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8일(금)
장 소 : 도시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통국과 도시관리사업소,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오철수
교통국장 오철수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일반회계와 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2268억 3106만 원보다 8억 3824만 6000원이 증액된 2276억 693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에서 170쪽입니다.
철도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632억 8633만 7000원보다 14억 6337만 1000원이 증액된 647억 49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 특별조정교부금 14억 원,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4800만 원, 국·도비보조사업인 2021년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등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7101만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에서 173쪽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안은 기정예산 702억 7446만 1000원보다 15억 4352만 5000원 감액된 687억 30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 1억 2549만 8000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5억 7165만 4000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3억 9453만 9000원,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사업에 9억 9487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 지원에 1억 1386만 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2억 1933만 1000원, 광역알뜰교통카드사업에 2억 4402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에서 175쪽, 주차관리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으로 기정예산 300억 2013만 5000원보다 6억 9840만 원이 증액된 307억 18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사업별 내역으로는 다산지금지구(주2)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5억 원, 주·정차단속 행정지원에 29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퇴계원중학교 운동장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에 55억 원, 예비비에 7억 27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도로건설과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안 405억 2025만 5000원보다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407억 40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용으로는 진벌1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 화도읍 묵현2리 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은 교통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철도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3회 추경 이번에 대표적인 사업 두 가지가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하고, 그다음 초등학교 주변 교차로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이렇게 두 가지지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김상수
보면 사업의 보조율을 좀 봐야 됩니다. 우리 시가 시비로 하는 건지. 특조금 특별조정교부금이 100%지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김상수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비보다는 도의 예산이 확보가 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된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김상수
우선적으로 도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우리 부서에서 도에 또 서류도, 기안도 작성해서 보내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 좀 번거로움과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는 나중에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자발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하다 보니 이렇게 사업이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또 주민들에게 편의도 보고.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사업 기간 부족으로 동절기 공사 금지.
신청해서 확정이 된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9월쯤 알고 있거든요, 이게. 특조금이 내려오겠다, 배분이 될 거다라는. 좀 일찍 이 사업이 진행될 순 없었습니까?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지금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사업 예를 든다면요. 저희가 특조금 배분된 게 9월 27일이에요. 근데 이미 2회 추경은 그 전에 이루어져 있어 갖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추경은 그렇더라도 업체 선정이라든가 이런 게 수반이 돼서 미리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또 12월부터 1, 2, 3월은 동절기라서 하기가 좀 힘든 거지요.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부위원장 김상수
그래서 4월부터 이 사업은 진행이 되는 거지요, 맞습니까?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본격적으로 저희가 기존에 설계나 준비를 다 해놨다가 동절기 공사 중지 풀리면 3월부터 바로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간단하게 사업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질의했던 거고, 그리고 또 이런 설치사업들이 우리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재원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다 시민들 위해서 우리가 노력한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또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도교통과장 박진범
네,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철도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그 세부의 265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산지금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번 3회 추경에 55억이 삭감 의견으로 올라온 거예요. 삭감되는 원인을 말씀해 주시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현재 다산지금2공영주차장은 설계 중에 있다가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것이 끝나면 내년도 한 6월 정도에 사업이 발주가 될 수 있습니다. 퇴계원 공영주차장을….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용역이 늦어진 부분도 있고, 또 행정절차 이행 과정이 있기 때문에 퇴계원중학교는 내년도 학교복합화시설 사업이, 그 학교 준공이 내년 상반기 2월 정도에 준공이 이루어집니다. 그거 준공이 되면 저희는 운동장 부분을 이용해서 공영주차장이 들어가야 되는데 퇴계원중학교 예산 자체가 내년도 최소 10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는 마련할 수 있는 돈이 50억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하게 주2 공영주장에서 50억을 삭감해서 퇴계원중학교 쪽으로 예산을 바꾼 사항입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퇴계원중학교도 하고, 다산2공영주차장도 동시에 같이 진행할 수 있게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누는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그 퇴계원중학교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지정이 돼서 우리 시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퇴계원의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하층에다가 한 170면 정도 넣는 거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러세요. 