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1차 예결위 심사와 같이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부 3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 같이 매칭해서 오는데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도 하고 연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적절히 잘 운영되고 있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여기 우리 사업비를 보면 우리가 상담원 인건비로 거의 다 이렇게 지출이 되잖아요?

○박경원 위원

우리 성폭력 하면 크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슈가 꽤 많아요. 그렇지요? 많은 거에 비해서 아까 건수를 말씀하셨는데 상담소에만 우리 여성아동과가 맡겨 놓지 말고 중간중간 체크를 좀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관련 부서들 보면 어디다 위탁을 했든 뭐 했든 이거 가만 다 놔두거든요. 그리고 이 결산 때나 예산 때나 그때 한번 브리핑을 하고 말아. 그런 거 보면 감독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관리는 철저히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내용들을 보면 외부 강사 이런 것도 초빙해서 교육하고 그래요?

○박경원 위원

외부 강사 초빙하면 그 교육 내용들은 거의 비슷하겠지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내용, 교육 내용.

○박경원 위원

우리 여기 상담소에 상근하시는 분들하고는 그분들은 상담 전문이고 특별히 교육이 필요로 할 때는 교육 강사가 온다 그 말씀이시네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우리 강사비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일부? 상담소라는 건 상담이 주인데 운영비에 교육비가 한 10%밖에 이게 안 잡혀 있네요. 그렇지요? 교육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박경원 위원

그래요? 이제 우리 진짜 사회적으로 너무 이슈가 많이 돼서 이게 성폭력은 어느 누구나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꽤 관심을 다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우리 상담소장님도 따로 계시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전문 상담, 이 성폭력에 대한 전문 상담이 이렇게 그런 자격이 있다든지 그러실 거 아니에요?

○박경원 위원

우리 상담소장님도 교육하고 그래요?

○박경원 위원

특별히? 외부 강사처럼?

○박경원 위원

우리 인건비가 네 분이라고 돼 있는데 상담사가 네 분인가요? 상담사만 다인가요, 4명이?

○박경원 위원

소장님 포함해서 4명?

○박경원 위원

그런 거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거로 보면 상담원들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방문하셔 가지고 상담받으시는 명수하고 보면 하루에 한 건을 하든 열 건을 하든 한 분당. 그런 거로 계산을 해 보면 상담사들이 꽤 많을 수도 있어요. 일단 이런 분들이 적고 상담하시는 분들이 없어야 좋은 건데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네, 그래요. 그래요. 여성아동… 그러면 하여튼 양이 많겠지요. 당연히 많고 특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성폭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소장님 이하 또 우리 직원들 상담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외부 강사도 초청을 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잘 형성이 돼서 우리 남양주에는 성폭력 1개도 없는 1건도 없는 그런 남양주를 만들도록 노력 많이 해 주세요.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 많은 이야기를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 상담소가 저희가 두 군데 또 예산이 잡히지 않는 또 두 군데… 물론 한 군데는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약간은 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런 상황인데, 이 세 곳을 보면 사실은 저희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이나 장애인 폭력이나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다고 본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성폭력은 어떤 것과도 다르게 큰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주로 해서 이게 상당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내담자와는 달리 더 절실한 상담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맞는 상담소를 여가부에서도 지정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적절하게 충분히 내려보내서 잘 이용하도록 하게끔 만들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성폭력 상담소가 진행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얼마만큼의 노력으로 관리 감독을 하셨는지는 이미 행감 때 지적을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내담자에 대한 부분의 명수에 비해서 너무 상담사가 많지 않나라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지금 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이게 도비, 시비, 국비를 떠나서 충분히 그 인력을 인력풀을 가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조금 묻고 싶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과장님의 업무이시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인데요.

우리 상담소의 소장님의 커리어가 대단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로도 나가시고 여러 가지 홍보도 하시고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 나머지 세 분의 상담사들이 하기에는 충분한 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상담의 기법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라포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라포 형성이라고 된다는 것은 단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상담을 거쳐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들과 통화했을 때 소통이 됐을 때 그 라포가 형성이 되는데 외부 강사가 일회성으로 와서 라포를 형성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볼 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것이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외부 강사를 들여서 어떠한 강의를 기존 모임에 3명을 놓고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고요. 외부 강사가 아니라 그 안에 상담소 안에 있는 상담자들 세 분이 소장님을 빼고 세 분이 충분히 기존 모임을 이끌어 나가실 때 비로소 그때 더 적절하고 더 아름다운 라포가 형성이 될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외부 강사를 굳이 500만 원 돈, 600만 원 돈 들이고 쓰셔야 되는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시는 상담사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외부 강사를 쓰지 않으셔도 된다고 과장님, 국장님이 판단되시면 그 예산은 과감하게 없앨 필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맞는 상담 내역이라든가 그리고 진행 사항을 저희 의회와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

네, 저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 이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요. 지금 외부 강사라고 하셨던 그분들의 역할이 외부에 나가서 상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강사라고 하셔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성폭력 예방 상담 강사를 하는 겁니까?

○한송연 위원

그러면 강사라기보다는 외부 상담사인 건가요?

○한송연 위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가서 상담해 주는?

○한송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부서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예산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07페이지하고 708페이지에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이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 부서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공중화장실 관련된 업무지요?

○김상수 위원

보니까 지금 예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어서 ‘23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설치가 필요해서 그런지 아니면 행락철 때 임대 화장실에 대한 부분의 예산이 필요해서 그런지 올해 예산은 3억 2000인데 본예산으로 세운 게 3억 2000이거든요? 아직도 우리 남양주시의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이 되겠네요, 회계연도로. 회계연도 ‘24년도는 본예산을 1억을 잡았어요. 1억을. 이렇게 편차가 심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리 긴축재정이긴 하나 1년 사이에 설치할 필요가 필요성이 많이 현격히 떨어진 거예요,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16개 읍면동에서 수동에 있는 한 군데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노후화된 데가 그 한 군데뿐이에요?

○김상수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추가 수요가 발생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러면 추경을.

○김상수 위원

추경의 예산의 추경의 의미는 우리가 본예산 세우다가 부족하면 부족분 채우는 게 추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예산을 보면 사업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수요 조사가 명확히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니, 예산이 어떻게 3분의 1 토막이 납니까? 그리고 공중화장실 설치 교체든 신규 설치든 필요성은 지금 외부에서도 제가 제 지역구만 해도 지금 공중화장실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너무나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아무리 긴축재정이어도 제가 도리어 예산을 더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는 하긴 한데.

이어서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 해 가지고도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3년도 올해 본예산은 11억 2000, 본예산에 12억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1회 추경 때 8000만 원이 삭감을 하셨습니다. 자체.

근데 올해 예산은 최종 예산, 본예산 그러니까 올해 ‘23년도보다 더 세웠어요, 내년에 ‘24년도 예산은.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김상수 위원

디테일하게 좀 더 들어갈까 하는데 그것보다 보니까 지금 위탁 관리에 대해서 ‘23년도 올해는 본예산보다 갑자기 삭감했다가 내년에 예산은 본예산보다 더 세우고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사업의 문제는 아니고.

○김상수 위원

마지막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24년도 예산에. 그런데 ‘23년도 올해 보면 행안부 공모 사업이라든가 기타 등등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연관해 가지고 예산을 가져온 경우도 많이 있어요.

공중화장실 설치 관련해서 우리 시비가 좀 부족하거나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무조건 추경을 세워야지라고 계획할 게 아니라 공모 사업도 많이 있다는 부분 과장님 잘 알고 계시나요?

○김상수 위원

공모사업하고도 매칭이 잘 돼서 국비든 도비든 확보해서 공중화장실 한 군데라도 더 설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크니까요. 그 부분도 잘 감안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경원입니다.

