이용자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시설 이용자 시민들께서 사고 발생률이 좀 있나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사고 발생률이 좀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이게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체육과장 유형식
일단 영조물배상보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응을 하게 됩니다.
○김지훈(민) 위원
보험 관련해서는 저희가 항상 들어져 있는 것이고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사고 당하신 분한테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이렇게 해서 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근거도 다 말씀드리고 하는 거죠?
○체육과장 유형식
그런 부분은 당연히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이나 이런 부분 더 보충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과장 유형식
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할게요.
우리 광장체조 지금 더 확대를 해요. 광장체조가 이게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반응이.
○체육과장 유형식
광장체조가 지금 날이 풀리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9개소에서 했었는데요. 올해 12개소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운영 기간도 4월부터 10월까지 했었는데 3월부터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주 3일하던 걸 주 5일 하는 것은 호평과 진접만 더 한다는 거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거기가 이제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녁 시간대 하죠?
○체육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인기도 많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시민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단상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검토 중에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선생님이 좀. 우리가 따라하려면 보여야 되잖아요, 선생님이. 그렇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조례를 좀 이렇게 조정을 했죠?
○체육과장 유형식
네.
○위원장 김지훈(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하시는 분한테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좀 경감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했는데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체육과장 유형식
그거는 저희가 지금 22일까지 입법예고가 끝났고 26일 이제 시행규칙 심의회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바로 4월 1일 정도에 시행이 될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4월 1일부터는 그러면 행정복지센터로 가서 동일하게 균등하게 시민들한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체육과장 유형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하나만 더 할게요. 그다음에 우리 오남 족구장 및 테니스장 민원 해소 방안 검토인데 여기가 나눔병원 그 뒤쪽에 있는 거죠?
○체육과장 유형식
여기는 현재 오남 축구장 내에 족구장하고 테니스장이 아니고 원래 배드민턴장인데.
○위원장 김지훈(국)
아니, 잘 봐봐요. 오남 족구장 및 테니스장이잖아.
○체육과장 유형식
네. 근데 이제 그 테니스장이 오남 축구장 내에 테니스장이 있는 게 아니고 배드민턴장입니다. 그때 먼저 시의원님이 그거를 배드민턴장인데 테니스장으로 잘못 말씀을 하셔서 설명을 제가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장소가 여기가 보면 오남 축구장 조성 부지 내 도로 확장 부분하고 지금 테스장 가는 위치하고 이게 안 맞아요. 안 맞는데 이 부분이 왜 나왔느냐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배드민턴장이 잘못 질의가 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정확히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체육과장 유형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치 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읍면동 및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이봉규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7명
- 재정경제국장이백영
- 문화교육국장용석만
- 지역경제과장임대훈
- 일자리정책과장김의태
- 회계과장문경석
- 재산관리과장김진배
- 세정과장장동단
- 취득세과장김영미
- 징수과장김혜정
- 위생과장장래정
- 문화예술과장강호진
- 미래교육과장이유미
- 청년정책과장박미경
- 문화관광과장이주연
- 체육과장유형식
- 도서관정책과장김혜연
- 도서관운영과장홍우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