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남양주시 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4일(월)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남양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받은 안건으로써 심사 순서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담당관과 실·국·소·원별로 예산안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김지훈(국)
금일은 미래전략관, 종합민원담당관, 홍보기획관, 법무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제출된 자료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소관 과장께서는 해당 부서의 호명에 따라 집행기관석에서 신속히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미래전략관 문길모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바른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래전략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억 7122만 7000원으로 2023년 대비 825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9페이지 전략기획 추진입니다. 정책개발자료 및 홍보자료 제작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정책의 개발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정책워크숍 포럼 등 운영에 2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약 관련 업무 추진으로 공약이행평가단 운영을 위해 9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 특례추진단 지원입니다. 우리 시 맞춤형 특례를 발굴하고 100만 특례시에 대비하고자 특례추진단 회의 등 운영을 위하여 1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서버 등 유지보수 및 구매 비용으로 421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동양하루살이 발생양상 분석 및 대발생 예보시스템 2차 연도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하여 기본경비 3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출예산서 79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공약 관련 업무 추진 사업은 지금 이거 신규로 올리신 거죠, 예산?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올해 조직개편에 의해서 공약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공약이행평가단 운영했던 예산은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활용을 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처음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정현미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사업하고 같은 내용인 거죠?
○미래전략관 문길모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사업 내용도 지금 산출내역으로 같은 내용이고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기획예산과에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공약이행평가단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 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했던 사항이라서 반 정도로 지금 내년에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반 정도 예산은 줄여서 세웠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러면 사업 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우선 예산 977만 원에는요. 공약이행평가단 35명의 참석수당 700만 원과 회의 운영에 필요한 200만 원 그리고 평가단 활동 지원 77만 원으로, 이 공약이행평가단은 저희들이 공약 이행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공약의 중간에 변경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있을 때 시민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공약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평가단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어떤 회의를 통해서 거기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공약이행평가단이 시민들로 구성된 거라고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몇 명이나 구성됐어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지금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 18명, 여자 18명 그리고 나이대, 그러니까 연령과 지역을 안배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분들은 임기가 있어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지금 저희들 규정에 의하면 1년 임기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1월에 지금 선정을 해서 내년에 또 다시 재위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페이지에 데이터 분석 및 행정 활용 확대에서 동양하루살이 방제 관련해서 용역비 세우는 2200만 원. 작년도 대비 감액된 거죠?
○미래전략관 문길모
작년에는 8000만 원에 생생시민소리 분석시스템 6000만 원이 같이 들어 있어서 저희들이 올해는 2000만 원, 내년에 인건비 상향분하고 해서 2200을 세우게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가 1차 용역 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올해 1차년도고 내년도 2차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 거고요. 올해 1차년도 용역을 하면서는 용역사에서 3개 정도 지점 해서 지점별로 유충과 성충을 구분을 해서 유충의 어떤 평균 밀도 그리고 유충의 어떤 생태 특성, 크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했고요. 또 이제 컸을 때는 성충들의 암컷과 수컷의 구분 그리고 동양하루살이 서식 환경에 대한 기온, 수온, 강수량, 부유 물질 등 다양한 현황들을 올해는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는 용역이었고요. 내년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해 가지고서 친환경 방제 방법까지도. 그래서 올해 1년만 가지고서는 발생 양상의 특성이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3년차까지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사업명세서 80페이지 전략적 데이터 기반 구축의 일반운영비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BI 소프트웨어 갱신. 전년도는 1325만 7000원인데 어떻게 1300만 원 나왔을까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아, 라이선스 구입하는 거. 이건 이제 매년 구입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견적을 미리 받아 가지고서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세웠는데 올해는 1300만 원으로 저희들이 견적 받은 게 있어 가지고 조금 줄여서 세우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라이선스비가 이렇게 유동성 있게 변경이 되나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이거는….
○부위원장 이수련
그럼 처음부터 1300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작년도도.
○미래전략관 문길모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 준비해 갖고 가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라이선스비 이렇게 유동성 있는지 꼭 확인해 갖고 보고 부탁드릴게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79페이지에 정책워크숍 및 포럼 등 운영 관련해서. 설명서 4페이지입니다.
정책개발 워크숍하고 세미나하고 포럼하고 그 차이점들이 다 있나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지금 우선은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좀 나눴고요. 워크숍이나 세미나, 포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내부 직원들 대상으로 정책 발굴이 있었을 때 편성을 한 거고요. 말씀하신 워크숍이나 세미나, 포럼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다 비슷한.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뭐 이제 주제 발표라든가 참여하는 것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기는 한데요.
○원주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실지 그 계획도 좀 있어요? 어떤 주제로.
○미래전략관 문길모
주제가 지금 딱 선정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특례 발굴이라든가 매니페스토 참여하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연장을 좀 했지만 특례 발굴 컨퍼런스 시군들 같이 모아서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그때그때 조금 이슈에 따라서 그런 주제는 좀 변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작년 같은 경우는 환경적인 부분에 조금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을 때는 그런 쪽의 국제 컨퍼런스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경기도하고 감사 관련 부분에 다툼이 있었을 때는 그런 부분을 주제로 하기도 했었고. 지금 딱 어떤 주제가 현재 선정은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때그때 이슈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원주영 위원
가변성이 좀 있습니까?
○미래전략관 문길모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 하나 드릴게요.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도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거를 원하는 부서라든지 수요조사는 지금 하고 계신가요? 빅데이터 분석을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으면 달라라는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수요조사를 조금 더 이렇게 홍보를 하셔서 부서에서 원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드리면 그걸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데이터를 그냥 거기다가 쓰라고 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요조사 자체도 홍보를 하셔서 그걸 좀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고 또 그런 요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좀 당부 말씀 드립니다.
○미래전략관 문길모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미래전략관에 세 팀 있잖아요. 조직개편에 따라서 다 이동하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공약팀의 공약 업무와 특례 업무는 정책기획과로 가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박은경 위원
잠깐만요. 공약과 특례추진단 관련해서 공약추진팀은….
○미래전략관 문길모
기획 부서로 가는 걸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게 할 계획이시고. 미래산업유치팀은?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그리고 미래산업 유치에서 이제 반도체라든가 데이터센터 그리고 4차 산업에 관련된 미래산업 유치에 대해서는 미래도시추진단으로 편성이 되고요. 저희 빅데이터 업무는 정보통신과로 올라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 사업 예산을 받지만 조직개편 이미 자치행정위원회에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 사업 예산들이 다 지금 뿔뿔이 다른 과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미래전력관 자체가 없어지니까.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박은경 위원
그거에 대한 안내는 따로 해주신 게 없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서 좀 자세히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예산 전반적으로….
○박은경 위원
큰 틀에서 미래전략관이 지금 폐지가 되는데 어디 어디 어떻게 업무가 이관이 되고 지금 우리 예산 잡은 것들이 다 그럼 전용돼야 되는 거잖아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략기획 업무 추진 예산 편성된 부분은 기획 부서로 넘어갈 예정이고요. 빅데이터 기반 행정 조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외에 이제 정책 업무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미래산업 유치는 미래도시추진단으로 그리고 병원 유치도 미래도시추진단으로 계획이 있고요. 공약과 우리가 전략기획 부분은 기획 부서로 넘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공약, 전략, 정책워크숍 이런 거는 다 기획으로 가고.
○미래전략관 문길모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운영은 정보통신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 분석 및 행정 활용하는 이 사업은 어디로 가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지금 동양하루살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결정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빅데이터 분석 개념도 있고 또 이제 보건소에서 현재 동양하루살이 방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어서 두 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이관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방금 원주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각 부서에 데이터 분석해서 활용할 것 수요조사 하신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지금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런데 무슨 보건소 얘기가 나옵니까?
○미래전략관 문길모
데이터 분석 및 행정 활용 확대에 편성된 2200만 원 동양하루살이 예산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빅데이터 분석 전반적인 업무는 정보통신과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박은경 위원
그럼 향후에 지금 빅데이터 분석 여러 가지 정보 얻는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수용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거네요.
○미래전략관 문길모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입니다. 의회다운 의회로 바르게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4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총규모는 26억 4725만 원으로 2023년도 대비 4433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쪽입니다. 친절행정서비스 운영은 총 4293만 원으로 전입시민 안내책자 2000만 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89만 원, 시민소통 모니터링 1500만 원, 제증명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120만 원, 화상전화기 및 비상벨 유지비로 125만 4000원 자동인증기 구입에 45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6쪽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인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4527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국비 지원사업인 가족관계등록 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11개 읍․면 관서 재배정액을 포함한 1억 5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우선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 477만 원을 통합민원발급기 구입 및 관리를 위해 1억 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7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보수를 위해 1억 6158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주민등록 업무 추진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및 홍보물 제작 등에 1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에 357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에 1740만 원을 편성하여 친절교육 및 직무 소양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으로 2400만 원, 민원처리 담당자 의료비 지원에 200만 원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8쪽입니다. 민원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 및 문자서비스 이용료로 5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바로처리 사업 운영을 위한 자재 구입 등에 1612만 원을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단가계약을 위해 17억 원을 편성하여 생활불편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저희가 전체 통합민원발급기가 101대입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2년 이내는 무상으로 해주고요. 2년 지난 거를 유지보수 합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무인민원발급기는 저희가 60대 지금 설치했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그거는….