우리 페이지 692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입니다. 세출엔 261페이지.

○박경원 위원

우리 그 맑은물사랑 전국학생사생대회 이렇게 있어요.

이거 우리가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박경원 위원

그런데 여기 이제 그동안의 추진사항 보면 보조금 지원이 된다고 돼 있어요.

○박경원 위원

우리 환경정책과 우리 시가 하는데 보조금을 어디로 또 줘요?

○박경원 위원

우리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보조금도 주고 자부담도 있어요. 그럼 어디 뭐 단체가 또 있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보조 사업체?

○박경원 위원

공모를 해서?

○박경원 위원

여기 보면 1회부터 6회까지 2013년부터 ‘18년까지는 6회까지는 진행이 됐었네요?

○박경원 위원

그럼 이번에 하면 7회째 되는 거지요, 중간에 좀 쉬었다가?

○박경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여기 공 튀기기, 제기차기, 릴레이, 포스트잇 떼는 거 이렇게 이 놀이 쪽이 꽤 많아요. 그런 것도 사생대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그래요?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국어사전을 검색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사생대회 이 네 글자만 보면 풍경이나 실물을 대상으로 하여 그림을 그리고 그 실력을 겨루는 대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생대회는.

○박경원 위원

그럼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거네요? 공 튀기기, 제기차기 이런 거는.

○박경원 위원

아이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박경원 위원

시간이 기니까.

○박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에 부대 행사비 450만 원에 그런 거 레크레이션 그런 걸 빌리는 거에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박경원 위원

사업비 산출 내역 보면.

○박경원 위원

그거는 부수적인 거다? 사생대회가 주이겠지요, 당연히?

○박경원 위원

맑은물사랑 전국학생사생대회 그러면 맑은 물을 홍보하는 거예요, 사생대회를 홍보하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그래요? 내용은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건데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중간에 2019년부터 코로나가 있지는 않았었는데 그때부터.

○박경원 위원

못 하신 연유는.

○박경원 위원

코로나가 2019년부터 있었어요?

○박경원 위원

그래요?

○박경원 위원

어떻게 보면 맑은 물을 홍보할 수 있는 또 남양주에 맑은 물이 있다 뭐 그렇게 홍보하고 남양주도 홍보하고 그런 사생대회네.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하는 거 보면?

○박경원 위원

네, 있는 거지요. 그럼 이제 공모를 해서 이제 어떤 행사 주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에 우리 지원을 하고 거기 이제 공모 업체도 자부담을 해서 하고 그 공모 업체는 어떤 데가 공모 업체를 주로 공모를 해요?

○박경원 위원

그 공모하는 단체들도 어떤 사명감이 있는 단체만 하겠네요? 어떤 이익을 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우리 물에 대한 사랑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봉사단체, 비영리단체들이 많이 공모를 하겠네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래요. 이게 제목이 양쪽으로 양분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그래요. 내용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환경정책과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719페이지 저희가 이거 하나 좀 놓친 것 같아서 추가 질의를 좀 드릴게요.

719페이지 주민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거 질의를 좀 못 드렸던 것 같아요. 719페이지 찾으셨어요?

○박윤옥 위원

네,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주민지원사업 관리 운영비 해 가지고서 환경정책과, 화도읍, 수동면 이게 아마 지금 한강수계관리기금 받는 지역에서 이제 관리 운영을 한다 이런 것 같아요.

○박윤옥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주민지원사업 국외연수 여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지요? 누가 가는 거예요?

○박윤옥 위원

갈 수 있는 대상이 그러면은 우리 집행부인 거예요? 아니면 이거에 대한 주민 관리 운영비라서 지금 운영비를 관리하는 데가 지금 우리 지금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대상자가 이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나 누가 좀 더 나은 거를 보기 위해서.

○박윤옥 위원

보내주고 그런 사업이냐라는.

○박윤옥 위원

이게 이제 한강수계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관리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가 또 들어와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확인을 못 한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하나 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분들이 마을별이든 어떻게 해서 이런 지원을 해 달라는 거에 대한 사업이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수요조사에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보면 항상 같아요, 보면. 얘기 안 하셔도 알겠지만 이게 마을별로다가 N분의 1을 한다거나 사업 몇 개를 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금액이 필요한 동네는 우리 주민 사업 비용을 받아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우리가 해마다 받는 거니까 꼭 나눠서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적어도 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부서가 조금 좀 개선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이장님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이게 매년 받으면 꼭 마을회관 정비 정도, 그다음에 마을회관에 필요한 물품 정도의 구입이 거의 다더라고요, 지금 보면. 실질적인 도움이 크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이걸 안 쓰면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서로들의 양해들이 필요한 건데 우리 당사자분들의. 근데 저희가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 부처이다 보니까 좀 격년제든 뭘 해도 꼭 필요한 사업들이 좀 먼저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소외가 안 되게 1~2년 사이에 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약간 몰아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로 다 좀 이렇게 의견을 좀 자주 좀 교환을 하시다 보면은 진짜 진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는데 지금의 사업을 제가 와서 한 20년 정도 봐 왔는데 실질적인 도움보다는 그 해에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조금 관심 있게 봐 주시고요. 그 방법에 대한 거는 좀 자주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의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화장실 노후 화장실 설치부터 유지관리까지 지금 사업들이 좀 많습니다. 화장실 관련돼서.

○위원장 김동훈

우리 화장실 청소는 우리 부서에서 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훈

네, 우리 남양주시가 우리 공중화장실을 많이 또 우리 시민들도 필요하다고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어디를 가든 다른 지자체를 가든 아니면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외부 사람이 어디를 방문해서 화장실을 갔을 때 그 화장실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그 지자체에게 ‘야, 이거 남양주시 참 대단한데.’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의 공중화장실이 노후된 화장실도 수리하고 또 고치고 해야 되지만 유지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깨끗한 이미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훈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상수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훈 위원장님과 한송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예산안 중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0쪽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사업 운영입니다.

2022년 완료한 진건읍 용정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진건초등학교 주변 마을안길 환경 개선, 통학로 안전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LED 디자인 벽화, 보안등, 지중등, 고보조명등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공공 운영비 300만 원은 상기 시설을 사용하기 위한 전기요금으로써 마을안길의 범죄 예방과 초등학생의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삭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과장님 한송연 위원입니다.

저희 페이지 5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요.

저희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내년에 종료되지요? 내년 이제 80억 정도 예산이 지금 스마트어울림마당, 그다음에 시민체감형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되게 물리적인 사업에 저는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위원장 한송연

다음에는 그런 내용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또 시간이나 행정력을 좀 낭비를 좀 덜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저는 그 물리적인 환경도 되게 중요하지만, 개선도 중요하지만 끝나는 시점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소통도 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체계적인 채널이 좀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아직 사업이 종료된 건 아닌데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좋은 사업 같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이 많이 발달돼 있지요. 모바일로도 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시대인데 지금 온라인이나 모바일도 준비하고 계신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제가 지금 타 지자체를 좀 살펴봤어요. 도시재생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는 춘천시하고 전주시가 좀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순 홈페이지나 블로그 형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사업 지역 관리랑 홍보, 주민참여와 협업, 그리고 데이터 분석 및 모니터링까지 가능한 플랫폼으로 할 수 있도록 좀 알아봐 주시고요. 잘 하고 있는 지자체를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지금 제가 상권에 있는 분들 좀 연락해 봤더니 매출이 많이 줄으셨대요. 폐업한 데도 있고. 20%, 30%는 기본이고요. 이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상권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주민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냥 도시재생 했다, 보기 좋아졌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예를 좀 하나 들어 보면 최근에도 잠깐 어떤 방송에 나왔던 식당이 있었어요, 남양주. 그다음 날 너무 손님이 많아서 좀 힘들었다 하는 최근에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소통을 통해서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상인분들이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박윤옥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삭감돼서 들어온 도시재생사업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6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거 전기료인가요?

