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남양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27일(수)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계속)(남양주시장 제출)
○위원장 이영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국·소별로 총괄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질의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산업경제국, 복지국,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조치결과는 완료 19건, 조치 중 1건입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부서별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0쪽 공공심야약국 운영 필요성 검토입니다.
공공 심야약국은 병·의원 처방약 판매량이 미미하며 약국 자체 인력 문제 등으로 인하여 2020년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하였고, 그 이후에도 신청을 공모하였으나 희망 약국이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업소 및 평일 야간 및 연중 무휴 약국을 운영하여 그 역할을 대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지원 약국 모집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271쪽 자동심장충격기 유지관리 철저 및 증설 요청입니다.
매년 1회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점검 실시 중이며 장비 설치 시 의무적으로 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여 관리 사항 및 점검 내용을 철저히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예산 확대 및 시비를 확보하여 관내 체육시설 증설 지원과 공공보건 의료기관 교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위원회 운영 철저입니다.
감염병관리자문위원회는 남양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와 관련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경우 경험이 풍부한 관내 의료단체 의료인으로 구성하여 병상 수급 및 안정적 의료 기능이 확보되도록 심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3쪽 코로나19 확산 대비를 위한 근무 인력 배치 검토입니다.
근무 인력 보강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인력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업무에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코로나19 발생 추이에 따라 근무 인력의 증원 등 안정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진건보건지소 관리 운영 철저입니다.
이전된 진건 보건지소에 핸드레일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운영 재개 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게시 및 현수막 게첨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폭염 대비 물품 구입에 대한 시기 적절성 제고입니다.
선별진료소에서 사용하는 각종 시설물의 관리 상태를 사전 점검하여 대비하고 필요 물품에 대하여 현장 부서와 협의하여 시의적절하게 구입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6쪽 해충 퇴치기의 동절기 관리 철저입니다.
액상 약품으로 인한 퇴치기 결빙 등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절기 전 전문 업체를 통한 사전 점검으로 해충 퇴치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78쪽 구강 보건 서비스의 자체 추진 마련입니다.
생애주기별 대상자 및 취약계층 대상 구강 건강 서비스 제공으로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예방 중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9쪽 방문건강관리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도 건강 취약 계층에 대한 원활한 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면 사업과 비대면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대상자의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80쪽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산모 및 신생아 지원사업 철저입니다.
건강한 임신 출산을 위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정기 점검 및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281쪽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근무 인력 증원 방안 강구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기간제근로자 행정 인력 채용 및 수탁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2쪽 출산 장려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 추진과 조례 제정입니다.
임산부 건강검진 및 임신 출산 교육을 실시하고 모든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및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추후 중앙차원의 출산 장려 지원 사업의 정책 변동 등을 고려하여 출산장려금 조정 여부에 대하여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83쪽 관내 고혈압, 당뇨 등 대사성 질환 관리자 철저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 대상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분기별로 점검하였으며, 질환별 교육 대상자에게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1:1 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 맞춤형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 대사성 질환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6쪽 자살률 감소를 위한 지속적 노력 건의입니다.
유관 기관과의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집중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쪽 소관 위원회의 신규 위원 위촉 건의입니다.
소관 위원회 위원의 위촉 기간이 금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지역사회정신건강 증진 분야에 보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신규 위원을 발굴함으로써 소관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추진 활성화입니다.
주로 25세 이전에 초발하여 악화 및 완화를 반복하는 중증정신질환의 초기 증상을 청년기에 조기 발견, 개입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신질환 발병 예방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89쪽 치매 진단 및 치매 지원 업무 추진 철저입니다.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 사업 연계를 통하여 검진 홍보 및 찾아가는 치매 조기 검진을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에 대한 맞춤형 치매 통합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90쪽 치매안심센터 기능 활성화 강조입니다.
남양주시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이 완료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치매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다각적 프로그램 운영 등 선도적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291쪽 공공기관 CCTV 운영 규정에 맞춘 CCTV 관리 건의입니다.
정신건강증진시설 지도점검 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기관별 CCTV 운영이 입소자의 권익 보호, 범죄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관리 및 감독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4쪽 홈페이지, 블로그, SNS 및 동부보건센터 건강리더단 BAND를 활용하여 동부보건센터 보건사업을 홍보하였으며 지속적인 홍보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이 동부보건센터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70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필요성 검토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네. 이 공공심야약국이 경기도에서 우리가 예산 지원 일정 받고 있는 것이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몇 프로 정도나 우리가 지원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도비는 30%고요, 시비가 70%.
