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국장님 등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은 후 직제순에 의거 과별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철도 중심의 고품격 광역교통망 확충 및 운영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인데요. 별내선이 6월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 별내역과 별가람역을 연결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 타당성 조사 진행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우리 광역분담금이 900억이 그쪽으로 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광역교통분담금 추가 투입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논의할 수 없는 사항인가요?

○김동훈 위원

이게 보면 제가 알기로 왕숙신도시가 규모가 조금 늘어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시도 좀 논의해 볼만하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김동훈 위원

어쨌든 LH에서 조성하는 정부에서 조성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거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이게 좀 분담금 조정이 된다라고 하면 예타에 좋은 결과를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동훈 위원

그래도 말씀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제 별내선이 별내역만 놓고 보면 GTX-B도 착공을 앞두고 있고, 그 외 동서 고속철도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시에도 정차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그러니까 우리 시에 과거에 보면 별내역, 평내·호평, 마석 이렇게 거론이 됐단 말이지요. 지금 우리가 언제 이게 현실적으로 개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추진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따른 우리 지역에 정차역을 확정하는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지금부터 검토를 하고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검토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정부 방향에 맞춰서 우리 시도 대응을 해야 된다. 시간이 늦으면 중요한 사항이 역이 신설되고 확정되는 사항은 수년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지만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다 결정되고 나서 우리 시가 뭔가 대책을 한다면 늦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훈 위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55페이지 별내선 복선전철 개통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 철도종합 운영계획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사전점검이 끝난 스케줄대로라면 사전점검이 끝나고 우리 시설물 검증 시험이 진행 중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습니까?

○이진환 위원

얼마 전에 시장님도 현장 방문하시고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이 딱 가장 기대하고 궁금해하는 점은 딱 그건 거예요. 개통 예정 시점인 6월에 별내선이 개통할 수 있느냐인데 현재 스케줄대로면 6월 개통은 문제없다. 무리가 없다로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이진환 위원

영업 시운전까지 마친 다음에 보완사항이 얼마나 지적사항이 나오고 우리가 그거를 빨리 대응을 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아마 시민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보면 남양주에 정말 지하철다운 지하철이 처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진환 위원

배차간격도 서울과 동일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 적극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TF가 저희 구성됐잖아요.

○이진환 위원

한 번 회의를 진행하셨습니까?

○이진환 위원

어떤 내용들로 이제 회의를 진행하시나요?

○이진환 위원

이제 전철이 개통이 되면 대중교통 부분도 새로운 수요가 창출이 됩니다. 기존에서 이제 철도역 중심으로 수요가 창출이 되는데 관련된 부서에 대중교통과와 잘 협의를 해서 개통 시에 주민들이 철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미리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얼마 전에 GTX에 대해서 전반적인 노선 발표 신설도 있고, 연장 발표도 있었지요?

○박경원 위원

국장께서 답변 한번 해 보실까요? 우리 B노선은 원래 아는 대로 인천에서 우리 별내, 왕숙, 평내·호평, 마석까지 확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D노선은 장기에서 우리 팔당까지 연장이 되는 부분이지요?

○박경원 위원

E노선도 강남을 통해서 우리 덕소, 왕숙까지 또 돼 있고, F노선은 순환형 광역철도인데 왕숙, 풍양 우리 남양주를 많이 거쳐 가게끔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을 조금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남양주가 어떻게 보면 교통 혁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원지역이라 볼 수 있는데요. 4호선, 8호선, 9호선 뭐 경춘선, 경의중앙선 이게 철도교통망이 촘촘히 박혀 있다는 말이지요. 예정도 돼 있고 시작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우리 진짜 100만 메가시티로만 가는 또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작년 조사인가요. ‘23년도에 보면 교통난 해소가 제1순위로 그렇게 조사된 바가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런 거를 보면 우리 교통국 특히 우리 남양주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진짜 우리 100만 메가시티로 가려면 교통이 1순위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차질없이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서울 시내 들어가려면 진짜 주차난이 엄청나게 심각해요, 우리 남양주도 문제지만. 그래서 대중교통이 진짜 촘촘히 편리하다면 자가용을 갖고 움직일 일이 없는 거지요. 그만큼 우리 철도사업, 아니면 교통사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크게 두 포인트에서 두 포인트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54페이지 관련해서 철도 중심의 고품격 광역교통망 확충 또 운영 체계 구축 참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 우리 부서에서도 신규 노선 발굴에 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중에서 GTX-D, E, F 또 6호선 연장 등등 신규노선 발굴할 노선들이 참 많은데 가장 현실적이고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게 우리 8호선 별내선 연장하는 사업 일단 올해 상반기에 예타 별내 별가람역까지 잇는 사업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사업은 일반 시민들은 확정된 사업이다라고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예타 진행 중이고.

