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도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센터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146쪽, 7쪽 보겠습니다. 우리 치유농업 육성 이렇게 돼 있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146페이지에는 학교 치유텃밭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학교 안에다가 우리 아이들 정서 함양에 힘쓰는 텃밭을 조성하는 건가요?

○박경원 위원

5개 학교에?

○박경원 위원

기존에 했던 학교 말고 새로운 신규 학교를 발굴해서 하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그 옆에 도시농업문화 확산 계획으로 텃밭 분양도 돼 있어요. 텃밭 분양 5개소 이거는 어디에다 분양을 하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1만여 평 정도 되네요, 5개 다 합치면. 좀 넘는데 그러면 텃밭만 분양하고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없어요?

○박경원 위원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텃밭을 가꿀 수 있어요?

○박경원 위원

2 대 1 정도?

○박경원 위원

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건 아니네요.

○박경원 위원

이런 게 지금 5개 정도.

○박경원 위원

조금 더 확대할 수는 없나요? 유휴 농지 이런 거를 활용해서.

○박경원 위원

그런 농지만 가능하네요. 휴경농지라고 해서 자경 그런 거 때문에 또 농지법 때문에 또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박경원 위원

왜냐하면 도시텃밭이라는 거는 우리가 전문농업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얼마나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말에 아니면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도시텃밭 쪼그만 소규모 농장을 가꾸는 건데 이게 정서적으로 다 힐링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떤 씨앗을 심었건 간에 자라서 수확해서 섭취를 하든지, 보든지 이런 게 우리 시민 정서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된다. 그래서 확대를 했으면 어떤가라는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잘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 대 1이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신청을 해서 다 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도 우리가 수요를 다 충족하지 못하니까 앞으로 좀 발굴을 더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네, 그러세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치유농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양주시의 도시농업 치유농업 관련되어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남양주시 인구 100만을 앞두고 있는 남양주시 위상에 맞지 않게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을 올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동훈 위원

치유농업 도시농업 우리가 이제 치유농업을 우리 남양주시에도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하고 계시는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어요.

○김동훈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규제들도 많고, 우리 남양주 특성상. 그런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과연 정부나 도나 남양주시에서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김동훈 위원

이 치유라는 게 단지 우리 남양주시민들뿐만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더 나아간다면 지구촌 모든 사람들이 정말 치유농업이 활성화되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고 거점이 형성돼 있다면 거기 가서 치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동훈 위원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는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이 상태에서 탈피하려면 치유농업 어떤 마을을 만든다든가 규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 시가 남양주시에서 경기도하고 협의하고 국가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거점 남양주 치유마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발짝 한 발짝 가야 되고 그러려면 여러 가지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용역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올해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시범사업 위주의 프로그램에서 좀 탈피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번 해 봅니다.

○김동훈 위원

남양주는 다핵도시가 아니고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농을 빼고는 도시가 성장할 수 없습니다.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관련해서 142쪽에 우리 농민기본소득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농민기본소득 외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기본소득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파악은 하셨나요?

○이진환 위원

도에서 예산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이진환 위원

네, 도에서 방침을 세운 게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27개 시군에 1만 7000명 정도 대상으로 도비 40억, 시군비 40억 매칭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시행시기는 하반기 같아요.

○이진환 위원

네, 상급 기관이랑 협의는 안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중복지급에 대한 부분을 우리 농민기본소득과 중복지급에 대한 부분이 아마 기준이 잡힐 거잖아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우리 시에서 정말 농민의 이제 이런 부분 그런 부분 할 때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추진한다면 중복지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이 시행된다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농생명정책과에서 생활개선회를 담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1년에 남양주시 16개 읍면동에 생활개선회로 지원되는 총액수가 전체적인 것만 얼마 정도 되나요?

○이정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16개 읍면동에 생활개선회가 회원들 중심으로 잘 되는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어요.