내년도 유지보수비 59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통합민원발급기는 최근에 2년 이내의 것도 다 포함이 돼서 101대가 유지보수비가 잡혀 있는데 무인민원발급기는 1대가 부족해요. 1대 혹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빼신 건지?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금년도 설치했는데 그게 이제 무상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게 포함된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2023년도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금년도 3대가 다산2동에 1대고요. 화도 농협하고 부동산관리과입니다. 화도 농협하고 부동산관리과는 교체고요. 다산2동이 신규입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2015년 3월, 2016년 2월, 3월 구입 교체하신 나머지 5대는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교체 신규 하신다는 것들은 2017년 2월과 8월에 구입 교체하셨는데 그 이전에 구입하고 교체하신 것들은 내구연한이 더 오래 지났는데 나머지 5대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저희가 현장을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문제가 없으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되거나 노후된 걸 위주로 해서 그렇게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입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 교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국비도 지금 아예 없고. 그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런 교육을 몇 차례 정도 실시하셨어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올해 우리가 시스템상 교육 1회 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신바람 힐링을 3회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절 교육도 별도로 한 번 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러면 2024년도 예산에는 힐링 교육 부분이 좀 삭감이 됐다. 예산이 편성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좀 삭감이 됐습니다. 원래 신바람 힐링 교육을 사실은 연 1회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2회까지 했는데 저희가 신바람 나는 직장 분위기, 출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차원에서 또 워낙 요즘에 민원인들이 많다 보니까 민원 담당 공무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횟수를 4회로 늘렸던 건데 내년에 좀 삭감돼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저희가 또 방법을 강구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민원 담당 관련해서 공무원들 제일 민원인들과 직접 접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이 좀 부족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사기 진작 차원에서 사기가 저하되거나 아니면 위축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차후에도 시 재정 상황을 좀 보시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해서 직원들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런 부분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감사합니다.
○한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85페이지 습득여권 우편요금비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비 사업인데요. 전년도 있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국비 사업….
○부위원장 이수련
습득여권 우편요금비가 전년도에 있었습니까?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습득여권 우편등기비요?
○부위원장 이수련
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보통 해마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권 습득 등기우편은. 우편요금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전년도 습득여권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습득하게 되면 저희가….
○부위원장 이수련
예산 있었어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저희는 국비이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내려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그럼 처리는 어떻게 하셨어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저희가 습득여권은 자체적으로 보고하고 폐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 그 주소지로 이걸 반송해 줍니다. 저희가 습득여권이 오면 그 주소지 관할 소재지로 저희가 보내줍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몇 건 정도 됐어요, 전년도?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보통 내년도에 우리가 예상하는 거는 100건인데요.
○부위원장 이수련
요즘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가 미성년자들이 이런 번호 갖다가 도용해 쓰거나 아니면 이제 각종 동남아 쪽이나 이런 쪽에… 비하 발언은 아닌데 이제 악용해서 사용을 할 것 같아서. 분실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여권이 효용이 없는데 습득해서 돌려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분실 신고하면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예년에는 습득여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우리 한국 여권의 그레이드가 높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항공에서 통과하는 비율도 높고 그다음에 특히 동남아에서는 불법 매매도 되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는 올해부터 예산을 세워서 습득여권이 생기면 바로 보내주는 걸로. 그래서 이제 데이터 통계를 전국적으로 하거든요. 홍길동이 습득했을 때 여기서는 분실 신고인데 서대문에서 습득하게 되면 그게 이제 데이터가 돼요. 그래서 2회 이상, 3회 이상 습득이 많으면 공항에서 또 보이콧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습득한 것은 반드시 저희가 통계 차원에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 한 100건 정도 예상해서 세운 거로 그렇게.
○부위원장 이수련
네. 이거 전년도 없었고 신규 사업이고 국비 받는 건데 이제 문제는 분실신고 했을 때 효력이 없는데 이걸 꼭 습득해서 다시 또 등기로 보내야 되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아무리 국비 사업이라도 분실 신고하면 효력 없는데 이거 꼭 보내줘야 되나, 받아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 이거 한번 좀 국가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또 등기비가 어떻게 예산 낭비로 또 이어질 것 같아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부위원장 이수련
분실 신고를 거의 다 하실 거예요. 이거 개인정보라서 악용하는 사례도 많고. 효력도 없는 여권 어떻게 처분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3페이지 바로처리 사업 운영.
이 사업은 이번에 ‘24년도에 새롭게 조직개편 되면서 변동되는 부분이 있나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민시장담당관이 생깁니다. 시민시장담당관으로 저희 종합민원담당관의 바로처리 업무가 그리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정현미 위원
그럼 시민시장담당관 부서는 바로처리 사업 업무만 하게 되는 건가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시민시장담당관에서 바로처리도 하고 청원 심의도 하고 또 시민과의 소통, 시민소통, 1박 2일 소통 그다음에 시장님 지시사항, 공약을 위주로 해서 시민시장담당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바로처리 사업 운영에 대해서만 일단 질문을 할게요. 일단은 시민시장 새로 생긴 부서로 이관이 되는데 변동되거나 아니면 ‘24년도에 새롭게 편성되거나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이 사업이 그대로 그냥 이관되는 건가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바로처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결과적으로 시민 맞춤형입니다. 지금 최근에 경기도에서도 최우수 받은 이유가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바로처리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생활민원 처리의 60% 이상이 도로거든요. 그런데 법정도로나 지방도나 시군도는 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법정도로는 없다 보니 그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팀을 구성해서 바로처리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비법정도로에 대한 생활민원이거든요, 주가. 그래서 이것이 계속 정착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가는 것이 맞다 판단돼서 지금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고. 단 이제 우리가 수요조사도 하지만 시민들 피드백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처럼 그런 추가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기존 거를 더 탄탄하게, 더 홍보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현미 위원
현재로서는 새롭게 편성되거나 계획된 건 없고 점진적으로 향후에 필요한 부분 다시 보완하면서 사업을 꾸리겠다 이 말씀이군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맞습니다.
○정현미 위원
지금 예산은 어떻게 편성된 거예요? ‘24년 예산은.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가 권역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권역별 집행한 것, 그다음에 수해 때도 별도로 우리가 또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전부 다 종합해 봤을 때 사실은 당초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3억 이상 깎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거를 이 범위 내에서 일단 최선을 다해 보고 혹시 부족하면 또 내년에 추가로 저희가 또 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게 사업이 처음 ‘23년도에 시작됐기 때문에 1회 추경으로 올라왔던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3년 동안 어쨌든 간에 응급적으로 필요한 곳들, 긴급하게 필요한 곳들 이런 곳들은 다 보수가 됐기 때문에 ‘23년도에 했던 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추가되는 부분만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을 건데 어쨌든 간에 이 바로처리팀이 시민들의 호응을 잘 얻고 있는 만큼 ‘24년도에도 잘 꾸려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종합민원발급기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101대 이렇게 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세입을 보니까. 물론 종합민원담당관이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가 각 읍면동의 생활자치과의 증지 수입이 줄었어요, 다. 세입에.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등기….
○위원장 김지훈(국)
증지. 아직 파악 못 하셨나요?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네. 그거는 제가….
○위원장 김지훈(국)
세입 들어온 거 보니까 다들 조금씩 조금씩 줄었더라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종합민원담당관 손원철
제가 파악하기로는 지금 온라인으로 많이 하면서, 또 정부24가 무상에 대한 발급 수수료 같은 게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오프라인 와서 신청하는 분들이 조금 줄어든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홍보기획관 이기복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42억 5936만 원에서 1678만 6000원이 증액된 42억 76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쪽 언론을 통한 홍보예산입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및 역점시책 등을 TV 중앙 및 지방언론사 통신사 등을 통해 홍보하고자 신문 방송 등 홍보예산으로 8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료로 3억 8120만 원, 출입기자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및 기자실 관리 예산으로 9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시정소식 전달 예산입니다. 시민에게 시정정보와 지역소식을 전달하는 소식지 및 남양주시보 제작 예산으로 5억 27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홍보체계 활성화 예산입니다.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대중매체 홍보 예산으로 3억 9400만 원을, 우리 시 홍보대사 활동 지원을 위해 3500만 원을, 온라인을 통한 시정홍보 예산으로 2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내손에 남양주 운영과 유지보수 예산으로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과 유지보수비 4억 6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영상기록 인프라 운영 예산입니다. 남양주시 인터넷 방송 운영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작 슈퍼성장 도시 이미지를 홍보하고자 영상 제작예산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방송시설과 전광판 IPTV 유지관리를 위해 8916만 원을, 시정행사 사진 촬영을 위한 예산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3쪽부터 94쪽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예산입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 전면개편 이후 홈페이지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2억 75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을 위한 시군 분담금 289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1페이지 출입기자실 관리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입기자실 관리 운영 400만 원 삭감인데 출입기자실 열악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400만 원이 삭감돼도 운영 가능할까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동안에 기자실에 필요한 비품이나 이런 사무 환경 관련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공기청정기나 정수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조금 삭감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자산 취득하느라고 들었던 비용은 지금은 픽스가 됐으니까 필요가 없다는 건데 계속 소모가 되는 그런 물품에 대한 거는 지금 이 금액으로 가능한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저희가 복사용지나 메모용 노트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 홍보기획관에 있는 사무관리 비용으로도 부족할 경우에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 외에 혹시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지금 안 그래도 열악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들었는데 이 금액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까?
○홍보기획관 이기복
지금 장소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건데 사실 현재 기자실 운영에 있어서는 감액된 예산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장소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혹시 다른 곳은 정말 없는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청사에 대한 면적에 대한 부분, 사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난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사에 대한 신축 계획이나 기타 다른 변동 사항이 있을 때 기자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할애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3페이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2000 정도 줄었잖아요. 줄은 이유하고 어떤 항목에서 줄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이 7800만 원이 감액이 됐었고요.