○이정애 위원
도비 30% 해 놓고 시비 70%인데 실효성이 지금 계속 문제… 너무 수요자가 없는 것 같아서 공익적인 면을 봐서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 만약에 지정했을 경우 예산 낭비고 또 지정하는 사람도 응모하는 사람도 없는 거지요, 남양주시에?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기존에 있던 와부에서 그거 없어졌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이정애 위원
앞으로 그러면 지금 여기 향후 계획도 애매한데 위원들이 행감 때 문제성을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경기도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사 출신인 경기도협회장 출신인 도 의원이 그때 이거 발의해서 진행된 거로 알고 있는데 취지는 좋았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남양주시의 향후 우리 과장님의 방향은 어떻게 논의하신 게 있으십니까, 혹시? 구체적으로?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 와부에 지정된 약국마저 폐업 신청을 내서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편의점이나 이런 데에서 400군데에서 상비약을 취급하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지금 관내 15개 약국이 번갈아가면서 늦게까지 또 운영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아주 너무 심하신 분들은 병원의 응급실을 또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의 건강을 지켜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과장님 남양주시에 약국협회가 또 구성이 돼 있잖아요. 이분들하고는 의견 조율이 좀 소통이 되고 계십니까?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지속적으로 의견을 저희가 약사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심야약국을 지금도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수당이나 이런 게 3시간 근무하는데 1시간 금액이 좀 작아 가지고요. 약사분들이 그다음날 아침에 근무할 때 피로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약간 거부하는 것도 없다…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남양주시약사협회에서 15군데가 시간적으로 로테이션으로 하시는 것 보면 이 필요성의 의지는 있다는 뜻으로 좀 받아들여지는 거네요, 그렇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이정애 위원
그래서 지금 주기적으로 이렇게 대화 채널을 갖고 고민하고 하시는 거지요?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정애 위원
그럼 향후에 오늘은 조치결과 보고 받는 자리지만 이거에 대한 거를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라도 제대로 좀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 홍성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81쪽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근무 인력 증원 방안 강구하라고 저희들이 그때는 주문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서 보건소, 풍양보건소나 여기 본청 보건소 다 가 보면 때로는 장사진을 이룰 때가 있고 시장처럼, 그런데 지금도 여러 가지 정부에서도 이 방침이 지금 바뀌어 가는 추세잖아요, 그렇지요? 2급으로 내려가면 이런 지금까지 오히려 저희 위원들이 주문하고 인력에 대한 강구, 이런 거를 주문한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또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봐요. 그렇지요? 만약에 공무원들이 여기로 배치된다면 언제 복귀해도 그래도 가능하지만, 기간제나 시간제 이렇게 바라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 그런 쪽에 있던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향이 어떻게 정하시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얘기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가장 힘들었을 당시에 인력도 적절하게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시고 해서 정말 도움이 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25일부터 2급으로 조정되면서 저희도 시스템이 임시선별검사소는 지금 현재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력을 선별진료소는 아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소 쪽으로 재배치를 했고요. 정규 직원들은 아직까지는 코로나 대응에 역학조사라든지 재택치료라든지 또 자가격리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런 업무에는 더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력들이 스스로가 이 업무를 정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도 있고요. 계속하겠다는 기간제들은 적절하게 상담 업무라든지 다른 업무에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완전히 없어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잘 남양주시에 이거에 대한 대책을 고생하셨지만 더 철저히 대비하시고 준비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이정애 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과장님 280쪽이에요.
280쪽하고 282쪽하고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 제가 출산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출산 장려에 대한 조례를 제가 만드려고 애를 썼지요. 알고 계시지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네.
○원병일 위원
근데 보건소 측에 집행부의 조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잘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례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만들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조례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보다도요. 현재 정부에서 2020년 9월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 ‘22년 1월부터 출산장려금이 지금 현재는 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액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거로 인해서 수년간 출산율 제고에 풍선효과로 돼 가지고 국가 차원으로 해야 된다는 감사원 지적 사항에서 결국은 국가에서 올해부터 첫만남이용권으로 200만 원을 갖다가 전국 누구나 첫째, 둘째, 셋째 상관없이 누구나 출산하게 되면 2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또 영아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첫 번째로 300만 원을 지원을 받게 되는 국가 차원으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에서도 지자체에서 출산장려금으로 해서 출산율이 그렇게 실효성이 지금 현재 수년간 해 봤지만 그렇다 해서 국가 차원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요. 저희도 추이 좀 보자 이런 차원이고 이거 첫만남 이용권 관련해서 조례 또 폐지한 것도 있고 그래서요. 저희가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다시 또 출산장려금을 증액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서비스로 우리가 해 보자 하는 쪽으로 검토 방향을 좀 그렇게 바꿨습니다.
○원병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에도 그렇게 표시해 놓으셨는데 도입 배경이라고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적사항이 맞습니까? 감사원에서 이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 남양주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에 지적을 한 게 맞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지자체에 지적한 거.
○원병일 위원
개선하라고는 할 수 있었겠으나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지적을 한 게 맞습니까?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그런 지적을… 이게 지적이라면 그 지적 사항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하는 근거를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라고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리고요. 방금 답변 중에 전체 출산장려금을 200만 원 정도로 전국 지자체에서 통일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감사원에서 얘기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아니요, 국가 차원에서.
○원병일 위원
국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통일했으면 좋겠다고 지금.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아니, 감사원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국가 정부 기관에서 200으로 한 거지요.
○원병일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자꾸 지적이라고 하시는데 지적인지는 내가 답변을 나중에 받아볼게요. 그런데 200만 원으로 평준화하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그렇지요, 풍선 효과로 따른 그거로 전국으로.