우리 퇴계원 시민들은, 어디 다 마찬가지겠지만 주차난이 엄청 다 도심에는 문제가 심각하지요. 주차관리과에서 16개 읍면동을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보셔야 될 텐데 퇴계원중학교가 선정이 된 만큼 ‘25년 말쯤이면 우리가 시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계획이지요, 현재?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항상 늦어지는데 퇴계원중학교 주차장만큼은 늦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뭐 조기에 완공되면 더 좋고, 최소한 우리 ‘25년 말까지는 사용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주2 관련 예산 관련해서 설계 마무리가 언제쯤 예정되어 있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요청해서 공원하고 주차장이 중복 결정을 해야 되는 행정절차가 있고요. 또 교통영향평가를 이번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고, 또 BF인증이라든가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면 물론 실시설계도 포함해서 내년 6월 정도로 그런 행정절차와 실시설계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 주2 부지가 기존의 주차장 부지 타워식에서 지하로 변경되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은 진행해 나가야….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면적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해야 된다고 알고 있으셨는데 그동안 진행은 안 하신 건가요? 그동안 사업 속도가 이제 지연된 이유가 교통영향평가부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늦어졌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설계 중이잖아요. 그렇지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설계 중에 있고 설계를 일시 중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도 좀 밟아야 되고,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도 당초에는 거론되지 않았다가 그 부분이 다시 시행되면서 그 용역 기간을 잠시 보류해 놓고 그런 행정절차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반영해서, 교통영향평가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최종 설계에 심어서 한다면 내년도 6월 정도에 설계와 행정절차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진환 위원
용역 착수보고에는 진행을 했고, 주민들한테 제안설명을 하고 아마 중간 정도 설계가 나오면 연말에 다시 한번 주민들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신다고 들었어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그 주민설명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실시는 뭐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시는 건데 3차 추경에 내년 초까지는 이제 착공이 어려우니 예산을 삭감하신 부분이고, 내년에 설계가 나오면 공사가 진행돼야 되잖아요.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이진환 위원
그럼 내년도에 또 확보를 하셔야 되잖아요, 예산을.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내년에는 퇴계원중학교도 마찬가지고 주2도 추경 예산에 계속 확보를 해 나가야 됩니다.
○이진환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퇴계원중학교도 그렇고 주2도 그렇지만 내년에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이 또 지연되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예산을 감액 계상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 다 괜찮습니다. 괜찮지만 내년에 사업이 더 지연되지 않기 위해서는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답변을 제가 듣고 싶었는데 답변을 안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다시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산 확보 내년에는 최대한 확보하시기….
○주차관리과장 서동진
네, 저희들도 최대한대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입 11페이지에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우리 도로건설과 배선전로 이설 정산차액 환수액이 있습니다. 720만 원 정도요. 원래 예산에 안 잡혀 있다가 이번 3차 추경 때 반영이 됐네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이진환 위원
어떤 사유인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한전 이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전 이설하면 저희가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일단 지급을 하고 한전에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산금이 나중에 들어옵니다. 공사가 4월 정도에 공사는 끝났는데 그 이후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집행된 게 나중에 들어오다 보니까 다시 세입으로 잡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일시적인 거라는 거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일시적으로.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이진환 위원
퇴계원 대로 확장공사 때문에.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진벌1리.
○이진환 위원
아, 진벌1리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이진환 위원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배선 전로 이설 환불금으로 똑같은 금액을 잡으셨어요, 세입으로. ‘24년도 거에도. 일시적인 거라면….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정리를 이따….
○이진환 위원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컨트롤+C, 3차 추경에서 컨트롤+V 하신 것 같아요. 우리 도로건설과 세입 항목들이 거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3년도 3차 추경에 반영된 게 ‘24년도 본예산에도 그대로 붙어있거든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아, 그건 잘못 작성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네. 그리고 하나 더 짧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입 15페이지에 보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과태료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이진환 위원
이것도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좀 편차가 크거든요. 기정예산이 6600이었는데 이제 2400으로 해서 4100 정도 3차 추경 때 감액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네.
○이진환 위원
이 부분도 똑같이 그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붙어있는데 이렇게 추산하기가 좀 많이 어려우신가요?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사실 이게 과태료나 과징금 이런 부분들이 매해 변동 폭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정치 자체가 평균치를 하는데 그게 잘 일상적으로 가는 경상비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추정하는 데 지금 어려움은 사실 있습니다.
○이진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전년도 게 그대로 붙어오고, 또 이게 또 그대로 붙어오고 여러 항목들이 보이는데 예산을 수립하거나 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편차를 좀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도로건설과장 손오제
앞으로는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도시관리사업소장 박재영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전력을 다하시는 조성대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649억 1348만 2000원에서 34억 2123만 원이 증액된 683억 3471만 2000원입니다.