○이정애 위원

보다 보면 리더의 차이도 있지만 우리가 남양주시를 통해서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생활개선회라는 그 단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 역사와 전통도 있지만 친목회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은 기본적인 환경 데이터베이스가 안 깔려 있어요, 보면. 뭐 같은 거를 하나를 해도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지만 농업기술센터로 와서 해야 되고 적어도 그런 시스템이 읍면동에 잘 정리가 되어 있을 때 많은 각 지역에서 생활개선회 들어오고 싶어하고 재미를 붙여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먹거리나 이런 거 연구도 하고 같이 논의해야 되는데 저도 생활개선회 회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다 보면 별 흥미가 크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회원들도 안 늘어나고 그냥 단체가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계속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올해는 원장님도 바뀌고 그러셨으니까 물론 예산의 문제겠지만 아마 잘 되는 데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 권역별로 해 봐서 그게 재미가 붙고 거기서 발전적인 모습이 나오면 다른 데도 받아서 할 거 아니에요? 늘 제자리라고 혹독한 얘기지만 팀장들은 고생을 해요, 가서 보면. 딸기철에는 딸기잼도 하고, 채소도 하고 그러는데 단지 그거예요. 그래서 동네 읍면동에 그냥 젊은 분들도 안 들어오시고 나이 드신 분들 친목회식으로 와서 그런 거 하는 게 이게 계속 우리가 이거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나. 예산의 문제에서 발전적인 거를 모색하려면 조금 더 투입을 해서 우리가 바꿔 나가야 되지 않나 하고 업무보고 때니까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할 때마다 잘하신다고 해서 노력은 하시겠지만 변화된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혹시?

○이정애 위원

다른 단체보다도 만드는 거 이런 거에는 이게 활성화가 돼 있기는 맞아요, 눈으로 보면. 그런데 그 이후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거기서 시에서 이 부분들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예산을 얼마큼 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회비도 물론 내지만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 작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게 회비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가 많이 들어가면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지요, 그런데 보면 그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예산 문제를 고민해 달라는 뜻이에요.

○이정애 위원

그리고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만들어 줘서 한 군데라도.

○이정애 위원

그거에 대한 형평성을 크게 우리가 문제 안 삼을 테니까 잘하는 데 위주로 한번 해봐서 다른 데를 그러면 그거를 모범사례로 보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관련해서 다른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그간 업무보고를 통해서 상황 파악은 내용들은 다 알고는 있는데 미래지향적 농업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과정 운영을 교과목으로 삼아서 추진 목표로 삼아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인데 하나만 사실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 역량 강화 교육 일환으로 우리 강소농 육성 지원 심화 교육이 있지요? 강소농 육성 지원 심화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 한국농경컨설팅협회하고 그간 우리가 협력을 통해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도 우리가 받게 도와드리고 이게 우리 탄소 중립 토양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탄소 중립이라는 국가정책 기조와도 맞춰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인증을 통해서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사업들이나 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컨설팅을 받을 수가 있는 참 좋은 심화 교육인데 이 강소농 육성지원 심화 교육이 ‘24년도에도 실시를 합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본 위원이 설명드린 내용들에 포함된 지금 스마트한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단위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우리 부서에서 농생명정책과에서 이와 관련된 강소농 관련된 교육 컨설팅은 없나요? 진행 중인 부분은.

○부위원장 김상수

1월 달에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번 달에?

○부위원장 김상수

단순 교육이지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GAP라든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받기 위한 교육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부위원장 김상수

정책과에서 그 부분이 없다면 농업기술과에도 이 내용 없으면 ‘23년도에 했던 이 사업이 ‘24년도에는 진행이 안 되게 되는 거네요, 예산 부족으로.

○부위원장 김상수

소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많이 핀트가 벗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면 기술과를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방금 농생명정책과 질의에 이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과에도 같은 내용으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 교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양주 특산물 고부가가치를 위한 컨설팅, GAP, 저탄소 인증 또 G마크 인증, 6차 산업 인증 등등 해 가지고 스마트플레이스를 위한 컨설팅 교육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강소농 교육 관련된 내용인데 그래서 강소농 교육 존치 여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내용은 아니고.

○부위원장 김상수

작년에 ‘23년도 같은 경우는 강소농 교육 컨설팅 관련해서 우리가 보도자료도 많이 내고 홍보도 많이 했어요. 우리 소장님은 지금 오셨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근데 ‘24년도 예산 부족으로 갑자기 작년도에 홍보까지 하고 잘 진행되어온 사업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농생명정책과에도 얘기한 이유가 농업기술과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두 부서가 잘 진행해서 참 좋은 교육 컨설팅 부분이라면 계속 진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지요. 다른 부분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른 내용들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교육이나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참 많이 받았던 농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교육은 존치가 계속 실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그 부분 잘 체크하신 다음에요.