○원병일 위원
그렇지요? 제가 읽어 봤어요. 어떤 데는 지자체는 첫째아를 500만 원, 둘째는 1500만 원, 셋째는 1000만 원 이렇게 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은. 제가 찾아본 거로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런 지자체에서 애 낳으려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인근 하남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우리 시는 첫째아를 10만 원 주는데 하남시에는 100만 원을 준다 첫째아를. 그러면 하남시에 애를 낳으러 가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각 지자체에 사는 출산을 위한 산모들이나 이런 부부들이 자치단체에서 그런 출산장려금에 대한 혜택을 받을 뿐이지 출산장려금 많이 준다고 인근 도시나 많이 주는 데로 애 낳으러 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인구가 출산장려금 많이 주는 데로 인구가 유입되고 빠지고 이런다는 지적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실효성이.
○원병일 위원
출산장려금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지자체로 가서 살겠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아니, 그게 이게 그런 인구 어떻게 보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 건데 그 목적에 부합하다는 뜻이지요. 출산장려금을 많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지는.
○원병일 위원
제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감사원이라는 데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지자체 사이에 인구 유출입을 유발하는 등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 지자체에 출산장려금 더 준다고 거기에 애 낳으러 가서 정착해서 산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는 첫째아 10만 원 주지 않습니까?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네.
○원병일 위원
그러면 첫째아를 10만 원 주는데 그것은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한 첫째아 50만 원이 많다고 하면 지나치다고 하면 3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거는 전국에 그래도 평균치 정도는 돼야지 우리 지자체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너무 적다 그러니 우리 남양주시 위상에 좀 맞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조례를 바꿔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제가 제안한 게 너무 많다면 조금이라도 좀 줄여서라도 우리 시 수준에 좀 맞는 그런 출산장려금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제가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네, 근데 부끄러운 수준이잖아요. 저는 그런 수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수도권 거점도시에서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인데 제가 다른 시군 이렇게 경기도 다 비교해 봐도 우리 시 같은 데는 없어요, 사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앞으로 의원발의 조례가 아니더라도 집행부 조례로도 좀 생각해 볼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이 정말 이것을 지적한 부분인지를 그 근거를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열심히 일하시는지는 아는데 그래도 우리 지금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뭡니까?
여하튼 정부에서 지원을 여러 방법으로 해 주니까 출산장려금은 별 의미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소장님한테도 들었어요. 그런데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힘들고 육아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하니까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잖아요. 저는 더불어서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도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련 부서인 보건소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네?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정미
네.
○원병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요.
지금 우리 지금도 격리를 하고 있고 그전에 격리를 당하시던 분들이 갑작스런 증가로 인해서 우리가 관리를 못 한 대상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냐 하면 격리 대상자들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 그게 지금 국고 지원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재난지원금의 지원 주체가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읍면동으로 신청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찬 위원
읍면동에서 신청해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박성찬 위원
보건소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그러니까 격리 그거 확인 부분, 코로나 확진되고 재택치료라든가 자가격리라든가, 예전에 자가격리자한테도 지원 됐던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료까지는 저희 보건소가 하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찬 위원
예산 부분이 그러면 보건소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남양주시로 지원돼서 남양주시에서 배부를 하는 겁니까?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저희 보건소로 예산이 오지는 않습니다.
○박성찬 위원
우리 행정에서도 읍면동으로 오기까지 어느 부서에서 지원을 할 거 아니에요.
○남양주보건소장 정태식
네, 네.
○박성찬 위원
그렇지요? 아, 그게 소장님은 모르시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건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6쪽에 자살율 감소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건의해 달라고 저희가 부탁드렸지요, 과장님. 그런데 이 추이 결과에 완료도 다 하셨다 그러고 이게 우리 자살율이 통계를 보면 제가 기억하기로 OECD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1위예요.
그리고 경기도 남양주시에서도 통계 수치가 명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살율 감소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나 어떤 행정의 피드백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유가 있어서 다 주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가 오래 2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울증이라든가 그 영향으로 많은 분들이 자살율하고 관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주문하고 난 이후에 어떤 모션을 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주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네, 저희는 경기도 자살율이 26위인데요. 남양주시가 그동안 20위였다가 26위로 성과가 좋아졌고요. 저희가 2020년도 12월 2일에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센터 내에 부설로 개소를 하면서 저희가 연령별 또는 지역별, 연령별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대상 지역별 담당을 정해서 사례 관리 확충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자살 고위험군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고 작년에는 사례 관리 인원도 인력이 더 보충이 돼서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또 유관기관 특히 LH주거복지지사라든지 학교 등 집중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고위험군을 발굴하고 자살 방지 사업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정애 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어느 한쪽에 집중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또 다른 곳이 한쪽이 소홀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과장님이 담당하시는 여러 가지 치매라든가 자살들 다 이렇게 하시고 정신건강까지 다 연계가 돼 있는데 선택과 집중 좀 더 해 주시고 다행히 시스템이 또 인원도 보충이 됐다니까 다행이네요. 그렇지요? 올해도 더 좀 능동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점도 잘 살펴보시고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 백종숙
네.
○이정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건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보건센터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안 계십니까?