먼저 관리운영과 소관 사항입니다.
329쪽 청사환경 유지관리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액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입니다.
330쪽 도시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공공요금 부족액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다산지금지구 2호 및 제4호 근린공원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대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경관조명 설치에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진접 도담공원과 화도 월산6지구 근린공원 노후 시설물 정비에 6억 8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762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31쪽 도로정비와 자전거도로입니다.
장승초등학교 통학로 일원 도로정비사업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을 교부 받아 신규 계상하였고, 진접읍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 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을 교부 받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도로 보수원 인건비 중 도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2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보전지출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마감에 따라 지방도 도로보수원 인건비, 지방도 도로표지 정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 도로시설물 관리 사업비에 대한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4169만 9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334쪽 기전시설 유지관리비입니다.
북부간선도로 방음터널 인수인계 지연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명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별내면 조명시설 개선사업 7억 원, 조명시설 개선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10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 총 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입니다.
2022년 지방도 기전시설의 정비에 대한 보조금집행 잔액과 이자 271만 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관리운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317페이지. 청사환경 유지관리 보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23년 본예산이 3억 8500여 만 원 있었고요. 2회 추경 때 2억 8000만 원. 근데 3회 추경 때 또 올라왔어요.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네, 2회 추경 때는요. 이거는 리모델링비… 복지국이 이전을 하면 지금 건물이 많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전기, 수도가 인상분이 있어서 거기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한 계상….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아니, 이제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연초에 올랐는데 이게 소진이 다 돼서 다시 모자란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겁니다.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아니….
(담당팀장,관리운영과장에게설명중)
○도시관리사업소장 박재영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모든 시설물을 우리 사업소가 운영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물이 노후화가 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사업비로 반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직원들이 좋은 환경에서 근무를 해야 우리 대민서비스도 좋아질 수 있겠지요. 근데 ‘22년 본예산 보면 4억 1500여 만 원이란 말이지요, ‘22년 본예산에. 근데 ‘23년 본예산에는 3억 8500. 외려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금액이. 금액이 예산이 해년마다 줄어들면 이 환경개선에 어려움이 있겠지요.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네, 우리 사업비는 우리 청사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발생돼서 보수나 신규로 설치해야 할 사업이 대상이 되면 그때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네.
그리고 우리나라 한전에서도 ‘23년 전기요금 인상안이 발표가 됐어요, 23년도에. 그 예산으로 연초에 다 발표가 됐었는데 상반기에 13원이 오를 거로 예상이 됐었고, 하반기에도 8원이 오를 거로 예상이 돼서 정확한 수치는 19.3원이 인상될 거로 우리나라에서도 발표를 했었어요. ‘22년도에도 마찬가지고. 한전이 엄청난 적자로 인해서 전기요금은 불 보듯 뻔했단 말이지요. 보도자료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집행부만 몰랐을 리는 없을 거고. 그런 예산을 감안을 한다면 ‘22년도에 4억 1500 해서 ‘23년도에 3억 8500으로 예산이 줄었다는 건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안을 안 한 예산이란 말이에요, 청사환경 유지관리에.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우리가 청사 시설물에 대한 보수비나 공공요금이나 이렇게 다 합쳐진 데서 통합해서 쓰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물론 그렇겠지요. 여기에 우리 과장님 말씀 설득력이 없는 게 사업비 산출내역에 공공운영비 해 갖고 전기요금, 수도에 이거만 해도 1억 2000만 원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아, 거기는 이제 좀 오타가….
본예산에는 1억 800만 원만 세우신 거야, 전기, 수도요금은. 그렇지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모자라는 거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둘러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본 위원이 뭘 말씀드리는지 알아들으셨지요?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네.
그래서 이거는 다 정해진 내용이란 말이지요. 우리 지금 3차 추경 하지만 얼마 전에 본예산 심사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의 내년 살림살이를 이렇게 하겠다고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도시관리사업소도 청사환경에 이렇게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하고 본예산에 3억 8500만 원을 책정을 하셨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전기요금, 수도, 가스 이제 모든 공공요금이 다 조금씩 인상되는데 그런 걸 반영을 못 한 거지요, ‘23년 본예산에 세울 때 3회 추경이 나올 거는. 그런 게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네.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저번 2024년도 예산안 할 때 우리 강산옥 과장님께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면서 인사를 하셨는데 끝까지, 이렇게 3회 추경까지 20일 남으셨는데도 하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나 일은 일이고, 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그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30년 넘게 근무를 하신 것을 아주 시민 대표해서 감사드리고 잘 설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고맙습니다.