그럼 별내 별가람역 연장 이후에 시민들이 요구하는 니즈는 청학리까지 연장하고 의정부로 빠져나가는 그 노선들을 다들 우리 시에서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고 개통까지 하는 데 최소 10년 걸립니다, 철도사업 특성상.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상식적으로 별내선 복선 개통 운영 관련해 갖고 TF팀 구성 돼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1회 정도 회의 진행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식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TF팀 구성이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방안들이 모색돼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인 사항들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GTX나 6호선 다 현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현실 가능하고 확정시킬 수 있는 사업들이 청학리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고요.

또 한 포인트로는 56페이지입니다.

또 한 부서에 너무 질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호선이 우리 진접선 개통되어서 작년에 주민들도 참 편하게 4호선 이용을 잘 했는데 문제는 저는 위원이니까 무조건 증차하자 또 횟수 늘리고 시간을 더 단축시키자라고 얘기할 수만은 없지요, 저는. 왜냐하면 그게 다 우리 시의 부담이기 때문에.

그래도 적자 폭을 우리가 감안하더라도 심지어는 저는 당고개에서 진접선까지 가는 4호선을 7대까지 놓치고 최대 7대까지 놓친 적도 있어요. 보내야 되는 거지요. 놓친 게 아니라. 7대까지 보내고 진접선을 탄 경우가 있어요, 여덟 번째. 아, 이거 진짜 심각하구나, 주말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도 열차도 2개 차량을 추가 편성하는 데 제작하는 데 최소 3년입니다.

그것도 차 편성이 늘어나면 차고지 기지, 열차도 자야겠지요. 이 차고지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현실 가능성이 적어요. 열차 제작하고 추가 열차를 편성하는 건 차가 주차할 곳도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건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고 그렇다면 횟수를 늘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방안이나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과장님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시고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명확히 알고 계시니까 좀 안심도 되지만 좀 더 재촉해 주시기를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

과장님 김동훈 위원입니다.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을 위한 TF팀 신설을 좀 제안을 했었잖아요.

○김동훈 위원

올해 국토부 공모사업을 보니까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거점형 2개, 그다음에 강소형이 3개 정도로 사업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스마트시티 관련 정부 예산에 대한 공모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강소형만 보더라도 한 3개 정도 과가 250억 정도로 계획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게 국토부 공모사업을 우리가 예산을 받으려면 첫 번째로 TF가 구성이 돼야 돼요. 민간업체, 그다음에 학계, 그다음에 관. 이게 구성이 돼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 사업을 지금 당장 할 수가 없다. 그래서 TF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해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했고, 적극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지요. 답변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올해 공모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가 TF 구성이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를 제안을 했고 또 TF 구성안을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보니까 학계라든가 업체에서는 참여를 하겠다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셔서 빨리 마련을 해야 된다. 당장 정부에서 발표되면 뭐 TF도 구성 안 됐는데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업이든 받을 수 없는 사업이든 선제조건은 TF가 구성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서 우리 남양주가 그래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또 만들어 놓으면 시장님이 됐든 열심히 영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올해는 우리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가 100만 메가시티로 간다는 홍보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또 말로는. 그러나 실질적으로 100만 메가시티, 그다음에 스마트시티로 가는 정말로 그런 갈 수 있는 정확한 설계는 하고 있나 따져봤을 때 준비가 미흡하다. 그래서 남양주시가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올해 그런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해 보실 생각 있으시지요?

○김동훈 위원

이런 논의를 다시 정확하게 해 보시자고요.

