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성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성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277페이지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보다 ‘24년도 내년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습니다.

○김동훈 위원

그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김동훈 위원

도비가 줄은 건가요?

○김동훈 위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올해 해 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그러면 시예산을 좀 확대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해야지 되는 거지. 도 예산이 축소됐다고 해서 그 예산만큼 빼고 하면 그 사업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굉장히 좀 작아요, 덩어리에 비해서. 그런데 사업 과목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

○김동훈 위원

사업 과목은 많은 게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해 놓으면 다 이게 생색내기 사업이지 실질적으로 이게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농업의 하나인데 도시농업 과목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치유농업 시작해서 농업체험 활성화도 마찬가지고… 농업체험 활성화 사업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김동훈 위원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남양주 규모, 남양주시의…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시농업 활성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여전히 우리 농기센터에서는 여전히 본 위원이 볼 때는 생색내기 사업들이 많다. 앞으로 우리 농업이나 도시농업 발전을 위해서 우리 농기센터 발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짤 때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앞으로 농기센터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생각하셔서 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이건 뭐 예산만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면 사실상 혈세 낭비지요. 그렇지 않아요?

○김동훈 위원

행감이 아닌데 예산을 보니까 좀 그런 거예요.

○김동훈 위원

남양주시가 치유농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도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됐고, 제가 볼 때는 10억, 20억, 30억 40억 해도 부족한데 이거 무슨 60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밥값도 안 나오겠어요.

○김동훈 위원

이런 거 잘 생각하셔서 내후년도 예산 짤 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5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263쪽.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정애 위원

이게 보니까 정부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쌀소비 촉진을.

○이정애 위원

매칭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3배가 줄었어요.

○이정애 위원

이거 전년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 사업을 하셨습니까?

○이정애 위원

아니, 작년에,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올해는 생활개선회 16개 읍면동을 주축으로 쌀 소비 촉진 기술도 이렇게 하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 가지고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이정애 위원

그런 방식을 바꿔서 기술을 전수하고 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내용이 보면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형식적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라니까 예산 조금 받아서 이것도 작년에 비해서 확 줄어서 그냥 너무 뭐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다양한 전문가들을 시민한테 이렇게 이런 기술을 접목시켜서 쌀소비 촉진을 해야 되는데 생활개선회 몇 명 하루 그냥 하고 이 예산 가지고 너무 안 된다는 거지요.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답답하네요, 하여튼 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에 149페이지입니다. 세부는 257페이지고요. 청사 운영의 일반 운영비 있어요.

○박경원 위원

이게 청사 운영을 하는데 ‘23년 예산에 4억 4200에서 1회 추경에 한 번 더 세우시고, 2회 추경도 4000만 원 더 세우시고, 예산이 늘었단 말이지요? 이렇게.

○박경원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1억 정도를 감액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작년에도 1억이 없었어도 운영을 할 수 있었다는 그런 결론인가요?

○박경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청사 소규모 용역비 한 5000여만 원, 그리고 조경, 청소 수목 방역에도 한 4200여만 원. 위에 청사 용역비하고 밑에 청소 용역비는 다른 내용인가요?

○박경원 위원

청소 용역이 위에 거예요? 5000만 원이에요, 4000만 원이에요?

○박경원 위원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관공서가 아니더라도 일반 건축물들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전기, 소방 공사 용역 업체에서 매달 오지요. 점검을 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청사 청소는 조경, 청소 및 수목 방역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4200만 원에.

○박경원 위원

청사 청소는 직원들이 해요?

○박경원 위원

공용 부분은요.

○박경원 위원

그건 용역이 아니고.

○박경원 위원

급여가 따로 나가는 거네요, 그거는.

○박경원 위원

내용이 같은 내용일 거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봤습니다.

아무튼 쾌적한 청사 관리로 직원들 우리 대민 서비스 특히 농업인들한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우리 일반 세입 9쪽입니다. 사용료 수입 항목이요. 보시면 우리 농생명정책과에서 도시텃밭 사용료로 2420만 원을 잡으셨어요.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이진환 위원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이진환 위원

‘23년도 거 세외수입 보니까 2724만 원 여기 그대로. 근데 이제 세부설명서를 보니까 세외수입이 2954만 원인데 세입 잡은 거는 2420만 원을 잡으셨어요.

왜 틀린 거지요?

○이진환 위원

작년에 잘 잡으셨는데.

○이진환 위원

면적도 구좌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늘어났어요. 그러면 세외수입이 당연히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더 적게 잡으셨단 말이에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세부에는 세외수입을 그대로 2900 잡아 놓고. 세입으로는 훨씬 더 적게 잡으셨어요.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이진환 위원

세외수입과 퇴비 지원은 또 별도여야 되잖아요.

○이진환 위원

퇴비 862포 지원하는 것과 세외수입과는 별도로 관리되는 게 맞잖아요.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때 그거를 빼고 잡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진환 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네, 이거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입을 잘못 잡으시면 안 됩니다.

○이진환 위원

이거 수정하신 다음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세출에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농지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지요?

○박경원 위원

농지위원회는 16개 읍면동에 다 농지위원회가 설치돼 있나요?

○박경원 위원

16개 읍면동에 다.

○박경원 위원

여기 개최 실적에 ‘23년도겠지요.

○박경원 위원

106회로 되어 있어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16개 읍면동으로 단순 계산하면 6.6회, 약 일곱 번. 읍면동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참석수당에 11회로 되어 있어요.

○박경원 위원

이루어져도 지금 제출한 자료 보면 6.6회인데 ‘22년 8월에 농지위원회가 재부활된 거지요?

○박경원 위원

새로 생긴 거는 아니지요, 예전에도 있었지요?

○박경원 위원

한참 없어졌다가 농지위원회가 다시 부활이 된 건데 이 내용을 보면 추계가 우리 ‘23년 본예산도 3억 2500만 원이 있었어요.

○박경원 위원

그것도 3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 때 1억 6800여만 원이 삭감이 됐지요.

○박경원 위원

자진 삭감하셨겠지,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토지 거래가 어떻게 보면 양면이 있는 건데 토지 거래도 자주 일어나야 부동산 경제도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계는 많이 잡아 놨는데 ‘23년도에 그렇게 이뤄지지 못하다 보니까 1억 6800여만 원을 자진 삭감하셨다, 2회 추경 때.

○박경원 위원

1월부터 예산 ‘23년부터 했는데 1월부터 했는데 이게 추경이 6월쯤에 일어났었지요?

○박경원 위원

반년만에 근 반 50% 삭감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도 사업비 산출내역에 11번 예상을 하셨는데 작년에도 7번 정도 이뤄졌고. 그러면 또 추경에 또 삭감하실 예정이네요.

○박경원 위원

지난해 대비 반이 아니라 지난해… 그렇지요. 처음 본예산 세운 거에 비하면 반인데 그거보다 또 추경이라는 게 더할 수도 있고 삭감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러면 추계를 정확히 하셔야지. 남으면 좀 깎겠습니다. 모자라면 더 해야 되니까요. 더 증액하는 게 어렵습니까? 써야 되는 돈인데,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추경이라는 게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박경원 위원

우리 농생명정책과는 추계를 정확히 해서 해야지. 지금 우리 시 예산도 다 이게 허리띠 졸라매는 그런 형국인데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렇다고 ‘23년도에 알아서 반 50% 삭감을 했는데 최초 예산 갖고 50% 줄여서 했다고 그러면 돼요? 이게 바로 불과 몇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또 예산을 11번씩이나 잡아 놓으셔?

○박경원 위원

12번 안 잡은 게 다행이네요, 그래도. 12개월인데, 그렇지요? 어차피 추경 때 이거 많다고 삭감하실 거지요?

○박경원 위원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예산 추계를 처음에 잘 하셔야지.

그래요. 하여튼 농지위원회가 16개 읍면동에서 다 배정되어서 우리 농생명정책과에서 집계만 하시는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읍면동에서 잘 하시겠지만 부동산 거래 질서라든지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특히 정책과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늘 본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에 이렇게 주문하는 건데 농생명정책과 소관이 한 39억이 감액됐어요.

○위원장 조성대

여기서 농생명정책과에서 계획을 잡고 우리가 진짜 6차 산업으로 가느냐, 5차 산업으로 가는 거를 하시는 데 아니에요, 거기가?