○관리운영과장 강산옥
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리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321페이지입니다. 도시공원 관리운영.
이번 추경에 5000만 원 올리셨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요금 부족분의 증액 5000만 원이지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우리가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공원 관리운영이 사실상 30억대 예산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남양주시의 도시공원 관리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예산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인건비라든가 시설유지비, 관리하는 공원 관리 외에 이렇게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이런 예산들은 해년마다 요금인상분도 있고 그렇긴 한데 좀 우리가 이걸 요금을 많이 증가한다라고 하지만 예산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내년도는 예산이 더 줄지 않습니까?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김동훈 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공요금 인상분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부서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 17페이지 부담금 보면 가로수변상금이 한 2000만 원 정도의 기정액보다 늘어났어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붙인 게 아니라 조금 변동, 좀 낮춰서 잡았더라고요. 좀 예산을 정확히 추산하신 건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변상금 같은 경우는 사고나 교통사고나 어떤 부분의 우리가 추정하는 금액을 갖다 먼저 잡아놓는 거거든요. 그런 도로점용 허가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개발행위가 많이 일어나면 우리가 좀 많이 늘어나는 거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정치로 좀 잡아놓는 사항입니다.
○이진환 위원
그리고 세입 부분 보니까 경관조명 설치 예산이나 소공원 환경조성 사업 같은 경우인데 경관조명 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이지만 소공원 환경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100% 도비 사업을 따오신 거더라고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 부분 우리 공원관리과 고생하셨고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감사합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30페이지 보시면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관련해서 2022년 빛으로 행복한 야간경관 조성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그거는 오남호수공원 저희가….
○부위원장 김상수
오남호수공원.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거기에서 우리가 도비하고 이렇게 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총연장이 3.27km. 거기에 대한 경관.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오남호수공원이 전체 길이가 3.27km인데 현재적으로 500m만 하고 그거로 해서 5억 예산 받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예산액이 2100여 정도 됐었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5억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5억 중에 지금….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집행잔액.
○부위원장 김상수
보조금반환금 2100만 원에….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700만 원이잖아요? 이 반환금 성격이 어떤 건가요? 이 반환금을 불가피하게 반환할 수밖에 없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집행잔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5억 중에서 도비 부분에 대해서 2700만 원 정도 우리가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지금 760만 원 돈 있잖아요, 지금.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전체적으로 해서 2000 얼마인데 거기서 760만 원만 이제 시비하고 같이 매칭 사업입니다, 그게. 그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도에 반납을 해야 되나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760?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추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맞춰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저희가 1회, 한 번은 올해 설계변경해서 최대한 그 부분도 보완을 해서 매칭으로 그렇게 해서 760만 원 정도는 반환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금액의 대소의 구분보다 총연장의 길이가 3.27인데, 오남호수공원의 총연장 길이가.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근데 거기의 일부 500m 정도밖에 못 하는데 조금이라도 남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저희도….
○부위원장 김상수
삼점 몇 km 다 완벽하게 다 끝났다면 잔액이 충분히 남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은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예산을 잡아서 그래도 1차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설계변경을 해서 최대한 반영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설계변경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좀 보고 싶긴 한데.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조성복 과장님도 34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셨어요. 34년이라는 건 참 긴 세월인데 제가 아까 과장께 소회를 말씀하라 그랬더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못 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무튼 간 강산옥 우리 과장님이나 조성복 우리 과장님 진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날이 있을 겁니다. 남양주시민으로 돌아가셔서 더 제2의 인생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마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조성복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사업명세서 339페이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보면 우리 도시관리사업소가 명시이월 예산들이 좀 있어요. 공원관리과나 도로관리과도 그렇고 도로시설관리과도 그렇지만 특교, 특조 아니면 이제 설해 대책 예산으로 명시이월 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로관리과도 그런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이나 특교, 특조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다른 부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1차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용역이나 협의 지원으로 명시이월 되는 예산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한 4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로관리과장 진수용
저희가 1회 추경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통해서 보상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들은 아무래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행정 소요기간이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일부 불가피한 점도 있고요. 저희가 특히 또 장현사거리 교통체계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진환 위원
북부경찰서요.
