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동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삭감 예산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 먼저 소명 후 질의 답변을 받고,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이 있는 부서에 대해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질의도 함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민안전관, 종합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보육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같이 질의를 드릴까요, 아니면….

보육정책과에 사업명이 누리과정 운영입니다.

우리 3회 추경 때 13억 7000 정도 지금… 누리과정 운영 찾으셨나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3차 추경 117페이지입니다.

○김상수 위원

도비인데요. 보조율이 100%가. 그런데 이제 감경이 됐는데 1회 추경에 또 20억을 추경을 했거든요. 이게 추경하고 또 감액한 사유하고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상수 위원

가내시 된 게 연초에 가내시로 내려온 거예요, 공문이?

○김상수 위원

연초에? 한 3월쯤에? 언제쯤입니까?

도에서 가내시가 내려온 게 언제쯤이지요, 시기가?

○김상수 위원

그럼 1회 추경 때 우리가 증액을 할 때 그때는 가내시로 내려온 게 사업의 확대 해석이었어요? 아니면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연령대에 좀 차이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이 1회 추경 이후에 3회 추경까지 그 짧은 기간 동안 등락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무리 가내시다 하더라도 내시돼 있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던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어머님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이게 어떻게 예산 설정에서 맞습니까? 이런 과정들이?

○김상수 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서. 시비는 포함이 안 되고 보조율에 도비가 100% 다 하더라도 아무리 연초에 가내시 사항으로 공문이 발송돼서 우리에게 온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과정과 사업비 산출 내역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1회 추경 때 20억, 3회 추경에는 갑자기 13억 더 반납하고. 등락 폭이 너무 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김상수 위원

‘24년도에도 누리과정 운영사업은 계속되지요?

○김상수 위원

‘24년도에는 본예산하고 어차피 도비 보조율이라 하더라도 예산 좀 세울 때 추경이니까 자주 있어서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네, 그 부분만 좀 언급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도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아닌가요? 도시국 도로관리과?

○위원장 김동훈

네, 다음.

○이수련 위원

다음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철도교통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명세서 2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에서. 세입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우수시군 포상금 세입에 잡혀 있어요.

이거는 세입에 잡아서 어떤 때 사용하시나요? 포상금인데.

○이수련 위원

워크숍이요?

○이수련 위원

이렇게 세입을 따로 잡으신 거예요? 포상금인데 이거 직원분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워크숍 그냥 그거로 쓰시는 거예요?

○이수련 위원

예전에 보니까 안전 펜스 이런 데도 사용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이번에도 그렇게 세입 잡아서 사용하시나 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수련 위원

네, 꼭 워크숍 진행하….

○이수련 위원

네, 꼭 이렇게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보니까 다른 데 또 사용하시더라고요. 네, 이거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도로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세입 부분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환수금 부분입니다.

도로관리과 과년도 집행액 및 감사 지적 회수금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세입에서 환수금 부분입니다.

○이수련 위원

지적이 나왔나요?

○이수련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이수련 위원

과다하게 지급이 됐다고요?

○이수련 위원

지적사항이… 안전 관리비가 과다하게 지급이 돼서 그거를 환수를 해서 생긴 거를 세입으로 잡으셨다는 거지요?

○이수련 위원

다른 데 보면 환수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도로관리과가 눈에 띄어서 질의드렸는데 이런 세입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시민안전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저는 홍보….

○위원장 김동훈

홍보기획관.

○부위원장 한송연

기획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홍보기획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과장님 저희 홍보하실 때요. 지금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으시잖아요?

○부위원장 한송연

현수막도 하고 내손에 남양주도 하고 블로그도 하고 페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맞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저희가 지금 효율적인 홍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한 번이라도 남양주 시민들한테 경로 확인이나 어떤 행사 아니면 어떤 참여했을 때 어떤 홍보물을 보고 왔는지 경로 확인을 혹시 하신 적이 있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저는 이 경로 확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보고 왔던 그 홍보를 전략적으로 좀 계획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손에 남양주를 많이 보고 왔으면 내손에 남양주를 적극 더 활용해야 될 것이고 SNS면 SNS를 조금 더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한두 번 정도만 이 경로 확인을 한다면 이게 거의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퍼센티지가. 그런 걸 한 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야 예산도 전략적으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또 하나는 저희가 아파트 승강기 모니터가 있어요, 아파트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우리는 아파트 한 170개 정도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남양주시 홍보가 올라와요.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한 15초 정도를 할 수 있나요? 계약된 게?

○부위원장 한송연

굉장히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없나요? 30초에서 1분이면 더 좋겠지만.

○부위원장 한송연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만 게시판에 머물러서 보기보다는 엘리베이터 타면 일반적으로는 그 모니터가 보이기 때문에 저절로 노출이 됩니다. 광고 효과가 저는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 남양주시에는 다양한 행사가 있지만 그 행사를 만약에 이번에 아이들 어린이합창단 뮤지컬을 한다 이랬을 때 중점적으로 그때만 좀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카드뉴스가 아닌 영상이 제작이 돼서 홍보가 된다면 하이라이트 부분만 딱 보면 가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남양주에서 이렇게 괜찮은 걸 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좀 임팩트 있는 영상을 5초든 3초든 10초든 만들어서 그때그때 중요한 행사에 이거를 올렸을 경우에 저는 광고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리고 또 제가 보건소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금연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 관련된 그런 홍보를 할 때 그냥 면피하는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좀 각인될 수 있도록.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지, 아니면 다른 또 기관 관련된 것들도 임팩트 있게 영상을 좀 공모 같은 거 해서 시민들한테 상금을 조금 준다든지 해서 하면 또 퀄리티 있는 영상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부서가 전문적이진 않잖아요.

○부위원장 한송연

청소년도 있고 대학생들도 이런 공모를 하면 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부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이경숙 위원입니다.

저희 본예산 보면 33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보면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기재를 해 두셨습니다, 과장님.

○이경숙 위원

네,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에 저희 온라인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홍보를 하고 계시지요?

○이경숙 위원

저희들이 이 시정홍보는 다양하게 우리 남양주시의 여러 가지를 홍보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또 청년정책 SNS를 운영을 따로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같이 가져오셔서 홍보기획관에서 남양주시의 청년을 위한 SNS에 좀 특화된 작업을 혹시 하실 수 있는지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경숙 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는 저희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소통 SNS를 따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홍보기획관에서 같이 하는 게 맞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경숙 위원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는 청년소통 SNS를 우리 홍보기획관에서 같이 담아서 함께 운영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이경숙 위원

아니면 채널을 따로 두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경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우리 종합민원담당관에 질의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본 위원은 여러 부서의 공무원들이 계시지만 민원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우리 남양주시청의 얼굴이자 또 가장 민원인들을 많이 만나는, 우리 시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들보다 업무역량이라든가 서비스, 또 그 이외의 민원담당 업무 자체가 참 힘들지요, 고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수공무원들에게는 힐링의 시간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평소에도 생각을 했던 터인데 2024년도 예산은 국비, 그동안 특교세 받았던 부분이 좀 빠져 있고. 우리 ‘24년도 당초, ‘23년 예전에 비해서 예산도 많이 책정이 좀 안 돼 있어 보입니다.

○김상수 위원

그러면 어떤 내용이든 어쨌든 예산이 수반돼야 될 텐데, 사업은. 예산이 절반 이상 부족분이 생긴다면 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겠지요. 축소된 내용을 좀 보니 다행이라고 생각하긴 좀 그렇지만 책자라든가 이 교부하는 부분들의, 제작하거나, 민원 제작들. 이 책들에 대한 부분만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김상수 위원

이번에 국비가 좀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김상수 위원

교부금이요? 그럼 이제 추경 때 같이 추경을 하겠네요?

○김상수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큰 부족분은 안 보인다? ‘3년도와 ‘4년도 비교했을 때.

○김상수 위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힐링 시간,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잠깐의 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민원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김상수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사업도 많이 축소될 텐데 그 힐링시간이 좀 빠졌나라는 염려가 돼서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김상수 위원

그 부분은 우리 민원담당관에서도 빠짐없이 꼭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기금을 보시면 저희 지난 결산검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게 또 이번에도 적립이 되셨어요. 정확한 계획이 서 있지 않았던 거로 본 위원 기억을 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이 다자녀 주거안정기금에 대한 거를 운영해 가시고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이게 처음부터 사실은 설계부터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기금을 어느 정도 저희가 쓸 수 있는 기금이 마련하기 전에 이게 벌써 시민들한테 나가버려서 거기에 대한 민원이 더 많이 속출했고.