○위원장 조성대

이거를 보면 다른 데는 예산이 조금씩 올라갔는데 우리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좀 되어서 아쉬운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2페이지 사업명이 처분대상농지 감정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분대상농지 감정평가는 농지이용실태조사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부동산 투기목적이라든가 달리 이제 이행하는 경우에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재. 연초에 농지실태이용조사를 한 이후에 원상 복귀 명령을 1회, 2회까지 내린 이후에 미이행하는 분들에게 감정평가를 하고, 감정평가액 혹은 개별공시지가 중에 더 높은 쪽으로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연말에 이 감정평가대로 그 다음 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행강제금 부과 시점이 언제인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예를 들어 한 필지가 있다면 토지가 있다면 그 필지가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소요되는 기간 한 2년 이상 경과되겠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최소 2년.

○부위원장 김상수

지금 언급하신 게 감정평가하고 평가액의 평균을 산정해서.

○부위원장 김상수

반드시 두 군데 법인체를 이용을 해야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더 높은 가액이 아니라 평균인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평균?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지금 사업비 산출이 한 건당 감정평가 40만 원이고, 60필지의 기준은 이전에 그러면 한 2년 전에 혹은 1년 전에 조사해서 우리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한 토지주에 대해서 해당되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조사가 다 나온 겁니까? 그럼 60필지가.

○부위원장 김상수

픽스를 60필지라고 해 놨기에 이게 확정적으로 정해진 필지인가 좀 의아스러워서.

○부위원장 김상수

줄어들 수 있고 얼마든지 늘어날 수가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감정평가 법인 선정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이거 한 건당 수수료는 정해진 거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알겠습니다.

추가로 저도 농지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우리 박경원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게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거든요.

○부위원장 김상수

행감 때도 좀 언급을 했었는데 좀 과도하다. 지원하는 것보다 어떻게 농지위원회 참석하는 수당의 수당 비가 더 많이 책정되어서 이렇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100% 시비고 1억 3000이나 되는 만큼 농지위원회 참석 횟수만 줄여도 절반 7000만 원 이상 예산이 세이브가 되는 거거든요. 잦은 농지위원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각별히 좀 면밀히 같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네, 예산서를 보면 늘 아쉬워요. 정책과가 정책개발이 하나도 없어요. 늘 맨날 너는 떠들어라 나는 안 하겠다. 국비, 도비 내려오면 나는 그거로 그냥 하겠다. 농생명정책과가 꼭 필요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져요. 이게 진짜 앞으로 우리 남양주시에서 가야 될 방향인지. 우리 옆에는 2500만 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이 이번에 덴마크, 노르웨이 가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확인했습니다. 조그만 데서 유럽 전체를 커버하려고 그거를 하는 거를 보면서 야채를 비행기 해 가지고 1일 그거를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우리는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책과를 보면서 늘 여기가 답답해요. 39억씩 다른 데는 39억 뚝 잘리고 다른 데는 증액되고 이게 왜 필요한 겁니까? 도대체.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십몇 년 전에도 늘 그 얘기를 했어요. 여기 노태채 과장님이나 다 들으셨을 거예요. 진짜 우리 유기농대회도 했었고, 세계대회를.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서 퇴보하고 있어, 퇴보. 정책과를 없애고 두 과에다 아싸리 지원해 주는 거를 다 해 주면 되지, 뭐하러 정책과를 둡니까? 방향 제시도 못 하는데. 참 아쉽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특히 우리 기술직들하고 정책을 담당하시는 농업직 분들은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예산 수립하는 거 보면 머물러 있어요, 그냥. 도비, 국비 내려오면 매칭으로 가고 하라는 대로 해. 우리 위원회에서 아무리 위원장이 떠들고 뭐 해도 우리는 안 할 거야 이거밖에 안 돼. 보면 아쉽다는 생각을 많이 가져요.

진짜 지금이라도 예산 추경 때 볼 거예요. 실패해도 좋아요. 도전해 보시라 이거예요, 한번. 실패해도 좋다고요. 우리 농사 지어 가지고 1차, 2차 가지고 우리 남양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 경쟁력 없지요? 지금 식으로 보면. 배 농사가 어떻든 딸기가 됐든 소득이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가요.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을 해 주시라고요. 네? 그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거를 제가 얘기하는 데도 우리 힘으로 뭐 안 되겠다 그러면 아주 전문가를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정책 개발해 보시라고요. 용역비도 세우시라고. 과감하게 한 번 해 보시라고. 이렇게 위원회에서 힘 실어 주는 데도 못 하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부위원장 김상수

있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계속하시지. 끝내시지 마시고 계속 연결하세요, 그럼.

○부위원장 김상수

그럴까요?

○위원장 조성대

네.

○부위원장 김상수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농업특산품 육성기금인데요. 보시면 융자사업이지요? 기금이.

○부위원장 김상수

금리가 몇 %인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1%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기금 조성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 시는.

○부위원장 김상수

약 10년 정도 지금 융자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2001년은 기금을 조성했고.

○부위원장 김상수

실질적으로 자금 운영은 2015년부터.

○부위원장 김상수

계속했었던 거고.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24년도 조성계획을 보면 ‘23년도 말 조성, 그리고 기금 총 조성 규모를 보면 지금 미회수 채권까지 합치면 약 50억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기존에 우리 기금 조성했던 금액하고, 현재 미회수 채권 융자금까지 합치면 별반 크게 달라진 게 없거든요.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하고, 농업생산력 증대하고, 농가소득도 향상하고 어려운 분들한테 쉽게 말하면 농업경영 융자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이게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더 기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하는 분들에 대해서 사용 금액을 보면 많이 부족해요.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 말 그대로 제로화되어서 우리가 대출을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금리가 1%라도 있으니까. 더 활성화한다 해 가지고 우리 시가 문제될 거는 전혀 없는데 이게 잘 미진한 부분이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런가요? 아니면 농협에서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농가가 참 힘듭니다,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자격 요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런 벽이 높지 않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농협하고 얘기가 좀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어려운 농가들에게. 회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상환된 사례는 ‘23년도에는 없었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보니까 채권이 미상환 잔액에 대한 채권은 없는 것 같아서 그럼 안전성 확보가 어느 정도 됐다는 건데 그렇다면 농협하고 얘기가 되어서 어려운 농가들에게 좀 더 구체화 되고 실효성 있는 우리가 기금 조성에 맞는 취지에 맞는 기금이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농협의 농가가 어렵다는 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주관적으로 해 주시고, 주도적으로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 277페이지입니다. 추가로 제가 질의하면 3분의 1로 예산이 줄었거든요.

○부위원장 김상수

치유농업이 우리 앞으로 농업의 방향이고, 새로운 우리 농업사업의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매개체가 될 것 같은데 예산도 3분의 1 줄었고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더라도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물품구입비 지원밖에 없어요. 전부 다 복지시설, 초중고 치유텃밭 조성에 따른 물품구입비 지원. 이게 치유농업이 맞습니까?

○부위원장 김상수

네, 마무리로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현정부가 새로운 정신보건사업을 했지요? 청년들에게. 내년부터 그렇게 진행되는데 치유농가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아니라 정신보건사업이에요.

○부위원장 김상수

보건소에서 할 일이지 이게 무슨 복지시설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초중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게 치유농업에 농가의 활성화를 위한 건 이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거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방향성도 잘못됐고, 지원하는 산출내역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잘못된 것 같아요. 이거를 구체화되고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거.

○부위원장 김상수

농가 지원사업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생명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성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농업기술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305페이지, 6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이게 지금 사업 과목을 보니까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그다음에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인데요. 이게 폼목별농업인연구회하고 품목농업인연구회하고 다른 데입니까?

○김동훈 위원

다르다고?

○김동훈 위원

같지요?

○김동훈 위원

지금 올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사업에 1290만 원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잖아요. 여기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참석 수당 해서 8000원씩 × 25명 × 12회. 240만 원이지요?

○김동훈 위원

맞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리고 여기 또 품목농업인연구회 학습활동 지원해 가지고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8000원씩 250명, 똑같은 거지요.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참석 수당 해서 지금 200만 원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같은 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김동훈 위원

아니, 따로따로, 참석을 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이게?

○김동훈 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아니, 참석 수당인데 그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사업과목별로 다 따로따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아니, 그러면 도비로 지원 받아서 똑같은 걸 도비로도 주고, 이것도 또 시비로도 이게 참석 수당이 나간다는 말씀이에요?

○김동훈 위원

그러면, 아니 그러면 이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참석 수당이 240만 원, 200만 원이 아니고 4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그래요?

