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백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사업소, 환경국, 시민안전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철 위원

세부사업명세서 411쪽이요. 도로대장관리시스템 구축. 전액 삭감을 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그런 사안을 잘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았을 걸. 예산편성 시에 그거를 미처 파악을 못 하셨나 봐요.

○신민철 위원

향후에는 좀 이렇게 예산을 세우실 때 계획성 있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늦게라도 발견해서 반납하신 거는 일단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철 위원

그러면 어쨌든 도로대장관리시스템 구축은 또 다시 올라오겠네요, 예산은.

○신민철 위원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신민철 위원

그러면 2023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예산이 올라올 수 있는 건가요?

○신민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는 조금 사전 절차를 잘 이행해 주시고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과장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월문리 자전거도로가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로 조성되는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그게 자전거도로가 예산이나 이런 것은 거의 다 지금 우리가 확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실에 이렇게 아직 준공이 안 되고 작업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동절기도 있지만 거기는 또 하절기 장마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이 생각하는 속도보다 상당히 느리다 하는 것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서 처음에 1차까지는 그래도 지금 다 돼 있는데 그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연장되는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되게 답답함을 많이 호소하고 계시거든요. 예산도 지금 예산은 솔직히 없어서 안 되는 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예산 편성도 마저 다 됐으니까 속도를 조금만 올려서 빨리 주민들이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세출 사업명세서 201페이지 사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계저수지 생태 리모델링 추진 계획이 수립이 돼 가지고 지금 둘레길 조성 실시설계 끝났습니까?

○김현택 위원

설계가 10월에 끝났어요?

○김현택 위원

근데 끝났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는 겨울 공사 뭐 이런 것 동절기라 안 한 거예요?

○김현택 위원

추경에 6500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그전에는 본예산에 3억 세웠잖아요.

○김현택 위원

근데 무슨 6500 때문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사업이 느린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설계하고 이런 거 하면 그런 것도 같이 지역 의원들한테 공유하거나 그런 걸 왜 안 해요? 작년에 10월에 했다는데 설계가 끝났으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최소한 설계가 나오고 그러면 같이 공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추경에 좀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또 같이 공유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일 처리들을.

팔당호 상수원지킴이 운영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번에. 사업명세서 202페이지 보면 팔당호 상수원지킴이 운영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도 우리가 보면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모사업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 예산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요?

○김현택 위원

우리 거 2000만 원이고 공모해서는 얼마 예산이, 팔당수력발전소에서 예산이 얼마 들어오나요?

○김현택 위원

거기 2000, 우리 2000이에요?

○김현택 위원

그럼 세입으로 받았어요?

○김현택 위원

세입으로 받아서 이걸 그냥 우리가 하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그 사람네가 직접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꼭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김현택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사업 자체가 결론은 내용 자체가 인건비하고 피복비 정도가 거의 다예요. 재료비도 거의 없고.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가 돈을 받아서 대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김현택 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결론은 상수원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아무래도 활용하시려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혜택을 조금이라도 드리려고. 그러면 거기서 협동조합이라든지 거기 자체에서 주민들이 직접 만드셔 가지고 공모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김현택 위원

아는데 이게 워낙 금액도 적고 내용 자체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래서 주민들이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셔서 만약에 하시면 되려 더 어떻게 보면 주민 역량도 강화되고 그래서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대신 해 드리고 이러는 것이 굳이 기술이 들어간다든지 무슨 행정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거의 인건비인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김현택 위원

왜냐하면 조안 거기는 주민들이 그런 주민사업이라든지 지원 이런 걸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내가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뭐 주민들한테 조금의 그런 혜택이라도 드릴 수 있으면 좋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과장님 봉선사 화장실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될 거고 추후 계획이 지금 어때요?

○위원장 백선아

지금 진행들이 너무 좀 더디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아시지요? 화장실 거기 다녀오셔서 아시지요?

○위원장 백선아

남양주 시민 전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에 너무 허접하게 그렇게 입구에서 그렇게 있으니까. 작년부터 벌써 설계를 했어야 되는 사항들인데. 한 4월 말일까지는 어떻게 진행이 잘 되겠어요?

○위원장 백선아

남양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후에너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페이지 청소 대행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지금 보면 본예산하고 이렇게 섞어서 했는데 본예산이 360억인가?

○김현택 위원

본예산 360억 거기다 이렇게 섞어놔서 마치 뭐 대행사업에 그냥 추경에 360억 중에 40억을 추경 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건 새로운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김현택 위원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지요?