○박윤옥 위원

지금 이게 벽화 관련된 거예요.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근데 이거를 왜 도시재생과 재생정책팀에서 전기료를 내야 되지요?

○박윤옥 위원

지금 보통의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읍면동에서 많이 좀 관리를 하시지요? 지금 금액이 연 3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정책팀에서 지금 다른 거 지금 앞의 내용을 저희가 잠깐 봤더니 전기료를 낸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없어요. 사업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예산들이 집행이 되는 건데. 여기만 지금 우리가 조명 관련된 부분, 바닥등 해 가지고서 지금 이거만 지금 전기료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22년 11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럼 올해는 전기를 어떻게 쓰셨어요?

○박윤옥 위원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요?

○박윤옥 위원

통계목이 달라요?

○박윤옥 위원

그럼 여직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유지관리나 이런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직까지 발생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박윤옥 위원

지금 목 변경해서 지금 다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세우셔야 된다고 하시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 화도 도시재생도 있고요. 지금 뭐 금곡동도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고. 곳곳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 정책팀에서 이거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얘기세요?

○박윤옥 위원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정책팀에서 진행을 한다는 거는 물론 지금 처음이라 그러시다 하지만 좀 약간은 맞지 않다. 시설보수나 이런 부분, 유지하는 부분들은 조금. 그래서 보통의 이런 전기료나 이런 것들은 저희 보면 해 놓고서 읍면동에 이관을 하는 게 보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목 변경하셔서, 저는 지금 우리 세입·세출 내역에 산출내역에 보니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는데 올해, ‘23년도에도 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목이 없어서 지금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정책부서에서, 정책을 관리하고 정책을 해야지 되는 팀에서 이런 부분까지 해야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려하셔야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전기료 같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내용 설명을 들어보니까 전에도 내긴 냈었는데 목 변경 때문에 이 사업은 신규로 우리가 재생과에서 내는 것처럼 보여져서 삭감의견으로 올라왔지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보면 전기요금 300만 원 돼 있는데 진건읍 용정리에 LED 디자인 벽화, 또 조명시설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골목길도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 전기료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여기 세부 산출내역 보면 4개 12달 이렇게 돼 있는데. 4개, 4개소인가요, 그러면?

○박경원 위원

계량기 4개.

○박경원 위원

그럼 지역도 곳곳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말씀이네.

○박경원 위원

그러면 한신아파트에는 아파트 벽에, 벽화에 조명을 비추는 거고 나머지는 골목길에 다 비추는 거라는 얘기네요.

○박경원 위원

바닥에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는 매립형 등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그게 보면 보안등, 골목길은 보안등이지요. 보안등이 다 비추지가 못하지요. 보통 뭐 30m도 있고 50m도 있기 때문에 골목길은 안전이 진짜 취약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등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그런 쪽을 설명해 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

바닥 조명도 태양광으로 해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요즘에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전기, 전선이 통하지 않고 태양광이면 낮에 빛을 저장했다가 밤에 불이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것도 한번 추진을 해 보면 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두운 골목길에 요즘에 뭐 여성, 아동 할 거 없이 성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주로 CCTV 없는 골목길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로 보면 이런 사업은 계속 더 해야 되는데. 네? 도시재생도 필요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우리 재생 관련해서 사업할 때 같이 골목길, 진짜 좁은 골목길. 큰 데에는 뭐 가로등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를 적극 권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전기료가 뜬금없이 들어와서 아마 이런 삭감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레이저빔 우리 고보조명 말씀하셨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 바닥에 매립형. 특히 태양광 쪽으로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아, 있어요?

○박경원 위원

아, 약해요?

○박경원 위원

그래요. 향후 골목길에도 도로 재포장, 노면 재포장 이런 게 많을 겁니다.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앞으로 추진되는 게 있다면 그런 데에 이런 바닥 매립형 등 이런 걸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국, 아니면 다른 부서가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그런 걸 적극 이 골목길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지금 4곳에 3만 2000원씩 이렇게 산출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4곳에 3만 2000원이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지중등 여기 규모가 지금 얼마큼이나 설치가 돼 있어요?

○한근수 위원

이거 자료 나중에 주시고요. 그 고보라이트는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한근수 위원

2개요? 그러면 이게 지금 범위는 상당히 좀 넓어 보여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이게 지금 LED라 전기료는 그렇게 크게 나가지 않는 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게 LED는 특성상 이렇게 보면 좀 굉장히 밝아요. 밝고 이렇게 옆으로 이게 좀 퍼지잖아요. 이렇게 쏘는 빛이 아니고 퍼지는 빛인데 혹시 그런 거로 해서 보안등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눈부심이나 이런 거는 민원은 없어요?

○한근수 위원

아, 그래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저희가 소명 자료에서도 제가 봤는데 이 부분에서는 벽화를 비추는 경관 조명 그쪽보다는 시민의 안전 쪽으로다가 좀 이렇게 산출을… 사업 설명을 그렇게 좀 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좀 생각을 해요. 벽화는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곳 중에 한 곳일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렇게 좀 사업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그 부분 이해하는 데 좀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주택과, 우리. 네,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본예산 심의 중인데요. 우리 주택과 질의보다는 1년 예산이 어떻게 되지요, 주택과? 올해 ‘24년도 편성한 전체 총예산이.

○김상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주택과의 예산이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견주어도.

근데 오늘 보니까 좋은 소식을 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심의 기간인데 이 부분은 한 번 언급하는 게 우리 고생하신 공무원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경기도에서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를 했지요?

○김상수 위원

이번에 남양주시가 선정은 됐는데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대상에.

○김상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언급을 한번 좀 예산 심의 중에 그래도 크게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도 주택행정만큼은 우리 남양주시가 31곳 중에서도 넘버원이다. 대상을 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고생하셨다는 부분 말씀해 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 시간을 좀 빌렸습니다. 과장님 소회나 이런 부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민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대신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과장님 더 잘해 주세요.

○위원장 김동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저 115페이지요.

○위원장 김동훈

어느 부서?

○부위원장 한송연

부서가 토지정보과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훈

토지정보과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맞지요?

○위원장 김동훈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115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115페이지 보시면요. 저희 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공간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유지보수비가 5000만 원 정도 잡혀있어요. 이게 지금 서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업그레이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한송연

네, 제가 아까 질의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 되는 거 맞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유지보수비예요?

○부위원장 한송연

제가 알아봤을 때는 저희가 유지보수비는 보통 구입비의 15% 정도라고 제가 지금 알아봤었거든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제가 아까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 주시면 저희가 질의서를 준비할 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아요, 서로. 저희가 서로 낭비가 안 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써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철도교통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버스승강장 여러모로 많이 신경써 주셔서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지금 여기 삭감된 내용이 도대체 뭔지 본 위원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이 정도의 금액이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경숙 위원

설명이 부족한 건 전적으로 과장님 몫이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이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면 이 버스승강장이 멋지게 꾸며진 곳도 사실은 있고요. 그렇지 못한 열악한 환경의 버스승강장도 많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여러 가지 지역들을 놓고 볼 때 버스승강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곳도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통해서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승강장이 승강장의 역할을 못 하는 곳은 어떻게 해결하실 예정이신지요. 일단 토지가 없다라는 말씀을 좀 하셨었어요. 그래서 버스승강장 할 만한 토지가 주어지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이런 곳을 차후 어떻게 관리하시고 승강장을 세우실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릴까요.