○도로관리과장 진수용
네, 북부경찰서도 있고 또 교통안전공단하고 그 개선사업에 대한, 설계안에 대한 심의과정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일부 좀 소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행정절차도 좀 단축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당해 연도에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현사거리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일부는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착공이 10월이고 준공이 ‘24년 1월이었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와부고 보도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용역 때문에 또 이런 부분들이, 보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뤄지고 있는데.
○도로관리과장 진수용
네, 그렇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해는 해요. 행정절차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호평고 이런 보도정비공사 같은 경우도 1회 추경에 확보을 했는데 포장 형식 변경되면서 이런 사유로 미뤄지거든요.
○도로관리과장 진수용
네, 맞습니다.
○이진환 위원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열심히 일해 주고는 계시지만 특교나 특조 이런 부분 예산이 아니면 좀 계획수립을 면밀히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관리사업소에서 이월금액이 제일 많으세요. 명시이월 금액이.
○도로관리과장 진수용
아, 네.
○이진환 위원
좀 과장님이 그래도 우리 팀장님들과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는 하지만 또 주민들한테는 애초에 계획 잡은 대로 안내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들이. 근데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미뤄지면 또 기다리는 주민들도 답답해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행정기간 연장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해서 계획수립을 해 주시길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진수용
네, 알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로시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두 가지 사업을 같이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32페이지하고 4페이지입니다.
별내면 조명시설 개선사업하고 조명시설 개선을 통한 도시환경 정비사업 두 가지 사업인데요. 두 가지 사업 다 도비로 우리가 사업이 지금 예정돼 있지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특조금.
○부위원장 김상수
특조금, 도비. 특조금으로 돼 있는데 어떤 걸 지금 언급을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재원 마련이 참 힘들잖아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부위원장 김상수
모든 사업을 하려면 재원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재원대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부서에서 같이 또 발맞춰서 특조금을 확보가 되니 또 이런 사업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일단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의 특별한 노력에 대해서 뒷받침 안 됐으면 이 사업이 참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반영하기가 힘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이 어려운 예산에 예산 성립이 돼서 일단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공공조명이라는 게 시민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일차적인 목적도 있지만 예술화시키는 사례를 보면 앞으로 우리 시도 야간조명에 대한 부분들을 특별한 어떤 사고를 동원해서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 의원뿐만 아니라 의원들께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었는데 어쨌든 예산을 반영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한 부서의 한 사업을 명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사업인데 우리 시의 예산만으로는 한계치에 다다른 사업들이 우리의 협력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모든 사업들이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좀 명기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힘드시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도나 국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이런 사업 하나하나가 다 시민들을 위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시비는 들지 않고.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들입니까?
앞으로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로시설관리과장 문석기
네, 감사드립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이대열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를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성대 도시교통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2023억 593만 6000원보다 26억 9335만 4000원이 증액된 2049억 9929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기타특별회계인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5억 844만 3000원보다 3816만 원이 감액된 14억 7028만 3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3억 7549만 2000원보다 15억 8738만 1000원이 증액된 859억 6287만 3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64억 2200만 1000원보다 11억 4413만 3000원이 증액된 1175억 661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5쪽 ~ 196쪽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3708만 원, 시도비보조금을 10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출예산에서 수질검사수수료 108만 원, 예비비에서 37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 12억 5856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1억 34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 233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계량기 급수설비 관리 사업 2억 4725만 2000원, 원격검침 구축사업 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상수도사업 행정운영 여비 1750만 원, 상하수도 검침인력관리 1382만 4000원, 상수도사업 인건비 2억 245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가상각비 19억 193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원수 및 취수관리 사업비 1억 370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옥내급수관 공사비 지원반환금 1억 61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 242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미수금 32억 113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도과 소관 세입으로 원인자부담금 수익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 ~ 251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예비비 158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1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 288쪽 수익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 11억 6588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 4억 91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는 타회계 전입금 수익 1억 5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 298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하수도사업 행정운영 800만 원, 인건비 7312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감가상각비 16억 741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대행 5억 7237만 3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유지 4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구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6억 4838만 원, 반환금 8억 41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 306쪽 자본적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세입으로 미수금 28억 60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처리과 소관 세입으로 타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9억 36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11쪽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 365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287페이지 보면 수익적수입에 사용료수익이 있습니다. 287페이지요.