○김동훈 위원

그리고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접 차량기지 관련된 건데요. 배차 시간하고도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몇 년도에 완성될 거라고 보십니까?

○김동훈 위원

우리가 진접선이 이제 별가람역, 오남, 그다음에 진접까지 가는 건데 배차간격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거를 배차간격을 단축을 시켜야 되는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인 방안은 없고, 차량기지가 확보가 되면 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본 위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추가 열차 2편성 해서 20량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힘들단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열차에서 한 량씩 떼어서 떼어 가지고 네 량 정도를 해서 출근 시간대 추가로 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은 가능하지 않나.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300억을 들여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300억 투입을 못 해서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열차의 한 량씩 떼어서 세 량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가능하다라면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하셔서 이게 대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검토를 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김동훈 위원

우리가 참 어려운 일인데 이것도 오죽하면 이런 생각을 하겠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각도로, 다각도로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으려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이 많지만 하나하나 우리 철도 시대 남양주 철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준비가 철저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면 대안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철도 시대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고, 8호선도 마찬가지고. 8호선도 6월 달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그 철도를 통해서 외부 국민들이 남양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고, 남양주 이미지가 좋아져야 되는데 거꾸로 철도를 이용해서 외부로 많이 간 이런 게…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박경원 위원님도 얘기를 해 주셨지만 우리 정부에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고, 주요 내용이 우리 GTX-D, E, F 2기 GTX 사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너무 장밋빛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대책 마련을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에 구상안이지요. 구상안일 뿐이지요. 구상안을 발표하면서 구상안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남양주시는 서울, 인천 다음으로 많은 GTX 역사를 보유하게 됩니다. 환승 역사를 빼고 8개 정도가 되는데 걱정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노선이 D노선과 직결되는 장점 그리고 1단계 포함돼 가지고 새로운 비전도 제시해 주고 했지만 D, E, F 노선 중에 E노선이나 F노선을 보면 기존 경의중앙선이나 9호선 신설 역사와 선로 공유가 가능한 부분으로 예측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선로 공유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B노선도 기존 선로를 공유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철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별도 GTX다운 지하로 갈 수 있는 새로운 선로가 놓여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우려 사항으로는 노선 중복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에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지요. 4차, 5차 국가철도망 대응하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데 6호선 연장이나 3호선 연장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노선 중복 부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사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환 위원

네, 우리 도시철도나 광역철도는 이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아니라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담아야 되는데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또 하나 우리 큰 용역이 하나 진행되고 있지요? GTX-B 환승 철도역 환승센터 관련되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포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경춘선으로 동서고속철 가야 되고 그리고 경의중앙선으로는 KTX 신해운대역까지 가는 그 부분도 남양주에 정차가 꼭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 두 개 용역에서도 GTX-B 환승센터가 담길 부분 그리고 우리 동서 고속철이나 해운대역으로 가는 KTX 남양주 정차 부분까지도 계속 우리 부서에서 이 부분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우리 남양주시에 그런 교통혁신 이런 부분을 완성시켜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부위원장 김상수

국장님께 저도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당부 말씀만 드릴게요, 국장님께.

우리가 당면 돼 있는 과제도 많지만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철도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시가 드뭅니다. 서울시도 이러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시는 GTX-B는 현실화 돼 있고 지금 역사 관련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8호선도 6월 개통 이후에 연장선까지 확인하셔야 되고. GTX-D, E, F까지 우리가 앞으로 당면한 과제들인데 이런 상황들에 즉각적으로 대처할 부분도 많지만 의회에 우리가 면밀하게 같이 조율해 나가면서 또 저희는 주민들한테 또 알려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 좀 보고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부위원장 김상수

예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바로 좀.

○부위원장 김상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64쪽에 교통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지도98호 2월 달에 임시 개통하잖아요?

○이정애 위원

임시 개통해서 마석에서 수동, 오남까지 신규버스 노선을 하시겠다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애 위원

그러면 4대가 운행되는데 수요조사 혹시 해 보셨어요?

○이정애 위원

안 하셨지요?

○이정애 위원

아, 그 사람들이?

○이정애 위원

시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 4대가 운영하면 배차간격이 하루에. 오전, 오후 틀리고 낮에 틀리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이렇게 살펴보셨는지.