○김지훈(민) 위원
낙찰차액을 내년도 예산에다가 조정한 거라고요? 아니면 올해 새로 개편된 홈페이지 때문에?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홈페이지 전면 개편에 대한 부분이 5억 300여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사실 그 예산이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이 감액된 걸로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럼 표기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 초에 본예산에 한 5억 정도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예산을 세웠었는데. 이해가 좀 안 돼서.
○홍보기획관 이기복
사업명세서 93페이지에 본예산 기준으로 전년도 예산이 6억 9700이 잡혀 있는 거고요.
○김지훈(민)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24년도에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하는 데는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인 건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금년도 12월 말 정도 되면 전면 개편이 이루어지고요. 내년부터는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2억 2000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저희 예산이 많이 한 20% 정도 삭감이 됐는데 우리 시정 홍보하는 예산들은 전체적으로 늘었어요. 우리 시정 홍보하는 데는 그래도 좀 홍보를 많이 하겠다라는 취지로 보면 되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렇습니다. 홍보는 지속적으로 강화를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할게요.
설명서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9개월 치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12개월로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기복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전환된 게 금년 3월부터 전환이 됐고요. 행안부 권장 사항으로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추진을 했고 1년 정도는 클라우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 3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면제가 되고요. 내년 2024년 4월부터 서비스 이용료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문제 없는 거네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문제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31페이지인데요. 여기도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공동주택 내 미디어보드 광고를 10개월로 책정을 했는데 이거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기획관 이기복
사실 저희가 12개월을 했었는데 이제 금년도에 예산에 대한 부분, 어떤 실링에 대한 부분, 재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10개월로 축소를 해서 운영을 하지만 아파트에 대한 부분, 이제 저희가 177개 아파트에 2797대의 미디어보드가 있는데 홍보에 대한 부분을 10개월로 줄이지만 홍보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홍보 효과는 어때요? 미디어보드에.
○홍보기획관 이기복
생활 밀착형 홍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내 엘리베이터 내에 있는 미디어보드를 활용해서 한 15초 정도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은 좋습니다.
○원주영 위원
각 아파트마다 들어가는 돈이 거의 비슷한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비슷하게 지금 지출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월 1만 4000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어쩔 수 없이 10개월로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거네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부득이하게 저희가.
○원주영 위원
홍보 효과는 있는데.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두 달 정도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위에 TV 등 대중매체 광고 이거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홍보기획관 이기복
저희가 이제 대중매체 광고에 대한 부분이 대중교통에 대한 G버스 또는 각종 방송 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경우에 상당히 G버스 홍보에 대한 부분이 호응도가 좋고 생활 밀착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책이나 주요 행사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데 상당히 호응이 있기 때문에 대중매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내년도에 경기정원박람회가 10월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정원박람회에 대한 역점 사업을 조금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G버스 말씀하셨는데 다른 매체는 없습니까?
○홍보기획관 이기복
저희가 G버스하고 TV 방송 MBN이나 채널A, 딜라이브, 기타 CBS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KTX 열차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대형 전광판 광고는 내년에 안 하세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농 LED전광판은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석영광장에 있는 파사드월에 대한 부분.
○원주영 위원
우리 관내가 아닌 관외 지역에서 대형 전광판으로 광고하셨었잖아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 부분도 저희가 가져갑니다. 그게 옥외전광판인데요. 각 매체사가 가지고 있는 옥외전광판이 다섯 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것도 그대로 진행하시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종로나 광화문. 계속해서 가져갈 계획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 사업비가 여기에 들어있나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 인적자원 활용 시정홍보 질문하겠습니다.
‘23년보다는 좀 삭감이 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좀 알뜰하고 실속 있게 이 사업을 ‘24년도에는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인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지금 우리 시에 14명인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14명 되어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14명이고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100만 원씩 2~3회 14명 해서 3500만 원 예산 세우셨네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네.
○정현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골고루 한 번씩 2회 내지 3회 정도 골고루 이렇게 홍보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활용하실 계획인가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현재 14명의 홍보대사가 위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성격이나 기타 영상에 대한 부분, 콘텐츠 부분을 그걸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홍보대사를 활용해서 시정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현재 최근에 위촉된 분들의 활동이 조금 빈번했었는데 좀 예년에 위촉된 분들도 할애를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현미 위원
그 부분을 좀 질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최근에 위촉되신 분들이 특정인들이 물론 행사나 축제에 적합한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편중되거나 집중됐었던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데 홍보대사의 원래 취지는 물론 행사와 축제에서의 어떤 역할도 있지만 남양주시의 시책이라든지 시정 이런 것들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는 게 홍보대사 역할이잖아요.
○홍보기획관 이기복
맞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내년에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기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법무담당관 김진배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4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252만 5000원이 감액된 7억 6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97쪽 법무업무 추진입니다.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소송 수행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변호사 선임료 및 고문변호사 자문수당 등 소송비용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송 패소 시 소송 수행 부서의 배상금 지원 경비로 1000만 원을,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고자 인터넷 법률서비스 이용료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을 위해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을 통한 시민의 권익 증진 및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1375만 원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을 위해 1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및 시민의 인권 감수성 향상과 인권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교육 운영비에 150만 원을,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을 통해 시민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자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3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97페이지에 납세자보호관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 받으셨어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감사합니다.
○원주영 위원
납세자보호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법무담당관 김진배
지금 지방세 고충민원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의신청이라든지 이의신청 기간 경과 시 구제 제도라든지 또 환급이나 압류 해제 등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또 징수 유예나 납부기한 연장, 가산세 감면 등 그러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민원인들한테 반응이 어때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 분양 아파트라든지 지식산업센터 아니면 마을회관 같은 데를 가서 직접 지방세 관련 구제 제도 같은 걸 설명을 드려 가지고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만족하고 계세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그렇습니다.
○원주영 위원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십사 저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민원인들의 그런 고충을 잘 처리해 주시고 또 조금 더, 어렵겠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납세자보호관 운영하는 게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나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지금 팀장 1명, 주무관 1명.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2명이서 이거를 할 수 있는 업무량인가요? 굉장히 좀 타이트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법무담당관 김진배
욕심 같아서는 충원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 전체 인력 운영 계획에 따라서 운영되는 사항이니까 2명 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반영될 수 있게 담당관께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이 작년도 예산 대비 거의 한 반액 이상 줄었어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법무담당관 김진배
네.
○김지훈(민) 위원
우리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쟁도 많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 남양주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더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감액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이번에 적극행정 공무원 포상금이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포상금은 삭감되었지만 저희가 인사 가점이라든지 아니면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라든지 국외연수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요. 포상금 지급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지금 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더라도 고과 점수라든지 우리 내부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가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 써서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김진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서상근
감사관 서상근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훈 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3페이지입니다. 감사관 2024년도 예산편성 총액은 전년도보다 3649만 1000원이 감액된 1억 3236만 1000원입니다.
먼저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자체감사 실시와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등 외부기관 감사수감 각종 감사자료 수집 등 원활한 감사업무 추진과 감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로 매월 8만 원씩 22명에 대하여 21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청렴 시책과 열린감사 추진 예산으로 청렴시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 감사활동 수당 360만 원, 공직자행동강령 자가학습시스템 운영 490만 원, 스마트폰 익명제보시스템 운영 420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150만 원, 청렴 교육 운영 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35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패신고 처리결과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014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청백-e 통합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부담금으로 15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8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성과 창출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내년 예산에 혹시 청렴 콘텐츠 공모전 그 사업은 빠졌나요?
○감사관 서상근
포상금이 일률적으로 다 삭감을 하는 바람에 빠져 있는데 다른 예산을 줄이고 추경 예산 때 좀 반영을 요청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원주영 위원
지금 예산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그 부분을 뺀 거예요?
○감사관 서상근
일괄적으로 지금 예산팀에서 포상금은 다 뺐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청렴 콘텐츠 공모전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추경에도 그 사업을 하시려고 의지를 갖고 계시는 걸 보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감사관 서상근
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원주영 위원
많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서상근
네.
○원주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103페이지, 설명서 58페이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의 산출내역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운영보고서 시의회 보고용으로 제작하고 계시죠? 언제부터 제작하셨어요?
○감사관 서상근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관 서상근
시의회 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관 서상근
포함해서 외부 기관 한 50군데 정도.
○감사관 서상근
보통 35부 정도 보냅니다.
○감사관 서상근
의회 배부처가 6부입니다.