○이경숙 위원

사실은 승강장에 보행자가 편의를 봐서 승강장 세우는 것도 맞는데 승강장을 이용하는, 버스를 타거나 하는 이용자들이 서 있을 곳도 없다는 건 승강장으로서의 역할을 백번 못 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동을 해서라도 버스승강장이 세워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조건이 완벽하게 주어진 지역 내의 가까운 곳에서는 이동해서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승강장을 확충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경숙 위원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버스승강장이 서 있는 곳을 종종 발견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질의를 드렸고요. 올해에는 이 예산 자체가 작년에 비해서 적은 거는 거기에 대한 요청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 의미라고 받아들여지나요, 이것이? 아니면 예산을 이것밖에 세울 수 없었던….

페이지 154페이지 보시면 버스승강장 확충 및 개선사업이 있어요.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과장님. 이 얘기는 예산을 이 정도밖에 세우지 않으셨는지, 아니면 요청한 것이 적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경숙 위원

물론 열심히 일을 해 주시는 거는 알겠지만 그래도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적절한 버스승강장 이용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회가, 또 혜택이 주어지길 바라면서 2024년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의드리기 전에 좀 궁금해서 그래요.

저희가 세부내역서를 보다가 좀 이상해서. 근데 지금 어쨌든 뭐 철도교통과로 되어 있어서 이게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223페이지하고 우리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6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앞에 보다가. 주차관리과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철도교통과가 나오고 뒤에도 철도교통과, 자동차관리과 이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런 경우를 못 봐서. 이게 왜 지금 주차관리과라고 되어져 있는데 철도교통과가 나왔는지.

○박윤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까요, 주차관리과에다 질의드리면 될까요?

○박윤옥 위원

특별회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예산사업서… 그전에 보니까 제가 확인한 것만 ‘21년, ‘22년, ‘23년 다 특별회계로다가 봉사단체 지원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거 특별회계로다 하시면 특별회계 지금 저희 보니까 용도 외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이게 특별회계의 용도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박윤옥 위원

맞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언제부터 했나 했더니 일단 확인한 거가 ‘21년도까지 제가 확인을 좀 했고요. 계속해서 지금 특별회계를 맞지 않는데, 용도에 맞지 않는데,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지금 계속 사용을 하고 계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해당 상임위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일반회계로 다시 세우세요. 왜 여태까지 맞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이거 과장님 알고 계셨지요? 모르셨어요?

○박윤옥 위원

지금 특별회계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고요. 주정차 및 수익금 전입금은 딱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조례에. 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구역 관련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전액 삭감이 돼서 들어왔어야 되는 부분인데 아마 상임위에서 놓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페이지 마찬가지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조사예요. 근데 이게 지금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에는 저희가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특별회계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까?

○박윤옥 위원

문제없습니까?

○박윤옥 위원

일반 운영비나 이런 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일반 운영비가 사무관리비, 고지서 제작,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 이렇게 있어요. 이 부분이 특별회계로 사용할 수 있냐라고 한번 여쭤봅니다.

○박윤옥 위원

가능합니까? 그럼 이 부분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의 부분으로 지금 시설물 조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박윤옥 위원

글쎄요. 저는 물론 조사하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는데 조사업무하고 일반 운영비가 여기까지 들어가나라는 의문이 좀 들어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우리 앞의 교통안전봉사대는 이거 지금 보면요. 이거 아이들 이게 녹색활동이신 거지요? 저희가 많이 하고 있었던.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인 거는 맞습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가 하는 거는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캠페인 합니다. 물품을 나눠준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못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저희도 녹색을 했고 다양한 교통안전봉사에 대한 거를 저희도 했습니다. 근데 맞지 않는 사업인 거를 뻔히 알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잘못하신 거지 저희가 이거를 못 구하면 조례에 맞지 않는 내용을 예산을 그냥 편성해서 아이들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들. 요새 지금 삭감돼서 들어오는 내용 중에요. 우리 아이들 급식 관련된 부분 다양하게 들어와요. 그게 다 볼모가 우리 시민들이에요. 다 해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가 삭감할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여기 뭐 하러 앉아 있습니까?

이거는 물론 아이들 해야지요. 캠페인 하시고요, 일반회계로다 잡으십시오. 그래서 1차 추경에 뭐 4월이 됐든 6월이 됐든 해서 조금 시기를 늦춰 가지고서 지급하는 거는 늦게 하는 게 맞는 거지 맞지 않는 부분인데 그거를 아이들이라고 얘기를 해 가지고서는 그냥 좀 해서 하겠다라고 하면 조례 뭐 하러 세웁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1, 2년이 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부터 됐나라고 지금 확인을 좀 했던 거고요. 그랬더니 계속적으로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그거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일반도 아니고. 근데 그건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거는 전액 삭감 하시고 다시 세워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맞게끔 사용하시는 게 그래야 나중에 뒤탈도 없습니다. 원칙은 원칙의 부분을 좀 가지십사.

뭐 아이들한테 좀 미안한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매번 삭감하고 뭐 할 때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보시면 애들 교통 녹색 하겠다는데 왜 시의회에서 삭감해라는 부분만 두드러지지 그 내용에 왜 삭감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자꾸 집행부한테 원칙대로의 맞는 부분들을 해라. 우리는 행정적으로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이거 지금 특별회계 사용하실 때 제가 지금 자동차관리과에도 좀 의료보험이나 정기검사도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따 자동차관리 저기 해서 하시는 분은 저한테 이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한 번에 다 못 여쭤보니까. 이거 앞으로 예산 세우실 때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165페이지 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청소관리 사업이요. 여기 맞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우리 지금 청소는 지금 몇 군데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용역 업체?

○부위원장 한송연

이 6개 업체는 관내 업체인가요, 아니면 관외 업체인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럼 관내인 거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잘하셨네요.

청소는 하루에 한 번씩 합니까, 어떻게 며칠에 한 번씩 합니까?

○부위원장 한송연

혹시 과업지시서에 승강장에 어떤 고칠 거라든지 위험, 못이 튀어나왔다든지, 예를 들면 의자가 고장났다든지 그런 거를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제가 업무 효율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거기를 계속 둘러볼 수는 없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가면 그거를 살펴볼 수는 없어요? 살펴보고 바로 이 부서에 여기가 지금 뭐가 고장이 났다, 뭐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 알려주시면 좀 업무가 효율적이지 않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게 지금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환경국 같은 경우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문제가 있거나 고장난 거는 바로 부서에 연락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가 고장났거나 뭐가 튀어나왔다, 의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아니면 의자에 가시 같은 게 또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시민들이 바로 제보해 주시면 좋지만 기왕에 가시는 분들이 그때그때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좀 윈윈 할 수 있는 거 같아서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래도 기왕이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 같아서. 어쨌든 환경국에서는 과업지시서에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업무 효율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서에서 매번 어떻게 그걸 또 가서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보완이 되면 부서도 좀 편하고 서로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철도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부서 중에서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도로건설과장님 자리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41페이지 진건읍 용정리 진입도로 개설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14억이에요. 그렇지요? 근데 지금 보니까 용역비 1억하고 보상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박윤옥 위원

보상비 확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럼 이제 용역비하고 신문 공고 하시겠다는 1000만 원하고 해서 1억 1000만 원만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는 거지요? 올해 지금 1000만 원이 나가면. 예산이 세워지면요.