○이정애 위원

향후에 운행되는 거 봐 가지고 또 변경될 수도 있는 거지요? 탄력적으로 하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똑버스가 안 돼 가지고 우선 발 빠르게 대응을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이게 이런 조사가 안 들어가고 나왔다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운행해 보고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고 불편사항이 어떤가를 체크해 보시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같이 곁들여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북부 옆에 택시쉼터 있잖아요.

○이정애 위원

이게 자료에 보니까 과장님, 1층에는 북부모범운전자회가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지금 이쪽에 호평동에 있는 그거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저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게 단서를 여기에 나온 자료는 이것도 또 역시 북부모범운전자회에서 이거를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추후에 저희 의회에 동의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 소지 말들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올라와서.

○이정애 위원

그러면 개인하고 법인하고 다 쓸 수 있는 거지요?

○이정애 위원

시에서 예산을 시민이 낸 세금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거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서비스 차원에서. 그분들의 어떤 영역이 시민들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정해진 특정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택시를 종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원하면 다 갈 수 있는 그런 장소인 거지요?

○이정애 위원

추후에 말은 이렇게 해도 그게 나눠져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가서 있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얘기가 없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북부 쪽에 택시에 종사하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이런 분들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폭넓게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정애 위원

유념을 하셔서 그거를 당부드릴게요.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별내동에 버스 공영차고지 부지가 최종 확정이 된 겁니까?

○김동훈 위원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별내동 버스 공영차고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차고지가 물류창고 논란이 됐던 물류창고 바로 앞이고, 또 별내클린넷도 가깝고 하다 보니 교통체증이라든가 위험 요소 이런 것들이 우려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확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별내역 8호선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버스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버스노선 개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김동훈 위원

네, 이제 8호선에 별내역과 별가람역을 운행하는 셔틀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하에 선로가 없어도 그 효과를 낼 수 있는 버스노선이 생겼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버스노선을 개편을 하면서 별내면 지역 주민들의 배차간격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철도역 개통을 앞두고 이번에 노선 개편을 지금 있는 그 노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잘해야 된다. 앞으로 신규노선이나 이런 것은 들어오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노선들을 어느 적절하게 개편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신경을 잘 쓰시고 본 위원과도 소통을 하셔서 확정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다산역이 이번에 6월 달에 개통을 하지요?

○박경원 위원

다산역에 땡큐버스든 일반 시내버스가 7개 노선이 지나갈 예정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박경원 위원

작년 7월에 개통한 170번은 옆에 라인을 지나가나요?

○박경원 위원

네.

○박경원 위원

조정을 하시고 계시는 거네요.

○박경원 위원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 주변을 지나는 9번 버스노선도 다산 1동 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주변을 우회해요. 우회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 170번 개통은 다산 시내를 관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현대프리미엄아웃렛이라는 요즘 핫한 남양주의 장소가 됐는데 그 부분을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리를 거쳐서 상봉역, 망우역, 청량리역 이렇게까지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가 대수가 7대인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박경원 위원

7대입니다. 그런데 운행 대수는?

○박경원 위원

한 대겠지요?

○박경원 위원

두 대?

○박경원 위원

두 대인데 2시간에 한 번씩 밖에 안 다녀요, 차량이. 보통 인가가 7대면 7대가 모두 운행한다고 치면 그래도 25분, 30분 정도의 운행 텀이 생기거든요. 주말에는 심지어 한 대만 운행을 하고 있어요, 정보가. 막차가 저녁 6시에 끊기고. 뭐 산간 오지도 아니고 100만 도시를 바라보는 남양주가 막차가 6시에 끊기는 이런 게 있어요.

○박경원 위원

배차간격은 차량이 운행을 더 잘 해야 되겠지요. 인가된 대로. 이게 차가 안 다니면 사람이 안 타요.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실효성이 없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여기 내용에도 보면 신설이고 증차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대중교통과에서는 땡큐버스든 일반 노선버스든 이참에 전면적인 그거를 잘 보셔야 될 것아. 진짜 실제로 잘 운행을 하는지.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그게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일이잖아요.