○감사관 서상근
운영보고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시의회 보고용으로 35부라고 적어주시면 35부가 다 이제 의회에 오는 줄 알고 또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산출내역 기재를 바꿔주시든가. 보고서로 따로 제작을 하지 않아도 모든 의원님들이 볼 수 있게 파일이나 서면으로 의회에 공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서상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기획조정실장 구형서입니다.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통해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보다 39억 6435만 6000원을 감액한 2861억 8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99억 3097만 8000원을 증액한 2819억 2378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서 전년도보다 138억 9533만 4000원을 감액한 42억 626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우수인력 선발 등 명품인재 채용, 인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전략적 인사행정에 1억 51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08쪽 교육기관 위탁교육 및 국외연수 등 전문인재 육성과 학습동아리 지원과 직장교육 운영, 업무성과 우수직원 국‧내외 정책연수 등 창의융합 인재양성을 위해 1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8쪽부터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비 등 지방행정 능력 강화를 위해 3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08~110쪽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단체보험, 공무원 건강검진 및 직원자녀 보육 지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직원통합 연수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77억 980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시민의날 기념식 시정발전 유공 표창을 위한 상훈관리, 1일 명예시장 운영지원 등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구현에 11억 2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정보공개심의회 운영과 공인제작 관리, 보존서고 운영, 기록물 정리,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등 기록물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1억 91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부터 114쪽입니다. 범죄예방활동 및 공익사업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원, 당직 및 복무관리, 청사 방호 관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 등 원활한 행정지원체계 구축에 19억 67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996억 23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23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각종 협의회 정책자문관 및 슈퍼성장위원회 운영 등 시정운영에 1억 81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회협력 업무추진에 3525만 원을, 124쪽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관리 추진에 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예산편성 및 관리와 지방재정정보화시스템 구축 등 예산 운영 관리에 4억 3543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성과금제도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4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남양주도시공사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출자금 200억 원 등 지방공기업 관리에 200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종량제봉투 지원에 2억 664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82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퍼센트 범위 내 확보 규정에 따라 110억 113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82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에 2억 3616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7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관리,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별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해 29억 2736만 원을 계상하였고 130쪽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2억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및 운영, 답례품 지원 등을 위해 25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31쪽 시민평화통일교육 지원, 이·통장 지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등 지역화합과 자치행정 추진을 위하여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부터 134쪽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 운영, 시민참여 지원과 대학생 플래너즈 운영, 주민참여 포인트제 운영 등 시정참여 운영에 1억 1429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장려하고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민제안 시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마을발전 활동을 지원하는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사업, 경기도 마을공동체사업, 시군 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등 살기좋은 지역건설 사업에 15억 442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쾌적한 마을공동회관 환경 조성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개선, 지역사회 봉사역량 강화와 국민운동 활성화를 위해 남양주시 새마을회 등 3개 국민운동단체 등 사회단체 지원체계 구축에 8억 327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자매도시와 실질적 교류 확대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 교환 공무원 숙소의 원활한 관리, 국내·국제교류 활성화 추진 등에 2억 79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해외 직무연수 등 글로벌 행정 역량 강화를 위해 1억 9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 대표단 교류도시 방문 등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공시하여 회계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회계결산에 5900만 원, 재무결산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안정적인 회계 운영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비 1000만 원,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전자입찰 및 입찰관리시스템 등 각종 시스템 운영비용 1850만 원, 계약체결 방법 및 부정당업자 제재에 관한 사안 등 심의안건 논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비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140쪽 행정운영경비로 552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품관리 및 공유재산관리 시책발굴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재산관리 운영비 137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용차량 구입 및 유지관리비 8억 60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쪽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 청사 사무공간 조성, 시민 편의를 위한 수동면 복지회관 건립 등 청사환경개선 사업에 37억 7626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143쪽 행정운영경비로 4억 489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44쪽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내부거래지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45쪽부터 14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은 42억 6266만 6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11억 2000만 원, 기타수입 및 지난년도수입 변상금 등 3억 65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15억 4064만 1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17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부터 148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시유건물부지 임차료로 1000만 원,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관리 운영비 9735만 3000원, 예비비 42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산2동 주민센터의 증가하는 행정수요 대처로 부족한 업무공간을 추가 확보하고자 건축기획용역 비용 2200만 원을, 단시간 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9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고자 예탁금 40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합유지보수사업, 대민업무 지원을 위한 업무용 정보화장비 구입, 정보통신 보안업무 운영, 문서 생산량 증가에 따른 데이터 저장공간 확보를 위한 온나라 문서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등 디지털 전자시정 고도화에 12억 58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정보통신 회선 이용료, 행정통신시스템 유지관리,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13개소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및 노후장비 개선 등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59억 731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53쪽 지역개발과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사업체 조사, 기본통계 발간 등 통계관리 사업비 3억 17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6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고향사랑기금, 신청사건립기금 4종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1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타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원으로 운용 중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535억 원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23억 원,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7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은 기금 및 특별회계 예수금 이자상환 25억 원 및 일반회계 예탁금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입니다. 2023년 다자녀가구 주거안정기금 조성액은 41억 734만 원이며 2024년도 예상 수입은 10억 9806만 원으로 총액은 52억 541만 원입니다. 다만 예상 수입액 중 10억 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통해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금번 본예산에는 계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3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의 2023년 말 예상 조성액은 2003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총 4407만 원으로 예상 기부금수입 23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3만 7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2003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에는 일반예치금 440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를 위해 기부해주신 기부자와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신청사 건립기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의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총 656억 6743만 6000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은 총 20억 3264만 7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1만 1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3243만 6000원, 기타회계 전입금 20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에는 일반예치금 3264만 7000원, 예탁금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시청사 건립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110페이지, 설명서 84페이지 상훈 관리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작성해 주신 건 2023년 10월 말 기준 작성해 주셨는데 현재까지 몇 개 제작했나요?
○총무과장 강혜숙
지금 정확히 사실 11월, 12월 초까지는 정확한 수치는 지금 계산을 사실 못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강혜숙
10월 말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연말에 사실은 표창이 굉장히 많이 수요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저희가 예산 대비 거의 다 소진을 한 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혜숙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혜숙
저희가 ‘23년도 어쨌든 그 추이를 보고 저희가 지금 현재 표창패 보면 표창패가 10월 말 기준해서 861개고 상장이 한 242개 정도 지금 나갔거든요. 그다음에 연말 종무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연말 각 행사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잡은 겁니다.
○총무과장 강혜숙
표창, 상장 사실 가격이 다릅니다. 표창은 지금 현재 4만 원대 이상이고요. 상장은 조금 한 1만 5000원 이하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단가가 고정된 게 아니라 저희가 예산 상황을 보고 물론 좋은 질로 해 가지고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출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총무과장 강혜숙
수요는 사실 더 많습니다.
○총무과장 강혜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3페이지 시민의날 행사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24년도에도 시민의날 행사를 개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총무과장 강혜숙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번 우리 시의 예산을 축제나 아니면 행사 이런 것들 예산을 대폭 삭감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22년도에 시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내실 있게 운영 못 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총무과장 강혜숙
네. ‘22년도 하반기. 그렇습니다. 10월.
○정현미 위원
네, 그랬고. 그리고 ‘23년도. 이제 그거를 지적받았던 부분을 보완해서 ‘23년도에는 그나마 시민의날 행사가 잘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24년도에는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됐는데 거의 3분의 1가량으로 지금 줄었잖아요. 어떻게 계획이 있어요? 시민의날 행사를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이 잡히고서 이 예산을 좀 잡은 건가요?
○총무과장 강혜숙
사실 시민의날 행사를 운영하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가 격년제로… 올해 이렇게 문화행사하고 시민의날 기념식을 했다라면 그다음에는 기념식만. 이런 식으로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문화행사하고 시민의날 기념식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민의날 기념식만 하는 해로 지금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폭 저희가 최대한 간소하게 이 범위 내에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 겁니다.
○정현미 위원
문화행사는 이제 안 하고?
○총무과장 강혜숙
네. 올해 했으니까.
○정현미 위원
장소는 ‘23년도와 마찬가지로 같은 장소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혜숙
지금 장소도 사실은 이 정도 예산 규모라면 저희가 체육문화센터로 가게 되면 아직 구체적으로 잡지는 않았는데 장소는 사실 우리 대회의실로도 할 수 있고 어쨌든 또 다른 제3의 장소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미 위원
예산이 줄어서 문화행사나 어떤 그런 건 못 하더라도 시민들이 어쨌든 중심이 되는, 주인공이 되는 날이잖아요. 기획을 잘 하셔서 이번 올 시민의날 행사, ‘24년도 행사도 잘 치러질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혜숙
잘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세부사업설명서 75페이지 직원 자녀 보육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 운영하는데 공공요금 전년도랑 동일합니다. 지금 공공요금 물가 상승했는데 이걸로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강혜숙
네. 내년도의 집행 예상액을 잡아서 저희가 편성을 한 겁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요금이 올랐는데 이 금액으로 어린이집에 전기, 가스, 상하수도 다 가능한 거예요? 물가 상승 반영된 걸까요?
○총무과장 강혜숙
올해 집행 상황을 보고 내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편성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확실하죠? 우리 아이들 추운 데서 떨거나 더운 데서 힘들게 있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총무과장 강혜숙
만약에 내년도에 더 물가가 오른다게 되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편성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혹시 감면받거나 할인 혜택받거나 이런 거 파악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총무과장 강혜숙
죄송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복지부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총무과에서도 파악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공공요금 많이 인상돼서 여기저기 되게 어려움을 표하고 있어요. 가스비도 많이 올랐고 전기비도 많이 올랐고요. 근데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월 30%를 지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스비는 안 됐어요. 12월부터 이제 산자부에서 올려서 이번 12월부터 감면을 받는데 몇 프로 혜택받는지 이런 걸 좀 파악하셔서 여유롭게 좀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혜숙
네. 어린아이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번 12월부터 16% 정도 할인된다고 했는데 이거 반영되는지 확인하시고요. 내년도 것도 한번 요금 어떻게 운영되는지 꼼꼼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혜숙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67페이지입니다.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7015만 1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7015만 1000원이 전액 다 이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입니까?
○총무과장 강혜숙
이거는 경기도에서 저희가 분담을 해서 고지를 합니다. 그 금액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원주영 위원
딱 이거 하나예요? 그렇게 왔어요?
○총무과장 강혜숙
네.