동부보건센터장님 6월 30일부로 정년 퇴임하시는 거지요? 우리 시민들께 간단하게 인사 한말씀 하시지요.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박정현
동부보건센터장 박정현입니다.
앞으로 동부보건센터 보건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더욱 많이 기울여 주셔서 동부보건센터가 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남양주 시민 여러분 모두 또 저희 위원님, 저희를 도와주시는 많은 시민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한 남양주시가 되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환
센터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사회에 나가셔도 의료봉사 많이 해 주십시오. (웃음)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 박정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이 중 조치완료는 2건이며, 1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 내 부서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0쪽 집단 요양소의 감염증 확신 대비 철저입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내의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초동 대응을 위한 전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요양시설 전담 인력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부터 중환자 병상 배정, 물품 지원, 방역 소독 등 24시간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 확진자의 중증 악화와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치매 환자 발굴 및 지원 업무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사회복지단체, 요양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매관리사업을 홍보하였으며, 홈페이지와 SNS 등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였고,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치매 환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에 발맞추어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자연 친화적 치매 인지 강화 프로그램과 가족 지원 프로그램 등 치매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30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 걸맞는 비대면 건강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SNS를 통한 홍보와 인터넷 간편 신청 절차를 적용하여 프로그램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 보 걷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현
산업경제국장 김진현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업경제국 2021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건의요구 6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세정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4쪽 성실납세자 포상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성실납세자 제도를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선정된 성실납세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따른 이의 신청 편의성 제고입니다.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시민들이 열람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와 이의 신청 관련 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세관리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8쪽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홍보 철저입니다.
감면 안내문을 제작하여 지식산업센터 관리사무소 방문 협조, 읍면동 민원실 비치, 온라인 게시판, 언론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지식산업센터 내 사업시설을 분양받은 납세자에게 감면 목적 사용 의무 안내문 발송, 감면 상담창구 운영으로 납세자의 불이익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향후 지식산업센터 입주 계획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리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9쪽 법인 세무조사에 의한 추징세액 증대입니다.
2022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 시 부동산 매매 법인과 다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등 세액 규모가 큰 법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철저한 조사로 누락 세원을 찾아내고 취득세 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 시세 과세 내역도 상세하게 검토하여 내실 있는 법인 세무조사 추진으로 추징세액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징수과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62쪽 체납자 실태조사 운영 철저입니다.
체납자 실태조사원의 철저한 복무 관리로 도비 등 반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비대면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체납자 실태조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4쪽 불납 결손처분 최소화 방안 마련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결손처분 이행 전 체납자의 재산 조회 및 현장 출장으로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병행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의 경우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무재산 등의 사유로 불납 결손처분 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사후 관리로 공평과세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소관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리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인애
복지국장 이인애입니다.
평소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148쪽 자원봉사센터 봉사자들에 대한 보험 홍보 철저입니다.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희망케어의 후원금 모집 및 사용 점검 관리 철저입니다.
희망케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후원 금품은 수시로 점검하여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소외된 이웃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더욱 다각적 조사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 남양주시 복지 정책사업의 총괄 시스템 구축입니다.
시, 재단, 희망케어센터 간 역할 정립 및 협조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재단의 후원금 총괄 관리로 공정하고 투명한 배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3쪽 전문 재능 봉사자의 실효성 있는 운영입니다.
전문 재능 봉사자 양성과 함께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찾아가는 봉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4쪽 자원봉사센터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역할 정립입니다.
남양주시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 모집, 활동 연계,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사자들이 활발히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자원봉사센터 진접분소의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진접분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으며,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56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사업 진단을 통해 유사 중복사업을 개선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 관련 민관 기관들과 협력 및 공유 체계 구축으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158쪽 보훈단체의 예우를 위한 적극적 지원 대책 수립 관련입니다.
보훈단체 사무보조 인건비 증액 및 보훈회관의 냉·난방기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159쪽 보훈회관의 동절기 목욕탕 운영 관련입니다.
보훈회관 목욕탕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샤워 시설만 운영하고 있으며, 동절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노부모 생계급여 책정 기준 완화를 위한 검토 관련 사항입니다.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를 통해 보호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부양 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수급권자들의 권리 구제에 힘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복지급여 대상자 부정 수급 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복지 대상자 확인 조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환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162쪽 주거급여 지원 사업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주거급여 선정 기준 상향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기준 임대료 인상으로 주거비 지원 수준을 현실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입니다.
164쪽 코로나19 극복 남양주 희망일자리 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힘든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하고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65쪽 자활기업과 시장형 기업의 구분 정리입니다.
창업 10년 이내 자활기업을 중심으로 시설 장비비 등의 재정 지원과 자활기업 육성 지원사업 연계를 통해 지속적인 자립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기능경기대회의 남양주 신청 인원 및 수상 실적 향상을 위해 부서 차원의 관심도 제고입니다.
2023년 경기도기능경기대회 시군 공동 유치 및 경기장 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능경기대회의 실효성 있는 성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70쪽 공설 화장장 MOU 협약업무 추진 재강조입니다.
현재 가평군에서 주민 제안사업으로 후보지 모집 중이며 공동형 장사시설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남양주시 공설, 공동묘지 추진 건의입니다.