○김동훈 위원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해 놔요?

○김동훈 위원

이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우리 부서도 지금 사업 과목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게 지금 똑같은 사업입니다. 도비가 매칭사업이든 시비로 하는 사업이든 같은 거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그럼 같은 과목으로 통합이 돼서 이게 편성을 했어야지 맞다고 봐요. 뭐 어려워요, 이게? 어차피 매칭사업도 시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참석 수당 문제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럼 참석 수당도 같은 과목으로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 않아요? 못 해요? 못 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동훈 위원

(웃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잖아요. 이게 굳이 이렇게 통합하지 않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라고 봐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김동훈 위원

예산이 이거 보시면 1290만 원짜리하고 200만 원짜리입니다. 이거 인쇄비가 더 아까워요. 물론 다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업무의 효율성을 따져 보면 본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내용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할 필요성이 뭐가 있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 과목들도 보면 비슷비슷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인원도 적고, 업무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통합해서, 앞으로는 예산 이거 편성할 때 내년부터는 통합할 수 있는 방법들 좀 찾아보세요.

○김동훈 위원

이거 다 찢어 놓고 이렇게 파일도 많은데 이렇게 효율성 없게 업무를 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4쪽, 세부사업설명서 293쪽.

과장님,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이 전년 예산 대비 반으로 확 줄었어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동안에 기간제 예찰방제단이라고 운영해 왔던 이분들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줄은 거예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그 두 명… 결국은 예산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이분들을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그러면 운영을 그동안에 네 명이 예찰을 해서 농민들이 병해충 이런 여러 가지 예측도 하고 운영을 했던 게 이 두 분 없이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중요한 사업인데.

○이정애 위원

아니, 업무 영역이 있는데 그분들 지소 소장들이 그런 걸 그걸 협조할 수… 이거 전문가 아니면 못 하는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거 대비해서 이거 갑자기 병해충이라는 거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올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여러 가지 풍수로 올 수도 있고, 날씨라는 건 변화가 무쌍하니까 그 이후에도 올 수 있고 그러는데 기본적 시스템 운영하다가 오죽하면 이거 예산이 삭감이 돼서 올라온 거에 대한 건 이해가 어느 정도 가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전체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지는데. 그래도 이거 이런 거 중요한 사업에 있어서 반으로 예산이 삭감이 돼서 이 사업을 운영한다? 그럼 비상이 닥칠 때는 이게 대비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거로는 설득력이 없는데. 출장소 소장님들이 가서 이 사업을 협조해서 한다? 그럼 임시방편 같은데, 과장님.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재료비 같은 것도 다 자체 삭감해 놨는데 그러면 재료비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재료비 같은 거.

○이정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지요. 물론 추경이 긴급하고 불요급한 예산은 세울 수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삭감을 한 거지요?

○이정애 위원

네, 맞아요. 아니,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그래도 중요한 사업인 거는 이런 상황이 되면 비상 상황인데 이걸 2/3 이렇게 줄이는 것도 아니고 반으로 확 줄여서 올리니까 문제가 뭔가를 짚어보는 거예요, 행감은 아니지만.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과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23년도보다 ‘24년도가 좀 많이 늘었네요.

○이진환 위원

다른 부서들과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보니까 이제 국·도비 보조금이 우리 농생명정책과나 다른 과는 줄었는데 국·도비 보조금이 한 10억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도 농생명정책과 같은 경우는 한 17억이 줄었는데 우리 과 같은 경우는 한 2억 8000이 올랐어요. 다른 부서들 예산안을 쭉 보니까 이제 국·도비 보조금 사업들도 사업량을 다 줄였더라고요. 근데 우리 과가 특별히 이렇게 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

그러면 그중에 눈에 띄는 사업들이 몇 개 보이거든요. 로컬푸드, 우리 행감 때 나왔던 부분도 있고.

○이진환 위원

그리고 딸기 실증포 시험운영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50으로 되는데 시비 100% 또 변경된 사업들도 있어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그만큼 사업량이 늘어나고 새롭게 변경되거나 추진되는 사업들 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어떻게 보면 타 부서는 위기 동참에 진행하는데 사업이 늘어나거나 좀 신규사업도 들어간 부분이 우리 기술과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비나 도비도 혈세거든요. 우리 시비만 좀 이렇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조금 더 책임감을 갖고 ‘24년도 사업에 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과장님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에 164페이지 보겠습니다. 세부는 292페이지고요.

농업인상담소 업무지원 항목이 있지요.

○박경원 위원

농업인상담소 업무지원에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목이 있어요. 거기 내용이 보면 우리가 산학협동심의회 운영비 심의수당, 운영용품 구입에 이게 본예산 대비 이게 %가 되게 많은데요. 재료비는 100만 원이고, 사무관리도 100만 원. 나머지 340만 원은 심의수당을 주는 건가 봐요?

○박경원 위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운영 물품 구입은 어떤 걸 해요?

○박경원 위원

그걸 340만 원어치씩이나 사요, 매년?

○박경원 위원

심의수당은 얼마 정도나 돼요? ‘23년에 연 4회 하셨다고 했잖아요, 추진 사항에.

○박경원 위원

그럼 몇 분이서 몇 번이나. 아니, 4회면 몇 분이나 있어요, 심의위원회는?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박경원 위원

수당은 10만 원씩 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박경원 위원

10만 원씩 주는 거 맞아요?

○박경원 위원

10만 원씩, 20번이면 200만 원이네요. 200만 원에서… 340에서 200만 원 빼면 140만 원어치 운영용품을 구입하셨네.

○박경원 위원

아니, 그걸 매년 사시냐고요.

○박경원 위원

필통, 필기구에 매년 140만 원씩이나 사요? 얼마큼, 얼마나 비싼 걸 사야 140만 원씩이나 사는 거예요, 도대체?

○박경원 위원

농촌지도사업?

○박경원 위원

아니, 기술지도 활동지원인데요? 사무관리비는 따로 있잖아요, 여기에 내용이 사업비 산출에. 그리고 재료비도 또 따로 있고.

아니, 세부에 292페이지예요. 거기 써져 있는 걸 보고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

○박경원 위원

도서 구입은 다른 항목에 있잖아요. 도서 구입은 다른 항목에 있어요.

○박경원 위원

방금 전엔 200만 원, 5만 원씩 20분이면 200만 원이잖아요. 4회 하면.

나머지 우리 지원사무관리비 100만 원 있고요, 재료비는 100만 원 있고. 나머지 340만 원이잖아요. 거기서 ‘23년도에 연 4회, 20분. 그러면 200만 원이고 140만 원은 운영 용품 구입에 써지게 된다 이렇게 산출내역이 표현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운영 용품 구입이 어떤 걸 사시길래 140만 원이냐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장 조성대

아, 답변이 왜 이렇게 오락가락하셔. 아까는 200만 원, 340에서 200에서 140 빼니까 뭐 이걸 뭐라 했더니 사무용품으로 사신다 그러시더니 또 이제는 심의로 다 쓴다 그러면 그 예산 있잖아요. 좀 이렇게 해서 결론 내시고 따로 저거 해서.

○박경원 위원

아니,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자리잖아요. 심의하는데 자꾸 따로 보고하면 예산 심의 회의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아무튼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따로 하시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렇게 설명이 정확하지 않으면 삭감 계획에 올리겠어요.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잘 답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상하게 우리 질의할 때 당황을 많이 하셔 가지고 잘 설명하시는데 가끔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전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시고.

세부사업설명서 299페이지. 사업명이 남양주과수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두 가지 질의드리는데요. 두 개가 같은 맥락이라서 하나의 질의인 것처럼 그렇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사업개요에 내년 해에, 예산 연도로 보면 올해가 되겠지요. ‘24년도. ‘24년도 예산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량이 3개소로 돼 있거든요. 299페이지에 보면.

혹시 찾으셨나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상수

거기 보면 사업량이 3개소로 지금 적시는 되어 있습니다. 같은 걸 보고 있는 거지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부위원장 김상수

네, 예산안. 거기 보면 남양주과수 이상기상 대응에 대한 안정생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업량이 3개소로 표기가 되어 있지요. 근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책자가 다른가요, 좀? 같은 거지요? 이거 지금 부서에서 작성해서 이거 책자에 넣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 한번 보시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세부사업설명서.