○이경숙 위원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아무 무용하게 만들어 버린 그 시점을 잘못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모이기 전까지는 이건 쓸 수 없어요. 실장님,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금 계속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이러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이경숙 위원

이자가 늘어나면서 그 이자를 이용해서 모든 사업을 이용하게 되는데 여기는 기금이 적기 때문에 그 이자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오는 이제 수요 자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 자체가 향후 몇 년간이 지속돼도 사업이 사실은 실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마무리를 해 주시고 또 그 사이에 있는 혜택을 못 받는 다자녀 가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한 계획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을 하니 앞으로 계획을 좀 세우시는 대로 저희 위원들과 공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경숙 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관은 이제 그만 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 다자녀 주거안정기금이 이관되어서 온 거 아닌가요? 처음… 다른 부서에서?

○이경숙 위원

그렇지요?

○이경숙 위원

그대로 관리하는 거로.

○이경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동훈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계적으로는 금리가 상승이 돼 있고 글로벌 긴축재정이 경제가 지금 되고 있지요. 여건이 전쟁 여파도 꽤 있는데 우리나라로 보면 경제 전망이 좀 불확실성하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재정 부담이 꽤 많을 거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4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냐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24년도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올해?

○박경원 위원

네, 고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한 564억 정도 증가가 됐어요, 보면. 2.6%가 됐는데. 이건 ‘23년도 예산이고 ‘22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2조 700억 정도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22년 대비 ‘23년은 996억 정도가 증가가 됐었는데. 한 1000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경기침체로 이게 예산이 우리가 복지라든지 우리 여러 운영 경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예산을 줄이셨는데 ‘23년에는 한 4.8% 증가됐는데 이번에는 좀 줄어서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 총액을 한번 여쭸던 거고.

우리 그 예산서 보시면 세출에 125페이지, 세부는 11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지방보조금 관리라고 있지요?

○박경원 위원

119페이지입니다. 119.

○박경원 위원

네. 지방보조금 관리라고 항목이 있어요. 여기에 위원회 참석수당이 10만 원씩 12명 이렇게 있는데 보통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참석수당이 심의할 때는 한 10만 원 정도 책정되지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뒷장도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 해 갖고 거기도 10만 원. 주민참여 예산제도 참석수당이 10만 원. 예산성과금제도도 심사위원의 참석수당이 10만 원. 이렇게 공히 10만 원, 외부평가단 참석수당 이렇게 계속 수당들이 많은데 우리 남양주에 우리 부서 말고도 각 위원회가 어느 정도 있어요? 되게 많을 거로 보여지는데.

○박경원 위원

한 100여 개 되지 않나요?

○박경원 위원

163개?

○박경원 위원

그 정도 되지요, 많지요. 여기에 우리 집행부 직원들도 같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이 되고 우리 시민들도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우리 위원들도 같이 들어가지요?

○박경원 위원

어느 정도는 다 이렇게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 위원회에. 그래서 긴축재정을 하신다고 하고 이번에도 예산 증가율이 얼마 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수당이 나올 수 있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네, 우리 회기 때는 참석수당이 없고. 본 위원이 보니까 남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비가 없는 경우 교통비나 이런 실비를 지급하는 거로 돼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몇 번 참석 예정 이런 거는 숫자가, 데이터가 안 나와 있지요?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한 100회 넘게 연인원 한 100명 이상 이렇게 위원들이 참여하는 거로 돼 있어요. 거기에는 다 회기 있을 때, 없을 때는 통틀어서 하는 건데. 본 위원이 우리 예산과장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또 우리 시에서도 긴축재정을 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 참석수당이나마,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거를 자진 삭감하는 안을 한번 내 봅니다. 비용이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시의 재정에 아주 1%라도 도움이 된다면 우리 위원들도 ‘24년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받지 않는 걸 그렇게 우리 위원들하고 의결을 할 테니까 의결이 된다면 우리 기획계산과에서 어느 정도 금액이 얼마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긴축재정에 하여튼 보탬이 되고자 그런 안을 제안을 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2024년도 예산안 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37페이지고요. 이 부분은 저희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다뤘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예결위에서도 한 번은 다뤄져야 이 부분이 수정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조직적 이 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근수 위원

쭉 보시면 사업소에, 각종 사업소가 이렇게 쭉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이 아랫부분에 보면 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그 뒷장으로 쭉 보면 이 사업소에 다 이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맞는 표기예요?

○한근수 위원

그럼 이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뭐 절차가 있나요? 어떻게 돼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인가요?

○한근수 위원

이 부분을 보니까 저희 행정복지센터라는 명칭을 가진 이후에 계속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됐었는데. 담당 직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세심하게, 편제에 있어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저희 조직에 맞춰서 편제되는 게 맞다 생각됩니다.

○한근수 위원

그 부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저는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총무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시민의 날 행사에 비해서 거의 지금 1/3로 행사비가 줄었잖아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제가 약간 아이디어 내지는 저의 생각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래도 어쨌든 시민들이 와서 기대도 하고 올 수 있고 좀 즐거움을 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유명가수들도 있지만 분명히 남양주에 있는 아주 좋은 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분들에게 좀 이렇게 자원봉사 하실 분들이 있다면 좀 공모를 받아서 그러면 저희가 가수 섭외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자원을 해서 더 좋은 무대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또 무대가 필요한 청소년도 있을 것이고. 저희 청소년들이 경기도대회 나가서 굉장히 입상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팀들 중에 아무나 할 수는 없지요. 아주 수준 있고 검증된 그런 팀들은 또 좋은 무대도 제공되고 시민들도 우리 남양주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나 이렇게 해서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이디어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유명 가수가 아니더라도 남양주 시민으로만으로도 굉장히 흥이 나거든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좀 질의 내용이 조금 기조에 대한 부분을 좀 묻고 싶어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시니까. 우리 예산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 중 또 한 부서인데. 이게 좀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0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수금 원금도 상환하지요?

○김상수 위원

세부내역을 보니까 2016년도, ‘17년도 3년 거치, 5년 상환. 그래서 원금인 37억 정도로 계속해야 되고. 내년에는 73억이 예수금 원금 상환 금액인가요?

○김상수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김상수 위원

그럼 얼마지요, 금액이?

○김상수 위원

2억? 그 정도인가요.

우리가 이제… 방향성인데. 지방채는 여기 보면 지방채 잔액의 전액 상환이 되는 겁니까?

○김상수 위원

그럼 우리 남양주시가 재정자립도는 한 30% 남짓하고. 채무 제로가 되네요.

○김상수 위원

이 채무 제로는 우리 남양주시가 그동안 쭉 홍보도 하고 또 우수한 사례라고 얘기는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예수금도 부채의 한 품목입니다, 예수금도. 신규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또 조기 상환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것도 참 좋은데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조를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평균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평균.

○김상수 위원

그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채무라고는 100% 다 볼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환 금액입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상수 위원

우리 실장님께도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이 건은.

○김상수 위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채무가 발생해서 재정건전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억제를 해야 된다, 정책상.”이 무조건적인 건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내년에 이렇게 긴축재정이 되고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차일피일 ‘25년, ‘26년으로 미뤄지면 안 되겠지요.

○김상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지방채가 좀 필요할 텐데 그런 상황들에 지방채 발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실장님?

○김상수 위원

그럼 지방채를 발행을 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

○김상수 위원

그때그때 다르긴 하나…

○김상수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지방채 무조건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상수 위원

근데 우리 기조가 어떤지. 지방채는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발행해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김상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기획예산과 111페이지 새해인사회 행사 예산이 유일하게 는 행사 같아요, 예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2000 정도 쓰셨고요, 500 정도 는 것 같아요. 맞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아, 제가 이거 예산서만 봐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저희 세부사업설명서 127페이지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 지원하는 사업이었거든요. 이게 전에 복지 쪽에서 하던 거가 이쪽으로 온 건가요? 저희가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 이쪽에 지금 들어와져 있어서.