○부위원장 김상수

단순 교육도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떤 한 딱 포맷을 맞춰서 타기팅을 선점을 해서 하는 이 교육은 참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효성 여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판단해 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은 농민들이 있다. 그 부분까지 좀 전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남양주형 스마트팜 기반 구축을 올해 하시겠다고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이 보니까 국비도 굉장히 약하고 도비는 0.1%, 나머지는 시비를 지금 투입을 해서 할 계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스마트팜 올해 계획이 어떤 거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하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정책 사업이?

○이정애 위원

스마트팜 그 자체가 진보된 사업이잖아요. 현대에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해서 편하게 이 과학적으로 이거를 사업을 해서 우리가 효율을 얻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험적으로 해 보고 하나를 제대로 해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실에서 볼 때 퇴직한 사람이나 또 이렇게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거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 방향을 모르니까 그거를 우리 남양주시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이거 보급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물론 예산의 문제인데 이거 보면 그냥 하나 1세대, 2세대 나눠 가지고 한번 해 보시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시겠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명확한 예를 들어서 채소면 채소에도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잖아요. 스마트팜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거를 남양주에서는 이게 맞는 것 같아서 이게 한 가지를 정책적으로 우리가 발굴을 해서 보급을 한번 해 보겠다는 이런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다는 거니까 조금 답답한 느낌이 들어요.

○이정애 위원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잠깐 제가 한마디 하고 얘기하세요.

저기 1세대 과수 이런 거에 기술을 해서 그렇게 해 보신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과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거를 느껴요, 그동안 해 오신 그런 거를 보면. 저는 남양주 시민으로서 우리가 다른 데보다 앞서 가야 된다는 거지요. 물론 예산이 또 뒷받침돼야 되는 이런 선제적으로 하려면 사업이지만 적어도 남양주 100만 시대를 앞서가는 여기가 도농복합도시잖아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스마트팜 예를 들어서 우리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가까워서 제대로 된 한 가지라도 기술을 개발해서 보급시키고 연구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이 욕구에 강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보자는 거지요. 그거를 그냥 늘 계속 도돌이표로 제가 반복되어서 얘기하는데 한 가지 하고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메카다 이런 거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시민들 스스로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시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제대로 된 게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따라간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서 얻는 부가는 굉장히 높은데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히 이게 필요한데 우리 저희들 위원들도 외국 나가서 스마트팜 선진지 견학도 하고 그런데 국내 알아보니까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게 더 잘 돼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결코 뒤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과연 이거를 메카로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작품들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른 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 쪽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가능한 건지 전문가가 아니니까 답답해서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농가를 통해서 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제안하는 거는 먼저 여기서 실험적으로 제대로 된 거를 생산해 내고 그거를 보급을 하면 안 되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딸기 하는 거 저도 가봤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안에 스마트팜식으로 실험해 놓은 건데 딸기는 많이 보급이 됐는데 그럼 딸기를 가지고 전국에서 딸기 스마트팜 남양주가 나와야지요. 그런데 사실 지형적으로 지리적으로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이름이 나오잖아. 딸기 전문 이런 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과연 그러면 하고는 있는데 그 결과물이 실적이 뭔가 시원하게 안 나온다는 거를 주문드리는 거예요.

우리 소장님 한번 또 해 보시지요.

○이정애 위원

네, 됐어요. 죄송해요, 말씀 끊어서. 공장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장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 공장형도 봤지만 국내에서도 나름대로 그 사례를 들여다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더 발전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저는 벤치마킹도 하셨겠지만 저는 지금 다양하게 그거는 하기는 하시는데 그래도 스마트팜 시스템을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서 한 가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결과물을 만들어 내라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올가을에 다시 볼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감을 통해서 본다는 게 아니라 결과물이 제대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올가을에 그러면 1년 후에 농사를 어떻게 했냐는 과정은 봐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지요? 그거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그런 거를 좀 제대로 폭넓게 봐서 선제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를 빛낼 수 있는 이런 거를 한 가지라도 제대로 계속 그 얘기잖아요. 어떤 거를 정해 놓은 게 아니고 딸기면 딸기, 깻잎이면 깻잎. 깻잎 하면 대한민국에서 1등 가는 깻잎을 만들어 내라는 뜻이에요, 혹독한 얘기 같지만. 잘 되고 있잖아요, 깻잎 저쪽 조안에. 거기서 더 성장을 시켜 달라는 뜻을 주문하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은.