○부위원장 김상수

299페이지에 3개소라고 명시가 돼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2000만 원에 대해서 2개소, 거기에 80%에 해당되는 3200만 원. 전년도, ‘23년도에 보면 ‘24년도 예산이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 삭감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산출내역은 2개소인데 사업개요에 사업량은 3개소로 돼 있거든요. 정확히 몇 개소인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위의 표기가 변경이 안 된 거… 잘못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거네요. 단순 잘못 기재인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2개소입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기존에 올해 ‘23년도에는 남양주과수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시범사업으로 배하고 관수시설 대해서 4개소였는데 그 4개소가 2개소로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2개소가 새로운 시범사업에 포함되는 새로운 사업장인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네, 과장님 보시면 차분하게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연속된 사업은 아닌 거네요? ‘23년도에 4개소 지원으로 이거는 끝났고, 내년에 사업에 이상은 없으나 개소 수가 축소돼서 지원이 되는 거네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런 거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름철에 집중호우 때는 낙과라든가 탄저병으로 위험의 소지가 있고 또 이상기온 때문에 전년도보다 꽃이 일찍 피어서 냉해, 영하 5도나 2도로 내려갔을 때 이때 과수 피해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상기상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개소 수가 많이 늘어난 것도 좋긴 하지만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면 개소 수를 줄여서 하되 다만 지원하는 업체에 대해선, 업체가 됐든 해당되는 사업소가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결과치에 대해서… 이제 올해 ‘23년도도 시범사업 했고, 올해 ‘24년도에 또 시범사업인가요? 계속 시범사업인가요, 이게? 왜냐하면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또 시범사업으로 돼 있거든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23년도에 시범사업을 4개소나 했는데. 그럼 ‘24년도에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또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또 시범사업이고, 2개소가. 그러면 ‘25년도에는 본격적인 사업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기초데이터를 2개년 동안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은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네. 그리고 같은 내용인데 이번에 과수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잖아요. 지급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12월 오늘 6일인데 12월경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왜 이 부분을 언급을 하냐면 피해 본 농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지원이 됐으면 하는, 또 그분들이 너무 절실히 기다립니다. 그래서 도와 국으로 해서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도 백방으로 이상기온 발생한 이후부터 노력을 해 왔었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남양주시를 포함한 우리 전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시가 그래도 농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국과 도, 시비를 잘 챙겼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럼 평균 한 농가당, 우리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부위원장 김상수

한 농가당 평균 금액이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이게 읍면동으로 지원이 내려가나요, 아니면 우리 과가 처음과 끝을 다 하나요?

○부위원장 김상수

우리 과에서 다 하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면 세부적으로 12월 언제쯤이면 완료가 될 것 같은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시비가 1억 6600인데 이건 3회 추경 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확보가 돼 있나요, 현재?

○부위원장 김상수

포함을 시킨 거고.

○부위원장 김상수

국·도의 금액이 지원되거나 지체되거나 그런 상황들은 아닌 거지요, 현재?

○부위원장 김상수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12월 내에 다 지급이 완료가 되는 건가요?

○부위원장 김상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69쪽, 사업설명서 310쪽.

과수화상병 방제 지원사업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리셨어요.

○이정애 위원

얼마 올리신 거지요?

○이정애 위원

그렇지요. 그럼 아까 제가 질의한 방제사업하고 이거는, 물론 이거는 과수예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과수인데 우리 세출 사업명세서에 보면 명확히 기재가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냥 화상병 방제약제 딱 하고 8000만 원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왜 이렇게 이거 왜 시비로 굳이 이거를… 저쪽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까 그 잡을 때 같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게 과수화상병도 방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거 지금 올리신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거를 약만 사시겠다는 거야, 여기 보면. 그렇지요? 약 사서 어떻게 주실 건데요?

○이정애 위원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부를 하려 그래요?

○이정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과장님.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서 해서 지급을 지금 하시겠다는 건데 이걸 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먼저 제대로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정애 위원

먼저 그러니까 두 농가, 다섯 농가, 합해서 일곱 농가가 2023년도, 2021년도에 발생한 사건이 있어서 우리는 시비로 미리 준비를 하신다는 뜻 아니에요.

○이정애 위원

그 8000만 원 계상이 그렇게 본예산에 그게 8000만 원 예산이 거기에 다 들어가느냐, 이거 들어가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정애 위원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어느 정도의 계상이 일곱 농가인데 이거를 우리가 시비가 100% 해서 지원해 주는 게 맞냐 이거지요. 물론 지원해 주고 다 좋으면 좋은데 다른 방제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면서 굳이 이것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다섯 농가, 두 농가인데 이게 형평성에 맞냐 이거지요.

○이정애 위원

미리 사서 미리 주겠다는 거예요?

○이정애 위원

지원하는 게 약으로 사서 주는 거네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약으로 사서 그냥 농가 짓는 당신들이 알아서 이거를 방제를, 농약을 사용해… 예를 들어서 약을 사용해라 이 뜻으로 우리가 시에서 8000만 원을 들여서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글쎄요, 그게… 뭐 도와드려야지요. 예측을 미리 해서 선제적으로 하면 좋긴 좋은데 우리가 이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제 예방에 의해서 다른 품목들도 우리가 농가가 이 농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의 균형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고, 될 수 있는 한 시비가 지금 어려운데 신규사업 같은 거는 굳이… 여유가 돼서 하면 좋은데 또 아이러니한 거예요. 다른 건 확 반씩 막 그냥 축소를 시키면서 새로운 신규사업은 예산을 8000만 원씩 들여서 굳이 이걸 이렇게 시소게임처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딱 집어서 과수농가만 방제사업. 남양주에 농산물 키우는 이런 게, 병충해 뭐 이런 게 굳이 이것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럴 때 명쾌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위원들이 뭐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우리 과장님보다는. 그래서 그럴 때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는데 명쾌한 답이 안 나와서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일단은 하여튼 간 올해 진행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요?

○이정애 위원

미리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요, 뭐. 그렇지요? 그런 의미라면. 하여튼 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술과장님은 8000만 원 세운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되는데. 그거 그때 우리 현장 나가서 예산 확보하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위원장 조성대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걸.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372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관리. 올해 4억 3000만 원 예산이 집행이 됐고, 내년에 3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네요.

○김동훈 위원

좀 줄었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김동훈 위원

아, 예산 재정 문제 때문에.

○김동훈 위원

우리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어떤 사업소 관리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우면 신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청사 관리라든가 이런 사업소 관리 운영 측면에서의 예산은 가능하면 삭감이 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좀 챙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업하고 좀 비슷한 건데 우리가 올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에 관한, 권역별 설치에 관한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내년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아직 반영이 안 됐잖아요.

○김동훈 위원

부지와 조례는 발의돼 있고. 그 부지가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든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추경이라든가 경기도 특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좀 확인하셔서 어떻게든 내년에는 농기계사업소가 설치가 돼야 된다.

이게 조례가 다 발의되고 제도가 바뀌어 놨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 장소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권역별로 또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셔 가지고 챙겨야지. 이거 아니면 또 내년에도 못 하고 그다음 해로 넘어가고 하면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진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농생명정책과는 ‘23년 본예산 대비 ‘24년 본예산 얼마나 줄어드셨습니까?

○이진환 위원

그럼 신규사업 관련해서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세부 406, 407쪽. 그리고 세출 197, 198쪽에 곤충산업 관련 시범사업들입니다.

우리 남양주에 곤충 농가가 있나요, 얼마나?

○이진환 위원

23개 농가가 등록돼 있나요?

○이진환 위원

소비자 곤충산업 인식개선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전시회나 체험 행사 예산이더라고요.

○이진환 위원

보통 23개 농가가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보통 어떤 곤충들을 키우고 계신가요?

○이진환 위원

산업 곤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들을?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 곤충 행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언제쯤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이진환 위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최를 한 건가요?

○이진환 위원

우리 남양주에 있는 곤충 농가 중에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농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1년에? 작년 기준으로. 폐업률, 폐업률.

○이진환 위원

극소수요?

○이진환 위원

곤충 농가 수익이 얼마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 자료를 이렇게 봤을 때는 작년에 38개 신규 돼서 34개 폐업하고 평균 소득도 2000만 원 내외라 그래서 관련 지원사업이 중요한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시범사업 예산이 행사 예산과. 인식 제고하는 그냥 행사 예산.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곤충먹이 생산 공급 시범. 곤충들이 종류가 아까 다 여러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예산이 우리 곤충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까 저는 좀 의문점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진환 위원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이 사업으로 지원할 수는 없잖아요.