○박윤옥 위원

이게 그러니까 아마 인구 정책으로 해서 다자녀들… 저희 되게 헷갈려요. 이게 분명히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했었던, 작년에 저희가 지급을 했었던 건데 여기 있어서. 사실은 그래서 저희 거 지금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요. 근데 예산이 지금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지금 다자녀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세 자녀 이상인데 거의 비슷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줄었으면 지급하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

○박윤옥 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수범 사례로다가도 제가 본 기억이 지금 나요, 보면. 그리고 지금 다자녀가구 저희 자녀가 있는 집들은 이거 되게 많이 해 가지고서 처음에 저희 작년에 홍보할 때 되게 많이 탔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었다 하면 저희가 그 가정들에 대해서 부족분이 또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박윤옥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이쪽으로 이관이 된 거 같습니다.

○박윤옥 위원

그래서 지금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 ‘24년부터는 둘째아부터 300만 원 지원하는 거잖아요.

○박윤옥 위원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인구정책팀이 있어서 이쪽으로 온 거는 아는데 본 위원도 상당히 우리 출산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곳에서, 그러니까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저희 시는 시대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은 젊은 산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상으로 검색만 해도 어디서 지원받고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니면 하나만 행정복지센터에나 사이트에다가 접수를 하면 자동으로 들어가는… 사실은 너무 각자의 곳에서 지급이 되는 부분들은 이것 좀 통합을 잘 좀 해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도 헷갈려요, 지금. 이거 우리 부서였는데 여기 이쪽에 지금 인구팀에 와 있으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

지금 아마 출산 관련된 부분으로다가 우리가 작성하거나 아니면 자동으로 입력이 되거나 해서 어떠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이 못 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는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약간 뭔가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복지에서도 하고 있고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전부 좀 리스트화 해 가지고서 홍보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

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저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남양주의 인구정책팀은 남양주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를 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인구가 어떻게 유입되는지를 알아서 그거에 대한 정책을 세우는 건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지금 남양주 있는 인구가 빠져나가는데 그거에 대한 전략은 어떤 팀에서 하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런 팀은 그러면 없나요, 남양주시에는?

○부위원장 한송연

네. 제가 이 질의드리는 이유는요, 저희 지금 다산 같은 경우 굉장히 과밀이잖아요. 세 자녀 이상 거의 그 아파트도 먼저 보급을 했고 또 전세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준비가 안 돼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인구유입에 대해서 인지가 됐더라면 학교 설립할 때도 그렇고 지금 너무 문제가 많잖아요. 학교 아이들도 지금 너무 과밀이고. 그런 부분이 저는 왜…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느 동네에 노인 인구가 많은지, 어느 동네에 아이들이 많은지가 미리 예상이 되어야 저희가 준비를 하지 않나요? 그 부분이 항상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정책인데, 인구 정책인데 그럼 출산율 정책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탁 말씀 좀 위원님들께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서가 나왔을 때, 기획예산과가 나오면 좀 들어가시기 전에 한 번에 다 좀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꼭 페이지를 언급해 주셨으면 합니다. 몇 페이지를 좀 언급해 주시고. 오늘은 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예산에 관련한 질의를 좀 주로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행감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위주로 좀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훈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성아동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어린이날 행사 지원에서 아동친화 행사 지원. 목 변경이네요. 목 변경이지요?

○이수련 위원

목 변경의 이유가 민간행사사업 보조 때문에 목 변경하신 건가요?

○이수련 위원

민간행사사업 보조를 하면 이점이 뭐가 있나요?

○이수련 위원

그렇게 이점이 많다고 지금 느껴지지는 않아요. 진접 같은 경우는 나와유 축제를 하는데 어린이들 많이 나와서, 가까이에서 많이 나와서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크게 하여서 놀이기구도 좀 있고 하는데 솔직히 놀이기구라고 하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바이킹 하나 있었고요. 또 뭐가 있지요? 에어바운스 있었나요?

○이수련 위원

올해 비 왔었지요?

○이수련 위원

비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아이들이 우비도 안 입고 바이킹 밖에서 타고 있더라고요, 비 맞으면서.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라도 타고 싶을까와 그렇게라도 하는 거에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아이들을 보면서 필요는 한데 안전 문제도 좀 걱정이 됐고요. 이게 보면 놀이기구 대여비 3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안전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있나요? 보험이 안전, 놀이기구에 대해서 보험은 다 책정되어 있을까요?

○이수련 위원

여기 보험 등 운영비 200만 원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행사에 대한 보험인지 그 놀이기구에 대한 건지.

○이수련 위원

본 위원은 이런 놀이기구가 꼭 그 행사에 필요한가도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면 소명자료 보면 형식적인 행사에서 벗어나 놀 권리를 실현하는 아동 참여형… 놀이기구가 뭐 에어바운스, 바이킹 빼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이수련 위원

민속놀이가 놀이기구예요?

○이수련 위원

놀이기구가 가장 염려가 되고 있는 바, 근데 민간행사사업 보조 여기서 하게 되면 이 놀이기구에 대한… 전문가인가요? 전문가들만 선정하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어린이행사를 해 봤던 곳. 어떤 규모로 어떻게 했는지 뭐 기준은 있나요?

○이수련 위원

먼저 세운 다음에 저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시행하면서 그때 와서 위원님들과 공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좀 전문가적인 민간행사 사업 선정하는 곳과 좀 해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랑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이수련 위원

맨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진접에 나와유 축제가 잘 운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는 체육문화센터에서 하면 인근에 있는 다산 쪽 지역 친구들만 많이 올 확률이 높은데 일반 가정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 소외계층 가정이 함께 어울린다. 좀 멀리 있는 친구들은 접근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수련 위원

많은 아이들이 체험을 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각 지역에, 계속 말씀드리는 진접 같은 경우 그런 행사들이 더 많아지는 게 더 많은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주지 않나 싶은데 굳이 여기에 놀이기구… 놀이기구라 하기도 부끄러운 바이킹, 안전 문제 좀 있어 보여요. 그거 많이 타고 그러면 소리도 되게 많이 나고 지나가면서도 위험해 보이고.

요즘 놀이기구야 VR 체험도 있을 것이고 회전형으로 하는 탈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제가 말하기 전에는 좀 체크하셨어야 된다 싶은데 이런 거 모르셨지요? 놀이기구 뭐가 있는지.

○이수련 위원

네, 그 외에는 모르시잖아요. 대여해 갖고 놀이기구 이렇게 하실 거면 이런 간단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VR이라든가 회전형 비행기라든가 자동차, 회전하는 놀이기구, 그리고 바이킹, 에어바운스 이런 거 있을 텐데 다양하지도 않을 뿐더러 안전도도 걱정이 돼서 이게 과연 맞는지 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 이 부분에 목 변경해서까지 할 게 맞나 좀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 점이 지금 저한테는 이득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고.

○이수련 위원

민간보조사업자 선정하실 때 그 행사 했었다는 거 내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규모 가장 중요해요. 이거 대형 규모잖아요. 그런 규모로 한 업체가 아니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수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과장님 저도 어린이날행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그때 자원봉사 분이 저희들이 엄청 많았지요? 한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부위원장 한송연

어떻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모집하셨어요?

○부위원장 한송연

어린이재단에서도.

○부위원장 한송연

네. 자원봉사 분들이 너무 많으셨기 때문에 저는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작년에 했을 때 지난 어린이날행사 했을 때 저희가 3시까지 했었나요? 행사 시간을?

○부위원장 한송연

시간, 행사 마무리한 거 말고 운영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한 주체는 누가 정했나요, 시간은?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가장 많이 왔었던 시간대가 몇 신지 혹시 아세요? 기억나세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그 많은 시간대에 그게 다 수용이 됐나요? 최다 인원을 어느 정도 계획하셨어요, 그때?

○부위원장 한송연

저는 이 1만 5000명이 한꺼번에 오면 참 어렵지요. 시간 배분도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을 때 처음에 모집공고에, 그냥 모집이 아니라 최소한 5시, 시간을 명시했더라면 자원봉사자들이 힘들어서, 물론 힘들지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각오의 마음으로 지원하시는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만 5000명을 수용한다고 한다면 어차피 같은 시간대 수용은 못 합니다. 그렇다면 시간 배분이 적절하게 됐다면 좀 더 아이들이 몰려서 밀리는 시간을 좀 분산할 수 있었고 자원봉사자분들도 처음에 그 시간을 알고 왔더라면, 제가 지난번에 따로 질문했었을 때 자원봉사자들이 힘들어서 3시까지 하셨었거든요. 그러면 좀 더 원활한 행사가 진행됐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다음에 어차피 하는 행사잖아요? 그렇지요. 놀이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기구가 하루씩 대여를 하지 시간대별로 대여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긴 시간을 쓰는 게 이롭지 않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물론 그 어린이재단에서 많은 부분을 채워 주신 것 같기는 해요. 참 그 부분은 감사한데 어차피 하는 행사잖아요. 면피하는 행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놀이기구 같은 경우엔 자원봉사자가 200명이 다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아이들이 참 아쉬워하고 가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어차피 하루 빌리는 돈이면 저 같으면 더 끝까지 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비가 와서 계약할 때, 그런 놀이기구 같은 거 계약할 때 우천 시에 대한 준비는 없나요? 비가 왔을 때는 취소한다라든지 아니면 그런 조항은 없었나요, 계약 조항에?