거기 내용 보면 가정용하수도사용료가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한 20억 정도가 줄었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해서 올해 12월부터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서 그 이후로,
그전에는 코로나 때는 외부활동보다는 가정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가정용이 늘어났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바깥 활동이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용은 줄고, 일반용이 좀 늘어났고요. 또 거기에 아울러서 저희가 또 감면해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수급자, 중증장애인, 3자녀 가구 이런 부분들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해서 가정용 세입이 줄은 거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일반용이나 대중용 같은 경우는 예전 사항을 좀 복귀하는 차원에서 조금 늘었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좀 논리가 안 맞으시는 것 같아서. 일반용이 7억 3000 정도 늘었고요, 대중용도 2억 4000 정도 늘었어요. 그리고 이 20억하고는 좀 괴리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처음에 예산 추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암만 더해도 20억이 안 나와요.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알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그냥 많이 세워놓고 아 좀 덜 들어왔네, 깎고. 그렇지요? 제대로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또 늘고. 어떤 연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엔데믹은 거의 다 기정사실로 돼 있었는데, ‘23년부터는. 그런 예산이 좀 맞지가 않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
우리 305페이지 한 번 더 볼게요. 자본적수입에 우리 미수금란이 있지요. 미수금이 28억 6000만 원 중에 우리 기타미수금이 있어요. 4억 5800여 만 원 되는데 이거 어떤 건가요, 미수금은?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기타미수금의 대표적인 거는 원인자부담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부담금 납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럼요. 그렇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미수금으로 잡아놨던 것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253억 정도 됩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고민하겠습니다. 고민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줄이도록.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93페이지. 큰 대목은 재무 활동인데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목 항목 중에 감가상각비라고 있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물론 기물이나 설비 등은 가치가 해마다 감소분이 발생합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거기에 대한 감가상각비인데 어떤 부분에, 감소분이 기물과 설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유동자산이나 기타 설비 자산에 대한 감가도 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 김상수
네, 대표적인 게 어떤 거 있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이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저희 공기업에서 저희가 이거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이 되면 그 잉여금 가지고 사업비 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감가상각비로 편성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정리되다 보니까 세출 부분이 줄게 되면 이거 감가상각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가 예산액은 한 190억 정도 됩니다, 잡아놓은 예산액이. 근데 기정액을 보니까 약 10% 정도 감소된 170억 정도인데. 그래서 감소분이 한 16억 정도 발생을 하는데 통상 감가상각비는 한 10% 정도 감가가 되나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10% 정도로 저희가 좀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 기준치는 어떻게 기준을 잡습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이게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도 있지만….
○부위원장 김상수
자산 외 기물이라든가 설비에 대한 부분으로.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세출 규모가 줄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감가상각비로 좀 증액을 해서 편성하는 사항이 돼서 회계상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회계상의 정리지, 어떤 우리 시설물에 대한 부분의 감가가 발생한 건 아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그렇지요. 어차피 감가상각비 자체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 아니라….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요. 미래가치에 대한 감소분을 우리가 미리 지출금으로 빼놓은 거니까.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근데 어떤 물건 외적인 부분은 아닌 거네요? 현물에 대한.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현상적인 부분은 없는 거지요?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결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결산에 대한 부분이지, 회계적인 부분이지 뭐 기물이나 이런 건 아니다.
○사업운영과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월요일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그간 질의한 답변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6명
- 조성대
- 김상수
- 이정애
- 박경원
- 김동훈
- 이진환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명구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및 참석자 2명
- 시 설 7 급 김오준
- 속 기 8 급 이민경
○출석공무원 14명
- 교 통 국 장 오철수
- 상 하 수 도 관 리 센 터 소 장 이대열
- 도 시 관 리 사 업 소 장 박재영
- 철 도 교 통 과 장 박진범
- 대 중 교 통 과 장 문명우
- 주 차 관 리 과 장 서동진
- 자 동 차 관 리 과 장 강호갑
- 도 로 건 설 과 장 손오제
- 사 업 운 영 과 장 임광식
- 수 도 과 장 김영경
- 하 수 처 리 과 장 이태국
- 관 리 운 영 과 장 강산옥
- 공 원 관 리 과 장 조성복
- 도 로 관 리 과 장 진수용
- 도 로 시 설 관 리 과 장 문석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