○박경원 위원

많이 신경써서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지요.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 거지요. 앞으로는 많이가 아니라 이거는 뭐 꼭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될 일 아닌가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계기로 역 개통도 하고 우리 GTX도 이제 앞으로는 쭉 활발하게 남양주 대중교통망을 구축을 할텐데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기존에 다 구상이 돼 있고 다 노선이 계획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별내선 개통을 앞두고 철도역과 각 거점을 연계시키기 위한 증차 그리고 노선 이제 신설 계획이 이제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지금 땡큐 12번이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증차 계획도 잘 수립하시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34번, 38번 이거에 대한 증차계획도 잘 잡혀있고 그리고 구리시 대책으로 나왔던 우리 대광위에서 고양, 남양주, 구리 집중 관리지구로 지정하면서 신설노선이 79번에 대한 다산역이나 아웃렛 노선에 대한 것도 시민들의 의견과 우리 시의 의견을 잘 반영을 해서 정말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정말 중요한 거는 계획이 아닙니다, 계획. 계획이 아니고 실제로 증차가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관리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3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제 증차를 8대로 하겠다. 4대 증차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안 됐지요. 그리고 38번은 우리 별내선 개통 시기에 맞춰서 지금지구에서 장자호수공원역까지 노선연장하고 총 9대로 증차하는 방안인데 우리 계획은 증차를 세웠는데 실제로 34번, 38번이 감차가 됐습니다, 최근에. 감차가 되어서 한 대가 원복되기는 했지만 우리 계획과 실제 운행은 지금 거꾸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셨지요, 과장님?

○이진환 위원

운수회사가 매번 운수종사자 부족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계획을 증차계획을 세우지만 실제로는 증차가 적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그리고 실제로는 5대 운행하는데 2대 감차하고 4대를 운행하는데 2대를 감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회사에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장님?

○이진환 위원

저는 이거를 보면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게 이런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우리 땡큐버스 노선이나 이번에 경기도 준공영제, 경기도형 준공영제로 포함되면서 거기는 대수를 다 맞춰서 운행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적자 보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노선들을 빼서 그 노선을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운수회사가 손해 보지 않기 위한 꼼수라고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행정적으로 좀 강력하게 지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산역 부근이 연결통로 공사로 저희 버스 노선이 많은 노선들이 우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계속 연장이 되어서 이제 원복시키는 부분 그 부분 이제 시민들은 언제 원복이 되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희 안내로도 이제 공사가 마무리되면 버스노선 원래 돌리겠다라고 이제 신문고 답변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 좀 사업시행자인 GH와 잘 협의해서 안전하게 공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빠르게 공사하는 부분도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고 79번이 그쪽으로 운행을 하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아직 공사가 4월로 연장이 되면서 노선도 아마 좀 개통 시기라든가 임시 운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와 구리시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도 계획은 하고 계신 거지요?