○부위원장 한송연

애매했어요. 저도 그건 인정하는데 그러면, 저는 계약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약을 할 때 취소를 하면 다 날리는 거 아닌가요? 계약금만 날리나요? 어떻게 되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런 부분이 참 아쉬웠어요, 저는. 그래서 좀 더 행사의 주체가 지금 민간이 될지 저희 관이… 누가… 5 대 5면 도대체 주체가 어디가 되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주관과 주체의 차이점이 저희가 주관하시는 분한테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 상황인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렇지요? 그럼 아까 우리 이수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방서 내용이 굉장히 더 꼼꼼해져야겠네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렇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니까 예산이 낭비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이 작느냐 크느냐보다는 그 예산에 맞춰서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배분을 잘한다면 2만 명이 수용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지만 몰리는 시간도 잘 배분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고요.

○부위원장 한송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절대 공모사업 할 때 정해져서 하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대상을 정해지고 그 기준으로. 저희가 그런, 어제 그런 좀 일이 있었지요. 어떻게 알고 전화가 왔는지 참 모르겠는데. 그게 오해일 수도 있어요. 절대 공모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분명하게 오픈을 하셔야 되고요. 정정당당하게 공모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 군데 업체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모사업자 선정은 누가 합니까?

○박윤옥 위원

그러면 외부에서도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 자체,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은 좀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아직 공모사업자 선정 심사하실 분들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박윤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 위원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이 일부 삭감안으로 올라온 거지요?

○박경원 위원

왜 삭감안으로 올라왔다고 생각하세요?

○박경원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22년도에는 그냥 일반적인 어린이날 행사를 했던 거지요?

○박경원 위원

‘23년도에 이렇게 우리 뭐 체험, 어린이들 같이 놀이기구 같은 그런 행사가 들어온 거지요? 행사의 성격이 바뀐 거지요, ‘23년에만?

○박경원 위원

말씀하신 거 중에 스포츠, 놀이마당, 가족체험 이런 게 테마별로 구성이 돼 있었잖아요. 질의 지금 답변하시는 게 그 안의 내용이 무지 많아요. 본 위원도 금방 자료를 검색해 봤는데 딱지치기, 퍼즐게임, 농구, 기차놀이, 바이킹, 두더지 잡기, 소화기 체험, 에어바운스 이런 거 해서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 다 들어있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아동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왜 삭감이 됐겠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보면 이런 놀이기구 탄다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진짜 나갈 정도로 그렇게 다 좋아하잖아요. 이게 양이 대략 보면 한 40~50가지 되던데 그런 설명들을 못 드렸던 거야. 무슨 뭐 민속체험이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크게만 말씀하신 거란 말이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여기 내용 보면 지금 5000만 원이 예산이 있잖아요? 여기서 1000만 원만 삭감되는 거지요? 이 의견이 그렇게 올라온 거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앞으로 민간공모를 할 텐데, 그렇지요? 민간인 자부담은 없고 우리가 그냥 민간인한테 지원해서 거기서 행사를 치르게 만드나요?

○박경원 위원

우리 시에서는 5000만 원이 지원이 나가고?

○박경원 위원

그럼 1억짜리 행사가 될지 10억짜리 행사가 될지는 모르는 거네요. 민간인이 제안하기 나름이네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사업을 ‘23년에는 이렇게 해 왔지만 ‘24년에는 더 성대하게 할 수도 있고 더 축소할 수도 있고 아직 그런 내용은 없는 거네요? 아우트라인이 없어요.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님 의견은 그럼 예산이 더 늘었어야지요, 원래는. 그렇지요? 최고로 하려면. 원칙.

○박경원 위원

아니, 그렇게 절실하시면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으면 예결위원들한테 자료 설명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절실하시면. 이 예산을 삭감 안 시키고 원안 통과를 원하시면.

○박경원 위원

여기 우리 여성아동과로 온 지 얼마 안 되셨나 보다.

○박경원 위원

그럼 국장님은 30년 넘게 생활하셨지요?

○박경원 위원

국장님도 모르셨나? 그런 거? 이런 자리인지?

○박경원 위원

마이크 켜고 하셔도 돼요.

○박경원 위원

여덟 분밖에 안 계시는데.

○박경원 위원

좀 아쉽네요. 이게 어린이날은 일반적으로 앞뒤로 해 가지고 연휴가 많아요, 대부분. 연휴로 이렇게 많이 잡잖아요. 잡으면 좀 이게 계측이 좀 다르긴 해요. 또 취향도 다르고 해서 가족끼리 멀리 떠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좋은 사업이라는 거는 누구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런 놀이기구, 아니면 자, 우리들만의 날. 그렇지요? 어린이들 우리들만의 날. 이 행사를 시비를 들여서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우리 시민들한테, 미래의 꿈나무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날이에요.

○박경원 위원

우리들 세상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렇게 홍보도 안 하시고. 그렇게 절실하시면 와서 사업 설명이라도 해야지요. 삭감 의견으로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올라왔는데. 그럼 이 자리에 왜 계신 거예요, 도대체? 이런 자리인지 모르셨다 그러고. 아쉽습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지금 올해 했고 내년… 올해 5400, 내년에 5000인데. 삭감 1000만 원 해서 4000만 원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이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동훈

아니, 아니.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만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판단하기에.

○위원장 김동훈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께서도 질의 중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최소 5000만 원 이상은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오늘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저도 이 시간까지도 이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설명을 못 들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삭감되면 내년에 추경 해서 세워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의회하고 소통이에요. 오늘 본예산 심사하는데 삭감됐는데 부서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한테도 이 소스를 전달 안 하고 이 내용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동훈

아니, 이건 제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겁니다, 당연히.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절실하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위원장 김동훈

네, 다음에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려다가 제일 늦게 하게 돼서.

너무 좀 한 건으로 너무 많은 좀 질의가 있어서 양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24년도 예산인데 ‘22년도 보면 사업이 아동친화행사 지원. 아동친화적인 행사에 모든 지원을 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 어린이날 행사 지원하는 거고. 모든 지자체가 어린이날 행사 지원 안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고 불가피한 사업인 건 아는데 ‘22년도 예산은 예산액이 얼마 정도 편성이 됐었지요?

○김상수 위원

2000만 원이었지요?

○김상수 위원

‘22년도가 어린이날 100주년 행사였다는 거 아세요?

○김상수 위원

100주년 행사도 2000만 원으로 잘 치렀습니다. 그때 보도자료 보면 잘 치렀어요. 뭐가 차이점이 있냐. 놀이기구 대여 딱 하나입니다. 그걸 VR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로 대체를 했지요. 100주년 행사도 우리 남양주시에서 2000만 원으로 잘 치렀습니다. 위원들이 지적하는 건 이 문제이거든요. 예산에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감가도 생길 거고 또 인플레 때문에 물가도 상승분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올해 ‘23년도부터 예산이 어린이날 행사가 확대가 됐어요. 우리 주광덕 시장님 취임 이후부터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좋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확대해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그러려면 기존보다 2.5배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어린이날에 맞는 취지와 함께 단순히 놀이기구 대여에 3000만 원 쓸 게 아니라 더 다양한 예산의 품목들이 좀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은 2.5배, 100주년 행사. 어린이날 100주년 행사보다 더 큰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도 2000만 원 무난히 잘 치렀는데 지금의 어린이날 행사를 위해서 2.5배 예산이 책정이 되고. 그거 들여다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사업들이 너무 구체화되지 않고 단순히 어린이 놀이 대여인데 그 놀이 대여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좀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아요. 좀 구체화되는 부분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사업을 산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수 위원

단순히 놀이기구 대여 이렇게 해 가지고 3000만 원 예산에 잡을 게 아니라요.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저는 더 이상 추가로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부서 중에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없습니다, 네.