○이정애 위원

더 이상 얘기를 해 봐야 서로 이해를 하는 얘기니까,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애 위원님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2세대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계속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예산이 올해 얼마 배정이 됐지요?

○이진환 위원

빅데이터 인공지능 관련해서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다고 하셨잖아요. 예산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제외하고요.

○이진환 위원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도 앞에 채소나 과수 중에서 1개소를 선택한다고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선택하신다고 아까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시범사업 1개소 정해졌습니까?

어떤 농가로 할지.

○이진환 위원

어떤 농가로 할지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어떤 농가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할 건지 계획은 잡으셨습니까?

○이진환 위원

어떻게 할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접수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몇 개 농가가 접수가 됐나요?

○이진환 위원

2개 농가요?

○이진환 위원

두 농가 맞아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분들이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심의를 통해서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2개 농가면 아까 얘기하신 채소 농가나 과수 농가가 맞습니까?

○이진환 위원

앞서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르네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른 농가 수요조사를 진행하실 건가요? 신청 접수를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끝났으면 2개 농가가 맞는 거예요, 과장님?

○이진환 위원

그거 한 번만 확인 좀 해주세요.

○이진환 위원

4개 농가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어떤 종류가 들어오는지는 아직 확인 안 된 거네요, 버섯 농가 외에는?

○이진환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실태조사를 한 이후에 기준에 맞으면 4개 농가가 다 심의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이 또 실태조사를 해서 4개 농가가 아닌 다른 농가 선정해서 심의를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1차적인 1개 시범사업 농가를 선정할 때 우리 직원분들이 한 번 거르고 그다음에 심의해서 결정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이진환 위원

그래요? 심의를 통해서 4개 농가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직원분들이 1차로 거르고 심의를 통해서 한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심의에서 그 4개 농가를 대상으로 같이 하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시범사업이 1개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4개 농가에서 신청을 한 거면 관심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개 농가가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3개 농가가 탈락하는 경우에는 또 상실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태조사나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심의를 통해서 시범사업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아까 그럴싸하게 1차 스마트팜, 2차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몇 농가도 한 거를 주무과장이 모르고 있으니 2개라고 그랬다가 지금 막 직원이 와서 2개 더 추가됐습니다.

이 정도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스마트팜 좋은 내용이지요.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하고 이진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가 도비가 0.1%면 우리 총예산이 1억 1900만 원이라는 말이지요. 1, 2차 합쳐서.

○박경원 위원

도비가 당연히 포함돼야 되나 보지요? 도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박경원 위원

도비는 1차에 들어가요, 2차에 들어가요?

○박경원 위원

1차에?

○박경원 위원

그럼 2차에는 전액 거의 시비에요? 국비도 안 들어가요, 2차는?

○박경원 위원

2차는 전액 시비.

○박경원 위원

약 한 1억 정도 되겠네요. 1억 300만 원 정도 돼요. 아까 말씀하신 1차에 1600만 원이 들어가고, 1억 1900만 원 중에 그거를 빼면 1억 3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게 2차에 우리 시가 지원하는 거예요, 거의 100% 2차로만 보면.

○박경원 위원

열심히 하시고요. 좀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1년 성과 우리가 1억 300만 원 들어가는 그 부분만큼 우리 농가에도 소득이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박경원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옆 페이지 있지요? APC 이거 유통센터를 우리 경기 동북부 이쪽에 거점으로 만든다는 거지요? 그런 사업이지요, 만드는 사업?

○박경원 위원

우리 남양주가 만드는 거예요, 남양주에?

○박경원 위원

남양주에 유통센터를 짓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박경원 위원

건립하는 데 지원. 건립은 누가 해요?

○박경원 위원

아니, 저는 APC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박경원 위원

우리 남양주 관내 업체예요?

○박경원 위원

유통센터를 해 본 그런 업체인가요? 아니면 처음 한 번 하는….