○이진환 위원

그냥 인식 제고를 위한 행사 예산 그리고 우리 그냥 부재료 지원 이거밖에 없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경기도에서는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갈 때 곤충산업 육성 관련돼서 다른 사업들이 없었나요, 시범사업들이?

○이진환 위원

곤충 농가들과 회의를 하실 때 이 두 개 사업에 대해서 보통 만족하셨을 것 같지는 않은데.

○이진환 위원

그분들의 경영개선이나 이런 활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그냥 시민들을 위한 체험부스 만들고 곤충 인식 제고 뭐 요즘 애완 곤충에 대해서도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이런 사업들이 과연 정말 우리 곤충 농가들에게 지원이 되나. 직접적인 도움이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은 저희 위원들도 그렇고 우리 실무진에서도 좀 면밀히 파악을 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 분석을 좀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박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출 186페이지에 있습니다. 농촌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교육. 세부에는 367페이지에 있지요?

○박경원 위원

짚풀공예라 그러면 우리가 가을에 벼를 수확하고 남은 볏짚단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예작품을 만들고 그러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추진사항 보면 팔각멍석이나 뭐 6종 이렇게 있는데 그건 어느 것들이 있어요?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

세부 367페이지.

○박경원 위원

네.

○박경원 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짚신도 만들고 삼태기도 만들고 그런 거지요, 짚을 이용해서?

○박경원 위원

또 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그래서 짚풀이잖아요.

○박경원 위원

농촌 고령인구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건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대부분 또 우리 농한기를 이용해서 겨울에 많이 이런 교육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다양한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이 있는 거지요.

○박경원 위원

그래서 ‘23년에는 본예산이 370만 원에서 추경까지 하셨어, 2200. 그렇지요? 그래서 590만 원까지 이렇게 예산이, 적은 금액일 수도 있고 큰 금액일 수도 있는데 590만 원을 확보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사업인데 올해는 두 번밖에 교육을 안 한다 돼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44% 정도 감액돼서 260만 원으로 내려왔어요.

○박경원 위원

왜 내리는 거지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박경원 위원

아니, 감액해야 된다고 무슨 모든 사업에 다 10%, 20% 그냥 일률적으로 다 감액하면 안 되는 거지요. 우리 농축산지원과에서도 매칭사업이 있는 건 당연히 또 거의 하는 거고. 이게 지금 2600이고 2억 6000이 아니잖아요. 260만 원이잖아요.

방금 얘기하셨듯이 짚풀공예 공모전에도 참석해서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2016, ‘17, ‘18, ‘19, ‘20, ‘21, ‘22까지 대한민국 대상을 받아온 데가 우리 남양주시인데. 물론 중간에 금상도 한 번 받았습니다만 그만큼 어르신들의 기술이 우리 대한민국에 홍보하고 있고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 남양주를 홍보하고 있잖아요.

○박경원 위원

“네” 그럴 게 아니라요.

○박경원 위원

하다 그러면? 필요한 건 없지요, 별로 없지요? 우리 과장님 생각하기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게 짚풀공예 동아리가 하나 있어요? 여기 사업량에 보면 한 개소라고 돼 있어요.

○박경원 위원

어디 있어요?

○박경원 위원

조동장수마을 짚풀동아리가 있지요?

○박경원 위원

아니, 거기 있습니다, 조안2리에.

○박경원 위원

네, 거기 있지요. 그 동아리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특화된 동아리니까 자꾸 공모전에 나가서 대상도 타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짚풀동아리뿐만이 아니라 자꾸 그런 게 나감으로써 남양주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 자꾸 자랑을 하게 되는 거고. 지난해에는 590만 원에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고 홍보를 했는데 올해는 그런 의사가 없으신 것 같아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아니, 그런 답변은 없을 것 같고. ‘23년도에도 추경을 하셨잖아, 1회.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거 왜 하셨어요, 그거는요? 220만 원 추경하셨는데, ‘23년도에.

○박경원 위원

원래 우리 짚풀동아리 회원 수는 몇 명이나 돼요, 인원은?

○박경원 위원

아니, 몇 명이나 되냐고요. 교육은 두 번 하신다고 여기 써져 있고요.

○박경원 위원

15명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박경원 위원

그럼 똑같은 인원이 두 번 교육을 받으시는 거네요?

○박경원 위원

주로 지금 예산 세우신 게 그냥 교육비, 강사비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박경원 위원

아니요, 강사비라고 강사비 260만 원 산출내역에 써 놓으셨고. 그것도 짚도 구입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박경원 위원

아니, 쓰여 있는 대로 얘기해요, 쓰여 있는 대로.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은 130만 원씩 두 번 해서 260만 원. 짚풀공예 교육 강사비 이렇게 써 놓으셨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럼 강사비 두 번에 260만 원 다 쓰시는 거잖아요.

○박경원 위원

그 재료비 구입란은 없잖아요, 여기에.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러니까 두 번. 두 번이요. 열다섯 분,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우리 동아리 열다섯 분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박경원 위원

‘23년도에는 몇 번 교육을 하셨어?

○박경원 위원

기억 말고 자료 누구….

(집행부석을 향해) 두 번 했나요, 팀장님? 몇 번 했나요?

(담당팀장,농축산지원과장에게설명중)

○박경원 위원

‘23년에도 두 번 교육을 하셨다고요?

○박경원 위원

근데 금액이 근 반 정도가 줄었어요. 어떻게 두 번 해요, 이번에는. 한 번밖에 못 하지요.

○박경원 위원

네, 과장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뭐가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요.

지난해 590만 원도 교육을 두 번 하고, 지금 260만 원 했는데도 두 번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산 심의를 하는데. 그렇지요?

우리 팀장님이 자꾸 옆에서 지원을 해 줘도 하여튼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한번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따로 한번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이렇게 얘기 들어서는 좋은 사업이다 하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남양주를 홍보하는, 우리 기술센터를 홍보하는 그런 대상까지도 수차례, 수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인데 금액도 줄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이정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7쪽에서 188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올리셨어요, 전환사업으로.

○이정애 위원

기억나시지요. 이게 한 8억이 증액이 됐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여기 내용에는 과장님. 어디에 어떻게 구체적인 게 전혀 몰라요. 그냥 5개, 1억 9000 배수로공사.

○이정애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대강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거 이런 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많네요?

○이정애 위원

증액이 됐네요.

○이정애 위원

어려운 데도 금액을 다른 거는 다 줄였는데 이거는 했네요. 그렇지요?

○이정애 위원

근데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이정애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에요, 마을회관 증축이?

○이정애 위원

아니, 그 마을회관을 증축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를 계상을 하신 거잖아요.

○이정애 위원

그래서 이걸 저기는 그전에는 복지 쪽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이정애 위원

사업 항목에도?

○이정애 위원

근데 그 돈이 이번에는 아주 급한 건가 보지요? 8, 9억씩이 다 늘어나서, 이게. 선정이,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정애 위원

네, 소장님 말씀하시면….

○이정애 위원

이 사업은?

○이정애 위원

그럼 2026년도 안에 이 사업 말고도 수요조사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또 있는 겁니까?

○이정애 위원

어떻게 받고 이렇게 이거는 조사를 하셨어요?

○이정애 위원

뿌려서.

○이정애 위원

읍면동에서 받아 가지고, 신청해 가지고.

○이정애 위원

그럼 내년에도 그럼 5개 사업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이정애 위원

예산이 가능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정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성대

김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안 사전심사를 위해서 앞서서 사전 설명이 없는 부분은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과장님께.

○부위원장 김상수

질의를 드릴 텐데 찾다가 사업명이 세부사업설명서 44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입니다. 가축전염병에 대해서 질의….

○부위원장 김상수

그거와 포함해서 예산안을 좀 찾아야 될 텐데 드디어 농축산지원과가 해야 할 시기입니다, 일을.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쭉 질의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찾으시면서 꼭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상수

유럽과 미국 전역에 지금 조류인플루엔자로 굉장한 위기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드디어 이제… 드디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철새가 북상하는 3월까지는 조류인플루엔자, AI 고병원성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강화를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야생조류 특성상 넓은 지역으로 감염이 유행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사업은 가능하겠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리고 이게 경제와도 연관이 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우리 국가 특성상에 밥상 물가하고 연계가 돼요. 가금류, 닭. 우리가 소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에 대해서는 도축장 검사를 강화를 한다든지 가금사육농장 정밀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한다든지 그런 강화할 필요가 지금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지금 언급드리면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부위원장 김상수

예산안을 지금 심사하다가 찾다가 지금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겨우 찾은 게 이거인데. 지금 보면 구제역 관련해서 또 사업이 지금 촘촘하게 예산안이 확보가 돼 있고, 지금 AI 관련해서 어떤 예산으로 우리가 강화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농장의 정밀검사라든가.