○위원장 김동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훈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

있지요.

○위원장 김동훈

네,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왜 삭감 의견이 올라왔을까요?

○박경원 위원

네. ‘23년 예산 보면 본예산에도 있고 1회 추경에도 7억 정도 증액이 있어요. 이걸 보고 ‘24년도도 추경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인가요?

○박경원 위원

외람된 질의이지만 우리 과장님도 그때 계셨나요, 여기에?

○박경원 위원

네, 그때는 잘 모르시겠네. 여기 그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쭉 이어 붙여서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박경원 위원

운동부등보상금.

○박경원 위원

띄어쓰기 없이 원래 이렇게 과목이 그런 거지요?

○박경원 위원

네, 그래야 되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건 저는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이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 산출내역만 보면 사무관리비가 800이고 운동부등보상금에 우리 지금 여기 당초 예산 금액이 있고 자산 취득비 이렇게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께서 공연비가 2억 6320만 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삭감되고 나서 이게 이 내용이 나온 건가요? 산출내역이?

○박경원 위원

여기 우리 이 예산 책자에는 그런 공연비 따로 얼마 금액이 없네요.

○박경원 위원

네, 없어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이 부실하다, 한마디로.

○박경원 위원

예산서에? 거기 따로 별도로 돼 있다?

○박경원 위원

예산서에는 돼 있고 세부에는 없고? 세부에는 뭉뚱그려 놓고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그러면? 세부내역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연비, 공연을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시민의 문화예술 욕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공연을 안 하면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나요? 우리 시립합창단이? 시립합창단 자체가 공연을 안 하면 합창단 자체가 의미가 없잖아요, 존재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런데 콕 찍어서 우리 위원들이 이거를 말씀하셨을 때는 뭔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 위원님들하고는 공감을 했다 그 말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지요?

○박경원 위원

네, 설명을 드렸고 다 같이 공감을 했다?

○박경원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박경원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다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은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으니 소명의 기회를 드리려고 했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요, 얘기하시는 게.

○박경원 위원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청년소통 SNS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만 좀 할게요.

‘23년도에도 예산 세우고 ‘24년도에는 이제 예산이 좀 올라갔는데 상임위에서 보니까 조정액으로 해서 삭감 내역이 블로그 스킨 디자인 약 200만 원 정도, 그리고 SNS 운영관리비 1000만 원 해서 한 1200만 원 사업비가 삭감돼서, 조정돼서 올라온 거 맞나요?

○김상수 위원

청년소통 SNS 운영 사업 내용을 보니까 청년사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 좀 그럴싸합니다. 청년사업에 필요한 모든 정보. 블로그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들어가서 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고. 시 홈페이지에 같이 들어가서 제작하는 게 맞지 않아요? 시 홈페이지가 더 홍보가 더 잘 돼 있고 그 안에 탑 메뉴에 하나의 메뉴로 만들든지 아님 탑 메뉴 옆에 레프트 메뉴로 만들든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걸 위해서 블로그 스킨 디자인도 하고 또 SNS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관리비로 예산을 쓴다? 꼭 그렇게 해야 청년소통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은?

○김상수 위원

호흡을 하면서 얘기하셔도 됩니다.

○김상수 위원

좀 해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드리려고 계속 그냥 들었습니다.

SNS 운영관리비 1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SNS 운영관리를 하길래 1000만 원의 관리비가 비용이 산정이 되지요?

○김상수 위원

어디 디자인을, SNS에 어떻게 디자인합니까?

○김상수 위원

블로그 디자인 운영하는 데.

○김상수 위원

카드뉴스 만드는 데 1000만 원 들어요? SNS 운영 관리하자고?

○김상수 위원

그러면 청년소통이 잘 됩니까? 우리가 블로그 운영관리비에서 블로그 스킨 만들고 카드뉴스 만들고 배경 스킨 만드는 데 1000만 원, 2000만 원 쓰면 청년소통 잘 됩니까?

○김상수 위원

청년소통을 제가 뭘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책을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청년소통을 위한 SNS 운영 좋습니다. 근데 비용을 우리가 지금 긴축재정 하고 있지요. 긴축재정을 하는데 청년소통 SNS 운영하자고 들어가서 보면 블로그 운영관리비, 카드뉴스 만드는 데 비용 산정하고. 그리고 ‘23년도에 지금 최초에 시작돼서 ‘24년도까지 지금 SNS 기자단 모집 위촉했고 내년엔 또 2기 기자단 모집 위촉. SNS 운영은 블로그하고 인스타, 카카오채널. 이게 예산을 쓰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들이에요, 지금. 지금 2400 정도 써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모든 소통을 위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쓰면 다 좋지요. 그런 사업 다 하면 좋지요. 왜 모릅니까?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소통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SNS 운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 고민을 좀 해 보셨습니까?

○김상수 위원

도저히 찾다 찾다 안 되니까 2500 정도 예산, 2400 정도 들여서 SNS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고민, 고민 끝에 도달한 딱 도달점이 이거뿐입니까?

○김상수 위원

찾다 찾다, 하다가 안 되면 했어야지. 찾긴 했습니까, 그럼? 다른 소통 방법에 대해서.

○김상수 위원

청소년과의 소통은 다채널이어야 됩니다.

○김상수 위원

다채널이 SNS면 다채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착각이고요. 일방적인 채널일 수도 있어요, 다채널이 아니라. 더 확대해 가지고 청년소통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한 흔적이 보이거나 다른 방법으로 SNS를 운영을 하든 아니면 청년소통을 다른 방식으로도 하면서 같이 유기적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저는 충분히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소통을 해 가지고 SNS 운영한다고 청년들하고 소통이 됐다고 얘기하고 팔로워 수가 지금 몇 됐으니까 6개월 동안 실적이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오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 팔로워도 1000명, 2000명 되는 시대가 뭐 수두룩인데. 좀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블로그 운영에 대한 디자인. 이런 좀 아쉬움이 보이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의 또 한 사업이지 않나라는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듭니다. 좀 더 많이 청년소통을 위해서 고민하는 흔적들을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많이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도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SNS하고 홈페이지하고는 좀 특색이 틀리지요?

○위원장 김동훈

저도 SNS를 나름 하고 있다고 하는 의원인데 좀 더 SNS를 잘해 봐야 되는데 많은 게 부족해서 좀 배우고도 싶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산이 SNS 관련된 예산인데 일단 12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잖아요. 올해까지 지금 어떻게 해 오고 계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동훈

네, 그걸 또 하다 보면 거기에 퀄리티 있는 내용들이라든가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것도 제작의 여러 가지 비용이, 예산이 발생되잖아요. 그런 걸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김동훈

네,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요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SNS가 굉장히 중요한데 12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이걸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는데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삭감 의견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하는지. 좀 더 소명을 정확하게 하고 설명을 좀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과장님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페이지 252페이지 보시면요.

찾으셨어요?

브랜드 스포츠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해야 되나 체육과에서 얘기해야 되나 엄청 고민했는데요. 여기 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스포츠 강화 사업을 보면요. 전년도 예산액이 합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에 따라서 비교 증가 부분도 맞지 않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몰사업으로 실제 예산 수치상으로는 반영되었지만 자료상 표기가 되지 않아 가지고 여기서는 발생한 차이점이라고 하기는 했는데 이거 표기를… 이게 맞나요, 표기된 게? 숫자 하나라도 틀리면 안 되는데 별지로라도 붙여야 되는 게 아닌지.

○부위원장 한송연

그러면 0으로 기입이 되면 누가 보더라도 오해 없이 예산의 변화를 좀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시스템상 절대 어려운가요, 이거를? 아니면 예산과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누가 봐도 좀 문제없이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한참 동안 저희가 보고서 고민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오기인지 아니면… 계산이 안 맞아서, 이거. 예산 수립에 실수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차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요?

○부위원장 한송연

제가 그래서 엄청 고민했어요. 기획예산에서 해야 될지 체육과에서 해야 될지 엄청 고민했는데. 그러면 무조건 맡길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조금 건의는 못 하나요, 부서에서? 항상 그게 좀 궁금했었거든요, 저희… 어떤 거를 문제가 있을 때 그 상위 기관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해서 좀 개선하는 거는 저희가 할 수 없는 건가요?

○부위원장 한송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남양주시장기 전국 에코랜드 먹골배 테니스대회예요, 제목이.