○김현택 위원

신규 사업이면 이게 사업 설명이 좀 돼야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1회 추경에서 4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지금 필요하다든지 급하게 지금 꼭 필요하다 뭐 이런 신속히 또 편성해야 된다라는 느낌은 이 예산서를 보고서는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들으면서도 전혀 우리는 못 느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많은 의견을 나누면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좀 의아하다라는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 대행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예산이 범위가 좀 부족해서 추경에서 좀 충원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새로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의 필요성도 읽어봤지만 필요성을 보고도 뭔 필요성을 느껴서 이게 지금 추경에 40억씩이나 들여서 신규 사업을 하고… 또 조금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고 그래서, 시장님도 물론 지금 시장님이 다시 될 수도 있지만 새로운 시장님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시기에, 얼마 안 남은 시기에 4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또 용역을 새로운 용역을 또 사람을 선정해서 용역 업체를 주고 이게 한 번 하게 되면 다음 내년에 가면 이게 지금은 40억이지만 내년에는 50억이 될지 60억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연속성도 이렇게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같은데 왜 굳이 이 시기에 이런 추경을 편성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

바깥에서 많은 시민들이 민원을 내거나 뭐 이렇게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원할 때 우리 공직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하는 40억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일반인들이 민원을 냈을 때는 상당히 큰돈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 청소를 위해서 40억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을 과연 우리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쓰레기가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 정도를 감수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 지금 고민을 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북극곰 사업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했을 때 과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한번 보고를 하거나 해 봤더니 이러이러한 거라고 해서 공유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그냥 집행부에서 본인들끼리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평가하고 그거 하고 나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우리 과장님하고도 내가 잠깐 얘기했지만 “왜 추경에 이런 걸 세우셨어요.” 하면 과장님 얘기가 ‘저번에 가 봤더니 거기가 너무 열악해서 제가 보니까 그건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에 그걸 확인했었어야지, 그전에. 가서 보고선 눈에 보이니까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는 아니고. 그거는 뭐 즉흥적인 거고. 또 그거는 진짜로 ‘이거 좀 있으면 비가 오는데 큰일 나겠네. 이거 빨리 수리해야 되겠네. 빨리 복구해야 되겠네.’ 이런 거는 맞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업의 연속성이나 이런 거를 만약에 우리가 결정할 때는 뭔가 절차나 진행이 어느 정도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예산에만 들어왔어도 제가 그냥 무슨 사업에 대한 그런 것을 충분히 논한 다음에 했으면 좋겠는데 추경에 이런 예산은 좀 안타까움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도 막 장황하게 설명하시면서 무슨 서울도 갔다 왔다, 뭐 어디도 갔다 왔다 막 이러시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게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 예산 지금 설명서 보고 나 보고 판단하라 그러는데 이 설명서를 읽고도 난 판단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전에 왜 충분한… 이렇게 돼서 혹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혹시 의회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것을 추경에 반영했다 그러면 위원님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돼 있을 텐데 지금 위원님들은 준비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가 많이 오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바로 전에도 내가 환경정책과도 그런 사업을 하면서도 실시설계가 다 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지역 의원한테는 추경에 올라오고 다 해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정도로 지금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하고의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관계에서 조금은 더 지금 뭐 이렇게 성의도 있고 좀 자료도 서로 공유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한 4억 정도만 됐어도 본 위원이 그냥 ‘뭐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다.’ 하는데 이건 40억이에요. 40억은 그렇게 한 번 해 보고 끝나거나 이런 사업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50억, 60억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희 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지금 밀착형 청소행정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예산 세워서 청소 대행업체들이… 이 논리라면 부실 청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창희 위원

저도 뭐 팀장님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체를 더 만드는 거잖아요, 대행업체를.

○이창희 위원

기존의 업체가 운영하는 거예요?

○이창희 위원

이 예산을 시의회에서 세워주고 예산이 성립이 되면 하니까 위탁하는 업체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기존 업체가 지금 청소, 수거가 부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져요.

○이창희 위원

기존 업체에다가 김현택 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40억이 아닌 한 4억이고 5억 들여서 더 지원해 주고 기존 업체가 관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창희 위원

하여튼 충분한 설명은 좀 안 된 것 같고 이해가 잘 오지는 않아요. 팀장이 와서 제가 한번 이 문제 좀 짚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공감이 형성돼야 되는데 부족해요. 지금 이 사업의 설득력이라든가 이해력이. 그래서 뭐 신규 사업, 새로운 대행사업이라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기존 업체가 있는데 불구하고 또 관리하는 업체를 만든다는 이런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창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국장님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러한 신규 사업들이나 전문 업체에 위탁을 주는 사업이라 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그걸 갖다 협의도 하고 내용 보고도 좀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라는 내용 설명들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또 얼마간 자가격리도 되고 이래서 그랬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위원장 백선아

팀장님은 계속 저희들한테 그래도 다녀가시고는 했어요. 과장님에 대한 그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런 사업 정도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대대울교 그 옆에 있는 내용 보고 들으셨어요? 옆에 폐기물 처리업 허가대상 된 데. 그 대대울교 바로 건너면 고물상 있지요?