○박경원 위원

농업회사법인?

○박경원 위원

설립이야 그렇게 됐고 유통센터를 해 보지 않은 그런 업체인가요?

○박경원 위원

유통센터가 보통 보면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그런 상품들 그런 물건들을 집하하고, 선별하고, 저장하고 출하까지 같이 하는 그런 종합적인 유통센터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생산물량을 전속계약 그렇지요? 그래 갖고 생산물량 100% 출하라고 돼 있는데 몇 농가 이런 거 예정이 있을까요, 혹시?

○박경원 위원

계약은 하셨고.

○박경원 위원

자료에 보면 학교급식, 공공급식 뭐 그냥 일반적인 대형유통을 통해서 판매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시비가 꽤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렇지요? 자부담도 있지만 내용을 보면. 처음 하는 거지요, 우리 남양주에서는?

○박경원 위원

처음 시범으로 하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이렇게 했던 사업 전례가 있나요? 아니면 처음….

○박경원 위원

일반 엽채류 종류만 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채소류들도 같이 해요?

○박경원 위원

채소 위주로?

○박경원 위원

내용은 꽤 좋은 내용이지요. 우리 엽채류면 시설채소 농가들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꼭 진작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농가 수가 우리 남양주에 거의 몇 % 안 되거든요, 우리 인구 대비 수로 보면. 그런데 도농복합도시라고 그러는데 영농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지요. 경제난이 겹쳐서 더 한 것도 있고 그런데 전량으로 이렇게 매입을 해서 이런 유통센터를 통해서 각 우리 급식이라든지 이런 데로 유통이 된다면 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립 지원뿐만이 아니라 유통되는 과정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 봐야 돼요. 그냥 그 업체에다 법인에다가 맡겨놓지만 마시고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잘 봐야 된다. 이게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마는 시비를 투입하는 만큼 관리를 잘 좀 하셔야 된다라는 당부, 당부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이게 1년마다 올해 연말에도 성과보고를 하시겠지만 성과가 우리 남양주시에 또 실질적으로 영농하는 농가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당부를 꼭 부탁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보충질의 할게요.

그러면 이 업체가 이렇게 보면 거의 국비, 도비, 시비 다 국민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개인은 땅을 제공합니까, 그 사람은 건물?

○이정애 위원

전체?

○이정애 위원

그 자부담이라는 개념이 땅을 제공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물 짓는 데 40%.

○이정애 위원

매입을 누가 한 건데요?

○이정애 위원

법인이?

○이정애 위원

근데 어쨌든 간에 국가에서 지어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반 50%?

○이정애 위원

60%, 근데 뭐 이건 나중에 할 얘기이고. 그러면 일단 우리 시에서는 다 짓고 할 때 어떤 아까 질의했지만 구체적으로 답이 안 나오셨어요. 어떤 거를 제도적으로 예산 투자한 거에 체크를 하나요?

○이정애 위원

예산에 들어간 거는 들어간 거로 끝나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우리가 터치할 권한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MOU 이런 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국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통이라는 그거를 머리 좋은 분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볼 때 농민들 농사 짓는 사람들 지금 다 이전하고 그러는데 유통도 안 맞으면 내가 농민 입장이라면 이거 내가 100원에 팔고 싶은데 여기서 80원인가 50원이면 다른 데 갖다가 낼 수 있는 거예요, 직거래로. 로컬푸드 직접 낼 수 있고 농수산물에도 갖다 낼 수 있는 건데 일단 예산이 들어가서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들어간 거에 대한 감시 감독을 권리가 어느 정도가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처음부터 그거로 끝나는 건지 우리 예산 유통… 구조는 좋잖아요. 산지유통 직접 체계. 그래서 예산 한번 응모해서 자격이 되니까 해 준 거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우리 시 예산이 국비가 들어가고, 시비가 들어가고, 도비가 들어가는 거로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거에 대한 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결산 같은 거 볼 때 1년에 한 번씩 행정에서 이렇게 체크하는 게 있나요?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 감독 의무하고 그냥 의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있는 거고,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재 요건을 갖춘 시스템이 우리가 돼 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앞으로 소장께서는 발언하실 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주기 전에는 함부로 마이크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 이 업체는 정해졌잖아요.