○원주영 위원
작년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라고 해서 2520만 1000원 이렇게 돼 있고 인프라 증설비로 또 5000만 원 이상이 잡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총무과장 강혜숙
네.
○원주영 위원
어쨌든 경기도에서 이렇게 분담을 하라고 내려와서 이런 예산을 책정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총무과장 강혜숙
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한 프로그램 아니고요. 인사시스템은 경기도에서 이 프로그램으로 행안부에서 개발한 거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주영 위원
네. 사업비 산출내역은 이거 하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혜숙
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0페이지 청사 방호 관리 질의드릴게요.
○총무과장 강혜숙
몇 페이지인지?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00페이지. 사업명세서 113페이지.
○총무과장 강혜숙
네.
○박은경 위원
방호 업무 담당하시는 분들이 본청, 2청사, 읍면동 다 배치하시잖아요.
○총무과장 강혜숙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도하고 차이점은요?
○총무과장 강혜숙
전년도하고 차이점은 저희가 청사 방호를 ‘23년도까지는 직원들 악성 민원에 대한 주로 이제 직원 보호 차원의 청사 방호를 저희가 이제 입찰을 줘 가지고 운영을 했고요. 또 도시공사에다가 외곽 경비를 별도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24년도부터는 저희가 청사 방호로 일원화해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래 가지고 외곽 경비에 어쨌든 인력을 대폭 줄여서 청사 입구에 있는 초소에는 2명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거라서 한 24명에서 26명으로 저희가 인원을 증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외곽 경비 줬던 사업비하고 토털 해서는 줄었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여기 2023년도의 사업비는 청사 방호 관리 해서 9억 2500 들어간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올해 사업비는 11억 6800에요.
○총무과장 강혜숙
청사 방호에 작년의 9억 2000은 24명 정도로 편성을 했고 외곽 경비를 줄이면서 정문 초소에 근무하는 사람을 6명 정도로 저희가 교대로 야간, 24시간 운영을 했는데 그 제도를 저희가 2명을 상시 배치를 해서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방호 업무하고 외곽 경비하고 통합하면서?
○총무과장 강혜숙
네. 하나로 일원화시켜 가지고 청사 방호 관리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기존에 들어갔던 그러면 외곽 경비에 대한 업무 비용이나 이것들은 지금 그 예산이 빠져 있으니까.
○총무과장 강혜숙
네. 빠져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통합해서는 예산 절감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혜숙
네. 절감을 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면 지금 26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 24명을 쓰셨는데 외곽으로 2명 두고. 그래서 26명이 충분히 가능하다….
○총무과장 강혜숙
네. 지금 저희가 과업 지시를 24시간 운영하던 체제를 저희가 한 10시까지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소한 이 인력으로 현재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도 우리가 용역을 줄 거잖아요.
○총무과장 강혜숙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러시죠?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 주는 사업 맞죠?
○총무과장 강혜숙
맞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87페이지 1일 명예시장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명예시장 운영은 사업은 계속하는데 ‘24년도에도. 예산이 줄은 부분이 혹시 위촉패와 기념품 제작이 약간 바뀌나요? 이 부분에서 예산을 줄이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혜숙
저희가 기념품을 조금 줄일 계획도 있고요.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10명을 저희가 매달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1월하고 8월하고 12월은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3개월 치도 좀 빠진 것도 있어서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저희가 이 정도 내역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정현미 위원
‘23년도에는 12회. 12개월 다 하는 거죠?
○총무과장 강혜숙
‘24년도에는 12개월을 지금 잡았는데 아마 1월이나 또 방학 기간 8월, 그다음에 12월 연말에는 아마 사정을 좀 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좀 운영을 지금 확실히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정현미 위원
1월, 8월, 12월은 운영 계획이 이제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고.
○총무과장 강혜숙
네.
○정현미 위원
여기서 예산이 남는 부분을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위촉패와 기념품은 바뀐 게 없다 그 얘기죠?
○총무과장 강혜숙
네.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촉패와 기념품이 혹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23년도에 참여했던 학생들하고 또 ‘24년도에 참여하게 된 학생들하고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이나 차등이 생겨서 혼란이 있을까 봐. 그래서 우려가 돼서 질문을 했던 겁니다.
○총무과장 강혜숙
잘 알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사업명세서에 내년 총선 사업에 대한 부분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인사 담당에 대한 부분들이 총선에 필요하지 않나요? 추가로 들어가는.
○총무과장 강혜숙
그거는 저희….
○박은경 위원
자치행정과 사업인가요?
○총무과장 강혜숙
네. 저희 부서가 아닌데.
○박은경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자치행정과 사업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네. 선거 사무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새해인사회인데 이거 25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24년도에는 새해인사회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지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전년도에 정약용도서관에서 했는데요. 그전에는 체육관에서 했고. 올해도 행사를 지금 약간 축소하는 듯… 약간 내실 있게 운영하려고 지금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줄여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여기 지금 줄인 게 아니고 약간 증액이 됐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전년도에 3500이었는데요. 올해 2500.
○한근수 위원
올해 추경에 반납한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한근수 위원
네. 그래서 2500만 원 편성하셨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기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원주영 위원
내년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 그다음에 교부금 등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로 나와 있어요, 지금 명세서상에.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전년 대비 지방교부세가 한 3.3%, 93억 줄고요. 경기도 조정교부금이 한 3.6%, 한 74억. 이거 본예산 기준이고요. 추경 기준 하면 한 십 몇 프로씩 줍니다.
○원주영 위원
많이 줄죠?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원주영 위원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축소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자체 사업비가 전년도에 한 1700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한 1100억 정도밖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제 많이 줄어드네요. 세입이 많이 줄고.
이제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살펴보면 운용 관련해서 보면 직전 회계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활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기금을.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바는 뭐냐 하면 우리 내년도 사업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축소될 것임이 자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하면 필요한 곳에서는 이런 기금을 활용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렇게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그래서 이번 ‘24년도 예산에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한 200억을 남양주도시공사 출자금에 저희가 끌어다 편성했거든요. 내년도에도 여유자금이 기금에 있으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재정 운용에 잘 보탬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러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그 점 철저하게 유념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알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그리고 다자녀 주거안정기금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도 조례에 보면 300억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1년에 지금 얼마씩 적립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처음에 저희가 ‘22년도에 30억 했고요. 전년도에 10억 했고, 이번에 의회에 10억 승인을 받았는데 저희가 재정 여건이 좀 어려워서 담지를 못했습니다. 꼭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근데 300억을 모으려면 사실 10억도 좀 부족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맞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사업은 언제 하실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사업은 지금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본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을 잡아봤는데 지출 규모가 뭐 한 40억 이렇게 넘어서. 50억, 70억 이렇게 돼 버리니까. 그래서 시작을 못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10억이 아니고 앞으로는 재정이 되는 한 기금을 좀 범위를 높여서 이렇게 좀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상황이 정말 어렵지만 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사업의 목적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원주영 위원
결국에는 이 부분이 출산율을 좀 상승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 부분은 출산율이 낮은 거는 정말 우리나라의 큰 문제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기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다소 어렵지만 이 부분도 기금액을 좀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적립을 하고 좋은 사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5페이지 남양주도시공사 자본금 출자.
우리 시가 왕숙2지구에 1% 지분 참여로 총 386억 중에서 200억 이번에 출자 동의안 시의회 의결받아 가지고 200억 지금 예산 세운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정현미 위원
향후 투자 186억은 언제쯤 또 그 계획이 잡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이제 올해 20억 하고요. ‘25년도에 57억, 그다음에 ‘26년도에 129억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렇게 계획 잡아놨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올해 10월까지 96건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자문료가 보통 건당 15만 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특수한 경우 저희가 더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예를 들어서 뭐 연구용역 비슷한 이런 자문을 하게 되면 단가를 높여서 줘야 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저희가 정원이 20명이고요. 현재 18명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37회를… 이거는 이제 감사자료에 있는 건데요. 2022년 9월부터 1년 동안 37회 정도 지출한 게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300만 원.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이게 이제 자문수당이 저희가 이제 실·과·소별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자문수당이라는 게 300이 1년 내내 지급한 수 말고요. 지금 1회에 15만 원 계산해 놓고 특수한 경우에 플러스알파로 지급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1회에 최고로 지급한 지급수당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1회는 한 15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문을 한 달에 걸쳐 가지고 기간을 두고 계속하게 되면 이런 경우 최고 많이 나간 게 300만 원 나간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125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 질의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21페이지.
전년도 본예산 대비해서 2000만 원 넘게 예산을 삭감하셨는데 삭감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하고 저희가 회의를 개최도 하고 하는데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100%가 아니라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전반적으로 삭감하면서 전년도 대비 집행액 대비해서 삭감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은경 위원
전년도 본예산 말고 집행도 4035만 원 집행하신 거잖아요. 그러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집행액이 올해 한 69% 정도 되거든요.
○박은경 위원
3회 추경에 삭감할 예산들이 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금년도 ‘23년도에. 집행액이 한 70%, 69%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좀 남는 거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6회면 5회, 4회 이런 식으로 좀 줄여서 금년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같은 경우 이제 보통 참석하시면 20명이면 18명, 15명 이렇게 참석하시면 나머지 부분들을 조금 뒤로 미뤄서 횟수는 늘려서 쓸 수 있어서. 하여튼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올해 실질적으로 사용하신 사용액이 어떻게 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올해에 2800만 원.