○위원장 백선아

거기가 ‘94년도에 축사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축사로 허가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제조업소로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폐기물처리업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94년도부터 이렇게 계속 지내왔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물론 1월에 과장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저희 대대울교 옆에 입구에 고물상이 있다는 게 왜 저런 데다가 여러 기업들이… 지금 대대울이 한 48개 업체에서 지금 한 백열 개가 넘는 업체, 큰 기업들이 들어와 있어요. 작고 큰 기업들이. 뭐 소상공인부터 계속 들어오는데. 대대울교 우리가 요새 생태하천과에서 하천 사업이나 대대울교 확장 때문에 거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도 가 봤더니 대대울교 그 고물상인 줄 알았더니 민원인이 소각 처리하고 냄새가 난다 해서 가본 거예요. 가서 이제 진접 센터에 물어봤더니 이게 ‘94년도에 축사로 해서 제조업으로 해 갖고 지금 폐기물 업체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막 자기네들이 업체를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불법으로. 이런 거 팀장님한테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입구에 그런 게 있는 것도 참 희한하다 했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폐기물이나 쓰레기나 청소나 할 것 없이 과장님은 국장님도 그렇고 내 지역에 이 16개 읍면동을 전부 다니면서 그런 파악들을 다 하셔서 그게 옳지 않고 각 지역구에 의원님들이 계시면 보고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맞는 거고. 물론 과장님이 오셔서 얼마 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은 다 숙지를 하고 좀 지역을 살펴보시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선아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근환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 사업 같은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골목길 맞아요. 쓰레기가 많이 있고 정말 미관상도 안 좋고 또 파리 떼도 들끓고 그게 현실인데.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버리면 다 수거해 간다는 얘기지요, 업체들이. 그렇지요?

○장근환 위원

일반 골목길 이런 데 지금 시민들이 어쨌든 대부분은 잘 분리수거 차원에서 수거에 동참을 해 주지만 일부 시민들이 버리는 것을 수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장근환 위원

근데 그럼 버리면 수거를 잘 해간단 말이지요. 그러면 ‘어? 버리니까 수거를 잘 해 가네?’ 계속 버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버리면 수거를 다 해 가니까. 그런 일부 시민들의 도덕적 행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남양주시에 아까 무슨 칠백 군데가 지금 이렇게 버려져 있다는 건데 그럼 칠백 군데에서 잘 수거를 했다? 그러면 천 군데로 늘어날 확률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거를 만약에 수거를 잘 했을 때 예산 들여서 했을 때 깨끗해지겠지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버린다는 말이에요, 계속.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느냐, 거기에 대한 논의는 해 봤느냐라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는 해 봤어요?

○장근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기이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CCTV나 우리 예산 과거에 봤을 때 굉장히 많은 CCTV, 불법 투기 현장 뭐 50개씩 이렇게 설치도 해 보고 했는데 그게 근절되지 않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환경국 소관 일들이 많아요. 많고 거기에 또 자원순환과 일도 굉장히 많은데 현장에 뛰면서 위원님들한테 늘 소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태하천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집행기관석에 나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택 위원

224페이지 보면 덕소 도곡 폐철도 활용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참 오랫동안 폐철도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그런 의견이 오고 가다 어떻게 보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지요, 지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많은 의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TF팀까지 있었지요?

○김현택 위원

TF팀이 한 1년 정도 했었나요?

○김현택 위원

거의 1년 정도 TF팀이 거기를 어떻게 보면 관광화에 거의 준하는 뭔가를 해 보시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현실에 많이 부딪치고 또 거기 지역에 대한 여건 뭐 이런 것이, 그다음에 또 재개발사업, 뉴타운 사업의 문제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지금 최종적으로 문화공원화 하기로 결정이 된 거지요?

○김현택 위원

이건 거의 확정된 거지요?

○김현택 위원

3억을 요구해서 이제….

그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용역이 그냥 타당성용역에 준했고 지금은 실시설계 용역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진짜 설계로 들어가는 거지요?

○김현택 위원

예산을 3억을 하고 그다음에 48억 정도의 사업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지요?

○김현택 위원

48억이 근데 대부분 다 보면 시비로 다 하시겠다 이런 예상이 많아요. 대부분 그런데 그게 국도비나 이런 것이 혹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나요?

○김현택 위원

지역에 국회의원도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계시니까 잘 협조해 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와부가 한강도 있고 그다음에 산, 들, 그린벨트 해 가지고 공원이라고는 안 하더라도 거의 공원화돼 있는 곳이 얼마든지 주위에 있는 것 같지만 또 내부적으로 보면 도심 안에 보면 또 없어요. 왜냐하면 바깥으로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내부적으론 없는데 그게 접근성이나 집에서 나오셔서 걸어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이나 이런 산책할 수 있는 곳은 또 의외로 그렇게 정비돼 있는 곳은 아니고 자연적인 것은 있는데 정비된 곳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폐철도 구간을 문화공원으로 해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마 인근에 가깝게 계신 주민들은 아마 이용하시기 편하고 또 산책하는 공간이 생기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텐데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48억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확보에 좀 특조금이나 이런 거 그런 거를 할 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 확보를 빨리하셔서 시민들에게 빨리 공원을 조성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선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안전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통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선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의 합의에 의해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지훈

김지훈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2조 2426억 8598만 2000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총 예산 규모는 8829억 9027만 3000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안 총규모 8829억 9027만 3000원 중에서 환경국 소관 40억 2100만 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아울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삭감 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 백선아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는 위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지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서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