○부위원장 김상수

아니, 과장님 지금 시간 관계상 말씀 중에 좀 제가 중간중간에 좀 적절하게 다시 재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무슨 얘기냐면 조류인플루엔자 이제 우리가 감염병 방역에 대해서 강화 조치를 해야겠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은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고 언급을 했고요. 어떤 예산으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화조치를 할 겁니까, 지금? 어떤 예산이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뭐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AI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방역 조치를 할 겁니까?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방역 조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남양주시의 가금사육농장이 안전한지 안 한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우리 농축산지원과가 그 부분의 핵심 사업을 해야 되니까요.

○부위원장 김상수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예산은 많은데 지금 그 지원도 중요하지만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이제 드디어 할 너무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사업명이 있어야 될 거예요. 어떤 사업이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페이지 수하고. 아니, 방제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페이지 수하고 사업명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상수

그건 이제 검사연구소 가서 우리가 검사하는 거고 우리 시가 선제 대응하려면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위원장 김상수

인원들이 가서 검사하고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예산안을 찾다가 찾다가 지금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조류인플루엔자 위기 상황이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이 자꾸 그런데 위기 상황이에요,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과가 나서서 이제 선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하려면 예산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이.

우리가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그냥 업무 하나요?

(집행부석을 향해) 누구, 뭐 팀장님이나… 어떤 사업비로 이 사업을 할 건지.

○위원장 조성대

아니, 과장님.

○위원장 조성대

그렇게 특별하게 AI 그게 전염이 되고 그러면 우리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조성대

그때 급할 때는 쓰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성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지.

○부위원장 김상수

예비비 사용 계획인가요, 현재?

○부위원장 김상수

우선, 네. 과장님, 잠깐만요.

예비비 사용도 좋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사업명을 못 찾아서 매년 해마다 이때쯤 되면 우리가 AI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역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특정 사업이 있어야 됩니다. 늘상 예비비로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찾다가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이 없어… 이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라면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겠지만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사항이거든요?

○부위원장 김상수

이거 철새라는 특성이, 야생조류가 감염의 분포도가 굉장히 넓어요. 한 번 터지면 걷잡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 대응이 중요한데 방역이랑 기타 등등. 그러려면 예산이 확보돼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산을 들여다봐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예산 얼마 썼냐, 예비비 얼마 썼냐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선 그만큼 철저하게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방비를 해야 돼요. 굉장히 촘촘하게 계획을 세워 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년 3월까지는 최소한. 그런데 그게 들여다보이지 않아요,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부위원장 김상수

일단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 보고는 좀 해 주시고,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고는 안 받아도 좋습니다. 이 부분 지금 철저하게 계획 세우셔야 돼요. 국가 비상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밥상 물가하고도 연계해 있기 때문에 경제와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절대 발생하면 안 됩니다.

○부위원장 김상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성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사업운영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부 459페이지입니다. 지하수 수질검사인데요. 여기 보면 다섯 군데 하는 겁니까?

○김동훈 위원

이 중에 음용수가 4개소고, 비음용이 1개소 하는 거 맞지요?

○김동훈 위원

이게 그러면 음용수 항목하고 비음용수 항목에 이게 수질검사 비용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동훈 위원

항목이 틀려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호평동에 이게 이제 생활 용도로 쓰고 있는데 이게 비음용 이게 수질검사 할 때마다 이게 좀 음용이 불가능한 수질 판정을 받은 데예요?

○김동훈 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는 음용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고, 나머지 한 군데는 음용이나 비음용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냥 비음용으로 해서 검사할 때도 그냥 비음용 항목으로 이렇게 검사를 한다는 말씀이지요.

○김동훈 위원

원래는 그 물이 음용할 수 있냐 없냐를 떠나서.

○김동훈 위원

이왕이면 음용이라 하시지. 음용으로 하면 좋지 않습니까.

○김동훈 위원

그 밑에 보면 우리 사업비 산출내역에 지하수 수질 민원 관리도 음용 항목에 다섯 군데로 돼 있단 말이지요.

○김동훈 위원

그거 따로 별도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

○김동훈 위원

옛날에는 우리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이 지하수가 전에는 수질검사하고 음용할 수 있으면 지하수를 많이 또 쓰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일단 지하수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 수질검사를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동훈 위원

음용을 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음용을 해야 되잖아요.

○김동훈 위원

잘해서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255쪽 한번 볼게요.

지급수수료 항목이 있습니다, 지급수수료.

○이진환 위원

아니요. 회계결산검사 수수료.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요. 255쪽에.

○이진환 위원

여기 상수도도 그렇고, 하수도도 그렇고 작년에 없던 항목들이 생겼어요. 이게 뭐냐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 결산 자문 수수료랑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 자문 수수료 이렇게 900만 원씩 1800만 원, 각각 반영되어 있더라고요. 전년도에는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올해는 왜 반영이 돼 있는 거지요, 이 예산이?

○이진환 위원

자문만 받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그 위에는 이제 결산 검사 수수료가 1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외부에게 맡겨서….

○이진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 결산 자문을 받게 되면 결산서의 품질이 올라가는 거뿐만 아니라 또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이진환 위원

‘24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저희가 또 순환보직을 하잖아요, 담당자분들이.

○이진환 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또 자문 수수료가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네요.

○이진환 위원

앞으로 이제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이신 거지요?

○이진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 세출에 37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자본적 수입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정보화장비 구입. 컴퓨터 5대, 모니터 6대, 사무용 의자 구입 6개 이렇게 돼 있지요.

○박경원 위원

이런 건 우리 교체 주기가 돼서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박경원 위원

그럼 이게 우리 상하수도관리사업소 내에….

○박경원 위원

총 ‘24년,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5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본체로만 보면.

○박경원 위원

그런데 우리 특별회계 299페이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에는 컴퓨터를 9대를 바꾼다고 돼 있는데.

○박경원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합산해야 되나요? 5대하고 9대하고.

○박경원 위원

두 번씩이나 이렇게 따로따로 써놔요? 그러면 합이 이거….

○박경원 위원

5대는 어디서 써요, 그러면?

○박경원 위원

사업운영과하고.

○박경원 위원

하수과하고 두 과가 합쳐서 5대.

○박경원 위원

사업운영과가 또 들어가요?

○박경원 위원

지하수관리팀이요?

○박경원 위원

그럼 지하수관리팀에서만 5대?

○박경원 위원

사업운영과하고 같이 쓰신다며, 5대.

○박경원 위원

아, 지하수관리팀. 또 하수과 합쳐서?

○박경원 위원

어떻게 나눠줘요, 5대를? 지하수관리팀은 몇 대 써요?

○박경원 위원

여기는 한대.

○박경원 위원

하수과에서는 4대.

○박경원 위원

여기 앞에, 299페이지요. 여기는 9대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사업운영과에서는 몇 대 쓰고?

○박경원 위원

수도과에서 8대?

○박경원 위원

그럼 모니터는 18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사업운영과에서 2대, 수도과에서 9대? 아니지, 9대? 아니네. 16대?

○박경원 위원

그렇게요?

○박경원 위원

일반적으로 모니터를 2대씩 써요? 다 직원들이.

○박경원 위원

그전에도 다 2개씩 썼어요?

○박경원 위원

업무들이 하긴 뭐 요즘 다양해지니까 듀얼모니터를 쓰시겠지. 사무용 의자도 25만 원짜리가 앞에 8개, 뒤에 또 6개. 이거 예산을 굳이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아까 과별로 다르다 그래서 그랬나요?

○박경원 위원

아, 따로따로 별도로.

○박경원 위원

일반적으로 재산관리과에서 타 부서들은 이렇게 다 비품을 일괄적으로 구매하는데 특별회계는 따로 이렇게 구매해요?

○박경원 위원

구분은 따로 하고?

○박경원 위원

아, 우리 본청에도 재산관리과가 있잖아요. 그거랑은 별개로?

○박경원 위원

아, 독립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박경원 위원

내구연한이 5년 이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 상하수도관리센터에 직원이 얼마 정도나 돼요? 우리 컴퓨터가 몇 대 정도나 있어요?