○박경원 위원

예산이 1000만 원이면 전국대회 같지는 않은데. 우리 시장기도 이 정도는 충분할 것 같은데.

○박경원 위원

그럼 이거 뭐 그냥 시장배라 그러지 왜 전국 테니스대회라고 썼어요, 여기다?

○박경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박경원 위원

별내 테니스 동호회에서 1000만 원 내는 게 아니라 별내면 체육회에서 1000만 원 내는 거 아니고요? 잘못 알아들었나요?

○박경원 위원

1000만 원 내지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가 해서 합쳐서 2500만 원.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별내면 체육회배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남양주시랑 별내면이랑 똑같이 1000만 원씩 냈으니. 우리 74만 시민의… 뭐가 이상하지 않나요?

○박경원 위원

일개 면에서, 면 체육회에서도 1000만 원 내는데 우리 시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전국 테니스대회를 해요. 먹골배를 홍보하는 겸 겸해서.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런데 그 와중에 1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으로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님 남양주시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도 우리가 ‘23년도에 했지요?

○박경원 위원

그리고 리틀야구대회도 했지요, 전국대회를?

○박경원 위원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전국대회 하는 거는?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우리 31개 시군구 중에 우리 남양주가, 경기도만 해서 남양주가 상위 그룹에 있거든요? 근데 도 관계되는 그런 대회도 없고 전국은 그나마 그거 2개. 이번에 먹골배… 테니스대회 이거 올라온 거 하면 합이 3개예요, 그나마. 그 1000만 원짜리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게. 우리 체육과장님으로서 이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박경원 위원

아니, 전국대회는 둘째치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도민체전도 못 하는데 무슨 전국대회를 한다고. 전국대회도 1000만 원밖에 못 세웠는데. 물론 전국 각지에서 다 오진 않겠지요, 그 동호인 수가. 제목을 전국대회라고 해 놓고 1000만 원, 그것도 삭감될 위기에 있고. 삭감되면 이 대회는 못 하는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네, 참 안타깝네요. 1억을 세운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을 세웠는데. 과장님 노력이 좀 부족했나요, 예산?

○박경원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하신다면?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이거 총사업비 2500만 원 잡으셨는데 자부담은 얼마나 돼요?

○한근수 위원

아니, 그 출전선수들. 참가비.

○한근수 위원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는 전국 배드민터대회는 2000만 원 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렇지요? 나머지 부분은 협회에서 참가비를 받아서 한 8000만 원 정도 이렇게, 600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 가지고서 1억이 좀 넘는 예산으로 전국대회가 치러지는데 이 부분 보면 2500만 원인데 1000만 원 시에서 보조해 주고 전국대회가 지금 치러진다고 하는데 이 대회가 전국대회인데 이 정도 규모로 하면 좀 대회가 미흡하지 않아요? 어때요?

○한근수 위원

네. 이게 지금 참여 인원 1000명이면 본 위원이 경험에 의하면 시 보조금 1000만 원 정도면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1000만 원 아니라 1억을 보조해 줘도, 시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쓰지를 못해요. 맞지요?

○한근수 위원

이 1000명 정도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이 1000만 원은 적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동호인들이 자부담… 참가비이지요. 이런 부분 얼마나 좀 들어가는지 파악 좀 해 보시고 이 대회가 진짜 전국대회 규모로 치러질 수 있는 그런 퀄리티를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장기 전국 에코랜드 먹골배 테니스대회 개최 지원. 사업 타이틀이 좀 길긴 한데요. 이 사업이 남양주시장기 테니스대회, 줄이자면.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할 생각이지요? 시장기로 지금 내년에 시작을 하는데. 앞으로 계속 유지돼야 되잖아요?

○위원장 김동훈

우리 체육 부서는 아니지만 에코랜드가 어떤 데인지 우리 과장님 아십니까?

○위원장 김동훈

간단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쓰레기 잔재 매립장이잖아요. 그 에코랜드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지자체는 물론이고 여러 학계라든가 학교 등등 해서 굉장히 여기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배우러 많이 오는 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혐오시설로 해서 굉장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시민들이 했지만 지금은 자랑거리가 됐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양주시는 에코랜드를 많이 알려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먹골배는 방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다시피 별내 지역의 50% 이상이 재배단지란 말이지요. 우리가 먹골배 축제를 과거에 5회 이상을 했었어요. 근데 없어지고 다시 먹골배를 알리고 남양주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해서는 축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농기센터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게 반영이 돼서 체육 테니스 동호회 활성화와 이런 지역의 어떤 그런 브랜드 가치를 위해서 이 사업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위원장 김동훈

그럼 좀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애써서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설명을 못 해 가지고 좌초 위기에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회가 앞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남양주시 먹골배와 에코랜드를 홍보하면서 체육 활성화를 같이 3박자가 다 같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좀 잘 계승,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동훈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네, 우리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지금 먹골배 브랜드를 좀 홍보하고자 해서 이런 게 교체된다고 설명하셨는데. 에코랜드도 마찬가지고요.

에코랜드의 테니스장에서 전국대회 치를 수 있어요?

○이수련 위원

네, 여기 소개서는 퇴계원까지 이용을 하신다 그러는데. 전국대회잖아요. 이렇게 분산해서 해서 하는 경우가 많나요? 전국대회를?

○이수련 위원

분산해서 하고 한 곳에서 모이는 곳은 어디… 주 구장은 어디가 되나요, 그럼?

○이수련 위원

에코랜드 쪽에서 할… 이게 왜 먹골배를 알리고 에코랜드를 알리는데 테니스대회인가요? 뭐 축구대회라든지 다른 거여도 되잖아요. 테니스 전국대회를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먹골배를 알리는데 테니스여야만 되는 이유 있을까요?

○이수련 위원

그럼 에코랜드나 먹골배 농가 하시는 분이 테니스인이 많은 건가요? 거기서 요구를 했다잖아요, 지금 말씀은.

○이수련 위원

지역을 알리는데… 지금 똑같은 말 도돌이표인데 꼭 테니스여야만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 의문이 생겨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과장님. 전국대회라고 하셨잖아요. 며칠 경기를 합니까?

하루 당일로다 해 가지고서 이 대회가 치러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아니, 전국대회면 어쨌든 밑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다 리그전으로 해서 결승전으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승자를 선택을 하려 하면. 그러면 저희가 하루나 주말 이틀에 걸쳐서 다 진행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렵잖아요.

○박윤옥 위원

지금 저희 배드민턴이나 탁구대회 같은 경우에도 2주간 진행이 돼요. 토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왜냐하면 이게 선수들에 대한 참여가 또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전국대회라고 하는데 우리 남양주 자체만 가지고서 하실 계획으로다가 전국대회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말이면 이틀이다, 우리 배드민턴은 보통. 그래 가지고서는 이틀 만에 이게 지금 다 될까요? 하루에 그러면 게임을 몇 번을 뛰셔야지 되지요? 맨 밑에서부터 우승자까지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획은 구체적인 계획들은 없고 지금 뭐 거기서 민원 구조로305.37// 해서 저희한테 제안을 하신 거까진 다 좋아요. 그럼 먹골배를 홍보하시고 싶고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싶다면 충분히 먹골배를 이름으로 한 뭐 먹골배 테니스대회든 어떻게든 해서 좀 이게 지금 너무 지금 계획 자체가 그래요. 그러면 그 기간 안에 우리 지역 테니스 동호회 분들은 그 구장은 또 못 쓰겠네요?

○박윤옥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전국대회도 좋지만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며칠 정도를 어떤 식으로에 대한, 몇 팀으로 어느 정도 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거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도 좋아요. 우리가 예산이 서야 계획을 잡지요. 그런데 예산을 어떻게 세울 수 있지요? 어떠한 규모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되는 부분이 서야 우리가 예산을 잡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예산이면 우리가 이만한 경기를, 이만한 대회를 치를 수 있겠다.

지금 전체 2500이에요, 그렇지요? 이거를 가지고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의 대회를 치를 수 있는지. 그러면 대강의 예산이 우리가 1000만 원이 필요한지 2000만 원이 필요한지 우리 별내체육회하고 에코랜드 주민협의체에서 이렇게 내놓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 비용으로다가 충분히 그게 커버가 가능한지에 대한 예산 규모는 대회 규모를 보고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저는 거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 그러면 1000만 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떻게 어느 정도 하시려고 1000만 원 저희가 세울 수 있었다는 그 근거는 뭡니까?