○박은경 위원
그러니 내년 예산에 3190 잡아놔도 무리는 없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박은경 위원
근데 주민참여예산제 자체가 예산 절감의 하나로 이렇게 일환이 돼 가지고 횟수를 줄인다거나 이런 건 되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박은경 위원
자칫하면 이런 사업 자체가 퇴색하게 되고 자꾸 축소되고 그러는데 다른 데서 사업 절감을 해야지, 이런 사업들은 정상적인 운영해 주시길 바랄게요. 아까 말씀하실 때 뭐 횟수를 줄인다는 말씀 되게 위험하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일단 예산 범위 안에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한 사업은 다 진행 제대로 하셔야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혹시 모자라면 추경에 꼭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23년도에 34건, 약 44억 원으로다가 사업 예산이 잡혀 있고 추진이 됐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한근수 위원
‘24년도에는 사업 규모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24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은 한 88건, 130억 정도 신청을 받았는데요. 재정 여건상 6건 3억 24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한근수 위원
근데 2024년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그 의견에는 공감이 가고. 또 설문조사에 의해서 예산 이렇게 편성한 걸 보니까 또 주민참여예산 설문조사에 보면 대규모 축제, 행사성 경비를 우선 축소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은 잘 하신 것 같은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근데 2023년도에 비해서 2024년도는 지금 너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건 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34건에 44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많이, 거의 뭐….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한번 신청한 것 중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한 것 중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부분 있으면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민참여예산제 보니까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설문조사 보니까 약 70%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참여를 유지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의견들이.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맞습니다.
○한근수 위원
그런 부분 잘 감안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도 반영될 수 있는 거는 조금 반영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양균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설명서 140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이·통장 단체복 제작이 있는데 올해는 200명만 단체복 지급이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저희가 이·통장님들 임기가 3년이시거든요. 그래서 3분의 1 정도 해서 새로 선출되거나 바뀌신 분들에 한해서만. 3년 전에 제작돼 있던 단체복은 로고도 옛날 거고 그래서 200명분 준비를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새로 임명되신 분들 한해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한해서.
○원주영 위원
괜찮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원주영 위원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 부분.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고민했습니다. 이·통장협의회랑 협의를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3페이지에 살기 좋은 지역 건설 관련해서.
경기도하고 매칭되는 사업들인데 전체적으로 여건상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주니까 합리적으로 내려가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김지훈(민) 위원
보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보면 항목 중에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한 절반 정도 줄었어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는 우리 해당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보통 참여해 가지고 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김지훈(민) 위원
근데 그거를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우리 일자리 창출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에 대한 대비는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당초에는 10명의 기간제를 둬서 오전반, 오후반 그렇게 운영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오전반에 5명, 오후반에 5명 운영했던 거를 정규시간에만 운영하는 거로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줄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무 인원은 줄지 않고 정규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을 한 거로 변경을 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됐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인력에 대해서는 줄지 않고 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준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근무시간 조정을 통해서 효율화를 기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어찌 됐든 인원이 줄지 않아도 그분들이 일했던 수당 같은 거는 어쨌든 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전체적인 수당이나 월급 자체는 동일하고요. 10명이 오전반, 오후반 나눠서 했던, 투트랙으로 했던 부분을 정규시간 9시부터 6시까지만 한 타임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은 반으로 주는데 인원은 줄지 않으면 근무시간이 줄든지, 근무시간이 줄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근무시간은 당초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두 개 타임으로 운영했어요. 근데 1개 반으로 운영을 하면서 5명이서 근무하는 시간은 줄지 않고 1개 반이 없어지는, 통폐합시켜서 1개 반으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요? 조금 애매해서. 맞는 거죠, 그게? 말씀 주신 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맞습니다. 보통 운영시간을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반이었고 2시부터 20시까지 한 반 운영을 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섯 분, 다섯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열 분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그래서 기본 5명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줄지 않는 거고, 그대로 나가는 거고 5명이서 9시부터 6시까지만 운영하는 거로.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오후반 다섯 분은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그렇죠.
○김지훈(민) 위원
그러니까 주는 게 맞아야지, 예산이 반으로 주는데.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사업량은 줄지 않는데.
○김지훈(민)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역 여기 우리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돼 있는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반이 일자리가 좀 축소되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득을 잘 시키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기존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업무랑 좀 중복되는 업무가 있었어요. 환경 부분이랑 쓰레기 수거 뭐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행정 쪽에 맡겨두고 읍면동별로 특수사업만 추진하는 거로 사업계획을 변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이·통장연합회라든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에 좀 이렇게 공통되는 분야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조율해서 안내를 잘 해 주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3페이지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 질문하겠습니다.
기존에 3개에서 지금 3개가 더 신규로 ‘24년도에 개소를 하는 거죠? 아, 아니군요. 현재 6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6개에서 6개 그대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24년도에는 신규 개소가 없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정현미 위원
지금 예산이 줄은 부분은 어떤 내용에서 줄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조금 전에 김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인건비가 당초에 10명분 인건비 편성돼 있던 부분이 5명으로 줄어서 예산이 줄게 됐습니다.
○정현미 위원
인건비만 줄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정현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한근수 위원
한근수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4페이지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맨 아래쪽 보면 사전절차 이행사항에 보면 법적근거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 법적근거를 대셨는데,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여기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진지 견학을 갈 때 우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설치 조례에 따라서 단체보험을 가입하는 그 경비도 들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선진지 견학 시기에 대한 단체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근수 위원
네. 주민자치위원들이 이제 외부 행사로 나갈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여행자보험 가입하고 있습니다.
○한근수 위원
이 금액 안에 지금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한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세부사업명세서 136페이지에 우리 사회단체 지원 체계 구축에 보면 남양주시에서 지원하는 단체들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제가 단체명은 거론 안 하고. 보면 우리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들이 다 줄었잖아요. 뭐 좀 증가한 데들도 있고 조금 줄은 데도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는 조금 줄고요. 인건비 상승분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한 2~7%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우리 해외협력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거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해외협력사업이라 그래 갖고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새마을회에서 매년 실시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 3년 동안 해외협력사업을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인데 ‘24년도에는 별도로 다시 재추진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설명서 16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인데요. 사업비 산출내역에 통역비, 차량임차료가 10회씩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뜻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청소년 교류했을 때 나가면 현장을 갔을 때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이탈리아 갔을 때 거기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차량임차비입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도 10회 잡혀 있고, 통역비도 10회 잡혀 있고, 임차료도 10회 잡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10회 정도 내년도에 계획을 잡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내년에는 어디, 어디 교류하시려고 해요? 베트남하고 미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내년에는 2월경에 이탈리아 쪽이고요. 하반기 계획은 몽골이나 베트남 정도로.
○원주영 위원
그럼 이탈리아 가게 되면 얼마나 거기 체류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한 12일 정도 전체. 10박 12일 정도 체류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몽골이나 베트남은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아니요. 거기는 한 일주일 정도, 5박 6일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이 10회라는 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하십시오.
○원주영 위원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기부 많이 받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 실무 부서에서 나름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경기도 시군에서 평균 정도 저희가 기록을 하는데 저 지방 시·도보다는 월등히 적은 금액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기부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기부를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좀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기부를 할 수 있는 분이 주소를 두신 분은 기부할 수가 없는 지금 법적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출향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고향을 찾을 수 있는 중요 명절 기간 동안이나 아니면 대규모 행사 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된 홍보 현수막이나 팸플릿, 또 기타 광고판 등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좋습니다. 답례품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 답례품 뭐였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한 16종류가 됐는데요. 배즙, 고로쇠, 동충하초, 차, 쌈채소, 딸기 뭐 기타.
○원주영 위원
지역 특산품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입니다.
○원주영 위원
기부자가 답례품을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받고 싶다라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본인 의사를 존중해서요. 저희가 본인이 목록에 한해서 받고 싶은 거를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 16종 중에 뭐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지역화폐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지역화폐로 받는 거를 제일 선호하고 있습니다.
○원주영 위원
내년에도 16종 그대로 진행하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내년도 거는 지금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공고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농어촌 쪽에서 어느 답례품을 선정… 본인들이 신청을 하라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거에 한해서 저희가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6종이라고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그건 올해 결정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12월 정도 결정이 돼야지 1월부터 지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홍보 잘 하셔 가지고 기부금이 더 들어올 수 있게 노력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철저를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60페이지에 해외직무연수 질의드릴게요.