○박윤옥 위원

근데 이제 본 위원이 왜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기보다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게 저희가 2차 추경 하면서 삭감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도로 부서가.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그동안의 추진사항 보니까 ‘23년 4월에 실시용역은 이제 착수가 됐고요. 내년 ‘24년 2월에 실시인가가 납니다. 근데 이 보상 협의가 ‘24년 3월로 되어져 있어요. 이거 맞지 않지요. 보상비 자체도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되는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우리 향후 추진 계획들이, 물론 예산이 저희가 많이 줄여서 들어오다 보니까 진짜 진행이 돼야지 되는 사업들도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보상 협의가 되고 공사가 착공이 되고 준공이 된다 이런 거 자체가 지금 다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추진 계획 자체가 좀 변동이 있어야지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다 세웠지만 결국은 지금 신문 공고료만 나가는 그 정도로다 예산이 세워졌으면, 이게 세워져 있는 거로다 나왔으면 이것도 좀 수정을 해서 나왔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좀 전달을 드리고요.

○박윤옥 위원

그보다도 실질적으로 제 시기에 보상이 나가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세워지지 않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주민분들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업이 지체가 되는 부분들, 그래서 원활하게 지금 업무 자체가 지금 연결이 될까라는 그런 어떤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되게 많습니다. 계획을 세웠는데 불구하고 추진사항이나 이런 내용들하고 맞지가 않아요, 시기적으로. 왜?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유별나게 많아서 말씀을 좀 드린 거라 이거 추경에라도 잡으셔도 지금 내년에 선거 있고 하다 보니까 추경이 늦어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동안 이게 뭐 진행이 되는 부분들 약간이라도 세워졌어야 되는데 못 세운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는 좀 예산 확보를 좀 진행되는 사업만큼이라도, 신규 사업이 아닌 부분이라도 예산 확보에 좀 노력을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

국장님께서도 노력 좀 해 주세요. 이거 진행 사업들인 거거든요. 사실은 신규 사업이라 하면 저희가 못 하게 할 수도… 지금 시기가 안 맞다고 하는데 지금 다 해 놓고서는 지금 내년이면 공사가 끝나야 되는 시점에 내년 겨울 또 넘어가면 겨울 공사 또 못 한다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주민분들은 또 늦어지고 그래서 한 해를 또 가야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지속되는 사업은 좀 예산 확보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과장님 저희 시비 100%로 하는 도로 건설하는 사업이 많이 있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렇지요. 주로 남양주에서는 몇 개씩 있지요? 연 몇 개 정도가 있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 60개가 다 시비 사업인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저희 와부 같은 경우는 골목길이 엄청 막혀요. 아시다시피 시내에서 시내까지 가는 시간이 막혀서 저는 골목으로 좀 길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우리 와부 같은 경우도 시비로 하는 도로가 있었나요?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송연

어디 혹시 계획하고 있으시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도심역 뒤쪽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월문천 쪽으로 연결하는 길을 조금 내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은데 그쪽 민원은 없었어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전체가 다 묻혀 있지는 않고 거길 피해서는 어려운가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위원장 한송연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잘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인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그쪽에서 원하는 거는 길이 막히는 거 때문에 그렇다면 거길 피해서라도 길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좀 해 주시면 어떨까요?

○박윤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관련 사항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가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937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자체 감염병대응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예산이 ‘22년도, ‘23년도 쭉 편성됐던 사유 중 하나가 우리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근데 이제 급이 우리 4급 감염병으로 많이 단계가 하락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언급하고 있는 감염병 수는, 병명은 꽤 되는데 예산이 11억에서 우리가 자체 시비 100% 감염병대응사업으로 언급되고 예산을 편성한 게 ‘24년도는 2억여 원 정도 되거든요, 현재. 이 추산한 2억에 대한 예산의 추산의 근거는 어떻게 되지요?

○김상수 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해서, 네.

○김상수 위원

‘24년도 예산을 봐도 우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주요 예산 편성의 주요 목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감염병대응사업의 주요 핵심은 사전 대응입니다, 사전 대응. 그렇지요? 감염병이 확산되고 우리 원숭이두창 바이러스도 있었고, 최근에. 여러 감염병 관련된 사항들이 많을 텐데 우리 시 자체 감염병 대응사업이라고 계획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을 봐도 주로 인건비고. 감염병대응사업이 적절하게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나라는 좀 염려가 됩니다, 현재.

○김상수 위원

뭐 본 위원 혼자 걱정하는 건 아닐 테고.

○김상수 위원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감염병 하면 경제하고도 연관이 바로 되고. 또 건강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체 감염병 대응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약 1/10 정도 축소는 되었으나 또 주요 사업의 사업비 산출내역을 봐도 인건비로만 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서 우려가 되긴 하나 남양주시 자체 감염병 대응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신경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염병에 대응을 하겠다.

○김상수 위원

감염병은 5년 주기로 우리가 전국적인 비상 상황으로 늘상 있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 감염병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늘 주의와 경계, 또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한송연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농업기술센터 업무는 맞는데 약간 과가 헷갈려서 예산에는 없는 내용이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올해 시민대상 심의를 했었거든요. 거기서 알게 된 내용인데 우리 조안의 어떤 젊은 청년이 들깻잎을 수확인가 그거를 개발했어요. 맞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시민대상 후보로 올라올 정도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농가에. 제가 알기로는 품이 많이 줄어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어르신들 허리 아프고 이랬던 것들이. 맞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런데 이렇게 어쨌든 남양주에 있는 자랑스러운 젊은 청년이 이런 걸 개발했다는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혹시 우리 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런 어쨌든 개발한 이런 기계를 좀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걸 좀 받고 협력해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개발해서 전국으로 보급해서 남양주시도 그거에 대한 수익을 갖고 개발한 청년도 같이 갖고 나눌 수 있고 이런 예산이나 아이디어나 사업은 없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국가사업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근데 그러면 시에서는 자체로 예산을 채우기는 어렵네요?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제 생각에 전국적으로 보급이 된다면 남양주시 입장에서도 좀 좋을, 세수를 좀 벌어들일 수 있는… 어차피 기계는 개발되었잖아요. 나머지 보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윈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부위원장 한송연

이게 처음부터 개발하는 거라면 사실 보이지 않는 거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개발된 기계고 또 우리나라는 깻잎을 굉장히 소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전국적으로 또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에. 그러면 남양주시도 좀 매스컴도 타고 또 많이 확장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렸어요. 좀 아쉬워서요. 이렇게 개발된 것조차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게.

○부위원장 한송연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삭감 예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140만 원 삭감하신 거예요?

○박윤옥 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박윤옥 위원

그럼 지금 140만 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거 지금 우리 회의수당입니까?

○박윤옥 위원

회의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수당이 필요 없어서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박윤옥 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런 얘기신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347페이지에 보시면 로컬푸드 연중생산체계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347페이지요. 찾으셨어요?

○부위원장 한송연

이게 지금 도비, 시비 3 대 7 사업인데 지금 거의 1/3로 줄었어요.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충분하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알겠습니다. 제가 로컬푸드 다시 또 350페이지 같이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지금 로컬푸드가 남양주에 총 1개 있나요, 2개 있나요? 매장이?

○부위원장 한송연

와부에 하나 있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리고 지금 1개 더 개소를 개설할 계획인 거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저는 좀 이 사업이 충분히 지금 도비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 사업인데 남양주는 또 농산물이 그래도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로컬푸드 매장이.

○부위원장 한송연

그렇지요. 제가 저희 시민들을 만나보면 양평까지 간대요, 로컬푸드 사러. 싸고 기름값 빠진다고 간대요. 카드도 되고. 기름값 빠져서 안 아깝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품도 너무 좋고. 저는 우리 남양주가 농산물이 생산되지 않는 지역도 아닌데, 로컬푸드는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협 많지 않나요? 적어도 농협에는 좀 협력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남양주에 농협이 몇 개 있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쪽에서 꼭 신청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저희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하기는 어려운가요? 아니면 저희가 조합장님들을 만나서 설득해야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이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세요, 혹시?