○박윤옥 위원

1000명을, 그러면 1000명을 유치해서 리그를 가면 테니스 뭐 단식도 있고 복식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리그전으로 해서 간다고 해도 이틀 만에 이게 다 마무리가 되실 수 있다?

○박윤옥 위원

이름만 전국대회, 먹골배 홍보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먹골배 홍보는요, 우리 남양주에서도 먼저 좀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먹골배라는 부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익히. 잘 들어서. 지금 전국대회 규모로다 먹골배를 홍보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농가에 도움도 되고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먹골배, 거기다가 외국으로 수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 충분히 그 취지나 이런 거는 좋겠다라는 말씀은 드려도 이게 지금 저희 자체에서 준비하거나 계획했던 부분들이 좀 맞나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또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거의 삭감을 많이 하고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그 시작하는 시기가 지금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산이 적어서… 아주 많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적고 많고의 그런 기준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좀 더 사업을 구상을 하시고 어떤 대회를 유치하고 하실 때는 좀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뭔가의 그래도 가이드라인이 좀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수긍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그냥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전국대회 좋습니다. 다 좋은데 대회가 성대하게 치러지길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짜임새 있고 대회가 잘 치러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홍보를 위한 대회를 치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되려 잘 치러지지 않는 경기면 홍보는커녕 이미지만 더 악화됩니다. 그럴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해명하는 자리인데, 예산 삭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을 좀 잘해야 될 부분이 보여야 돼요. 근데 설명을 하면 할수록 좀 준비가 미숙해 보이는 부분들이 조금씩 더 드러나는 모습들이 보여서 좀 문제점이 보인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준비해서 치러지는 대회는 홍보가 아니라 되려 좋은 이미지에서 악화를 시킬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좋은 이미지 하자고 대회까지 치렀는데 되려 이미지가 나빠지면 얼마나 황당한 사업입니까?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많이 우려가 됩니다.

○김상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에서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미래교육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예요? 미래교육과, 네.

567페이지요. 제가 페이지 없이 그냥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오남읍 청소년시설 조성사업이요. 임대로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부위원장 한송연

저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꼭 건물을 지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라는 게 시급성도 있고 또… 시설이라는 게 가장 시급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사서, 또 내지는 건물을 지어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절약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시설에 있어서 계속 그 시설을 몇십 년씩 쓰지는 않잖아요. 또 인테리어를 다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저희 청소년시설이 없는 곳이 와부도 있고 화도도 없어요. 거기도 똑같이 학교가 많고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 예산을 봤을 때 저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남만 차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저는 저희 지역구 와부에도 없고 또 우리 박윤옥 위원님 계신 화도에도 없는데 하실 거면 같이 올리셔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이 부족하다 하겠지만 저희 이번에 삭감된 예산 다 합치면 저는 계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금 청소년은, 특히 와부 같은 경우는 많이 차별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는데, 신도시가 아니라서. 저는 좀 예산을 세우기에 앞서서 그런 부분을 좀 놓치셨다는 게 되게 많이 안타깝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시급한 곳이 우선인 거는 맞지요. 근데 특히 와부 같은 경우는 많은 부분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당연히 저희 지역구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저희 시민들을 대신해서.

저는 예산을 세울 때 물론 모든 지역구가 당연히 맞겠지만 그래도 좀 형평성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 특히 지금 열악한 지역구를 좀 꼭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송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와부도 같은 조건이면 뭐 할 수 있나요? 임대 이런 오남 비슷하게?

○위원장 김동훈

저는 이 사업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청소년시설이 부족하고 또 앞으로 이제 예산을 세우고 하려면 건축까지 하려면 한 많은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그러면 5년 소요된다고 하면 지금 중학생들은 대학생이 돼 있을 거고 그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많은 요구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지역 형평성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

‘27년 완공을 목표로 복합문화아트센터 건립 있잖아요. 거기에 펀그라운드 들어가는 건가요?

○이수련 위원

혹시 학부모라든가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지 좀 궁금합니다. 뭐가 문제냐 하면요. 진접 펀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규모라든가 시설이 참 좋아요. 근데 퇴계원이나 진건은 좀 협소하고. 제가 퇴계원을 가 봤을 때 약간 다함께돌봄센터의 조금 그런 버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좀 아쉬웠어요. 좀 더 좋은 시설이 우리 청소년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지금 면적을 보니까 99평이에요. 진건이 92평이고. 비슷한 규모로 그런 게 적용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오남 현장조사 했다는데 여기 몇 층짜리인가요?

○이수련 위원

3층짜리예요? 그럼 이 99평은 3층을 나눠서?

○이수련 위원

한 층만?

○이수련 위원

일단은 진접이 좀 잘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인근이 있다 보니까 진접과 오남은. 그래서 진접 펀그라운드를 생각하고 기대했다가 준공이 됐을 때 혹시라도 이런 갭차이에 대해서 청소년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런 점은 좀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수련 위원

한시적 운영을 할 건데 인테리어비가 가장 염려가 되잖아요, 예산 낭비로. 이런 거는.

○이수련 위원

재활용할 수 있게.

○이수련 위원

임대를 하잖아요.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네요?

○이수련 위원

이렇게 운영된 게 또 있었나요?

○이수련 위원

조례 개정이라고 적혀 있어서, 향후 추진계획에. 그러면 일시적으로 임대해서 꾸려 보고 지어지면 이동을 해서 하겠다는 거지요. 혹시 ‘27년도에 계획이 바뀌어서 펀그라운드가 안 들어가고 다른 복합문화센터의 다른 게 들어갈 경우는 없을까요?

○이수련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이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한송연 위원님께서 아까 지역 안배를 좀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렇지요? 참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 저희 다른 지역도 보면 아이들 그 펀그라운드, 청소년시설이 없는 곳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이 오남을 주축으로 해서 한송연 위원님 말씀대로 좀 부족한 부분에, 없는 곳에다가 이런 시설을, 청소년시설을 넣을 수 있도록 좀 안배도 생각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한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27년도도 내년 저희가 1년 복합문화센터 타당성 용역을 봐야지 좀 확실한 거지요? 담당 부서에서는 지금 청소년시설로 들어가겠다라는 어떤 한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대를 하시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상임위 때도 같은 얘기라서 말씀을 좀 안 드리려 그랬는데 임대라는 부분이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듯이 지금 부지라든가 건설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빠르게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장점이다.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각 지역구 의원님들이 여기 골고루 다 계세요. 근데 지금 없는 지역 같은 경우에, 아예 계획조차도 잡고 있지 못한 지역은, 오남은 그래도 타당성 용역이라도 해서 ‘27년이라는 어떠한 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없는 지역에서는 지금 임대조차도 얘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가 임대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거꾸로 생각하면 아예 우리는 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어떤 기약이 없으니까 임대를 해 줘야 되지 않냐. 임대라도 해서 우리 이런 시설을 맞춰 줘야지 되지 않냐라는 역론의 방법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을 여태까지 임대 부분을 안 하다 지금 오남 지역에서도 그렇게 지금 아이들,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지금 진행을 하신다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도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항상 나가면 항상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청소년 공간의 부족을 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면 한 곳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분명히 얘기하셨지요. 시 재정상.

근데 올해, 내년에 다 긴축재정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있을 때 그럼 타 지역의 같은 경우는 여건이 돼야 또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생기지요. 우리가 임대를 해야지 되고 인테리어를 해야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차등의 운영비가 들어가야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의 예산이 적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또 어떻게? 아이들이 거기에 그만큼 활용을 하니 이거를 돈으로의 가치로만 다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처음이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거는 임대라는 부분이 처음이기 때문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 다 우리 지역에 다 하고 싶어 해요, 솔직한 얘기로. 근데 여기는 먼저 되니까 먼저 양보하고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동시에 해 줬으면 최고로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양주시의 의원입니다. 내 지역구의 의원만이 아니라. 시의 재정도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 이거에 대한 것도 맞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고민하셨을 때 타당성 용역과 같이 들어오면서. 그러면 적극적으로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 해서 계속 떠든 지역은 먼저 하실 겁니까? 그럼 앞으로 저희 다 그렇게 하면 다 받아 주실 거예요? 신중하셨어야 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처음 사업이에요, 저희.