○박경원 위원

90명.

○박경원 위원

그분들도 다 컴퓨터를 써요?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5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예산들이 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형국이잖아요. 뭐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겠지요, 지자체가. 내구연한… 우리 자동차도 일반적으로는 예를 들어보면 5년 탈 거 7년, 10년 타기도 하고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면. 우리 주기 되면 딱딱 바꾸시나 봐요, 우리 센터는?

○박경원 위원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바꿔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자료들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23년도에는 26대나 구입을 했어요, 컴퓨터만. 컴퓨터만 보면 ‘22년도에는 15대, ‘21년도에는 14대, 또 ‘20년 자료도 찾아보니까 15대. 그 전 건 못 찾아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의 고정적으로 일정적으로 막 늘어나는데 우리 ‘22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15대 구입하는데 모니터는 한 대만 구입했어요. 그런 거로 보면 그런 거는 참 절약해서 잘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정에서도 컴퓨터 바꾸면 모니터까지 같이 바꾸잖아요? 안 바꾸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23년도에 컴퓨터 26대인데 모니터는 8대만 바꿨단 말이지요. 그렇게 아껴 쓰시면서 이번에는 듀얼모니터를 쓰시고. 뭐가 좀 안 맞아 돌아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랑.

우리 사업운영과니까 아시겠네. ‘22년도에 우리 센터 적자가 얼마예요?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하수가 한 254억.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그럼 300억이 넘게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아껴 쓰자, 아껴 쓰자. 금액으로 보면 뭐 300억 이상 적자 나는데 이거 뭐 140만 원짜리, 모니터는 50만 원짜리 이런 거 아껴봐야 얼마나 되겠냐 하는데 “티끌 모아 태산”이거든요, 원래. 그런 부분에서 듀얼모니터를 쓰신다니까 조금 아쉽다, 공간들도 부족할 텐데 책상에. 그런 의미에서 한번 여쭤봤고.

앞으로 향후 그렇습니다. 면밀히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컴퓨터가 용량이 구동이 제대로 된다면 조금이라도 우리 자산 조금 더 아껴 쓰고 그러셨으면 좋겠다. 일에 지장이 없는 한에서.

○박경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박경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께 질의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내년 ‘24년도 총예산 규모를 보니 지금 약 한 53억 정도 감액이 됐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총예산 규모가.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한 53억 정도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예산 대비해서 ‘23년도와는 달리 운영계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소장께서는 지금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파악은 되셨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러니까 가장 많이 감액된 사업은 파악되셨어요? 대표적인 사업 중에.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24년도 운영계획에 큰 틀에서 현실적인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저도 우리 과장님께 추가로 하나 질의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4페이지 보면 검침용 PDA 구입 사업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3년도에는 예산 편성된 게 없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올해는 53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내구연한 경과로 고장률 발생한 PDA 교체를 해야겠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거기에 따른 구입 비용을 측정을 해 놓은 건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러니까 그 비용에 대해 구입 비용의 예산을 측정을 해 놓은 거예요, 5300만 원?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23년도에는 검침 PDA 구입 안 하신 겁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때는 고장이 안 났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럼 2년마다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근데 작년에는 왜 안 세우셨어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 부분을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고쳐 써도 된다면 고쳐 쓰면 되지. 예산을 지금 편성이 돼 있길래 꾸준히 잦은 고장과 내구연한은 계속해서 발생할 텐데 어떨 때는 아예 예산이 없고, 또 어떨 때는 5300만 원이나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가 늘 재정자립도에 허덕이는 지자체인 만큼 연별로 조금씩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는 사업운영과가 모든 비품이나 이런 걸 다 사서 이렇게 배부하신다고 방금 전에 그러셨는데.

○박경원 위원

네, 재물. 우리 여기도 있잖아요. 사무용 의자 6개도 사고, 그렇지요? 거기가 375페이지고요. 299페이지는 여기는 의자 4개, 회의용 의자 8개, 탁자도 1개 이렇게 돼 있지요. 이게 다 사업운영과에서 하는 거예요.

○박경원 위원

그런데 ‘22년도 본예산 자료에 보면, 올해 거는 아닙니다마는 거기는 수도과에서 거기서 의자 11개를 구입한 게 있어요. 여기는 수도과는 사업운영과가 없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랑 좀 달라서 사업운영과에서 금방도 뭐 비품 이런 거 다 관리하신다 그랬는데 수도과에서 별도로 또 샀단 말이지요, 자산취득비로.

○박경원 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22년도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22년 본예산 남양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서는 수도과. 거기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실 의자 구입 25만 원씩 11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박경원 위원

그거는 우리 주무 부서이신데 매년마다 그런 규정이 다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박경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특별회계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 관리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지요.

저희가 보통 예비비는 어떨 때 사용을 합니까?

○이진환 위원

그래서 보니까 상수도 특별회계에서는 6억 5500을 세웠고,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7억 3600을 세웠어요. 사업예산에서는 2억,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예비비 1억,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1억 세우고, 우리 자본예산에서는 재해재난 예비비로 1억, 그리고 일반 예비비로 3억 5500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재정법 42조인가요. 거기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예비비 1% 이내로 잡아야 되잖아요.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재해재난 예비비를 안 잡았었어요. 그냥 예비비로만 잡았어요. 왜냐하면 예비비가 1%가 안 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수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재해재난 예비비는 예외로 치니까 1억씩, 1억씩 양쪽.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에서 1억씩 따로 잡아서 일부러 1%를 안 넘게 만들었더라고요, 맞춰서. 그렇지요? 맞춰서 잡으신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맞춰 잡으셔야 되는 건 맞는데 ‘22년도에도 같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때도 총예산의 딱 1% 맞추기 위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5억 8500을 잡으셨고, 하수도는 딱 1%로 8억 900만 원 이렇게 딱 잡으셨더라고요, 딱 맞춰서. 근데 이번에는 안 맞으니까 재해재난 예비비로 1억씩을 다 빼셨더라고요. 좀 더 예산 편성할 때 좀 신중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억지로 껴맞춘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진환 위원

그러니까 법령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항목을 재해재난 예비비로 빼신 거예요, 작년 은 안 그랬고. 재작년도 가까스로 맞추셨고. 올해는 넘어가기 때문에 재해재난 예비비로 1억씩을 빼신 거예요. 그래야 1%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맞추신 거 맞지요?

○이진환 위원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니면 지금 자료 보시고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쓰셔서 뭐 전년도에는 1%가 안 넘어가니까 그냥 예비비로 편성하고, 올해는 1% 넘어가니까 여기 1억 재해재난 예비비로 빼서 1% 안으로 들어가게 억지로 껴맞춘 듯한 게 너무 보였어요, 이번에는.

(담당팀장,사업운영과장에게설명)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그건 예외지요.

○이진환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잡으시겠네요?

○이진환 위원

그렇지요. 이제 0으로 맞추려면 또 예비비가 편차가 매년 심하니까.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업운영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저희 세출 274쪽입니다. 정수생산 관리.

세부 말고요, 세출.

○이진환 위원

네, 보니까 정수장 운영비가 다 오른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화도정수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동력비가 25% 정도 올랐고요. 그리고 도곡정수장 같은 경우도 전력비가 한 30% 가까이 올랐어요. 이게 전력비 폭등에 맞춰서 오른 요금으로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이진환 위원

또 추가 인상이 되면 추가로 동력비가 필요하겠네요.

○이진환 위원

그거는 전력비 인상에 대해서 예측을 하셔서 잘 잡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278쪽에 저희 도곡정수장 수선유지비 항목이 있습니다. 또 오른 항목을 좀 보니까 수선유지비가 작년 대비해서 한 3억 2000이 올랐어요. 279쪽에 수선유지교체비. 3억 2000이 올랐고, 정수 구입 부분도 12억 37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진환 위원

유지보수?

○이진환 위원

2억 잡아 놨더라고요, 2억.

○이진환 위원

진단용역 결과에 따른 거의 대수선 식으로 들어가는 거네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그 밑의 항목에 보니까 이게 또 12억이 정수구입비로 많이 올랐는데 이거는….

바로 밑에요. 수선유지교체비 바로 밑에.