2022년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반영하여, 친환경적 자연 장지 및 추모공원으로 리모델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172쪽 노인복지관 운영 규모에 적합한 예산 편성입니다.
복지관별 종사자 수, 규모 및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73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확대 지원 건의입니다.
사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시급성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컴퓨터 등 정보화기기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174쪽 남양주시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증가로 추가 실시설계용역 진행중이며 8월 착공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175쪽 노인회관 조기 건립 추진입니다.
대한노인회 남양주지회에서 건의한 금곡역 인근 부지는 노인회관 건축 인허가 및 입지의 어려움으로 미추진되었으며 노인회관 노후화로 안전성 확보 및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건물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76쪽 노인회 지회 및 분회 지원 근거 마련입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공과금, 식자재 구입, 수용비 등을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노인회 지회 및 분회 회비 납부는 불가합니다.
177쪽 다산18통 휴먼시아 경로당 설치입니다.
근린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농구코트 철거 및 어린이놀이터 이전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후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8쪽 경로당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강조입니다.
경로당 지원금 차등 지원은 노인회 지회의 부정적 의견과 정확한 자료 취합의 어려움이 있는바, 경로당 및 분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다산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입니다.
진건읍 진관리, 배양리 일원에 공공택지지구 내 노인복지관 건립용지 반영을 건의하였으며, 왕숙지구계획에 노인복지관 건립이 반영됨에 따라 향후 노인복지관 건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80쪽 노인복지관 근무 인력 충원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비대면 운영 중이며 향후 이용자 추이를 재확인하여 인력 충원 필요성을 재검토하겠습니다.
181쪽 읍면동 노인회 분회 운영에 대한 지원 검토입니다.
노인회 분회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분회 운영비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82쪽 신규 경로당 물품 지원 기준 일원화입니다.
신규 경로당은 최고 300만 원 내에서 경로당 물품 등 지원 기준에 의거 지원 중이며, 해당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84쪽 남양주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조례 개정 건의입니다.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지원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 유형을 한정하지 않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모든 장애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86쪽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설 건의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추가 신설에 앞서 기설치된 시설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87쪽 장애인 평생학습 사업공모 추진 건의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추진하는 2022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공모사업은 담당 부서인 평생학습원 평생학습과에서 올해 2월 공모사업 신청하였습니다.
188쪽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자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90쪽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부서 노력 제고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관련 교육 및 영화 상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홍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사항입니다.
194쪽 한부모 가족 지원 조례에 맞춘 지원 서비스 확충입니다.
기존 지원사업 외에 가사 지원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여 한부모 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가정폭력 상담소 지원 방안 마련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지원 예산을 증액하여 피해자의 회복 지원 등 자립에 관한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196쪽 그룹홈의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그룹홈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입소 아동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197쪽 그룹홈 지원 금액 편성 고려입니다.
경기도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제 도입에 검토 중이며 추후 확정시 예산편성 절차에 맞춰 변경 사항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198쪽 공모사업의 사업명 검토 철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기금에 알맞은 사업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9쪽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사업 수행단체 선정 시 일몰제 항목을 삭제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지속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00쪽 단기 보호 종료되는 청소년들의 쉼터 고려입니다.
6월부터 시설보호 종료 아동 연령이 18세에서 24세로 상향되었으며, 보호 종료 아동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보육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202쪽 국도비 사업 집행 철저입니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3쪽 코로나로 인한 폐쇄 시 대응 관리 철저입니다.
어린이집 내 코로나19 감염을 최소화하고자 대응 방법 안내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코로나 대응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4쪽 어린이집 교사 행정처분 전 사전 계도 철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지적사항별 사례집을 배포하여 행정처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복지국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찬 위원님.
○박성찬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조치결과말고요. 우리 코로나도 격리 치료자들이 재난지원금 지원이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생활지원비 지원되고 있습니다.
○박성찬 위원
생활지원비가? 그러면 그 지원비가 갑작스러운 코로나 환자들 급증으로 인해서 국고 지원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좀 지급 기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박성찬 위원
“언제쯤 이게 다 완결될 것이다”라는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별도로 언제까지 지급 기한이 정해진 지침은 없고요. 지자체별로다가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게끔 하고 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3월 달, 4월 초까지 하루에 몇 천명씩 되다 보니까 3월 달 인원만 해도 저희가 한 3만 명이 넘거든요. 전체적으로 올해 ‘22년 기준으로 한다면 한 5만 2000명 정도인데, 저희가 그중에 한 2만 명 정도를 지급을 했고 그중에 한 3만 2000 정도가 지금 미지급인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3월 달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 빨리 지급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찬 위원
최대한 빨리라는 게 그러면 예산은 지금 내려온 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예산은 저희가 올해 237억이 확보가 돼 있어 가지고 지급한 2만 명 정도에서 59억 정도는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3만 2000 정도에 대해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박성찬 위원
그러면 예산은 지금 마련이 돼 있고 집행 과정에서 행정적인 업무 같은 게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직원 1명이 그거를 집행을 했었거든요, 계속 작년부터.