전년 대비 사업비를 많이 축소하셨는데 30% 이상. 왜 그렇게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23년도에 예산편성 했을 경우는 ‘22년도에 과 체제로 되어 있어서 예산편성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경에도 한 3분의 1 정도 2회 추경에 반납을 했던 사항이고. ‘24년도에는 저희가 ‘23년도 집행액을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조금 많이 감액이 돼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해외직무연수 55명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23년에 사업 진행한 걸 보면 지금 11월까지 56명이 사업 진행하신 거로 되어 있고. 근데 향후 추진계획에 11월, 12월 해서 8명이 추가사업이 되어 있어요. ‘23년 거. 이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아직 완료되지는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의 선별 기준은 어떻게 되신 건지?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보통 저희가 해외연수 대상자를 전체적으로 다 선발하는 건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별도로 지금 추가로 산정하거나 이랬던 사안은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그냥 달만 11월, 12월에 잡혀 있을 뿐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11월, 12월 거는 지금 그거는 추진이 되고 있는 과정에 있고요. 12월에 우리 저기 기업 지원과 관련된 부분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사장 컨설팅 및 허가하신다고 11월, 12월에 8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23년도 사업은 1월에 부서별 공무출장 수요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23년도 사업은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건가.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업인들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계획에 다 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23년도도 이 정도인데 ‘24년도에는 55명에 딱 한정해서 하시겠다라는 얘기이신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 경상경비 조금 예산부서에서 일부 조금 더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좀 우려스러운 걸 말씀드리면 내년에야 뭐 어차피 예산을 작게 잡으셨다고 하더라도 모든 부서나 사업 진행하는 데 형평성을 갖고 제대로 균형감 있고 신뢰를 가지려면 1월에 수요조사 한 부분에서 사업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11월, 12월에는 사전 컨설팅 및 허가를 그때 또 하겠다 이렇게 잡으신 거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라고 표현돼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하여튼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서 다른 부서나 직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부위원장 이수련
사업명세서 136. 새마을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는 좀 삭감이 됐고요. 새마을회랑 한국자유총연맹은 많이 증액이 됐어요. 어느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단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민간 국외여비가 ‘19년도까지 추진했던 해외협력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24년도에는 편성했던 사항이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증가분입니다. 경상사업비는 ‘23년도랑 동결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같은 경우는 한마음 회원대회가 격년제로 실시하는데 ‘23년도에는 실시를 했었던 부분이고 ‘24년도에는 실시를 안 하는 해이기 때문에 예산이 630만 원 정도 줄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네. 새마을회는 지금 국외 가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이수련
‘19년도까지는 했었고 ‘24년도에 하겠다는 거고요. 3700? 3750?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이수련
아까 액수가 뭐라 그러셨죠? 많지 않다고 그러셨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액수….
○부위원장 이수련
증가된 거에 대해서 많이 증액이 되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아니, 한국자유총연맹은 인건비 증가분은 있으며 경상사업비는 동결됐다고….
○부위원장 이수련
아니. 지금 새마을 하잖아요, 제가.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새마을이요?
○부위원장 이수련
네. 새마을 지금 해외협력사업 가는 거.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3750만 원.
○부위원장 이수련
아까 제가 세 곳 다 묶어서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냐라고 했는데 많이 된 거 아니라고 하셨고. 지금 저희 예산 많이 부족한데 시기가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기에 이게 맞는 건지 한번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편성하면서 많은 또 실무 쪽에서도 고민을 했었던 부분인데 2012년부터 ‘18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던 부분도 있었고, ‘24년도에는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매년 추진했던 부분인데 향후에는 새마을지회랑 협의를 거쳐서 격년제로 추진하는 거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로움은 다 이해하고 이렇게 사기 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명수를 좀 줄이거나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2018년까지는 한 275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요. 워낙 경비가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줄여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임원진 위주로만 가는 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임원진 25명 더 줄일 수는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새마을회에 워낙 단체들이 많이 있어 갖고 최소한의 임원진으로 지금 저희가 구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지금 시의 재정이 어려워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이게 과연 시기적절한지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렸고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이수련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해 갖고 720 정도 들었잖아요. 인원이 많이 늘은 건가요? 아니면 물가상승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왜 이렇게 700만 원이나.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인건비 부분이 한 7~9% 정도 상승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725만 원 정도는 전부 인건비 상승분이고요. 경상사업비는 ‘23년도랑 동일하게 지금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몇 명인데요? 자유총연맹 몇 명의 인건비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2명입니다. 그래서 725만 원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그럼 한 분이 월 얼마 정도를 받아가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월 30만 원 정도.
○부위원장 이수련
인건비랑 운영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60만 원 정도 운영비는 더 추가가 됐던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이수련
그럼 이게 물가상승률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부위원장 이수련
알겠습니다. 일단은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다 지금 어려운 시국에 맞춰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최소한의 그분들에 대한 노고에 대한 보답은 있어야 되지만 현 실정을 좀 반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수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3페이지와 세부사업설명서 149페이지. 남양주시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가꾸기위원회 심사수당하고 마을공동체선정 심사수당. 같은 내용인 거죠? 마을가꾸기위원회 20명이 마을공동체 선정 심사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정현미 위원
네. 그러면 같은 내용인 것 같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같은 내용입니다.
○정현미 위원
마을공동체선정 심사를 3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정현미 위원
3회 해요? 3회? 세 번?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마을공동체선정 심사수당 20명, 3회. 산출내역에 있는데 3회를 하냐고요. 세 번.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당초에 선정할 때 심사를 1차로 서류심사 하고, 2차 면접심사 하고. 최종 또 우수 마을가꾸기 마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 심사를 다시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정현미 위원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심사를 보게 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정현미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세워진 거고.
마을공동체 성과공유 행사 1회 2000만 원. 이거는 최근에 했던 우리 공동체 그 행사 그거 맞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지난주 금요일.
○정현미 위원
네. 성과공유회 할 때 마을공동체가 다 전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일부 행사에 참여하지 못했던 마을공동체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자발적으로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1년 동안 마을공동체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요. 한 3개 정도 업체에서는 이번에 참가가 어렵다는 분들이 계셔서 그분들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현미 위원
전체 마을공동체 중에서 일부 본인들이 참석하기가 힘들다라고 해서 참석을 못 한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정현미 위원이
다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참여를 했을 줄 알았는데 공동체 행사에. 성과 공유 행사. 근데 이제 몇 곳이 안 나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선정 절차가 있는지 해서 물어봤고요.
‘23년에 좀 운영하면서 미비했던 점, 개선점들을 이렇게 잘 또 ‘24년도에는 개선하셔서 마을공동체 행사를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24년도에 감안을 해서 선정 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명세서 136페이지, 설명서 157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예산이요.
명세서 136페이지에 전년도 예산액 숫자 맞나요? 비교증감에 566만 원 삭감됐다고 적혀 있는데 64만 원 증가된 거 맞죠?
566만 원 감액했어요? 64만 원 증가했어요?
설명서 157페이지에 8287만 3000원 이 숫자가 맞죠? 명세서랑 설명서에 2024년도 예산액 숫자가 다른데 어떤 게 맞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감액이 맞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8287만 3000원.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24년도에 8287만 3000원 편성이 돼 있고요. ‘23년 이전 최종 예산 8853만 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예산서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아마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밑에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해서 다시 말씀….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구형서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58페이지에 자매도시 등 협력 강화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사업명세서 137페이지.
이 사업비는 지금 증액 편성해서 올리셨는데 전년 대비… 전년 대비가 아니라 내년 경기 상황이나 이런 거 봐서 우리가 예산 축소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증액됐는지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만.
○박은경 위원
설명서 158페이지.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죄송하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3회 추경에 한 1억 3000만 원 정도 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시가 안 돼서 증액된 부분으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그게 아니라 본예산에 3억 4000 잡으셨다가 추경 1억 3000 감하는 거. 밑에 써놓으셨잖아요, 사업개요 밑에다가.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그래 갖고 2023년 최종으로 2억 1000 잡으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그런데 2024년 2억 6000 잡으셨잖아요. 5000 증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사업 하다 보면 줄어들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당초는 예산 설명서에도 있다시피 4억 7600을 편성을 했다가요. 저희가 3회 추경에 예산 조정을 통해서 2억 1000만 원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24년도에는 저희가 2억 6500만 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24년도 사업계획은 금년도보다 조금 더 추진 횟수를 늘릴 계획을 잡고 있어서 조금 더 편성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10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거기에 일반인 보전금은 어떤 사안인가요? 민간인 국외여비 2000.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자매결연도시 방문했을 경우 통역이나 그런 분들을 같이 대동해서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나… 영어나 베트남어 정도는 저희 직원들이 가능한데 특수 언어인 경우는 통역이 필요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도움 주시러 가시는 직원들, 그런 분들이라는 거죠? 협력하시는 분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박은경 위원
외부 우리 지역민들 뭐 이러신 거 아니신 거 맞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박은경 위원
청소년 국외교류 활동에 민간인 국외여비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그건 청소년 대표단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거기 부분도 통역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요. 현지 통역과 또 국내에서 같이 동행하는 통역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거는 청소년 대표단에 대한 얘기만 있고 민간인 교류사업에 대한 다른 얘기는 없으신데? 지금 통역에 대한 부분들은.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세밀하게….
○박은경 위원
161페이지에 보시면 국내외 청소년 교류활동에는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해서 이건 청소년 대표단에 대한 부분만 잡으신 거잖아요. 1억 4500을. 그렇죠? 설명서 161페이지에.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죄송하지만 제가 서류 보면서 자세하게 못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
지금 158페이지 자매도시 협력 강화에 민간인 국외여비라는 게 통역이든 지원해 주는 외부 인원, 우리 시민들 말고. 그런 분들로 2000만 원을 민간인 국외여비라고 잡으셨다고 하셨는데 161페이지에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에는 지원해 주시는 사람들에 대한 여비가 따로 없으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민간인 국외여비는 청소년들 말하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이게 보통 저희가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은 단체로 해서 해외에서 사업하는 업체랑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박은경 위원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포함돼 있어서 세부적으로 표기가 지금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어서 확인차 질의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위원장 김지훈(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 좀 할게요. 자매도시 등 협력 강화 보면 우리가 전체 예산이 3억 4096만 원을 세웠다가 지금 3회 추경 때 1억 3000을 감하고 지금 2억 6500을 세웠잖아요. 이게 아까 우리가 해외 직무연수도 아까 과 체제에서 자치행정과로 와서 그 전체적인 금액을 줄인다는 내용을 같이 맥락을 해도 되는 사항인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그런 부분도 있었고 ‘22년도 말까지는 국외에 파견 공무원 나가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사업이 저희가 중단되는 바람에 ‘24년도에는 사업 편성 자체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보다 ‘24년도가 줄은 게 과 체제에서 잡았던 그 비용의 포지션을 지금은 팀으로 됐기 때문에 줄인다는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다음에 아까도 여쭤봤지만 민간인들 해서 200만 원씩 10명 이렇게 지원되어 있어요. 민간인 국외여비. 이게 혹시 우리가 자매도시 후에에 이번에 공예박람회 갔을 때 지원된 비용인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그 통역으로 지원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아니, 이거는 통역 비용이 아닌 것 같은데. 10명.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저희가 명수로는 10명으로 표기를 했는데요. 한 10회 정도 저희가 자매 국제도시랑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회당 그렇게 표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이게 내용이 국외 업무 여비에 교류도시 공무국외출장을 위한 공무원의 여비 해 갖고 400만 원씩 또 40명 잡았잖아요. 그러면 해외직무연수도 보면 같은 국제교류인데 이거는 또 300만 원씩 또 이렇게 55명을 잡았어요. 어떻게 이걸 이해를 해야 될지.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직원들이 다녀오는 건 전체적으로 일정이 공식적인 공식 일정보다는 조금 일정이 짧은 기간 때문에 아마 금액 차이가.