○이진환 위원

그 부분도 곧 이제 6월이 다가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 수립 잘해 주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증차 계획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증차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 왕숙지구가 들어오면서 기존에 노선들이 변화되어야 될 노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9-1번 같은 경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선 변경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숙2지구를 운행하는데 이제 거기 계속 조성공사가 시작되면 실제적으로 버스는 그리로 못 다니기 때문에 다른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노선 우회하거나 변경하는 부분도 계속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될 수 있는 한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자리인 만큼 보고를 받고, 보고대로 안 했을 때 행감을 통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또 답변 받고 얘기하는 거로 그렇게 회의를 좀 운영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63페이지 관련해서 지하철하고 버스 연계 강화 작년에 저희가 현장 행감을 위해서 현장까지도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잘 마련해 주세요라고 언급을 했었는데 이게 확정된 거는 아니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6월 개통이니까 아마도 5월까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지하철 버스 연계 강화에 맞게끔 그렇게 버스가 재개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제 지역구가 별내다 보니까 별내동 같은 경우는 잠실행을 위해서 1001번 버스하고 M버스 2344를 타고 잠실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차 안 막일 때는 40, 50분이면 가는데 차가 막히면 한 시간 반도 더 걸려요. 그 내용은 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8호선을 지금 많이들 희망하고 또 개통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주민들이 많으신데 인접한 지역구에서도 예를 들면 퇴계원이라든가 그리고 별내면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연계가 좀 강화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별내역 6개 노선을 보면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보강되는 부분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외에 땡큐 50, 80, 84번 외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보고된 내용 외에.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버스 운행시간이 최근에 땡큐 85번 운행시간이 좀 변경되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했었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버스 운행시간이나 아니면 지체되어 있는 상황들 중에서 여러 방면에 이유들이 있어요. 우리 버스가 갑자기 한 차가 없어지거나 이런 경우는 수급 부족이지요, 기사 수급 부족. 최근에도 그게 대두가 됐는데 이번에 땡큐 85번 같은 경우는 연료 충전 후에 다음 운행 회차를 위해 별내동으로 이동을 위해서 버스노선 버스 운행 시간이 변경되고 이런 사례가 또 있었지요, 최근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주민들한테 빨리빨리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신년 업무보고니까 우리 과장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하고 바로 소통할 수 있도록 공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역구 의원들이 있으니까 의원들에게 전달을 하면 시민의 대표로서 저희들이 연결 체계가 잘 돼 있으니 그런 부분을 즉각적으로 연결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지하철 버스 연계 강화에 대해서는 발맞춰 잘 해 주시고, 두 가지를 언급할 텐데 하나는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런 내용도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 외에 신년 업무보고에 지식산업센터가 있는 동들이 꽤 있습니다. 예컨대 다산동이라든가 별내동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가 꽤 많이 있어요, 지역에. 그런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너서클라인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버스가. 내부순환선이 주민들도 원하지만 각각의 사업체 구성돼 있는 별내동 같은 경우는 내부순환선이 없거든요. 별내 내에 돌아다니는. 지하철 역사도 두 군데가 있고, 지식산업센터 기반이 되는 산업들도 조성이 돼 있고 그러려면 내부순환선이 반드시 필요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까, 과장님?

○부위원장 김상수

이런 주민들의 니즈는 알고 있으세요?

○부위원장 김상수

필요하다라는 생각도 좀 생각이….

○부위원장 김상수

답변이라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데 시간도 지체됐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언급을 했습니다.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다 봤고요. 어떻게 보면 시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들이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다산역 환승주차장 그리고 지금지구(주2) 그리고 진건지구(주9) 이렇게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게 있는데 내용에는 진건(주9)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용역 착수보고회 할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이런, 이런 시설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고 그때 약속하셨던 부분이 실시설계가 본격적으로 마무리되는 시점 ‘23년 연말쯤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겠다 하셨는데 연말이 지났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문의를 해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정말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실제적으로 조감도나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서 주민설명회를 다시 열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지금 우리 과에서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진환 위원

주2 같은 경우는 아마 행정절차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지만 주9는 예산 확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다산역 환승주차장이나 주9에 대해서 먼저 주민설명회 열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다산역 환승주차장 관련해서 캠코나 용역사에서 제안을 했던 부분이 다산역과 연결 통로 하는 부분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랑 협의가 되거나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

연결 통로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하면 아마 사업비가 변동이 많이 생길 겁니다. 최소 60억 이상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조감도 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환승주차장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환승시스템 그리고 연계한 상업시설 연계한 부분까지도 비전을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과에서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 필요한 행정 절차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이정애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하시는 거 올리셨는데 대부분 다 소규모예요. 8대, 9대 이렇게 밖에 주차할 수 없는 건데 평균적으로 다 비슷한데 보통 8대 주차할 수 있는 공한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가정치로 얼마 정도 나옵니까?

○이정애 위원

시에서?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쭤본 거고요. 이게 어떤 식으로 받았어요, 이거를 읍면동에서?

○이정애 위원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실효성 그러니까 효율성에 급하니까 8대, 9대도 좋은데 이왕이면 주차가 심각한 지역 그거를 활용을 해서 그런 데 제대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만들어 주시는데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드릴게요.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

김동훈 위원입니다.

작년 8월부터 우리가 인도나 보도 부분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 6대 불법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국민신문고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일반인들이 사진 찍어서 올리는 경우 주차료가 부과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아마 신고 건수가 많이 그 이후로 늘어난 거로 알고 있는데 많이 늘어났습니까, 현실적으로?