그런데 워낙 올 초 3월 달, 특히 3월 달에 하루에 발생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좀 누적이 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국에서 각 과에서 인원 협조를 받아 가지고 복지국 자체적으로 4월 7일부터 TF팀을 운영해서 요새는 좀 지급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접수하는 데도 저희가 다른 지자체는 안 하고 있는 온라인접수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행정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접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박성찬 위원
관내 여론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남양주시는 경기도와 불협화음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늦어지고 있다라는 여론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전혀 그렇지 않고요.
○박성찬 위원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건데 왜 저런 소리가 나오지 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거를 포괄적으로 몇 월달 한 3개월 후, 4개월 후에 지급됩니다라고 행정읍면동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언제까지 지급하겠다, 빠른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겠다”라고 홍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막연하게 그런 소리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괜한 예산까지 다 돼 있는데 많은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 지금 지연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남양주시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탓을 하더라고.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전혀 그렇지 않고 예산 부분은 그때그때… 저희가 성립전까지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올해 ‘22년도 예산이 237억이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고 타 지자체에 비해서 지금 지급 속도도 저희가 빠릅니다, 사실은. 언론에 평균 3~4개월 얘기했는데 저희는 2~3개월 정도 걸렸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TF팀 구성해 가지고 이달 말, 다음 달 초 정도면 그동안에 누적돼 있던 인원에 대해서 다 지급이 가능할 겁니다.
○박성찬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양현모
네.
○박성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 위원
다산18통 경로당 짓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저희가 지금 일전에 이장님을 비롯해서 26명이.
○원병일 위원
일전이라 하면 언제예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원병일 위원
일전이라 하면 언제쯤.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아니요, 아니요. 앞 전에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니까 좀 의견 수렴을 좀 넓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병일 위원
그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그러니까 가운지구 휴먼시아 그쪽 공원 부지는 그쪽 18통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주민들도 이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그거를 광범위하게 여론 수렴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할 수가 없다 그런… 장소가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그런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면적을 축소하고 경로당을 짓는 사항인데 그 부분이나 그다음에 옆에 농구장 이런 부분들도 면적이 축소돼야 하지 않나 그러다 보면 거기에 기존 이용자들 의견도 좀 들어 봐야 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원병일 위원
지금 답답한 게 뭐냐면요. 그동안에 그런 절차를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 통장께서 통장하고 주민들하고 다 의견 수렴을 하고 또 그 자리에다 해도 된다는 그런 주민들 동의도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또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똑같은 이유로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상 거기 안 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장소가 없다는 거잖아요.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그 장소가 적합하다 해서 주민들 의견 수렴하고 또 여러 가지 농구장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 이런 부분도 다 주민들이 이해했다고 해서 저는 이해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제가 다산2동에서도.
그런데 어느 날 또 지금처럼 똑같은 이유로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상 못 하고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언제 합니까? 그러면 어디다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운지구 가운택지지구 공원부지는 처음에 조성 당시에 크게 보면 택지 전체 공원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걸 더 확대해서 의견을 수립하는 게 저희 집행부에서는 좀.
○원병일 위원
(웃음) 과장님은 의견 수렴 하다 세월 다 가는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산동에 있는 정약용도서관도 공원에다 한 거예요. 지금 공공시설이 거의가 다 공원부지에 한 거예요. 그냥 일반 지역에다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전체 공원 면적에서 공원시설이 한 40%를 내에서 공원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삼십구 점 몇 프로 이렇게 꽉 찼기 때문에 그 공원시설 면적은 늘어나지 않은 상태이고 입지 시설은 다 갖춰야 하니까 경로당도 설치하고 어린이놀이터도 유지가 돼야 하고 농구장도 이러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원병일 위원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장소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집을 사든지 장소가 없으면.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경로당이 없는 데가 없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여기만 다산18통만 경로당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이거 엄청난 불이익이 되잖아요, 또.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어쨌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거기는 없다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그런 문제를 해소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의지가 좀 강하게 있었으면 지금 다 주민동의 받고 했을 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또 그냥 시기를 늦추거나 의지가 약하니까 또 한두 사람의 반대가 있다 아니면 반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스스로 판단하기에 공원부지의 40%는 이미 훼손이 됐다 그러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된다는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대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그 대안을 조금 강구해 보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웃음) 강구하다가 지금 세월 다 갔습니다, 지금. 어쨌든 주민들을 더 설득을 하시든 집을 하나 경로당을 사주시든 형평에 맞게 처리해 주십시오. 네?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 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희 위원님.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읍면동에 노인회분회 운영에 대한 지원 이거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했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이렇게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올해는 분기당 12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거지요. 조치를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본 위원이 이거를 지적한 이유는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이 회계 관리를 잘 못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장을 두는데 그분들의 봉급이라 그럴까 주는 게 20만 원, 25만 원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분들은 당신들이 전체 노인정에 대한 그거를 다 그 사무장님께 맡겨서 이렇게 하게 하는데 업무량에 비하면 너무 미안한 수준인 거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 각 읍면동의 분회에는 사무장을 두고 거기에 대한 봉급을 좀 지원을 해 주셔서 어르신들이 사실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잘 못 한다는 거. 그런데 시에서는 그걸 굉장히 중하게 봐요. 서류로 맞춰 주는 걸. 이게 잘 안 맞는 거니까 사무장에 대한 봉급을 유급화해서 좀 지원을 하는 방법을 끝까지 좀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저희가 금년 10만 원 올려 가지고 분기당, 그래 가지고 110만 원, 월로 따지면 사무장 한 사람에게 40만 원이 돌아가는데 그거마저 분회 운영비가 일부 나가고 아마 40만 원이 다 사무장에게 안 들어가는 안 지급하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네. 그런 현상인데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해 보고 있고 심지어 사무장이 없는 데도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있는데 물론 또 노인회 분회장님이 또 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보상 차원에서 나가고 있지만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이 처음에 주장하실 때 분기당 150만 원은 줘야 하지 않나 하신 적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우리 남양주 다른 여타 단체와 움직이기 때문에 차츰차츰 저희가 인상하고 있는데요. 그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현실화 해 가지고.