○위원장 김지훈(국)
얼마의 금액 차이가 있는 건데, 해외직무연수하고 자매도시 등 협력 강화하고 여비 부분이 그런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직무연수 자체도 일정이 짧을 수도 있지만 또 길 수도 있고 근거리도 있지만 원거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걸….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편성은 그렇게 돼 있는데 국내여비 기준을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동등하게 기간이랑 나라별로 또 요금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국내여비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직무연수도 이거는 공무원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이거는 일반인에 대한 지원은 아니잖아요. 아까 일반인에 대한 지원은 자매도시 등에서 아까 200만 원 정도로 해서 10회 정도, 10명으로 표시는 했지만 그게 통역비나 차량… 여기 근데 차량임차료하고 따로 또 잡아놨잖아요, 통역비하고.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같이 교류할 때 다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죠?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네. 일부 통역이 필요하거나 차량 임차가 필요한 부분은 합동연수 때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인데 금액을 산정할 때 이런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은 통일을 해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고. 그렇게 보입니다, 이 서류만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곽용환
다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훈(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명세서 139페이지 봐주세요.
계약업무 추진에 계약정보시스템은 계속 운영이 되나요, 혹시?
○회계과장 김학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원주영 위원
네.
○회계과장 김학철
그거는 계속 진행은 되는데 금년까지는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시 홈페이지 통합하면서 그쪽이랑 연계를 하기 때문에 홍보기획관에서 계속 관리할 겁니다.
○원주영 위원
그러면 예산 운영관리비는 유지관리비 같은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쪽 홍보기획관에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학철
네. 그래서 금년에 작년보다 한 1200 정도 삭감된 거로. 삭감된 예산이 그 예산입니다.
○원주영 위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회계과장 김학철
네.
○원주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
원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신청사건립기금 3차 추경에 들어가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3회 추경에 180억 예상합니다.
○원주영 위원
그럼 올해는 200억 적립이 되는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올해 200억 적립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네. 하십시오.
○원주영 위원
설명서 182페이지인데요. 다산2동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다산2동에 주민자치센터가 공간이 좀 부족해서 청사를 건립하는 사항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건축기획 용역비가 어떤 취지예요?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건축기획 용역비는 법정용역으로 건축기획 용역에는 배치도하고 규모하고 소요예산 정도에 대한 용역 절차가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원주영 위원
네. 아직 다산2동에서 의견제시가 아직 안 됐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현재까지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본 위원이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주민들 의견이 모아져서 정식으로 건의가 되면 그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최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민) 위원
존경하는 원주영 위원의 뭐 같은 결인데요. 우리 16개 읍면동 중에서 조안면 청사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전등급 진단을 받잖아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조안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45년 정도 된, 노후된, 16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보여지는데 안전등급 E등급 받았어요. E등급이면 어떤 등급인가요? 간략하게 좀.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안전등급 E등급이면 지금 시설물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될 시기까지도 지금 온 사항입니다.
○김지훈(민) 위원
E등급 제가 한번 검색해 봤는데 불량등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주요 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존재하는 상태고, 즉각 사용 금지되어 보강 혹은 개축되어야 한다라는 등급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안면 주민들 간에 똑같이 다산동하고 마찬가지로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는 사유로 지금 결정을 못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건축물에 대한 등급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팽배하거든요, 지역 주민들 의견이. 이게 뭐 15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 당시도 30년 된 건축물이니까 개축을 해야 된다. 장소 이전에 대한 문제가 15년 동안 쌓아왔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걸 방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그다음에 조안면 주민 의견이 최종적으로 취합된 내용은 뭐였냐면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취합을 못 하니 최종적으로 시에서 판단해서 정책을 결정해 주면 그거에 따르겠다라는 2년 전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도. 공식적으로 시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내놔라, 내놔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고. 우리 시에서도 ‘24년도에는 어떤 개축이라든지 청사 이동이라든지 어떤 방향을 결정해서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주민들이 저희한테 위임을 해서 만약에 청사를 짓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걸 지역 주민들 의견을 얻어서 조안면장님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다고 하면 거기 저희가 타당성검토 용역부터 해서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그런 의견들이 좀 반영되는 것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흘렀고 좀 조속히 추진하는 것을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김지훈(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
설명서 181페이지예요. 공유재산 관리운영비 관련 질의드릴게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 자문수수료 2000 잡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쓰이는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대부나 사용허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그 안에 부가가치세까지 저희가 같이 포함해 가지고 대부료에 포함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분기에 한 번씩, 법적 사무이긴 합니다. 분기에 한 번씩 세무서에 저희가 신고를 하는데 그 내용만 신고를 한다고 하면 저희 사무 직원이 확인을 해서 신고 절차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예외규정으로 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기 위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거는 일정 비율에 대한 거를 부가세를 환급을 해 주는, 그게 관련법에 명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세무사님한테 의뢰를 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자문을 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근데 전년도에는 신고 자문수수료가 얼마 나왔어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전년도에 예산은 1500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좀 증액해 가지고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꼭 전문가한테 자문받아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우리 시에 법무담당관이나 이쪽 분야에서는 관련해서 진행하지 못하시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부가세 신고가 세법과 관련된 부분이고 이게 좀 약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왜냐하면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나 그다음에 건축비용 중에서도 얼마만큼에 대한 게 부가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 등이 필요해서 저희가 세무사 자문을 받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우리 시 내부 세무 직원도 있잖아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세무직원하고 부가세 신고하고는 조금 별개의 업무인 것 같아요. 저희들도 내부 세무 직원들한테 검토는 받기는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검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세무사에 대한 자문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은경 위원
혹시 그러면 몇 분이나 자문위원을 갖추고 하세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자문위원님은 한 분으로 해서.
○박은경 위원
전담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사업비가 전년 대비 약간 증가했잖아요, 2000 정도. 이 사업비 증가 내역은 왜 그런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사업비요?
○박은경 위원
네. 전체 공유재산 관리운영비.
명세서 147페이지에도 이 세부목에 대한 답변은 안 놓으셨어요. 뭐 사안들이 더 추가가 된 건지.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경계측량 수수료 등에 대한 예산이 좀 일부 추가로 편성된 부분에 대한 사항이 좀 있고요. 감정평가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일부 증액한 부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께 별도로 세부목 보고 안 드릴 거면 명세서에 대략은 알기 쉽게 해놓으시든지, 전년도 사업 운영을 어떻게 했었다는 걸 알게 해 주시든지 표기해 주세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우리 전기차 구매 지원하잖아요. 우리 시에 보면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재산관리과 이렇게 2대 해서 5대 총. 이렇게 산정된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2대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아, 2대. 작년이 5대였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위원장 김지훈(국)
그래서 그 금액이 국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으로 했는데 좀. 그래서 줄은 거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럼 지금 우리가 차량 구매는 전기차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같은 차종일 경우는 전기차 구매를 우선으로 하나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법적 사항이고요. 전기차 우선구매로 해 가지고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스타리아나 특수한 차량 같은 거는 디젤이라도 할 수 없이 구매하는 사항인 거고?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그러면 이제 이 2대의 차량은 어디에 배치할 거예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국비를 받아온 부분이 있어서 복지정책과에 2대 요청한 사항이고 저희가 구매해서.
○위원장 김지훈(국)
차량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어디에다가 주차를 할 건가요?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주차요?
○위원장 김지훈(국)
네. 전기차는 이게 또 외부에 비나 이런 거에 취약 부분이 있어서.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지금 저희 별관동에 지금 공용차량 주차공간을 일부 마련한 공간이 있어요.
○위원장 김지훈(국)
마련했습니까?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위원장 김지훈(국)
지금 전기차가 많이 늘다 보니까 외부에 또 주차를 못 하니까, 실내에 하다 보니까 많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중복되는 경향이 있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재산관리과장 김주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훈(국)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산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평생학습원,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출석위원 8명
- 김지훈(국)
- 이수련
- 박은경
- 한근수
- 정현미
- 김지훈(민)
- 원주영
- 전혜연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정 7급 신상민
- 속기 7급 신정수
○출석공무원 12명
- 기획조정실장구형서
- 미래전략관문길모
- 종합민원담당관손원철
- 홍보기획관이기복
- 법무담당관김진배
- 감사관서상근
- 총무과장강혜숙
- 기획예산과장김양균
- 자치행정과장곽용환
- 회계과장김학철
- 재산관리과장김주헌
- 정보통신과장이철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