○김동훈 위원

우리 시 상업지역이라든가 이주자택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또 이런 단속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민·민 갈등, 민관 갈등 말씀하신 대로 심각한 사항인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차장을 증설하는 것뿐이 없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부득이하게 법은 당연히 지켜야 되지만 이 환경 여건상 부득이하게 주차 라인에 주차를 정확하게 못 하고 좀 삐져나온다든가 이런 게 발생되어서 사진 찍혀서 과태료를 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까지 단속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나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을 지킬 수 있는 거를 만들어 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단속을 당하는 시민들도 이런 문제점에 대한 거를 행안부에 건의를 할 거고 우리 시에서도 1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잘해서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해서 시민들의 민·민 갈등, 민관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해 주신 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마음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71페이지 관련해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주차장 조성 여기에 좀 빠져 있는 게 있어 가지고 신년 업무보고 이 시간에 질의를 할까 합니다. 3기 신도시에 맞춰서 왕숙지구에 제가 지금 언급하려고 하는 게 대형화물차 주기장 관련해 가지고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3기 신도시에 맞춰서 그 내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은 있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 주차장이 대형화물차 주기장 조성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거를 언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지금 현행법상 차고지 증명 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대형화물차 관련된 주기장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이게 그냥 필요한 게 아니라 환경 문제도 있고 대형 교통사고 문제, 그다음에 통행에 불편 등 이로 인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남양주시의 문제냐? 그거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내에 모든 지자체의 문제인데 지금도 부지에 대한 어려움도 있고 재정 여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민투 방식으로도 주기장을 조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혹시 대형화물차 건설 기계 등 이런 주기장 관련해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자동차관리과도 그렇지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혹시라도 이와 관련되어서 TF까지 아니더라도 업무에 또 연관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진행 중이거나 그런 사항은 우리 과에서는 없는 거로.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방금 주차관리과에서 얘기는 했고, 과장님 진행 중인 사안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네,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여기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작년에 위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서 연구 용역까지 줬습니다. 우리가 연구 과제로 위원들이 대형 화물차 주기장 관련해서 오죽하면. 그래서 밤샘 주차가 허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들 자투리땅이라고 하지요? 그 공간들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까지도 연구 용역을 우리가 줬어요. 그만큼 우리가 심각하다 해서 과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의 심각성을 안고 좀 논의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언급한 민투 방식의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84페이지에 수석대교 건설 관련입니다. 저희가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우리 인근 지자체와의 수석대교 한강 교량 신설한 갈등으로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지금은 직결되지 않은 다리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지역과 지역의 연결이잖아요. 이동과 연결을 하는 건데 직결되지 않은 4차선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저희 시는 6차선 직결을 계속 주장을 했고, 또 여건 변화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구리 토평지구가 이번에 1만 8000호가 지정이 되면서 아마 거기 예상 인구도 4만 5000명에서 5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여건 변화가 되기 때문에 4차선 수석대교로는 강변북로의 교통수요 분산 효과를 제대로 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건 변화에 대한 부분도 대광위나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오히려 6차선 직결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로 확장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야 저희 4차선이 아닌 최소한 6차선 직결 아니면 그 이상의 차선 확장도 반영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계속 이런 여건 변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리토평 1만 8000호. 토평2지구 그리고 국토부에서 그날 발표하면서 또 한 게 있어요. 용적률을 높여서 세대수를 늘린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통량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이런 교통 대책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계속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부위원장 김상수

하나만.

○위원장 조성대

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관련해서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연구용역 추진 우리 상하수도 원가분석 하고 현실화 재정 효율성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 추진 하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공공재의 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좋지요. 이상적으로 봐도 좋은데 그러면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그 재정 악화는 시의 부담이 됩니다. 그와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을 못 하게 돼요, 재정이 악화되면. 그래서 공공재에 대한 비용이 현실화하는 데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여기서 중심은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돼요.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연구 용역이 원가에 대비해서 너무 비용이 낮다라고 나오더라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지시키고, 이해를 바라고 이런 부분들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주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부재중인 관계로 센터장께서 대신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농업기술센터와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