○부위원장 한송연

농산물이 너무 좋아요. 저는 여기 로컬푸드만 이용하거든요. 물건도 훨씬 싸고요, 제품도 거의 약을 많이 안 쳐서 훨씬 부드럽고 가격도 거의 1/3 수준이었어요. 토마토, 방울토마토 제가 사면 어떤 때는 1/4 가격이에요. 그리고 가깝고. 저는 이게 아주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지금 또 탄소중립 시대의 저희 과제이기도 합니다, 로컬푸드는. 아시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저는 최대한 많이 남양주에 로컬푸드 매장이 생기길 바라고 내년에는 더 많은 지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저는 농생명정책과에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축산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농생명정책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먼저.

농생명정책과에 관한 사항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261페이지하고 좀 봐 주시면. 지금 제가 쭉 훑어보니까 우리 각 보면 신문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몇 가지의 신문, 뭐 농촌여성신문도 있고 생활개선회신문도 있고 한데 이 신문의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래요.

264페이지 보면 농촌여성신문 해서 1000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이 신문이 나가면서 혹시 이거 받아보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박윤옥 위원

저희도 이거 의무적으로 왜 각 면 단위로 열 분이면 열 분 이렇게 배정이 돼서 거기에 구독하는 부분들을 찾고 있었던 저걸 기억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에 신문이 쌓이면, 우편으로 오잖아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활용하시는 분이 과연 어느 정도나 있을까 싶어서. 저희가 사업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신문이 되게 좀 많습니다, 다양하게.

○박윤옥 위원

뭐 4-H 신문도 있고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자회 신문들도 있고 해서 이런 정보들에 대한 부분을 잘 전달한다는 거는 익히 좋은 얘기이나 이미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달하는 부분들은 많은 SNS나 문자나 이런 부분으로 전달하고 계시거든요. 이것도 어르신네들이 잘 보시거나 안 되는 부분들, 문자나 안 되는 부분을 또 하면야 좋긴 한데 이게 지금 도비매칭인 거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도비매칭이라고 해 가지고서 이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쌓여만 가는 이런 신문일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여지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쭉 보니까 신문이 되게 많다.

○박윤옥 위원

근데 과장님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잘 안 봅니다. 저부터도 오면 책자는 좀 뜯어봐도 신문은요, 그냥 켜켜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만큼씩 쌓여요. 근데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농촌신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받으라고, 보라고 일부러 막 리스트를 막 하시는데 응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야. 근데 이제 배당이 돼서 우리 지역에 한 열 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아니면 15명은 해야 되는데 하고 이랬던 적이 있는데 보니까 신문이 다양한 거가 있더라. 과장님 이거는 한번 우리 체크를 좀 해 주셔 가지고 아무리 매칭이지만 이게 불필요하게 조금 더 전달이 잘 되는 방법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부탁을 드리려고 지금 과장님을 좀 청했고요.

○박윤옥 위원

이거는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되게 많습니다.

○박윤옥 위원

네,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시는 분이 많다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하면 다른 방법에 대한 거에 대한 알림을 하고 도비매칭사업이라지만 저희가 좀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제가 이것도 부서가, 죄송합니다. 좀 헷갈려서요. 아이들 쌀 납품하는 사업 있지요? 아이들 먹는. 아까… 급식 쌀이요. 페이지가 제가 아까 봤었는데, 죄송해요. 잠시만 정회 좀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훈

그러면 이따 다시 찾고 말씀해 주세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았어요.

339페이지요. 세부사업설명서 339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농업기술과.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부위원장 한송연

죄송합니다. 제가 부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좀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위원장 김동훈

잠시만요.

한송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송연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쌀을 급식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럼 도정한 지 얼마만큼 후에 저희가 쌀이 보급되고 있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얼마큼에 한 번씩 공급이 되지요, 학교마다? 쌀이?

○부위원장 한송연

저희가 아시겠지만 좋은 쌀들은 약을 안 친 쌀들은 여름에 잠깐만 놔둬도 곰팡이가 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특히 좀 이렇게 친환경쌀 같은 경우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러면 조금 더 이게 보관 상태나 이런 게 중요한데 현재 지금 냉장보관을 하고 있나요? 저온창고에서 보관하고 있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제가 그때 현장 가고 싶다고 했었는데 원래는 저온창고가 아니었었거든요. 지금 저온창고로 바뀌었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습도를 조절해 주는 창고?

○부위원장 한송연

지금 선진국은 저온창고에서 쌀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쌀은 주식이고 삼시세끼 다 먹잖아요. 그럼 저는 물론 예산을 더 필요할 수 있지만 도정은 바로 도정해서 보내고 또 보낼 때는 바로 도정… 왜냐하면 있지 않나요?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쌀이 몇kg가 가는지. 언제쯤 가는지. 미리 좀 알고 있으면 한 달 된 거를 보낼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도정해서 바로 보낼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쌀을 먹기에.

○부위원장 한송연

저는 특히 아이들이 계속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창고도 적어도 우리 아이들이 먹는 쌀은 저온창고에서 보관을 했으면 좀 좋겠고요. 그리고 보급할 때도 바로 도정을 해서 보내면 아무래도 더 맛도 있고 건강한 쌀을.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예산이 부족하다면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정책과하고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럼 다음 농축산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지원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24년 처음 신규 사업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고요. 곤충. 곤충산업 인식개선이요.

○박윤옥 위원

근데 지금 저희가 곤충을 육성지원하는 사업 추진 현황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22년, ‘23년도에 예산액 집행액이 한 5000 정도 되지요? 이게 지금 그러면 저희가 곤충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은 지금 진행이 됐었던 부분인가요, 기존에? ‘22년, ‘23년.

○박윤옥 위원

그럼 ‘24년에도 같은 지원이 있습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은 지금 ‘24년에는 지금 안 들어오는.

○박윤옥 위원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지원사업은 지금 ‘24년에는 없는 거냐라는 거.

○박윤옥 위원

그럼 이제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이 지금 이제 내년에, ‘24년에 들어오는 거다라는 얘기신 거지요?

○박윤옥 위원

저희가 곤충을 하시는 가구 수가 좀 되나요? 어느 정도 됩니까?

○박윤옥 위원

다양한 곤충들을 지금 재배하고 계시겠네요?

○박윤옥 위원

근데 육성지원에 대한 부분보다는 곤충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달리 하시겠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전환을 조금 하시는 거인 거지요?

○박윤옥 위원

근데 우리 지금 보니까 삭감이 돼서 들어온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박윤옥 위원

지금 저희가 따로 이 곤충산업에 대해서 인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이 곤충산업이나 곤충에 관한 부분들은 매스컴이나 이런 부분으로다가 충분히 저희 장래의 식량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다양한 부분들을 인식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박윤옥 위원

이 체험학습장 설치는 어디다가 합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니까 공모 비슷하게 해서 농가나 이런 데다가 지금 체험학습장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있는 거에 리모델링하거나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402페이지 농촌관광승마 활성화사업 좀 질의할게요. 402페이지요.

지금 우리 남양주에는 승마장이 그래도 좀 꽤 있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이게 지금 국비도 받고 좋은 사업 같은데 승마장이 1개소인 거는 자격 조건이 1개밖에 안 됐어요?

○부위원장 한송연

여기밖에 없어서요. 그럼 다른 승마장에 조금 보완을 해서 보통 그래도 좀 안쪽에 있잖아요. 그 둘레길이라도 좀 개발을 도와서 좀 더 많은 승마장을 이 혜택을 받게 하기는 어려웠을까요?