○이진환 위원

많이 올랐네요, 많이. 전력비도 오르고,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수도과 이제 진행하는 사업에도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들어오는 세수는 똑같지요, 거의 변동이 없고. 앞서서 박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수도과가 ‘22년 기준으로 한 51억 적자가 난다고 하면 결국 나가는 거를 좀 줄여야 또 결국 고통 분담, 좀 이런 말 하긴 좀 그래요. 뭐 직원분들도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직원들의 복지나 사기도 분명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외부요인에 따라서 많이 지출 내역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 조금만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직원분들도 사기 진작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재원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수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님.

○김동훈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훈 위원입니다.

세부 485페이지입니다. 미급수지역 배수관로 신설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김동훈 위원

네, 지하수를 사용했다가 지하수가 오염됐다든가 수량이 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그렇다 해서 그 전원주택 한 세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김동훈 위원

그렇지는 않잖아요?

○김동훈 위원

지금 올해 한 10억, 내년에 7억인데 어쨌든 올해 이게 추진 상황들을 보니까 진접읍 내각리 180번지 일원에 4건의 공사를 완료했고, 3건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내년에 신설사업이 한 군데 7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좀 마을하고 떨어진 곳의 전원주택지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서 하는 건데. 올해 지금 신설된 이 사업 이곳에 한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배수관로 신설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한….

○김동훈 위원

124세대 정도?

○김동훈 위원

이런 곳이 약 한 2% 정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1, 2%.

○김동훈 위원

앞으로도 이제… 꽤 많네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을 꾸준하게 계속해 나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훈 위원

이게 지금 한 세대고 또 내년, 내후년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선정은 어떻게 민원을 통해서 뭐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동훈 위원

네, 이런 것들이 어쨌든 저는 이런 미급수지역의 배수관로 신설사업을 적극 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 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지하수라든가 무분별하게 개발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만들고 또 심정을 파서 지하수를 한다라고 하지만 그 자체가 자칫 수질오염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네.

○김동훈 위원

세부 491페이지입니다. 소화전 확대 설치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예산이 사업을 하지 않았고 이제 내년에 하는 건데 화재 취약지역에 40개소거든요. 사실 우리 남양주시에 지금 내년에 40개소를 선정을 해서 한다라고 하지만 이보다 더 훨씬 필요한 곳이 있겠지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김동훈 위원

그렇습니까?

○김동훈 위원

도비 매칭사업인데 그래도 소방서에서 선정을 하고, 우리는 그냥 사업 편성해서 그냥 하는… 사업은 어디서 하는 거지요?

○김동훈 위원

그렇지요? 우리 부서에서도 의견도 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동훈 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부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농촌지역에 보면 뭐 취락지구 같은 데 보면 도로가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응급차라든가 소방차가 진입이 못 하는 곳도 꽤 많습니다. 화재에 취약하고, 또 소화전도 그렇게 설치가 다 된 것도 없다 보니 화재 났을 때 굉장히 좀 안전에 취약하다. 그런 데를 좀 잘 발굴해서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방서에서 물론 선정을 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수도 업무를 보면서 그런 지역들을 잘 좀 체크를 했다가 소방서에 건의를 해서 우리 지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김동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추가 질의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본예산 보니 신규사업 중에 세부사업설명서 489페이지입니다. 사업명이 수도정비기본계획 그리고 상하수도관망 기술진단인데. 올해 신규사업이지요, 첫?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보니까 수도법에 근거해서 수도정비계획은 10년마다 작성하고, 또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이 사업 수립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지요? 전년도까지는 안 하다가. 2년 간에 걸쳐서 할 계획이시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업은 올해하고… ‘24년도, ‘25년.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내년에 20억, 그리고 내후년에, ‘25년에 13억.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래서 총사업비는 33억 규모인데. 이 사업 관련된 취지하고 관련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기존에는 이런 기술진단이라든가 이런 용역을 준 적은 없었지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전과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러면 관망 전문 기술진단 관련해서 이게 수도정비계획은 10년마다 하고, 작성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잖아요. 그러면 5년 주기로 이 사업이 계속해서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그럼?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러니까 5년마다? 예산 규모도 그럼 이 정도.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5년마다 늘상 이렇게 계획이 계속 잡히겠네요, 시비 100%에.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이거 국비나 도비의 매칭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우리가 요구를 한다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이렇게 한번…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가 당연히 하는데 우리 시에서 한 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당연시되는 사업인데 당연히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해야지 맞지만 그래도 도비나 국비의 매칭으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도나 국이 특정 시를 지원하기는 힘들지요, 매칭하기가.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한 이유는 그런 의도도 한번 해 보면 좋지 않을까. 3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5년마다 계속해서 편성이 돼야 될 텐데. 우리 시도 당연시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국이나 도에 매칭할 수 있는 노력은 좀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적자 폭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도 좀 돼서 예산에 대한 적자 폭을… 수도요금도 하수처리 비용 올리는 것도 당연시되는 것 같습니다. 적자 폭을 줄이는 방법이라고도 하지만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리 시의 예산으로 해야지 또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생각도 해 주기를 부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하수처리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이진환 위원

과장님 이진환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 381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배드민턴장 철거공사 예산입니다, 4억.

찾으셨나요?

○이진환 위원

그냥 좀 많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쓰이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 어쩔 수 없이 4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근데 또 저희가 이걸 예산을 반영을 안 하면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이 확정이 된다면 공사계획은 수립하셨습니까?

○이진환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예산이 이중으로 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건립을 해 줬지만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의 분양가이기도 하고, 철거비나 나중에 새로 짓거나 주민편의시설을 건립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재원이 중복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거 건립비부터 다 따지면 한 30억 이상은 아마 될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공직자분들 감사까지 받으시고,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급기관에서 이 부분을 또 바로잡으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업무 진행에 만전이 없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우리가 재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이쪽에 주변으로 증설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맞춰서 또 추가적인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진환 위원

그리고 경기도나 국토부에 다시 한번 찾아가서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시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설득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이진환 위원

네, 이 부분 잘 추진해 주시길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 정말 잘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 또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거기에 추가적으로 시설물들이나 우리 운동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시설물들을 추가를 해서 사업시행자가 시설이나 이런 거 추가를 해 줬지만 이제 다 그게 또 철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소통을 잘하고 설득 잘해서 공사 시점이나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원 위원님.

○박경원 위원

박경원입니다.

우리 세입에 342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수익적수입에 기타영업외 수입, 임대수입이 있어요. 맨 밑에.

공유재산 사용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수입입니까?

○박경원 위원

하수처리과로 돼 있어요?

○박경원 위원

아, 행정재산이?

○박경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이네요. 그 위에 보면 부대시설 임대수익도 있어요. 화도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관사 임대료.

○박경원 위원

그렇지요. 이거는 어디서 사용을 해요?

○박경원 위원

아, 우리 남양주도시공사.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박경원 위원

아, 그래요? 이것도 우리 행정재산이지만 하수처리과로 돼 있다?

○박경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사업운영과가 모든 수입 지출을 다 하는 거로 아까 우리 운영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의아해서 이쪽 우리 하수처리과로 들어오는 게 맞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질의했던 겁니다.

○박경원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박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이진환 위원

과장님. 382쪽에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진환 위원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진환 위원

정화조 폐쇄 말고도 또 우리 합류식이랑 관로도 다시 한번 분리 작업도 진행되는 거지요?

○이진환 위원

그러면 기존에 발생한 수량 대비해서 우리 불명수가 얼마 정도 저감될 거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그거를 사업을 추진하실 때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있고 그래야 이 분류식화 작업이 끝나면 불명수가 어느 정도 줄어들 건지 딱 나와야 이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전달해 주시고요.

○이진환 위원

간단히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년 기준으로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가 한 당기순손실 253억 정도 되지요? 253억.

○이진환 위원

그럼 또 우리 과에서도 총 한 이번 예산이 100억 정도, 전년도 대비 ‘23년도 대비 줄었는데 그럼 ‘24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24년도 당기순손실을 얼마 정도라고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

300억 넘지 않을까요?

○이진환 위원

네. 그런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우리가 그만큼 지출하는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을 다 줄이셨다고는 하지만 워낙 하수도 요금이 현실화율이 낮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손실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국 이렇게 예산이 줄어드는데 관로 정비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줄어들었더라고요.

○이진환 위원

그런 부분은 조금 이런 부분까지 줄여야 되나 이건 어떻게 보면 재난 상황이나 또 민원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예산도 한 1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나중에 정말 우리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추경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즉각적으로 주민 불편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1회 추경 때 다시 한번 작년만큼 한번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진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상수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처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시민안전관과 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