네, 이렇게 이거를 조치를 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데 최종 목적지는 사무장을 좀 둬서 그분들의 수고로움을 덜어주고 또 그럼으로써 시의 서식에 맞는 그런 거를 무리 없이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어르신들이 당신은 못 하니까 그렇게 해서 맡기는데 그런 데도 못 하는 데는 어떻게 하냐 하면 당신의 손주나 이렇게 해서 맡깁니다, 자녀분들한테 맡기든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감안하셔서 최종 목적지는 사무장을 좀 두게 해서 좀 하게 하는 거를 좀 조속히 좀 해 주셨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하여간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진건에 있는 노인복지관 지금 잘 준비되고 있지요?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네, 네.
1층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층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지금 나가 있는데 내년 2월 달까지로 계약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지금 노인복지관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것이 서로가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내년 2월 달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 그 사이에 좀 조치를 취해서 거기를 좀 분리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그 문제는 지금 어르신하고 어린이하고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동선 분리를 잘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단은 거기도 어린이라는 복지 수혜층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시설하고 보육정책과, 우리 과 해 가지고 한번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도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보육정책과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어요.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당장은 그 대책을 세울 수는 없지만 자기네도 그렇게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이라든가 부지 이런 게 없어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 있는 거기 어린이집은 건물주가 매매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서 그냥 어린이집에 쓰게 하면 어린이집에서 쓰던 건물이기 때문에 땅만 사면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요번 공사할 때 아주 좀 거기까지 터서 어르신들이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보육정책과하고 기획예산하고 이렇게 좀 협의를 하셔서 내년 2월까지 되니까 그런 방법도 있어요. 보육정책과에서는 또 신도시 들어오면 그렇게 옮길 수도 있다 이러는데 신도시 앞으로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게 부지만 사면 되는 거니까 그리 많은 돈이 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서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정금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이정애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5쪽 북부장애인복지관 운영 관리 철저히 하라고 저희들이 주문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개관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방문 다각도로 하고 그 당시에 예견되는 문제점 같은 거를 다 지적도 하고 또 나머지는 다 철저히 관리해 주신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보고받으셨지요? 지금 2층에 누수 현상 나서 물 새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이문정
네, 네. 수중….
○이정애 위원
수중. 우리가 처음에 갔을 때 예견됐던 거예요. 저도 며칠 전에 또 갔다 왔는데 문제는… 이런 거를 우리 이제는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지요?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라는 게 한 식구라고 생각을 하고 한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거기다가 책임지고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하게 더 현대적으로 잘 지으라고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맡겼는데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났다는 거에 정말 실망감을 금치 못 하겠고요. 시민들의 혈세로 그렇게 대형 장애인복지관을 새로 증축을 했는데 새로 지었는데 1년도 안 돼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행감은 아니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하시고 철저히 지금 또 예산이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거로 알고 있잖아요, 먼젓번에 추경에. 그래서 그거 급한 일이니까 반대는 할 수 없지만 생각 같아서는 몽땅 그쪽에서 다 물어내서 그냥 진행하고 하고 싶은데 행정적인 절차가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이건 그냥 경종을 울려주는 차원에서도 그렇게 남양주시의 모든 건설 같은 거를 도시공사에 맡기고 위탁 수수료 받는 것도 그냥 이해하고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하셔서 같은 식구라고 봐 주기를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지요?
어떻게 대응하실 건지만 국장님께서 한말씀 해 주시지요.
○복지국장 이인애
네, 저희도 요즘 도시공사와 설계부터 잘못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계 업자와 복지관과 같이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누수된 것은 도시공사에서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다음주 월요일 날 다 같이 2차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서 책임 소재를 좀 명확히 하고 실제로 보수한 게 완벽하게 됐는지 그런 거를 저희가 진단을 해 가면서 저희가 재개장 여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다시 다 공사를 해 주기로 서로 합의는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너무 1년도 안 된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거는 저희도 그렇고 도시공사도 그렇고 굉장히 큰 문제라는 거를 서로 인식하고 잘 지금 조치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정애 위원
네, 철저히 우리 주무 부서에서도 이거를 땜빵 식으로 그냥 수리하고 얼마 안 됐으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더 큰 문제, 앞으로 더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난 겁니다. 그렇지요?