○위원장 조성대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5급 승진자 교육에 따른 부재로 센터장께서 대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작년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우리 시에 마련이 됐습니다. 지난 연도에 별내면 지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를 하기 위해서 부지가 마련됐고 또 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무산이 됐지요.

○김동훈 위원

무산된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러면 올해는 뭐….

○김동훈 위원

우리 남양주시가 거점별로 농업기계 출장소를 설치하는 게 맞아요.

○김동훈 위원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 갖고.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고령자 도시농업, 생활농업, 텃밭농업, 치유농업 등등등 정말로 농사가 다양해지고 있고 또 농사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농업에 쓰는 기계들이 다양해진다는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그 다양한 기계들을 농가에서 다 구매해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그렇다고 해서 농업기술센터까지 빌리러 오기도 힘들고. 거점이 꼭 필요하다. 그런데 부지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데 올해는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일단 거기 먼저 스타트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소장님이 잘 챙기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된다.

○김동훈 위원

본 위원이 도와줄 수 있는 사안이 있으면 말씀 주세요.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페이지 199페이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관리운영과에서 가장 주요 업무 중 하나를 꼽자면 아마도 손해배상 영조물 관련한 부분들하고 이 부분이 가장 큰 주요 업무 중 하나일 텐데 지금 현재 우리가 다 피고잖아요, 원고일리는 없을 거고.

○부위원장 김상수

지금 소송이나 진행 중인 건들이 몇 건에 어떻게 돼 있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영조물하고 국가배상 관련된 건수는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영조물 배상공제 보험은 사실적으로 영조물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변상이나 배상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은 크게 없지 않습니까? 보험회사에서 하지.

○부위원장 김상수

국가배상 우리 청구가 되거나 아니면 일반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서 피고로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우리가 패소하는 경우도 많고, 생각했던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변상이나 배상책임에 대한 금액이 과다하게 좀 판결이 날 때도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주요 사안들이 어떤 게 주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적극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상수

사유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피고가 되어서 불가피하게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꼭 바람직하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어느 한편으로 판단하기 힘든데 그래도 소송이 진행되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변호를 해야겠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원고 쪽에서 유리하게 판결이 진행되도 안 될뿐더러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변호인 선임했으니까 변호사가 하겠지라고 끝내버리면 우리가 최악의 결과가 종종 나와요, 말도 안 되게.

○부위원장 김상수

이 정도 도로밖에 안 되는데 보통의 금액과 말도 안 되는 금액이 2배, 3배 이상 우리가 패소를 해서 변상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잘 챙겨 보시고 그런 사례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그거는 유념을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릴게요.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왕숙신도시 편입으로 우리 국공유지가 41만 3000제곱미터 정도 된다고 그러셨는데.

○박경원 위원

아직 여기는 보상금액이 저희 시한테 전달이 안 돼 있는 거예요, LH에서?

○박경원 위원

우리 여기 내용 나온 부분은 도로 부분만.

○박경원 위원

그래요?

○박경원 위원

본 위원도 왕숙신도시 지구 편입으로 보상을 받은 사람인데 우리 시민들한테는 보상이 LH에서 다 나왔단 말이에요.

○박경원 위원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지난해 연말까지 이주를 해 달라고 그렇게 강력히 요청을 했었는데 도로 부분은 우리 시쪽은 전혀 그런 게 없네요.

○박경원 위원

같은 공공기관이라 아직 면적까지도 안 나와 있는 거네요, LH쪽에서 보면.

○박경원 위원

그러세요. 왕숙신도시 입주에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하겠지만 차질이 없게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교통위원회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진환 위원

저희 우리 ‘24년 예산을 보면 우리 도로 부지 관련 소송 예산이 2억 506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60만 원 통신비가 있는데 통신비가 일로 가는 게 맞나 하는 생각은 들지만 작년 2차 추경 기준으로 봤을 때 비하면 예산액이 많이 부족합니다.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판결이 나 가지고 저희가 추경으로 요구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현재 본예산 대비 3배 정도 이상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이게 소송이나 판결이라는 게 저희 시가 적극 대응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결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년 반복되는 일인 것 같아요. 급작스럽게 판결이 나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이 필요하다. 항상 이렇게 해 주셨는데 좀 우리 과에서도 지금 진행 중인 소송이나 관련된 것도 많기 때문에 아마 관련 예산은 조금 더 여유 있게 확보를 해 놓으셔야 갑작스러운 판결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진환 위원

네, 이 부분은 소장님도 신경을 써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20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신설 개설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해 주신다고 돼 있었는데 우리 월문천 자전거도로 진행 사업이 있지요?