좋습니다. 오남지역 뭐 해야지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다른 지역의 형평성이라는 거 지금 다 얘기하고 계세요. 임대라는 어떠한 그거의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부수적으로 따라 오는 문제들에 대한 우려를 숱하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떤 결정이 날지는 우리 뭐 지금 예산안이 지금 올라와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하실 것 같으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그것도 드리고 타 지역에 대한 안배 자꾸 얘기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오남 거에 대한 성사가 되면 타 지역 것도 다 검토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훈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생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꼭 필요한 사업이지요?

○김상수 위원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니까 조례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오늘은 특별한 날보다 어쨌든 사업 내용에 대한 삭감 내용에 대한 소명의 시간이기 때문에요. 전후 사정 없이 그냥 내역으로 올라왔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한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요, 소명의 시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

이제 예산이 좀 삭감되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보입니다. 위생 영양 관리사 또 식단도 우리가 관리지원센터에서 짜고 있지요?

○김상수 위원

모든 100인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의 모든 식단도 짜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직원들의 인건비도 많이 산정이 돼 있는데 삭감액이 지금 3억 3000만 원 정도 되나요?

○김상수 위원

이게 삭감이 될 경우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특히 인건비에 대한 부분하고 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무조건적으로 예상이 돼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참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또 충분히 다른 소명할 내용들은 없으신가요, 혹시?

○김상수 위원

학부모들의 지대한 관심사이자 많은 지금 좀 시선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예산이 삭감됐을 경우에는.

○김상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지요? 어린이급식. 차질 없어야 되는 건 무조건 맞는 얘기이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가 재계약, 재위탁, 그 내용 때문에 지금 그러는 거지요? 이게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거지요?

○박경원 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국어사전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아니, 진짜로. 국어사전까지 검색해 봤어요. 우리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재계약은 기존에 있던 수탁사무 그거를 연장해서 다시 동일한 거로 재계약을 하는 그런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건 재위탁이니까 그런 논리로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안 받은 건데 재위탁 사전 검색해 봤더니 어떤 일을 남에게 부탁하여 맡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행정 관청은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고를 하고 기존에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게 내용들이야 뭐 다 지당한 말씀인데… 그러면 공고를 했어요. 공고한 다음에 한 사람이 들어왔든 두 사람이 들어왔든 거기 일로 재위탁을 하기로 했다라고 그러면 계약서를 쓰지요?

○박경원 위원

그럼 재계약이지요? 계약을 했으니까 재계약입니다. 그렇지요?

신규 계약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 사람이 똑같이 동일하게 넘어왔기 때문에 공고를 했든 뭘 했든 간에 재계약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한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로 보면 재계약을 하면 여기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네, 그 부분은 다시 생각해 봐도 동의를 받았어야 된다. 그렇지요?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안 오셔도 되는데 여기 와서 여기 우리 아이들 급식 갖고 다시 소명을 하시고.

○박경원 위원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국장님도 자유로울 수가 없겠지요? 총괄하시는 국장님이니까.

○박경원 위원

그럼요.

○박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라는 얘기이지요. 우리 다른 국, 실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이게 어떻게 보면 연례적인 행사예요. 우리 집행부 하시는 일들이. 꼭 우리 쪽 국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보면 거의 같은 얘기야. 이 순서 절차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좀 바꿔서 하는… 우리 그러니까 일반 그냥 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대표로 보시면 돼요. 시민의 대표한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시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참 이런 일이 진짜 자주 발생한다. 그게 본 위원은 너무 너무 안타깝다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특히 어른도 아니고 어린이급식 이런 거 관련은 이런 문제가 없어야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런 질의, 소명 이런 게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국장님 우리 국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박경원 위원

대표로 혼나셔야지 뭐.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옥 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삭감액이 3억 3000이에요. 그렇지요?

○박윤옥 위원

그런데 전체 요구액은 6억 정도 되셨던 거지요?

○박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본예산 편성 관련해서 계수조정 해서 50%는 살려주셨네요?

○박윤옥 위원

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박윤옥 위원

네, 왜냐하면 저희가 보통 어린이급식 관리나 어떠한 어린이, 노인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예결위에서 논의가 된다든가 했을 때는 보통의 시민분들은 그 과정에 대한 얘기는 안 합니다. 보통 위원님들이 마치 어린이급식에 관한 어떠한 저거가 있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게 매칭 사업이든 뭐든 그런 게 다 중요치 않아요.

그러니까 팩트는 그냥 상임위에서 시의원들이 급식 관련에 대한 지원 부분을 삭감했다라는 얘기로다가 보통들은 말씀하시지요.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보면 전액 삭감이 맞다. 과정에 대해서 절차 이행이 안 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린이 당장의 사업 내용, 아이들한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저희가 그래도 상임위에서 50% 정도는 그래도 좀 이게 절차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살려서 진행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도록 어떤 배려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삭감이 된다고 쳐서 다음에는 어떤 상황이 어떤 진행이 돼야지 되지요?

○박윤옥 위원

그러면 일단 지금 50% 삭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반기 6월 이 정도까지 운영하는 거에는 좀 문제가 없는 건가요?

○박윤옥 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경원 위원님도 아까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이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주문을 하고 있지요. 그랬을 때 좀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그랬다는 것도 좀… 가지만 저희 원칙이지 않습니까? 원칙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좀 가급적 꼭 지켜져야지 된다는 게 맞고요. 더군다나 어린이 관련된 부분이라 심히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공직생활 30년 넘게 하신 거지요?

○위원장 김동훈

남양주시 의회를 존중하십니까?

○위원장 김동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가 설사 시의회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집행부와 시의회는 어떻게 보면 한몸이에요. 같이 굴러가는 거지요. 그건 맞잖아요?

○위원장 김동훈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엄마들이 애들 급식 문제가 너무 예민한 사항인데 이런 것들을 이게 누락된 게 조례에 의해서 없다 이런 이야기는 앞으로도 있으면 안 돼요.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를 존중하면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동훈

이런 부분에서 이번 계기가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네, 위생과장님….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많이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정의가 돼 있습니다. 2조에. 재위탁, 재계약. 재계약은 말 그대로 기존 수탁과 다시 계약하는 걸 재계약이라고 하지요?

○김상수 위원

우리는 지금 재계약을 한 게 아니라 공개모집을 했지요?

○김상수 위원

공개 모집을 했는데 보니까 공교롭게도 기존의 업체가 다시 혼자 단독으로 신청을 했던 거고 새로운 수탁 기관에 선정돼서 위탁을 한 거네요?

○김상수 위원

그렇지요?

○김상수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좀 잘못 생각한 건지 아니면 이거 사실대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수 위원

그런 의도로 질의한 건 아닌데, 국장님. 그런 의도가 아니라 우리가 시민들이 보시기에 우리 부서나 국이 절차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업무한 것처럼 비쳐질까 봐 그게 우려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충분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행정 관련해 가지고 관련 부서에 변호사 자문도 얻고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이제 정의에 대한 부분, 재위탁과 재계약을 따로 구분을 해 놨습니다. 혼동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에서 정확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재계약은 기존 수탁과 다시 계약하는 거를 재계약이라 해요. 그런데 우리는 기존 계약 업체와 다시 계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공개 모집을 했잖아요?

○김상수 위원

공개 모집이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공개 모집을 했다면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재계약을 한 거 아닙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하고 의회를 존중해서 잘못을 시인한 것도 좋은데 때로는 좀 설명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해서 공개모집 이후에 업체를 선정을 다시 해서 수탁과 업체 간에 계약이 된 거 아니겠어요?

○김상수 위원

그럼 당연히 재위탁으로 봐야 되고 이 관계 규칙에 대한, 우리 조례에 19조 재계약에 대한 부분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지금은 재위탁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지 않았고 거기에 관련돼서 변호사 자문도 구하지 않았습니까?

○김상수 위원

했어야지요.

○김상수 위원

논란이 있는 법 조문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합니다. 차치하고 차후에 조례안에 대해서 재개정을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끝나 버리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동안에 노력들이나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하지 않고 충분한 자문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우리 부서가 그냥 일방통행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의회를 무시한 처사처럼 보이고. 꼭 그렇진 않잖아요, 지금도 보면. 그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그래 가지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우리가 다시 예산을 배정해 준 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엉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를 무시하면서까지 일방적으로 사업안을 책정을 했고 상임위에서 예산까지 삭감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을 안 한다? 아무리 아이들을 위해도.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서 이거는 되는 사업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충분히 소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예 빠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안타까워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셔도 돼요. 이거에 대한 반발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훈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