○부위원장 한송연

다 해 보셨어요?

○부위원장 한송연

있어요?

○부위원장 한송연

이게 결국은 지금 국비를 받는다는 거는 어쨌든 그 승마장에 도움을 주는데, 맞지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승마장은 아마 되게 좋은 승마장일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승마장이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저희는 좀 더 열악한 데 도울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최대한 영세한 업체들이, 기왕이면 좀 어려운 업체를 돕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승은 그닥, 제가 승마를 했었기 때문에 아는데요. 외승은 그닥 길만 좋으면 되거든요. 큰 비용은 안 들어요. 그래서 좀 많이 그분들이 이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박승복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퇴임을 앞두고 계시는데. 이렇게 본예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훈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과장님 저희 남양주에서는 중수도….

○위원장 김동훈

소관 부서.

○부위원장 한송연

상하수도관리센터인데 여기 부서가.

○위원장 김동훈

네, 그 앞에.

○부위원장 한송연

부서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왜냐하면… 수도과인가? 상하수도관리센터잖아요. 그냥 말… 제가 이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서가 잘 없어서.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는 중수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남양주시는 중수도 사업이 좀 어떻게 계획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시대가 점점점점 환경보호랑 관련돼서 타 시군 같은 경우 되게 적극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관공서는 이미 중수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저는 남양주시가 좀 앞서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00만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너무 준비하고 싶었었는데 부서가 달라서 지금 못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물도 아껴야 되잖아요.

○부위원장 한송연

적극적으로 한번 적극행정을 좀 펼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훈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과장님 저희 본예산 삭감내역에 대한 소명을 조금 더 부탁을 드릴까요?

○이경숙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지금 여기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삭감이 됐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경숙 위원

질의 하나 드릴게요. 2023년도에는 어떠한 행사를 하셨지요?

○이경숙 위원

행사 갤러리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한 4건, 5건 정도고 2022년도에는 1건이 지금 행사로 올라와 있어요, 갤러리에 보니까. 2023년도에는 갤러리에 아무것도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경숙 위원

네, 그렇다면….

○이경숙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갤러리에 보면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셨는데 이 갤러리에는 지금 단 6건의 사진만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사를 했는지 어떤 무엇을 진행하는지 시민들이 보고 이곳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전혀 알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사실상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런 행사가 있네라는 것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사실상 갤러리거든요. 근데 그 갤러리에 몇 년 동안 6개의 사진만 올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이경숙 위원

그렇게 미진하신데 사무관리비를 신청을 하시나요? 미진하신 부분에 있어서 기본경비라든가 이런 사무관리비는 이런 것들을 다 총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사무관리비 아닌가요?

○이경숙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열악한 홈피가 제작이 되어 있는데.

또 한 가지 도서관 일정을 좀 살펴보면 2023년 12월과 또 11월에는 단 두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도 보면 그렇게 많은 건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소 이렇게 보다 보면 7, 8월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행사가 올라와 있고 나머지는 지금 행사 일정이 그 뒤로는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돼야 되는 공간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여기에, 도서관 일정에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올라와 있어서 이런 행사가 있다라고 알려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 또한 하나도 진행되는 게 보여지고 않지 않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경숙 위원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행사를 소개를 하시지요?

○이경숙 위원

시민들이 보기에는 가장 잘 접근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SNS 공간인데 이걸 찾아보고 올 수 있는 시민들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이경숙 위원

이 8억이란 삭감 내용이 비단 절차의 문제인지 진짜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계신지 이 시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과장님 생각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소명 자료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패밀리존, 아트홀, 스튜디오 특화공간, 또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하는 거네요, 우리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에서.

○박경원 위원

그 도서관을, 이렇게 특화돼 있는 도서관을 위탁운영 하는 거지요? 그 예산이 올라온 거지요?

○박경원 위원

16억 7000만 원,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런데 거기서 50%가량이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어요, 8억이. 그렇지요? 이게 1년치 예산이잖아요, 우리 도서관의?

○박경원 위원

네, 1년간 운영하는 그런 위탁 예산인데. 반 정도가 삭감되면 반년만 운영해야 되네요? 의견이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아직 살지 않았어요.

○박경원 위원

네, 그건 우리 과장님 의견이시고.

이게 저거지요. 재위탁, 재계약 그 단어의 차이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 얘기는 잘 아시지요?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나.

○박경원 위원

어차피 재위탁으로 공고를 해도 재계약은 또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구두상으로 뭐 내년에도 해 주고 다음에도 해 주고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 관은 공문으로 꼭 계약을 체결하니까. 그러면 결론은 또 재계약을 또 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요? 공고를 냈어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그러면 우리 그 의회조례에도 보면 재계약은 의회 동의를 받고 재위탁은 그런 내용이 없어서 안 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여기 그 자리에 또 계신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이.

○박경원 위원

그런 거로 보면 재위탁이 됐든 재계약이 됐든 그 언어는 비슷해요. 그렇지요? 꼭 그걸 꼬집어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그런 거 보면 우리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의회협력팀이라고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만큼 집행부와 의회는, 집행부와 우리 시민의 대표는 항상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이거를 우리 스물한 분의, 시민의 대표인 스물한 분의 다 의원들한테 안 하더라도 여기 관련 상임위원들한테는 미리, 아니 뭐 얘기하는 데 돈 듭니까? 그렇지요? 소통하는 데 돈 들어요? 안 들지요. 별 거 아닌 것 갖고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한 일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요? 우리 이 특화돼 있는 뉴미디어도서관이 시쳇말로 반만 나눈다면 반년은 문 닫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게 이 소통만 됐으면 별거 아닌 거잖아요.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경원 위원

아니, 설명 말고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박경원 위원

원장님 의견을 여쭈니까요, 추경 얘기를 하셔.

○박경원 위원

잘하셔야 되겠지요?

○박경원 위원

네, 그러시면 되지 뭘 추경을 얘기를 해요. 내년 사업도 같이 또 얘기하실 뻔했어, 가만 놔두면. 그렇지요?

이게 뉴미디어도서관이라는 특화된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시민이 아까 양질의 서비스를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안에 내실부터 다져 놓고 그런 걸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해야 되는 부서잖아요. 특화된 도서관답게 그렇게 잘 좀 해 주세요.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위탁운영에 관한 예산이 중요한 예산이잖아요. 꼭 필요한 예산이고.

○위원장 김동훈

상임위에서 반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의회에서 이런 중요한 예산을 모르고 삭감한 거 아니잖아요. 뭐 때문에 삭감한지 잘 아시지요?

○위원장 김동훈

어제도 제가 이 비슷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와 집행부는 톱니바퀴처럼 같이 물려서 돌아가야지 남양주시와 남양주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들이 나오고 또 그렇게 돌아가야지 이 업무, 정책들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쉽게, 원활하게 풀 수 있다. 그거 동의하시지요?

○위원장 김동훈

그리고 우리 원장님 한말씀 묻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우리 의회를 존중하시지요?

○위원장 김동훈

네,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연한 것을 의심받지 않도록.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도 서로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부부니까.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상식선에서 판단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걸 좀 잘 지켜주시고 내년부터는 추경이나 예산편성 할 때 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지금 도서관… 오늘의 이슈인 그 도서관이 약간 그 운영하시는 분들이 약간 전문성이 있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본 위원이 좀 느낀 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오히려 다른, 우리 와부나 다른… 와부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보다 지금 위탁을 준 도서관이 운영을 좀 더 열정적으로 한다고 느꼈거든요. 맞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분들은 그 일이 즐겁고 일을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일반 저희 공무원 집행부보다. 제가 느끼기에. 맞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저는 그런 좋은 팀이 재계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도서관 일이 좋고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진 팀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의 잘못으로 어떻게 보면 좋은 팀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검증된 팀을 구하기는 쉬울까요?