그거 인지하셔서 오늘은 조치결과 자리이지만 저희들이 또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이거에 대한 거를 주시려 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문제가 그냥 적당히 넘어가거나 적당히 방관하고 방임하면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철저히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로 보고 물론 넘어가지 않으시겠지만 현장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 보니까 심각해요. 심각하고 그거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게 드러났으니까 우리 책임도 있는 거잖아요, 이쪽에서. 그거를 좀 다시 한번 재차 주문드리니까 철저히 검증하시고 도시공사하고 이야기 잘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뭔가 어떻게 치유를 해야 이 문제가 그래도 해결될 수 있는 것만을 제시를 해 주시고 또 답을 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인애
네,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입니다.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자료로 복지재단의 역할 정립 필요 등 처리요구 3건, 건의요구 5건으로 총 8건의 자료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662쪽 복지재단 역할 정립 필요입니다.
재단 설립 취지에 맞는 후원금 일원화 방안 검토와 그에따른 복지재단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1년여 간의 재단 운영결과 모금의 신속성과 효율성 저하 및 배분금의 희망케어센터 편중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어 개선 방안으로 비지정 후원금만 재단으로 일원화하고 공동모금회의 협조를 받아 복지재단, 희망케어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후원금 모금을 다각화하였습니다. 앞으로 비지정 후원금 일원화를 통해 모금된 후원금을 고르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63쪽 복지재단만의 차별화된 사업 필요입니다.
복지재단만의 차별화된 사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비지정 후원금 일원화와 남양주시 시설이나 단체에 후원금, 품의 공정한 배분으로 남양주시 공동모금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과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며 공정하고 체계적인 남양주 복지 체계 마련을 위한 포럼과 지역적 특성과 욕구가 반영된 사회복지정책 연구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664쪽 단순 1회성 사업 지양입니다.
단순 1회성 사업을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 지난해 참여자 만족도가 높았던 관내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들의 오케스트라 지원사업과 소외계층 자활을 위한 직능교육 사업, 민간 사회복지 기관과 시설을 대상으로 했던 우수 프로그램 및 기능 보강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별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연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65쪽 복지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 강조입니다.
후원금 증대 방안과 후원금을 통한 사업 확장과 관련된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2021년에는 예년 후원금보다 많은 총 32억 20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향후 모금액 35억 원을 목표로 분기별 주제 선정을 통한 후원 모금 캠페인, 후원자 예우 강화, 기업 및 법인 대상 후원 사업 제안을 통해 적극적인 모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666쪽 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복지재단이 희망케어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취합하여 제출해 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후원금 예산 및 관련 사업은 복지재단에서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희망케어센터에 지급하는 운영 및 사업 보조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남양주시 관련 과에서 제출하기로 시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667쪽 예산 집행의 지방재정법 준수입니다.
복지재단 예산 집행 철저와 이월된 예산 전용 및 전용된 예산의 재전용 지양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재단 설립 후 예산 전용은 없었으며 해당 지적사항은 재단 설립 전 준비 과정에서 사무실 리모델링, 재단 집기 구입 등을 위한 시에서의 전용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을 계상하며, 편성된 예산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전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 선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668쪽 복지재단과 복지넷과의 협업 및 소통 강조입니다.
복지재단과 복지넷과의 협업 및 시민과의 소통창구 제안과 관련하여, 올해 초 읍면동 협의체 운영 방향 설명을 위해 재단과 남양주시가 16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순회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 및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소통 창구 게시판을 개설하여 시민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669쪽 출연금과 후원금의 집행 철저입니다.
출연금과 후원금의 집행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공정한 후원금 배분과 공모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회계 관련 내·외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모금회에서 수시로 현장 평가 및 사업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연금 및 후원금을 표준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서(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영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과 복지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조치결과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복지재단 소관 조치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님과 임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읍면동, 평생학습원, 문화교육국, 남양주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출석위원 7명
- 이영환
- 원병일
- 이정애
- 박성찬
- 이도재
- 김진희
- 박은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서진원
○의회사무국 출석공무원 2명
- 행 정 7 급 신상민
- 속 기 8 급 이정렬
○출석공무원 20명
- 복 지 국 장이인애
- 산 업 경 제 국 장김진현
- 남 양 주 보 건 소 장정태식
- 남 양 주 풍 양 보 건 소 장신현주
- 복 지 정 책 과 장양현모
- 복 지 행 정 과 장유회윤
- 일 자 리 복 지 과 장김덕환
- 노 인 복 지 과 장정금성
- 장 애 인 복 지 과 장이문정
- 여 성 아 동 과 장이은경
- 보 육 정 책 과 장박미경
- 세 정 과 장유회근
- 도 세 관 리 과 장김혜정
- 징 수 과 장김영미
- 남양주보건소 보건정책과장홍성진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이정미
- 남양주보건소 치매건강과장백종숙
- 남양주보건소 동부보건센터장박정현
- 남양주풍양보건소 보건정책과장김재춘
- 남양주풍양보건소 건강증진과장서순원
○출석공무원 외 참석자 2명
-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우상현
- 남양주시복지재단 복지실장 김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