○박경원 위원

아직 마지막 구간이 남아 있지요?

○박경원 위원

언제쯤이나 완료가 될까요?

○박경원 위원

그 구간이 캔틸레버 방식으로 하는데 그 사업체가 부도가 나서 그랬던 사항이지요? ○도로관리과장 진수용

네.

○박경원 위원

그래서 그 방식으로 계속 가나요? 아니면 변경이….

○박경원 위원

다행이네요. 보면 월문2교에요. 월문2교에 보면 거기에 자전거도로가 일직선이나 유선형으로 가지 않고 굴절 코스로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다리로 해 갖고 굴절 코스로 돼 있어요.

○박경원 위원

사람 중심 시민의 안전을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안전 조치를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지난해에 우리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전면적으로 현장 점검을 갔을 때 우리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께서 분명히 그거는 말씀하셨거든요?

○박경원 위원

사람이 걷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이기 때문에 시속이 조금 있어요. 갑자기 가다가 기역자로 확 꺾어지면 무조건 사고지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하십사라고 했는데 올해는 꼭 보완 조치를 하셔야 되겠지요?

○박경원 위원

그게 다 시공이 현재는 다 되어 있는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다리 있는 부분에 기존 거 기역자로 이렇게 굴절로 돼 있는.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안전시설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지난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게 있으면 누구라도 도면 보면 이게 기역자로 탁탁 직각으로 꺾어져 있으면 자전거인데 위험한 거는 당연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거 파악을 미리 못 하신 게 좀 아쉽고, 그것도 자전거 통행에 안전을 위해서 다시 장비는 뭘 해야 되겠지요, 안전하게?

○박경원 위원

철저하게 속도를 줄일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부딪치면 완충 이거는 그 다음 얘기이고 속도를 거기서 줄이게끔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전거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우리 중대재해법에 이게 해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시민의 생명 또 쾌적한 도로, 쾌적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또 기존에 있는 도로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을 위해서 유지관리하는 측면도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이제 남양주시에 자전거도로가 많은데 그중에서 별내지역도 하천변으로 자전거도로가 많고, 도심에도 자전거도로가 도시가 처음 도시계획 단계부터 조성이 돼 있단 말이지요.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지관리가 안 된 부분들에 대한 예산 투입이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었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올해도 예산 2억 정도 확보가 됐고, 도비도 10억 정도 확보가 됐던데 그거는 또 어디다 쓸지 모르는 상태고.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엊그제 제가 직원들하고 현장을 가서 별내역 주변에 대한 자전거도로 둘러봤는데 사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라는 부분이 참 어렵기는 한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어수선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8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 별내역 주변에 자전거도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좀 우려스럽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불암천에서 내려오는 불암천에서 별내역으로 내려오는 자전거도로가 퇴계원 방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생각을 하고 현장을 가봤더니 자전거도로뿐만이 아니고 하천을 넘어가는 사람이 넘어가는 것도 참 안전에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 과하고 하천 부서 관련된 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도 관련돼 있고 또 역 활성화를 위한 도심지역에 있는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별내역에 와서 용암천을 건너갈 수 있는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안전에 참 취약해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김동훈 위원

확인하시고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도로관리과 주요 추진 과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편ZERO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 사고 예방 중심, 보행자 중심 그리고 시민 안전은 우리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통 수단의 도시.

어떻게 보면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하는 역할들이 이만큼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운전자의 편의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우리 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지역별 주요 사업 계획을 보면 이제 다산동 버스정류장 인근 버스 중앙차로 노면재포장이 있습니다, BRT 관련되어서.