○부위원장 한송연

저는 오히려 그쪽이 벤치마킹을 해서 나머지 도서관이 그분들의 열정과 운영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오히려 저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배워 주시고요. 그거 때문에 제가 이거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책과니까 저희 보통 주로 도서관들이 오전에 유아들이 들어가는… 제가 지금 정확한… 아이들이 주로 책 보는 장소가 있잖아요?

○부위원장 한송연

아주 많이 오나요, 아니면 좀 한산한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렇지요? 그렇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렇지요. 그래서 주로 오전이 좀 한산한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건 제가 제안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진건도서관 개관식에 갔을 때 꼬맹이들이 와서 책을 보고 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초대했나요, 그들이 왔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오는 어린이집인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세상의 어떤 부모가 책을 좋아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것을 싫어하지 않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에, 모든 어린이집에 책이 많이 있지는 않아요.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고 습관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도서관에서 각각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그런 책이 부족한 작은 어린이집에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정기적으로 좀 올 수 있게끔 하면 어린이집도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은 차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여기서 책을 보는 습관도 들일 수 있고 또 선생님들도 아이들도 좀 다른 환경에서. 저는 꽉꽉 찼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예약을 잡아서 그래서 그 한산한 시간에 아이들이 바글바글 해서 아이들도 좀 책을 보는 습관도 들이고 되게 좋은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 한송연

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공문 다 보내셨어요? 열심의 기준이 어떤 건가요? 그냥 오는 걸 받으셨나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서관에 와서 책을 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렇지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날 진건도서관 개관식 때 제가 갔었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날 몇 분이 나오셨지요? 대략?

○부위원장 한송연

그날 식을 했습니다, 비슷한 식을.

○부위원장 한송연

음악회를 했어요, 네. 그날 예산이 150 정도 든 거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럼 식을 한 거지요. 그 좋은, 아주 양질의 음악이었어요. 제가 듣기에. 아주 수준 있는 음악가들이 음악을 하는데 몇 분 안 계셨습니다. 초대를 적극적으로 하셨나요, 이런 음악이 있다고? 적어도 어린이집에서 몇 팀만 왔어도 제가 덜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 좋은 음악을 몇 분 안 보셨어요, 저를 포함해서.

○부위원장 한송연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예산을 쓰실 거면 아주 많은 적극적으로 초대를 하셨어야 되고요. 어린이집이든 올 수 있는 아이들. 아니라면 그런 예산 쓰지 마셨어야지요. 시립합창단이나 충분히 비용이 들지 않고서 올 수 있는 음악팀도 있었습니다.

그런 거는 만약에 내 돈이었으면 그렇게 그냥 비용을 썼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관내에 있는 팀들도 연주비가 그렇게… 관외 팀이었거든요, 네가 알기로는. 관내에 있는 팀들 제가 지난번 다 예산서 받아보면 1인당 10만 원, 7만 원인 친구들도 있었어요, 수준 있는 연주가들 중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어서 제가 지금 예산 낭비하시지 않게끔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앞으로는 좀 예산을 최대한 아낄 수 있도록. 쓰실 거면 정말 많은 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맨 처음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에 삭감됐던 사유 중 하나가 이제 우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삭감의견으로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시작은 그랬는데 그건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 위탁운영 관련해서 사업의 내용을 좀 봤어요, 올해 ‘23년도. 이게 뉴미디어·음악 특화 도서관으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데 저의가 있지요?

○김상수 위원

우리 홈페이지 보면 문화행사 도서관 일정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도서관 일정, 특히 문화행사에 대해서 어떤 문화행사들이 있었는지가 다 기록돼 있어요. 그렇지요? 지우진 않았지요?

○김상수 위원

수탁을 선정해서 운영할 정도로 예산은 17억 정도나 됩니다. 단순 우리가 직영으로 뭐 관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문인들에게. 그렇지요? 수탁업체를 선정하고 또 운영을 하는데 이 정도 문화행사로 이 예산을 들여서 원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 되십니까?

○김상수 위원

아니, 17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잘 생각하실 게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은 그냥 뉴미디어 음악 하는 도서관 아니에요. 수준 높은 공연을 주축으로 문화의 차이를 해소하려고, 격차를 해소하려고 하는 게 주 사업인데 했던 사업 내용들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상식적으로 잘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되고.

어느 지자체든 문화예술과 밀접하게 행사나 사업을 안 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저예산으로도 얼마든지 좋은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제공을 해 주는데 우리는 수탁기관까지 선정하고 운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문화를 제공한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이게?

○김상수 위원

하나하나 제가 어떤 공연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김상수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그 내용으로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1, 2위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김상수 위원

우리가 이게 첫 사업이거나 작년에 시작된 사업이 아니지요. 지금 언제 시작했었나요, 처음에?

○김상수 위원

‘21년이지요. 꽤 회차가 됐습니다, 이제. 올해쯤이면 어느 정도에 대한, 뭐 성과는 아니지만 콘텐츠에 대한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참 잘 짜여져 있다.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의 취지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있다라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1위 했다, 2위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김상수 위원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 반박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지 않나 싶습니다. 무슨 자료로 어떻게 우리가 리서치 조사를 했길래 무슨 주민들의 평가가 좋다고 그렇게 자신합니까.

일단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특위에서도 한번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

네,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 지금 재위탁 했는데 몇 개 업체에서 이거… 업체 선정 할 때 몇 개 업체 들어왔어요?

○한근수 위원

한 군데도 안 들어왔지요?

○한근수 위원

그만큼 지금 이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기관이 들어와야 되는데, 단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이석영뉴미디어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업체랑 하게 된 거고.

○한근수 위원

근데 위원님들이 지금 우려하는 사항이 좀 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개발을 좀 더 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도 우리가 홍보는 잘하는데 그게 이제 결과물이 나타나야 이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는데 잘해 놓고 그 기록이 남겨지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 우려도 또 보이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한근수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향후 우리가 시에서, 도서관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 중에서 삭감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송연

평생학습과 질의 좀 드릴게요.

평생학습과 보면, 여기 평생학습을 볼게요. 제가 대략 보니까 예산이 한 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나요?

○위원장 김동훈

페이지.

○부위원장 한송연

페이지는 제가 적어놔 가지고.

336페이지입니다. 사실 몇 가지 같이 질의할 거여서. 저희는 평생학습센터 과목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시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주로 가장 많이 오는 연령대가 몇 세 정도 되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40대에서 60대. 아까 말씀하셨지요? 시대적으로 필요한 과목들을 주로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혹시 STEM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있으신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4차 산업혁명 교육… 좀 필수과목이라고 해서 해외에서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인데. 저는 아까 시대적이라고 말씀하셔서 좀 제가 이거 자료나 이런 거 좀 보내드릴 테니까 약간 검토하셔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어요. 특히 남양주에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외부에 나가서 배우고 있어요. 이게 내용이 너무 기니까 제가 자료를 보내드리니 검토하셔서 다음에 과목을 선정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해서 질의드립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 2024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회의 중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합의를 통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송연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부위원장 한송연 위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435억 6888만 4000원 증가된 2조 4121억 324만 원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3개의 기금에 대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시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64억 1878만 8000원이 증가된 2조 2278억 6477만 7000원으로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1억 832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27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024년도 본예산은 총 2억 11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과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12월 14일 개최되는 제29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사를 마치며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등에 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 모두가 잘 먹고 잘사는 남양주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재배분을 통해 남양주 시민의 삶을 보듬고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