○이진환 위원

작년에 장마 때부터도 그랬지만 이제 버스만 운행하고 정류장에서 브레이크 밟다 보니까 아스콘이 다 밀려나거나 울퉁불퉁하거나 하는 점이 있어서 우리 과에서 바로 이제 현장 보수 해 주시고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 하나 더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이 우리 턱 낮춤을 진행하잖아요, 횡단보도에. 그런데 남양주시 대부분 전체 구간은 전체 턱 낮춤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산동 구간만 우리 규정에 0.9m 이상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 설치 관리 매뉴얼에 따라서 0.9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또 안전사고가 몇 번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그때도 우리 과에서 즉각 현장에 나오셔 가지고 전체 턱 낮춤으로 변경해 주셨는데 이게 또 노인분들이나 어린이들 유모차, 휠체어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계세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인지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횡단보도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데 그대로 가면 거기는 턱 낮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대로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몇 번 발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다산동 보면 노인복지관도 새로 들어오게 되고,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연세가 있으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입주를 하시게 될 텐데 우리 과에서도 이런 특수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 턱 낮춤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보행 편의와도 직결되지만 보행 안전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보이지 않아 가지고 어느 구간이 어떻게 필요한지 그리고 전체 턱 낮춤이 가능한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 부서가 과가 3개 과가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업무가 가장 좀 많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곳도 있지만 장기 플랜을 세워서 계획 하에 또 해야 되는 업무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도로관리과가. 관리운영과랑 도로시설관리과도 업무는 많겠지만. 이게 안전도 문제지만 보행 특히 차도가 좁은, 본 위원이 어느 부분을 언급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고, 현장도 같이 갔기 때문에 법정도로에 대한 부분에서 도로 보수라든가 문제는 우리가 잘 합니다. 업체도 선정됐고, 유지보수 잘 돼 있고.

그런데 비법정도로 특히 국공유지 관련해 가지고 사유지가 있는 거야 뭐 아무리 마을안길 길이 좁다 하더라도 사유지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매입하는 절차도 중요하고, 막대한 예산도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많지요. 그런데 비법정도로이기도 하고 국공유지고 그리고 차도가 하나 그것도 겨우 갈 수 있는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법정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차가 잘 다닐 수 있는 교행이 참 편한 도로는 아니겠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 거일수록 안전은 더 취약적입니다. 도로 폭은 좁고 비법정도로라고 우리가 또 관리 감독을 안 하냐 또 그러지는 않고. 얘기가 상충되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데 차가 겨우 하나 지나갈 수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마을 안길은 특히 더. 거기를 인도와 같이 쓰고 있지요. 안전이 누가 봐도 너무 취약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예산이 1억을 기준으로 삼아서 1억 미만인 경우는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하겠지만 1억 이상인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가 또 선진적으로 대응을 하지요, 어떻습니까? 읍면동에서 관련된 업무로 공문이 우리가 회신이 되면 그 이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부분에서 관리 감독을 같이 해야겠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 비법정도로 또 안전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마을 안길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이지요, 예산.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모르는 거는 아닌데 근데 누가 봐도 차량이 가기도 힘들지만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인도와 차도가 같이 병행되는 마을 안길 이 부분은 어느 부서든 꼭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다 보면 아슬아슬해요. 진짜 이거 이대로 해도 될까? 이런 염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큰 염려가 어떤 부분이라는 거 우리 과장님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차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24년도에 잘 진행되고, 또 반영되고 결과까지 좀 나올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페이지로 얘기하면 208페이지 안전우선 도로구조물 유지관리인데 도로 중에서도 도로 파손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그중 원인 중 하나가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게 과적입니다, 과적. 과적 차량들 우리 과에서 과적 차량들에 대해서 ‘23년도에 단속 건수가 대략적으로 하고 ‘24년도에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과적 차량들에 대해서 안전을 위협하는 것도 있지만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신년 업무보고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상수

효율적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지요? 과적 차량 단속에 대한 부분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직원들이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좀….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혹시 주요 거점 우리가 과적 차량이 가장 많이 드나들만한 주요 거점들을 어떤 특정 일정을 잡아서 현장을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도로구조물에 대한 안전 점검도 참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사전에 도로 파손이… 도로 파손은 바로 안전과 직결됩니다. 그래서 미리 도로 파손이 우려될만한 주요 거점들에 대한 부분들 또 상식적으로 잘 다니는 도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나가서 이게 몇 번에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계몽이나 개선을 위한 단속을 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그 화물차량 분들에게는 간단하게라도 금방 소문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안전 하에 지도 감독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